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52억 원으로써 문화예술과 130억 원, 체육지원과 268억 원 중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관광과는 154억 원입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153억 3046만 원으로 이중 928억 1053만 원을 지출하고 209억 86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127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6941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6억 7790만 원이며 이월액은 52억 87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362페이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973만 원은 이예선생 관련 유적지 탐방 신청자가 저조하여 사업포기로 인한 600만 원과 울산의 충의정신 교육, 울산의 혼, 민족의 혼 고헌 박상진의사 바로 알리기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6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429만 원은 천주교순례길 주관단체 사업포기로 인한 3000만 원과 메세나운동사업 집행잔액 260만 원 등 문화예술활성화 분야 집행잔액입니다. 36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18만 원은 울산e스포츠대회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72만 원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사업 평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반구대암각화보존사업 일반운영비 776만 원은 문화재보호 및 문화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잡행잔액이며, 시설비 5442만 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변형 임시물막이설치 기초조사 용역 경쟁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68페이지 문화재복원․정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으로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가변형임시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생태제방 조성 방안 연구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며, 36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39만 원은 문화재 돌봄 기동반 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370페이지 486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56억 4572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5억 7946만 원이며 이월액은 142억 90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372페이지 시 체육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 4625만 원은 체육회 사무차장 퇴사 및 신규직원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 9700만 원과 경기단체 훈련장 임대료 1300만 원 일반수용비 36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73페이지 엘리트 체육행사개최 지원사업 2807만 원은 시장기대회 집행잔액이며 376페이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2330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써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과 문수 스쿼시경기장 자재구입비 1300만 원입니다. 378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내부거래지출로써 4억 7390만 원과 자본전출금 8809만 원은 16개 체육시설 공사입찰 잔액 및 공사자재대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 1531만 원으로 이중 지출은 195억 5317만 원이며 이월액은 13억 30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80페이지 관광도시 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3억 581만 원 및 시설부대비 185만 원은 강동권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84페이지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 6305만 원과 기타부담금 6248만 원은 국내외홍보관 및 각종행사 집행잔액 3935만 원, 관광객 유치 전세기 협의 지연에 따른 1억 2370만 원과 부울경 방문의 해 공동사업 7개 사업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201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은 당초 17억 2784만 원에서 1237만 원이 증액된 17억 4022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7억 1719만 원, 예치금 10억 1901만 원, 기타 국비반납금 4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51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경제진흥원에 e스포츠대회 주관을 맡기고 있고 지역에 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대행으로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7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던 중에 정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울산시가 가변형임시물막이 설치에 합의를 하고 기초조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200만 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자문위원들의 수당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지출장보다는 서류검토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지출장 소요예산이 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운영 해서 민간이전 비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이전비용,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게 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민간이전은 보통 보면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충의사라든지, 구강서원은 중구청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들 자부담이 상당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거의 다 전액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충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충의사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빠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른 시설관리인건비보다 조금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없게끔 근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의사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 말고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위탁 해 놓은 게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은 것으로…….

시설물관리의 경우는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사업성경비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이자도 발생하고 또 잔액이 많게는 몇 십 원에서 몇 백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것을 합쳐놓으면 몇 천만 원까지 시행되는 그런 경우 이고 민간위탁은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도 몇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을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몇 백 원 남는 것까지 전부 다, 거기에도 자부담 또 지원해 주는 금액 분리가 되잖아요?

예.

분리가 되는데 몇 백 원 남는 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액수가 몇 억 원, 몇 십 억 원 되는 것은 거기에서도 자부담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보조금을 받은 내역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난 것은 얼마라도 집행잔액이 나오는, 일반민간단체와 같이 반환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봐서…….

사업성 경비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그러나 시설물 관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 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35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느 쪽에?

