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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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한국 방문을 해서 강연한 내용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면 공교육 투자를 늘려야 하고 누진적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교육의 근간이 되는 초중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초중고 교육을 포기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고는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충족시키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여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및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의 현안 업무보고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감 현안 업무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구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다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교육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공유도 하고 질의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굉장히 직접 거리에 나가셔서 공론화를 해 주시고 피켓시위도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교육부하고 저희가 약간 긴장을 가지면서 교육부가 교육자치의 큰 정신을 훼손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학교 앞 호텔 건립문제, 자사고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문제, 교육전문직 임용문제 이렇게 많이 제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이동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 공보담당관 이상수, 예산담당관 백종대, 교육복지담당관 신명철, 교육과정정책과장 윤오영,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교원정책과장 김재환,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교육시설과장 김길원) 아마 얼굴이 다 익숙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고, 우선 새로 바뀌신 분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현안 질의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우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에 자살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지금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인 가운데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또 초등학생들이 포함될 정도로 그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까지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바로바로…….

장우윤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이 거의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과도한, 또 불필요한 입시경쟁에서 기인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라고까지 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면성의 파괴가 자살과 학교폭력으로, 크게 보면 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맞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1위가, 단연 입시로 인한 성적과 진학문제가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행복지수도 수년째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아닌 진학 위주의 교육 시스템, 입시 위주의 경쟁주의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주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계발해 주는 교육으로의 변화, 또 교육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중점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일반고 역량강화와 고교 균형발전의 현황에서 일반고 위기를 성적의 관점에만 비중을 두고 진단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냥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일반고의 학업성취도나 대학진학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고 살리기, 또 일반고 역량강화를 성적의 관점에서만 진단하기보다 이제 진로의 관점에서 진단해야 하고 그러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것 제가 동의합니다.

장우윤위원

일반고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 교육 자체를 살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몇 개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즈음에 교육감님이 일반고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느라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도 중요하고 균형배정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 일반고를 진로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고가 특목고ㆍ자사고ㆍ특성화고에 비해서 진로관점에서 보면 인문ㆍ자연ㆍ예체능ㆍ직업계가 다 뒤섞여서 모여 있는 학교인데요. 직업계 과정이 따로 있지 않고 또 직업계를 선택한 학생이나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위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되고 있는 현실이고, 예체능계는 대학 가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인문ㆍ자연ㆍ예체능계든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를 잘 찾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적 중심이 아니라 진로 중심으로 진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는 100% 동감이고요. 일반고가 이전과 달리 일종의 종합학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진로직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 유형하고요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학진학을 하기 위한, 원래 일반고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직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군이 크게 보면 있고, 그 학생이 옛날에는 실업계고에 갔는데 지금은 일류 실업계고 학생은 특성화고로 가고 2류 말하자면 실업계학교가 일반고에 와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아마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일종의 학교부적응 학생, 여러 가지 책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은 이 세 가지를 맞춤형으로, 세 범주를 놓고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저희 기본 발상이고 말씀하신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학교’ 실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ㆍ해소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만으로는 지금 해결될 수 없고 또 지역사회의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전체적인 활성화와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등은 학교 자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충실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증가하는 돌봄수요 대부분을 지금 학교에 부담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일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소통과 교류가 많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업도 부족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인 아동복지센터나 복지관 또 상담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나 돌봄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에 따른 자원낭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수요자 관점의 전체 생활주기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학생들 전체에 고르게 교육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자체의 도서관, 평생학습관 또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지역교육복지센터, 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연대, 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각 자치구청 간의 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전달체계가 잘 다져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조직개편에 있어서나 뭐 실효성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사실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막 발주하는 중인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정확히 그 부분인데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새로운 분업협력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업무중첩도 꽤 있더라고요.

장우윤위원

네,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구청에서 하는 교육사업과 예산을 다 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프로젝트팀에 줘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중이어서 아마…….

장우윤위원

팀이 있습니까,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 초반쯤이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첩부분도 많고요. 저희가 여기 마을결합형학교라고 18쪽에 있습니다마는 학교 입장에서 기존에 보면 지역사회나 마을공동체를 위협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바리맨이 출현한다거나 학생들 성폭력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이런 식의 위협으로 생각했는데 한 3~4%는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학교 입장에서는 자원으로, 자원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교육ㆍ인적 자원으로, 학교가 교육환경에 참여토록 하거나 동원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내년 초쯤에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청, 시청, 자치구 간에 교육지원 사업들이 단체장의 개인적 관심사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선심성인 예산 또 단편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이나 조금 재정적인 환경이 괜찮은 구에서는 1년에 매년 100억 이상씩 지원을 하거든요, 학교에. 그런데 저희 같은 은평구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은 2008년부터 10억 미만, 그리고 올 예산도 한 10억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갈수록 예산지원의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내 자치구,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시민사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모델들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게 저희 정책으로 보면 21쪽의 혁신교육지구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5개 정도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구청장님하고 한번 했는데요 너무 많은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의 가장 보완정책이 혁신교육지구여서 가능하다면 20개 정도까지라도 저는 상상을 해 보는데 그러려면 예산문제가 발생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약간의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요청을 하는 중입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돈을 같이 내서 협력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님도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구청장님은 청으로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한 3~4일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재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같이 또 구로구에 사시고.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웃음

장인홍위원

교육감님께 여쭤보는 질문이니만큼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총론적인 질문과 듣고 싶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마이스터고가 2개 있지요? 그리고 내년에 2개 또 확대할 예정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3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3개가 있고 2개를 확대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하나. 총 4개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장인홍위원

아, 3개 있고 내년에 하나 확대하는 겁니까? 그냥 내년이 되면 총 4개가 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평균적으로 마이스터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연 25억 정도…….

