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챙기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시정방향과 핵심정책 및 주요 과제를 담아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에 참여해 주신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핵심과제 중심으로 해서 지난 9월 4일에 시민 여러분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실천 가능한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11월경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를 정책목표로 하여 혁신, 협치, 소통을 시정기조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또한 수시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면서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조정과 조직, 예산, 법무 등의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더 이상 비리와 비위가 설자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또한 갑을이 상생하고 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서울시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에는 도로 함몰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예산보다 3,857억 원이 증가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약 3개월여 남은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시정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수감, 내년도 예산편성 등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주요 시정 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과 함께 일하는 기관장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에 새로 취임하신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이십니다. 김수현 원장께서는 학계와 관계, 연구계를 두루 거친 경륜으로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태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따뜻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주용태, 경영기획관 황인식, 기획담당관 김태균, 조직담당관 김용남, 법무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송정재, 해외도시협력반장 이수연) 유연식 국제교류사업단장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양해 구해 주신 대로 미국 순방 관계로 이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중 국제교류담당관은 미국 순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출분야 기정예산 대비 84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3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06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전 국가적 애도분위기 속에서 행사 개최가 부적절하여 취소한 지구촌 나눔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2013년 12월 3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 위원회 분담금에 대한 집행액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3억 원을 감액하고, 통계자문회의에서 2015년부터 통계 재정비를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업 중에서 금년도 총 5억 중에 1억은 집행하고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18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적기 상환을 위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941억 원 중에서 1,060억 원을 감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재정통계 분석 관련된 예산안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이 전부 다예요? 서울시 다른 소관 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기조실 예산안을 감액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부 다예요?

통계조사 관련 예산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통계라든지 복지통계, 주택통계 등등 필요한 통계는 각 부서별로 하고요 기조실에 편성한 이 5억 원은 재정관리 전체에 대해서 재정수요 통계자료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5억 원을 기조실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조실 예산편성 안 했지만 편성하면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편성한 이유는 뭐였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체계적인 재정통계를 서울시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정통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통계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기초한 재정통계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해 놓자는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 계획으로는 통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적인 통계조직도 갖추고 거기에 재정통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재정통계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전체적인 재정경제자문단의 자문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죽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모았더니 지금 시점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작성의 기법과 기준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빅데이터 등의 활용방법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계 전문부서, 즉 통계담당관의 신설을 지금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내년도 2015년에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개편의 내용도 정리가 된 뒤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1억 원 정도 수준의 기초자료 조사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에 대한 전체적인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서울시의 전체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거나 사업구상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 4억 5,400만 원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구촌 나눔 한마당 사업은 4,400만 원으로 기본적인 행사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구촌 한마당 행사가 각국의, 특히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문화공연도 하고 도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해서 지구촌 축제를 서울에서 벌이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96년에, 저희가 정도 600년인 해인데 그 이후로 외국도시를 서울로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벌임으로써 교류를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매년 해왔는데요 금년에 공교롭게 세월호, 이 행사를 5월 4일에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적인 애도분위기로 국가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구촌 축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축제 자체를 자제하자 이렇게 방향을 새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금년에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글로벌한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서 서울이 다른 우호도시와 또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 차원이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 프로그램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존의 일회성 축제 그런 것보다는 축제라는 개념 자체를 좀 더 검토하셔서 단순 일회성 축제 말고 서울시의 어떤 전통적인 축제라든지 또 온오프를 연결해서 하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그런 세월호 같은 참사로 인해서 또 없어지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다시 짜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1 이하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비비라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돈을 지출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번번이 예비비에 관련돼서 다시 증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자꾸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측의 사유에 대비하기 위한 배정 예산인데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으로 편성하자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서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예비비를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예비비 지출을 200여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수요에 대해서 긴급한 안전수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0억 원 이상의 예비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봤고요. 그래서 200여억 원 정도는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운용을 해서 금년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상일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가 그 정도 재원으로 예비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비비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금년까지는 100분의 1 이상으로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내년에 100분의 1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는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검토의견 4페이지 거기에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폐지가 된 거지요?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가 서울ㆍ인천ㆍ경기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운영해 오던 위원회인데 3개 시ㆍ도 위원회에 소요되는 재원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생발전권이라고 그래서 전국단위로 인근 시ㆍ도 간에 협력 체제를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인근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간에 광역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단위로 해서 협의체를 별도로 전국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은 광역행복생활권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과 겹치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법에 의한 새로운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존에 있던 경제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012년 10월 이후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283억 원, 그 다음에 DMC 과오납금 반환 739억 원 등 특수요인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특수요인이 어떤 건가요?

