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액입니다. 총수입은 1486억 원이고 118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02억 원은 차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530억 원이며 부채는 326억 원이고 자본은 5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030억 원이며 총비용은 835억 원으로 19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27건에 339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180억 원은 계속비와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현황은 63건에 4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3억 원은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인데 보존수선공사는 518건에 5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3억 6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497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이월액 329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157억 원을 합한 1486억 원이며 지출액은 1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302억 원이 되겠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3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예비비사용은 1건으로 울산지역의 장기가뭄에 따른 회야댐 원수부족으로 낙동강 원수사용 부족자금 4억 4688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은 사고이월이 4건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기에 161억 원이 이월되어 124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억 원 중 35억 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71억 원으로 196억 원을 지출하고 17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10억 원 및 당기조정액 939억 원 중 당기수입액은 938억 원으로 잔액 11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기말잔액은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6590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1890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4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차입액은 959억 원으로 647억 원을 상환하고 원금 미상환잔액은 3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 표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5530억 원이며 부채는 326억 원이고 총자본은 5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영업수익은 990억 원, 영업비용은 813억 원으로 17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40억 원과 영업외비용 22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이종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안전행정부에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8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면 사용료 결손처분은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부정도수라 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도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절도행위거든요.

절도입니다.

이게 그냥 행정처분에만 그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용료 자체는 4000만 원인데 5배를 부과하거든요. 그것은 부정도수에 대한 벌칙이죠.

예, 그런데 이게 부정도수가 한 사람 개인한테 1억 5651만 7600원이라는 이 만큼의 사용량이 생길 때까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정도수는…….

경영부장께서 자세하게 아시면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하다보면 일반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t을 쓰는데 6t이 써진다 하면 나와서 확인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더라고요. 이게 누수가 되는지 파악도 다 하시고 하는데 그런 관리시스템 체계 하에서 어떻게 이 많은 금액, 많은 물의 양이 도수가 될 때까지 확인이 안 되었는지?

이것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하루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2년 동안 하니까.

2년 동안 1억 5600만 원 도수가 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다고 하면.

전체…….

이게 공장입니까?

이게 목욕탕인데요.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한 업체인데, 수영장이죠. 전체 요금부과한 것은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을 2년간 24개월로 나누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전체 부과한 금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5배하거든요. 5배 2억 1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5, 6천만 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발견 못한 그 부분…….

우리가 채권회수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되든, 그걸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일정부분 물을 계속 사용하는 양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1억 5600만 원 도수를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파악을 왜 못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대량수용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도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해서 이번에도 일제조사를 전부다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참 왜 이런…….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제가 상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한 영업소에서 1억 5600만 원이나 되는 큰 액수의 이런 도수가 벌어졌는데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새로 회의 끝나고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회야댐에 대해서는 정말 울산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셋째자녀 이상에게는 감면혜택을 받은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셋째자녀 이상 요금감면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자꾸 줄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가지고 전부 혜택을 주는데 2010년도에는 384세대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평균적으로 700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는 2710세대 4억 1000만 원 감면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세대수가 3216세대인데 7월말까지 3억 16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전입을 받습니다. 그 돈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재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갈수록 계속 늘어나네요. 그죠?

예.

그래도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올해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작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본부장이 복이 많으신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재고를 많이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이런 비가 안 왔을 때 대비해서 제고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유수율제고인데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한해 물을 생산해 가지고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을 땅 밑에 쏟아 붓고 있는데, 샌다 이거죠. 그 놈을 찾기 위해 가지고 1년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블록시스템 구축하는데 17억 원 정도 그다음 불량배수관 그러니까 오래된 배수관 이걸 교체하는데 27억 원 정도 그다음 노후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불용관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누수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1년에 0.5%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광역시가 될 때는 유수율이 66%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우선 시설확충에만 신경을 썼지 땅 밑에 스며드는 것은 신경 쓸 겨를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여유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와 가지고 누수탐사라든지 유수율 제고에 최고의 목표를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가 90% 잡고 있는데 90% 가까이 되면 유수율이 더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원수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배관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낭비를 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교체를 빨리 빨리 예산이 들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죠?