장인홍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성화고가 2억씩 3년 가고요.

장인홍위원

따라서 그러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잘 감독하고 지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9월 17일자 교육희망이라는 잡지지요, 거기에 로봇고에 대해서 기사 실린 것 보셨나요? 교육감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못 본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로봇고 학기 중 담임교체」, 그리고 교사ㆍ학부모가 ‘기업가 출신 교장 독선’ 이런 내용의 타이틀로 교육희망에 글이 나왔습니다. 로봇고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기회에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교장과 교감이 사적인 감정으로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왕따되어서 인사보복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학부모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주변에서 교장 선생님이 기업가 출신으로 학교현장을 잘 몰라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교사들과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뭐 등등 이러한 얘기고요. 그래서 3학년 학부모와 교장ㆍ교감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면담을 했으나 파행으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교육청에서 서치가 안 됐다면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사가 실렸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여러 가지 조사 또는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대략 어떤 것이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일단 이 사안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바로 현장 감사를 한다거나 혹은 상황파악을 일단 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시작하는 식으로…….

장인홍위원

이 사안은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각종 교육기자재가 여러 가지 조달이나 입찰을 통해서 구매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에 대해 본 위원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 또 이렇게 기사화됐기 때문에 서울로봇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3개가 있고 내년에 1개가 더 확대될 예정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셨고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혹시 이 점도 있나요? 지금 말씀 속에 일종의 CEO형 교장이 기존의 학교문화하고 안 맞아서 발생하는 문제…….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도 이 기사에는 적혀 있고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인홍위원

어쨌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면 로봇고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문제인데요 워낙 많습니다. 영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동구마케팅고 감사 나가서 감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명수학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에 본 위원이 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내부제보자 보호 문제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제보자가 교육청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보했을 때 교육청이 좀 과한 표현을 하면 앞장서서 제보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 알려주었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그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동구마케팅고 저희가 사실 특별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의도적으로 노출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담당 주무관이 당시에 중병에 걸려서 바로 현장에서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USB를 아마 그 경황 중에 그것을 놓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냥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익제보자 보호는 저희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보고 관련자들을 한번 초치해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항상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내부제보자 보호, 이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장인홍위원

영훈국제중 아직도 진행 중인데 관선이사 파견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관선이사라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가장 1차적인 이유가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고치고 본질적으로는 정관 개정이지요? 아닙니까? 정관 개정이 됐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일부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일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다양한 관계된 주변 분들이 정관 개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영훈 국제중 비리의 내부제보자 교감을 다시 또 예를 들면 관선이사분들이 앞장서서 이분을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다라고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정관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관선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전부 다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수학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교육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동구마케팅고 비리제보자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특별감사하고 또 추가로 할 생각도 있는데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파면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단은 상식을 벗어나고요 보복성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또 파면이라는 게 파면을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사학문제는 큰 틀에서 어쨌든 제가 여쭤봤고 하나하나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서 업무보고 때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시지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학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인데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을 볼 때 교육예산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은 의도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혹시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에 대해서 편성권자로서 전액 편성하지 않을 의도가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게 결의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재정상황에서는, 그리고 중앙정부가 본인의 공약사항을 교육청으로 이렇게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뜻을 알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저희 의회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자사고 문제, 그다음에 조금 비껴나 있습니다만 특목고 문제 본 위원은 이런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 해결책이 선발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시스템도 훌륭하고 입시 위주로 간다 본 위원 다 동의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는 것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것들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선발권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하면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을 받아서 훌륭한 교육시스템으로 교육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수한 아이들을 입도선매해서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전반적인 선발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사고의 선발권, 그러니까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면적으로 자사고…….

장인홍위원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선지원을 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을 하고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선발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도록 우수학생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단지 특목고는, 사실 고민하는데 특목고는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부합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체육이나 예술 같은 경우, 그런데 외고는 사실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든 세부 실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떠나서 근원적인 교육감님의 판단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연일 이렇게 고생 많으시지요? 먼저 사실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가 기이 오래 전에 일정이 잡혔는데 불구하고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살펴볼 수 없을 만큼 늦은 원인이 아직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만만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음 회기 때부터는 조금, 일주일 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정책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지 않았을까…….

