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22일 거제시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고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고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들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수감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2본부 8개 팀으로서 정원은 179명으로 현재 인원은 138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결과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관리 철저를 포함한 총 7건 중에서 6건은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중공군 포로막사 전시관 신축철저 건은 한정된 세원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시 보류토록 이사회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8번 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발주한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을 포함한 4건의 용역비용으로 총 1억1,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총사위 업무와 시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9번 항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 중에 보수나 보강 등의 사업현황은 유적공원에 포토존 사업과 전시관 자동문, 전망대 데크 설치 등 3건의 총 4,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사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운영자문위원, 그다음에 유적공원에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에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은 리모델링자문위원회는 리모델링 포로수용소 한시적 성격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활동이 없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특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자문으로서 프로젝트가 구체화하는 자문회를 개최토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사규심의위원회는 이사회는 전원 다 남자가 되겠으며 여성분이 없고 인사위원회와 사규심의위원회는 각각 한 14% 정도가 여성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복지관운영자문회는 10명 중에서 4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개발자문위원회는 15분 중에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성자문위원들이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17번 항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만기가 된 예금에 대해서는 관내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제출받아서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18번 항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바타포’는 6월 6일 레일 연결 파손에 따른 추락사고로서 현재 경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매1회 운영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 전에 점검 보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은 2013년도 8월과 2014년도 7월 달에 놀이실에서 어린이들의 골절부상이 있었습니다. 매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1번 항 유적공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4,800만원을 들여서 야외 취사장, 물탱크보수 14건의 정비와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항에 유적공원 시설물 확장과 신ㆍ증축 현황으로서 기존시설에 197억, 평화파크에 335억, ‘아바타포’ 등 체험시설 16억원을 포함해서 총 54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3번 항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 시설물 안전사고 내역 및 조치현황은 사고내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매표소 계단에서 넘어져서 공익요원이 치아가 손상된 바가 있고 2013년도에는 철모광장계단에서 미끄러져서 팔목 골절 등 4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바타포’ 추락 사고로 2건이 있었고 전시 탱크위로 탑승해서 추락사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건 중에서 5건은 공제보험처리가 돼서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발생한 3건의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항에 ‘아바타 포’ 사고처리 및 운행중단에 따른 손실 발생분 처리결과는 사고 내용은 6월 6일날 1시경 레일 연결판 파손에 따른 추락으로서 사고 즉시 119구조요청 및 백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서 시설보수에 대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을 8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설치 업체와 보수범위라든지 방식 등에서 의견조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단에 따른 예산 손실은 15일 개장을 전제로 할 때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수공사 완료 후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지기한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항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를 포함해서 15개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총 17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원순환시설 내 기간제 등 73명이 포함돼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알뜰장터 운영 현황은 총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의 장터로서 기구나 판매 시설물은 제공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7번 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수 및 교육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서 조달청에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등 23개 과정에 39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법정 의무 이수교육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 기술교육 등 39과정에 48명이 이수했습니다. 33페이지에 내부 교육으로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8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에 신규임용 및 승진ㆍ승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예사는 전문직과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서 총 31명의 공개채용과 함께 25명의 근속승진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공무원의 봉급기준표를 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1급 41,680원에 기본급의 재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급별 인건비는 표와 같으며 1인당 평균 연간급여는 137명을 기준할 때 연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10번 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팀별, 개인별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및 내역,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은 여기서 성과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래표와 같습니다. 11번 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매출 평가 자료는 똑같습니다. 39페이지 12번 항에 공공청사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입주현황은 2013년도는 입주단체가 19건에 무상 4건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으로서 이중 무상 4건은 예비군,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똑같이 19건의 대부기관이 있고 무상은 6건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기존 4개 기관에 경남 DPI와 농아인협회가 무상으로 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부과액 내역은 평당 23,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노ㆍ사 단체교섭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노ㆍ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신청 등 5건의 제안이 있었으며 상호합의를 통해서 현재 추진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마음 배구대회 등 노측이 제안한 11건에 대해서 인사 관련한 무기계약직 특별 채용하는 협의 조정을 통해서 시행을 합의 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항에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시설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시 유물현황으로서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해양문화관에 총 8개실에 1,053점이 배치가 되고 있고 수장고에는 1,331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항에 시설별 이벤트 및 프로그램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2013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호국안보교실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으로서 평화나무이야기 등 7건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2013년도에는 조가비를 가진 연체동물 등 24건에 대해서 7,700만원의 예산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조선의 역사를 실어 나르는 배등 5 건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서 고령자인재은행을 등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5억4,3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고령자인재은행 등 14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바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장난감도서관으로서는 2013년도에 3,600만원예산으로서 작은 도서관 등 11건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는 토이봉사단, 작은 도서관등 5건의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조직 서비스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1억2,7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요양보호사 교육 등 14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 같은 요양보호사교육 등 7건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례관리서비스도 2013년도에는 4억7,7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인복지센터 등 18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14년도에는 1억9,1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인복지센터 등 1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전시회 등 14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고객만족행사 등 20건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등 53건의 행사를 2013년도에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문화강좌 ‘다락’등 15건의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공히 이용률100%에 활용률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항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2013년도에 23억9,500만원, 2014년도에 12억7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2013년도에 1억2,600만원, 2014년도에 5,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2013년도에 8억2,100만원과 2014년도에 4억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 20번 항에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보훈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충시설, 문화사업 등 5개에서 1억2,6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조선해양문화관은 문체부와 박물관협회 등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6건의 8,400만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옥포복지관은 거제시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령의 노인복지센터운영 등 53건의 20억9,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6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경남도와 거제시 여성가족 등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7건의 3억9,6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62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은 경상남도와 거제시 여성가족부등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13건에 4억5,6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항 예금별 이자현황 3년간 총 2억1,800만원의 예금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자체사업 경우는 1억1,900만원, 대행사업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은행은 기한 만기 시에 당내에 금융기관별 금리를 제출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 25번 항 공사 출범 후 각종 용역보고서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중장기경영계획을 포함해서 총 4건의 1억1,200만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사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 항 평화파크 조성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2013년도 10월 1일 현물출자방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개관했습니다. 평화전시관과 4D 평화정원, 평화수호대, 평화탐험관등 4개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3년도에 3개월, 2014년도의 6개월을 포함해서 총 9개월을 운영했습니다. 대폭적인 할인행사와 함께 입장객 이유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그리 많은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족공원 입장객을 통해서 시설별 이용률은 4DFX씨어터의 경우는 2%, 평화수호대 같은 경우는 0.3%, 평화탐험관은 0.5% 정도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16페이지, 용역 후에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 중공군 포로수용소 전시연출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용역을 2천 여 만원을 작년에 해놓고도 전시관 사업 포기를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고재석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공사가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투자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조치한 사항으로 포기한 것은 압니다.

여기 보면 사업취소된 것이.

고재석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포기가 아니라니까 드리는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7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현황 시책반영 실적에서도 용역에 대한 시책반영 사항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시책반영에 공사운영 철저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4,3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고재석 다시 한 번 만.

용역사업을 보면.

고재석 8번 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용역사업에 보면 시책반영 실적에서도 용역에 의한 시책반영사항이 안 있습니까? 공사운영 철저 이걸 위해서 4,300만원을 섰다는 이 말씀인지?

고재석 저희들 이거는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출범을 하고 이 사업을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여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제안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갔다가 철저히 운영하라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결론은.

그럼 그걸 용역해서.

고재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안이 있겠습니다.

나온 것이 시책반영을 하는 것이죠?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공사운영을 철저히 해라 그겁니까?

고재석 예, 그래서 아바타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고재석 신규 사업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요.

