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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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과 같이 지난해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시에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보조에 따른 국ㆍ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미교부되는 사업 등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4조 2,77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846억 6,600만 원에서 1,92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ㆍ감내용은 증추경 9개 사업 2,096억 7,100만 원, 감추경 7개 사업 16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9개 사업은 국고 추가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부담분으로 그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업에 246억 7,600만 원, 의료급여 사업에 80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400억 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에 1억 8,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45억 3,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에 407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에 17억 8,1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171억 2,500만 원이며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하여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지원 등 필요에 따라 6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7개 사업은 국고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결과 교부금 감소와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에서 138억 2,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2억 5,5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8억 6,700만 원,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2억 9,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10억 8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서 4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미교부되는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복지건강실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내용에서 보면 법인들 재위탁을 할 때 법인 적립금에 관련된 것 이 부분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이사진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인데요. 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되어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싶네요.

이순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감액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제가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국비가 퍼센티지로 해서 감액이 되어서 왔을 경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감액되어서 우리 시민의 피해가 있지는 않나,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여기에 8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시민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칭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정부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을 해서 국비를 더 달라 그렇게 시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 여기서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그다음에 알코올, 희귀난치성, 금연,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비가 삭감될 경우에는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일단은 지원 안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국비 지원요청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기정예산이 96억인데 추경에서 87억으로 8억 6,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면 좋은 게 아니지만 감액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큰 틀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된다는 그런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지금 40만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고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분들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기대치를,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 예산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감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며 국비가 감액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됐다, 그렇다면 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실장님 이 부분은 감액이 될 경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은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예산 자체가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복지부에서 판단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감액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도 이미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과제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추진됐던 것인데 이미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이 지원되면서 추가지원이 과연 필요할 거냐 하는 것이 논란이 좀 되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전혀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예산이란 게 증액되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액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편성할 때 매칭시스템이지만 국비가 편성이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럴 경우 그러면 우리가 매칭시스템으로 할 때 고위험 임산부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따라서는 조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에 고위험 임산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현재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 임산부는 특별히 좀 더 지원하자는 것이 당초 국정과제였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논의하다가 이거는 과다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는 논란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좀 부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증액 예산 중에 사업별설명서 58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이 예산 있어요. 이거 6억 7,700만 원 증액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보니까 내용이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개월간 한다는 것은 올해 11월, 12월 하겠다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59페이지 그 위에 보면 동마을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회의참석수당 10만 원+10명+10회, 그러면 이 동마을복지센터를 서울시의 산하로 센터를 만드는 모양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가 500만 원+9명+2개월, 9명한테 인건비로 500만 원씩 줍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1인당 인건비를 500만 원씩 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뭐 연구인력이다 보니까 좀…….

오승록위원

9명이 다 연구인력이에요? 실무인력은 없어요? 아니, 이 복지센터를 보니까 각 구에도 4개 구에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 4개 구가 어디예요? 어디어디 구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동마을복지센터로 보니까 1억 5,000에 1,000만 원,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지금 시범사업 4개 구에 5억 1,000만 원을 지금 내려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4개 구가 어디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서대문, 노원, 도봉, 광진.

오승록위원

이게 지금 국비매칭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죠. 이거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증액하는 것인데 저는 납득이, 아니 인건비로 뭐에 쓰는데 1인당 500만 원씩을 줄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겠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아니 지금 준비는 다 됐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바로 사람들을 채용해서…….

오승록위원

아니, 그거 공약사업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 온다고 지금까지 안 하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계속해서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준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들은 뭐예요? 이 복지센터의 운영위원들은 두 달 동안 10회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 10명은 다 정해졌어요? 10명이 누구?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명단이 나왔어요? 준비를 해서 지금 복지센터를 올해 하반기 두 달 남겨 놓고 지금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고 시범사업 구도 신청 받아서 이 4개 구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번에 희망플랜2.0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복지분과위원장을 했던 이태수 교수가 주로 운영위원장 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겠는데 인건비 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두 달 남았는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4개 구에 5억 1,000만 원씩 내려 보내면 4개 구에 적당히 나눠서 보내겠죠? 그러면 구에서는 올해 두 달 동안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인당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주는, 어떤 사업을 할 때 500만 원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사급 인력이라도 9명인데 9명을 다 박사급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 복지재단에서 박사급에 대해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승록위원

동마을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박사급이 9명이 다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박사급이 나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실무인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동마을복지센터는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마을복지센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게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마을 플러스 복지 개념이 들어간 동사무소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잘 굴러가게 하는데 박사급 인력 9명이 달라붙는다?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센터가 그동안 일반 민원행정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동주민센터를 갖다가 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 논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자면 상당한 연구라든가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걸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더 연구하고 이론적인 뒷받침하는 것을 복지센터를 하고 그런데 동시에 지금 시범 4개 구에 벌써 사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두 달 동안. 5억 넘게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 자치구에 대한 사업비는 일단 동복지센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가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어려울 테니까 일정 부분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승록위원

동주민센터 안 가 보셨어요? 나올 수 있는 공간이란 게 뻔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 가능한…….

오승록위원

1층은 그냥 민원창구고 2층은 마을카페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는 곳 있고, 예비군동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구청마다 동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른데요.

오승록위원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죠. 그리고 동복지 허브화를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면 복지담당공무원들 한 명씩 다 충원했잖아요. 그때 두 달 전에 그런 보고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공간을 넓히고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마을복지센터가 되려면 그만큼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훑어내고 그래서 세모녀사건 이후로 경각심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 일환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동마을복지센터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사업비 3,000만 원, 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인건비 500만 원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5억 1,000만 원을 4개 자치구에 나누어서 내려보내면 1억이 좀 넘는 돈 같은데 각 자치구에서는 어떤 시범사업들을, 그것도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하겠다는 것인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이 증액 사유가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동복지센터가 되려면 기존의 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일단 아까 공간이 뻔하다고 그랬는데 왜 내부공사가 필요하냐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회복지사를 4년에 걸쳐서 2,000명 이상을 뽑을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예산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최종 나중에 기조실하고 확정해야 되겠지만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내년 예산 얼마 반영하셨어요? 기조실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이거 관련해서 예산 얼마 제출했어요? 내년에도 이 4개 구만 시범사업을 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5개 구에 50억 원…….

오승록위원

이 4개 구 플러스 1개 구 더 추가합니까, 아니면 4개 구 플러스에 5개를 더 합니까? 9개 구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5개 구 50억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승록위원

서대문, 노원, 도봉, 광진 외에 1개 구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오승록위원

다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신청을 받아서…….

오승록위원

아니, 그럼 이 4개 구는 겨우 두 달간 시범사업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은 시범사업…….

오승록위원

연속성이 없이? 올해 두 달하고 나서 끝나버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차피 25개 구 다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래서 시범사업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 처음으로 두 달하고 시범사업 땡, 다시 또 공모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내년 6월까지 4개 구가 사업…….

오승록위원

아이참, 이거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의식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지금 의향이 있는 데가 서대문, 노원, 도봉, 광진이 비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더 선정할 예정이고요.

오승록위원

공모?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다시 해요? 그러면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5억 1,000만 원 이거는 공모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4개 구라면서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4개 구는 지금 의향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고 저희가 자치구에 공모를 받아서…….

오승록위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여기에서 확정되면 추경 통과되면 4개 구에서 일단 2개월 해 보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승록위원

5억 1,700만 원이?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예산이에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내년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 4개 동에 리모델링…….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4개 구는 내년 6월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6월까지 이 4개 동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해야죠. 여기 추경에서 예산을 2개월 것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면 이거는 내년 6월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산이라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두 달간 예산입니다.

오승록위원

장기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서울복지재단에 줄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바꾸어가는 것은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오승록위원

엄청난 일이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들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 9명 정도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모형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모형 그리고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승록위원

따로 공간을 만듭니까, 복지재단에서? 이것 실무인력 없어도 돼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9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오승록위원

채용을 해요, 박사급들로?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사급으로 채용해서 이 사업이 최소한 2018년까지 저희가 423개 동을 다 바꾸어 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 주어야 될 인력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또 들어갑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예산 이 정도 편성했었어요? 인건비 500만 원에 9명, 더 되겠지요, 내년에 12개월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9명 전원이 박사급입니까, 이 계획이. 실무인력은 없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물론 지원단장과 또 중간관리자 이런 식으로 9명이 꾸려질 텐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일단은 편성해서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3,000만 원 사업비는 뭐예요? 두 달이면 6,000만 원인데 뭐에 쓸 거예요? 3,000만 원 어디에 쓸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추진지원단에서…….

오승록위원

추진지원단은 뭐고, 추진단 따로 있고 지원단 따로 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승록위원

운영위원회는 위에 회의참석수당으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말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문 정도 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들이고 추진지원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채용되어서 연구인력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6,000만 원을 어디다 쓰냐고요. 사업비 6,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사업비의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요.

