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종로 1선거구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한 도를 넘고 있어 자연경관지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폐율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안의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인 기존 주택의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고, 대지면적 330㎡ 이상 660㎡ 미만인 토지의 경우 건폐율을 50%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 제9대 의회가 개원해서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인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고자 건축면적을 제한하기 위해 3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필지 등을 예외적으로 4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30일 동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01년 7월 1일 이전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의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규제와 다를 게 없으며 건폐율 등의 규제를 통해 자연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무력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규정에 보면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와 자연풍치를 유지하고 주거지역에 양호한 환경조성과 도시경관을 보호할 목적,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는 법에서 정의한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을 지키는 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앞서 의견개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 원래 취지상 높이라든지 그리고 건폐율, 녹지면적 이런 것들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건폐율의 경우에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다른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좀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경관지구 지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저희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죠?

도시계획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보면 그동안에 일관되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규제가 풀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일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자연경관지구로의 지정 등의 목적이 서울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의 목적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목적하고는 좀 상이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의 사회문제는 주택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문제가 이슈화가 돼서 정말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지어서 서민 등의 주거가 침해되고 불편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해제를 해서 주택을 늘리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도 야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됐든 경관지구 내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집 한 채씩은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660㎡ 이하면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상업화된 건물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지역 내에 땅을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좁아 가지고 약간 정도 늘리는 것은 좀 이렇게, 식구가 늘어나면 집이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상향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갑자기 늘려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꾸 이렇게 특정계층의 어떤 민원이라고 그럴까, 욕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자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다 보면 먼저 2012년 대선인가요 거기에서 주장했던 것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정계층에 특혜만 계속 주다보면 사회의 쏠림현상이 한쪽으로, 특정단체, 이익단체, 또 목소리가 큰 단체에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자연경관지구라는 게 과거 한 1940년대부터 풍치지구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견지돼 왔던 도시계획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의 대표발의, 그리고 우리 본 상임위에 속해 있는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공동발의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것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의 의미를 발전적 의미와 제한적 의미, 두 가지 요건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발전적 의미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 기업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규제완화라는 측면 그런 것들을 발전적 의미로서 과연 담아갈 수 있느냐 도시계획에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적 의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완화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원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우리의 공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완화를 너무 전향적으로 하는 것은 길게 보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만큼은 규제완화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거기에 따른 필요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아까 검토의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그동안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여건을 반영해서 변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완화한 측면도 있고 또 기타, 여기 오늘 언급 안됐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다소 층수도 완화하는 조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규제들이 절대 한치도 바꾸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보다는 오늘 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규제내용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한 규제도 문제지만 그러한 제한규정도 무분별하게 풀어버린다면 이것도 역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 내에 주거지역이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네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불편함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울시라는 도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자연경관 규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건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볼 때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의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재경 의원님 안처럼 나가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 지역이 다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숫자가 330㎡ 미만과 660㎡라는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내 주택지역의 면적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330㎡가 전체면적은 어떻게 되고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660㎡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우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0㎡이라 하면 통상 우리가 100평, 1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100평보다 적은 것은 서민형 토지다, 작은 토지, 서민형 토지, 100평이 넘어가면 좀……. 자연경관지구를 크게 보면 과거부터 풍치지구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아주 대지도 넓고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필지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데도 일부 있고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이런 데 같은 데는 아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자연경관지구가 상당히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대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330㎡, 100평 미만인 경우를 보면 건수로는 한 67% 정도, 한 2/3가 좀 못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이 필지 수로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보이고 면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한 17% 정도…….

한 8% 정도.

8% 되고 660㎡로 하면 한 17%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들어오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330㎡는 아마 보편적 우리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게 굳이 660이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660㎡가 저는 참 중요한 수치라고 봅니다. 우리 공동주택기준이 한 동당 면적과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660㎡ 초과는 연립주택이라고 그러고 660㎡ 미만은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립이든 다가구든 기준주택이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는요. 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층고를 12m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3.5로 하게 되면 4층이 안 나오지만 보통 요즘 지하 좀 파고 하면 3m가 나오지 않습니까? 3m로 하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형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전체면적에는 17% 미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17% 미만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체 자연경관지구가 실효성이 없어지느냐 저는 이것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660㎡라는 이 수치가, 이 면적이 과연 우리 주택 어느 단위에 포함되는 건가 이것도 우리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의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절충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오늘 발의하신 내용에, 이렇습니다. 원래 자연경관지구는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의 경우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그 중에 3종주거지역의 경우는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3종은 없으니까…….

660㎡를 50%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은?

그런데 원래 자연경관지구는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은 상한선이 60%인데 자연경관지구는 30%였습니다. 반 정도로 규제를 하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2012년도에 한번 바꾸면서 100㎡가 안 되는 것들은 330㎡ 이하를 40%로 10%까지 완화해 주자, 그 이상 200 이상은 그대로 30%로 두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660㎡까지, 넘는 것은 그대로 두되 660, 330 즉 100평과 200평에서 100평은 60%로 일반적인 다른 지역들과 똑같이 해 주고 330㎡~660㎡까지는 50%로 해 주자 이런 요지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 미만의 경우는 다른 주거지역과 똑같이 해 주자라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660㎡까지 하는 것도 50%를 해 주는 것도 그 자체가 60%나 진배없는 정도의 경우가 돼서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건폐율의 퍼센티지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의 용도지역에 주어져 있는 용적률과 관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연경관지구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면 100%,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1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건폐율 조건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용도지역에서 주어져 있는 권리를 찾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건폐율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개 보면 산자락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녹지들이 도시 속으로 연결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인데 굳이 건폐율을 그렇게 완화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게 그렇게 절실한 주민들의 요구인 것이냐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나름 발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받는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경관지구 자체를 해제해 달라라는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 왔고 또 해제된 것들도 있고. 그런데 건폐율 완화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이 건폐율 규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2012년 7월 개정 완화된 이후에 그런 행위는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 데이터도 나와야겠지요. 그때 당시에 2012년 7월에 개정된 것이 집행부 의견이었어요, 아니면 의원 발의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그때도 남재경 의원님?

네.

그때 그냥 파격적으로 한번에 올려버리지 그때 안 하시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종의 사유재산 침해 소지도 다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됐을 시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나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경관지구는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1940년 초반 그때부터 지정이 됐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풍치지구란 이름으로 지정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공익을 위한 어떤 재산권의 일부 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결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한옥마을 같은 데 상당부분이 그런 경관지구로 지금…….

그것은 자연경관지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한옥이 계속 멸실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옥 보존을 위한 다른 법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규제를 하고 아예 그것은 건축 자체를, 재건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새로이 건축행위를 신축하거나 다른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별도에 이런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보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같은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남재경 의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현재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지금 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일정 주거지역 1종, 2종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요?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된 목적이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주택가 자연경관지구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된 그런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말 그대로 공간적인 배치를 주민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건폐율 완화를 해 주면 주민 스스로 공간배치를 해서 건축물의 어떤 모양이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해서 주택가 주거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0㎡, 660㎡, 100평, 200평인데 만약에 완화해서 본인의, 어떤 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 개축 내지는 신축을 했을 때 자연경관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미 지금 주택가는 자연경관이라는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가. 경관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이 100%입니다. 지금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165㎡, 50평 미만이 2.9%밖에 안 됩니다, 12개 구의 전체면적에서. 면적비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330㎡ 미만 즉, 100평 미만도 4.9% 해서 전체 해 봐야 7.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연경관지구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겠습니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더 강한 거지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제시대 때 경관지구로 지정한 그 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과도한 규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또 무분별한 이런 해제, 완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토론 이후에 별도로 이따가 조율을 하고, 바깥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재경 의원님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신중해야 되고 수치가 정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착오를 해 놓고도 대수롭지 않은 양 이렇게 국장님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를…….

아, 검토의견서요?

여기 보시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2012년 7월 30일 이후에 이것을 완화를 했더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바꿔줬을 때 어느 정도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판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뽑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각 구청별로 다 흩어져 있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하고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여기도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1종 전용주거지역이 대부분의 경우인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경우는 60%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0%, 지금 100㎡ 미만의 경우는 40%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하고 상관없이 지금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네,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주장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의미가 상실이 된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용적률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60%로 하게 되면 지금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그러면 6X3=18, 60%로 하게 되면 18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4X3=12, 40%로 하게 되면 12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 150%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물론 150%까지밖에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원래 자연경관지구는 일반적인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지역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그게 다 풀려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꼭 자연경관지구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가 여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자연경관지구를 그대로 두면서 자연경관지구의 효력을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지역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 이것하고는 좀 달리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 조례대로 개정을 한다치면 사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떤 특정지역의 그런 부분이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그런 의미가 이미 상실됐고 그러면 그 지역을 푸는 것이 맞지 이것을 조례로 담아서, 조례라 함은 전체적인 부분을 상대로 하는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특정지역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쪽이 오히려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경관지구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자연경관이 이롭게 보이느냐 해롭게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제한을 두고 바닥을 넓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게 소규모 대지면적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제한을 두고 바닥면적을 넓게, 건폐율을 넓게 하면 실질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저희가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가 있고, 또 고도지구란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고도지구는 그야말로 높이만 제어하는 데가 고도지구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이라든지 남산 주변이라든지. 거기는 그야말로 높이를, 그러니까 이 건축물로 인해서 그 배후에 산이라든지 다른 목적물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이만 규제하는 게 고도지구고, 이 자연경관지구라 하는 것은 높이도 규제를 하고, 높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건폐율, 녹지면적 이것까지를 같이 동시에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하고는 좀 규제하는 취지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높이만 규제하고 건폐율은 풀자라는 말씀은 그것은 고도지구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조금 다르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건폐율을 좀 넓게 하고 넓게 하면, 지금 현재 규제는 그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건폐율을 넓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달아내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정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

하고 있는데 현실에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건축규제 관련해서 단속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데는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층수가 높지 않으면 경관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폐율을 넓게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규정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 규정을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의 본래 취지 자체가, 배후에 보이는 산이라든지 다른 목적물의 조망을 위한 그런 목적에 더하기 이 자체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면 그 주거지역 자체에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주거환경을 좀 개선한다, 현실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재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깜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취지가 건폐율을 더 확대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취지 내용이 그런 거죠?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된 구가 총 12개 구죠?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12개 구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죠? 강북, 강서, 광진, 동대문, 동작, 서대문, 마포, 성동, 성북, 용산, 종로, 중구, 이렇게 해서 12개 구죠?