송재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감사결과는 나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혹시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 했는데 과정상에는 여러 가지 소명절차라든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내용은 저희가 1차 그 법인 쪽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쪽 공익제보자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쪽 의견도 아직 못 들어서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지만 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우리 장인홍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확한 제보인지,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이미 소청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항변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냈지요, 서류를? 네, 냈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형위원

아, 결과조치 냈습니까? 그 학교에도 공문 보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2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체계개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중에서 특목고등학교 지금 현재 68개교가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 금년도 3개 고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된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표에 보면 향후 70개 고등학교, 내년도에는 2개 교를 더 지정해서 특목고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올해 3개 중에 2개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하나는 지정이 되었고 2개는 철회가 되었지요? 2개가 아직 지정이 안 되고 하나가 완전히, 광신정산고가 되고 서서울생활과학고와 홍익디자인고는 아닌 것으로, 1개로…….

「2개가 지정이 안 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형위원

저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특목고를 지정하면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2억씩이라는 보고를…….

송재형위원

최근에 지정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준비단계가 있고요 2013년에 지정된 데가 지금 7군데여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1년차에 2억, 그다음에 2억, 2억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총 한 5억 정도, 4억 5,000에서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6억 정도가 간다고 그럽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목고에 사실 다니는, 또 지정해서 정말 그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도 3년 6억이 지원된 다음에 4,000, 5,000만 원이 매년 지원된다고, 그래서 그 수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제대로 좀 안 되어 있는 걸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단지 전체 학교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감, 사바모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특정시민단체인데요 최근에 1인시위를 하면서 감사관 물러가라고 지금 앞에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교육감님 뜻과 같은 내용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아니지요.

웃음

송재형위원

왜냐하면 지난 7, 8월에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거기는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7, 8월에는 우리 세 분 국장님들 물러가라 해서 9월에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오히려 7월 인사 때 못 해서 9월 인사 때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 특정 시민단체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그 피켓 물품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관해 주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수위실에 놓고 가고 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송재형위원

수위실 옆 창고에 보면 이렇게 피켓을 모아서 관리운영해 주다가 아침 되면 다시 꺼내서 그분들한테 내주고 다시 시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중립을 지켜주어야 되고 또 엄중히 따로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사고 학부모님들도 단순 비품만 보관해 달라고 그러면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잘 몰랐습니다.

웃음

송재형위원

네, 그 경위를 한번 좀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바모가 교육청에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저희 청에서요?

송재형위원

네, 교육청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송재형위원

이것 사실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특정단체가 우리 교육청 내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바모의 일부 회원이 저희 TF나 이런 데 자문모임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 계통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고정적으로는 저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이 회의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그 경위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운동부에 대해서 우리 민원사항이 있어서 체육건강청소년과에 건의를 좀 했어요. 우리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 운동선수들, 사실은 방과 후에, 교육 이후에 학습권을 좀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또 늦어도 10시 안에는 귀가를 좀 시켜야 되는데 사실 수면권도 좀 보호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건의해서 권장공문은 보낸 사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실제 그 실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10시 이후 그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충분한 수면도 취해 주어야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충분하게 조사를 좀 해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지난 17일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간제약도 있고 본회의장이라는 장소에 적절하지 않아서 발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한민호 정책보좌관이 8월 12일 임용된 당일 외부행사에 나가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내정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언제 내정하신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8월……. 그러니까 그때 화요일이 아마 사바모 모임이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내정을 해서 신원조회 들어간 상태를 저는 내정이라고 일단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8월 6일 내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합격자 발표는 8월 6일 있었으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왜냐하면 합격자 발표 전에 상당한, 내정이 되지요. 전에 정해지는 걸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합격자 발표 전에 내정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스카우트 형식의 시험이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공개경쟁시험에서 내정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내정이라는 말은 최소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신원조회라든가 신체검사 정도까지가 내정이지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내부 프로세스가 끝난 상태라는 의미를 저는 얘기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부 프로세스가 끝난 상태라는 것은 발표된 거지요. 이것은 응시번호까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발표되고 난 순간이 바로, 그 이후가 내정이지 8월 6일 이전에는 내정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시험이지요, 성격 자체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공개경쟁시험은 원칙상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개경쟁시험은 그런 거지요? 그전에 내정이 있었다는 것은 미리 이분을 하라는 내부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는요 제도개선을 하세요,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이 일하시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쓰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처음에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신임 대통령이 청문회 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청문회 기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통령당선인이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육감님은 인수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에서 일정직위를 채용요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도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공개경쟁시험에서 내정이라는 잘못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숫자도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정도는 개방형으로 신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 문제는 다른 교육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지 현 제도 내에서 편법으로 운영하신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입니다. 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학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경인교대에서 초등교육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사 출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사 출신이시지요. 경인교대에 확인 안 하셨지요, 제대로? 이분이 경인교대에서 초등교육학으로 학사학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학위등록번호가 있는지 등등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공보관님, 잠시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제가 말한 게 잘못되었다면 제가 말한 이 장소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보도자료 팩트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팩트가 틀렸다면?