오승록위원

참 환장하겠네. 추경예산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담당과장이 이 사업비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위원들 어떻게 설득을 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것이 일단 금년에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금년 4개 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또 지원단에서 시범사업을 같이 연구하면서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해서 5개 자치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기간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연구하고 집중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5개 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오승록위원

하반기에 다섯 개 구를 다시 공모해서 선정한다, 4개 구 내년 6월까지 해 보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4개 구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겨봐야 되는데 이것이 연구와 실행이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실행이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드렸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민간연구진들하고 복지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복지재단에서 맡기로 해서 일단 그쪽에서 예산…….

오승록위원

복지재단에서 맡기로 한 결정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복지건강실하고 다 같이 멤버로서 참여하는데 이 사업을 갖다 하기에는 지원단이 필요한데 지원단을 외부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복지재단을 활용하는…….

오승록위원

이것이 이번 선거공약 때문에 하반기부터 바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작년 예산심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 복지허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왔던 이야기냐고요. 작년 예산심의 때 나왔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때는 없었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번 선거 거치고 나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급조한 느낌이 나고요. 준비가 조금 덜 되어 보이는 느낌이 나고 굳이 추경에 이렇게까지 증액하지 말고, 그래 봤자 두 달이에요. 좀 더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확정해서 1월부터 할 생각은 없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를 갖다가 복지허브로 바꾸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만약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내년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1월 1일부터 사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2월, 3월 되어서 그때서야 사업이 착수가 된다든가 이러면 너무 지연이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그렇게 되면 기간손실을 본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솔직히 복지재단 단체의 성격이나 이것을 아직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지재단에서 과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들이 밀착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연구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 다난한 문제를 과연 그때그때 소화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붕 떠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따로 현장 따로. 그것을 잘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커 보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오승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으면서 같이 고민하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파악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같이 협의되어서 했던 사항이라서요.

김선갑위원

고민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 사업 매칭사업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시 사업입니다.

김선갑위원

시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서 재원부담에 사례관리 운영비 매칭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사업을 별도 사업비로 편성을 안 하고 같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기정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 기정예산 용도는 뭐였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김선갑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사람들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적으로 동 복지사들이 해결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통합사례관리사를 저희가 일부 뽑았습니다. 그 부분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하는 동 복지허브에 대한 내용을 이 사업비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시범자치구 4개 선정했다고 그랬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사업계획 받으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공모절차를 거칠 텐데 저희가 죽 조사해 보니까 4개 구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김선갑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예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4개 구가 선정된 것은, 사업계획도 안 받고 선정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를 우리가 해당과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데가 이 정도 되더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조사한 이유는 혹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

김선갑위원

실장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입안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사업계획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자치구가 없으면 사업비가 불용될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파악을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김선갑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갑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자치구로부터 공모를 하고 그러면…….

김선갑위원

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실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사업별설명서 55, 56페이지인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 274억에서 136억으로 축소되어 감액 올라왔는데 50.4%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될 정도로, 다른 예산은 사실 복지부 예산이나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는 순수 서울시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먼저 사전에 예산을 면밀히 계획을 해서 편성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하면서 틈새계층,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국기초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하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받던 것을 끊으면 안 되니까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왔는데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과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구의 직원들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비 65억 원가량을 이번에 집행을 안 하기로 결정해서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단은 서울형기초보장제의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국기초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초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서울형으로 선정되는 인원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완전히 구조조정 내지는 대수술 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집행 가능한 부분만 하자 해서 저희가 추산해 본 결과 73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틈새계층에 대한 65억, 그다음에 서울형에 있어서 불용이 예상되는 73억 합쳐서 총 130억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검토도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19만 명 정도가 되리라고 봤습니다. 19만 명 정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2013년도에도 대략 한 6만 명 나중에 다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됐습니다만 한 4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계속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숫자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보면 4만……. 지금 저희가 이 관리를 서울형기초보장제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제도를 하면서…….

이복근위원

이번에 지원을 받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복근위원

지원을 받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되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국기초 지원받는 분들이 2만 5,000 그다음에 신규 발굴한 게 1만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형의 경우에는 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국기초는 국기초에 따라서 지원하고 서울형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재검토하고 또 모든 예산이 감액되는 점은 사실 위원회가 많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61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보다 몇 명이나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3만 5,000명 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3만 5,000명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복근위원

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조건이 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7월 현재로 65세 되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기준에서는 탈락한 분도 나왔고 새롭게 포함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까지도 사실은 홍보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던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동안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신청을 글쎄요, 어떤 분이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실 만한 분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노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하위 70%까지 드리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소득하위 70%가 아닌데도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다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심사하면서 탈락되는 분들도 나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홍보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됐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형과 관련해서 이복근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약 3,700명 정도 늘어서 246억의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반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예산을 138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전국적으로 봐서 국기초 수급자는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은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적극 홍보하고 오신 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심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기초 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는 다 줄고 있는데 저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서울형을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미처 구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기초는 늘고 대신에 서울형은 그만큼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계 자체를 좀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홍보를 잘하셔서 국기초 대상자는 늘어났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6페이지 자료에 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그래서 거기 보면 상담건수가 작년에는 11만 4,000명 정도가 상담을 했는데 올해는 확 떨어져서 4만 7,000건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작년에 최초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만한 분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고 금년에는 작년에 홍보가 될 만한 분은 다 됐고 그래서 신청을 상담할 수 있는 분은 됐고 금년에는 그동안 못했던 분들 추가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은 작년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들으면 서울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는 국가기초 대상자보다는 조금 덜 차상위 계층인가요, 대상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오히려 국기초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완화됐는데 문제는 부양가족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부양가족들에 대한 것이 실체를 알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상당히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부양가족이 상당한 경제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초 추계와는 달리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올해 초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제가 봤을 때 서울형의 선정 대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 기준에 걸리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분들은 아예 우리 구나 동에 접촉을 안 해서 그분들의 재산상태나 소득수준을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서울형 기준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었냐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본인들의 소득과 재산 여부를 저희가, 이게 신청하면 행복기금시스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급여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 그다음에 금융소득 그다음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이 토지가 얼마나 있고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이 다 조회가 되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개인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방법은 제3자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는 생활이 어렵다고는 저희도 판단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세모녀가 월소득이 얼마였는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였는지 이거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6페이지하고 55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나는 8월 28일 기준이고 하나는 또 8월 7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예를 들어 수급자만 보더라도 한 달 약 20일 사이에 1,100명이 늘었거든요, 1,100명이.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나요? 기초수급자 선정을 보면 8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합치면 약 2만 5,600명 정도 되고 여기 55페이지 자료를 보면 8월 7일 기준인데 2만 4,51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한 1,100명 정도가 20일 사이에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루에 거의 50명 이상씩 기초수급자가 이 데이터로 보면 신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6페이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창윤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거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급자가 1만 명이었고, 1만 775명.

우창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 여기 8월 28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두 개를 합치면 약 2만 5,600명 정도 돼요. 2만 5,586명이니까 600명이라고 잡고 여기 55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8월 7일인데 기초수급자가 2만 4,510명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1,100명 정도 늘었다, 그러면 20일 사이에 이게 1,1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50명씩 늘고 있다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게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심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숫자가 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는 것은 적극 발굴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게 이 시기에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었다는 그런 뜻보다는요.

우창윤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회기 중에 내실 때는 통일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거 계산하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우창윤위원

저는 여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앞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입안단계부터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50% 이상 이렇게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개선책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시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큰 틀에서 국민기초제도가 당초 정부계획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완전히 전면 개편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재의 일괄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그동안 운영되었던 국기초 제도가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취지가 국기초로 혜택을 못 받는, 그렇지만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기초 제도가 바뀌게 되면 서울형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국기초 제도가 일괄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대폭 손을 볼 그런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어서 금년은 아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쯤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 현재 저희는 일단 기존 국기초 제도를 전제로 해서 서울형을 운영하되 이것이 국기초 제도가 당초 정부안대로 법 개정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뀐다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대폭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국기초 다음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니까요. 이 제도가 사장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33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율도 저조한데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그것은 여성정책실…….

김영한위원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은 시 전체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실장님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 좋고요. 제가 보건복지로 왔더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많고 해서 농담 삼아서 제가 출산도 안 해 봤고 육아도 안 해 봤고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 보고 자료요구는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 부분들은 사업내역을 자료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하는지.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급에 관해서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체 3,258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난방비 운영비 지원을 안 했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했었는데 이번에 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했는데 추경은 국비보조에 따라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증액에 따라서, 그때 더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국비가 더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국비 오고 나서 시비지원은 그러면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오는 대로 더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는 대로, 적게 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더 많이 하면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경으로 저희가…….

김동욱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못 받는 건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통상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년도 10월경에 가내시되었다가 다음연도 예산안이 국회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을 보내주는데요. 그런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요, 원래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아까 몇 가지 사업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 사업을 완전히 못한다든가 아니면 축소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해서 한다든가 이런데 어차피 매년 한 차례 정도는 최소한 추경예산안이 필요한 게 국비보조사업이 당초 내시된 것하고 일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고 조정하는…….

김동욱위원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하고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내시나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되도록이면 예측가능하고 내지는 이런 부분,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나 중앙부처도 본인들이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국회 통과되면 좋은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동욱위원

국회도 사정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경로당 문제는 또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3,258개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총체적으로 전체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액만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경로당에 대한 전체 지원예산이요?