이것은 충의사의 앞쪽에 보면 비각이 있습니다. 충의사 건립연혁을 적어놓은 돌비석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비각이 기와가 흘러내리고 1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보수가 필요한데, 이것은 문화재에 준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 기와를 번와를 했습니다. 해체해서 복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과다 소요 되는, 그 규모는 크지 않은데 다른 시설의 개․보수비용에 비해서 문화재의 개․보수비용은 과다하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비각 보수비용입니다.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계획은 충의사 같은 경우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운영비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분 정도를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보수비용의 경우에는 10년이 넘다보니까 빗물이 받는 기둥의 하부라든지 벌레가 좀을 먹었다든지 그런 훈증을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고 단층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은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특정시기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보통시기에는 일반적 관리비 정도만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니까, 금년도에는 비교를 못해 봐서 그런데 금년도 운영경비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어지는 운영 이것하고 비슷하게 매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의 경우는 비슷하겠습니다만 개․보수 비용은 무엇을 개․보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대수선이 필요할 때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부분수선을 할 때는 크지 않은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설운영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의사의 경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액보다도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물 관리보다도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매년 모자라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가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실제 필요경비보다 조금 낮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하게 인건비를 받고 근무하기보다도 호국이라든지 임란공신을 모셔놓은 시설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민간이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잔액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액보다 적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운영을 해 나가는데 슬기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적절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보수가 잘 되고 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의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하더라도 민간이 지금 거기에서?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임란공신 숭모회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결산서 368페이지 문화예술과 관련 소관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복원정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 돼 있다가 전액 미집행 돼 있던데 지금 부속서류에도 항목이 없더라고요. 어디에 연구용역비인지, 이게 원래 어디에 문화정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12년까지만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하고 우리 울산시가 반구대 보존방안에 대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수위조절 방안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저희들은 물도 확보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태제방조성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생태제방을 조성하는 게 좋다는 정도의 수리모형 실험 결과는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축조를 할 것이냐 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되어 5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그해 2013년 6월 16일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문화재청, 울산시가 가변형임시물막이설치로 가닥이 잡히는 바람에 생태제방축조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중단을 했습니다.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해서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지금 367페이지 보면 그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밑에 문화재 복원․정비해서 항목이 없으면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물막이 관련된 연구용역비라는 건가요?

5000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제방축조방안을 연구하는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앞에 것은 정부와 합의한 가변형임시물막이 축조를 위한 기초조사용역비 7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1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고 800만 원은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6억 8000만 원은 기초용역조사에 착수해서 금년 연초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항목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가변형임시물막이 설치를 하기로 한 이후부터는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체육지원과 관련 질의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우리가 136억 원 중에 131억 원이 집행되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16개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인원이 순수하게 93명 정도 됩니다. 9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잔액이 주 원인이 되고요.

그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4억 7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공단종사원들이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건가요?

거기에 따른 직급의 변화라든가 당초에 저희들이 항상 보면 여유 있게 인건비 같은 것은 승진이나, 직급에 대해서 약간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일반운영경비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이면 이게 다들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지금부터는 인건비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청내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편인데 공사․공단이라든가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조정관계가 결산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차후에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인건비 관련해서 5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정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강동권 관련해서 지금 유일하게 예산변경 사용을 1건을 했죠?

예.

강동권개발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감리용역이라 하는 것은 기본 되는 공사계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공사 준공 될 때까지 감리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강동산하지구의 공영주차장 공사기간이 1개월 정도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사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서 정산을 했고, 반대로 대신에 공사비에 대한 지체상금이 들어오는 대신에 감리용역자체는 1개월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사비는 790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을 받고 대신에 감리비는 추가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발생이다, 그죠?

예.