상수

이상수공보담당관

일단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학위등록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평교사로서 근무를 했고 금천구청에서 정책보좌관…….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이 1983년 2월에 인천교대를 졸업하셨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83년 2월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83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따르면 내년에 누리과정에 전액 편성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산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상황변화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아니면 내년 3월부터 어머니들은 예를 들면 만 5세아라고 따지면 22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사실 현재로서는 강한 메시지 전달이고요. 예산이 어차피 10월, 11월…….

김용석

(서초) 위원 편성은 교육감님 당장 11월초까지는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단 거부로 성명서는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까지 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현재로서는 11월초까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교육당국의 무슨 변화가 없으면 누리과정예산 6,000억 원은 거의 전액 편성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감님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개연성도 좀, 그런데 국회나 이걸 죽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초등 돌봄을 보충해 달라.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정부안은 이미 나왔고 국회 심의는 11월 초까지 결정이 안 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12월 2일이 법정시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대로 한다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그 고민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편성하지 않으시면 내년 초에 일종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생각은 편성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가능성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건비 부분…….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은……. 진짜 저희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5,000억이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별론으로 치고 수만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치킨게임이 벌어지게 생겼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그전에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공공기금에서 조금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편성 다 하실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체적인 긴축기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번에 담뱃값 오른 문제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저도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담뱃값 올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올리면서 우리 지방교육세 부분은 올리는 퍼센트를 38%밖에 안 올렸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몫인 개별소비세는 없던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한 600원 올려주고 건강증진부담금도 137%나 늘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돌아오는 몫인 담배소비세 부분하고 지방교육세는 올리는 퍼센트가 30% 내지 50%밖에 안 돼요. 흡연율 감소를 따지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환호했다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장표시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국회 심의결정이 남아 있는 문제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개별소비세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몫을 챙겨가면서 지방교육은 현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절망상황인데 이대로 안 해 주느냐 강력하게 입장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수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강력하게 입장을 개진하셔 가지고 최소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이것을 43%로 줄여버렸어요. 개별소비세는 과거의 특소세지요. 이거 특별소비세인데 담배 피우는 행위가 특별한 소비인지는 모르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국세에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모든 것들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을 많이 올렸어요. 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에 모 중학교 앞을 지나다가 “효도가 따로 없다. 금연이 효도다”라는 표현을 봤어요, 학교에 써 붙여 놓은 것을. “효도가 따로 없다. 금연이 효도다.”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상당수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건강증진부담금을 이번에 꽤 많이 올려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교생들 흡연이라든가 특히 중학생들까지 학생들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몫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이것도 주장을 하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건강증진부담을 왜 복지부만 다 써야 됩니까? 실제 정말 금연해 될 것은 커나가는 아이들인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바로 그대로 저희가 한번 성명을, 교육감협의회 성명으로 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은요 교육감님은 천만 시민이 뽑으신 분이세요. 천만 시민이 뒤에 있는 가장 강력한 발언권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적극적으로 기재부장관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복지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은 천만 선출직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재정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만 볼모로 잡을 게 아니라 심하면 인건비까지 볼모로 잡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인건비도 9개월 정도만 편성하세요, 정 안 되면. 지금 7조 4,000억 예산이 내년에 7조원대로 줄어든다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환경개선이 될 것이며 무슨 교육정책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대로 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지금 3분의 2가 인건비인데 까딱하면 4분의 3이 인건비가 되게 생겼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기관이 아니라 고용기관이 되게 생겼어요, 교육청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김용석

(서초) 위원 볼모로 잡을 것은요 누리과정도 볼모로 잡은 것까지는 저도 못 했는데 안 되면 인건비까지도 볼모로 잡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건비까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9개월 치만 편성을 하세요, 정 안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편성을 어느 정도 하십시오. 고용기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언론에서 반발하면 제가 김용석(서초) 위원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을 9개월만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 각오로…….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엄마들이 39만 원 받는 것, 22만 원 받는 그것까지 지금 현재는 볼모가 되게 생겼잖아요, 저희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무상보육이라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핵심가치조차도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누리과정의 일부인 어린이집 보육료만이라도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그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최소한 편성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남은 한 달 동안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교육감님이 즉시 좀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학력평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력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력평가가 저희가 원래, 작년에 예산 다루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한 번 더 보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회, 3회, 4회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9월 학력평가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안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다른 지방은 지금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서울만 안 한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몇 개 됩니다. 서너 군데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말하자면 4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2회로 예산축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것을 모르고 2학기 때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 교육감님께서 2회만 하라고 한 그 예산절감을 1학기에 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논란이 돼서 11월에 한 번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학력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가 항해하는 데 목표지점 도착항구 없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떴는데 어느 공항으로 도착할 것인가 목표 없이 그냥 하늘에서는 떠도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 교육감님이 학력평가 안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직무를 포기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학력평가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사실은 조금 고민지점인데요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특히 고2의 경우는 기말하고 중간 하면 네 번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수준 일제고사 또 두 번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학력평가까지 치면 한 여덟 번 아홉 번을 하게 돼서 고2…….