네.

전체면적이 1,131만㎡, 그렇죠?

1,240만…….

저한테 온 자료는 1,131만 4,499㎡가…….

네, 자연경관지구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연경관지구만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얼마나 면적 대비 비율을 숨기느냐 하면, 뭐 숨길 의도는 없겠지만 필지를 굉장히 부각을 시켰어요. 67%다, 330㎡ 미만 필지가 67%다, 이렇게 부각을 많이 시켜놓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330㎡ 미만이 서민형 토지라고 정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67%의 주민들이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굉장히 많은 주민이죠, 67%. 필지별로 67%였는데 8,470필지하고 2,659필지니까 약 한 1만 명 정도죠. 필지로 따지면 한 가구당 따지면 1만 명 정도죠, 주인으로 따지면. 그런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구체적인 인구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 이거 서울시에서 준 자료인데 뭐. 이게 2012년 당시 개정할 때 30%에서 40%로 330㎡ 미만 개정할 때는 면적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자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개정할 때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았고 종로구의회에서 강력하게 개정 건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면적 비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40%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니 330㎡ 이상 101평의 토지를 가지신 분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 비율을 뽑아보니까 2.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30㎡ 미만이 2.9%예요, 자연경관지구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면적 말씀하십니까?

면적대비. 그러면 면적대비 2.9%의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지정한 목적을 한번 죽 보니까 자연경관의 목적이 사전적 의미로 도시공간에서 어떤 지형, 지물, 건축물, 수목,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과연 2.9%의 이 면적을 가지고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에 벗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면적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저는 면적의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좁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풀어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의 정말 50% 되는 면적 전체를 해제하는 부분이냐? 거기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2.9%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양이 적다는 것은 당연히 숫자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팩트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하고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취지는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강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주택을 짓고 살아오고 있는 서민들이 여기에 보면 10평, 20평, 30평, 40평, 50평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정사각형이거나 규격화된 토지가 아니에요. 전부다 부정형토지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행대로 건폐율 30% 짓고 살고 있었는데 실제 30% 건폐율만 짓고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돼 있다시피 한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마을이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특히 우리 지역 이야기 하자면 부암ㆍ평창동에 밀집돼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죠, 주차장 없죠, 주거환경 낙후돼 있죠, 그리고 서민들이 살고 있죠. 주택을 지으려도 돈이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현행대로. 살고 있는 평수는 더 큰데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더 작아지게 되는데 누가 신축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선을 긋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저도 이 개정 사유 요지를 “자연경관지구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미 주택가 경관지구는 목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서울시가 작년 2013년도에 시가지경관지구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폐율을 50%까지 주는 시가지경관지구를 만들었는데 시가지경관지구도 결국은 자연경관지구의 목적대로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니까 시가지경관지구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경관지구도 목적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른 각도로 많이 볼 수 있고, 아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용적률 부분을 많이 비교하셨는데 일반주거지역이 60%, 자연경관지구를 40%에서 60%로 확대하는,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는데 용적률을 100% 다 찾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정형의 토지나 일반 건축행위를 할 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건축물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북한산이나 인왕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주택가 내에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또 자연경관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규제만 너무 하다보니까, 이미 높이규제가 3층이 돼있기 때문에 시멘트건물 사각건물밖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30% 내에서 무슨 디자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용적률 부분은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주택가 경관을 살릴 수 있다, 이 건폐율을 확대해 줌으로 해서. 주택가 경관을 살려서 서민들이 제대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330㎡ 미만 토지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33㎡ 미만이 2,835필지가 있고요 66㎡ 미만이 1,094, 그것보다 100㎡ 기준으로 해도 필지수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10평, 20평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건폐율 완화를 해 주면 실제 그런 작은 10평, 20평짜리에서 건축행위가, 건폐율 완화를 한 효과가 정말 나타나겠느냐.

그러면 10평의 건축물에 3평을 짓고 살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야말로 작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서민 분들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준다라는 그런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아주 작고 그야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효과를 보고 혜택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100평이 넘고, 100평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필지입니다, 10평짜리 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작고 열악한 토지들의 경우는 실제로 또…….

혜택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본질의 문제는 이 건폐율 완화를 가지고 주거환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냐, 진짜로 필요한 서민들 작은 필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건폐율 문제를 가지고 그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공공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 다른 문제들의 해법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건폐율만 해 주면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확실하게 다 개선된다고 저희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 시에 10평 미만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3만 필지 내에 건축물이 다 들어간 것으로…….

지금 필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만 4,800㎡ 내에, 그러니까 2,835필지에 건축물이 다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직 조사를…….

지금 말씀드린 건 필지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루어져 있는 대지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 내의 1종 전용주거지역, 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과연 몇 %의 필지가 존재하는지 그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료는 요청하니까 아직 자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못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어야만이 용적률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의 본래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과 여기하고의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뭔가 전제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자연경관지구하고 일반주거지구하고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 여기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너무 그렇게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안대로 완화가 된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무력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것까지 있나요?

아니, 자연경관지구가 원래 건폐율을 규제하자는 것이 자연경관지구인데 그 규제를 없애버리자는 말씀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7.8% 가지고 무력화가 되겠어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제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지금 부암ㆍ평창동, 성북동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된 주택가는 한마디로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도심재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도로를 개선한다고 도심재생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각적으로 보면 이번 조례안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올라왔다, 박원순 시장님의 도심재생사업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전체가 1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아니요, 1종 전용주거지역이 16.2%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 79.5%.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용적률이 150%지요?

네, 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공동주택 허가가 가능한가요? 즉, 말하자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경관지구 자체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 1종이냐 2종이냐 그것에 따라서 용도규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일반 다세대주택이라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평 이하가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그러면 평수만 맞춰서 다세대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국토계획 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녹지지역 내 완화규정 및 건폐율과 관련하여 완화대상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문이 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완화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일부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안건은 지난 8대 말기에 한번 심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법령입니다. 최근에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입법예고가 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저희한테 상정된 안은 지난 1월 16일에 시행된 시행령이 기준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후에도 시행이 되고 또 입법예고된 건이 한 3건 정도 계속, 대체적인 중앙정부의 입법목적이 투자활성화였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또 한 번 개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기한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이 또 하나가 있고요,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국토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위법에서 다 받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에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반적인 법령체계를 바꾸는 건데 2014년 1월 16일 국토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온 이후에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적 미비사항 아니면 상위법과 정합성 취지에 어긋나는 게 몇몇 사례가 될까요?

우선 용도제한 방식과 관련된 사항은 이게 개정이 되는 순간까지는 기존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좀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 예를 들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조례에 담아가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방향과 달리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는 입장은 상위법령에서 계속 수시로 수요에 따라서 계속 개정안이 발의되듯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정합성이나 일관성을 갖춰 가기 위해서 저희도 하여튼 매번 도시계획 조례가 우리 위원회 개최될 때마다 안건이 상정되듯이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주는 것이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좀 옳겠습니까? 지금 현재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꿈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용역이 완공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완공된 이후라도 개정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집행부 쪽에서는?

아니, 완료가……. 내년에 본격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있듯이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는 이것은 일단 별개로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은 저희도 백 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 되는 순간까지 이것을 기다려서 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서 일단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큰 틀에서 바꾸는 이것은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합성을 맞춰주고, 연구가 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은 2차적으로 내년도 이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시 정리를 하면 우리 국토법 시행령이 기존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는 정합성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실은 상위 국토법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우리는 구 조례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준주거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상위법에서 허용을 해 놨는데 그 구체적인 주거지역과의 거리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상위법상에,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많은 규제부분의 완화가 이어집니다. 규제부분의 완화가 전 국토를 놓게 되면 옳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상황 속에서는 좀 더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에서는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네거티브형식으로 바꾼 것은 전 용도지역이 아니라 준주거, 준공업, 상업 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또 다른 지역은 기존처럼 포지티브로 돼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상위법과 정합성이 일치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는 이번 회기에 원포인트 개정안을 한번 하고 올 연말까지,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명분으로 두 달에 한 번 꼴로 국토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올 연말까지 우리 중앙정부의 국토법 시행령 개정안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중앙정부가 너무 규제완화 일변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용적으로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서울시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입법이 돼버리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거스르는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법령 개정 입법들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상황은 큰 틀에서 방식의 변화는 어쨌든 이것을 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용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까지 이것을 다 몰아서 한꺼번에 논의했을 때 오는 부작용, 지금 이 네거티브방식은 다른 시ㆍ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이 다 완료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큰 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포지티브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나름 저희도 그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이것은 민간의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까지를 네거티브로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측면은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내용 정도는 우선 받아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든요.