그리고 관광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언론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새로운 부지 매입 한 데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박물관을 짓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울산의 강동지구에 산업자동차박물관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좀 뭔가 자동차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5대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권이 상당히 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동차박물관이라도 건립을 해야 여타 다른 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로를 지금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동차에서, 자동차에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울산시가 관심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대하고도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측 입장에서는 현재 강동에 송일관 있는 부지와 연계해서 하는 전시관은 현재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로 다른 부지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시관을 구성하든지 다른 사회공헌을 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전시관을 포함을 해서 현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민간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전체를 해서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내년에도, 특히 강동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방안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부지를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에서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자동차박물관은 거기에 안 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울산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거기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나름대로 언론에 보도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에 11억 8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9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단체에 지급을 했는지 하고 사업의 성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의정신 교육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예 선생 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예 선생님이 걸어왔던 통신사 길을 탐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해서 대마도를 거쳐 오고 그 사람들이 이예 선생을 모셔놓고 있는 석계서원이라든지 지역을 순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년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희망하는 학생이 부족해 가지고 2013년부터 사업을 포기하고 금년까지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안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짧으면 1박 2일로대마도를 다녀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다른 사업을 발굴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을 한다기보다는 사업시행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하는 제안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해 보세요.’하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순례계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면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기금조성계획을 100억 원에서 시작해서 500억 원까지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중금리가 워낙 낮아지면서 아무리 많은 기금을 조성해도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는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말로써 2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간 6000만 원 정도인데 6000만 원 가지고는 한두 개 단체 창작지원을 하면 끝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운영상 기금조성을 많은 금액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 되지 않은 이자를 활용하느니 기금조성 할 직접 비용을 창작활동에 바로 지원을 하자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늘리고 기금조성은 지금 현재 별도의 출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기금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의 외형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시중금리가 워낙 낮아서, 저희들도 조금 높게 받고 있는 편인데도 연리 2.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금 사장밖에 안 된다, 오히려 그 자금을 직접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종잣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5605만 원이 감소한 379억 4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재관리사업 6915만 원, 울산불교문화축전 국고보조금 1억 원과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4억 원, 언양성당 본관과 사제관 보수정비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태화루건립공사 8900만 원,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1억 원 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는 문수야구장의 매점 임대료와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2억 400만 원,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진흥기금이 2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이 6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스토리가 있는 풍경공단 조성사업비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4억 8740만 원이 증액되었고 ‘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987억 9720만 원 대비 7.4%인 13억 4125만 원이 감소한 974억 5594만 원입니다. 206페이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8841만 원이 증가된 323억 62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충절역사순례사업은 참가자가 저조하여 사업전체 600만 원을 삭감하고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사업은 국비 2100만 원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구강서원 소화전 배관 보수정비사업은 현재까지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액됨에 따라 시비와 분권교부세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8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중앙 소공연장 운영비는 공연장 일제점검결과 전기․소방․조명․음향․위생시설 등이 노후되어 수선비용으로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하단부 제33회 전국연극제 개최 준비금은 상황실 설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활성화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센터장 일정시간 근무제 도입을 시범운영한 센터장 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어책임관 운영사업 2000만 원과 울산연등축제 1억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2015년부터 울주군에서 추진키로 협의가 되어 5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울주군 행사지원비 2억 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하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태화루 편액 제작비도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태화루 홍보사업 이용안내 리플릿 제작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전문가 수당 1200만 원과 문화재 정책분야 역량강화 연수 44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285만 원은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언양성당 본관과 보수정비 7500만 원, 시지정문화재관리 보수사업 수운 최제우 유허지 억새지붕 및 바닥정비사업과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은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울산왜성 보수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박상진 의사 생가 내 이동식 소방시설 구축 1750만 원, 만정헌 옥외소화전 설치공사 4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5억 714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1억 2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3만 원은 국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47억 5789만 원 감액된 535억 9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 운영 예산 중 사무처장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5432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운동경기팀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 선수의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에서 214페이지 상단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 볼링대회는 경기장 대관문제로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울산 전국 바다핀 수영대회와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시민적 애도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대회가 취소되어 3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014울산진하 국제수상오토바이대회는 세계윈드서핑대회 취소로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후 해양레저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시민의 여가 선용 관심 증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인력 보강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3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하단부 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예산 중 장애인 체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체육회에서 사무처가 독립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장애인 체육회운영비 1억 6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 등의 이유로 시민, 언론 등의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보류하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자 71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서 216페이지 상단부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위탁관리비 등으로 경상전출금 5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자본전출금 5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우리시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1억 6521만 원 대비 25.4%인 23억 2822만 원이 증액된 114억 93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강동산하지구 공영주차장 관리 1092만 원과 강동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년 도시관광 활성화 및 사진찍기 좋은 명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토리가 있는 공단길 조성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관광명소 포토존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남알프스 등산로 초입부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배내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종합관광안내소 시설물 정비공사 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관광 관광투어 버스 추가 운영비 등으로 울산시티투어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울산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 관광홈페이지 개편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년도 상반기 세월호 참사로 인해 미참가한 해외 관광박람회 사업비 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감액교부에 따라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 사업비 28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년 영남권 방문의 해 공동사업 분담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64만 원을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과 인력운영비 증액에 따른 차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도를 느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부위원장 정치락 사회교대)