황준환위원

서울이 그래도 전국에서, 예전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교육이 서울이 그래도 모든 게 앞서가고 제일 모범적으로 해야 될 데인데 서울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 할망정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과도한 입시중압이라는 느낌에서 저희가 조금, 2회를 원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해 보려고 그랬었는데요 2회 하자는 분, 3회 하자는 분, 4회 하자는 분이 다 갈려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어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신문이나 제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담당국장이나 과장 통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장 뭐라고 할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장시장실 해서…….

황준환위원

네, 현장시장실 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마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을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이 신설은 어렵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교육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계신가 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보고를 서면으로 했고……. 저희도 아마 유사한 입장, 저희가 아마 보고를…….

황준환위원

그러면 밑의 실무…….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사항을 교육감님이 아직 정확하게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기조를 아마 실장 쪽에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기억이 지금 조금…….

황준환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큰 사안은 교육감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가는 즉시 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좀 챙겨 주세요. 마곡지구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형 노른자 땅인데 여기에 고등학교 이전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교육감님이 안 챙기시면 누가 챙기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런 현안문제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국장님 통해서 저한테 다시 좀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단계별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막연하게 뭐 이전한다 하고 그냥 애드벌룬 띄워 놓고 세월만 가게 하지 말고 구체화되는 방안을 좀 수립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해가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잔류학생들이 공진초 분교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탑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과정,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보고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탑산초등학교에 공진초 분교를 통폐합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서 학교 거기다 체육관이랄까 강당 그 증설관계 보고받으셨습니까? 쉽게 해서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학생 문제는 6개월 동안 임시 분교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체육관 강당 문제는 검토 중에…….

황준환위원

뭐냐 하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민원이.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복합시설, 1층에는 유치원 하고 2층은 특별교실 하고 3층은 체육관 하고 이런 복합관을 지어주기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킨다고 할까 이렇게 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고를 안 받으셨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황준환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것인데요 그쪽 탑산초등학교하고 공진초 일대에 임대주택이 많아서 학교가 약간 뭐랄까 격차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들하고의 면담과정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과정에서 복합관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꼭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실무자분들하고 해서 예산확보가 비록 좀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체크 좀 해 주셔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나 여러 교육위원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글쎄, 지금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누리과정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한다, 인건비도 9개월밖에 편성 안 한다, 이것 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이고 결국은 9개월 하다가 그러면 3개월 월급 안 줄 수 있습니까? 또 추경편성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굳이 잘사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그것도 한번 자세히, 이런 예산이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로 좀 급식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성역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 3개월 급여 편성도 안 할 그런 상황이라면. 6.25사변 때 피난길에는 원래 부부간에 자게 되어 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부간에 자식들까지 한 방에서 다 잤다고요. 방법 없어요. 어떤 부분이 이것은 안 된다는 성역을 긋지 말고 모든 것을 백지에서 우리 교육감님도 발상의 전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야권이 선도한 무상급식하고 그리고 여권이 시도한 누리과정 이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이 두 가지를 누가 시작했느냐는 것을 떠나서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증세를 통해서, 선별복지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증세를 통한 전면복지로 가느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중앙정부가 해주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9개월 편성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아마 이게…….

황준환위원

뭐, 싸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예산 조정과정을 위한 과도기적 갈등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황준환위원

어쨌든 지혜를 좀 발휘하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황준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그런 적극적인, 담배교육세를 우리 교육 쪽에 한다든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황준환위원

또 우리도 자정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시설비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무 토막 자르는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진짜 신규로 어떤 정책을 하면 자꾸 예산을 더 쓰려고 하는 정책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라 이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물론 공약사항도, 했던 사항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먼저 합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오늘 출석해 주신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또 뒤에 앉아계신 여러 국장,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실은 우리 뒤에 앉아계신 대부분 분들은 아마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하루종일 앉아계셔야 돼서 노고가 되게 큰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소망합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웬만하면 안 나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즈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문제와 일반고 전성시대 문제를 생각하면서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예산지원 비율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최소 10배, 많게는 15배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박호근위원

그에 비해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을 보면 당초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기초과학분야에 과학영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인데 알고 보면 그중에 적어도 동일계 진학률이 물론 90% 이상이라고 과학고등학교는 발표하고 있지만 그중에 의과대학 진학률이 30% 이상을 상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물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의대도 과학분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층이라고 하면 저희 역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고등학교가 순수하게 기초학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대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과학고등학교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특목고라고 하는데 5년 동안 예산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과학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도 예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고 진학률을 보면 동일계 외고 진학률이 대략 한 33%대, 나머지 한 67% 정도는 다 다른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과고나 외고는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고반, 외고반 입시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도 지난 5년 동안 예산지원 얼마만큼 했는지, 또 진학률은 어떤지를 알려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목고 예산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이번에 평가를 겪으면서 말들이 많았는데 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평등관에 입각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립학교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감사를 벌이고 나면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권고를 하잖아요? 해당 교원을 징계하라는 둥 아니면 이사를 해임하라는 둥 이런 조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해당 학교에서 말을 안 들어요, 사립학교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껏 그 오랜 시간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해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유익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말 안 듣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오히려 행정처분 불복에 대해서 지금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김문수 위원장님도 사립학교 조례 이런 건데요 법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조례 수준에서라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 개정사항이 있고 저는 조례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제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재조치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학생수 감축이라고 봅니다, 학생수 감축.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도…….

