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8억 876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39억 9192만 1000원이고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79억 1898만 원, 전년도이월액 2억 4447만 2000원, 예비비 7억 68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88억 64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86억 6452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은 812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832만 5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억 1832만 5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2400만 2000원, 도시개발과 671만 2000원, 건축주택과 8198만 1000원, 도시디자인과 19만 4000원, 토지정보과 54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결산서 574페이지 부분입니다. 2013년 6월 조직개편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의 공간정보 업무가 토지정보과로 이관되고 건축주택과 디자인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정보과 인력운영비 등 8건 8억 821만 3000원, 도시디자인과 사무관리비 등 14건 39억 3177만 4000원 등 총 22건 47억 3999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소음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배상금으로 7억 68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부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해제․변경 등 타당성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128만 9000원을 준공기한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17억 4154만 5000원입니다. 18억 326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146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15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3억 355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6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기금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억 9821만 원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1억 5779만 6000원이 증가하여 49억 5600만 6000원이며, 이는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18억 9291만 5000원으로서 기정보다 159억 94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52억 3231만 5000원이 증액된 252억 18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107억 9607만 4000원, 광특보조금 51억 9811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9억 94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7억 1353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550만 8000원, 도시개발과는 482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6114만 5000원, 건축주택과는 40억 2700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7059만 8000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6139만 1000원이 감액된 50억 8028만 4000원, 토지정보과는 1억 5166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127만 9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생활비용보조금 등 17억 402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일산유원지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107억 9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민임대주택 건립지원사업비 등 4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34억 5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9억 8649만 9000원보다 52억 3231만 5000원이 증액된 252억 18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 40억 9197만 원보다 17억 3153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550만 8000원으로 성립전예산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 7446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기정 28억 5631만 9000원보다 482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6114만 5000원으로 일산유원지 공유재산 매각측량수수료 53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외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56억 4359만 4000원보다 40억 2700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7059만 8000원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진출입로 사업 3억 4500만 원, 주거급여 시범사업 2억 3179만 8000원,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비 28억 279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3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기정 54억 4167만 원보다 3억 6139만 1000원이 감액된 50억 80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대학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원 1억 250만 원,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홍보물 철거공사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8000만 원과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비 4억 89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19억 5294만 2000원보다 1억 5166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127만 9000원으로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62만 2000원, 남구 징수교부금 반환금 431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6116만 4000원 등 세입 1억 1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남구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745만 원과 과오납금 반환신청에 따른 남구 반환금 1억 4368만 1000원을 증액하고 남구 반환금 부족분 4424만 1000원은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조한희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결산서 7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75억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39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했고 나머지 35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분양금의 0.8%를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75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동구에 있는 현대엠코가 1897세대입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그 비용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징수금을 납부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현대엠코하고 협의해서 화진초등학교 시설물 개․보수하는 쪽에 이 비용을 투자하는 바람에 세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추경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지난 2013년도 살림살이 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박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징수를 안 한 부분이 교육청과 엠코와의 합의하에 교육청으로 투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투자된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십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세대당 0.08%에 해당하는 금액, 세대수만큼 맞춰서 시설물을 개․보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2013년도 화정동 재개발을 통해서 그 업체로부터 투자받은 금액부분을 자료를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도시계획과 보면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하는 부분에 상황이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도 이월되어 있는 용역비가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이 즉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용역비도 있고 또 2014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되는 용역비가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향후에는 용역이라도 당해연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6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 구입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2200만 원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진구입비에 해당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판독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금액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작년에 이뤄졌습니다.

작년 몇 월에 이뤄졌습니까?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이뤄졌으리라 보죠.

정확한 시점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같은 경우에는 보통 날씨가 좋은 가을에 주로 업체들이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을 이후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한 게 11월이고 개찰된 게 12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알겠습니다. 반납할 시기가 안 됐다. 추경이고 결산추경에서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대로 처리되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현주공에 현재 2013년도, 2012년도부터 손해배상에 따른, 패소에 따른 방음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이어져 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억 원이.