10쪽이 어떤 데지요?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별표 해 놓은 부분 같은데…….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 예비비의 조정 사항 아래 보면…….

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정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사용내역이 나온 부분이…….

10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

7페이지…….

10페이지.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입니다.

아, 당구장 표시 부분이군요. DMC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과오납금 반환 739억 원 등 특수요인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특수요인이 어떤 것인지…….

아, 예비비 사용분 11쪽 앞쪽에 있던 부분, 11쪽 위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11쪽이 아닌데…….

금년도 예비비가 1,511억 원 규모인데 그 중에서 225억 원 정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211억 내역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2012년 분입니다.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DMC 과오납금 반환에 739억 원 등은 DMC에 보면 랜드마크 빌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계속 추진해서 매각해서 계약까지는 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부도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계약한 이후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계약자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 그리고 중도금 일부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돌려줄 의무가 저희들에게 발생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은 거지요. 서울시가 그 부지는 계속 소유를 하면서 당초의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던 부분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통계 분석관리가 조금, 예산을 저번에 편성할 때 계획과 이번에 1억만 쓰셨고 전산개발비로 대부분 쓰셨는데 처음 계획할 때하고 지금 이번에 1억 쓴 것하고는 사업이 많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하고자 하던 사업의 일부분인가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통계시스템 등 만드는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1억 원은 금년까지 쓰고요, 나머지 4억 원은 내년도에 이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 원은 일단 이번에는 감추경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작년에 계획했던 세부항목하고 올해 어떻게 썼는지 그 차이를, 그 예산집행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간 기부채납까지 합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 제68호 서울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항목의 경우에 201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1,060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으로 증액 반영하여 감채기금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증액 반영된 전입금 1,060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항목에 반영하여 감채기금의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기타회계 전입금 1,060억 원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하반기 감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네.

적자난 경우도 있었고요.

감채기금의 적립은 못했다 그러고요, 다른 용도로 썼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투기금에서 다른 특별회계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재투기금에서 빌려온 게 8,400억이고요, 그중에서 1,000억 원을 이번에 상환을 하니까 한 7,000여억 원 정도 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채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세입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세출이 줄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 보지요, 2,900억이나 이렇게 발생되는 건?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금 2,900억인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작년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된 것 그 예산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건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을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에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로 바꾸고, 조례의 목적을 보호ㆍ육성으로 돼 있던 것을 운영ㆍ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이사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탁 발주부서의 연구기관 선택권의 확대와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조사 업무의 위탁규정을 임의규정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환입니다. 서울연구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시고 난 이후에 업무파악이나 포부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된다든가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번에 자율성이 강화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의 육성 조례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뵙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우려가 많다, 그 대표적인 우려가 결국 자율성, 독립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울연구원에서 상근자로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는 최초의 연구원장입니다, 연구원 역사가 약 22년에 이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서울연구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또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잘 헤아려서 저희 서울연구원이 지금 육성 조례 개정안에도 나와 있는 취지처럼 보다 경쟁력 있고 또한 자율성 있고 독립성이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격적인 저희 연구원의 구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연구원의 업무보고 시에 소상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서울의 비전이나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셔서 시민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입니다. 서울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방침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경쟁체제로 하면서 끊는 거거든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의 태반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방식 자체가 우선 위탁이 아니고 경쟁을 해 나가면 이렇게 수주를 다 못 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율성이라는 게 우선 위탁받고 경쟁체제로 전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연구용역을 받을 때 용역지침을 받아서, 물론 서울시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용역지시서가 있지요?