박호근위원

학생수를 감축해야 말 안 듣는 문제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고,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한 것은 끝끝내 쉬운 말로 배 째라 전략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인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부교육감에게) 지금도 학생수 감축은 저희 권한에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고 정상화 문제 차원에서 현재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기 중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 가고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시스템 이 문은 열려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이지요, 그것도 수시로.

박호근위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규제 장치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학에 대한 규제 장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학생 이동 문제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호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조금 가르치려고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특성화고등학교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사고로.

박호근위원

자사고? 그 문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성화고는 조금 예외고요, 자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말씀 하셨는데 일선 학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름방학 딱 끝나고 나면 반에서 똘똘한 놈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몇몇 애들, 주목하고 가르칠 만한 놈들이 전부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학 가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기운이 많이 빠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대학도 지금 편입을 3학년 올라갈 때 한 번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 일명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과거에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소사라고 보통 칭했던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예전처럼 계약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몇몇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계약직으로, 쉬운 말로 소사였을 때는 아침 일찍 본인들이 출근해 가지고 학교를 깨끗이 청소를 해놓았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딱 전환되고 나서는 교장보다 더 늦게 출근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것 좀 고쳐라 그러면 웬만하면 “저희들 못 합니다. 외주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과거 같으면 충분히 교내인력으로 수리ㆍ보완이 가능했던 것들도 이제는 “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니까 다른 데 외주 주십시오.”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자가 우리 교육감님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직고용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60%까지인가, 직고용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90% 정도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그 무기계약직을 확대하라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네. 그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자가 해당 학교 교장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전권에 들어가는 거네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용권.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은 그것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거군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그 권한 자체가 바뀌면 제가 권한을 갖는데 지금까지는 교장으로…….

박호근위원

저 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감님에게 인사권한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현재 교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면서 시도교육감이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그게 언제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면 전보라든가 직무연수라든가 능력계발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언제쯤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2015년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저도 바라는 바인데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도 3년, 4년이면 다른 학교로 로테이션하시니까 그냥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군대말로 말하면 선임하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선임하사. 그러니까 대대장이 바뀌고 소대장 바뀌면 소대장 교육시키는 게 선임하사이듯이 말 안 되는 일선학교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할 사람들은 분명하게 일을 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폐단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인내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하게 해당 직분에 맞게 일을 시키는 게 현명하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직무연수를 통해서도 좀 보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고용이 안정화되면 반대로 또 부작용이 생기는 면이 되는데…….

박호근위원

다행히 내년에 교육감님이 임용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순환근무제를 해야 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순환근무제요?

박호근위원

네. 한 학교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박호근위원

못 다 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작4선거구의 유용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제 선거구의 흑석초등학교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거기 담 옆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McDonalds Drive-Thru)라고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제지하고 있어요. 물론 또 구청에서도 지금 건설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그게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학교 부지로 그것을 매입해서 급식시설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을 방문했고 정무부시장은 교육청에서 매입의사를 갖는다면 반 정도의 자금을 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부교육감을 보며) 학부모님들이 청에 한번 오셨지요?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예산관계가 되어 가지고, 너무 저희가 예산 제약이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도 막 중단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네. 학부모들이 워낙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일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예전에 허가가 된 시설물인데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담벼락에 붙어 있는 셈이지요. 한 30여 년 된 시설이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안전하리란 법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법적인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관련 규정이 있지 싶은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학교시설물 근처에 어느 정도 한도 내에는 위험시설이 건설될 수가 없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조항은 없을지 싶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전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비단 제가 말하는 흑석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될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전 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된 학교 주변 인근시설물들은 종합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 규정을 만들었고 지금 현존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이전해 줘야 될 것인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그 학교를 뭐라고 그러지요? 공민학교라고 그럽니까? 교육 인증을 해 주긴 하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력 인정?

유용위원

네. 그런 학교가 동신학교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다른 데로 가면 그쪽 지역의 민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옮기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지역 사람만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학교가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어요. 제가 수치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약 300여 명의 여성들, 주부들 이분들도 거기서 학력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요. 대신 또한 300여 명의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결손가정의 학생들 또 문제시될 수 있는 학생들이 다닌단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업은 들어가지 않고 학교 주변에 있는 조금 한적한 주택가에 가서 범죄도 하고 술ㆍ담배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계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선 한 가지는 저희가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퇴직 교원ㆍ교장ㆍ교사들을 일종의 멘토 관계로 맺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남을 위한 기본비용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이라고 할까 이런 퇴임 교원들이 학교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거기에 맨 먼저 적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나 지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부적응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가정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일종의 부적응학생을 발견했을 경우에 구청에 이 부모에 대한 체크와 지원을 해달라는 연계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여기에 적용하는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래서 그 지원책에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시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싶은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여기에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혹시 그 재정지원 철회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4,700이고, 2억 7,000이니까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검토를, 2억 7,000, 4,700이니까 한 3억이 넘는 돈이…….