고재석 공사 출범 당시에 고현만 매립사업이라든지 남부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 중에 몇 군데가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않지만 28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사장님 위에 중장기경영계획수립은 우리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1번은요?

고재석 중장기경영계획은 아닙니다. 공사출범당시에 시행한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재석 조직진단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28페이지를 보면 위탁관리 시설물 공공청사 외에 14개소나 있고 최근 1년간 거제시 정기점검을 보면 84건이나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 그래도 다 민감하게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포로수용소만 하여도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저번 때 ‘아바타포’ 사고로 인한 관광거제의 어떤 이미지 손실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 모든 과실은 공사의 부실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과실 공사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재석 일단 저희 공사는 매달 4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각 시설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가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명을 각 조를 나눴습니다. 25명 조를 나눠가지고 각 시설담당자를 지정해서 각 각하는 걸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감사자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2013년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1회 회의할 때 안건이 3건이지 않습니까?

고재석 예.

그런데 원안가결이 한 건이고 두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역이 좀 빠져 있고요. 28페이지는 제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만 빼고 전부다 적자네요 보니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맞습니까?

고재석 이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홈페이지를 싹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옥포대첩기념공원 홈페이지가 없죠? 자체 홈페이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안내에 보면 휴관 안내가 없어요. 365일 계속한다는 건지 아니면 연중무휴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기록전시관 여기는 입장이 무료 아닙니까?

고재석 무료입니다.

여기서 수입은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지?

고재석 거기는 기념품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마기념관.

고재석 시비라든지 안내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마기념관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제가 통영의 청마 기념관인가 청마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할 바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걸 출력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청마기념관 관장이 있습니까?

고재석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를 그냥 관장이라 합니까?

고재석 관장이라고 하기보단 책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관장님 이름으로 청마기념관장으로 이 인사말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재석 그 관장이라고 하는 게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관장이라고 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청마문학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언제 개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200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념관 행사 안내를 보면 제5회 청마문학제해서 2012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판입니다. 그리고 묻고 답하기 관광객들이 와서 청마기념관을 둘러보고 묻고 답하기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어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답변이 단 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냥 관광객이 단거에요. 관광객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도대체 근무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서 40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드는 느낌인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초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감사 자료에 의존해서 감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재석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애는 많이 썼을 텐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입주 단체별 공공청사 입주 단체별 대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자는 2012년도 대표자들입니다. 2013년도도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재석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 대부단체 현황에도 대표자 경남 DPI거제지회 대표가 장동석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 다음에 만약 이렇게 나오면 자료 다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고재석 죄송합니다.

‘아바타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바타포’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업 아바타포 제안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요. 그 사업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련 업체 미팅이 2012년도 6월 달이고요, 사업제안 접수를 받은 게 2012월 7월입니다. 그다음에 업체가 사업부지를 방문하고 미팅한 게 8월 달이고 그러면 이때 사업제안은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어느 업체가 와서 했습니까? 이때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될 때아닙니까?

고재석 양해해 주시면 개발사업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한서 평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시설이고 동양에 하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입찰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는 평가라는 입찰을 제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제안서 제출은 공고에 나온 일정대로 제안서를 받은 겁니다.

이 사업제안서는 어느 업체가 한 겁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어드벤처 다케이라는 업체하고 이영조경이라고 2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고 이 두 업체가 나중에 공개입찰할 때 또 이렇게.

공개입찰 방식 자체가 제안에는 평가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서를 거제나 경남 관할에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하게.

그 업체 선정 과정이 뭐예요?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맞고 왜냐하면 제가 받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료에 보면 이게 언제냐 하면 결재일자가 2012년 8월 29일이거든요. 이때 이미 그거 공모하고 한 거는 2013년 아닙니까? 6월 달에.

예.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사업제안 누군가가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뭐냐 하면 수익창출 TF라고 해서 제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안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전 직원들이 “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그 계획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적공원에 사격장이나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제안이지 그게 정식 소에 의한 제안이 아니고 한 장 짜리의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바타포'라는 이런 사업을 유적공원에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일단 시작이 된 겁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사업제안은 2012년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협상 체결은 2013년 6월 24일 날 코리아 어드벤처 닷컴인가요? 어드벤처 닷컴 케이 알이죠. 어드벤처 닷컴 케이 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약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다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계약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약서라고 왔는데 이게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거든요.

예.

공사 계약서가 아니고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입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법에 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물가정보나 정보에 떠있는 거는 일식으로 물품으로 조달청에 떠있고 물가정보지도 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로 규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물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포’가 특수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바타포’가 그런 시설물입니다.

고재석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관련해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품구매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고재석 없습니다. 드문 경입니다.

공사를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고재석 조달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달청에 두 차례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자들 다 참석해서 조달청 담당부서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수시로 문의하고 협의하는 것을 수차례 협의해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공개입찰로 지금 업체를 선정하신 것 맞죠?

예.

준공검사가 2013년 12월 18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업지시서에 맞게 준공검사를 한 게 맞습니까?

준공검사는 저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각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련 직종들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10명 내지 8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하고 이런 걸 다 보고 과업지시서 내용도 다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사원들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란 얘기네요? 해양개발공사 직원들이 아니고예?

저희 회사에 있는 저희 공사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전문직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 주신 자료 중에서 어드밴처 탓컴에서도 지금 보니까 준공계를 제출하네요?

예.

그 준공계하고 준공검사원은 일자가 없습니까? 실제 준공일에 대한 일자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준공절차가 업체에서 공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준공계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준공계를 서류를 우리가 공사를 끝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원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원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7일 이내 그 결과를 우리한테 줘서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날짜가 누락되어도 상관없습니까?

규정이 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맞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검사 결과도 하지 않습니까?

예.

개발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안전검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검사는 미국에 있는 유관협회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오성훈씨라는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직접 이 현장에 직접 감리를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에 계속 와 계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분이 최종적으로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원을 제출한 겁니다.

여기 제출한 시설물 안전검사 확인원은 왜냐하면 검사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검사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 중이라 하든지.

공사 다 끝나고 준공 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출한 시설물 안전검사 확인원은 왜냐하면 검사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검사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기간 중이라 하든지 아니면 언제 그걸.

공사 다 끝나고 준공 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검사 일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검사하시는 분이 내나 어드벤처 닷컴 자회사 아닙니까? 같은 주소로 되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요?

설계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스티브라는 기술자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시공과 검사는 어드벤처 닷컴에서 한 거 맞네요?

예.

설계는 물론 확인하셨겠죠? 설계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예.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 중에 아까 이게 공사 계약서가 아니고 물품계약서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물품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품 자재재역이 전부 국산입니까? 아니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까?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품질확인서는 부품의 품질확인서에요? 아니면 .

자재에 대한 부품확인서도 있고 대부분 자재에 대한 부품확인서입니다.

자재에 대한 부품확인서죠.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확인서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지선 로프하고.

그거 케이블입니다.

방부통나무, 그다음에 로프하고 와이어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부품이 한 수십 개 되는데 여기에 검사보고서에는 몇 개냐 하면 몇 개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래서 국내에 있는 케이블은 KS마크가 있는 거는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KS인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제품 중에서 공인된 것들은 다 제외되고 공인되지 않는 방부목이라든가.

그러니까 방부목은 뉴질랜드 산 아닙니까?

예, 뉴질랜드 산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부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머지 산에 대한 품질 부품 내역서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확인 안하신 겁니까?

나머지 부품이라는 게 지금 현재 트롤리하고.

플레이트나 클로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클로친가?

클립하고 그거는 미국산 그대로 원산지에서 미국 가져온 거에서 납품 그거만.