김동욱위원

네, 다 합쳐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전체예산이 155억인데요 이 중에서 운영비가 119억, 그다음에 난방비가 22억, 그다음에 냉방비가 1억 5,000, 양곡비가 9억 6,000 전체 합쳐서 155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155억 이것은 다 구에서 관리하지요? 시에서는 지금 담당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르신복지과에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사업은 기본적으로 구 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

이제 화두 하나만 던져볼게요. 구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경로당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데 문제점과 향후 경로당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서울시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경로당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문제점들을 옛날부터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는 분들에 따라서 얘기는 서로 다른데 이것이 이용인원도 적은데 과연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느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 사업이고 중앙정부하고 시는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라서…….

김동욱위원

지원해 주면서 구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경로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서울시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구에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모양 자체를 바꿔 보자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바꿔 보는 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모델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것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열 명, 다섯 명 복지관 많이 다녀보잖아요? 아니, 노인정 간에 서로 이기주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근 노인정에 다섯 명, 열 명이 있는데도 다 합치려고 하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면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지만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을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계속 지적을 같이 할 것이고 노인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져갈 것이고 예산 관리감독, 실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보건복지에 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인력 대비 관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7조 원의 예산을 보건복지에서 다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행자위에 있어 봤지만 거기는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이런 사고는 나는 과연 적절한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경로당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용이 배타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옛날부터 많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사업도 복지관을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보고 했는데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한번 던져 보고 제가 인강원도 오늘 따로 다뤄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자료 주시고요. 지원현황도 같이 병행해서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차등지급한다는데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알코올센터는 중구 사업교환 안 되는 사유, 이랬을 경우에 예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뤄 보고요. 그다음에 금연사업이에요. 금연인데 금연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쌍방이 보호되어야 될 부분이 문제예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51 대 49를 할 것이냐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의 계획은 언제 세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이 작년 말에…….

김동욱위원

작년 말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인건비인데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떻게 사업하려고 그랬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 붙여서…….

김동욱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년이지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삭감하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ㆍ구 자체적으로 단속요원이 있어서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 국비지원이 되면 그만큼 더할 수 있었던 것인데…….

김동욱위원

인력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것이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니까.

김동욱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또 화두로 잡아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인건비 부분 얘기하는데 직접복지가 있어요, 직접복지. 직접복지가 뭔지 아시지요? 인건비 중 하나가 그런 복지 중의 하나 사업이거든요. 바로바로 돌아가는 거지요. 회전속도가 빠르지요. 경제성장하고도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좀 다뤄볼 만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위원회에서 한번 죽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 우리가 정례회가 또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그런 것들 병행해야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업 대비 있지만 금연, 흡연 아까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정해만 놓고 건물 안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해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 가. 위원님 금연건물인데 이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누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도 한 쪽 귀퉁이에서 피울 텐데 신고하는 것도 그럴 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스럽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금연과 더불어서 흡연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쪽 상의를 해 봤던 부분이고 과제로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하고 임산부 의료지원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한번 요구할게요. 현재 지원하는 지원근거하고 그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액수가 차이 나고 또 하나는 관리하고 지금까지 평가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얼마씩 주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이런 성과가 있었다, 향후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다른 매칭사업도 그렇겠습니다만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사항들이 의회 예산운영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것 반영된다면 그 부담이 지자체랑 서울시에 고스란히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단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뿐만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대안이라든가 대비책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까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자치구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자치구에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경로당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기재부 심의를 할 때는 다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매년 국비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년과 같은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혹시 그랬는데 내년에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갖다가 나중에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좀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야 될 텐데 일단은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증액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적정성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같이 확보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대안책 등은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 분들이 지적해 주셨고 지난 회기 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행 초기뿐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예산이 부풀려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감추경까지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기준선의 현실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시행초기뿐만 아니라 2014년 내내 이거 문제점이 좀 제기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책이 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회기 때에도 대안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위원 분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책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다가 의문이 생겼는데 이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좀 도와드려서 신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 시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해 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항상 신청할 때 소득기준, 재산기준 이런 부양의무자 이런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일체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신혜위원

만약에 사회복지사 또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노력들이 있으신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신청주의보다는 발굴주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일손도 딸리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정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그러면 발굴주의라는 것은 대상이 될만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또 신청을 하도록 권유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다 그러면 다른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든가 그래서 도와드리는 그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했다는 것이고요. 내년에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바꾸겠다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발굴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락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라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이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찾아가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신혜위원

당연히 찾아가면 보통 같아서는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발견이 아예 안 된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예산계획서와 실적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부양가족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데 자녀들이 재산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재산조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장에서 보다 보면 자녀와 거의 수십 년째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조회 들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고 본인도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럼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설득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하자 하면 애들 볼 면목이 없다 또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부양가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신혜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양가족들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기준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이게 다시 예산을 죽 보니까 작년에 기정예산 1억 9,870 이게 사례관리운영비인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여기에 지금 순수하게 6억 7,700은 동마을복지센터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인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1,000만 원에 1억 5,000에 5억 1,000 이거.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이란 게 서울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출연금이란 게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맞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 2013년 예산에 보면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통계적으로 목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왜 그쪽으로 증액을 안 시켰어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섞어 버렸어요?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에 증액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추경 예산을? 이게 공공 사례관리운영비하고 동마을복지 이거하고는 내가 보기에 내용이 좀 다른데 사업명이 다른데 왜 이쪽에다가 섞어 버렸어요? 왜 복지재단 출연금에 증액을 안 시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이게 사업별설명서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사업별설명서 그거 알겠는데요 보니까 동마을복지센터 운영이란 게 이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 내용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거를 했는데 보니까 복지재단이 하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거기에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다 증액이 됐죠.

오승록위원

아니, 우리 여기 편성한 거에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이 어디가 있어요, 증액된 게, 하나도 없죠. 없는데 이게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1억 5,000이 증액된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증액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닌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작년에 얼마 편성, 내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136억 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시의회 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15억이 삭감된 거예요. 시의원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왜 삭감시킨 줄 아세요? 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그렇게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15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추경에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억 5,000을 다시 증액한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그 정신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낀 거 아닙니까? 끼워서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복지재단의 사업비라고 하면 다 거기에 얹어서 해야 되겠지만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개별…….

오승록위원

아니, 사례관리운영비하고 동마을복지센터 운영하고 매칭이 안 돼요, 이게. 동질의 사업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구에서 채용해서 사례관리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게 쟁점이잖아요, 지금?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분들이 동네에서 복지하는 거하고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센터로 만드는 거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큰 틀에서 결국 저희가 그거를 다 표현할 때 복지전달체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하는데 동주민센터를 동복지허브로 바꾸겠다는 것도 전달체계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재단 출연금으로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었던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사업비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어떤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라 해서 우리가 출연해서…….

오승록위원

아니, 복지재단 예산을 심사해 보면 고유사업만 인정해 줍니까?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따로 다른 사업과목으로 편성하고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인정해 줄 때는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일 때만 출연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오승록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오승록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5,000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15억 삭감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그때는 삭감을 할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고 이거는 금년에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의 방만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거는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비를 편성해서 심의 받는 것은 복지재단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복지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수요들이 생기면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추진단은 복지재단에서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례관리비로 따로 편성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따로 이게…….

오승록위원

따로입니까, 통합한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따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일단은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단의 경우에는 꼭 복지재단에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의뢰해도 되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에다가 당신들이 해 달라 하고 지금 한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런 사업이 이거 딱 하나입니까?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복지재단에 요청해서 출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복지재단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게 유일한가요? 몇 개 더 있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 희망플러스통장 사업도 우리…….

오승록위원

이 형식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아니고 따로 사업비 편성해서 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거 두 가지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굉장히 여기저기 편성이 되어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거는 우리 사업을 대행해 준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은 서울시 사업을 대행한 게 아닙니까? 복지재단이 서울시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출연금 받아서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해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연구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3페이지죠. 2억 5,5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감액했어요. 이거 왜, 이거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말도 참 어려워요. 저는 이 제목 가지고 뭔 사업을 하는지 솔직히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작명이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보니까 8월까지 41개 사업을 현장점검을 한 거 같아요. 그거 국가에서 한 것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우리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검해 봤더니 감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이게 감액한 것은 국비가…….

오승록위원

아는데 국비를 국가에서 왜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승록위원

국회 예산심의 말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감액이 되니까 복지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거기서 감액된 만큼 그만큼…….

오승록위원

그러면 매년 그랬겠네요. 매년 이렇게 감액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지요. 복지부에서 국회심의 받을 때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국가에서 그냥 재정상황에 따라서,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보통 추경예산의 경우…….

오승록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한 것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알코올상담센터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알코올상담센터 중구가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한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에는 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냥 놓아두었어요? 중구가 하겠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을 다른 예산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묶어놓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 두셨냐고요, 중구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본인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의 사정인 것이고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는 거잖아요. 중구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냥 두냐고요. 보통 그냥 넘어가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자치구들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그런 것 없이 신청해서 나중에 우리 못해요 이래 버리면 서울시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시도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시비 예산을 확보 못한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는…….