많이 지났습니다. 올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많이 지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아무래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압력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무형의 요구가 있을지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꼭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총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제 시간도 다 됐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듣고 싶고요. 제가 구체적인 강론은 몇 가지 다음 추가질의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대비표를 보면 30조예요. 7페이지에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그러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시행령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해 놓고 다만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들은 제외한다,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시행령에서.

제가 잘못 봤나요? 보니까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위임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숙박시설의 입지는 불허하고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이조차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전체를.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입지를 불허했고 생활숙박시설은 조례로 위임을 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는 전체를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전체를 조례에 위임했다?

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로 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밖에 없습니다.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과 생활숙박시설 전체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는 이조차도 불허하는 생각입니다.

그 조례…….

조례를 이번에 불허하는 것으로, 불허하는 용도에다 숙박시설을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거티브, 그다음에 포지티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도시계획 용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일반시민이 접하기에는. 그냥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다 영어까지 넣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건축할 수 없는, 이렇게 좀 풀어서 밖으로 나가는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모든 것, 의회에다 할 때는 같이 병기하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면 시민들이 접할 때 용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해를 돕는다고 괄호 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쓰고 있는 형식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담아져 있다?

네.

지난대 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것 아닌가요?

의원발의 형태로 해서 준공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그때는 그야말로 포지티브방식이었으니까…….

그 용어 쓰지 마시면 좋겠다는데도 또 하시네.

그때 당시에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생활숙박시설이란 게 최근에 나온 종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을 조례에다가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생활숙박시설로 넣자라는 것이 발의가 됐었고요, 그것이 논의과정에서 일단은 보류된 상태였었고, 지금 저희는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는 준공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넣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넣지 말자라는 게 저희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 안 중심으로 하면 페이지수가 32쪽이 됩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내의 아파트 건립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실상 대화를 해 오셔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 중심으로 하면 제35조1의 2호가 됩니다. 국장님, 이 안은 기존 안을 그대로 옮겨가는 안입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공장이적 부지를 포함해서 3,000㎡ 이내의 부지는 아파트를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건설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은 건축을 허용하고 그 공동주택 내의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에서는 현재 시행령 상에서는 4개의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파트고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입니다. 3,000㎡면 여기서 당초 목적은 아마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른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 때문에 이 아파트를 불허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건데, 최근에는 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난립이 더 큰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다른 부대시설 문제 때문에. 이 예외조항을 삭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과정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3,000㎡ 미만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원래는 다 건축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공장 이전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산업시설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3,000㎡ 미만은 크지 않으니까 작은 부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을 짓게 하자라는 것이, 그때 이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별도로 예외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아파트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불허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3,000㎡ 미만이면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저층 주거지가 섬처럼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그런 데에 나홀로 아파트가 죽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아파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ㆍ다가구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것조차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한다는 그런 예외조항으로 이해가 되고, 아파트까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내세웠던 명분 중에 하나가 준공업지역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서라든가 금천이라든가 구로 쪽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발표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것을 다시 규제한다고 하면 기대를 하고 있던 시민들을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새롭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근간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간을 유지하는데 중앙정부가 앞서서 발표를 해 버렸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매우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참고로 제 지역이 영등포고 준공업지역이 대세입니다만 큰 공장들은 다 옮겨가지고 이런 공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서 큰 틀에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규제완화나 이런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다 담아가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나홀로 아파트 한 채를 우리가 이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목적이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존에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갈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신종업태들이 굉장히 많이 매일 발생을 한단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건축물을.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기준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없는 용도별 건물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 그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조례…….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담겨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신종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신종건물 형태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없는 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법 개정 조례안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인데, 그래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현재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현 조례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대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입지규제는 없는지 확인하신 그런 데이터나 연구과제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좀 분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서 규정했던 방식을 지금 건축할 수, 박준희 위원님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을 그냥 형식만 바꿔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야말로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민간의 어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도 받쳐주겠다는 얘기고 다만,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건축할 수 없는 방식의 내용을 진짜 현재 만들어 놓는 것이 적정하냐.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서 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적정하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그 내용적인 것을 다시 담아가겠다라는 2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주택정책과 여러 가지 ‘도정법’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사례들을 우리 지자체, 그래도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견다툼 이런 것으로만 자꾸 비추어져요. 다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입지규제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안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의 절충과정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좀 보완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보니까 2014년 1월 16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간에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어디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이 조항에 어떤 내용이 크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일반 공람공고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만 들었는데 다양한 여성 쪽의 어떤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를,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프로세스가 진보해 왔듯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선언적으로 담아서 좀 더 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정해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선언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17쪽이네요. 제30조 마지막 끝부분 8항에 보면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 보면 모든 기능이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다 거기서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신 거예요? 조례안 17쪽이요, 제30조 끝부분에. 조례안 17페이지…….

제가 아마 갖고 있는 게…….

제30조 제8항…….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시장이 제출한 17페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밖에…….

그러니까 가번 항에 대해서만 규정한 거지요, 가번 항에 대해서만?

네. 가번 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허하는데 구청장이 괜찮겠다라고 인정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지요.

그러면 가번 항이 아니고 기타 다른 항까지도 포함하기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2단계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넣을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라는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받아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없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하고 여기 나와 있는 준주거지역하고 크게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주거지역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그야말로 주거를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고 일반주거지역은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정도를 담는 거고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정도, 그러니까 상당부분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완충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담아갈 수 있는 여러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 업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페이지에 1의2항입니다. “제1호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해 가지고 죽 해서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000㎡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이미 상위법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3,000㎡면 나홀로 아파트 정도의 부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거의 1,000평에 가까운 건데. 그리고 아파트라는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위아파트만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이 3,000㎡가 지금 토지기준입니까, 아니면 건축기준입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그렇죠? 이게 건축기준이면 큰 건 아닙니다, 한 동 정도의 규모겠죠. 그런데 토지기준이면 이게 나중에…….

토지인데 3,000㎡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는 토지라고 하면 그 주변에 일단 주거지역으로 저층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때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홀로 형태, 그게 한 동이 될지 두 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굉장히 불균형적인 그런 아파트 형태로밖에…….

그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그 주택지의 형태라든가 또 전체적인 지형적인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상위법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토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개인적인 염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여태껏 썼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다양한 업태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건축법 안에 있는 건축물 용도에 다 들어가서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애매한 게 어떻게 다양한 형태를 어느 쪽 건축물에 집어넣을지 이게 사실 참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좀 더 네거티브방식,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만 쓸 때 나중에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막을 수 있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에서 2008년 7월 30일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라든가 이런 준공업지역 관련규정은 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적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적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른 조례, 준공업지역 관련 규정에 다 이런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정책을 전환하는 조례 개정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 5년 정도 늦춘다, 만약에 2013년도로 늦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단 상당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장이적지냐 아니냐라는 판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 전체의 일관된 기준인데 그것이 바뀌게 되면 굉장한 틀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그럴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네, 나중에 자세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74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76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PPT를 토대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그러면 제안드린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원구 수락초등학교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신설한 수락초등학교와 한천초등학교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신설이 필요한데 현재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 지난 2월에 공람공고를 했고요,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 서울시에 결정요청이 왔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초등학교는 노원구 동일로변에 입지한 1만 4,662㎡이고, 한천초등학교는 마들길변에 위치한 1만 1,829㎡입니다. 2개소 모두 자연녹지지역이고 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락초등학교입니다. 본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한편에 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천초등학교입니다. 역시 운동장 한편에 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수락초등학교를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한천초등학교도 역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는 양 학교 모두 현재 건폐율 20% 이하로 돼 있는데 30%까지만 짓겠다는 30%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락초등학교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역시 한천초등학교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체육관을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중랑천변으로 한편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2월에 열람공고를 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능한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입체화를 통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기존의 건축물이 수직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구의회,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원안 채택됐습니다. 저희 서울시로 올라와서 좀 더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역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입체화를 통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내용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통해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된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가 되고요,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된다는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방화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중에서 방화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서울시에 총 방화지구 107개소가 있는데 68개소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이라든가 개별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방화지구 지정취지를 상실한 방화지구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열람공고를 마치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의 방화지구는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총 11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총 보시면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시장에 지정된 4개소는 폐지가 됐고, 나머지 107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상당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지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설부에서 일괄지정을 했고요, 1개소만 우리 서울시에서 1975년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소가 시장만 이렇게 폐지가 돼 있습니다. 잔여 107개소가 있습니다. 총 344만 9,159㎡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유형을 보면 도로변에 노선방화지구가 31개소, 그리고 시장에 지정된 시장방화지구, 그리고 집단적으로 좀 더 집단화 된 지역에 1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시면 도심부 사대문 안에 집단형방화지구가 돼 있고요, 노선형방화지구, 그리고 점점이 시장방화지구가 각 구에 있는데 분포를 보시면 대부분 구 시가지, 1975년도까지 시가지화 된 자치구에 지정돼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목적은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구에 대한 건축기준을 보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짓도록 하라는 기준이 ‘건축법’ 제51조에 있습니다. 과거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서울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목구조로 많이 이루어진 도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구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약 76%가 내화구조로 이미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도심부 내, 사대문 안의 도심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해서 내화구조 전환이 매우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비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정된 방화지구를 보면 지정 실익이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소문로에 있는 중앙일보 옆에 이렇게 대규모 빌딩들이 들어선 지역에 지정이 돼 있고요. 청계천변이 되겠습니다. 오간수교에서 청계구간에 노선변으로 죽 지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 내화구조로 이미 건축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을 비롯해서 브라운스톤이라는 이런 대형 건축물로 돼 있는데도 방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 이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블록단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정된 집단형, 그리고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31개소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집단형방화지구인데 특이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집단형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아직 목조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2개소는 제외하고요. 또 시장형은 대부분 100% 내화구조로 지정된 경우에만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이 63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26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보면 폐지가 68개소, 존치가 39개소인데 대부분 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남아 있는 부분만 존치하고 일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존치되는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조속히 내화구조로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운영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포함된 방화지구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할 때는 동시에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안은 총 107개 중에서 68개소를 폐지하고 39개소를 존치하는 안이 되겠고요 각 노선형, 시장형, 집단형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조서입니다. 지난 5월 주민의견청취를 했고요 각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열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접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치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천구와 영등포에서는 시장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과 양평동에 일부 방화지구 폐지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정이 됐는데 통계상으로 명확히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관리원칙에 따라서 추후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인 경우에 목조건축물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곳은 완전히 내화구조 100%로 전환 시에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정실익이 미미한 방화지구를 폐지하고자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4)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T작업 하면서 잠깐 자리를 피해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며) 지금 빨리…….