나머지가 미국산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예, 그거는 미국산 들어온 송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럼 부품 내역서에 그 자료는 빠져있고 이렇게 5개 정도밖에 없어서 일단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나머지를 누락을 시키셨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까 부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잡음 탐산 검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각 부품의 용적 부위를 이렇게 검사하는 시스템이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건 부품이면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우리가 언제입니까? 아바타포 공사기간이. 7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요.

7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죠. 제 생각에는 부품은 이미 그 전에 검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닙니까? 공사하기 전에.

아, 그게 아니구요, 트웬마임같은 경우는 용접부위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내 용접협회에 검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 와서 전체 부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1차 100개 중에서 전 100개를 싹 바꾸를 먹여서 새로 다시 해서 그것 땜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사 중간에 부품을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나머지 부품도 다 그래합니까? 아니면 잡음 탐산 검사만 그렇게 합니까? 용점에 관한 것만.

개별로 있는 소재들은 지금 말씀하신 자재에 대한 부위명세서하고 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용접하는 거는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용접을 검사를 해서 공사과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9월 4일에서 5일까지 실시를 했나 보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하여튼 전문가들이 와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니까 주로 와이어하고 로프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경인로프하고 와이어 다 확인하셨습니까? 밀시트 다 확인하셨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 자체가 KS돼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증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그 회사에서 이렇게 품질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공업시험소에 그 제품에 대해서 다 KS인증마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품 자체가 KS마크면 인증한 걸로 간주를 하고 별도 테스트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부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밀테스트를 하는 부품들을 썼다는 이 말인데 그 로프 중에 다른 거는 다 2013년 1월 달에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 다른 로프나 와이어는 그렇습니다. 만호 로프는 2013년 1월 20일 날 만든 제품이고 그런데 경인로프만 언제 만든거냐 하면 2009년 11월 11일인가 그러니 기간이 좀 되거든요. 이런 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런 거 다 확인을 해서.

로프는 기간이 오래되어도 부식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부품 자체를 저희들이 다 뜯어서 밀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기름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뜯어서 개봉을 해서 육안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밀시트 이거 밀시트는 다 확인을 하셨다 하셨죠?

예.

밀시트에 넘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밀시트에 넘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경인로프와이어에는 밀시트 넘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업무가 많고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시는지 일단은 사고 안 났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꾸 지적사항이 되고 문제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공단에서 주신 거 같은데요, 맞잖아요? 경인로프하고 와이어는 밀시트 넘버가 없습니다. 이런 거 좀 부실하게 체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2009년 11월 달에 만든 제품이고요. 안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복사를 해주시고.

갖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다른 부품들에 대한 품질 확인서를 안 주셨는지 그거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 확인서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없었다는 거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바타포 지체상환발생원이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 한 장을 복사를 해주셨어요. 지체일수가 51일이고요, 지체상환금이 얼마입니까? 6,400만원 아닙니까?

지체일수가 51일 발생한 이유를 달라고 했더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 측의 귀책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트랙 라인 제작에 지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접면 테스트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다라고.

용접면 처리 때문에 한 3개월 반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그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목만 다실게 아니라 세부사항을 적으셔야죠. 그다음에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몇 월 며칠 언제 비가 와서 어떻게 공사를 지연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목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제가 의문이 들잖아요? 물론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거는 세부내역을 공문으로 다시 첨부 보완하겠습니다.

지체 발생 부분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일 점검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2014년 1월 9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꼼꼼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매일 매일. 3월 19일부터 론 식스 사고난데가 6번 아닙니까?

고재석 예.

6번에서 볼트 채결불량이 발견되었고 일단 작업을 완료했더라고요. 그다음에 4월 1일도 론 세븐이 더블로트를 체결하셨고 계속 곡선 부분이 6번, 7번 몇 번까지입니까?

고재석 14번까지 있나?

6번에서 14번까지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곡선부분만 유독 체크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재석 하중을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곡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4월 25일도 4월 25일에서 30일까지 론 6번에서 7번까지는 아예 아이빔이 휘어져서 영업정지까지 기간 동안 영업정지하고 보수를 하는.

고재석 보수했죠.

5월 1일도 6,7,8번 그다음에 5월 2일도 매일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그 방부폴 론 8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그거는 생길 때부터 계속 기울어져 있는데 왜 그게 개선이 안 됩니까? 일지에 보면 거의 사고 나기 전까지 그 방부폴 런 8번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왜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기울어져 있다는 게?

론 8번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방부폴 기울어진 정도가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그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론 8번 방부폴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재석 그 부분은 일제 점검을 통해서 바로 폈습니다. 바로 원위치 시켜 놓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공사 자체적으로.

6월5일까지 론 8번 방부폴 기울어짐. 6월5일까지요.

고재석 계측관리를 저희들이 시켜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곡선구간은 6월 5일까지 커플러 간격이 이상하다, 커플러가 그거 아닙니까? 끼우는 2개를 끼우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6월 5일까지 간격이 이상하다, 그런데 이건 물론 9번이긴 한데 곡선구간에 있는 커플러들은 계속 이격이 생기고 간격이 이상이 있다는 게 점검표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2주정도 전체 보수를 했었습니다.

5월 중순에요?

예.

5월 중순에 보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월 4일 날 론 8번 방부폴이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론 9번 커플러 간격이 이상하다, 보수를 했는데 이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게 계속 그렇거든요. 커플러 간격이 이상하다, 기울어져 있다. 5월말 5월 29일 다 그렇습니다. 5월 중순에 5월 중순에 전면 보수를 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문제 발생이라고 체크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고재석 이거는 위원님이 확인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된 이후에 이 상황이 되어가지고 여러 번 영업을 중지시켜가면서 전면적인 점검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끝난 이후에는 시공사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운행이 가능하겠느냐,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보수를 해서 사람을 태워도 되겠느냐? 그 후로 해서 안전이라든지 확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업체는 이상이 없다 라고 이래 해놓았네요. 운행에는 지장이 없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고의 징후가 계속 있었거든요. 점검일지를 보면 사고의 징후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뭐 커플러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는 그 말을 믿고 어쨌든 계속 운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설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라고 보지만 그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도 사실은 점검일지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데 대한 책임감이나 어떻습니까?

고재석 1차적으로 저희가 시설 자체가 소유 자체가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저희 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를 분명히 공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이미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판국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까 얘기한 론 8번 9번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사부분을 완화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때는 경사를 좀 줄이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낙하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파손이 된 연결 플레이트 그 부분은 규격을 보강해서 보강된 자료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내 시공업체 어드벤처 쪽에서 미국에 설계를 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부근에 대해서 사고원인 규명이라든지 부속품 파괴라든지 그 부분이 미국에서 현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왜 파괴가 일어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보수 범위라든지 그 부분에 수리를 해서 내일 어드벤처 닷컴 사장이 미국에서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내일 협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말입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아마 시공사의 잘못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사고부실이 사고의 원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고재석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시설물의 소유자이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의 책임을 저희 공사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설계하자라든지 규격품미달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 부분은 손해배상은 별건 니다. 개인의 가치사항하고 별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안 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공사나 설계상의 문제라고 확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실 거 같고예. 아까 감사자료 26페이지에도 보니까 사고가 이번 말고 3월 28일에도 아바타포 어깨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유적공원의 전시탱크 부근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재석 예.

대중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사고가 나면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가 다 거제시가 또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후에 공단에서 어떻게 하실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바타포’하면서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요금을 약간 변경해가지고 요금을 안배를 했더라고요. ‘아바타포’도 그대로 7천원이가 해서 올라와 있던데 그 일반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보면 아바타포 운영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운영 정지 기간을 표기를 하시든지 뭔가 멘트를 달아야지 그건 좀.