오승록위원

신청했을 때 중구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합니까? 그들이 올린 사업계획만 보고 심사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업은 알코올센터가 다른 자치구에도 다 있었고 그런데 중구에서는…….

오승록위원

중구 말만 믿고 한 거지요, 어찌되었든 잘 할 것이라는 그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많은 사업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시도 그러하니 구도 사정을 봐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 같은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사정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이니까.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못 갔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다른 구가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작은 액수지만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 큰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구가 하겠다고 해서 이리로 편성했는데 지금 안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신청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오승록위원

그 사업이 아니라 복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매년 각 구별로 복지분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평가하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럴 때 점수를 깎는 거지요. 그래야 자치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사업검토를 잘하고 하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이요. 이것 지금 결국 운영비하고 난방비, 운영비는 국비가 없는 거고 난방비하고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비까지 참 뭐 만큼 주네요, 10%. 국비 알량하게 10% 주고 90%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인데 결국 작년 국회 정부예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영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조금 더 늘게 된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정부예산 보셨어요? 냉난방비 반영되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올해요?

오승록위원

아니, 내년 것을 올해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이 복지부에서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냉난방비 삭감시켰어요, 603억. 참 우리 정부 가혹합니다. 이것도 시하고 구에서 부담하라는 소리지요? 그래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서 빤히 국회의원들이 편성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기재부에서 깎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국비가 10% 편성 안 하면 시비하고 구비는 해도 되나요, 매칭인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은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난방비 부분은 시비가 가는데…….

오승록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시비하고 구비만 해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국비가 더 추가되면서 거기에 매칭비율로 더 올린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참 언제까지나 똑같이 이런 일을 답습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저는 이것 통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보니까 2010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했나요? 서울연구원 서울시민복지설정 연구인가요, 아니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서울시에는 50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정되는데 기초수급자는 21만 명, 나머지 29만 명이 빈곤층이다, 실제로 19만 명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서 19만 명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서울형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예산수립 당시에 굉장히 그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 6만 명 2013년 의회에서는 4만 명, 최종적으로 작년 추경 때 2만 명으로 줄였어요. 19만 명 중에 나머지 17만 명은 뭐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9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적용과정에서…….

오승록위원

복지패널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20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조사한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패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건사회연구원이라면 국가기관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복지부 산하 우리로 치면 서울연구원하고 비슷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국가기관에서 했으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 보통 숫자도 아닌데 어떻게 줄고 줄어서 2만 명에 대한 것만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짰으며, 지금 발굴해 낸 것이 1만 명도 안 된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당초는 이렇습니다. 국기초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100%를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19만 명인데 힘드니까 일단은 60%로 출발하자, 그다음에 68%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최소한 2만 명, 6만 명 이런 정도로 인원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60%로 했더니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연도에 68%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당기고 또 당겨서 80%까지를 일시에 끌어올렸는데도…….

오승록위원

계속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소리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기준 문제는 제가 따져볼, 뭐 추경 때 할 것은 아니고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기준선을 정하는 데 있어 처음에 너무 엄격했다, 엄격해서 계속 완화시키고 더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결국은 이 통계부터 시작해서 좀 착시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19만 명이라는 숫자 만들어낸 것 그리고 당초 설계한 것처럼 60%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가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 설계 자체가 상당히 현장을 잘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고…….

오승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만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을 조사한 거예요? 그때 복지패널로 했으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서울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참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었으면 정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기초의 경우도 조사하고 제도로 만들어서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기초의 경우에도 설계해서 제도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오승록위원

우리가 행정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통계를 이렇게 신뢰를 못해서야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이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소득, 재산 거기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복지허브센터를 만든다, 동에 공무원들 추가 증원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실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인건비 문제였거든요.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우리 시하고 같이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 또는 우리 시를 대신해서 집행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서울복지재단 처음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가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한 부분도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복지재단에 연구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박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연구원이 12명이고 박사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500만 원씩 들여서 1억 5,000을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공공복지전달서비스체계 이것이 사실 주민센터를 마을복지허브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 복지관이 9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45개가 있고요. 지금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서울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역할은 뭐냐,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그리고 지금 복지관의 급여를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95%, 올해 100%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마을복지허브를 만드는 문제도 충분히 저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활용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력비는 올리고 있고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에. 인력충원하실 때, 인력 채용을 하실 때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이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데이터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직원에 대한 부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충원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나이하고 경력은 주는데 이름은 빼놓고 준다는 것,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주민번호 빼라고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박마루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주민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경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박마루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협조요청을 할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주십시오. 연락처하고 주민번호 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하여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관련해서 뭐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름 다 줬던 거. 그래서 정말 서울복지재단의 방만한 부분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성이 심합니다, 갑의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98개 종합복지관, 45개의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저는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이. 이 부분을 활용 안 하고 급여는 올려주고 예산은 거의 서울시가 100%, 90%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역의 종합복지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98개 복지관 현황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향후 서울복지재단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면, 여기 보면 24명이잖아요, 연구원하고 박사급이면 충분히 이분들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 절감도 충분히 저는 담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끝으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충은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저도 자료요구만 할게요.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4개 구에서 시범사업한다고 했는데 4개구에서 시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 자료 받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했던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저도 한 장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하면 모두 다 같이 깔아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보니까 시간을 너무…….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저도 자료요구인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인강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 파악한 내용을 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인데 여기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윗줄을 보시면 알코올 사용 장애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장애자라는 말 자체가 틀렸고요. 장애인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장애인 중에서 알코올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용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긴급한 것 사용되지 않는 것들 국비가 매칭이 없어져서 감액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올봄에 2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망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자립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이번 추경에 몇 달이라도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로 보완할 수는 없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의회에서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사업에는 24시간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조금만 할게요.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추경하고 좀 다른 것이지만 이번 회기에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인강원 문제입니다. 인강원 현재 문제점, 상황 앞으로 계획을 실장님 딱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마무리할게요. 진행되는 것은 어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김동욱위원

문제점이 뭐였죠,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이사 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임명령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원 측에서 불복해서 소송청구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명령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대위 측하고 그다음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들 부모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저희 입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문제가 된 시설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갖다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그리고 그 시설은 문을 닫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족들이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위는 시설을 폐쇄하자, 가족대표들은 시설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들을 좀 설득해서 두 측의 의견의 합치를 좀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공금 횡령한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아동 학대죠, 학대? 폭행?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 건은 말씀을 안 하셔서, 어쨌든 20년, 30년 운영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여기 시설장을 비롯해서 활동비 급여, 급여내역서 일체하고 그 다음에 이사진이 2014년도 2월에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사진 교체 전의 이사진하고 그 이사진들의 임기, 그다음에 현 이사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61명이죠, 67명에서 지금 6명이 전원을 했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전원한 사람, 제가 유감스럽게도 담당자한테 전원한 6명에 대한 보호자와 비보호자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6명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61명의 비보호자와 보호자들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입소연도 이런 것을 자료로 다 같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장하고 이사장하고 구본권 이사장, 박필숙 여기에서 인권침해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새로 바뀐 전원일 다 이렇게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박필숙 인강원 시설장이 지금 과거 이력을 다 보겠지만 공직에 있다가 거기 시설장으로 가셨어요. 물론 그쪽 인강원재단 측에서 했겠지만 인사 임명, 인사위원회구성 이런 것들도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67명에 대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게 우리 서울시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박필숙 씨가 공무원을 장애인복지과장을 했었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 문제 있는 시설장으로 가셨어요. 저는 문제 있는 재단 같은 경우에 관리이사를 책임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소송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원만하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자들입니다. 학부모들도 중요한 거야. 학부모들한테 내가 막 욕했어요. 당신들 언제부터 그 학부모를 결성했느냐, 내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결성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방해했고 무관심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 터지니까 이제 나타나서 시설 폐쇄 안 된다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소송 전에 대안과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 시설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들도 이럴 때 혼란스러운데.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급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인강원 시설장들이 이묘화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인권침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94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강원을 했어요. 구본권 씨가 201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박필숙 씨가 오기 전에 2012년 8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요. 시설장이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 23일에 보면 여기는 인강원의 시설장이 김노직 씨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뭐죠? 원래 박필숙 씨가 와서 시설장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 오타가 난 것인가? 이 자료 다 그쪽에서 나온 것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내가 공론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구본권 씨가 시설장으로 있다가 이사장 그쪽 집안들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과연 이런 문제점과, 제가 거기 작업장을 몰래 가봤어요. 아는 학부모 한 분하고 살짝 가봤는데 그 시설에서 목욕장이라고 빨래하는 작업장에 가봤더니 탈의실이 없어서 보일러 통에다가 옷 걸어놓고 옷 갈아입는 데도 없어요. 화장실 가보면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살 곳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저는 제가 먼저 반성했어요. 제 지역구인데 오래전부터 위문방문을 가다가 그쪽에서 꺼려하는 것 같아서 다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강원을 좀 넣었어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꼭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특별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송 전까지 가지 마시고 소송 끝날 때까지도 정상화 될 때까지 아이들을 전원 전원조치를 하든 이 시설이 정상화되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이런 시설장 갖다 놓지 말아요. 내가 박필숙 시설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 인정하고 검증된 관리자가 여기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설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조치는 조금 시급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다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다른 위원님도 인강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그 시설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이사라든가 시설장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면 벌써 그런 조치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법인시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시립시설 같으면 이미 다 그런 게 이루어졌을 텐데 법인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재단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김동욱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하나 빼주세요. 국가에서 있는 학교법인들도 관리이사 파견한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을 한번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설자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공대위나 저희나 입장은 같다고 보고 다만 부모님들 설득이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저희와 힘을 합쳐서…….