예.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갈수기 상수원의 수질관리현황에 대해서 수돗물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들 울산에 식수를 사용하는 댐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회야댐, 이것은 광역시 소유이고 나머지 3개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원 관리는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원수, 그러니까 하천 거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상류 그다음에 정수 이것을 주1회 이상 상수원수는요. 하천수, 그다음에 상수원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 월 얼마,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총 78개 항목 또 상류 하천수에 대해서는 2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절기에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폭기조를 가동한다든지 황토를 뿌린다든지 활성탄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관리에 굉장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울산시민들에게는 냄새가 안 나고 수질이 우리 기준에 오버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들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자기들 자체가 가서 수질을 떠가지고 울산에 있는 기관이 아닌 다른 데 보내 가지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토흙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황토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산에서 흙을 파오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 가지고?

예.

당연하시겠죠. 그런 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도 황토흙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울산시민이 늘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상수도 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정원이 289명에 현원이 278명입니다. 현원하고 정원차이가 11명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정원이 287명에 현원이 271명으로 16명 차이입니다. 상수도 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옛날에는 전부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무인화 되고 그다음 경비하는 부분도 CCTV를 늘려가지고 무인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우리 공정 자체도 자동화를 해 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전체 지출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줄이는 대신에 설비자동화내지 무인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인원을 감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인력이 그만큼 충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는 직원 1인당 처리량, 직원 1인당 생산량하고 통계수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줄여주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혹여 직원이 적다하면 정원에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상수도본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원이 줄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자동화시스템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수치에 정원을 줄여주십시오.

최근 10년 동안에 정원 자체가 100명쯤 줄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217페이지 운휴자산 처분명세서가 있는데 운휴자산이라는 것은 비가동설비자산, 토지 중 잡종지 이것을 해서 운휴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토지 3필지하고 건물 4채를 처분하셨는데 자산취득하고 원가하고 처분액하고 제가 보니까 처분할 때는 전부다 감정평가를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을 처분하신 내용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것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건물, 토지를 다 포함해서.

제일 밑에 말이죠?

아니요. 밑에 건물 4개가 있고 위에 토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토지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하셨을 것이고 밑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자산에 대한 부분을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맨 위에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4-3번지가 이게 1986년도에 자산취득을 했어요. 이게 4억 9526만 3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처분을 2013년도에 했는데 처분액이 얼마냐, 1억 9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 토지가 이렇게 되었으며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으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결손이 3억 8600만 원이나 생겼다 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토지 2필지는 이해가 가요. 2008년도 5월 26일에 온산읍 화산리 산99-4번지 취득가액 169만 1000원인데 이게 처분액이 6700만 원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97년도 발생한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밑에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21-11 천상정수장 파이롯트 부분 철거를 했는데 이게 자산취득이 언제 되었느냐, 건물을 언제 지었느냐 하면 2012년도에 지었어요. 이게 2013년도 결산처분서입니다. 2012년도에 5억 3352만 1000원으로 자산취득가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2013년도에 자산처분을 했어요. 이걸 철거를 했는데 이게 다시 5억 2900만 원이 결손액이 잡혔는데, 손익이 발생되면서 철거를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뒤에 실무자 쪽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허남호 수원담당사무관 허남호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 사무관께서 오신 지가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이롯트 플랜트장은 지금 천상일반정수장을 고도정수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파이롯트 플랜트장입니다. 그 파이롯트 플랜트장을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고도정수장 시설을 하면서 부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래 파이롯트 플랜트장 있던 자리에 지금 전염소처리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허남호 전염소처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일반정수처리를 하는 과정 외에 추가로 하는 공정이 물이 착수정에 들어오기 전에 염소를 전처리하는 공정이 들어가고 또 일반정수처리를 하고 나면 후에 후 오존처리, 또 활성탄처리 이런 공정이 추가로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정수장에 구조물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지가 정수장 부지를 활용하다보니까 원래 있던 파이롯트 플랜트장 그 자리에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파이롯트 시설물을 설치 할 때 설치한 이유를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걸 왜 설치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허남호 파이롯트 플랜트장은, 원래 천상정수장은 고도정수장과 일반정수장이 있습니다. 22만t 일반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파이롯트 플랜트장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정수과정을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운영을 해 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처리장이 그게 끝이 나면, 실시설계가 끝이 나면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게 만약에 그 자리 외에도 다른 데에 할 공간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겠습니다만 천상정수장 내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그 위치에 전염소처리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이롯트 처리시설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허남호 파이롯트 플랜트입니다.