고재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테마파크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테마파크가 거제에서 참 보기 드물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 여기 제안서가 제안서 아닙니까, 맞죠?

고재석 그건 저희들이 발주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발주한 게 되겠습니다. 완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안서에는 사업비가 1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113회 임시회 때는 195억원으로 동의안을 통과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비는 335억원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급격하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고재석 그건 공사에서 이관만 받았지 준공되기 전까지는 관여는 하지 않았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다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고재석 예.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면 제안서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 그다음에 공사에서 준 자료 공사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008년. 2008년 시작을 해서 2013년 8월에 완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공사 홈페이지에는 2006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10월에 공사 완료했다라고 각각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고재석 그나마 시에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관련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일정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해야 되지 않나요?

고재석 일정 자체가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늘어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게 달라질 이유가 저는 없을 거 같은데 물론 막 끝나는 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시작하는 부분은 크게.

고재석 그것은 제가 시에 확인해서 그 과정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 335억중에 토지매입비가 95억이죠?

고재석 실제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2억원입니다.

332억 중에.

고재석 332억 중에서 토지비가 112억원입니다.

여기서는 왜 95억원입니까?

고재석 저희들이 출자 받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출자 받을 때 명세서가 있으니까 332억이 총 금액이고 112억이 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15억원, 아래 전시물이 105억 그래서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조금 정확한 거는 아니네요?

고재석 차이가 있고 작년에 10월 1일 날 출자 받을 때 시에서 받은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2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토지매입비에 얼마 토지를 얼마에 매입했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사업비 세부내역에 설계 선축 전시 관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부내역을 해서 이렇게,

그건 기획실에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에 4D영상관 평화전시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재석 예.

그 비용이 얼마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공비용에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그런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네요?

고재석 수익은 지금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면 5천만원 정도 듭니다, 수익이.

테마파크 말입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입한 집행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조한데요.

고재석 연간 하더라도 1억 미만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전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휴게시설 임대료가 한 5천만원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로 실제로 운영하는 수익은 한 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자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그건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인데 일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전체 이용하는 것은 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지난 5월 달에 체결한 부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3천원 데이라 해서 할인행사를 해서 이용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성과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가격은 많이 낮춰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 부분인데 인력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인력 중에서 14명 정도가 테마파크에 배치가 되고 저희들이 한 8명 정도 60%정도만 인력을 배치해서 인건비 절감을 하고 저희 공사가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그 관련해서 좀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평화파크 내에 사격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치한건 같은데 평화파크에 사격시설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33페이지를 보면 내부집합 교육 내용이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2013년 성희롱 예방 1차 성매매 예상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몇 시간짜리입니까?

고재석 한 시간 정도짜리입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원이 138명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자료는 134명이 나와 있는데 137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고재석 저희들이 홍보자료가 정부에서 홍보자료가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조회를 할 때 그걸 갔다가 틀어주고 같이.

홍보자료 영상물이나 이런 거를 틀어주고 하는 건데 성희롱 예방교육 1차가 5월 2일 날 있었는데 또 성희롱 예방일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또 중복되는 거.

고재석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게 있어가지고 이 교육을 갔다가 실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문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20일인가요, 공사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 및 미비 사항 개선을 하신 적이 있죠?

고재석 예.

2회 70여건이라고 업무보고 할 때 받았는데 거제면 스포츠파크도 해당됩니까?

고재석 자세히 체육팀장.

체육시설팀장 윤성규입니다.

거제면 스포츠파크도 해당이 됩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지적사항 몇 건 받았습니까?

이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이죠?

그전에 결과해서 4월 20일 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받아가지고 2회 70건이라고 되어 있었고 스포츠파크에 몇 건을 지적받았는지 모르십니까?

고재석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하실 때 공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해서 20회 70건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를?

이거는 업무보고 할 때 자료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실과별로 해서 시설지도점검 사항 4월 달에 있었는데 스포츠파크 몇 건 지적받으셨는지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시에서는 통보를 안하신거를.

통보를 안 한 게 아니고요, 70여건을 제가 받았습니다. 스포츠파크에 2건이 있었고요, 이번에 교육체육과 할 때도 나왔었지만 보도블럭 침하하고 앞에 조형물 입구에 조형물 백화현상하고 2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침하된 부분 제가 침하되었을 때 침하현상이 일어난 거 하고 보수 완료 후에 사진 자료 제가 현장 갔을 때 주십시오, 했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체육과에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백화현상 8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관내 업체에 일단 백화현상 발생하는 누수부분을 우리가 잡기가 힘들어서 백화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틸 자재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정도 견적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금액이 약 450정도해서 그쪽에 맞는 이미지를 설치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했던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관내업체는 다른 업체입니까?

이거는 하자보수와 별개로 해서 그 백화현상 발생하는 부분이 누수부분이 좀 잡기 힘들어서 그때 지도 점검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를 해라 는 지시가 있어서 한군데 업소에서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견적을 받는데 금액이 상당히 나와서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가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지적받으시고 보고서 낼 때하고 영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때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그거 하겠다고 하셨고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방법까지 찾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방법까지 결정 못 하 신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설치했던 업소에서 계속 와서 지금 누수부분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많이 비가 오게 되면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8월 30일까지 하셨는데 계획은 진짜 무계획으로 날짜만 적으신 겁니까? 아직까지 아무 결정된 바도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 하시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교육체육과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계속 하자보수 부분을 완료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일부 보수작업을 해도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부분 하나가 그쪽 부분은 커버하는 요 부분을 대안을 잡겠습니다.

그게 다 보수가 완료되려면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견적받기로는 450정도인데 시하고 하자보수 업체하고 그 부분은 예산집행을 어느 쪽에서 지금 할 건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재석 아마 이것이 저거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하고 발주하는 부서가 서로 틀리거든요. 발주는 시에서 발주하고 관리는 본사에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보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고재석 179명입니다.

현원이 몇 분이시죠?

고재석 138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정원에 비해서 한 40명 가까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재석 그건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시설에 기간제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정원하고 현원을 비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이 직영화되면 그 직원들이 채용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제가 볼 때 도 인원이 이렇게 충원된다하면 인건비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고재석 당연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공청사 대부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무상대부가 4곳이었다가 지금 6곳이 되었는데 이게 법령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법령이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법은 그대로 있었는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했던 것입니까?

고재석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조례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조례나 법령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2013년도까지는 무상대부가 아니었다가 2014년도에 무상대부가.

고재석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마 그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이 되었습니까?

고재석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대비 2개 단체가 2014년도에 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복지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대동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강제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시에서 좀 전에는 장애인단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다가 시에서 방침을 달리하면서 장애인단체에 어려운 단체에 무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법령이나 이런데 변화는 없었고 시에서 방침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해주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님이 스포츠파크에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천장에 물이 한 서너 군데 새고 있던데 그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고재석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데 설치 업체에 방수문제가 아마 하자보수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언제 언제까지 계획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장님 같으면 업체 불러가지고 이래 하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재석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리하고 발주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발주는 시에서 발주하고 관리는 공사가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영 업체를 불러서 이걸 지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시의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도 위탁 줬으니까 물론 원리를 따지면 그렇는데 실제 관리공사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우리 사업체니까 직접 하셔야죠. 그걸 갔다가 또 관광과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되죠.

고재석 적극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장점검 다녀간 이후에 9월 15일날 건축업체 기린산업에서 한번 와가지고 위의 누수부분에 실리콘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 현재 그 이후에 많은 비가 안와가지고 누수가 재발되는 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팩스 지금 누수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가 있어가지고 자체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대여하는데 렌탈 이런데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회사에 얼마정도 투입되는가 봐가지고 그걸 자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올 연말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주시고 앞에 백화현상 생긴 그거는 저번에 대안을 제시한 그대로 해요?

