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중화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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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공청회 생략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철도 정관변경 및 사채발행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메트로 사채발행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사장(이정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의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증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도시교통본부 등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대상자를 주식회사 메트로 9호선 대표 등 교통 관련 6개 회사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의 제정 취지와 공청회 생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 대해 심사코자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항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금번 회의에서는 공청회 생략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차기 회의 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공청회 생략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공청회 생략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와 장마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주변 지반침하로 인해 원인분석 및 복구 등 불철주야 고생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서울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현재 순조롭게 복구가 완료되어 4차로 전 차로를 개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155억 원 대비 0.1%인 10억 원 감소된 1조 1,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협상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원이 증가되고 99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분은 예비비에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0억 원이 순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호선 1단계 노량진 환승통로 공사에서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전철 건설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적격성 재검증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신림선 95억 9,000만 원, 동북선 1억 1,000만 원, 면목선 2억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 감액분 77억 4,5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던 경전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12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되는 사유를 보면 전차선 지장물에 대한 이설공사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전에 사실 좀 더 치밀하게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됐으면 미리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추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전차선을 이설하지 않고 그냥 이설 없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다, 이것이 위탁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

서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단계에서는 그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냐는 것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지를 했는데 이설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본 거예요,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 강하게 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턴데…….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보면 그런 사전조사 미비, 지장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경전철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더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오락가락한다는 것보다는 한번 더 짚고 간다고, 심도 있게 분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림선 같은 경우도 95억 편성됐다 예산 감추경을 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사실 이 문제도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진행했으면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하고 동북선, 면목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림선도 사실 수요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자하고 논란이 있거든요. 수요부분에 대한 재검증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림선이나 동북선 착공 가능한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은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서영진위원

동북선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북선도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서영진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에 잡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얼마 잡힐 계획입니까, 동북선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심사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심사단계에 있더라도 지금 계획은 착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계획에 잡혀 있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다시 동북선 같은 경우에 경남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또 내년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또 신림선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북선 부분은 금년에 신림선하고 같이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가장 어려운 수요부분이 같이 동시에 발생이 돼서 먼저 신림선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동북선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동북선의 수요문제가 발생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많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기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동안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사례 때문에 경전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동북선이나 신림선, 면목선 주변에서 이용의 혜택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전철이 언제쯤 진행될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한다 한다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이런 사유들 때문에,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이라든지 또 수요의 변경, 우리가 계획변경 때문에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재협상이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하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연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특히 동북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남기업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과연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경남기업이 시공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현재까지는 경남기업 쪽에서 큰 문제없이 의지도 있고 재정상태도 그 정도는 된다고 보고 또 경남기업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이 9개 사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영진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환승통로에 대한 12억 추경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가 161억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다 시비로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국비가 40% 들어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6 대 4?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공사하면서 코레일 측에서 보강공사 형태로 유지되는 것 뭐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차선…….

최판술위원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이전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전 않고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그것을 또 코레일 측에서 확인해서 그대로 확정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유관기관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이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했더라면 추가로 이렇게 12억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또 설사 그렇게 됐다할지라도 코레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코레일 산하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신들이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설계승인을 했고 협약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162억 안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둥 이런 별도의 억지를 부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급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국비를 또, 12억 중에 40%가 4억 4,500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그러면 국비 40%를 내놔라 공문을 보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것 이미 다 총사업비가 확정돼서 끝난 사업인데 추가로 일어난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자기들한테 하냐 이래서 그쪽에서는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난감한 처지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12억 시 예산이 추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 같다. 그렇잖아요? 코레일에서 분명히 잘못 설계를 했고 또 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6 대 4면 당연히 12억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6 대 4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4억 4,500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한테 달라는 것으로 어떤식으로든 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 건 아니더라도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하는 게 많으니까 그때 그만큼은 거기에 올려서 주든지 그렇게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인 약수사거리 고가철거, 보니까 생각보다는 길이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참 잘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횡단보도 부분하고 차선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터널 쪽의 약수사거리 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아하이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전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좀 위쪽으로 끌고 올라오라고…….

최판술위원

아니지요, 약수사거리 쪽으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더 내려오라는…….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원안대로 위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또 터널 2차선으로 오다 4차선, 5차선으로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사고 위험성도 더 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리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활용도예요. 횡단보도를 왜 만듭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제가 얘기한 대로 동아하이츠아파트 입구 쪽 그쪽에다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 대로 위원님께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했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008년도에 원래 계획을 잡았고 용역을 준 데가 어디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연구원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정연.