이 시설을 하고 나면, 한번 쓰고 나면 용도폐지 되는 것입니까?

허남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설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로 설계를 할 것인가 사전 시험하는 시설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운휴자산으로 잡는 게 맞아요? 회계사님.

현재 가동이 다 끝나면 이게 2012년도에 끝나고 실제 역할을 다 했고 원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운휴적인 자산으로 재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허남호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사무관 있을 때.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한테 말씀드린 울주군 운화리 정수장부지 자산취득과 관련한 부분하고, 이 부분도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합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1년 만에 철거한 것은 임시로 파이롯트 시설이라는 게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고도정수시설을 축소판으로 해 놨다는 그 얘기입니까?

허남호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파이롯트 시설을 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까?

허남호 그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수십억이, 여기에 5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받을 때 파이롯트 플랜트장에서 시험한 테스트 자료가 붙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고도정수장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일반정수장에서 고도정수장, 전처리염소시설을 한 개 더 넣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축소판을 소규모로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다른 지자체에 또 기업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부분을 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이 지금은 파이롯트를 시설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죠?

허남호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설 같으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롯트를 축소판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남호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일반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은 원수를 사연댐 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천상고도정수장은 당초 거기도 파이롯트 플랜트시설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파이롯트 플랜트 시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현장을 또 가보고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데 꼭 굳이 그런 시설이 필요가 있었나, 또 이런 수질전문가들이 요즘은 설계가 몇 t 정수를 한다면 그런 규모가 딱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싶은데 굳이 이런 시설을 1년 있다가 뜯을 것을 해놔야 되는 부분인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는 부분이 2012년도에 발생된 수정손익의 착오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기오류수정손익액은 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고정자산 처리, 유형자산 처리와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관련되는 부분인 것이 상수도가 2012년도까지 감사를 할 때 계속 유형자산에 개별상각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기업회계에서도 그렇고 지방재정법, 울산상수도 조례에 전부다 개별상각을 각 자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 사유가 파악이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몇 십년간 계속 누적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2013년도에 과거 결산서하고 다해서 죽 정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하면서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2012년도까지 있던 장부상의 차이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은 2012년도에 발생했다기보다 상수도가 생기면서부터 이때까지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누적되어 왔던 것을 2013년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회계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름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에 만약에 이런 97억의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 결산상의 2013년도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 년 동안 우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2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빨리 보완작업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명의 일용인부를 해가지고 약 3, 4개월 정도 수정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미흡한 부분은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에 잉여금의 기초금액으로 반영하면 그걸로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평가, 그러니까 전체자산이 5천 몇 백억이 되는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최종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운휴자산이라든지 이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를 전부다 기준일로 다 치죠?

기준일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을 평가할 때 고정자산에 가액을 기준일이 아니고 취득일로 다 치죠?

취득일로 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과거에 자산재평가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2005년 12월말인가 2004년인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자산재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2005년이요?

2004년인가 2005년인가 12월말인데, 2004년 12월 말인가 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자산평가를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자산평가를 한 게 2014년 12월 31일이에요. 맞을 것입니다.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004년 12월 31일 자산평가를 했으면 10년이 흘렀어요.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가액은 엄청난 변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으로 나와 있으면 맞을 거고요. 그때 재평가 적립금을 적립한 것이고 그게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요. 그 이후에 안행부에서 자산재평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해서 재평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이후로 재평가를 계속 안 해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해서 환경부입니까? 새로 수도요금 공시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하라고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좀 선택적인 사항이고 법상으로는 재평가를 2004년 이후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사님, 보고서 내용에는 5년 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4년도에 자산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왜 지금까지 이 엄청난 자산가액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겁니다. 불구하고 왜 자산평가를 10년 동안 하지 않았나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회계사님 말씀 듣고 이해되었으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계사님도 답변하셨는데 수정손실 94억 8300만 원 이 부분이 그러면 자산재평가를 해서 자산이 감소되어서 손실이 났다 이 말씀입니까?