김동욱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정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이 학부모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 찾아 왔길래 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로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자고 그랬어요, 찾아왔기에. 내가 막 야단했다니까요, 왜 지금 나타나서 그러냐고. 저 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괄적으로 폐쇄만 주장하고 있고 이러면서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예요. 어떤 학부모들은 자기 집이 먼 거야. 그런데 그 인근에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백몇 명 수용에 현원 65명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보와 더불어서 노력이거든요. 나는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그런 봉사와 더불어서 희생정신도 필요하다, 적은 인력에 애 많이 쓰시지만,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력이 너무 없어. 인정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고민하되 좀 더 정상화되기 전까지라도 관리하고 정상화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진형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인홍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박준희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박준희 의원님의 요청으로 서면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거노인 요양에 대한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시장이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여성가족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율 변동에 따른 무상보육비 부족분 추가 반영,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총 2조 71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40억 8,600만 원에서 36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추경이 6개 사업 417억 9,100만 원이고, 감추경은 3개 사업 4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6쪽에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를 위해 5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8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서 영유아 보육료는 ’14년 국고보조율 변동에 따른 시비부족액 확보와 ’13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부족분 확보를 위해 156억 9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를 위해 51억 1,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우리 시 자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156억 7,200만 원, 아이돌보미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 및 종일제 연계가정 증가로 인한 돌보미 수당 확보를 위해 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4년 국고보조율 40% 인상을 기대하며 편성하였으나 35%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국비감액 및 시비확보에 따라 3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계획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언어영재교실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감소되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분야에서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 증가 및 종사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3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 관련해서 송파구와 용산구 자료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박성숙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16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166개소가 어떤 곳인지, 또 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16페이지에 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89억, 690억, 689억 이렇게 대규모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262개소가 확충됐다고 하는데 각 어린이집 262개소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제가 항상 먼저 하게 되네요.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불용처리 됐다는데 2014년도도 어떤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4년도에도 0.8로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자녀들 총수를 해서 잡다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빠지는 수가 한 1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지금 불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전체 모수 곱하기 0.8로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를 들어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2015년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2014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2013년도도 불용처리됐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

박마루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대비해서 지금 물어보려는 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마루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전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제가 국비랑 매칭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13년도도 그랬는데 2014년도도 그렇게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박마루위원

그런 점이 아니고 이거는 편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잡는 시기에 전체 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변동이 없으면 나중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숫자에 기준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불용처리 금액이 1~2억이면 저도 이해가 가요, 8억 9,000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게 지금 교통비와 교육비가 나가게 되어서 일인당 나가는 금액이 좀 많아서 한 100명 정도가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이 정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설립한 국공립 가운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166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승인요청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국공립을 설립할 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최대한 2억까지를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 서울시가 거기에 돈을 보태서 설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그 당시 2012년도에는 국공립 설치계획이 100개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동안 280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세워진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서울시에서 더 많이 만들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고지원을 받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치해서 국공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자기네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에 가서 이게 막혀버리는 바람에 여전히 저희가 복지부에서 전체 운영비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복지부에서 남은 돈을 가용해서 저희한테 운영비를 다 줬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한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자기네 예산이 남는 부분까지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진영 장관이 계실 때 진영 장관한테는 그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복지부의 대답은 일단 자기네들이 지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예산이 남으면 그다음에는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에도 똑같이 닥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기간이 계속…….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승인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서 문을 연다 안 연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지부에서 돈을 대주느냐 안 대주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승인해 주는 것은 자치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승인하면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체 사업에 부수되는 각종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결단이었고 그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일으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실의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11%까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서울시가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보육돌봄에 관해서는 조금 선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하셔서 중앙정부와 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면밀한 예산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무상보육 추경 관련해서 간단히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이런 것이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추계를 해서, 올해 보육료를 받아갈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추계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려주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추계보다도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360억 정도가 부족했고 사실은 저희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추계가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는 굉장히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저희가 조르기도 하고 압박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늘어난 부분만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됐고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예산과하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고 2,000억 정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었는데 사실 그 돈으로도, 나중에 추계는 거의 12월 다 가서 결산을 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추계가 굉장히 앞과 뒤가 달랐던 거도 무상보육이 시작되는 굉장히 전환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보육료를 받아갈 아이들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계 자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동일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나마 좀 더 찾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로도 의회의 권위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689억 지금 증액 요청하셨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적으로…….

김선갑위원

추경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무상보육 관련해서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국고보조율 잘못 추산하셔서 시비부족분 415억, 두 번째 작년도 부족분 274억 이렇게 합해서 689억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금년도 국고보조율을 갖다 잘못 추산한 것은 대강 30에서 35%를 추정했는데 서울시에서 40%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예요. 작년도 부족분을 갖다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추경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2013년 12월 9일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결산적으로 보육료를 받아갈 아이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60억에서 양육비는, 저희가 지금 보육료와 양육료로 나눕니다. 보육료는 시설에 가는 아이들에게 지원…….

김선갑위원

그 사안은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작년에 12월 7일에 내시되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 9일에 왔습니다.

김선갑위원

12월 9일에 교부결정 내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언제 의결되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 20일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이미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편성하기는 어렵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하지만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무상보육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부족분을 메웠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과하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김선갑위원

보세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비비로 12월에 집행을 해도 되고 이 집행은 보니까 1월에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카드로 해서 1월에 …….

김선갑위원

그러면 12월에 원인행위하면 2월 말까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에 대한 생각도 했었는데 ’12년도 결산 시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비비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김선갑위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그 해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것은 앞서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두 가지 규정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실장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마저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집행부에서 적당히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지요.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왜 받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처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저희 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또 저희 실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의 예산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그 당시 2,0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메꾼 상태이고 더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예산이 다 짜져서 12월 20일에 결정되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2월 9일에 교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옆에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9일에 교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촉박합니다. 촉박한데 그때 2014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집행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법 저촉 얘기도 안 나오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예산심의 의결권도 침해되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준수해야 됩니다. 왜, 서울시나 의회는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위배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과하지요, 과태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데 그렇게 부과하는 기관에서 규정과 절차를 갖다 준수 안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 규정과 절차를 어떻게 준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보육돌봄서비스 아까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난감하네요. 실장님도 그러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오승록위원

이것이 전체 서울시가 262개소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 70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승록위원

최근에 262개소를 확충을 했는데 승인 못 받은 것이 166개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100개소 정도만 예산지원 결정이 난 거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62개에 100개소 정도, 한 3년, 4년 동안 100개소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3년차일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매년 30개소, 평균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는 2012년도에는 몇 십 개 수준이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1개를 하고 그중에 저희가 한…….

오승록위원

아니, 복지부가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속된 말로 승인받은 데가, 승인 못 받은 데가 166개소잖아요? 최근 3년 사이에 복지부가 승인해 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마흔 군데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3년 동안 마흔 군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3년 동안 만든 것 중에서는.

오승록위원

만든 것 중에 40개 해 주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148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148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가 인정해 준 것은 40개소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43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한 100개소 정도를 인정을 안 해 준 거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런 속도로 가면 앞으로 서울시는 1,000개까지 만들 계획이잖아요? 2018년까지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2018년까지면 4년간 1,000개 만듭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3년 동안 40개 인정해 주었습니다. 4년 안에 1,000개 만들면 이 추세로 가면 복지부가 많아봤자 150, 이 정책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은 국가에서도 지금 점점 증가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복지부에 요청하고 국회까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40개 인정해 준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획기적인 결단이 있지 않는 한 인정해 주는 속도가 확 늘어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벌써 166개소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추경으로 156억을 지금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4년 후에 1,000개 정도 만들었을 때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500, 60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도 서울시가 다 예산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166개소에 156억이면 700, 800개를 하려면 지금보다 600억, 700억…….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복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오승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뭐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대선공약이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국무회의가 되었든 관련 회의 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언급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뒤로는 언급이 안 나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 지금 막혀 있구먼요. 이것 참 무서워서 어디 국공립어린이집 짓겠어요? 아니, 서울시는 그렇다 쳐요. 지금 구도 똑같이 40% 감당해야 되잖아요, 매칭비율이 2 대 4 대 4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는 23%입니다.

오승록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비가 48%입니다.

오승록위원

나머지 국비였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나머지 국비가 29% 정도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말하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인건비 말씀입니다.