옥현 소음관련 배상소송이 총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한 게 2003년, 2008년, 2010년 3번 있어서 소 제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일부패소해서 실질적으로 배상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하고 소음측정을 해 보더니 법적테두리 이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배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하면 그 3건이 다 종결이 된거죠?

예, 이제 종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오늘 박희철 과장님께 계속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55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서 지역브랜드가치도 좀 높이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산출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1년으로 잡고 인건비와 직접경비 등을 해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원가계산을 한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쪽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부산이 하고 있고 타광역시는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용역비 수준이 어떻습니까?

수준은 서울같은 경우는 3억 400만 원, 부산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비교해 볼 때 지역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울산이 거기보다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천이나 대전같은 경우에는 약 7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 봤을 때 3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원만히 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중구하고 남구하고 국토부에 신청했죠?

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특별조항을 해 가지고 올해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중구와 남구가 신청이 되었는데 두 개 다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방법이 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저희들 중구에서 또는 남구에서 근린재생형 두 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심의 선정과정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노후도가 조금 덜 하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국토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팀을 팀명칭만 도시재생팀으로 변경을 해서 재생팀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부서라든지 기존 팀 내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중요한 업무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조직개편할 때마다 조직진단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시 기조가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을 위주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낙후된 도시를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전담부서도 없고 특히 기초단체에서 신청한 자체도 탈락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이런 사업을 따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전담부서 하나 없이 그냥 신청해서 탈락되고,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 전담조직은 없지만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팀에서 전담조직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담당계 정도는 명칭이라도 하나, 꼭지라도 하나 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 이렇게 볼 때 아까 인천 비교했는데 서울이나 부산 예를 들어보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원만한 용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이야 원만하게 하는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가 행정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이 굉장히 앞섰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용역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적게 알차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도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도시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로 많은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도 전략계획을 수립은 합니다마는 자기들은 이미 다른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일부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보다는 실제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재생 관련되는 용역은 이번에 처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약간 전체면적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높은 금액입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 금액이 높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죠?

예.

그렇다면 이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와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구․군에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활성화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이라 하는 것은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제기반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집중 연구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기초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단위 주거지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격이 다른데 우리 광역시에 수립계획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 구에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정부에 응모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역이 인구, 산업, 주거 3개 요인 중에 2개 요인이 해당하는 지역이 울산광역시에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50% 정도가 대상이 되어진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50% 라는 것은?

26개 동 정도.

그럼 이게 현재 동 단위로 슬럼화현상을 나타내는 겁니까? 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나타내는 거죠?

26개라고 하는 것은 동단위고 전체적인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과 동을 걸쳐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50%에 해당되는 26개 동이 해당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구역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역설정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동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권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활성화계획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에 많이 영향을 마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유형이 경제기반형은 시․도 단위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린재생형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초단체와 제대로 업무연계가 되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일산유원지 공유재산 매각이 150억 원 정도, 지금 세외수입이 105억 원 정도 잡혀 있죠?

예.

105억 원 잡혔는데 우리가 낙찰금은 얼마죠?

저희들 총 낙찰액은 116억 원입니다.

그러면 당해분에 왜 105억 원만 세외수입으로?

기 계약금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4필지에 대해서 법원 가처분신청을 접수해서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팔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차액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차액부분은 저희들 당초에는 89억 원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89억 원에서 낙찰차액이 높게 쓴 사람이 우선 낙찰자가 되니까.

낙찰금액이 116억 원 아닙니까? 116억 원인데 올 추경에 세입으로는 105억 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에 계약금이.

계약금이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잡혔습니다.

작년 추경에 잡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개발 전선 지중화 공시에 환급금은 우리가 선 부담을 하고 한전에서 환급을 받은 겁니까?

예, 한전에서 기 예산편성이 자기들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투입을 하고 뒤에 한전에서 저희들 받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산유원지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공원개발이나 유원지개발을 통해서 개발에 따르는 투자금을 회수한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는데 왜 하필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유원지에 대한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했습니까?

