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에서 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은 총사업비 2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암 연천과 산북 가곡 등 10개소에 13.2㎞의 임도개설 및 보수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산간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6,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쉼터 9개소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연부락 등 지원되지 않은 곳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더 많은 쉼터를 조성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 숲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7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숲 3개소를 조성하였고 모전오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도로변과 군인아파트 등 9개소에 대하여 소나무 등 가로수 844본을 식재했으며 문경읍 각서리 외 22개소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 763본의 가로수를 정비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북면 내화리 등 15개소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된 백두대간 등산로 등 6개소에 대하여 1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꾸준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산악인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보고서에 표기된 연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에 조림사업 있는데 요즘 주로 하는 조림은 어떤 수종을 조림하는 가요?

소나무, 잣나무, 산벚, 백합 등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도 들어가 있습니까?

산벚나무요.

산벚.

예, 그리고 특용수로는 고로쇠나 헛개나무 같은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옻나무는 산에 식재 안 합니까?

예, 옻나무도 하고 있습니다.

옻나무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들... 한 15ha정도 지금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대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상이고요, 강용원 계장님 내가 자료 좀 가져오라고... 가져 왔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료 검토 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쉼터조성사업을 토탈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산림과에서는.

쉼터 총 47개소입니다.

지금까지요?

예.

47개소...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모든 걸 보면 대체적으로 1년에 한 4개소, 5개소, 6개소 이정도 해가지고 주로 원두막을 지어 줬네요, 그지요?

예.

이 원두막을 산림과에서도 하지만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도 하는 거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쉼터로 휴게실로 기술센터에서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과에서 어디선가 보고 받았는데...

일부는 읍면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있는...

읍면재량사업비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업무가 쉼터가 원두막을 한 게 4개과 정도에서 분리 발주가 되다보니까 과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데도 솔직히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뒤에 짓기는 전부다 잘 짓는데 뒤에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두막 쉼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좋게 어떤 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빈약하게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지... 인정 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거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또 효율적인 관리 또 주민들 간에 신뢰도 이런 쪽으로 봐서 이게 뭐 어데 같은 사업을 같은 부분을 하는 거는 같이 어떻게 계획을 한 군데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을 좀 저는 업무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예산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관리면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도도 그렇고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과장님하고 뭐 주로 보니까 국장님 소관이 많네,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자기과에 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지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봐서 20개소 할 거를 25개소나 24개소나 개소수를 늘릴 수도 해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관리면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의 질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해도 됩니까?

예.

그 뒤에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

소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뭐 물론 산림과에서도 하고 또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고 지역의 특성상도 그런데 주로 보면 수목을 식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목은 식재하는데 주로 수종을 식재를 합니까?

키 작은 밤송이라든지 단풍나무, 이팝나무 그리고 공원에 어울리는 거 지역에 친화적으로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풍나무 수종을 여러 종류로 해서 다양화해서 현지 경관하고 해서 이래 맞추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하고 모든 걸 조성하는 데는 나는 유실수 쪽을 좀 더 우선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실수도 상당히 관상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린다하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뒤에 저거하고 연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뒤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하고 내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 저는 구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어떤 구상을 했는가 하면, 자연휴양림 관리하느라고 전출금을 연간 보면 1억 5,000, 2억 5,000 올해는 3억이 전출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높다면 전출금 가는 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자연휴양림에서 쭉 해서 올라가서 이쪽 편에 사격장까지 돌아 내려오면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5, 6km이상 되는데... 강 계장! 한 6km 안됩니까? 그래 하면. (뒷자리에서 담당＂12km 정도...＂) 12km... 아 12km하면 더 좋지요, 내가 걸어 보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던데 내가 한번 걸어보니까... 그 주변을 가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단풍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올라가다보면 소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어떤 데는 또 가다 보면 길가에 가다 보면... 하여튼 수종을 식재한 것도 여러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보다도 주변을 이래 살펴보면 산초나무가 많단 말이야 이쪽에 넘어가는 데로... 그러면 그 소로 길 가로 쭉 가면서 12km라 했지요? 강 계장! (뒷자리에서 담당＂예＂) 12km를 양 가에다가 전부다 그 주위에 많은 산초나무를 전부다 식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게 한 2, 3년만 지나가면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한 수입이 될 것도 같고 또 거기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나중에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가서 볼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공원하고도 같이 연결해 보면 앞으로 나무 수종을 선정할 때 물론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 돼가지고 수종이 선정돼야 되겠지만 요즘 유실수도 볼 수 있는 게 경관이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림임업연구소 거기 가 보면 상당히 그런 수종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가 꼭 뭐 자연휴양림에다 산초를... 옆에 산초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었지만 소득이 나오는 수종을 양 가로 심는다 하면 난 전출금을 나중에 가면 몇 년만 지나가면 확실히 줄여도 자체수입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로수 부분을 영순에 있을 때 체리를 지금 저들이 한 1,000본 정도를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로변에 심었을 때 대기오염해가지고 나중에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도 남기고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저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예.