오승록위원

인건비가 몇 대 몇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29 대 48 대 23입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거의 절반을 하네요. 구도 23%를 계속 대야 된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지요. 구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어요. 국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소걸음 치고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래서 국가가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자잘하게 실무선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재부장관, 아까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장관을 만났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잘린다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기재부 6월에 항상 지방재정협의회를 할 때 저도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장관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박 시장님이 복지부장관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 기재부 때는 사실은 무상보육 때문에 이 사안은 조금 뒤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완전히 첩첩산중이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인건비를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의 계획은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1,000개를 만들 때 만약에 지금 민간에 서울형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만큼 지원을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운영비,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는 똑같이 주어야지요. 서울형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형과 국공립은 차이는 그 건물을 누가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던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형을 전환하게 되면…….

오승록위원

서울형을 무엇으로 전환한다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저희가…….

오승록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갔던 것처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정책의 별개의 건 같고요, 그 이야기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서 제가…….

오승록위원

그 이야기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156억이라는 돈,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부는 버티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는 예산이 남는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

오승록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 종사자들 인건비 몇 개 정도 예상해서 예산편성하셨어요? 더 늘어가겠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300억은 증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복지부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쪽에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그냥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는 복지부가 포괄예산으로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300억 해 봤자 전국으로 다 나누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는 국공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물론 서울시가 제일 많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내년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것 아닙니까, 최소 100개 이상?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지금 83개 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 속도로 가면 내년에도 한 100개 이상은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100개가 뭡니까? 4년 안에 1,000개를 하려면 한 200개 정도는 해야 속도로 봤을 때 맞출 수 있겠는데요? 심각하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께서 기재부장관을 만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관심을 제고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정책이란 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언급하면 또 움직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국공립이 사실은 대선의 공약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도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현실화 되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정책은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높은 단위에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영아전담보호소. 그런데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인건비를 3명을 증액을 해서 반영하셨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서울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18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복지센터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천하고 관악에…….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양천? 서울SOS어린이마을 말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 명 늘렸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SOS에 두 명하고 청운에 한 명…….

오승록위원

청운은 어디입니까? 아, 청운에 한 명. 그런데 이 기준은 뭐였습니까? SOS마을과 청운에 이거를 늘렸을 때는 여기 보면 시설면적과 이용정원 이거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시설면적과 이용인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맨 뒤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 현황에 보면 일일이용객이 나와요. 서울SOS어린이마을은 다른 곳에 비해서 150명, 이거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명 늘려야 되는 것은. 다른 데는 대부분 50명, 30명, 85명, 87명인데 여기는 늘리지 않았어요, 동명아동복지센터하고 지온보육원은. 그런데 청운보육원은 49명이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왜 여기를 한 명 늘렸죠? 늘리려면 동명아동복지센터하고 지온보육원을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지원요구하고 또…….

오승록위원

그럼 청운보육원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해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맨 마지막장 별첨자료 이거 보시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SOS마을하고 동명아동하고 지온보육원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엉뚱하게 청운보육원을 늘렸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승록위원

이따가 답변하실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세 명을 늘린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저희한테 동의를 구해 온 것이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죠. 정말 인건비를 증액할 만한 그런 곳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해 없이 이렇게 무조건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따가 다시 답변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보육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추경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봤더니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줄어든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0%로 잡았는데 35%로 조정되면서 이게 국비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전체로 잡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늘어났지만 국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구비까지 되는 바람에 나타난 모양으로는 감추경이 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보육돌봄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육돌봄 받는 어린이 숫자로 나누면 한 명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기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우창윤위원

네, 인건하고 운영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숫자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린이 총 수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에 보육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린이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 대 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누면 한 명의 어린이를 보육돌봄하는데 들어가는 서비스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 숫자가 없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보육돌봄에 대한 정원이 0세가 다르고 1세가 다르고 2세가 다르고 3세, 4세, 5세가 다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당 보육교사가 1명이 되는 거고 5세 같은 경우는 20명당 한 명이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단순 나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0세는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세에 대한 비용, 또 5세에 대한 비용해서 따로 있을 거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계산해 보시면 그 통계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함으로써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사실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나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공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국공립에 맡겨놓고 본인들은 그냥 다른…….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출산율도 높이고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비교해 보려고 하면 앞에 보육돌봄서비스의 예산 아이 1명을 하는데 보육돌봄서비스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그다음에 이 가정양육수당, 아 그러면 그거보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가 들고 5세 같은 경우에는 한 22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한 아이당 드는 예산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가정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와 정부가 다 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오승록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정부의 예산 부채가 한 400조가 넘어갈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정부에서 이 부분을 많이 보조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 국공립 설치비율을 1,0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가정양육수당을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하고 가정양육을 받는 것하고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보육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업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설보육이었던 것에 비해서 한국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에게까지 다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아이를 아주 짧은 시간만 맡기는 이런 부작용들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2012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새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또 어쨌든 지금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시설보육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액수를 10만 원, 20만 원 올릴 때마다 굉장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또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시설보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양육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양육수당 지급하고 나서 시설보육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수당을 늘렸을 경우에 시설보육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기대를 할 수 없어서 그 양육수당을 늘리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물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10만 원, 20만 원 받고 집에서 양육하느니, 이거 솔직히 금전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맡기면 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맡기지 애를 10만 원, 20만 원 받는 그런 것으로 본인이 양육하는 어떤 메리트가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밸런스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거기가 70만 원이면 여기는 적어도 한 40만 원, 50만 원 줘야 내가 키우지 이런 메리트가 생기죠. 이게 10만 원 줘서야 저부터도 애 제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복지부에 제안했던 것은 그래서 전일제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취업모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전업주부 엄마들 같은 경우는 반일제로 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는 것을 저희가 복지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서 실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랑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사업별설명서 2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이 당초 인원보다 줄어서 8억 9,800만 원이 감액편성됐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교통비는 2만 2,550명에서 2만 1,445명으로 줄었고 교육비는 1만 9,240명에서 1만 8,50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 6월 30일 기준 집행현황을 보면 80, 아 이거는 예산이구나. 인원수는 7억 9,776명인데 이거는 뭡니까? 학생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디를…….

이복근위원

6월 30일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비, 교육비 지원 중ㆍ고생들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숫자하고 내용이 좀 다르길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는 6억 7,356명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55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7억 9,776명이길래 학생들 숫자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건 숫자가 아니라 교통비 액수로 나와 있는데…….

이복근위원

아니, 액수는 82억 4,000이고요. 학생들 교통비 지원 숫자는 오늘 나온 것은 중고생하고 고교생 합치니까 7억 9,000이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6억 7,000이란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기준날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요. 똑같은 날이에요. 6월 30일 기준 똑같은 날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금액도 6월 30일 기준 오늘은 82억이고 저번 업무보고 때 자료는 81억이네요, 81억 2,000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번…….

이복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5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서 잘못 나왔나 했는데요. 지난번 자료 여기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이복근위원

아니, 여기 드리면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이것이 지금 명수가 다른 거예요?

이복근위원

명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예산액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것을 계산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서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는 추계를 했었고 하나는 상세하게 나온 것을 다 뽑는 과정이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복근위원

지난번 자료에서 보니까 숫자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위원님께 7월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6월 30일까지의 추계로 해서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번 숫자보다 지금 숫자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 집행한 액수를 그대로 누계를 하는, 그러니까 교통비로 나간 것 교육비로 나간 것을 자치구를 통해서 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원래 업무보고할 때는 그 자료 가지고 이번에 뽑았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7월에 보고드릴 때는 6월 30일까지의 추계 부분을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결산으로 나온 것을 보고를 드려서 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조금 차이는 아니에요. 액수는 많아요. 조금 차이가 아니고 액수 차이가 1억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통해서 그 액수를 다 받다 보니까 조금 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그래서 달리 내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추경에 8억 9,000이면 한 9억 돈인데 9억 돈이 다른 예산편성에 본예산에서 갈 수 있는 것이 못 가고 결국은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감액되기에 숫자를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거의 저소득층으로 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다가 지급을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산상으로 나온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다 모수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아까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많이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166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에 국공립을 계속 늘려간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가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했습니다.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부분이 국비 저희가 나중에 결산적으로 하면 29%가량 됩니다만 20%를 받고 있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체계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 답은 국공립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내걸었을 정도로 저는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해서는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전문 연구진들을 통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공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는 사실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고 계시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확충에 있어서 상생하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도 설득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충분한 검토해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뭐 보완되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오승록위원

그러세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에 총 72명의 종사원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7월 1일부터 늘렸는데 지역아동복지센터가 2004년 7월부터 운영되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은 이용인원이랄지 시설의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근무종사원들을 4명씩만 배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하고 시설면적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종사원들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 표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표.