그것은 투자금의 회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산유원지 개발할 때 당초 개발계획에 편의시설 부지를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하니 그 부분은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례가 없는데, 본질은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일산유원지는 잘 못 개발된 그런 하나의 선례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동감합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사업에서 울산시에 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그 중에서 보통 20년 정도 지난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공사는 진행이 안 되면서 일부 토지주들은 집을 지었지만 토지가 준공이 안 되면 등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산유원지는,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00% 만족할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일정한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은 다소 해결됐다는 부분에서 꼭 실패했다고 보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과연 유원지로서의 그 개발이 성공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유원지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도부터 위락지구시설을 해 놓고 시작할 때 선주기업에서부터 한일개발까지 다 부도가 나고 또 한진건설에서도 2차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2차 개발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개발금을 환수해 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우리 동구민으로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발을 해도,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포함된 분들에게 환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그 개발에 따른 환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상해 줄 때는 평당 1백 2, 3십만 원 정도 보상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 3년 후에 매각할 때는 평당 6, 7백만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쪽의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환지라는 개념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다시 원 토지소유주한테 주는 게 환지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환지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일산유원지가 유원지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유원지라고 하면 뭔가 위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유원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원지로서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지구단위를 다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뭔가 도시재생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울산광역시의 고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자체가 한번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된 형태로 있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원지로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실제로 동구에 있습니다마는 동구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서 휴식하시는 공간이 어쨌든 일산유원지 쪽입니다. 그러면 굳이 과거의 유원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유원지에 안 맞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유원지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보실 수가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산유원지를 보면 다시 뭔가 일산해수욕장과 상권을 형성하려면 도시가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유원지로서 개발이 정상화 되고 있나 안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유원지라는 자체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완료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져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 자체가 그것은 개발계획변경 때 우리가 환지를 받은 부분들이 개발회사에서 바로 받은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소유의 땅들이 거기에 편입된 내용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환지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익금을 환수차원에서 받은…….

그러니까 개발해 주고 보상차원에서 받아놓은 건데 그걸 매각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공원지역이나 유원지지역에 개발하고 매각하는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곳에만 개발해 주고 그 개발금을 환수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초점은 일산유원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원지로 계속적으로 존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다 공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다시 설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됐는데 정회하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554페이지 관문지역 경관개선 사업에 5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을 다 했습니까?

기본설계까지 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전번 의회에서 글체 느낌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죽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 진영국토관리사무소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죽 했더니만 그쪽에서 사면 정밀․점검 결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물 하중이 비탈면에 작용을 해서 비탈면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고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면 일부분에 세굴현상도 발견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감액금액 으로 나와 있는 1700만 원 감액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용역 추진하는 것이 고 그래서 기본설계 완료상태 정도에서 저희들이 타절을 하고 지금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철거비용을 88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2011년도인가 2012년도 할 때에도 이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또다시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현재 울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KTX를 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정말 이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해서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5대 때 예산이 편성되었고 5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것이 철거공사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었을 건데 이 예산편성을 새롭게, 물론 과장님 설명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설치를 해서 몇 년이 지난 상태이고 지난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떻게 철거하고 어떻게 공사할 거라는 계획이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공사발주는 안 나갔죠?

예, 위원님 그것은 산식이 아까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 안 있습니까? 금액만큼 감액을 시키고.

그러면 실제 5억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쓴 돈은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이것만 쓰고 8800만 원 부분은 목을 새로 만들어서 철거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 편성하겠다 결산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결산 때가 아니고 지금 감액하겠다는 말씀입니다. 4억 8900만 원 감액합니다.

4억 8900만 원 감액을 하고 나머지 8800만 원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하겠다. 새로 안하겠다 공사를?

그 부분은 새로 설치할지 안 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그 사면의 안전성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데 그쪽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아직 계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 사면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4억 원 들여서 해 놓은 부분은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때는 사면의 정밀안전진단원이 사면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했다 봐야죠.