네.

그리고 거의 그 방식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 절차대로 따라서 외피를 그럴싸하게 갖춰서 내야 되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정말로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용역지침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화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연구타당성이나 용역이 들어왔을 때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경과과정으로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시ㆍ구의원들 의견 듣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용역지침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용역지침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것을 없애자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고 특히 맹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치 시가 방침을 정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하자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정당화 논리로서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또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자체는 일종의 정부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 법령이나 규정의 표현을 어떻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 즉 시의 집행부로부터 걸러진 목소리도 중요하고 또 그 요청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요청사항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될 것이며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지금 맹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이 기초 구의 목소리를 거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의원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봐서는 가장 그 현안을 잘 아는 곳이 구청장님이신데 구청장님께 의견을 들어본 바도 없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다 현장성 있는 연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의 연구, 특히 지역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의원,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구청장, 또 그 지역단체들의 입장도 다 들어서 설령 그 입장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남겨둠으로써 그것이 함께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일종의 내부방침으로 정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 연구의 질을 높이고 또한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선 위탁이 그동안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선 위탁을 못 받음으로 해서 용역수주를 못 받으면 원장님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출판수입이 연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중성 있는 보고서나 그런 책들은 좀 더 시중에 더 많이 유통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 원장인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연구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원장님으로 계시지요?

네.

평생교육진흥연구가 어떤 경위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발족이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협력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사실 서울연구원은 기경위 소속인데 너무 이렇게 분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연구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을 같이 두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규정에 의해서 각 시ㆍ도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가 바로 설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설립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연구원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간을 두고 독립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내년 독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은 저희 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독립시기까지 행정적이거나 내용적인 지원을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또 그 의무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까지는 기획경제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적으로 그것은 아마 교육파트를 다루는 쪽에서도 검토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만 소속은 지금 현재 기경위에 있는데 관리를 독립하기 전까지 기경위에서 맡아야지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동안은 서울연구원을 심의하시는 기경위에서 심의 의결하시는 기능을 가지게 되시겠고, 저희가 별도로 재단으로 만든다든지 독립시킨다든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안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이후에는 그 재단의 소관 상임위를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기경위에 가지고 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종욱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오전에 끝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오늘 6시까지 가야 다 끝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조례인 것이지요?

네.

제가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법률에 의하면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임의직 이사로 구분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는 누구누구지요?

여기 원장님 포함해서 시립대 이건 총장님, 그다음에 행정국장,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인 저 해서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스물다섯 명은 다 임의직 이사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임의직 이사는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총 열 분으로 이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열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의직 이사를 학계, 산업계에서 지금 범위를 확대한 것이잖아요. 그 취지는 뭐지요?

지금도 사실 학계, 산업계 등 다 포함해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계, 산업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그분들의 추천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에요. 학계ㆍ산업계는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폭을 넓히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천의 범위를 넓히는 예시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을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법조계, 언론계 등을 구체화 시켜서 추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조례에 그 취지를 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의 숫자도 지금 법률에 규정된 내용보다 훨씬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법에서는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정관에는 12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정관에서. 그러니까 12명 이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2명 이내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효율성인가요?