관내 업체에서 다녀 가가지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아마 시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우리 자체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이 하자 부분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450만원 투입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은 투입하는 부분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부도난 업체가 지금 와서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있어도 잘 안 해줄 판인데 자체예산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예.

조선해양문화관이 어촌민속박물관하고 같이 있죠?

고재석 예.

앞으로는 28페이지 보면 조선해양문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괄호를 해서 어촌민속박물관으로 같이 표기를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지금 해양박물관이 어촌박물관하고 2개인데 연간 어떻습니까? 같이 합친 거죠, 두 박물관을.

제가 시설명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촌민속전시관이 2003년도에 개관되고 2009년도에 조선해양전시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2개 시설이 통합 운영되면서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촌민속작물관이 아예 없어진 거네요?

개별 관으로 부를 때는 어촌민속전시관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이 없어졌다면서요?

2개 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선해양문화관이고 어촌민속전시관은 그게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의 명칭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여기 연간 한 7억 정도가 수익은 아니지만 비용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연간 7억이라는 보통 금액이 아닌데 이걸 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비수기는 아예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든지 워낙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어찌 돼요?

사실은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설 운영하는 인원이 있고 또 연중 방문하는 방문객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뭐 44만명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도 시설관리공사에서도 조금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특단의 전부다 본 난방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상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입니다, 전시관이라는 게.

고재석 유지 보수 인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전 공히 다.

지금 우리 숫자 표기된 게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고재석 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고재석 예.

각자 세분화시켜갖고.

더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말고 예를 들어 인원이 13명이면 여기 보면 관리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 별도잖아요? 진짜 관리운영비만 들어갔잖아요. 인건비는 별도잖아요?

지금 여기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요, 계산해보니까. 순수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다니까.

위원장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번에 설계현회장이 기증한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석기증서 말씀이시죠?

예.

화석기증은 그때 신문에는 그 하게 났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지금 설계현회장님이 기증한 물품은 전부 60종에 1,144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시관에 전시된 게 127점이고 그 외는 수장고에 저희들 부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시효과가 떨어져서 안하는 겁니까? 기증인의 의지도 살려주시고 고마운 전시품을.

고마운 뜻을 살려서 전부다 전시를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 68종 중에서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362점입니다. 그리고 민호석도 313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68종에 대해서 127점만 지금 현재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수시 교체는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장고에 있는 물품은 별 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전시는 안 됩니까?

한꺼번에 전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종류가 300점, 500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 전시가 불가능합니다.

동시 전시를 안 해서 작품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동시에 전시되도록 해보지요.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워낙 볼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어촌민속전시관을 만들면서 당초 설계에 전시물을 충분히 배치를 했는데 이건 2006년도에 기증을 받았거든요. 했기 때문에 2층의 앞에 로비에다가 사실은 그거는 조망 할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된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전시대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144점 중에서 최상의 작품만 127점을 선별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의 화석은 지금의 컨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하지만 그래도 고객들을 위해서 별도 전시물을 준다고 하면 이걸 1144점을 다 전시하기 불가능합니다.

잘되고 있으면 전시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적자가 많이 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전시를 잘하셔갖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인데 내가 휴양림을 운영하면 한 5년만 하면 본전 뽑을 거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포로수용소는 저렇다치고 두 번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거제시로 봐서는 휴양림 아닙니까? 상당히 상품성도 좋고 또 지역여건도 좋고 또 뭐 아시다시피 예약이 넘쳐갖고 못한 데가 휴양림 아닙니까?

고재석 성수기만 그렇지 비수기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수기도 쓰는 방법을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겨울에 누가 갈 겁니까? 그 대신 밑에 하나 시설 있는 거 휴양림 밑에.

고재석 이번에 새로 개장한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민간인한테 얼마나 계절 없이 모인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보다 더 좋은 여건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투자해놓고 전부 주차장 시설해놓은데도 돈을 못 벌이는 이건 사장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시설 자체가 위원장님도 알겠지만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다 메우겠지만 비수기 때는 오히려 그 밑에 펜션들이 저희보다 더 싸게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펜션식으로 가지 공사가 운영하는 휴양림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모든 시설이 공공성을 다 지니고 있다지만 그래도 수익을 올릴만한 데는 올려야 되는 게 우리 공사 아닙니까?

고재석 적극적으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 저도 사업을 하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좀 수익창출 안되더라도 수평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고재석 최소한 비용만큼은 벌어야 되겠지요.

2013년도 보니까 거의 2억이 넘게 적자가 났네요?

고재석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고재석 앞으로 목표가 비용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휴양림은 사업성이 있도록 잘해서 새로운 발굴보다는 있는 걸 수익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재석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된 휴양림의 숙소를 3개를 헐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니까 상황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도록 해갖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양희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28페이지 인사사고 그런 거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침에 포로수용소 한번 잘 돌아봅니다. 저는 가까운 지역구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돌아보고 어차피 저번에 한번 가니까 전망대 해놓은 데가 올라가는 쪽에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데요. 내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전망대를 쳐다보면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는 쪽으로 그대로 저는 더 미끄럽더라고 보니까 사고가 나있네요.

고재석 그게 전반적으로 유적공원 자체가 산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경사 자체가 굉장히 급합니다.

아니 말고 테크 깔아놓은데.

고재석 예, 전망대 깎은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테크 자체 까는 자체가 되게 미끄럽게 되어 있거든요.

고재석 특히 우천 시에 더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사장님 미끄러운 걸 잘 알면서 왜 안 미끄럽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고재석 논슬립 테이프를 붙여놓는데 그게 비가 오면 다 떨어지고 그럽니다. 수시로 붙여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여기보면 사망 사고는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험으로 했습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일행들이 같이 왔었는데 그중에 음주상태에서 탱크를 올라가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아놓았는데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추락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자기들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했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개인 생명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보험으로 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 공사에 청구를 하면 음주문제가 아마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개인에게 우리는 보험을 주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도 없고?

고재석 예.

자기 과실로 그냥 처리했습니까?

고재석 예, 자기들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소제기를 하면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처리되었더라고 해도 모든 것이 거제시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 아닙니까? 중앙에 이렇게 언론에 안 되기 천만다행이지 이런 게 언론에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엉망이 된다 아닙니까?

고재석 그 이후에 저희들이 더 강화시켜서 탱크 주위에 못 올라가도록 가든을 설치했습니다.

조치 내역에 보상비 집행 및 공제보험처리는 공제보험이 입장함과 동시에 관광지마다 다 해당이 됩니까?

고재석 다 해당됩니다.

입장료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고재석 예, 유적공원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평화파크는 언제부터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고재석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2013년.

고재석 10월 1일부로 현물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인수인계를 받은 게 됩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저희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자체감사인거 같은데 거제시 자체감사인데 2013년 12월 2일에서 12월 6일까지 시행했는데 감사범위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인데.

고재석 공사 창립일 부터 인제.

그런데 여기에 감사내용에 그게 있거든요. 이게 테마파크인지 아니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체험전시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야 함에도 분할 발주하였음. 이거는 평화파크 아닙니까?

고재석 그거는 사격장하고 거울미로라든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다하고 인수인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고재석 아니 그건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설치하셨다 말입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평화파크는 저희들이 2013년 10월 1일자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감사에 대한 내용은 테마파크 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사 출범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치한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죠. 미로.

고재석 그거 감사한 내용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감사한 내용요인데.

고재석 평화파크하고 별개다.