지금은 수종이 됐든지 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심었다하면 4km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심고 저 조금 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나보다 전문가 앞에서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은 전부다 이동하고 이러는 거를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한 4km정도가 돼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수종선정이나 이런 거를 하실 적에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출금 관계는 내가 산초를 예를 들은 것이지 내 생각에는 그 가에다가 유실수를 심으면 상당히 경관도 조성이 되면서 수익도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여기 소공원 조성할 적에도 굳이 어떤... 수종이 있겠지만 유실수를 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예, 더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13페이지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뭐 생산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임산물기반 조성입니까? 13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우스라든지 표고목은 뭐 지원을 했던 거고 배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 원목 같은 거를 공급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임산물가공지원이나 저장 건조시설 이런 것도 국비사업입니까? 이것도.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산물소득사업 중에 두릅이나 고사리 같은 거를 권장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두릅이나 고사리.

지금은 저들은 없습니다.

그건 거서 안 합니까?

앞으로 그거는 저들이 권장 수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 소공원조성에 거기도 정자를 짓는데 지금 우리시에 정자가 예산확보가 용이한 회 계과 같은 데는 정자 하나에 2,000만원 또 지도소 같은 데는 1,000만원 산림과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정자인데 외형적으로 보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이 차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건설국 전체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사업하는데 이래 가서 보면 왜 왔느냐, 왜 묻느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래 밝히고 했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업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안직상 위원장님이 경주 갔었는데 뭐 하나 지적을 했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왜 묻느냐, 항의 전화가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가공지원관계에 대해서 박피기 이런 거를 사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경을 자랑 할 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백두대간, 백두대간에 110km가 문경에 있다, 가장 정점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상품화 되어 나오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가공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하실 적에 그걸 염두에 둬 가지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궁기 같은데 가면 산나물 채취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아자개장터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문경 주변에서 나오는 산채를 가지고 문경읍시장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백두대간을 해서 정말로 이 산채나 산에서 나오는 게 상품화가 돼가지고 아자개장터나 문경읍에 시장이나 이런데 갔다가 연결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객 오는 사람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공지원사업 같은 거 할적에 그냥 누가 돌라 한다고 그냥 그거보다는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문경시장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자개장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문경지역특산물화로 정말 백두대간하고 연결시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예.