오승록위원

이 표하고 달라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SOS마을에 150명으로만 되었습니다만 여기 표에는 면적이 안 나왔는데 서울SOS마을은 1,631.1㎡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명이고…….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면적은 1,631, 그러면 저희가 배치 기준표에 보면 1,217㎡ 이상은 2.8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8명 플러스 150명이기 때문에 그 옆에 정원기준을 보시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50 대 50해서 플러스하면 서울SOS마을은 5.5명의 인원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이전에는 4명이었기 때문에 2명을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운보육원도 정원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보면 2.0 두 명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으로 보면 면적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청운은 1,155㎡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기준에 보면 2.7명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보육원 같은 경우는 4.7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것이 기준을 만드신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저희가 기준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5 대 5입니까, 이용수하고 면적하고?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50 대 50을 반영해서 정원을 책정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사람 수가 많으면 상식적으로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 동명아동복지센터나 지온보육원은 87명, 85명 그러는데 여기는 면적이 좁아서 그런가요? 아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동명아동은 면적이 551이기 때문에 청운에 비해서는 2분의 1도 안 되고 SOS에는…….

오승록위원

이것 지금 제가 받아서 자세히,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하고 면적을 같이 보기 때문에 사람은 많더라도 면적이 적은 데 대해서는 아직 지원인력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보호하는 데도 면적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50 대 50으로 그래서 잡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는 사람 인원 아닌가요? 면적을 저는 이렇게 50%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장 이야기를 듣고 만드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같이 현장의견 들어서 적용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나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것 같고요. 일단 알겠는데 이것이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2004년부터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었잖아요? 2011년까지 18개소를 운영하는 동안에 10년이 지나서야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10년이 지나서 기준 만들어서 그것도 올해 7월에 적용해서 추경에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해서 적용을 해요. 이 현장의 문제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아동복지센터뿐만이 아닐 거예요. 보육이라든가 복지관련 시설들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기준조차 없이 획일적으로 4명씩 종사자 하다가, 물론 뒤늦게라도 알고 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도 추경에 적용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말씀드린 대로 아동 양육시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것이 계획을 더 세워서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도 조금 빨리 이것을 만들고…….

오승록위원

이것은 진작부터 나왔을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2004년, 2005년, 2007년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었는데 획일적으로 4명이 있었을 때 서울SOS마을 같은 경우에 2004년에 해서 인원수도 150명이나 많잖아요? 그랬으면 진작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이제야 그것도 작년 예산심의 때도 아니고 올해 추경으로 이렇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양천과 관악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우선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잘하셨는데요. 실장님 혹시나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운영의 문제, 하여튼 획일적인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른 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받아들인 것은 잘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 들어와 있기에 눈에 띄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합한 수용능력하고 0~5세 아동숫자에서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수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합하면 수급률은 한 103% 정도 되니까…….

김선갑위원

그러면 거의 부족하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0~2세와 3~5세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0~2세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고 3~5세는 남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 그다음에 수용능력,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시설 수, 수용능력, 그다음에 0세에서 2세 영아숫자,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아동숫자, 그다음에 양육수당 지급받는 지원아동 숫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수급률은 100%가 되기는 합니다만 어린이집이란 것이 다른 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전반적인 수급률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고민할 사항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런 자료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말씀인데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아동숫자라든지 시설숫자라든지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의 시설 수, 그 지역의 연령별 아동 수 이런 관련된 조사한 지표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자치구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그 자료도 부탁하고요. 또 하나 종교시설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기업 공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정책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연대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민간연대는 주로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하든지 기부채납을 해서 그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꾸며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1층 장소를 빌려줘서 저희가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꾸며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들이 지금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나온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1,000개 목표한다고 그랬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게 새로 짓는 게 1,000개를 목표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그냥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전체 다 포함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민간시설 활용방안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입안된 것?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아 좋아요. 그렇게 자료 세 가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00개에 대한 것은 아직 아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지난 3년간 어린이집을 늘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했던 방안들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시설 활용현황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46개소를 그렇게 활용해서 만들었고 불교시설 7개, 원불교시설 1개…….

김선갑위원

서울 전체로는 얼마 안 되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종교시설이 엄청난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종교사회복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다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예배당하고 좀 상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게 고민할 사안이에요. 첫 번째 재정문제, 두 번째 아까 우리 이복근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시던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 반발이란 게 뭐냐 결국은 영업적인 측면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도 납세자인데 세금으로 내서 세금으로 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느냐 이런 반발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고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의해서 신규로 증설하는 것은 이제 절제해야 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95년도 민선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복지시설이 확충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못 따라가죠, 주민들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요구대로 이렇게 계속 신설하다 보면 예산이 유지관리비 하는데 모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가용재원이 거의 전무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신설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시설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계획을 좀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갑위원

입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언제쯤 완성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계획이 좀 다 나오는…….

김선갑위원

용역 줬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1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정례회 들어갈 때 받아볼 수 있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갈 수 있을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커다란 두 가지 기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종교시설이나 다른 기관들처럼 그런 연대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같이 상생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야지요. 지금 다행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린이집 수용능력이 아동 숫자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70호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룹홈 보호 아동 중 경계선급ㆍ경증 지적장애 아동에게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상적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초기 예산부담 없이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에 기반한 예산집행을 통해 우리 시 예산을 보다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등 거듭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이 적절한 치료와 조기개입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기 예산부담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정책이란 이런 부분도 다 공감하는데 제가 추진 경과 과정을 좀 보니까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 관계자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관계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한국사회투자에 있는 제안했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룹홈에 있는 관계자들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SIB사업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룹홈은 어떤 그룹홈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지금 62개 그룹홈이 있고 그룹홈을 지원하는 그룹홈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을 우선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나중에 센터 전문가들, 동참했던 분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참여했던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처음에 투자 없이, 예산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3년 후에 14억 3,000억을 잡아놓았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초기 예산부담 없다는 것하고 나중에는 결국 돈을 줘야 된다는 말, 그렇지만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어떤 곳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에 발족되어서 지금 서울시의 사회투자 기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이사장이라는 분은 금융권 사람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종수 이사장이 아마 금융권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을 보니까요.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민간에 임대주택을 위해 토지비나 건축비 저리로 융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사실 아동 관련 지적장애인 관련 쪽에 한국사회투자라는 회사를 선정할 때 재단법인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이 제안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한국사회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룹홈 아동에 대한 SIB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런 SIB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더더욱 잘못이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아동전문가도 없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진흥실 쪽으로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어느 사업을 서울시에서 먼저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룹홈 아동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그러니까 이 한국사회투자는 제안을 한 의미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고 실제 저희가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금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잘 맞는 운영기관으로 아마 선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오해가 되는 것이 MOU를 맺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는 한국사회투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사업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꼬리표가 붙은 것 아닌가, MOU까지 맺어놓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여기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재소자를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지적장애인하고 정서적 불안을 갖고 있는 아동하고 이것의 연관성에 있어서 입증할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가 다시 재범을 할 확률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만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마루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범하느냐, 안 하느냐가 명백하게 예스와 노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에 비해서 저희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회적응을 할 것인가를 따지고 볼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중요성으로 볼 때는 특히 그룹홈에 있는 경계선에 있거나 아니면 경증 지적장애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우선순위 같은 것에서 볼 때는 밀리기 때문에 SIB사업으로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아동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학습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응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몇 번 이야기를 한 결과 실제로 지능지수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적응부분 이 두 가지가 향상되었을 때 보다 사회적응력이 높아져서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전문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까 우리 그룹홈 관계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룹홈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동 지적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자들을 모셨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평가 면에서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냐 정성평가냐 그것을 할 때 여기서는 정성평가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정량평가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데이터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한국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연구자료들은 다 훑어봤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량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수익률을 보면 33%, 42% 달성했을 때는 최대치 예산 잡아놓은 14억 3,000억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주관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할 때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량평가방법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에 정확한 나온 것이 없잖아요, 정량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안을 주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BIF하고 MR 탈출률…….

박마루위원

제가 우리 지적장애인 정서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해서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들 몇몇 분들하고 얘기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정량평가하기는 어렵다, 정성평가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정량평가고요. 그다음에…….

박마루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실장님하고 토론회 한번 주선해 볼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을 통과한다는 것 보류해 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주선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있을 때까지 이 사업 보류해 주세요. 해 주실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박마루위원

이것이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장애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을 하는데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실패하면 다 이것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실패하면 사실은 보상이 없다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우리도 같이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급을 받더라도 그 봉급 안에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 전화비부터 임대료 다 들어가요. 이것이 거저가 아니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안을 짜고 기획을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시고 이 비용은 지금 아마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박마루위원

이것 처음에 들고 와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그때 바로 질문했었어요. 과장님 계시지요? 제가 이것 질문했었지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바꾸어 줘 보세요. 그때 팀장님하고 같이 오셨지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박마루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던 지적사항들 질의했던 내용들 제가 과장님한테 대부분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자료 갖다 준 적 있어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공청회 부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찍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박마루위원

저기 문제점을 죽 얘기했을 거예요. 사회 보상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하겠냐,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것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다,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그때도 위원님 정해 놓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신 분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들으셨어요?