12명이 좋으냐 20명이 좋으냐 30명이 좋으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열 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즈음 관피아 철폐하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관료출신들이 퇴직 이후에 가지 말자 그러는데 사실은 퇴직 후에 관료들이,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선악의 가치는 없고요, 만약에 관피아가 철폐되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교수 출신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치인 출신들밖에. 사실은 저희 내부의 합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관료가 가느냐 정치인 출신이 가느냐 교수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 가느냐, 그리고 갈만한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훌륭하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이 정년퇴임하시고 그냥 노는 것보다는 어느 훌륭한 산하기관에 이사나 감사나 이사장으로 가셔서 일하시는 게 훨씬 국가나 서울시를 위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관피아란 이유만으로 집에서 노시게 되는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경우가 저한테도 적용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이번 이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이 서울연구원의 이사로서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심사숙고와 그것을 견제받을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을 방문했던 위원들의 느낌은 다들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역시 이런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때 가서 참 많은 걸 보고 배웠는데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떠한 과제 같은 게 있었고 추가로 물량 위탁이라 그러나요?

수탁입니다.

수탁이요?

네.

그게 비율이 기존에 얼마나 됐었지요?

과제 숫자로는 아무래도 원래 하는 정책연구 과제라든가 기초연구 과제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과제 액수로는 아무래도 수탁과제는 조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데 제가 지금 과제 숫자 비율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서울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이 수탁부분이 늘어, 결국 수탁은 서울연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하는 이 개념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바꾼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것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연구원이 결국은 서울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결국 구청 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정이겠지만 그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보탬이 되겠지만 결국 앞으로는 일정분야를 다른 항목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경쟁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을 설립했던 기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혹은 순수성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나 경쟁이라 하면 결국은 income을 위한 인력들이, 결국 민간기업으로 얘기하면 영업사원들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 인력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혹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들이 있어서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국책연구기관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이라든가 KDI를 포함해서 그쪽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국책연구기관을 한번 대폭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느냐 하면 부서의 직할체제에서 국무조정실로 국책연구기관들을 다 모아버렸습니다. 모으고 말하자면 운영비의 50%만 국가가 예산으로 대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벌어라 이런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 시스템로 바뀐 지가 약 10여 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독립성, 자율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확보에 더 말하자면 열을 올려야 돼서 거꾸로 자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되면 자율성이 더 강화될 것이냐 혹은 재정적으로 더 될 것이냐, 어떤 게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는데, 따라서 저는 이것은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연구성과를 말하자면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고,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로서도 재정구조나 계약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서울연구원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기조실장도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일종에 긴장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자율성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제3조제2항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학계ㆍ산업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렇게 포함시키다 보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더 많은 단체들도 있고 더 많은 계, 분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세 군데만 딱딱 해서 등으로 한다 이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를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연구원 그러면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게 연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보편적인 단체에서, 오래해도 물론 전문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다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이렇게 딱 세분화돼서 넣고 더 확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사분들의 추천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사실은 가장 포괄적으로 해서 가장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이사로 모시는 게 가장 자격조건인데요. 그 분야의 추천범위를 여기에서 말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부분은 하나의 예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이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대표성 있는 집단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여기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재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예시를 했고요. 그 이사 추천자격 자체는 꼭 이 예시된 부분에 의해서만 추천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이 있으니까 되는데…….