「재정지원이 4,700, 그다음에 학습비가 2억 7,0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용위원

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이 낸 세금의 일부도, 그 학생들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책이 나한테 피해가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이 문제는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유용위원

서울시내에 이게 12개 학교가 있대요.

「14개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14개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종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용위원

12개 학교가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말은, 좀 타당성이 있는 말인데 그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다른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는 저도 좀 답답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동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4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네. 학교보안관들은 학교에서 임용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용을 해 줍니까? 시청에서 임용을 합니까?

「시청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MOU로 하는데 어르신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보안관이 있고 경찰관이 있고…….

유용위원

이분들 정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원? 정년?

유용위원

정년.

희연

조희연교육감

오히려 은퇴하신 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이 없었고요 새로 임용된 사람들은 62세로 제한하는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용위원

제가 들은…….

이행자위원

건강검진을 해서 적정 체력을 보고 있지요, 62세 미만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를…….

유용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년이 없어서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계속 고용이 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론 노인 고용을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또 애들을 케어한다는 면에서는 약간은 어르신들이 너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말씀도 지적 많이 합니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도 나온 이야기인데 누리과정 예산, 그 집행을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 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에 가는 돈은 흐름도가 그냥 본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역청에서 유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은 아, 이것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는 돈은 교육청에서 시청을 통해서 시에서 자치구로 돈이 내려가 가지고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돈 흐름도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를 맡긴 학부모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구청에서, 시청에서.

웃음

김창수위원

당연히 그러지요.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제가 했어요. 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어렵다 5.400억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환경개선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구청에서 돈 주는데 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관할이 아니고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기관을 넘겨주든지 예산을 주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예산편성 문제 있을 때 과감하게 하세요. 교육감님이 재선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편성을 또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재선 생각 없다면 한번 싸우세요, 두려움 갖지 말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집 문제는 자르세요. 구청에서 돈 준다고 그래요. 돈은 교육청이 주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차제에 그것을 하게 되면 교육청 돈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두 번째, 거기에서 지도감독이 돼야 되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돈은 주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못 하잖아요.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돈 흐름도를 보려니까 구청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의원이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구청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의 아는 친분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도 겨우, 그래 가지고 어떤 의원이, 예산은 편성해서 주고 지도감독도 못 하고 감시 견제를 못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학력평가가 4회에서 2회로 준 것은 당초 문용린 교육감도 4회 편성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을 잘랐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 교육감이 들어오셔서 돈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공보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한테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보도해라, 의회에서 잘랐다, 의회에서 자를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3학년은 너무 시험을 많이 하는 것도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실 때 약간 언급하다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시험에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회에서 2회 쪼개 가지고 2회도 상반기에 다 몰아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문용린 교육감 입장에서는. 하반기는 대학 수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기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잘못 나갔다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교육감 와서 이렇게 잘라서 돈이 없다 핑계대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8대 의회 때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의회에서 편성을 2회로 줄인 것이다 이렇게 정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나가니까 꼭 교육감이 모든 것을 뒤집어쓴 것같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좀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그 억울한 것을 공보실에다 이야기해서 시정보도를 하도록 요구를 하라 했더니 아, 위원님 그것은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도 그 설명은 했을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설명자료는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내가 공보관실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되었으면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문제는 내년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몇 회를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그것은 한번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김창수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따지기로 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판단해 주시면…….

김창수위원

네, 판단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 7월 20일 우리 시의회 질의답변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보면, 제가 그 당시 맞춤형 교육기관 육성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은 뭐 증설 예정, 증설 예정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 해놓고는 현재 미확보, 예산이 없다,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자, 이것. 아니, 추진내용은 해놓고 문제점에서 현재 미확보 상태라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진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없다면서? 지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업학교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요. 우리 의회에서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현장을 나간 적이 있어요. 학생이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도. 자기들이 자기 취미에 맞는 학습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반을 편성을 못 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학생 이야기는 연극 계통을 하고 싶은데 연극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일반고 학생들을 자기 적성에 맞게 보낼 수 있으면 확대해서 그것 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일반고 살리기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정말 말씀대로 학급 증설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종로산업정보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초등학교가 이전하니까 확장해서 하고, 강서문화예술정보학교 개교하고 해야 되는데 다 예산에서 그냥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김창수위원

조금 이따가 과장님에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4개 학교인가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봤어요. 이따 물어보겠는데, 그 학교 비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2억 얼마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유지관리 보수비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재정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훈초, 가락초, 영동중, 언남초 같은 데는 4개가 유지보수만 해도 상당한 돈이, 2억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 비어있는 학교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학교를 좀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만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사실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좀 요청할 만하고, 크게 이견이 있는 사항도 아니지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큰 방향하고도 맞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학입니다. 사학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제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숭실학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학원 문제에 대한 자료를 죽 검토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이 확산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생환위원