그 당시에는 연한이 안 되다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특별히 그런 의견도 주지 않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사면에 올라갔을 때는 특히 사면의 세굴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사면의 세굴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할 때는 안전진단을 안 하고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설치를 할 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아무런 협의 없이, 도로공사하고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면 안전진단의 주체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쪽에서도 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서 그냥 협의를 해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을 안 하고?

10년 연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 되었으니까 안 하고 지금 도로 절개면이 10년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보고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해야 될 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하고도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하고도 설치했는데 안 하고 설치한 부분을 지금 다시 개․보수를 일부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Ulsan for you’인가 그쪽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 ‘근대화의 울산’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해서 그 부분을 새로 하겠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계속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를 저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이유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국장님처럼 지금 안전진단 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안 받고 무조건 한다. 그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해도 10년 지나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된다 모든 구조물은 이렇게 가야죠. 그 당시에 4억 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지금 국장님도 도시국 계셨잖아요. 그죠?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멋지게 울산관문에 하겠다 해서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댔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름답게 한다 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액 부분에는 한다 하지만 용역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 안 하는 것 같으면 용역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죠, 놔두면 되죠. 문제 될 것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면 정밀안전진단문제가 나오다보니까…….

도로 그게 몇 년 되었죠?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법면은 11년째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만약 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런 예산은 아니다는 거죠. 저희들 의회에서 그 정도로 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좋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 철거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당분간은 설치할 계획 없습니다.

철거해 놓고 안전진단은 저거가 하든 말든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은 결국에는 올 한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잠만 잤다는 거잖습니까? 안 그래도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수리비 1억 6000만 원 되어 있다가 6000만 원 삭감했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올 상반기 정도되면 다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9월 22일 현재로 법제처 심사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쯤에 표준조례안 정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라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원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더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안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동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2억 원 받게 되었고 국비 2억 원에 따른 매칭으로 저희들 시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동구만 있습니까? 울주군도 있고 중구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추천을 하면 안행부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동구가 되었습니다.

구․군에서 요청이 좀 들어오죠?

예.

저희들 시에서 올리면 선정되면 그때그때만 내려오면 자본이전해 줘서 구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10년 전에는 국토관리청의 인가를 안 받아도 되고 10년이 넘어서 다시 재검토를 받아야 된다면 9년째, 작년에 예산 신청했죠?

예.

작년에 신청할 때는 10년째 되는 해인데 이것은 국토관리청 허가를,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예산 잡을 시점에도 그것이 이미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법을 놓쳤든지 물론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죠. 그래도 법을 시행할 때 예산을 잡을 때에는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처럼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 절차에는 그런, 특히 또 도시국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인․허가 건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님, 일산유원지 공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 5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매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확실한 구획을 정리하고자 해서 이번 에 편성한 겁니다.