평화파크 안에 안 들어갑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유적공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들어갑니까?

고재석 예.

그건 이미 그러면 해양개발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이게 평화파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고재석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바타포는 최양희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답도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녹도 쓸어 있는 걸 현장에서 봤는데 그거 사실 우리도 지역에 해보면 아무리 녹이 나도 1년 안에 녹이 잘 안 나거든요, 실제 해 보면 그런데 중요한 시설에 그것도 전부다 KS, US아주 고급의 자료를 사용했는데 그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물에 물론 6개월도 안되어서 녹이 났다는 제품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양희위원님 질문 때도 품질 확인이 덜되었다고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문제 또는 일지도 보니까 6,7번하고 9번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왔는데 공사에서는 제대로 방치를 했다할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했다 할까 안전불감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은 못하지만 사장님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밑의 안전망이라도 설치하는 거 까지 저희들이 그때 설치할 적에 여기까지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걸 놓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사장님도 책임져주시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거제시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도는 저희들 업무보고 때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2014년도는 그렇게 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심각한 우리 관광공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인식하셔서 우리 사장님 처음으로 상임이사로 있을 때와 사장으로서의 안전한 책임자니까 이런 걸 잘 극복하셔서 우리 관광해양공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사장으로 새로 이렇게 일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계셨으면 상임이사님이 보고할 건데 상임이사님 안 계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관광공사에 대한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고 해가지고 가장 긴 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공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제시가 또 시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아주 시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장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셨죠?

고재석 예.

상임이사는 언제쯤 뽑을 계획이십니까?

고재석 현재 공모를 거쳐가지고 접수를 마감하고 오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심의를 해서 서류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예정 대상자를 정하고 계획에 의하면 24일 날 최종 면접을 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안에 선정한다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뽑으셔야 일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고재석 예.

상임이사는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선임하는 거죠?

고재석 임명합니다.

예, 임명. 항간에는 뭐 시장이 점을 찍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던데 그런 일은 없겠죠?

고재석 그거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까? 없습니까?

고재석 있어서는 아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고재석 제가 임명권에 대해서 인사권을 제가 분명히 행사하겠습니다.

조직에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은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다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고재석 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떤 본인이 해야 될 일 같으면 본인이 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우리 시장님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거제라는 바닥에 몇 년 계셔 보니까 너무 좁고 손바닥만 바닥인거 아시지요?

고재석 예.

사장님이 어제 밤에 어디를 다니시고 무엇을 했는가 몇 사람만 물어보면 다 아는 동네가 거제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한 30년째 살고 있는데 너무 좁고 또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욕을 실컷 하고 나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사돈의 팔촌이고 몇 촌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조직을 정비를 하셔야 할 때가 안 되었나,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부터 아주 좀 방만하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자료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별첨 자료를 왜 오늘 가지고 왔죠? 여기 단체교섭사항하고 단체협약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이게 왜 오늘 제출되었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별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따로 전화를 준다고 해서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렸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일단 갖고 와보라 해서 그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별첨이든, 안 별첨이든 간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사무국하고 통화를 몇 번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우리는 받으면 바로 갔다 주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게 좀 어긋난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잘못한 거네요?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이 바로 갔다드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회의 직전에 줘가지고 이 두꺼운 거를 언제 다 읽어보고 미리 챙겨가지고 문제가 있는가, 특히 단체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도한 기술적으로 내용들을 함축해놓은 것들인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팀장님 누구시죠?

체육시설팀장 윤성규입니다.

지금 능포 테니스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존에 능포 테니스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신규 테니스 클럽이 생겨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한 사건까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능포 테니스클럽에 코치가 있었는데 코치가 관리하고 레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존 능포 테니스클럽의 코치를 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치가 제명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테니스장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1년에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고 위임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코트 당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트가 몇 개입니까?

능포 테니스 코트가 3면입니다. 3면이고 월 30만원 들어옵니다.

그럼 1년에 360만원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값이나 우리 시설투자비용이나 이렇게 따지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운동하시고 건강해지시라고 그걸 맡겨놓았는데 자기들 끼리 치고 박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이래된 상황에서 관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운동을 우선으로 해서 모인 클럽이기 때문에 동 자체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클럽하고 코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나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고 그런 행정행위를 했습니까?

구두로 불러가지고 각 회장님을 불러가지고 앉아 놓고 같이 의논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제가 듣기에도 한 몇 년 전부터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는 그전에 부터는 약간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4월부터 해서 제명되고 그 이후에 소송이 붙고 지금까지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기들끼리 화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관리권을 회수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다른 고현시립테니스장하고 옥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고현 같은 경우에는 4개 테니스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옥포 테니스클럽에는 4개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포에는 당초에 한 개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클럽이 생기면서 코드 사용문제에 대해서 2개가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고현하고 옥포의 경우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각자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한곳에서 클럽 한군데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나누어진 거죠?

예,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올 4월 달에 기존에 지금 현재 코치가 능포 테니스클럽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명을 시키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나서가지고 직접 행정까지 챙기기에는 그렇지만 상임이사님이 안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뭐 시민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런 거를 니 편을 들겁니까? 내편을 들 겁니까? 어떤데도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싸워가지고 결국 안 되면 아무도 사용 못하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재석 관리위임권을 당분간 회수를 해서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 이상을 지켜보면서 안정이 되면 다시 위임하는 안이 있더라도 관리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경고를 몇 번 하시고 언제까지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관리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강력한 행동으로 가야 정리가 될 거 같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싸웠으니까 너그 둘이가 책임져라 하는 거 보다도 그것을 서로 화해시키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고재석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3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현황이 나오는데 기술수당이라는 게 뭐죠?

기술수당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직종이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1급에서부터 2급 기술자격증 보유에 대한 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있었기 때문에 채용된거 아닙니까?

예, 기술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되었음에도 지금 보수규정상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같은 경우는 복지수당을 받고 각종 기술직에 대한 자격의 보수나 이렇게 수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당연히 어떤 예를 들어서 보일러 기사다 보일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열관리다 하면 열관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기면 전기 전기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되신 분들인데 그 자격증이 상실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공사에 재수당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공사에 단체협약하고 인건비 현황을 쭉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 좋은 거 다 갖다 꼽아놓고 또 공무원들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또 다른데서 갖다가 다 넣어놓았습니다. 우리 공사의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규정이 만들어질 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가지고 보수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기준이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각종 수당의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주어라라고 그 편성기준을 주다보니까 그 단체협약과정에서 없는 수당은 또 조합이 요구를 해서 새로 신설하게 되고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발판으로 해서 또 의원까지 되고 해서 저 스스로 노동운동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정도입니다. 앉으십시오. 36페이지를 보면 예산실무수당, 예산담당에서 한다해서 예산실무수당, 감사담당에서 한다해서 감사실무수당, 결산실무수당, 노무실무수당, 계약실무수당, 평가실무수당, 청소년업무를 본다해서 청소년업무수당, 복지업무를 본다해서 복지업무수당, 통역한다 해서 통역수당 일본어 통역하면 일본어 모르는 사람이 채용이 안 되어야 하는 건데 통역하는 그 자체가 왜 수당을 받고 해야 되는 건지 월급은 안 받는 건지?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에 대해서 다른 공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주십시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요 우리 공사에 있는 분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앉으세요. 일단 그런 불만들이 있고 저도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고재석 예.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밑에 있는데 통상임금 곱하기 시간곱하기 1.5 해서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직원 1인당 보통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받게 됩니까? 팀장님.