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많이 숙고하셔서 이런 조문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우려의 내용이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공공성을 중시하는 위원님들이 다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자율경쟁에서 도태되면 어쨌든 손해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다 안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체제도입의 우선에 있어서 지금 연구원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구원 분들. 지금 자율경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그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어떤 연구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이 단지 경쟁체제 도입부터 먼저 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연구원 분들 이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경쟁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새로운 의식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원 분들의 동의나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동의들이 서로 있었는지 저는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을 바라보며) 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권미경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사실 서울연구원 전체 연구과제별로 보면 대부분 서울시의 수탁과제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보호ㆍ육성이라는 당초 조례 제목에서 지원으로 바뀌는 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조건을 미리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가 서울연구원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자체개선을 이루기 위한 분야별 혁신과제들을 실행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구위원들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또 위촉직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별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비상임 연구원의 비중을 확대해서 인력풀을 좀 널리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조례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 수탁과제를 또 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에서 연구원을 선택할 때 다른 연구원과 비교해서 서울연구원이 제일 잘한다고 한다면 또 저희들이 거기에 연구과제를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반드시 또 서울연구원 이외에만 저희가 연구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적응기간을 거치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의 문제 이런 부분도 계속 병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연구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연구계도 포함시킬 필요성에 따라서 안 제3조2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법조계, 언론계, 연구계, 시민단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후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명예시민증제도는 1958년에 시작하여 2013년도까지 총 92개국 694명에게 수여된 바가 있습니다. 명예시민 선정자들에게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각국 대사관 등 공공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우리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7개국 16명의 명예시민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적별로 미국 4인, 중국 3인, 대만 2, 총 해서 나이지리아, 덴마크까지 7개국 국민으로만 올해는 선정이 되었는데 국가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가별로 쿼터를 정한 것은 없고요,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분들 중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부 국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제기를 할 것도 없이 추천이 됐고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선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가 따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상자들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아까 이숙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불균형도 있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총 16명 중에 남자가 14명이고 여자가 2명이에요.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할당제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캐나다 대사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본국으로 가는데 가서 서울을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나 중국에 계신 분들을 보면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나 이런 것에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본인들이 얻어가는 수입이 굉장히 큰 것이지 이 100가정 보듬기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끝나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 면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사용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3년 정도 이 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저희가 주고 있는 혜택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요청합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쿼터제도 필요하고 수요자격에 대한 기준이 정말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번의 데이빗 채터슨 주한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 같은데 주로 대사분이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그리고 변호사, 교수, 서울명예시민으로서의 자격기준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캐나다 대사 하셨던 분은 업적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 위해 방한, 이것은 시민으로서라기보다는 외교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FTA 체결을 위한 방한, 외교차원이 더 강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명예시민으로서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과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을 저희들이 보는 부분인데 그 공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격조건의 구체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것은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전체 여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님들께서는 참여 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파악한 결과가 있나요?