PT화면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있었는데…….

유동균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이 올라와있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운동장을 잠식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학교의 추세가 그전에는 트랙을 만들어서 400m 트랙에서 학생들이 운동회 때 릴레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자꾸 줄어들면서 애들이 약해지는 거죠. 자꾸 실내에만 들어가려고 하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체력이 더 저하되고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면에서 보면 운동장이 충분히 그전에는 확보가 돼있어서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다수가 무리지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운동장을 잠식해서 실내체육관 위주로 가면서 그런 지역이 자꾸 줄어들면 인근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빈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우려를 하고 사실 그래서 아까 관련부서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축소하지 않고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개진이 됐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또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건을 접하면서 안 그래도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예상되는 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가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학교운동장이, 기왕에 있는 학교운동장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좁은 데는 더 이상 줄이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의 운동장에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운동장을 할애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다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라 하더라도 행정이나 행위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걸림돌이 생겼을 때 상부기관에 자꾸 바꿔달라 옮겨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면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이런 쏠림현상이 나 가지고 전부다 봇물처럼 밀려올 거예요.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이 학교가 80년대에 축조된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신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신축을 할 때, 2~3년 내에는 신축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할 때 학교 교실수를 맞추면서 일부 공간에 체육관을 시설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용도지역까지 변경해 가면서 시에다 이렇게 요구하면 저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시로 접수될 때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최초로, 물론 그런 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와 유사한 요청이 앞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정하기 전에 수락초등학교와 한천초등학교의 여건이라든지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게 곧 신축에 들어가야 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신축을 일부 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체육관을 신설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조만간에 신축을, 재건축을 하는 학교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새 학교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단기간에 재건축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의 경우는. 그리고 이것조차도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 아까 과장이 보고시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교육청 나름대로는 그게 당장 학교 건축ㆍ재건축이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체육공간이 필요한 이런 부득이한 경우 2건을 상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건들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서 이 건은 아마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빨리 용도변경안이 통과가 돼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진즉 올라왔어야지요.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올려놓고 빨리 해 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긴급성을 요한다면 사전에 진즉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계획을 세웠어야 옳은 것이지 내년도 예산을 핑계대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교육청의 사정이고 우리는 이것을 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파급될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80년대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 신축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 줬을 때 다른 학교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즈음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학교의 지금 현재 입학생에 관한 부분들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는 노원지역 학교들이라서 특별히 학생 수가 변화가 크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요, 구체적인 입학생들의 변동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즈음 신도시 학교들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원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따른 학생 수 비교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아까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을 줄임으로 인해서 체육관을 건설한다, 결국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줄이고 실내공간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건폐율이 60%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건축물이 오히려 운동장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용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의 보고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바꿔주는데 이런 학교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범위를 우리가 별도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더라도, 그러면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폐율이 60%까지 그것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건축범위를 현재는 20%인데 30% 이하라고 건축범위를 아예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늘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정하고 도시계획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공간을 통제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도시의 미래상이라고 하면 당장 이 도시계획 때문에 용도지역 때문에 막상, 결국은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특히 여기는 학교인데 교육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저는 그 용도지역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각 학교의 체육관은 요즈음은 체육관이 아니고 강당 겸 체육관으로 겸용공간입니다. 80년도에 한창 서울시에 도시가 확장할 때 만들어진 학교니까 제가 현장을 안 봐도 학교환경은 훤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학교에 강당하고 체육관이 없으니까 추운 날 입학식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운동장에 서서 떨면서 찬바람을 맞고 입학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2월에 졸업식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실 한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했던 2개 교실을 통해서 만든 그런 속에서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웃 건물로 떠돌이로 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시계획이, 여기는 교육이란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보니까 기껏해야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가 4% 넘어가고 5%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의회도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안은 의견청취안입니다. 국장님, 의견청취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법적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일단은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선결조건입니다. 여기서 거치지 않으면 결정하는 것이 하자가 생기는 상황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여기서 주신 의견들을 최종 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화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실효성 자체가 이제 소멸됐으니까 이것을 폐지하자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단지, 이 방화지구를 해제하면 그쪽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특별한 표면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 내화구조를 써라, 불연재료를 써라 이런 것들인데…….

이미 기존에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미 또 된 것들은, 그런데 이미 다 재건축을 하고 했는데 방화지구로 서류를 떼어보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뭔가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해제되는 경우 주민들하고 특별히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요, 방화지구를 해제했을 때 또는 지정되어 있으면 건축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부 목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불이 한번 나면 쫙 확산이 되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서, 지금은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그런 재료를 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했을 때 방화구조를 완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들이 상실됐다, 그래서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직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골격은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존치하고 나머지들은 해제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즈음에 잘 아시겠지만 도시안전이 우리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해제지역에 대해서 해제되었을 때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예방조치들이나 다른 보완조치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적으로는,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고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그것을 다 다뤘는데 지금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소방기본법’에 화재경계지구라든지 예를 들면 소방과 관련된 것은 특별하게 분야를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된 이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조차 계속 가져갈 내용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된 이후에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재해경계지구나 이런 것들로 재지정이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관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리돼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소방방재청에다가 그런 해제지역이 몇 곳이 됐다라고 통보하고 그곳에서 경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유도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절차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해제된 내용은 당연히 그런 데다 다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재경계지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바뀌신 분 안 계신가요?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로 간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느라고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한전본사 부지매각 관련 입찰결과 보고

네, 자료 좀 먼저 하죠.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15쪽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해서 밑에 하단부 박스 안에 보면 협상완료 4건이 있는데 삼표레미콘 부지가 협상불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협상불가 사유, 협의하셨던 내용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드리고 아니면 나중에 받든가요.

기왕에 있는 자료를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료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12쪽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쪽 서부이촌동 일대 도시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협의됐던 내용들하고 진척사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6쪽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말고 여태껏 과거에 진행됐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유지의 사유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범사업 대상지를 다섯 곳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5개소는 현재 활용대상계획 중에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요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곳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5개를 도출해 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년 동안 연구하면서 올해는 활용대상구역들을 좀 찾고요 그 중에서 내년 1년 동안 그것을 찾아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만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 내용이 한 세 가지로 정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기 적시한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5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뭔가 코드화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다하고, 그동안에 그냥 개별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그런 틀을 만드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되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저희는 다섯 개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시범적으로 먼저 우리가 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다섯 개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조만간에 그 다섯 개는 확정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추진 중인 서울의료원도 여기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들은 아주 미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면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5월에, 용역을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조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틀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5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상으로 시범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런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정도로 성숙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 마련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삼성동 한전부지 때문에 계획안의 실행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삼성동 이전 한전부지하고…….