우리 녹지과장님은 농업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여 가지고 이 산채 같은 걸 백두대간에서 나오는 거를 아까 고사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어떻게 하면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포장을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가를 이런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까 원목 4,500원 중에서 1,100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획실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시에 국유림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뭐 확실히는 안 나올 것이고... (뒷자리에서 담당 중단 발언＂청취불능＂) 됐어요, 시유림은 얼마 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중단 발언＂청취불능＂) 3,800은 넘게 되지요? 그러면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시유림과 국유림에서 표고원목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강 계장님 산림쪽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벌채해 내고 한 10년 키우면 표고원목으로 다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요, 그런 거 우리 시유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줘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한 5, 6개소씩 소공원을 조성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계획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어디어디 몇 개 한다, 하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자연부락 정도로 또 독가촌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와서 지원해주시면 그 사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가능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공원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들이 수시로 다니기는 다녀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제초를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추가자료 하나 요청한 거에서 보면 일예로 가은 같은 경우에 해맞이 소공원 했는 거 있어요,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해맞이 첫해에 이거 공사하기 전에 해맞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해맞이 여기 하지도 않습니다. 해맞이를요, 장소부터 해가 늦게 뜨고 장소가 사람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해맞이를 한번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여 공사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저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거가서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하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공원하는데 돈을 그래도 보면 거의 다 뭐 1억씩 가까이 어떤 거는 2억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되는데 잔뜩 돈만 들여 놓고 사람은 가지도 안 하는데다가 해놓으면 이게 예산낭비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그 이후라도 활용이 잘 돼가지고 이용이 잘 돼야지 보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게 지금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소공원 조성할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뭐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진짜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상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부합되는 관계가 있는데 시유림 관계 제가 한 번 더 여줘 보겠습니다. 시유림이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은 거기를 무슨 어떤 특수 나무 같은 거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하는 안을 내 놓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게 임대 했는 게 있고 안 했는 게 있고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안 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임대 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계획적으로 임대할 거는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산을 이용을 한다면 요청을 할 경우는 저들이 임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산나물이라든지 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를 개인이 시유림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서로 임대를 받으려면 공문이 복잡합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면적별로 얼마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저들 대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유림이 있는 거를 각 지역별로 그쪽에 나물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시유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맘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가지고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특산물 식으로 무슨 산나물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고사리도 있을 수 있고 취나물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밭같이 자기 거 만들어서 무슨 특용작물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들이 다음 기회 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청하는 분이 있다면 저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3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2지구, 4페이지 사고이월 7지구 총 9지구 중 5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가좌도로, 마원교차로, 원북도로, 지역연계도로 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 심의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2년 5회 , 2013년 4회 , 2014년 3회 총 1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5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83업종입니다. 행정처분은 2013년도 1건, 2014년 2건 위반이 있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13년 8필지에 1,943㎡, 2014년 7필지에 1,424㎡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가은 상대문 도로 등 20지구에 80억 200만원으로 8지구는 완료하고 1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페이지, 2013년도 가은 죽문 도로 등 24지구에 92억 5,500만원으로 20지구는 완료하고 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문경 각서 밭기반 정비사업 등 57지구에 35억 1,600만원으로 47지구는 완료하고 10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비보조 사업은 문경 고요 용배수로사업 등 16지구에 9억 4,500만원으로 13지구는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은 문경 마원 용배수로 등 35지구에 13억 6,000만원으로 30지구는 정비 완료하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15페이지, 도로사업은 20지구에 예산액 80억 200만원 중 31억 7,000만원으로 40%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6지구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8지구에 예산액 31억 9,600만원 중 17억 3,3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37지구는 완공 되었으며 나머지 11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집행액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13년 7지구, 2014년 17지구 총 24지구에 3억 2,188만 4천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책자에 보면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하고 또 그 앞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런 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한쪽에는 100%해가지고 다 집행한 걸로 했는데 뒷장에는 다 집행되고 집행 잔액 남은 거 자투리 남은 거까지 해가지고 무슨... 보면 일예를 들어서 11쪽에 보면 각서지구 밭기반사업비 해가지고 10%진도 했는데 이런데 100% 진도 됐는 거 뒷장에 보면 그 내용 같은 게 뭐 98%해가지고 미집행이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잔액 남은 거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 헷갈리게만 하지요, 사업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번 내고 힘들게 그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예, 저들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저들이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접속도로개설공사 있는데 지금 단산터널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고 터널부분이 완공되자면 언제쯤 되는지요?

4페이지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 접속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7월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도로 사업비는 194억으로 2014년까지 14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나머지 2015년에는 29억을 투자하면 접속도로는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접속도로를 마무리하고 2015년 이후에 터널사업비 2km에 대해서 343억을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소야수평도로가 있는데 6차 사업에서 정상부분이 요게 완료 됐다는 얘기지요? 10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소야 쪽에서는 지금 보상은 다 됐는가요?

소야 쪽 이쪽 새로 추진하는 지구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완전히 안 됐고 일부 보상은 됐지요?