사후관리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생존 여부라든지 또는 거주지 여부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료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관련 자문단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경제자문단이라든지 또 FIAC(외국인투자자문회의)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원으로 모시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는 인재개발원에 국제관련 강의를 할 때도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강의기회를 드리고 등등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2010년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더니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시의원 한 명 추천 이 얘기를 꺼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불끈해지는데 이것을 계속 검토로 두실 게 아니라 적극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7월에 저희가 1차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첫 업무보고여서 저희가 핵심사업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준비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약 70페이지 정도 돼서 많아졌는데요, 지금 시간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보고는 요약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혹시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과정을 통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의원 참여가 돼 있나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없다면 시의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세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참여하고 계세요?

네. 김종욱 위원님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쪽에 보면 컨설팅 사후관리 및 실행이 돼 있는데 컨설팅 요약보고서가 있지요?

네.

요약보고서를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이요. 현장중심의 종합적인 규제개혁이라고 돼 있는데 규제개혁에서 부당한 규제개혁은 푸는 게 맞지만 공공의 성격이 강한 규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지요. 주로 안전 그런 것과 관련된 규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규제는 좀 더 절차와 실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59쪽에 남북 간 교류협력 부분인데요, 정부의 5.24조치로 실질적인 남북 간의 교류협력 부분이 전부 다 차단돼 있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고 북한선수단이 대규모로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 서울시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단은 북한선수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한국에서의 활동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또 시가 직접적으로 참여 응원을 해서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나면 돌아갈 텐데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대표단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돌아가서 좀 이런 걸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통일부의 접촉승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서울시가 방법들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위탁 현황 쪽에서 보면 아래 당구장 표시에 예산지원형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무 중에 복지관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노인요양원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위탁 복지기관의 회계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보건복지부 회계프로그램, 그리고 연동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지금 기조실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살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기조실장님이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메트로와 관련해서 이번에 차량 200량인가요, 내년 5월에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것을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이 국제입찰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61억 정도 비용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태여 그런 보도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품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260개 정도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위에 속해 있는 업체들도 매출이 한 40억 정도, 나머지는 평균 한 13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내 부품업체들도 문제겠지만 이게 국제입찰로 감으로 인해서, 물론 비용 자체는 세이브가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국부유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향후 발생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메트로를 경영을 하시지는 않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메트로의 전동차량 구매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로템이라는 그런 전동차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국제입찰 등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취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지하철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또 만일에 외국기업이 됐을 경우에, 외국 전동차를 샀을 경우에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의 보호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과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어떤 어려움들도 해결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지하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메트로가 운영하고 있는 4호선 부분은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이미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재정투자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재원은 물론 메트로의 재원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고요. 국가에서도 국고보조를 계속적으로 요청해 놓은, 아까 10개 사업 중에 지하철분야가 대부분 안전 관련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투자나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재정지원을 상당히 해 줄 것으로 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등등 해서 시민의 안전 부분은 이러한 국제입찰 관계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담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본부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국제기업만 된다는 그것도 아니고 또 국제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영향분석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꼭 한번 저한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정 4개년계획 해서 핵심과제를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에 관심이 있고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기획이 되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야만 조금 훑어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물론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늘 갖고 있는 것들, 어떤 연구서 이런 것들을 갖고 그대로 내용을 옮겨다 놓은 것과 비슷한 이런 게 있는데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의료분야에 조금 종사하다 보니까 방문간호사를 좀 늘리기, 평생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방문간호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문간호사랑 가정간호사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계획을 해 놓은 것들이 제가 아는 분야로 봤을 때 그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법들을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보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과제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보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서 보면 14페이지에 평가대상 기관별 성과의 평가 결과서가 있습니다. 이것과 45페이지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이 3개년도 결과 나온 것들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입니다. 여기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보니까 소상공인에 관한 정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정부지원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골목형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과 통폐합시키면서 지원을 늘려서 통폐합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오히려 줄이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4개년계획에는 그런 중소상인 정책에 관련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5개 과제만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25개 과제 이외에, 25개 과제는 저희들이 핵심적인 과제로 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자영업지원센터의 설치라든지 하도급, 상가임차인 불공정관행 개선이라든지 전통시장 프로젝트 확대 추진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약자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과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상공인 부분도 그렇고 아까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간호사 부분에 대한 시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우리 안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내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계속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도시 14번에 보면 서울만의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창조경제단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창조경제라는 말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실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창조경제를 앞으로의 서울경제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경제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지원지구들 그런 등등을 묶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MICE산업이라든지 R&D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신 분야, 서울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산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서울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울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경제를 총칭해서 창조경제라고 저희들이 일단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한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적인 단지들을 창조경제산업단지라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홍릉주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포동 주변의 단지도 있고 합정동, 홍대입구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의 산업단지들을 저희들이 서울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그런 클러스터들 그것을 창조경제산업단지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부분에 연구용역도 있었고 계획도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위원회가 지금 139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는 이름도 들어보고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도 보고 해서 알겠는데 위원회 전체 내역하고요, 여기 의결ㆍ심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세부 구분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질의인데 여기 시의원 참여하는 의결위원회는 한 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26쪽?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의결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결정을 할 때 공익사업선정위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님께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 같은 초선은 더더욱이나 깜깜해서요, 국비 지원하는 것하고 서울시 예산 중에서 구에 매칭이 돼서 나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게 애매해서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나 시비ㆍ국비ㆍ구비 매칭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희들이 대략 알 수 있는, 지역별로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 올해 것이라든가 이전 3개년도 것이라든가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면 37쪽에 10대 핵심사업 국비 지원요청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하게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라든가 또 매칭이 돼서 하는 큰 사업들, 예를 들면 한 50억이나 100억, 50억으로 하지요. 50억 이상 그런 사업들 종류,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분포,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개년 계획에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달리나요, 어린이집 전체로 볼 때요?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쪽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요?