원래 그런 부분은 선행정 아닙니까?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은 못한 이유가 매각처분을 소송이 걸리다보니까 그것을 감액시키고 올해 매각이 완료되어서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것은 매각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원래 구획자체는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한 구획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매각 시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매각 다 끝나고 측량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부분이지 싶은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매각할 때 면적은 확정이 되는데 그 필지가 하나의 구획 안에 있다 보니까 경계선이 확실하게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소유자가 확정이 되었을 때 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가 어디인지를 확정 지어주고 말뚝도 박아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관리는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매각 이후에 지적측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집행된 예산은 매각이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다 이렇게 봐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입찰보고 420만 원 반납이 되었는데요. 이 도시계획관리에 함월공원, 무지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심의를 하면서 두 공원이 연속성이 없고 이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이 당초에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하고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로와 연접해서 이격되어 있는 토지들도 전부 다 아우러서 같이 공원으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나중에 공문을 한번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성안으로 들어오는 중앙도로 있잖습니까? 그 좌우로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도로에서 무지공원이나 함월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 요지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지 같으면 과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공원으로 편입할 이유가 있느냐 도로개설하는 부분만 우리가 그린벨트지역 내 보상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한 예산절감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그린벨트지역도 제한행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부지 지정을 안 해도 가능한데. 과장님, 지금 이 공원이 지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공원 지정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020년도에는 아마 30년 이상 도래하면 일몰제에 걸려서 다시 계획을 하든지 우리가 해제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함월공원하고 무지공원을 한번 봐보면 지금 함월공원이 약 100만㎡됩니다. 그중에 76만㎡ 약 74%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아직까지 우리가 편입도 안 하는데 또 그린벨트에 있는 사유지를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용역자체 설정을 좀 통로 확보하는 데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무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8만㎡ 정도 되는데 61만㎡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90%돼요. 이것 나중에 공원개발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과연 또다시 편입을 해 가지고 그 사유권 침해만 하는 것이고 제대로 공원으로 형성을 하고자 하는 역할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어준다 하는 그 부분만 요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이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편입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 공원의 용도를 쓰고자 하는 겁니까? 통행아닙니까, 통행, 인접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물론 통행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중도위에서 판단하고 있기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좀 더 원활하고도 엄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같이 공원으로 서 시설결정을 변경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미 주문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통해서 개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무지공원이나 함월공원이 지금 사유지가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공원역할 그냥 묶어만 놓았지 제대로 개발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 개발한 부분이 지금 없고 어떻게 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행정의 편의상 공원지역으로만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공원부지에 편입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요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갖추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만보다는 우리가 개관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공원지역으로 편성을 안 해도 통행만 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만 해도 우리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는 훼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그것이 계획이 언제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편입되는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런 공원조성부서에서 적절한 시점과 타이밍에 그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저희가 공원을 설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국토부에 올라가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차는 우리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들은 함월․무지공원 같은 경우에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두 공원 사이에 일정한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은 토지를 한 번의 공원으로 묶고 사유권 재산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라고 이미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로 함월․무지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공원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그 부분은 설정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물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공문을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성안 들어가는 중앙도로에서 진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편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줘서 그런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공원으로 통하는 통로만 확보를 하면 충분한데도 그 지역전체를 아 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상도 다 이뤄지지 않고 공원을 계획해 놓은 것도 없는데 또 도시공원으로 설정한 부분에는 너무 행정이 과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중도위에서 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중도위에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GB관리계획에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거의 막바지단계에 들어갔고요. 아마 조만간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가 이뤄지고 최종보고 이뤄졌습니까?

거의 막바지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최종보고가 안 나왔으면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보고서가 그렇게 용역이 되어도 또한 우리가 결정할지 안 할지는 지금 여부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용역인데요.

그러니까 함월․무지공원을 변경을 시켜서 공원을 확정짓는 것이 우리 중도위의 의향과 달리 우리가 또 다른 결론을 내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현실을 잘 모르면 이런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현장설명을 하고 또한 그 통로만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최광해입니다. 먼저 저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광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사장님 일단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가 물론 향후에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계획은 되어 있고 그렇지만 현재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보면 부채 총계는 배 이상 늘었거든요. 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금 배 가까이 늘다가 2014년도 올해 4400억 원 죽 해서 감소를 하겠다 2018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연도별로 2페이지 보시면 설명드린 대로 기본안과 낙관안을 가지고그리고 비관안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딱 떨어질런지는 사실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2018년도까지는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83억 원 전체 부채 중에서 역세권의 비율이 얼마죠?

지금 현재 35%입니다.