재평가된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개별구축물, 그러니까 망이나 관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감가상각을 좀 편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편하게 전체 묶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게 개별자산 하나하나씩 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과거에 감가상각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계산하면서 계산된 부분입니다. 재평가하고는 관계없고 감가상각을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매년 감가상각을 해 왔었는데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해 왔었는데 그동안 상각해 온 부분이 과소하게 상각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처분하려고 보니까 그만큼 장부가액이 남았다, 이 말이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 금액이 93억이나 됩니까?

예, 자산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 합치면 순액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 아까 운휴자산 처분명세내역하고 방금 재무제표 손실 상에 난 부분 손실 94억 8300만 원하고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약품비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액체응집제 및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약품구입비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1억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퍼센티지로 보면 12.6%가 되는데 보통 약품구입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추경을 작년에 보니까 6월에 했던데 거기에서 삭감을 좀 시켜도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하신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직접 설명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약품비인데 작년에 회야정수사업소 개량공사를 하면서 천상정수장에 물을 증산하고 회야정수장에는 물생산을 좀 줄였습니다. 공사관계 때문에, 그래서 4개월 정도 회야1정수장이 가동 중단 되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의 약품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것도 미처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도 회야정수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충분히 추경에 삭감을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진행을 했다는 그 부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기도 재료비 부분에 일반재료비가 44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정수사업소의 약품비입니다. 100페이지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정수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도 6억 3700만 원 중에 5억 76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10%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회야정수장, 천상정수장 다 같이 약품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고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정수장 가동정지로 인한 약품투입비도 다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7페이지에 원수구입비가 예비비로 해서 4억 40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지출을 상당히 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저는 칭찬하려고 질의를 했고, 올해는 갈수기가 강우량이 예측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은 항상 적게 해서 모자라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과오납이 1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과오납이 어떤 때 발생되는 것입니까? 저는 결산서 159페이지 수입지출총괄표에 보면 과오납이 1억 넘게 있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1년에 수도요금을 940억 원을 거둬 들이는데 거기에 이중납부라든지 계량기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이 많이 공급이 된 것처럼 되어 가지고 조금씩 가정별로 보면 조금씩 금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울산시 전체 합하면…….