네, 민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에 공급이 충당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을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서 이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릴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과제인데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주는 불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것인데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등등의 방법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교육협력국에서 해 주실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좀 되나요?

네, 당연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정말 화장실 고치고 싶은 학교 너무 많은데 만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좀…….

사실 이게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금년에 일단 추경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16억 정도 예산, 네다섯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해 보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재정투입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대폭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게 재정으로는 도저히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민간분야의 기업체라든지 또는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재원도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같이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핵심과제에 딱 있으면 저희가 기대를 하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위원회를 몇 개 이상 할 수도 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규정은 없지요?

네,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떤 분께서는 중요한 여러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정말 적정한 사람이 적정한 위원회에 가서 적정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잖아요, 30억 이상 예산일 때요? 그 이후에 투자심사 한 내용하고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럴 때 서울시에서 특별히 무슨 평가를 하거나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사후평가를 합니다, 투자심사 이후에도.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80% 이상은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사업시기를 못 맞추는 게 대부분인데요, 투자심사대로 안 되는 게.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해서 독려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도 파악이 되나요?

내용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은 만일에 사업비 자체가 과도하게 5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세부적인 실행과정에서 내용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든가 하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절차를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 됐으면…….

사후관리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도시 경쟁력 평가에 선제적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평가지수가 좀 올라가고 그런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들은 없는 것을 평가받겠다는 것보다도요, 서울시가 있는 대로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울시에 와 보신 외국인들의 경우에 서울이 이렇게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꽤 받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면 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드려서 제대로 있는 만큼은 평가를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는 한번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위상제고에 관련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62페이지에 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의 일환으로서 서울시 교류협력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이시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도 국제도시 경쟁력이라든지, 또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대사업 확대, 여러 가지 계획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국외로 확대를 시켜서 국내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교류협력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국외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와 자매도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파리뿐만 아니고 다른 프랑스 지방의 어느 도시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연구하고 있는 의료기구를 해외 어느 사업과 함께 팔기도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리스트에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은 전자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우리 교육 사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다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하셔서 손쉽게 외국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프랑스어,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외국어를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에 보니까 남북 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북한과는 교류가 별로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평축구라고 돼 있는데요 이 경평축구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경성과 평양 간의 축구를 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예산이나 계획이나 추진과정은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전이 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서울과 평양 간에 합의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전에 중앙정부의 접촉승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반출하려면 반출승인 등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만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뒤에다 썼습니다만 5.24조치 이후에 이러한 교류협력이 상당부분 정부의 승인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등등까지는 아직 거의 진전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여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들이 충당할 수가 있고요, 협의가 진전되는 데 따라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내부 방침을 다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금년 내에는 다 확정할 목표로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원래 순서로 보자면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확정하고…….

네, 투융자심사하고…….

거기에 통과된 것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을…….

네, 거의 같이 해서 시의회에 같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가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오늘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의원이 되면서 제일 놀랐던 것이 서울시에 빚이 그렇게 많은 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의 공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감소시켰다. 그래서 서울시 건물이든지 어디든지 몇 년도에 빚이 얼마인데 얼마얼마 줄어들었다 그런 것 하나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채무감축액은 시청에 들어가 보시면 2층 로비에 설치돼 있는데…….

물론 있지만…….

연도별로 이렇게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올해라도…….

어디에 구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져서라도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빚을 당연히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빚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또 외국의 어떤 기업들과 함께 뭘 한다든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거지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빚이 많은데 또 아버지께서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또 빚을 지면 정말 자식들이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채무는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높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절대액 자체가 많아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한 5조 3,000억 정도 줄였고요, 연말까지 한 7조 정도 줄이면 이제는 더 채무를 줄여야 된다는 부담에서는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