박진형위원

시정연에서 했나요? 그때 했던 보고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다 B/C분석도 했을 것이고 수요조사고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고 나서 2010년도, 작년도에 했을 때도 달라진 게 있겠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사업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렇게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저희가 제3자공고 해서 받아가지고 확정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시한 수요하고 우리가 확정된 수요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민간사업자는 내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대로 해라, 올리려고 하는 그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분담금하고 요금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박진형위원

자, 우이~신설이 먼저 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똑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민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에서 접점을 찾았어요?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수요 부분에 있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10개년 기본계획을 확정시키면서 수요가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원래 민간사업자에 제안한 수요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결론이 납니까, 예상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 부분은 거의 내부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선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상 중이라는 게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생각은 2015년 초에 협상을 완료시키고 2015년 말에 착공할 생각에 있기 때문에 거의 내년 상반기에는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목선은 지금 수요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피맥(PIMAC)에서. 그래서 민자적격성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가지고 다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인데, 일단 면목선은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신림선은 금년 안에, 그다음에 동북선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동북선과 관련해서 제가 강북구 출신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 대충의 일정들, 일정에 따른 중간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만약에 알린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됩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그 정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 시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 무더웠던 것 같은데 아침 찬 기운이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청원 1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짧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내일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과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도시교통본부 예산 등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2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교통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개선대책 8개 중 6개 사업과 저층부 교통수요 분석 그리고 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점검이 마무리되었으며 주차장 예약제, 주차장 완전 유료화와 같은 교통수요 관리방안 등이 협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찰,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혼잡 정도에 따라 주차장 폐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된 우버택시에 대해서는, 우버택시는 명백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시민안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등 법에 따른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달 초부터 덕수궁길을 평일 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한 이후 하루 평균 5,000여 명 이상의 직장인, 관광객 등 많은 시민들이 점심시간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보행전용거리 3개소를 새로 지정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매년 10개소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시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분야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초 사람중심의 서울교통이라는 비전을 수립한 이후 보행분야 저변을 넓히기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전용거리 확대, 안전한 지하철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편의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변영범 교통지도과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이석 양해 요청드렸음을 말씀 올립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김경호 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 의원 대표발의)(강감창ㆍ김동욱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이상묵ㆍ이창섭ㆍ조상호 의원 발의)

14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강감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강감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강감창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처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감창 의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진형위원

없다는데요.

박기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본 위원장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의견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적극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이 소개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은 소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해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병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내버스정류장 명칭이 15자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15자 이내라는 것이 명칭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뒤에 붙은 서술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게 결국 안내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앞뒤에 붙어 있는 모든…….

서영진위원

서술어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까지 다 포함해서라는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 규정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부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1조 2,48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10억 6,600만 원 대비 1.03%인 129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2조 4,64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47억 500만 원 대비 4.23%인 1,0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6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61억 5,500만 원 대비 6.36%인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8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85억 5,000만 원 대비 3.17%인 500억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36%인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129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예산금 5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예산의 증감이 없고,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교통개선분담금 수입예산이629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증감 내역은 남부순환로와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216억 원,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200억 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25억 원,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46억 원, 방화대로남단 접속도로 건설 44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31억의 세입예산을 감액했고, 사천교 확장 1개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4억 7,400만 원이 증액되고 44억 7,4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67%인 500억 원이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총 8건 500억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00억 원,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20억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7억 9,900만 원,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4억 7,500만 원, 응급대응 교통운영시설 개선 2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44억 7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택시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1억 원, 택시콜서비스 지원 13억 5,000만 원, 예비비 2,400만 원 등 3개 사업 44억 7,4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예산의 증감이 없고,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629억 5,000만 원 전액 도시안전실 소관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도시교통본부 사업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500만 원이 증액되고 8,5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158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 타당성조사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4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추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 도시교통본부 차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버스재정지원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를 우리 서울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느 해보다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두 가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진형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역점이다, 그것과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2014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하고 달라진 여건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서 예산적으로 반드시 보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단년도 계획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금년 4월 경에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회차로 정비 같은 것은 과거 같으면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교통안전 교육을 사실 여러 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모든 교재를 모아봤습니다. 거의 73개 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다 맞춤형,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 새로운 교재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시작되겠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만드는 데 보통 기간이 걸릴 것이고요 시간이 소요되고 배부되고 현장에서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을 텐데, 이것 내년도 정규예산에 넣어서 편성해서 1, 2, 3월에 해서, 어차피 3월 이후에 학교라든가 새로 시작될 때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 같은데 굳이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제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사항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에 들어갈 돈 500억에서, 또 저상버스 같은 것 만들기 위해서 짜내서 그런 곳에 돌려서 쓰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하기에 있던 교육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있던 교재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그것도 추경에서 5억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의견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교통안전이 총체적으로 공약사항이고요 그 속의 개별사업들은 저희들이 발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교육교재 만드는데 돈이 4억 7,500 중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포스터 제작은 얼마이고 또 관련행사가 있네요. 행사진행비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가 2014년도 예산편성될 때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축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정도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업체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택시회사 중에서 나름대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게 필요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현장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택시회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우리 회사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회사에 대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모범적인 회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요금인상을 하고 난 뒤에 그 요금인상의 주목적이 택시운전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이었습니다. 그 처우개선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회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이시고, 개인택시 쪽도 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한 5억 정도를 남겨두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판단의 근거, 어떤 회사들이 원했고 그 회사에 대수가 몇 대고 그래서 5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추정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스에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나요, 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재정지원액 속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버스에 설치되고 있는 것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도 버스회사별로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녹음의 불법 문제, 이것 합당한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앞으로 또 문제가 되면 이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재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 남겨두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지적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미 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많이들 어려워서 사업 발굴해서 하고 이런 것들, 특히나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빡빡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어 있다, 이런 약간의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자면, 서울시정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사업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하지 말고 챙겨야 되겠다 그런 시정운영 방향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중에 129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세입예산 감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제안설명서 4쪽에 보시면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교통개선분담금 수입예산이 62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개선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시키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을 감액편성 했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그다음에 500억 정도를 이쪽에 다시 증액을 했기 때문에 500억이 아까 말씀올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억 증액, 감액하면 1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사업들은 이 분담금을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금 500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 전체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지급해야 될 2013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안 돼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서영진위원