그래서 환불해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배성은 회계사님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아까 159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인데 지출내역 총괄표에 보면 수익적지출이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2014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불용액은 당해연도 예산안 중에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사용하려면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죠. 집행잔액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개만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흐린 물 발생에 따른 민원배상금 그런 부분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보상도 해 주는지, 결산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흐린 물이 어떻게 공사로 발생하는지 누수로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노트북이라든지 원격유량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노트북, 컴퓨터 수리 1건에 9만 9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전액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집행잔액 설명서에 보니까 흐린 물 발생 등에 관한 민원배상금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흐린 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수용가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흐린 물이 발생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경우 신고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상요구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배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흐린 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흐린 물 피해가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흐린 물 발생해 가지고 세탁기에 물을 했는데 옷을 버렸다든지 그런 부분 피해보상 아닙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요구가 거의 없고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저수조에 흐린 물이 들어가 가지고 저수조를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소비를 해서 배상요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급식이 안 되어 가지 고 급식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배상심의회에 갔는데 그것은 배상할 가치가 없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저도 이런 배상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몰랐고 사실 흐린 물이 나오면 항의만 하지 이런 배상도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요즘은 홍보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흐린 물이 발생하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ARS를 가지고 문자서비스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흐린 물 발생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물을 거의 보내주고 이런 특별한 경우만 흐린 물 발생하는 것이지 거의 다 흐린 물이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정말 흐린 물이 많이 발생이 자주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배상 있는지도 얼마 안 되었죠? 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배상된 게 있고 그전에도 배상은 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배상 자체가 들어오면 충분히 배상을 해 줘야 되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선도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최고 좋은 방법은 이런 원인발생을 안하는 부분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흐린 물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상수도가 근본적으로 물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정치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대구·경북권 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도 있고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다행히 국토부에서 과거에는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과 연계된 울산시의 맑은 물 공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국토부에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구·경북·울산권 맑은 물공급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10월까지 계획수립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타를 신청합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자신하고 있는 것이 예타까지는 자신하는데 예타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데 저희들 판단에는 구미시의 반대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구미시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구미시를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일 영남권 시·도지사 회의에도 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경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시장님이 안건을 넣으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되면 구미시도 다르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뽑아오면 자기들 물이 없어진다, 명분은 그것인데 사실 그 명분은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5,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금 조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구·경북권에서 호응이 좋을 때, 구미시 정도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같이 해서 정말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래야만 우리 울산의 물 부족현상, 낙동강물 원수를 가져오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130억 3500만 원에서 11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240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사부담금 7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24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및 경상경비 등 4억 64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5억 2900만 원,원수구입비 20억 1000만 원, 동력비 2억 8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1억 2500만 원, 각종공사비 53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주요 공사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부의 배수지 확충사업의 토지보상비 30억 원과 등억 공공개발사업지구 상수도배수관 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 14억 93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의 반천일원 불량배수관 정비공사 7억 원, 선암배수지외 6개소 검수구실 계단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그리고 울주사업소의 청량면 율리 영해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원수구입비 20억 원을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극심해서 원수구입비를 당초예산에 147억 8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9월까지 지출액이 1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25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원수 비용이 한 달에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 비가 안 왔으면 25억 원 전액을 해도 될까 말까 되었는데 지금은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을 해보니까 12억 원 정도,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 제출할 때는 7월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7월에는 가뭄이 많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갈 때만 해도 물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비가 와서 다행이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8월에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플러스 되나요? 그런 것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60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올해 비가 그래도 줄기차게 조금 와서 우리 울산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에 불량배수관 정비공사에 반천에 대한 정비공사가 7억 원 정도 추경에 신규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불량배수관이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몇 년 만에 교체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80년도에 배수관을 깔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넘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공급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은 거기 반천일원에 어디에서 물이 오느냐 하면 언양배수지에서 옵니다. 그럼 여기 천상에서 언양배수지로 가압을 해서 올려서 또 거기서 감압을 해서 반천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가압, 감압 없이 바로 올라가는 관에서 따서 들어가되 그 관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깔면 몇 년 안 지나서 7억 원 정도의 동력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추경에 꼭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이득을 본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7억 원을 올렸습니다.

보통 배수, 배관 이런 것은 몇 년마다 교체를 통상적으로 하십니까?

그게 관마다 틀리는데 30년짜리가…….

저희들이 주로 노후관은 불량관까지도 포함을 해서 노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회주철관이라고 있습니다. 주철인데 안에 라이닝이 안 되어 있는 관입니다. 지금은 관 내부에 전부다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은 반영구적이고 옛날 ’85년도 이전에 그 관이 나오기 전에 기술이 그때는 좀 미흡해서, 나오기 전의 관은 그것은 불량관인데 그런 것은 노후관으로 해서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 재질 자체가 옛날 것은 아주 질이 안 좋다는 거다, 그죠?

예, 회주철관이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급화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페이지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량계 교체해서 6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유량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생산하면 배수지로 올립니다. 배수지로 올리고 또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왜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물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느냐, 생산해서 보내는 양이 100인데 만약에 배수지에 있는 유량계가 90이다 그러면 10이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누수가 80이 된다 그 지역은 더 누수가 심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방면에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거기는 한두 군데 튀어 나옵니다.

압을 걸었을 때 일정한 압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죠. 물의 의 양을.

같은 말인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어떤 물 흐름의 양을 체크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찌 됐든, 그죠?

예.

그럼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송유 유량계가 4개가 올라 왔어요. 전체 17개중에 4개가 고장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이라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1, 2회 정도를 검교정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유량계를 교정을 해 줍니다. 자꾸 유량계가 물이 계속 통과하면 값이 다르게 읽어질 수가 있거든요.

체중계처럼?

예,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서 ‘아, 이 유량계는 마모가 되어서 고장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 교체를 하죠.

유량계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그 유량계가 교체하는 빈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는 통계수치는 나오겠네요?