지금 삼성동 한전부지 입찰이 끝남으로 인해서 현대에서는 여기다 자동차 관련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장안평 일대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서 지역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지역산업발전계획이 한전부지로 인해서 퇴색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한전은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해서 신차 자동차산업에 대한 얘기고, 장안평 같은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그리고 부품산업들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와는 별개로 별도의 한 파트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한전 쪽에서 글로벌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그런 것이 부각이 되면 이쪽도 그것과 연계해서 더 발전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전부지에 자동차특화산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 강남이 자동차특화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대 측에서는 신차 중심의 자동차산업의 특화단지, 장안평은 말 그대로 중고차산업으로 인한 특화단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지금 강남의 한전부지는 거기에 자동차산업의 실제 무슨 공장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업무시설로 글로벌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통합이 된다는 뜻이고, 장안평의 경우는 실제로 중고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고, 자동차 정비, 부품상가의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거래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장안평이 새로 들어설 한전부지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 이런 부분은 뭘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장안평은 저희가 뭔가 산업을 새롭게 여기에 담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왕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안평 하면 중고자동차 매매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듯이 상당히 오래 돼 왔는데 이게 저희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여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동안에는 중고자동차시장이 활발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거기가 여러 가지 거래방식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노후된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동력을 불어넣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뭘 하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재생이 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뭘 가지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로운 것을 신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생성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중고차 매매, 부품상가, 그러니까 자동차시대에 이 정도로 시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담아가는 여러 가지, 그리고 앞으로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점 그 안에서 복합화하고 집적이 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중고차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미 특화돼 있는 장안평 일대의 지역에서 그것들이 활발히 더 커지고 융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원하자는 이런 차원의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강남 현대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서로 시너지를 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해서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합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직권으로 해제 가능합니까?

그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뉴타운계획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어긋날 수가 있는데 지금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마음속으로 꼽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몇 군데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주택정책실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업무연결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께서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박준희 위원님은 다음 순서로 하시고요.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0월, 다음 달에 대시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에 보면 이게 2000년도에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이후에 세 번째로 세워지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으로 한양도성 주변에 기본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보전지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이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는 차원의 그런 계획은 아직 아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그것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대책, 문서로만 또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천명은 기본계획에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법률에서 이미 문화재 주변이나 건축자산 같은 경우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이 용역이 되지 않았나요?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도심부 전체에 대한 큰 관리유형,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 진행돼왔던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심부 발전계획 등을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차원의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질 못하는데 어쨌든…….

당연히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없겠지요. 그러나 방향 정도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분명히 이 기본계획에…….

지원확대를 도대체 뭘 지원을 해 주겠느냐는 것이지요. 뭘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확대해 줄 것인지 새로 신규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혹시 어떤 자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전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내사산 일대의 역사성, 또 자연성 회복, 또 접근성 개설, 무개정사, 구체적으로 백석동천, 백운동천 이렇게 죽 장소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인지, 또 자연성, 역사성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조차도 모르고 그냥 어떤 헤드 카피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성안이 되면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시민 발표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사산 일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책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지천 회복과 관련해서 1단계로 백운동천, 옥류동천, 삼청동천, 흥덕동천을 복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1단계사업 같으면…….

위원님, 사업계획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아닌데 1단계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면 적어도 단기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중기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바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세심한 논의와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재정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우리 기본계획에서 내용을 담을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을 상대로 발표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또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지천 회복과 관련된 부분도 중ㆍ단기사업 정도는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중ㆍ단기사업을 자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서 정해지면 그다음에 후속적인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체화 해 나가는 것이지 중ㆍ단기 사업계획을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의 소지들이 있는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백운동천이나 옥류동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미 사업을 하려고 확정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일부 반대사유 때문에 조금 보류되거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혀 없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계천도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심 기본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계획안은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돼 있어요.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지를 않았는데 무슨 확대를 하겠어요?

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기본계획안에…….

초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특성화구역도 설정돼 있고,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중ㆍ단기사업으로는 좀 기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신주 지중화 확대부분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주거재생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업시설 침투확산 제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북촌 경복궁 서측 부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당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세워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노후주택지 정비 유도할 때도 건축 개ㆍ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개ㆍ보수비를 얼마 지원한다는 안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기본계획만 세워서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곽주변 재개발구역 15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라고, 15개 구역 추진 중인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역사도심관리과에서 한글마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글기념관 건립 추진사업하고 세계글자축제 개최안하고, 그다음에 원각사 복원문제, 서울시 최초의 국립극장 그 3개 안에 대해서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한글기념관 건립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나중에 밑에 보고 받으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앞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만들어서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심부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과 방향성이 담긴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자칫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그런 내용조차 계획이 필요없다라는 취지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여기에 세울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화 돼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은 아예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해 갈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미 해당부서에서 다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말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확정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사업계획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자료화해서 주시면 돼요.

네.

사업이 구체화 안 돼 있는 부분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한글기념관 건립 관련해서도 국장님, 잘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검토하신다 그러시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그동안에 다른 것 뭐 하느라고 구체화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남재경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하셔서 별도로 담당을 보내서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질문순서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서울의료원, 세운상가, 용산공원, 한전부지 문제, 구룡마을, 문정지구 도시개발, 행복4구 추진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네요. 사실은 이게 다 2030 서울플랜 속에서 녹아있는 팔로우 되는 어떤 정책들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것들…….

그러니까 지금 열거했던 서울의료원이라든지 한전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2030 서울플랜에 다 녹아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2030 서울플랜에서 큰 도시관리의 정책방향이나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고요, 거기에는 균형발전이 있을 테고, 또 도시경쟁력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것들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본 위원은 균형발전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의 균형발전.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말 도시계획적으로는 더 자치구별 불균형,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한전부지 같은 경우 그게 강남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개발하면 계속해서 강남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적어도 저쪽 서남권,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서남권, 관악, 금천, 구로, 양천 이쪽으로 보면 발전이 굉장히 더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복4구라고 해서 저쪽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은 좀 들어가는데 이쪽 서남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지금 2030서울플랜을 보니까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봉천 지역중심으로 올려놓은 거 하나 그 외에는 뭐가 없어요.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불균형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이런 도시계획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마침 한전의 경우가 최근에 매각이 되고 그래서 좀 이슈가 돼서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상황이라서 그렇지 저희는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동남권지역은 저희가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남권지역에 여기 보시면…….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원도.

그게 과거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전부지가 거기 있었고 그게 지방으로 이전되고 하면서 기왕에 돼있던 것들이 이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재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뭔가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서남권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안할 수 없다 하시더라도…….

서남권지역에 하고 있는 계획을…….

서남권도 좀 생각해 가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균형발전을.

별도로 서남권지역에서 하고 있는 계획들을 한번 모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한번 내놔 보세요. 국장님, 서남권 쪽에 뭐가 있습니까?

서남권지역에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수립 이것은 저희가 아주 중점과제로 진행하고 있고 서남권지역에 위원님 지역구인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사당ㆍ이수지역에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지역들에 대한 발전방안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현대자동차 한전부지 그것도 사전협상제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부채납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기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물론 용적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부채납 비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인데 800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들의 60%, 이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약 40%다라고 하는 것이 그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돼 가는 과정에서 40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기부채납을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현물로 기반시설로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위원회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위원회 명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협상위원회를 사안별로 그때그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항시 말씀드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만한 그런 건 없나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전협상제도 속에 위원회 명단에 의회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당연히 의견청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결정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사전협상을 할 때는 협상과정에서 이것은…….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교수라든지 외부인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외부인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협상당사자도 들어가고…….

그거 보세요. 우리 집행부만 모여서 하는 위원회라면 이해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단 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외부인사를, 전문가를 넣으면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회가 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청취 건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의 어떤 의사들을,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안단계에서 참여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다 만들어다가 보고형태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없이 집행부만 구성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의회가 거기까지, 집행 쪽에까지,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참여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위원회에 왜 의회를 대표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이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면 지금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체가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감정평가사가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행정처벌을 받은 그런 업체도 참여를 시키는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막고 있나요?

지금 아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한남더힐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평가업체가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크게 처벌을 받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업체도 다시 서울시에 무슨 감정평가업체가 참여할…….

지금 제가 보고듣기로는 감정평가사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해서 예를 들면 제재를 받은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발견이 돼서 처분을 내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업체가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있냐 안 돼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제재장치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 공시지가 관련 업무 말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그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도 평가를 하죠, 그렇죠?

네.

그 사무가 어디 사무예요, 지금?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사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수행을 해요?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줘서 행정을 한다. 그러면 직접 해요? 직접 안 하잖아요? 우리 서울시는 관계없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그런 것은 담당 시ㆍ도별로 지정을 해서 정해 준답니다. 사실 여기가…….

업체까지도?

네, 감정평가사까지. 그렇게 주니까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들 우리가 제어하고 하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감정평가를 해야 될 일은 없나요, 서울시는?

아니요, 이것은 공지지가 조사결정 관련업무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받고 있고요 나머지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아까 사전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개별부지별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업체가 제한되도록…….

그것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아니면 한 5분 정도 휴식…….

한 가지만 하고…….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해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서울시에서 계속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부지에 대한 매각절차들은 다 완료된 건가요?

한전부지의 경우 낙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 9월까지 최종 토지가를 납부를 하고 그러면 그때 실제로 민간소유가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 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었고 종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도를 통해서 MICE산업을 완성 짓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이죠?

네.