지금 시간외수당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각 시설에서는 연중무효시설로 돌아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연속근무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외가 많이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궁극적인 수당으로서 각 직급별로 제한시간을 둬가지고 예산편성된 한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고 그리고 평일에 대신 직원들이 좀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5급 같은 우리 차장은 지금 주 한 달에 월 20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6급은 25시간 급수별로 하위직은 최고 60시간까지 한도를 두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급수별로 차등을 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출퇴근은 지금 현재 무인인식시스템을 각 현장시설마다 도입을 해서 출근하면 지문으로 찍고 퇴근할 때 찍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급여보전의 성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의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꼭 필요한 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각 현업팀장 업무판단 하에 일요일 같은 근무에도 건강시설 같은 경우는 그 관광객이 오는 계절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등적으로 근무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래해서 그 시간에 근무하지 그 외는 최소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단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월 50시간 정도 휴일근무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외 직원은 12시간에서부터 50시간 이내에 각 급수별로.

복지 포인트는 적용받고 있습니까?

복지 포인트는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보다도 약간 수준이 낮게 그 정도해서 금년도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같은 근무 근속연수일적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사의 직원들보다 적게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앞에 감사자료에 포함한대로 각종 수당이 많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 그 성질만 틀리지 이 사람들이 모든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업무를 종사하는 그 한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실무수당에서부터 거의 한 8개 수당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것도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되고 공사 전체의 총괄 예산업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없는 수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은 정근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은 받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고 저희 공사 직원들이 별도로 받는 부분은 성과급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끄럽습니다만 ‘라’등급을 받았기 임원에 대해서는 1%도 없고 0%이고 직원에 대해서는 10%에서부터 100%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고 여하튼 성과급에 따라서 공무원보다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사 출범이후에 아직까지 성과금을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올해 첫 평가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지금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연봉을 비교를 한다면 공무원 수준에 제가 볼 때 한 95% 수준 정도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게 사실이네요?

그때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성과금에서 연 180% 정도를 우리가 경영평가에 최하를 ‘다’를 받았으니까 그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하고 엇비슷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게 사실은 불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질을 공부 잘한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합격해서 들어오는 커트라인하고 또 공단이나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공사나 들어오는 커트라인하고 커트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하는 거 보다도 삼성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연봉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볼 적에는 하위기관이다라는 나는 어느 게 하위인가 상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위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봉이 자기들보다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설득력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사장님께서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물론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이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고재석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돈을 적게 주라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봐서 이해 못할 거는 각종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임금보전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고재석 예.

38페이지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매출 이익률 평가자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인당 매출 이익률이 240.83%이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고재석 저희들이 수입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대비 연말 되면 수입실적이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면 그걸 갔다가 1인당 인건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목표가 130억이 되겠습니다. 130억이 되는데 연말까지 쭉 집계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30억이면 한 120억이 실적 목표달성이 되었다 그 실적목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갔다가 인원수로 나누어가지고 인건비하고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만큼이 된다, 이익이 높아졌다 그런.

240.83%라는 것은 뭐에 대한 240.83%입니까?

향후에 2014년도 수입실적이 113억9,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1인당 수입실적 8,503만1천원 이 부분을 1인당 인건비를 나누어가지고 거기 100으로 한 게 240.83%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구조가 거의 대부분이 다 시에서 시설관리를 해주는 그런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 다죠?

고재석 아닙니다. 3분의1이 자체수입이고 3분의2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고재석 130억 중에서 42억은 자체수입이고 88억원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어떤?

고재석 유적공원.

유적공원은 공사 재산으로 넘어갔으니까 자체수입이네요.

고재석 예. 3분의1은 자체수입 사업이고 3분의2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년도 예산을 챙겨보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공사의 재무구조 자체가 시에서 대행사업을 얼마나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공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진다는 것은 시가 그만큼 퍼주기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고재석 그런데 그건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아마 그 결국 시가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것은 그걸 갔다가 물론 수입으로 잡지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량 저희들이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전량 전부다 시의 계좌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0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행사업비에 있어가지고는 적정운영비를 산정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산정합니까? 그 용역을 따로 합니까?

고재석 용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물가인상분은 얼마해서.

고재석 그에 대한 요소비용들이 이번 목요일 날 예산추경보고하고 작년도 결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상세하게 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는 있죠. 내년도 꺼를 예산을 잡을 적에 올해에서 필요한 수선유지비가 어느 부분은 얼마가 필요하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고 인건비나 일단 경상경비는 인건비 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 이게 따라가네요.

고재석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제 그 어떻게 보면 시로부터 위탁받는 시설 위탁비용 이거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재석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만약에 경쟁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라면 그만큼 시가 지금 위탁하는 비용을 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이건 안전빵으로 하는 거거든. 항상 안전빵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좀 코스트를 낮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스스로 지금 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업무 목표 중에서 예산절감 절감 부분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찾자, 가능한 인건비 자체도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정원이 있다하더라도 정원을 다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절약을 해주시고 직원들 직급 37페이지를 보면 직급 현황도를 보면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피라미드형식의 인원대비해서 그런 조직들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조직들이 너무 비대하거든요, 지금. 사장님도 여러 기업들을 거쳐 와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개선되어야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동안에 상임이사 하시다가 새로 사장되셔가지고 계속 공사를 끌고 가셔야 되니까 잘못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 개선을 해서 누가 봐도 참 공사가 되고 새로 사장이 임명되더마는 제대로 좀 하는갑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야 됩니다.

고재석 예.

해서 잘못된 거 좀 고쳐내고 새로운 것들 접목시키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재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주동 아주운동장이 있는데요, 아주동 종합운동장 거기 보면 올라가는 긴 계단이 있습니다. 항상 어두워가지고 계단이 만들 때부터 어찌되어서 그런지 계당이 이래 딱딱딱딱 뭐라 그럽니까? 이 사이즈가 일정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또 길쭉하게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항상 컴컴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제가 이거 체크해놓고 아까 빠뜨려서요. 그 감사 자료 23페이지하고 63페이지 같이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금고는 공사에서 따로 정하지 않죠?

고재석 없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63페이지를 보면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설명을?

고재석 이 자료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챙겨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2012년도까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용역주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이쪽으로 모든 자료들이 여유자금들이 아마 예치가 되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제가 이 기한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거제시 관내 금융권을 통해가지고 금리를 제안 받아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금융권에 이치를 해라해서 여기는 농협으로 다되어 있지만 2013년도에 하나은행 쪽으로 저희들이 3구좌인가 이체를 했습니다, 하고 2014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금리경쟁을 해서 우리은행이 포함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 금고 시에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공사에서 따로 합니까?

고재석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재석 아니 잠깐 저희들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했는데 그 사항이 실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따로 이 금고를 정하신다는 거죠?

고재석 예, 만기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리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 4.1%가 없었는데 있고 그다음에 63페이지하고 23쪽 보시면 금액이 틀린데 우리은행께 63페이지를 보면 우리은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께 23페이지는 빠져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기라는 말입니까?

고재석 예, 제가 한 장 드린 그 자료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23페이지는 아니고 63페이지가 정확하다는 말이네요?

고재석 예, 그 자료가 맞는 겁니다. 지금 드린 게. 그래서 맞는 자료를 들여야 하는데 이미 인쇄가 되어서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고재석 예,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은행하고 두 군데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금리 높은 데로 하다보니까 이건 잘했습니다. 장시간 사장님 답변해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아바타포 사고 등에 관한 각 시설의 안전문제, 추모의 집 퇴비공장 냄새, 스포츠파크 관리, 테니스장 운영,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환경관리, 그리고 법무감사팀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이거는 금액적으로 지적사항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계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각자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이 많다는 게 해양공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에 옮겨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의원 입니다. 11페이지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요기능은 무엇입니까?