예, 그게 어떤 것은 프로펠러가 안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음파로 탐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로펠러 되어 있는 것은 물이 가다가 이물질이 섞여 내려 가버리면 프로펠러를 탁치면 금방 고장 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몇 년이라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다만 2년 안에는 우리가 하자보증을 시키기 때문에 2년 안에 고장 나는 것은…….

그러면 울산전역으로 치면 유량계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주군의 것인데 다른 데는 고장이 난 게 없고 울주군 것만 고장이 났어요?

아니요. 당초 예산에서도 4개소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그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 이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량계 그것을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들어가는 블럭을 전부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소블럭이 있고 중블럭이 있고 대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블럭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물이 얼마 만에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부다 유량계를 체크하고, 그다음 중블럭이라고 하면 배수지에다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그 배수지에서 물이 공급되는 전체 물의 양을 거기서 체크합니다. 소블럭이라고 그러면 바둑판처럼 시내를 전부다 블럭을 잘라놨습니다. 115개를 잘라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유량계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럼 요금 징수되는 것하고 그 유량계 양하고 비교를 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도수가 되는지 압이 제대로 걸려서 제대로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지 이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검사를 자주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전체 유량계를 전부 다 점검을 다 하시죠?

예.

그래서 올해 본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고장난 게 4개가 나와서 추경에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송해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원수구입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25억 원 남았는데 추경에 20억 원을 더했습니다. 지금 추경부분은 7월에 해서 우리 회야댐이나 각 댐에 저수율을 감안 안 해서 이렇게 20억 원을 했는데 실제로 1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

12억 원 했습니다.

12억 원은 월평균 12억 원이고 앞으로 아마 10억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12억 원 했습니다.

12억 원 했습니까? 12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올해 봄 가뭄은 좀 심했지만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비는 좀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24일에 비가 또 온다는데 지금 저수율이 몇% 차 있습니까?

지금은 대곡댐 같은 경우에는 95%,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55%,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됩니다.

사연댐에는 왜 55%죠?

그것은 암각화 카이네틱 물막이 그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물이 50m까지 내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천상정수장에서 1일 20만t씩 물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댐을 완전히 잠궈놓고 사연댐 물만 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95%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번 달하고 이번 달에도 낙동강 원수를 취수를 했습니까?

8월에는 안했죠.

9월에는?

8월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이런 저수율하고 예산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 기상대 예측이 요즘 상당히 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수율을 우리 댐에 있는 저장물을 계속 쓰고 비올 때는 또 축적하고 가능하면 원수를 안 쓰는 부분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이 10억 원, 2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하면 수선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예측해서 저수율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5%, 90%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도 방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방류를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좋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침수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아니고 전체 울산시를 봐서는 반구대암각화가 침수가 안 되고 우리 상수도 원수도 아주 맑은 물을 공급하면 일거양득이 되는데 정말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연댐 물을 빨리 빼기 위해서 천상정수장 1일 20만t씩 돌립니다.

지금 20억 원 해 놓은 것이 다 소진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작년 결산 보니까 예비비를 한 4억 얼마 썼던데 이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모자라면 예비비 쓰도록 이렇게 예산 안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교체비가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량기 파손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12월에서 2월 정도에 동파되는 부분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왜 삭감을 했는지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작년에 품셈을 보고 계상을 합니다. 이 품셈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2월에 정부에서 표준품셈을 작성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거기에 55% 정도가 다운이 되어서 품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득을 본거죠. 100원 하던 것이 55원으로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한 겁니다.

그럼 계량기 자체구입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 교체비가 아니고 계량기를 다는 비용.

그렇죠. 다는 계량기보다는 수공료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수공료가 품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면서 단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액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품셈이 인건비라는 이야기인데 교체비용, 재료비 말고 그 부분이 55% 다운되었다고요?

예.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품이 달라졌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앞으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를 않는데 정부지침이 100원 주다가 55원 줘라 이 부분이…….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배관공이 0.22인, 단가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부단가는 계속 상승했고 설치비용에 대한 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 0.22인이었는데 금년도는 0.10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공사하는데 사람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죠. 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품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파되고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앞으로 저 아파트에는 샷시가 없으니까 동파될 예정이다 해서 미리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작년에 파손된 부분 여러 가지, 앞으로 파손되는 그런 부분인데 품셈이…….