정진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당초에 5억 2000만 원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전액 삭감이 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시 2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울주군에서 해맞이행사를 해 오다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의 해맞이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행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타 단체에 비해서 경북에 우리보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호미곶이라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곳, 정동진이라든지 시간차는 얼마나지 않지만 그 행사에 비해서 우리 행사가 어떠했는지,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서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월 1일 새천년밀레니엄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간절곶에서 하게 된 취지는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간절곶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행정적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울주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뜬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방문객이 1만 명 내외였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홍보의 수단도 행정적 역량이 아무래도 광역시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하자, 그리고 그 시기에도 축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되니까 통․폐합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시에서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1일의 경우에는 약15만 명 정도 운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시민 또 관광객,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의 비용이 70% 정도, 5억 2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문화행사비용이고 1억 7000만 원이 방문객편의대책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간절곶 해맞이행사장이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지 또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키우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는 거두었다고 보고 그러나 통․폐합은 간절곶 한 곳에서만 하기로 했던 것이 기초지자체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각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간절곶 해맞이행사도 울주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질의할 것도 과장님이 다 대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으로 해서 관광객도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까지 행사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왔고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군으로 그냥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냥은 아니고 금년 해맞이행사를 마치면서 연초부터 울주군과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지난 5월 2일에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울주군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5월 17일에 회신이 왔는데, ‘이것은 시 대표행사로서 시에서 계속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이후에 6월 24일입니다만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심정적으로는 우리도 동의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군 청 내에서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는 행정적으로 충분한, 그간의 그런 검토가 군하고 협의가 있은 후에 이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동구도 마찬가지, 해맞이행사도 마찬가지, 각 구․군청에서 지금 해맞이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중구도 마찬가지고 동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1, 2년도 아니고 긴 시간을 7, 8년을 이끌어 오다가 갑자기 ‘군에서 너거가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시에서 주관도 하고 행사도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를 던져줬을 때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 시에서 5억 2000만 원을 주다가 2억 원을 가지고 해 보라, 군에서 어떻게 해 보라. 또 웃기는 것이 군에서 자기들 예산도 시에서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자기들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시하고 이제까지 그만큼 소통이 안 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6월 24일에 실무협의를 거친 이후에 7월 2일에 정식적으로 울주군으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울주군에서 간절곶해맞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 요구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시 회신을 할 때 ‘금년 한해에 한해 가지고 2억 원은 지원을 검토해 볼게.’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 주고…….

올 한해에 한해서?

일단 그렇게 회신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7월 2일까지 공문접수 할 때까지 많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시장님 취임하면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7월 2일에 울주군에서 할테니까 소요예산의 일부를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 요구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중구도 예전에는 함월산에서 해맞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방침은 ‘무조건 간절곶에서 다 해야 되니까 행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구청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몇 백 명 모여서 하던 행사가 지금은 완전히 구청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돼 버렸는데 그 이후도 보면 그때는 전체의 행사로 그렇게 띄우고 갑자기 하더마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또 바뀌니까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시에서 하는 정책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도 마찬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자체별로 그런 요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치루어 오면서 겪어왔던 노하우도 전수하면서 가장 큰 행사니까 중점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금년 한해에 한해 가지고 ‘일단 2억 원 지원을 할게.’ 하는 정도로 해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절곶 해맞이행사가 지금까지 시에서 주관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관광명소로서 동북아에서 제일 해가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더 안착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군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의 그런 명소에 더 적합하게 더 지원도 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8페이지 다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에 자치단체마다 국어책임관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국어책임관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권장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국비를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1000만 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외솔 최현배선생이 중구에도 기념관도 있고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시부터가 먼저 구청에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라도 이런 행사가 벌써부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에서 해서 각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알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 10월에 한글날을 전후해 가지고 한글문화예술제를 4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울산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의 행사로 키워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글학회라든지 외솔회라든지 세종대왕사업회…….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구에도 보니까 한글날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하고 하는데 외솔 최현배선생님 사업이 왜 중구에서 하는 사업일까? 시에서 이것은 당연히 주관을 해야 된다, 이게 울산의 자랑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더 확장을 하고 해서 타 도시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2000만 원뿐만 아니고 더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주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글예술제를 하면서 예전에는 시에서 하는 한글예술제, 그 다음에 중구에서 하는 한글문화축제가 별개로 운영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각기 사업시행을 하면 사업효과가 떨어지니까 공동사업으로 하자. 예산은 각기 편성을 하되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데는 협의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서 국어사랑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206쪽에 먼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4000만 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테마파크조성은 민선 6기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의 내용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 100억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마파크는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할 것이니까 과연 무엇을 주제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또 즐기는,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조사부터 해 가지고 또 어느 위치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로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고 또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북구 송정에 있는 교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또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뭘로 할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서가 수립돼 있습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는 벅찬 과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신 상태는 되겠네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4, 5군데둘러 봤고, 또 교육청산하에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운영책임자들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거쳐 봤습니다.