그게 지금 전체 사업안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MICE산업,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도계획들은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단기의 계획들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계속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민간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전부지 같은 경우, 한전부지도 있고 지금 구 감정원부지 그것도 민간에서 최근에 매입을 했는데 이런 땅들에 대해서 뭔가 거기의 개발시기를 저희가 특정을 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갖고 있는 토지자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것들이 효력 발휘를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청사진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 갖고 있는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해서 촉진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었지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너는 언제까지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을 서울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에 의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MICE산업을 우리가 완성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도시경쟁력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전의 서울은 발전에 한 큰 축을 이루었다 하면 이제는 관리형도시로 들어갔어요. 관리형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감소나 재정수입의 계속적인 하락요인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경쟁력들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많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국제금융,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의 중심지로서 싱가포르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MICE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의 순위를 보면 항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한 싱가포르나 기타 동남아권에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기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그것을 언제까지는 우리가 완성 짓겠다는 기본골격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전부지가 협상의 과정에서 11월 이전에 이전할 계획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하기 전까지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들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한 3~4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연동의 시점과 맞춰서 한전부지와 그다음에 감정원부지와 의료원부지, 나머지 잠실 종합운동장 관련된 연차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10대 도시로 부강하기 위해서는 2020년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은 이렇다는 어떤 청사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타임스케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대외에 발표를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일정까지 박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그런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올 초에 발표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전부지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을 촉진시키고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주시하는 것이 새로운 매입자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들고 나오고 그 일정계획들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의 용지, 잠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적정한 시기를 맞춰가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까지로 이렇게 못 박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얘기드린 게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공유하고 논의를 좀 깊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보면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과의 업무에 대해서 용어, 그다음에 관련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활계획 이런 것에서 보면 생활권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정책실에서도 생활권계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주택정책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업과 도시계획국과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생활권계획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생활권계획이 있고,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용어정의를 거기는 주거생활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크게 나누면 주거지역과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아닌 곳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치면 저희는 주거지역과 주거지가 아닌 곳 전체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런 틀 속에서 그것과 연동해서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주거지 생활권계획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조금 다르고, 그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의 설명대로 용어상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어상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고 용어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보면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사업에 따르면 재생사업의 주관부서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

저희 도시계획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용어로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법체계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작년에 만들어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국한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분명히 저희 도시계획국이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서인 주택정책실에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법적인 체계 속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주택정책실에서도 뉴타운 위기 운운하면서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주택정책실이 주무국처럼 저희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문서를 보고 서류나 사업의 절차들을 보면 참 내용이 어디가 주무부서고 어느 사업들이 생활권계획이고, 또 예를 들면 22페이지에 제가 보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것 주택정책실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 형식과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른데 하나의 ‘도정법’이라는 기본법에서 이게 다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업무가 업무특성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법의 주관부서는 현재 주택정책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재발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관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부의 재개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라 도심부에,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돼서 그 사업의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국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그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법의 주관부서는 주택정책실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처음에 보시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잘 정리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겁니다. 이게 2020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발표가 되었을 때 상임위원들조차도 그런 경계나 사업에 대한 구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계획에 대한 용어정리라든지, 아니면 주관부서에 대한 명확한 사업의 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도정법’ 속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정비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법체계가 복잡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순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지역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486번지 일대 2권역, 5권역 결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9월 12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연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 위원회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보완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MOU를 맺어야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이유는요?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풍납토성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자치구와 저희 시가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뚜렷하게 확실한 결론을 낼 그런 답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뭔가 서로 간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각각의 생각들만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원칙 없는 보상만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비를 하자. 결국은 이 문제의 주관은 문화재청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정기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논리와 마스터플랜을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와 구가 같이 합동으로 뭔가 공감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MOU 체결이라는 얘기로 그동안 논의가 돼 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리가 된 후에 여기에 이른바 결합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그런 것들이 큰 방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 개별사업 단위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은 자칫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5권역 주택조합하고 결합개발 한다고 이것을 계획한 지가 오래 됐죠? 결합개발 하겠다고 계획한 지가…….

민간에서 지역주민들이 결합개발하기로 얘기가 된 것이 오래된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결합개발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문화재청 협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긍정적으로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확인된 중요한 유적으로서 문화보존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풍납토성 외부 5권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토성 내부의 중요 유적지역을 기부채납하는, 이게 2권역이 되겠죠? 새로운 개념의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성공적인 완수 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무슨 MOU가 필요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님,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왕궁터가 있는 2권역이 이 결합개발로 인해서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지금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2권역은 왕궁터가 있는 핵심적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몇 가구 안 됩니다, 거기서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그것이, 물론 거기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보상비를 투입을 해서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듯이 지금 말이 결합개발이지 근본적인 제대로 된 결합개발로 해서 왕궁터 복원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이런 용도로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저희가 보기 어렵다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실무적인 의견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선뜻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왕궁 안에 2권역이 59세대잖아요, 그렇죠? 한 1,500평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500억이나 받아 가지고 왕궁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삼표레미콘이라든지 배상을 해 주고 철거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내보내고 거기를 개발해 봐야, 실지 그 안에 왕궁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59세대 1,500평을 결합개발 허가를 해 주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1,500평 땅 명의가 서울시로 넘어오고, 지주가 되고, 또 그 개발사업하는데 그만큼 수월해질 텐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청에서 이거 뭐 어떻지 않느냐 하고 딴지를 걸어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2권역만 그렇게 해서 딴 데로 그냥 가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게 가서 얹혀서 5권역이 개발이 된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5권역에는 지금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합법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를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서 최초로 결정을 해 줘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좀,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2권역이 몽땅 5권역에 얹혀서 지금 가야 되는데 5권역 자체가 개발이 되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문제거든요. 5권역조차도 다 영향권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5권역은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문화재청에서 보나 지역에서 보나 서울시에서 보나 결합개발을 하면 서로 이익이 되고 문화재도 빨리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민원해결도 되고 다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주택조합에서 얘기를 들으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안 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가 있어서 왜 안 해 주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의 결정이 어차피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요구사항이 항상 부딪치는 측면이 있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MOU가 되면 해 보겠다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면…….

꼭 MOU가 필요하다, MOU가 돼야지 된다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MOU가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못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5권역이 현행 법률에서는 확실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것은 맞는, 그것하고 이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원래 5권역이 결합개발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결합개발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은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5권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정비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도시계획,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지을 수는 있는 땅이다 이거잖아요. 몇 층 이하, 용적률 얼마, 또 현재 건축을 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지금 용도지역에서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개별건축들은 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일단의 넓은 면적을 다 통합해서 거기에 기왕에 지어져있는 작은 주택들을 다 통합해서 다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다라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결국은 도시계획을……. 지금 개별건축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 수백 채 이상의 주택들을 다 철거해서 대규모아파트로 짓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안에 2권역에서 일부세대들을 같이 결합해서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더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있습니다. 안에 2권역이라는 것이 왕궁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원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합개발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더 비약이 돼 있다. 왜냐하면 엄청 더 넓은 권역이 2권역인데 그 중에서 일부 10세대 정도를 이쪽에 끼워서 결합해서 한다고 해서 5권역의 고층아파트 개발이 당연히 규정되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풍납동에서 이것을 업무협약 뭐 이런 식으로 MOU를 송파구청, 서울시, 또 문화재청, 이렇게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 딴 데도 성곽이고 보존가치가 많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도 보존할 때 다 MOU를 맺고 했습니까? 맺은 데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풍납토성처럼 이렇게 대권역에 그 안에 주택들이 다 지어져 있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행복을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허가가 빨리 나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민들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재청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다 좋은 일인데 서울시에서는 왜 이것을 빨리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확실히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이해를 확실히 시켜주시든지 추진을 빨리 해 주시든지…….

좀 더 소상하게 저희가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할 게 있는데 늦어져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이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고내용이나 신문 언론상의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 건립 추진과정과 지금 한전부지를 포함한 강남권 MICE산업 유치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전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성동구에 그동안에 2006년에 현대자동차가 제안을 해서 약 7~8년 동안 추진해 왔던 그 사업이 끝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시 제2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동반파트너가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닌가, 그리고 본 위원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제2의 추진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앞서 보고드릴 때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 협상불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저도 그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뜻은 지금 현재 그쪽 사업체 쪽에서 제시해 온 계획, 그러니까 110층짜리 초고층빌딩을 짓는 그 계획, 그 계획으로서는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얘기했듯이 어쨌든 거기가 지금 미개발된 상태고 그 지역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부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당시에도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계획이 아닌 다른 뭔가 대안적 개발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는 그것은 협상을 통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은 이따 나중에 끝에 가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요.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우리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협상불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협상불가라고 해서 표기를 하셨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상불가 결론을 내리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현대 측하고 사업주 측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거지요. 110층이 아닌 좀 더 다른 계획으로 수정을 해 보자라는 그런 협상을 진행했는데 그런 의사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으로,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업도 협상이 완료된 것들도 당초 계획이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계획내용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의 경우도 당초 110층인데 그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스카이라인…….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주요 이력에 보니까 2013년 4월 3일 서울시 한강변 관리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해서 이게 제외된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아마 이게 결정이 난 내용인가요?