수고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14페이지에 제가 공연전시 현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공연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공연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무료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맨 첫 번째 경찰 군인가족을 위한 공연은 무료공연인데 사업비가 예술회관 사업비가 6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전기세하고 상하수도 전기세는 저희들이 비율로 따져가지고 미리 호텔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통합해서 납부하고요. 상하수도요금은 직접 계량기 책정해가지고 바로 직접내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뭡니까?

8월 부과기준인데 지금 연체된 거는 왜냐하면 제때 안내면 이게.

연체료가 붙잖아요?

붙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연체된 거는 공과금 전기세는 선납을 받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지금 미납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연체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부과액하고 납부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 다르네요.

김부장님은 발언하실 때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누가 나중에 얘기했다는 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님.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적어도 연 단위. 1년에 몇 건의 며칠정도 공연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비교하기가 좋을 거 같고요. 42페이지를 보면 3년 후는 호텔을 경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해도 지금 호텔이 상당히 뭔가 흑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월별로 통계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11년도에 투숙객율이 몇% 정도 되는지 2012년도, 2013년도 연도별로 해서 투숙율을 비교를 해놓으면 상당히 분석 자료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조금 전에 옥삼수위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위에 보면 합계 금액이 없어요. 부장님? 위에 보면 자료를 보면 다른 과는 전부 위에 합계가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자료 만들 때는 합계를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베스트호텔은 3년간 더하는 걸로 이사회 통과를 했습니까?

내용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신규직원 채용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학예사 1명, 시설직 1명, 행정 및 홍보 마케팅 2명 그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학예사 1명은 뽑고 행정 및 홍보 마케팅 2명 뽑고 시설직은 못뽑았네요? 시설직은 어떤 시설을 하는 시설직을 뽑으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 별관동에 근무하는 두 사람은 기사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수영장 문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정식기사 그러니까 보일러 기사는 자격증과 가스설비의 정식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체를 다 관리를 하면서 밑의 별관동의 수영장 쪽에 근무하는 이 직원은 단순하게 보일러 스위치 켜고 남자 탈의실 청소까지 해서 일종의 계약직으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용직 기능으로 청소도 겸하고 보일러도 관리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는 보일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전체를 다 총괄하는 직원인데 현재 그 자격증을 가진 공고를 냈는데 가스설비 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어서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분은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저희들 다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누구죠?

조일래 용역사직원입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일하고 있지, 여기에?

저희들 작년에 예술회관 개관하면서 근무하던 직원이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공고를 내어가지고 직원들 채용.

아니요 금방 말씀하신 조일래씨 인가 이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합니까?

작년 직원이 나가고부터.

2013년 가을쯤입니까?

2013년 가을쯤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보일러 자격증하고 타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자격증 가지고 있죠?

예.

자격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자격증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죠? 보일러를 운영하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14페이지에 보니까 기획공연 현황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마콘서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대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마공연은 대관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관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요. 3년간 해가지고 대관현황 목적하고 단체나 개인 그거해서 대관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기획전시 현황에서 다섯 번째 진의장 통영의 푸른 물결 전시가 있습니다. 이분 통영시장 하셨고 통영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는 시장후보로 나온 사람의 전시를 우리가 거제시에서 150만원 예산을 들이고 공간까지 제공하면서 이분 선거운동 홍보하는데 도움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임이사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술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으로 시가 설립하여 금년만 약 42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치고는 최고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경제활동 기타 사회활동 보조자 역할로 경영수익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또 매년 많은 시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수영장, 호텔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11월 업무보고 때는 자세한 대책을 세워갖고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지만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의견내어갖고 그거하지 마라하면 상임이사님도 결재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는 생생합니다. 옛날에 2010년도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마침 그때 우리 상임이사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 당당한 모습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가 상임이사로 오게 되면 문화예술재단은 내가 책임지고 궤도에 정상으로 올려놓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연임이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때 초심과 의지를 그대로 남은 임기동안 꼭 해결해주시고 좋은 자리로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재단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채용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기금이관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이거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부분은 굳이 여기 안 해도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고 그다음에 29호보시면 주식회사 시공테크가 바로 평화파크를 시공한 업체 아닙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평화파크를 시공한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공사완료 되자마자 이렇게 기부를 했네요, 보니까. 일단은 이사장님 답변하실 거는 아닌데 공사가 완료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든다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최양희위원. 아니면 사무국장한테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잠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이 이게 페이지 34쪽에 상세내역으로 보면 됩니까? 33페이지에요?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이 1,600만원 이게 상세내역이 33쪽 맞습니까? 실무자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복지사각지대 사업?

10페이지에 사업지출 현황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해서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부내역이 3페이지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저소득층 지원나눔센터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이 500만원 되어 있고요.

이 복지사각지대 지원 500만원 하고요.

지금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일 아래 보면 복지사각지대 희망블루시티 사업이라고.

이게 더해지면 그 금액이 나옵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월남참전자와.

그러면 다문화, 어려운세대가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맞죠?

다문화와 장학금지원사업을 빼시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항목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지원대상을 넣다보니까 좀 보시기 편안하게 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다 붙인 내역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아주동 교통사고 가족위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언제 지원이 된 거죠?

2013년도에 지급이 되었네요.

그런데 왜 사업비에는 지출내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세대 긴급지원 현황을 보시면 33페이지에 어려운세대 긴급지원에서 11세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아주교통사고 가족위로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옥삼수위원님.

11페이지에 대우 삼성에서 약속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입금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우와 삼성같은 경우는 인제 재단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입금을 해서 재단에 지정기탁하는 형식으로 입금을 했고요. 시에는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직 저희 재단으로는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쪽으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한기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내 돈을 빌려주고도 받기가 힘든 게 세상인데 남의 돈 영수증도 안 떼주는 돈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들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결국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를 하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 다 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초대희망복지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모금도 힘이 많이 들고요. 그 과정에 서운한 일도 발생을 할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어려운 세대를 돕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재단을 제자리에 올라가기 까지 완도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22일 사회복지과장 주양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번 이상 공부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복지시설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18개소가 있고 예산이 135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시설이?

예, 18개소입니까?

우리 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되면 전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46개. 중복된 것이.

53페이지 말씀입니까?

중복된 시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가 다른가 53페이지는.

그리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별로 해서 자기네들 우리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다 있겠지요? 시설에 따라서.

예.

그 중에서 장애자운영 시설기준을 제가 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법인복지시설 종사자 이적율이 상당히 높은데 주로 어떤 사유로 이직을 하는 거 같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시설 자체 근무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급여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서 크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실정들입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직이 다른 직종보다 좀 많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거기다 대우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여건들이 이직을 잦게 하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의외로 복지계통으로 보면 복지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임금이 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복지시대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발전시켜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복지요원들이 자꾸 바뀌는 것은 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자들을 보면 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이 들자 또 가버리고 또 내가 조금 뭔가 익숙해지려면 친숙해지고 하면 가버리고 이러니까 참 안 좋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평소에 생각해둔 게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가지기 보다는 결국 종사를 하고 하는 본인들 뜻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이긴 한데 사명감이 좀 강하신 분들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관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시설에 유사한 시설에서 조금 더 조건이 나은 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하기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전남 장성에서 일어난 요양병원 화재사건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자시설의 경우는 응급자들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안전예방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관리지원 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이 10개소 있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용인원이 자꾸 작아지는 거 같은데 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이 주로 외곽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상아동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지역적인 제한여건이 많은 거 같습니다.

면단위가 되니까.

외국인 다문화가족들 이런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한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숫자가 작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서 그 센터장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아동복지가 그쪽인거 같아요. 같은데 사실은 운영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같은데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래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 큰 화두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잘 우리시에 정착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