이게 일단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 된다면 글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은 액수일 수도 있고 큰 액수일일 수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이룬다든지, 다 해 놓고 이게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하고도 각별하게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추진이 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죠?

몇 군데 물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든지 또 토지라든지 이런 곳을 둘러보고는 있습니다만 종합 어린이 테마파크가 아니면 몇 개의 주제만 가지고 있을 때는 단일시설로 과연 집객효과가 있을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아직까지는 이런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어 지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도 한 번씩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있는 전국연극제 개최, 이게 내년에 개최되는 것이죠?

네,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게 언제쯤 어디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울산개최가 결정이 되었는데 4개 시․도가 경합을 벌여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울산이 유치를 했습니다. 6월에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울주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중앙동에 있는 소공연장 이렇게 네 군데에서 20일 정도 개최 할 예정입니다.

20일요? 6월에?

예.

그런데 6월에 개최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상황실 운영비죠? 상황실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실에서는 종합상황실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은 마련 돼 있어야 됩니다. 출범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분야별 세부계획까지는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실에서는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나 임차비나 올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지출될 것을 미리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임차,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개월간 500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치할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5억 원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7억 원을 부담해서 12억 원의 예산이 요구가 될 겁니다.

상황실, 사무실 임대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연극협회의 실무간부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 20여명이 상주하면서 행사를 마치고 정산을 할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초청하고 운영하고 연극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앞에 군산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2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소요 될 것은 분명한 건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내년에 당초예산에 또 편성될 건데 그럼 당초예산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그 계획 수립하는데 한 두 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계획을 미리 금년도에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6월에 개최되는 연극제이고 현재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 운영비를 추경에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무실 위치는 계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 단답형식으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회가 독립되는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회하고 통합되어 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말들도 많았고 이런 저런 좋은 점도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고 또 장애인체육체전에 나가면 좋은 성과도 그동안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어디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시간을 너무 소모하는 것 같아서, 혹시 제2장애인체육관,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요?

그쪽은 사무실 여력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복합적으로 모두 체육회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인근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되고 완공단계에 가있는 제2장애인 체육관 그 쪽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어요?

거기에도 당초부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 갈만한 여력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스토리가 있는 풍경 공단길 조성사업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조성이 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남구에서 요청해서 시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장생포 일원 에 가로경관개선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액국비가 지금 확보 돼 있는 것이죠?

예, 국비는 다 되어있고 나머지 지방비 확보가 남았습니다. 지방비는 일단 현재 남구가 남구자체 구비하고 또 시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지금 현재 노력 중입니다.