「저도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SIB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먼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박마루위원

들었는데, 저도 들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것 와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투자 없이 실패하면 우리 서울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설명이었을 것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저희 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코멘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부족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투자를 먼저 받아서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커다란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자, MOU 맺었던 한국사회투자 분명히 여기랑은 안 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100%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MOU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여기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듣더라도 실장님 이 부분은 솔직하게 오픈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실제로 먼저 한국사회투자에서 서울시에 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박마루위원

유럽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예로 든 것 영국에 재소자밖에 더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좀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사실은 그때는 저희는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진흥실에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분이니까 저희 그룹홈 쪽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회투자에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제안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경제진흥실에서 이 성과보상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하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동사업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MOU는 사실은 무효가 되었고 그것은 한국사회투자하고도 이야기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공모로 해서 운영기관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투자가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안 뽑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MOU 맺은 것이 무효가 되었어요? 확실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특히 MOU를 맺어서 한국사회투자랑 같이 한다는 부분은 무효화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같이 한다는 것은 무효가 되어 있고 다시,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저한테 주세요, 자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진짜 평가기준 이 부분 정말 애매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불안 아동을 대상으로는 결국은 정성평가가 일정 부분 크게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웩슬러 지능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받고 그때 당시면 또 우리 지적장애인분들 한 6개월 1년 후에 한번 재보실래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웩슬러 지능검사하고 교사평가척도 두 가지…….

박마루위원

웩슬러 지능검사도 그게 리스크가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 따라서 지능검사가 달라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 그룹홈 아동에 대한 사업 자체가 SIB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준비성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고 누군가와 하나의 계약체결에 염두를 두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사장 이종수 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박마루위원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거짓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금융전문가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진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늘 여기에서 의결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운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럴 때도 전부 다 운영심의위원회를 짜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짜거나 이럴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투자랑 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투자와 계약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명백한 이야기고 저희에게도 한국사회투자가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꼭 거기와 운영기관 계약을 해야 된다는, 해서 더 확실하게 좋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하여튼 실장님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정말 세금 없이 하고 증세 없는 복지정책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했던 사업들 대부분이 보니까 리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실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2월부터 준비해서 한 6개월 간에 걸쳐서 준비했던 작업이고요.

박마루위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질문사항에 관계자의 의견청취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룹홈 관계자들이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몇 분이 참여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룹홈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동발달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권위가 있다는 연구자들을 다 모시고 논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떠한 평가지표를 가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박마루위원

실장님,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준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 전혀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과장님? 안 하셨잖아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안 하신 것을 뭐 와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하게끔 그리고 좋은 사업에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성과가 안 났을 때 서울시가 예산에 대해서 부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런 사업.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3년 후에 성공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마루위원

아니, 여기서도 보면 33%했을 때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해서 33명이 성과가 있으면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2%가 되면 목표달성 시의 최대 기대수익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14억 3,000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 진짜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의안을 결정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또 다시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박마루위원

저는 끝까지 반대할게요. 그리고 예결위 들어가서 제가 또 반대할게요.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 없는 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예결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예산 확보하는 문제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건 3년 후의 예산…….

박마루위원

3년이지만 하여튼 그래도요. 준비성 없는 사업 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김영한입니다. 일단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성하겠다는 가설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켜보았는데 저는 13쪽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 대 1 상담치료 프로그램 1년차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회를 진짜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룹홈 아동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관계형성을 하겠다는 의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잘 준비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웩슬러 지능검사 비용을 2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ㆍ사후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가격도 전문가 수준이 실행했을 때 가격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내용은 정서회복과 관계형성 프로그램 안에서 종사자와 함께하는 심리치료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그룹홈의 한 아이가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종사자를 두 배수로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량과 정성평가가 다 가능하냐라고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성공기준을 좀 저희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염려되었던 중간 운영 관리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랑 MOU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기관이나…….

김영한위원

그 운영기관에 얼만큼의 책임성을 주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개입을 하게 되는지…….

김영한위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3년 후에 우리 아이들 100명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성과기준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심리치료 워크숍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지금 외국 영국과 미국, 아까 7개국이라고 그랬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7개 나라.

오승록위원

주로 그런 나라들은 뭘 가지고 도입을 했었던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재소자의 재범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재소자 외에는 한 데가 없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기청소년들의 가정이탈 방지, 노숙인들의 탈노숙…….

오승록위원

그건 어느 나라입니까, 위기청소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부 다 영국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재소자들의 재수감률 감소, 저소득층 아동의 특수교육 감소…….

오승록위원

그들도 이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줍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6년도 있었고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혹시 다른 나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업이 있나요?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이거를 안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무부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도입해 볼 법도 한데. 정부에서는 뭐랍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저희가 정부에다 문 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안 자체가…….

오승록위원

처음에 제안한, 아까 뭐 사회투자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국사회투자에서 제안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서도 정부 쪽에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은 안 물어보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정부에도 제안을 했었겠죠.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회투자사업 중에서 아까 사회보상사업 복지 관련해서 이거를 채택하신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딱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아마 이거를 여러 부서를 회람하지 않았을까요, 경제진흥실 쪽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저희하고 복지실에다가 회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실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솔직히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검증된 게 아닌 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일이 그런 거죠.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실패하면 완전히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얼마나 고심했을까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잘못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이거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일을 하네 마네 그럴 것도 아니고 나름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대로 뒀을 경우 어차피 사회적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하여튼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조금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아까 오전에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을 하면서 참 이렇게 내몰 수밖에 없구나,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사업을 고민하고 시도할 수밖에 없게끔 조건을 조성해 주는구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무상보육이다 아까 어린이집 인건비 종사자들 그것도 나몰라라 해 버리고 이렇게 시ㆍ도에 다 떠넘기고 책임을 방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서 하다 보니 이런 정책에도 관심이 가고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오전 오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만 해 보시되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저는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속된 말로 예를 들면 특혜의혹 미리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운영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제기가 되고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 사업의 순수성까지 다 훼손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도 안 될뿐더러 다른 실ㆍ국으로도 이게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마루 위원님 제기한 이 부분만 잘 보완하시고 그것을 잘 다루어서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을 가지고 박마루 위원님 아까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성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공을 해서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패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인지를 지금 뭐를 성공으로 봐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해 보고 싶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응 못하고 시설에 가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 이러한 아동들이 많은데 그 아동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 본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그때 모셔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저도 공감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선구자적 역할도 중요하고 또 옳은 일을 먼저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정부가 해야 될 것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도 공유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봤고 알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만큼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분명히 저는 얘기하는 것이 정서불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재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아동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논의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끝나셨나요?

박마루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한 달 정도 되었나요? 하여튼 오셔서 설명 한번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정부나 공공에서 예를 들면 대학생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군인들 막사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을 국가예산으로 다 하기 힘들어서 BTL사업 같은 것으로 민간재원을 조달한 다음 국가가 그것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렇게 나누어서 갚는 식으로 물리적 환경의 SOC사업이라고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도입이 되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사업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또 이 사업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것을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사업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 별로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것이 지금 보면 지적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과를 내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수행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측정하기 쉬운 것,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면 장애인 비만율과 관련되어,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비만율이 한 50%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한 두 배쯤 돼요. 100% 정도 높아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100%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장애인 비만율 낮추기 이런 것으로 했으면 측정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 사업모델에 대해서 측정지표 가지고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했다면.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 아까 전에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것은 민간이 자기들이 초기자본을 대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본도 날리고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당히 민간도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 사업 모델이 제대로 되는 구조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가 할 수가 없고 민간이 정말 이 사업 모델을 자기들이 잘 짜고 또 측정지표도 잘 만들고 해서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 해서 자기들도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 투자한 비용을 날리잖아요? 여기 보면 채권을 조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투자자를 유치해서 투자자의 비용, 그것을 나중에 갚아줘야 되잖아요? 갚지 않으면 자기들이 물어줘야 되거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모델은 여기 보면 나오는데 사회성과 보상사업 딱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저도 박마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사업 모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모델을 한 번 더 검증해 보시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경청하는 것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것이 잘되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서 서울시가 공공이 하면, 저는 공공의 사회적 행정능력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성과는 민간보다 못하다고 봐요. 민간은 뭐가 된다고만 하면 정말 불철주야 자나 깨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공은 돈만 집행하면 되잖아요, 성과가 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성과를 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모델 자체는 저는 대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을 했으면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량적인 것을 다루니까 좀 더 세밀하게 지표들도 연구하시고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대상기관 또 중개기관을 선정할 때 좀 더 투명하게 담보로 하셔서 실장님께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도 사실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래서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안 했다면 저 이 사업 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3년 동안 해서 14억 번다는 것 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100명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대상자를 또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경증 지적장애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보호작업장 가다 보면 아이들, 우리 친구들 업무능력이라든지 생산능력 다 테스트 하거든요. 일정부분 그런 친구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투자해서 14억 3,000만 원을 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일수록 좀 더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것이고 고민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넘자라는 말이 있듯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늘 당장 결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피드백이 있는 상태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선은 찬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공감대 만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정말 제가 이 마지막 발언을 참았어요. 어떤 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 사업 하자, 자신 있대요. 대상자만 우리가 선정하자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서울시가 운영기관에다가 맡겼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다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MOU 맺었던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법인도 저는 사실 의구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결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약간 명을 참석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에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신혜 위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이신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의료원 등과 인강원을 비롯한 산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