예, 일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보상은 다 끝납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을 동안에 12쪽에 보면 부곡에 암반관정해가지고 50%했는데 지금 여기는 물이 안 나와서 다시 파는 겁니까,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 물은 보통 시음 완료 돼가지고 이용시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올해 나머지 이용시설 송수관로하고 배수지를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관정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반납이 됐던데... 불용이 됐던데 그래서 예산을 재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한해가 근간에 몇 년 만에 온 한해입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저들 지역으로 봐서는 2002년도에 오고 지금 올해 왔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같다고 봅니까? 한해가.

한해가 일부적으로 저들이 2002년도에는 문경 저 위쪽으로 좀 더 심했고 올해는 영순 쪽으로 한해가 좀 왔는 걸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지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40년 만에 처음 오는 한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경천댐 생긴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경천댐 물이 올해 같이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반관정이 동로에도 몇 군데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놔두고도 반납해 가면서 왜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는가요, 올해 동로 같은 데 생달 지구에 동네 뒤쪽으로 상당히 한해가 들어 가지고 오미자 심어 놓은 게 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양수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납했어요?

추경에 관정사업비로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들이 올해에 계산돼 있는 것은 부곡 암반관정하고 마성정리 암반관정 두 개로써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관정사업이 불용처리 됐는 게 있던데...

2013년도에...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들 2014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 관정을 못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한해가 심한 지구에는 관정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자료 보면 사업추진현황 집행사업, 사업추진현황이나 집행상황이나 사실 똑같은 건데 진도만 들어가면 뭐 틀려져요,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추진현황 진도하고 집행상황 진도하고 진도가 틀린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니까... 맞지요?

저들이 사업추진 현황은 100%로 추진돼도 사업집행상황에 있어서는 저들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기 했는 걸로...

그래 진도가... 추진현황 진도하고 사업진도가 집행상황 진도하고 틀려야 됩니까, 국장님! 틀려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9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진도가 틀려야 되냐를 묻는 겁니다. 틀리는 게 맞습니까?

사업비 예산액 대 사업비 집행이니까 거기서 저들 진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의 진도는 100%로 사업의 집행진도는 예를 들어서 한 95%...

그럼 예산이 95%밖에 안 들어갔으면 집행상황 진도는 95%라 이래 표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래 표기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그걸 탓하기보다 앞으로 자료 내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는데 도로망확충사업 하는 거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적어니까 안 그런데 보면 1년에 끝 낼 수 있는 것도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연차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연도별로 요래요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총괄사업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에서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단 건으로 그해에 해가지고 마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연속해서 1년 꺼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도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해서 연차별로 그래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러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바로 하는 것 보다. 물론 시장님 선거 때 공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에스크라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장공약사항도 있고 주민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도 분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들이 뭐 집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해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 됐다, 잘 못했다, 지적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한 번에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하면 바로바로 끝낼 수 있는 게 또 바로바로 하는 게 모든 공사의 효율 면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하여튼 바로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야도로는 저들이 2014년까지 보상을 2억원으로 완료하고 2015년 이후에 약 한 9억 5,000 투자되면 그 도로가 마무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보상을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됐지요? 올해 2억은.

예, 2억은 아직 보상은 마무리 안 되고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을 총 마무리하려면 약 한 9억 5,000은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 2억이 지가를 더 달라 그럽니까, 지금 지주를 못 만나서 보상이 안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보상 이래 했 거는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통지해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부분이라 하면 저들이 연명으로 돼있는 부분이라든가 상속관련이나 이런...

자료제출 시점으로 봐서는 40%뿐이 보상 진도가 안 나갔다, 이래 되어 있네요.

그게 저들이 감정하고 그 절차에 지난 6월에 저들이 통지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그 사이가 늘어졌습니다.

예, 주민과 협의를 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14 감사중지) (11:25 감사계속)

3페이지 보면 8항에 흥덕삼거리 회 전교차로가 이게 백지화 된 겁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에 문화의 거리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쭉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차를 다시 다니게 할 수는 솔직히 없는 것이고 어느 날을 일주일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를 한쪽으로 일방통행이라도 차를 다닐 거를 허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제일 밑에 호서남 군인아파트 간 도로정비공사가 100% 다 됐는데 100% 다 된 지점에서 그 옆으로 보면 흥덕선원이 있지요? 그거를 저쪽 봉서로 이동시켜 놨지요? 봉서1리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7쪽에 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 주는 게 상반기에 8억 정도 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