그럼 토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전체 16억 원 중에 국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1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절곶 해맞이 2억 원 지원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도 울주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5억 2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시에서 2억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울주군에서 4억 원 정도 행사 아닙니까? 행사도 축소 됐을 뿐만 아니고 또 시에서 추구하는 절감, 5억 2000만 원이 2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면 3억 2000만 원이 솔직히 절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어떻게 됐던 간에 울산 간절곶 해맞이는 전국적인 브랜드다. 그것을 시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래도 울주군이 재정이 열악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2억 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협의해서 우리가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시로서도 아주 홍보 차원에서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장님, 지금 사무처독립을 하면 운영을 아까 번에 현 기존 시체육회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체육회 사무실이 현재 두 개로 나누면 협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를 해야 할지는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체육회가 분리가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활용하면서 일부 구조를 변경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님 제일 잘 한 것이 이것 같아요. 사무처를 독립을 시킨 것이 제일 잘 한 것 같고요. 이왕이면 사무처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사무실 나름대로의 편안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휠체어가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해야 될 것이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처는 무조건 별도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 독립을 시켜주려면 제대로 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지원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관계는 다른 체육과 달라서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 여러 가지 조건하고 수익세는 저희들 한번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성이라든가 상징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연구용역을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을 넣어 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용역 자체도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지 갑작스럽게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시민들한테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지적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용역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게 이게 처음에 계획이 수립될 때 아주 괜찮다 라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온갖,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좋은 점만 각색을 하고 잘 되는 곳만 얘기하고 해서 위원들한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좀 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도 행자에 있었고 참 잘 못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문수경기장이라든가 울산에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울산에 문수축구장 옆에 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지어도 이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진행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정말 냉철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진행해서 저는 문수, 어차피 여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주변에 제대로 지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배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이게 1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남알프스 관광이 급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1, 2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시유지가 약 5000㎡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방법은 시에서 금액을 지원해서 다시 군에서 매입하는 것아닙니까?

예.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공사기간이 ’15년 4월부터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추경이 되고 보상이 연내에 되면 내년 초부터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억 원의 금액 같으면 추경예산에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이 정말로 우리가 15억 원이 울산시에 다른 불요불급한데는 없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돼도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구․군에서도 향후에 예산확보전망이 정확하게 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설계를 마무리 할 때도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할 때도 감정을 빨리 들어가서 사업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예측가능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에 되면 그때 다시 또 감정이라든지 설계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몇 개월씩 계속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 10월경에 UNWTO 세계관광기구에 산악관광회의도 유치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급적이면 사업을 당겨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준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몇 개월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내년 당초보다는 추경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올해 보상이 다 끝납니까?

현재 목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시유지 외에 1주차장 같은 경우에 민간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올해 안으로도 보상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만 되면 보상이 끝난다?

예.

하여간 지금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계획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추경은 정말로 불요불급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왜 추경을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내년 10월에 UNWTO 산악관광회의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울주군에서 제1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제2주차장 지원비 15억 4000만 원을 줘야 만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야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시급하다고 봤고, 특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올 가을 되면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배내골 교통정체, 교통이 심각하고, 가을철만 되면 교행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내년 봄 되면 그게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 이전에는 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는 완성이 됐나요? 준공되었습니까, 진입도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배내 넘어오는 터널해 가지고 도로는 개통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내년 4월이면 실질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장애인체육회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직원들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직원은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알 수가 있고 어드바이스가 되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립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장애인체육회 처장도 뽑아야 할 것이고, 아마 인원도 지금보다는 몇 명이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시점에 장애인이라도 넣어서 장애인의 그런 부분 편익이나 모든 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체육회인데 장애인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장애인체육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채용문제가 될 때 적극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는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애인체육회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장애인들 만큼 세세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광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권개발 시 차원에서 투자유치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3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8회 처용문화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제48회 처용문화제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8회 처용문화제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참여 행렬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지내보면서 예전에 공업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해 봤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기억도 남고, 그런 축제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 제 머리 속에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그간에 저는 또 참여를 해 보고 같이 본 사람으로서 아까 월드뮤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월드뮤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동안 보니까 재즈가 처용에 나오고 그런 부분을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용하고 그런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한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차단을 해 주시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 예산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간에 추진위원회에서 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분, 부분마다 들어가는 예상액을 저에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과 그다음에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일단 행사구성은 처용콘텐츠와 월드뮤직과 에이팜(APaMM)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0억 원의 예산으로 처용콘텐츠와 월드뮤직을 집행을 하고 에이팜(APaMM)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억 7000만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그러면 2억 7000만 원 국비가?

예,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남구청에서는?

남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각 구․군별로 시에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고 구․군에서 부족분을 추가해 가지고 대표 프로그램을 하나 아니면 두 개씩 가지고 나와서 3일 내지 4일간 처용마당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에도 구․군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8회 처용문화제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