저희가 협상불가라는 정도에 협상이 본격적으로 중단된 것은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사실상 협상중단은 그 이전부터 됐었습니다. 그때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혹은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여기는 이런 건물을 짓기에 적정치 않다라는 그런 논의가 돼 있었고요, 교통문제 등 포함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논의과정에서 병행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이 작년도 초에 발표가 되면서 현재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그것에 결국은 맞질 않다라는 결론이 돼졌고, 그 이후로는 내용적으로 협상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성동구민들이 2006년부터 아마 역점사업으로 해서 전체 구민들이 아주 기대감이 높은 그런 사업이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또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인데 막상 본 위원이 시에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뭘 했나,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3년 4월 3일 한강변 관리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바로 2013년 5월에 그 뒤쪽에 보니까, 이것을 보시지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MICE추진단에서 주신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 말이지요. 그 뒤에 한번 펼쳐보세요. 뒤에 내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 뒤에 설명서 10쪽입니다, 10페이지. 아, 9쪽이네요, 뒤에. 보도자료가 있고 그 뒤쪽에 보세요, 옆으로 돼 있는 것. 펼치셨지요?

네.

여기 보니까 한강변이 4월에 발표가 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 바로 그 다음 달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 책자요.

네.

아니 그것 말고요, 단장님 말고. MICE추진단장님 가지고 계신 것…….

아, 기자설명회 자료라고 돼 있는 것 이것……. 색깔만 다른 거지 같은 겁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보시면…….

5월에 착수를 했지요? 4월에 한강변 발표를 하고 바로 그다음 달인 5월에 수립용역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성수동은 이미 배제되고 시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을 답변하셨느냐면 그쪽 MICE산업 발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전부지 매각이 훨씬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답변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국장님은 시 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성동구의 그간에 추진해 왔던, 우리 구민의 열정이나 열의를 갖고 있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우리 시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주 정말 우리 구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한전부지 매각을 위해서 발표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타 그 이전부터 이미 시하고 어떤 모기업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쪽 부지만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2013년도 4월에 서울 스카이라인 정책에 대해서, 높이관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그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한강변에 대한 토지이용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 잠실운동장 주변 삼성로 일대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은 그 이전 벌써 200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먹거리라든지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여기는 대규모로 엄청나게 큰 가용지가 생기고, 어차피 여기는 한전이라는 공공기관이 딴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죽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한강변의 관리방안을 3월에 마련하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높이문제, 교통문제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협상도 중단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발표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게 올 초 4월인가 용도권역에 대한 한전부지를 포함한 이 지역의 발전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당시에 민간에서 한전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기가 자꾸 도래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부서인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도 오고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논의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뭔가 민간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에서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쪽 삼표레미콘 부지를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용역 발주 중인데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할 수는 없는지?

현재까지는 아직, 한강변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에서부터 한 500m 정도의…….

거기는 500m도 안 됩니다.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범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100m도 안 되는 바로 근접해 있는 지점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자사의 어떤 규모 있는 그런 건축을 할 것인데 그쪽에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표레미콘 부지도 같이 연계한, 기부채납을 좀 축소하더라도 그쪽을 같이 개발하는 안을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그것도 검토하셔서…….

그런데 위원님, 현행 규정상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시하고 조율을 할 건데 그때 거기도 개발을, 현대 부지인 만큼 현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마 어떤 개발이 되든지 개발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민간에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아마 합리적인 토지이용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대화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약 40년 동안 도심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공해, 주변주민들에게 많은 고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외곽지로 이전을 하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유찬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12페이지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에서 지금 현재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 주변에 산재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 소관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LH공사에서 현재 산재부지 복합개발계획 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조성계획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실지로 산재부지가 아직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LH공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지금 주변 복합개발 협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따로 엇박자가 날 확률은 없는 건가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산재부지가 3개 부지가 있습니다.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기부 대 양여, 국방부하고인가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저쪽 평택에 있는 기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기부하고, 그러면 이 3개 산재부지를 LH공사한테 양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이 이미 돼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조성계획 승인은 양여를 하는데 그것을 LH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거기까지는 국토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주변지역은 우리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산재부지의 개발계획과 우리 주변지역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계획의 정합성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도 가장 관심사항이고 그것이 정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토부나 LH공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얼마나 매치가 될지 이게 관건입니다.

물론 천만 시민의 서울시 전체로 보면 몇 억이다 몇 십억이다 이런 것은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나가는 것은 다 사실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한번 나갈 때 좀 더 신중하게 서로가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가서 재용역, 어떠한 이미 계획되었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재용역이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되도록이면 지양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재부지 협의가 구체화 되기 전에 이쪽에서 용산공원 일대 미래모습 청책토론회가 9월 4일 열렸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나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합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산재부지에 대한 계획도 LH공사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의견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차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책토론회도 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의 생각들을 설득하고 공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서부이촌동 일대 도시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부이촌동 일대는 갈등의 형태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계속 갈등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용역개요에 용역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인데 여기에 용역을 맡은 용역위탁사가 안 적혀있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락된 거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용역사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2015년 3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용역기간이 끝나는 때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예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워낙 갈등의 골이 깊은 지역이니까, 이게 또 그때 가서 2015년 3월에 또 다른 갈등 형태가 양산이 돼서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지 않게끔 되도록 마무리가 조속히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부이촌동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양쪽이 한축으로 움직이다 분리가 된 건데 오늘 한전부지 입찰소식을 들으면서 뉴스에 같이 나왔던 게 용산입니다. 용산의 대체가, 결국은 중심축이 용산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도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이렇습니다. 저희 203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에도 각각의 역할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의 사대문 안을 도심으로 하고 영등포, 강남지역을 부도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각각을 도심급으로, 우리가 3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용산지역 같은 경우는 부도심인데 3도심의 중앙에 위치하는 부도심으로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요. 지금 한전을 포함한 강남권 도심입니다. 거기의 어떤 가용지를 포함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왔던 것이고요. 이 용산의 경우도 작년에 통합개발을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무산됐다고 이걸 다 그냥 영구히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서부이촌동 부분은 별도로 주거지역은 떼어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현재 거기 빈 땅으로 있는 공작창 부지, 현재 사업주들하고 소송이 얽혀있고 그래서 그런데 조만간에 거기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산지역의 국제업무지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토지주인 코레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우리도 도시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중심축이 강남으로 이전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시차가, 시간의 차이가 여건상 차이가 나는 것뿐이라고 보입니다.

이상하게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6쪽 부탁드립니다. 여기 36쪽에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제가 아까 세운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전의 진행상황하고 지금까지 활성화 방안 수립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세운상가를 활성화해서 세운상가 위를 보행축로로 한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국장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새 신문에 보면 승효상 건축가님께서 지금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임명이 됐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도시계획국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은 뭡니까?

거기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라고 지정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이 2009년도에 결정되고 그때 결정이 됐던 내용이 뭐냐면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하고 세운상가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앞에 세운초록띠공원이라고 종묘 바로 맞은편에 일부가 진행이 돼 있는데 거기 세운상가군을 다 철거를 하고 철거된 만큼을 옆에다 개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때 계획이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상황도 이렇게 되고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2010년, 2011년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변경, 다시 재조정작업들이 죽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최종방향을 정한 것이 세운상가군은 철거가 아니라 존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기왕에 옆에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별개로 하고 세운상가군은 존치를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의 지원 등을 통해서 찾아보자, 여기까지 정리됐던 것이고요, 작년까지. 그 이후에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건지, 어떤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운상가랑 중림동의 서울고가차도가 연결이 돼 가지고 보행통로로 이어진다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리고, 오늘도 사실 의원실에 거기 당사자분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가시고 그러는 것으로, 각 의원님실로 흩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 서울역 고가 말씀입니까?

네. 주변의 상인들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금 여기 앞의 여러 부분에 다 시민 협의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역 고가차도나 세운상가, 보행도로 같은 것은, 물론 서울시는 메가시티입니다. 이 거대한 서울시를 움직이는 동선, 동맥줄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논의와 충분한 협의체 구성없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논의된 기간이 극히 짧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또 서울시민의 한 시민으로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서울시 1호 총괄건축가 승효상 위촉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 각 부서ㆍ기관들은 사업기획안을 총괄건축가에게 제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2일 정도 상주하시나요?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는 주2일 상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건축가의 위촉과 관련된 것은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역고가의 문제하고 세운상가군 활성화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 언론에서나 이런 쪽에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역 고가의 문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 그래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운상가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운상가군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가 2010년 8월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TF 운영,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심포지엄, 주민의견 수렴, 기자설명회 오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여기는 상가군은 존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작업이 최근에, 올 3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하고 대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모아가면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역 고가의 문제는 좀 다른 얘기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주 오고 그러시는데 우리 서울시의 자랑이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보고드린 이 전부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 종로구가 되겠네요. 한양도성이 17.9㎞로 되어있는데 이게 도성성곽 위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과거에 2000년도, 아까 남재경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조선시대부터 한양도성이 역사성 있는 도시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부터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심부가 개발이 막 일어나면서 보존할 것, 보존 안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없이 막 난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한 것은 도심부, 그러니까 상업지역, 사대문 안이 다가 아니라 저쪽 북쪽으로 보면 율곡로하고 남쪽으로 보면 퇴계로, 이 정도까지 상업지역이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청계천복원사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도심부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름을 저희는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관리범위가 예전에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역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립을 하자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 그리고 그 주변부까지를 포함한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적인 관리방향에 철학을 담아서 설정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2000년, 2004년도에 대한 재정비의 성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차원 차원을 달리한 계획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단순히 도심부의 재개발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존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존을 하고 또 개발할 것들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높이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12년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당히 지난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로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반대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민토론회를 2회 하셨네요?