그러니까 설치하는 단가를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연초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이 다운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거에 한 부분은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다거나 폭리를 취했다 는 이야기인데 이렇게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품셈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했죠? 4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3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교체할 비용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49페이지 수도계량기 구입비.

이것이 재료비가 위에 것은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고 밑에 것은 계량기 교체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교체를 하거든요. 그게 위에도 2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 밑에 1억 원 정도 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위, 주택단지에 하는지 어디에 교체하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수도 계량기는 50mm이하는 8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50mm이상은 6년마다 한번 씩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교체를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수용가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30페이지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화처리사업에서 총 금액이 424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72억 원이고 내년부터 국·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천상정수장을 고도화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 땅을 매입하거나 시 부지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을 건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상정수장에 생산능력이28만t이고 회야정수장이 27만t인데 총 55만t이 생산 가능한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33만t 정도만 생산하면 전 시민들에게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유분이 17만t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도까지는 정수장을 증설 안 해도 되는 그런 케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회야정수장에 가면 1정수지가 있고, 2정수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다 고도화 되어 있고, 천상정수장에는 총 28만t 중에서 6만t이 고도화 되어 있고 나머지 22만t은 고도화가 안 된 일반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정수장 이것을 시설개량을 해서 고도정수장화 하자 이렇게 해서 424억 원을 들여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돈을 들여서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대체부지를 사서 하면 그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개량화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금액이 이 정도 되면 신규시설을 한 개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굳이 고도화 6만t 되어 있고 22만t 그것을 계속하는데 이만큼 돈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콘크리트 건물 저수조나 처리조나 이런 것은 쓰고 그 외 라인하고 교체를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식수로는 33만t을 쓰면 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은 딱 맞네요. 6만t 플러스 27만t 하면, 앞으로 식수공급이 더 늘어나면 계속 고도화를 하겠다는 계산으로…….

이것만 되면 2025년도까지 시설개량은 안 해도 됩니다.

2016년까지 예산이 다 투입되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천상정수장에 6만t 외 22만t 유휴시설을 계속 고도화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비교를 해 봤을 건데 새로 지었을 때 금액이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새로 땅을 사가지고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것의 3.3배가 들어갑니다. 1500억 원, 새로 시설 했을 경우에는요.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서 신규로 짓는 부분이 얼마 드는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혹시 고도화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물이 남는다면 어디 다른 지자체나 팔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인근에 팔수는 있죠. 양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하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산해서 팔아도 자기들이 더 싼 물을 먹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식수로 만드는 부분이죠? 음용수로.

예.

그래서 지금 각 울산지역의 회사들이 이렇게 포터블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계속 만드는데 앞으로 권고를 해서 하지 말고 우리 식수를 계속 좀 사용량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예산절감 수익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식수를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 주고요.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산위에 울주군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공장 이런 데는 배수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간 만큼 원가를 건지려면 100년 정도 걸리는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외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요청하면 바로 하죠. 저희들은 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이익구조가 창출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손해를 보지만 우리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공단이나 대규모시설이 공단에 들어올 때 우리 울산시에서는 식수는 포터블로는 굉장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정수시설을 하지 마라 이래서 우리 시설을 최종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수 운영센터 건립, 통합 수운영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163억 원이고 2013년도에 22억 원 확보했고 올해 전무하게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

그 밑에.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 2월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완공을 해 주면 그 뒤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건설기술심사에 통과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월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 착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립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암로 불량배수 공사를 하시는데 종건에서 먼저 도로포장을 해서 2년 동안 굴착을 못하시는 입장되어서 포장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종건하고 구·군의 건설과하고는, 정말 상수도사업본부는 긴밀한 업무연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불량배수관 공사인데 2년 동안 배수관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80년도에 깔은 관이 되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그쪽에 가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저기 무슨 댐입니까? 물차는 것은 암각화하고 우리 것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우리는 물만 차면 좋다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특히나 종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정말 똑같이 가야 된다고 봐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위에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종건과 구·군의 건설과 도로부서하고는 정말 연찬관계가 진짜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이 두 번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