5400억 원에서 35%라면 2000억 원 정도 됩니까?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00억 원은 현재 공사관련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부채가 될 것이고 현재 역세권의 약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은 분양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이 분양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수년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특단의 조치라든가 계획 이런 것 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전시컨벤션센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역세권 사업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롯데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합환승센터, 우리 역사 바로 앞에 있는 환승센터 그것만 사업자가 확정만 되면 저희들은 그 외에 인근에 있는 상가부지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분양이 될 것이다. 지금 전화 문의는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게 과연 문제는 롯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빨리 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롯데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너무 높다, 거기에 800만 원대 같으면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위치가 언양읍인데, 아무리 역세권 인근이라 하지만 800만 원대라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좀 더 낮추어 달라 그래서 가격문제로 롯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만 되면 가격도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좀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도 상당히 국비지원이라든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2014년부터 ’18년까지 100%하겠다 이게 누구나 다 울산시민이라면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울산의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울산에 인구유입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나마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그 위치가 타당하다해서 그때도 저희들 산건위에서 1억 원의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복합환승센터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KTX역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만큼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부터 75억 원 죽 해서 총 379억 원이 당기순이익이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총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보실 때 도시공사 현재 인력이나 조직들이 적정한 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처음 출발을 할 때 타 광역시․도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이 끝나면 줄어들고 신규사업을 해서 처음보다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실정으로 보면 물론 적은 인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적으니까 인력을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옥도 없이 디플렉스 상가 한쪽에다가 우선에 대충 저래가지고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론 근무여건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워낙 우리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도에 우리하고 비슷한 데 가보면 인구는 거의 우리 배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좀 전에 윤 위원님 말씀같이 물론 당기순이익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왔지만 현재 우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한테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역세권 이것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가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역세권에 필지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필지, 필지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적어도 300평, 250평 이상 그러니까 이게 단가도 비싼데다가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보통 30억 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엄두를 못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우리가 기본틀을 안 흩트리는 범위 내에서 필지는 분할하고 또 용도도 좀 변경을 하고 곧 이달 말 되면 최종적으로 공고가 되면 또 조금 분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분할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년 전에 물론 사장님 취임하시기 훨씬 전입니다만 그때부터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체적인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도시공사사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바뀌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부채를 안고 가서는 정말 도시공사가 계속적으로 우리 울산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과연 역세권 저 큰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말로만 계획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담팀을 만들더라도 끝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이 저 사업을 저렇게 했더라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분양은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출자기관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차례 저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가지고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협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만이 해결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울산시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우리 시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용역이 나가있죠? 도시공사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5개년 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부채총계가 5483억 원이다 그죠? 거기에서 2014년도에는 4434억 원인데 약 1000억 원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우리가 근거자료를 보면 올해 역세권에서 600억 정도만 상환이 되고 지금 400억 원 정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치상으로는 1000억 원 정도 지금 상환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역세권 600억 원은 지난 7월에 상환했고 나머지는 율리보금자리주택 분양선수금으로 들어옵니다.

400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관리계획이 세워지면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재무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1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무계획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재무계획 5개년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요?

예.

물류단지 1개하고 또?

아닙니다. 율동지구하고 그다음에 미포산단이 있고 역세권에 현재 KCC부지 있죠? 그 부분만 별도로 2단계 사업입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상환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무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집계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안행부 기준보다는 충족을 시키면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원활하게 하면서 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참 고무적인데 사업은 크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비율만 낮아진다 하면 실제적으로 재무압박은 내나 그대로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 업을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동안에 재무계획에 반영된 것은 3개가 반영된 사업계획이다 말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역세권에 발목이 묶여서 실제적으로 자금계획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흐름이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도 하면서 부채도 줄여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채만 줄이려고 신규사업을 안 하면 결국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도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부채도 낮추어 가야되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빨리 역세권부분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상환이 되어야만이 자금의 흐름에 숨통을 좀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게 묶이는 관계로 향후 5개년 계획도 사업이 제대로 활발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다는 질의입니다.

맞습니다.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부채비율만 가지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춰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채비율에 연연하다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이 정도 충족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부분인데 뭔가 수치상으로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역력하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재무계획도 선순환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장님 진장디플렉스 상가가 지금 몇 년 되면 다시 돌려받고 해 주겠다는 계약서 쓴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3년으로 정했는데.

재계약이 다 되었다고요?

환매는 다했고 주차장사용대차 1층에 공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은 공실로 남겨두기보다는 저희들 실제로 도․소매하는 사람들 유치해 가지고 3년 동안 장사를 해서 그분들이 3년 후에는 우선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3년이 내후년이네?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작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재원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돈 받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

돌려주는 것은 지금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나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3년 동안 무상으로 공용관리비 이런 것만 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3년이 지금부터 시작되어 가고 있다?

내후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해야 옆에 도미노 여파가 안 일어나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