또 올해에 지급해야 될 돈은 당연히 또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해 왔던 적시에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이자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예산 상황상 한 번에 해소가 어렵다는 측면이 일면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시콜서비스, 지난 201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택시콜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콜서비스 예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감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시 내부영상정보처리기 기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이런 문제들 그때 이미 다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타당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데 결국은 같은 사유로 해서 감추경 되는 것을 봤을 때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택시콜서비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서 지적할 때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감액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할 때 아예 삭감을 했었어야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랬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편성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대로 집행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감액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서영진위원

결국은 택시업계에서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실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추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예산들이 만약에 그때 편성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쓰였으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응급대응 교통운영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내부순환도로의 응급차량 회차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됐는데 회계상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교통사고특별회계에서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도시안전실이나 또 간선도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도시안전실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말씀도 물론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총괄부서는 저희고 이 사업이 교통안전과 아주 직결된 사업이고 생명을 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과목해소에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사실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교통안전맞춤형교육 같은 경우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예산항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도 또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복돼서 편성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유관기관 간에 우리 각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교통안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저도 내부순환도로를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될 시설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들, 도시안전실이나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꼭 편성 계정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장에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비용이 단지 유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유턴이 아니고 법면정비라든지, 이게 원래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년을 연장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는데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전대책비로 20억이 추가 편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면정비라든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절토 사면 안전보강 30m, 또 콘크리트 방호벽 치는 것, 그리고 암파쇄 방호시설 배면보강, 가교보강 및 한전 철탑부 가시설 보강. 그러니까 주로 안전부분에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최근에 유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버스전용차로 10주년 맞이해서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유턴뿐이 아니고 다른 전체 부분에 대한 유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속에 들어가 있고요.

성중기위원

언제 검토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용역발주 절차를 밟고 있고 한 1년 정도 검토할 것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현재 버스전용차로에서 유턴을 신청한 구간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너덧 군데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검토를 하시겠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성중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유턴을 전부 금지시키고 안 하고 있는데 실제 버스 소통은 원활해졌는지 모르지만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유턴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때 우선순위에 민원이 접수돼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추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도 했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2롯데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니까 시점이 중요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경순 센터장님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최첨단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사 조정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은 내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았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물론 추경에 대한 심의입니다만 마침 교통본부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사용승인 여부에 관련돼서 시장님도 지금 많은 고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신중 신중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해외출장을 다녀오시고 나서 일정부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교통문제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8가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된 것이 있고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장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이렇게 큰 건물, 123층 555m에 이르는 이런 건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그런 큰 일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과거 타임스퀘어 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시사점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만 정밀하게 살피는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는 아주 치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로부터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다른 건물의 임시 사용승인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대책들을 협의했고 또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만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그래도 교통상황은 많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 관련된 부분을 총괄해야 될 입장에 계신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의 최종 행정판단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행정적인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가부를 가든 부든 이런 부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 16쪽에 보게 되면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안 줌으로 인해서 부담한 이자가 무려 120억이나 되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것은 조금 심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것이 2010년부터 차근차근 쌓여서 됐는데요. 밑에 보시면 16쪽의 각주4를 보시면 2010년에 1억 7,400만 원 이게 이자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1년도에 10억, ’12년도에 35억, ’13년도에 18억 이런 식으로 이자들이 계속…….

강감창위원

금년에서 53억이나 지급할 것으로 돼 있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주는 금액이 쌓이면 당연히 이자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준공영제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재정으로 메꿀 것이냐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어느 정도 기준에서 지켜나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사실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체제 하에서는 쉽게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조정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쌓여있었던 이런 부분도 해소되면서 이자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보조금의 일부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시가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고 하고, 일부라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일정금액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예산이 2,088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재정지원 해야 될 것이 추정액입니다만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000억 정도의 부담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월되어야 됩니다. 그중의 일부인 500억을 추경으로 계상하려고 안을 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500억은 또 이월되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융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보게 되면 총 운송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당연히 커지고 있고 당해연도 적자분도 계속 변동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면을 볼 때, 물론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도 관리감독이라면 지나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이고, 버스회사도 사실은 경영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본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본부에서는 요금현실화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그것밖에 없는가 또 다른 자구책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계속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차를 늘려야 되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 계속 차를 감차해 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금년에는 저희 수송원가의 20% 정도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가면서 지금 많은 노력을 또 일정부분 성과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