네, 당시에 미래상을 설정할 때도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논의하고 했습니다.

시민토론회 2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참여인사 등등해서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종로지역 같은 경우는 고궁이 많이 있어서 비과세지역이라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많이 적은 편인데, 특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어떻게 종로만 유독 자주 하시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보다, 견제보다는 규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활성화 측면도 가져야 될 텐데 이게 다른 예산 가지고 병행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은 지구단위계획에 지정이 되면 업종변경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종로의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종로지역이 가장 핵심지역 아니겠습니까?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존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북촌, 서촌 여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처럼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 그 결과를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최소한의 관리수법은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만 능사가 아니라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규제거든요. 대통령도 나서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도시계획국에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 전반에 걸쳐서 시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내놔야 될 텐데 도성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종로지역은 지구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규제를 하겠다. 예산도 병행해서 처리해야 할뿐더러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런 정책회의는 한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그냥 규제일변도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저희가 무조건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심부 같은 종로지역 같은 경우에 아주 소규모 필지라서 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사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도시계획적으로 짚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유인책들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담고 있고요. 물론 겉으로 비쳐지기는 모양 자체가 규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를, 결국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어떻게 내용에 담느냐의 문제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 계시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종로지역은 봉제타운의 메카, 특히 또 완구, 다른 중요한 부서들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그런데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야, 이것은 스토리텔링 방향에서 가야지 여기에다 큰 빌딩 지어서 강남 되는 건 아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슬럼화 돼 있어요. 도시재생 따로, 재개발한다고 한 것도 스톱돼서 장기과제로 따로, 또 한쪽에는 지구단위 이렇게 돼서 정리가 안 됩니다. 야, 이것 도심을 이렇게 그냥 흔들어놔서 되겠느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해서 일부에서는 마을공동체 텃밭에 코너에 나무 심고 여러 가지 꽃도 심고 하는데, 조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큰 틀에서 정말 한양도성이라고 하면 우리 종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프로치가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왜 도시계획국장님, 과장, 정책관, 국장까지 했으면서도 이 부분의 의견이 전달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시장에게 강하게 어필해서 종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관광객들은 종로, 명동, 인사동을 통해서 들어가고, 한양도성의 중요성 이 부분이 제일 메카인데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반영되지 않느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공청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심 교통난도 아주 심화돼서 걱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내가 간단하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들섬 활용방안 관련해서 그간 추진배경, 추진경과가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2005년부터 시작이 됐었네요?

네.

설계용역을 2009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12년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이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등등 했었는데 요즈음 어떻게 돼갑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하고, 특히 노들섬 포럼은 전문가그룹 내지는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포럼을 구성해서 다양한 논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들섬 활용방안을 다시 수립하는데 있어서 크게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설정 이런 논의를 죽 진행을 해 왔고요. 최근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공론화 논의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포럼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그 과정을 지금 추스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 노들섬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면 뭔가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거처럼 단번에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좀 공론화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간 죽 논의를 해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빈 땅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는 뭔가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저희 나름대로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일괄적으로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과정, 또 결론 이 부분은 시장한테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이어가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엘리트집단에서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부위원장께서 직접 진행하시는데 짧게 두 가지만 관심 있는 것을 표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공업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금천지역에는 33%가 준공업지역이라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 21쪽입니다. 지금 추진배경, 추진내용이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G-Valley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올해 사실 5월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정도 초기 연구 시작할 때하고 조사단계 정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G-Valley 쪽에 대해서 구체화 된 계획, 연구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G-Valley에 대한 주요 과제내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문제점인지, 어떤 게 급선무인지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그동안에 사실 저희 지방정부 관할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저도 과장할 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게 만들어놓기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뭔가 공백이 있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도시계획적인 차원,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작업과 거기에다 내용을 채우는 것 두 가지는 항상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실 쪽에 내용적으로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것하고 병행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를 저희 국하고 2개 부서가 합동으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현황 조사라든지 산업구조 분석, 그리고 공간구조가 갖고 있는 현황은 어떻고 뭐가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하셔서 우리 금천지역이 여러 가지로 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남과 대비되는 구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도 참 많거든요. 그나마 자랑스러운 것이 G-Valley가 한축에 끼여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더 잘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진행되는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네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할 때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장기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번에 이 현안보고에 빠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서요.

우선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게 일몰제가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2020년 되면. 그래서 그전에 집행이 안 되는 시설들은 자동해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 결국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그런 필요한 기반시설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선별하는 작업, 그러니까 정말 해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작업을 저희가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마침 작년에 그 부분을 한번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해도 되는, 당장 필요성이 떨어져서 해제할 곳들을 정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해소해야 되는 문제, 특히 공원 같은 경우가 푸른도시국에서 그것은 직접 또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같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아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은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올해 책정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빠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8대때 정기보고 때 의회에서 이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잘 처리됐나요?

그때 권고내용들을 포함해서 해당부서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는데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인가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원래 형식적으로 규정상에는 내년에 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년에?

네.

내년에도 보고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혹시 남창진 위원님 이외에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이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5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학교가 요즈음에는 도심에 학생이 없어서 옮겨가는 수도 있고 등등 지금 빈 학교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요구하시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빈 학교가 있지는 않고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공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심부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55조에 보면 2000년 7월 이후에 이전하고 10년이 넘으면 학교부지에서 해제된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조례에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200%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있는데 학교이적지의 경우에는 150%까지밖에 개발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낮춰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이전되고 나면 거기가, 아까 오전 의견청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오픈스페이스로도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전하고 나서 거기가 개발이 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거기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래 조례가 그렇게 용적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이전한 학교는 10년이 지나면 그것을 좀 풀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 상반기 때인가 본 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저희 지역에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학교가 매매가 돼서 파는 것도 계약을 하고 갈 부지도 사 가지고 하다가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신학원 같은 경우에.

해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해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해제되는 것은, 학교가 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전부지를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못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이전을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이전하면 당연히 학교로서는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규제를 그대로 둔다,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학교이전지는 조례상 예를 들면 용적률을 낮춰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런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반대민원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물론 매입자가 규제를 안 풀어주니까 못 산 거거든요. 물론 주변의 반대도 있었지만 토지매입자가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해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우선 이것을 보면,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이전하고 10년이 넘는 학교이적지를 만약 규제를 풀어준다면 혹시 2000년 7월 1일 이전의 학교이적지는 없나요? 그거 한번 파악…….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이전의 것은 안 풀어주고 2000년 7월 이후 이전하고 10년이 넘은 것만 풀어준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풀어주면 같이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이전 것은 원래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2000년 7월 이후의 것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완화해 주어서 숨통을 터주자라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왜 그러면 2000년 7월 1일이냐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의 것은 안 풀어주고 즉 말하자면 2000년 7월 이후에 이전한 것만 풀어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관점이 뭔지 상세히 자료로 가르쳐 주세요.

네, 나중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학교이적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학교부지는 어쨌든 동네 주거지 복판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개발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한테 수시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적을 할까 합니다. 국장님, 정자정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개념은 이름을, 네이밍을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강종합발전계획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니까 서울시는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 또는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이렇게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9월 1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니 서울시 정책화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TFT를 구성을 했고 오늘 도시계획과장께서 MOU를 체결하러 가셨는데요, 일단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이 한강종합발전계획이 됐든 자원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됐든 명칭을 명확하게 통일해야만 이 종합계획의 결과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됩니까? TFT를 구성하기 위한 MOU인가요?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명칭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후자의 내용으로 그동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부시장님, 중앙정부 차관 몇 분이 같이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명칭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역할분담, 용역비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은 논의를, 실무적인 논의와 오늘 최종합의를 거쳐서 MOU까지를 맺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 주도 하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야 공과가 지금도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도 한강르네상스사업과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해서 한강계획에 대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왕이면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주도 하에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당장 10월부터 매칭, 중앙정부가 18억을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2억을 부담해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10월에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10월이면 당장 내일모레인데 이건 당초 올해 예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2억은 지금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이 올라와있는데 추경에는 보고가 안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좀 상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된 상황이라서 올해 예산이 당연히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라도 어떻게 활용할까 예산파트 쪽하고 논의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견지해 왔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봐서 적정치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와중에 추경편성안도 시기를 놓쳤고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오늘 위원회에 상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일정정도의 발언권 또는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는 10%밖에 안 되는 매칭도 못 댄다고 하면 또 서울시 체면이 아닌 것 같고요, 20억 용역의 매칭은 꼭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한강과 관련돼서는 여러 상황들을 경험을 해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못한데 제가 질의 겸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죄송한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우미경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총괄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보면 서울시 각 부서 및 기관들은 사업기획안을 총괄건축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사업기획안들도 다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 최근에 총괄건축가가 위촉이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든 사업계획들이 다 가야 되는지, 그런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의 가이드라인까지는 아직 제가…….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이 거기에 올라가는 해당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 총괄건축가니까 부서 여하를 막론하고 다 포괄은 된다고 보입니다. 주택정책실만의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에서 하는 일들도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거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향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및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