우선 문제를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숭실학원 내의 문제는 결국 이사회의 문제, 재단의 문제입니다. 재단의 문제인데 보니까 이사회 개최가 계속 무산이 돼요. 2014년 3월 14일 개최가 무산되고, 2014년 3월 31일 이사회도 무산되고, 2014년 4월 8일 이사회 개최 무산되고, 2014년 4월 18일 이사회 개최 무산되고, 심지어는 2014년 6월 2일 이때는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장 점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이 되고 폐회가 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건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고소ㆍ고발사건들이 지금 4건으로, 현장에서는 6건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4건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숭실의 경우에는 계속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요 지금 사분위에 하나 가 있고 또 하나는 패소한 바 있고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문제가 난맥처럼 이렇게 얽혀버린…….

김생환위원

네,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어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신중한 결정이 부족했다 이런 주장 하는 겁니다. 제가 열거한 것처럼 내부에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양측으로 갈려 있는데 서로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주장들이 있는데 현재 이런 갈등이 있게 되면 교육청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정자 역할이라는 것이 원칙에 따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봤을 때 한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말씀하셨던 사바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강하게 저희를 푸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저희 임원취임 승인, 임시이사 파견안 같은 게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 느끼는데 사실 이게 참 고민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에 있을수록 저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확산되는 그 근본적 이유를 보게 되면 또 간단하더라고요. 2014년 3월 4일,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 모 이사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하는데 그다음에 2014년 3월 14일 임원 취임이 돼요, 이분이. 취임이 됩니다. 취임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원이 되질 않아서 개최가 무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원 취임이 됨으로써 성원이 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분 선임하는데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임원 선임을 하기 직전에 이미 한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좀 지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원 취임을 승인해 버리지요, 교육청에서. 여러 번 교육감님한테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으면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지요. 이분에 대한 취임 승인이 모든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거지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임원 승인 때문에 고소ㆍ고발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현재 내부분규도 있는 것이고 갈등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교육청에서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결론을 잘 못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전 과정을 제가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저희가 또 패소해 가지고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막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실ㆍ국에서 검토하고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프로세스가 결국은 부처 내에서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내부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일종의 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게 없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한 사례들이 이거 하나의 사례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파악해 보게 되면 수많은 이와 비슷한 재단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담당자나 부처 내에서 몇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 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하게 되면? 그래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반적으로 이게 행정적 결정을 하는데, 거버넌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협의적 과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만 결정을 하게 되면 쉽지요. 그런데 내용들 보게 되면 법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이지요.

김생환위원

그런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 어떤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 협의적 과정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북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앞에서 다 나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시간 절약하셔도 좋습니다.

웃음

강성언위원

아까 우리 송재형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미리 좀 꼭 내주세요. 나중에 행감 있을 때는 미리 내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금요일인가 제 사무실에 갖다 놔서 볼 새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 전 의원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일인시위를 각 곳에 가서 하거든요. 저도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날 비도 안 왔고 날씨도 그렇게 따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오후에도 논의가 될 것으로, 또 보고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진짜 내년에 추계, 저도 이것을 보고받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세입재원 감소가 4,000억 원 정도 되고 세출 인건비나 이게 증가가 5,000억 원 정도 되면 총 9,000억 원이 마이너스라고 그럽니다. 거의 이것은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지자체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환점에 온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방향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희한테 교부금이 1.3조 원이 순증가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2년 전인가 2013년 결손분 정산과정에서 2.7조가 깎여버리니까요, 그러니까 2013년 2년 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2.7조 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4조가 돼버린, 그러니까 교육부는 1.3조 원 늘었다고 얘기를 지금…….

강성언위원

어떻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그 2.7조 원을 2017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리과정 부분 거부하는 것 그게…….

강성언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분이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에 간다든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교육부에도 가고 기재부에도 가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이 또 가기도 하고…….

강성언위원

정말 많이 좀 다니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강성언위원

또 하나는 아까 사립학교 비리관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를 비리든 뭐든 간에 감사를 했을 때 감사 후에 어떤 지적사항이 교육청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해임을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여타 징계종류에 의해서 했을 때 법인에서 후속조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교육감님은 지금 오신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사항은 수십 년 전부터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고치지 못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선이사를 파견했는데 관선이사들도 원 법인 이사장 그 사람 쪽에 내지는 하여튼 눈치를 보고 잘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관선이사는 교육감님, 과감하게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총장 복귀가 아마 우리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사학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사분위가 박근혜 대통령 사분위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분위가 달라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절망적입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아까 법적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말씀 앞에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람도 그냥 근무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그냥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공무원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퇴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영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징계대상인 사람을 자기 돈을 주어가면서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만,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보고 듣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저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 별것은 아니지만 지역교육청 명칭과 교육지원청 명칭이 다른 게 뭡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 큰 취지는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데여야 된다, 지금처럼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바꾸었는데 아직 그 명칭에 부합하는 정도는 못 되고 있지요.

강성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지요? 교육지원청 일부는 성동광진 붙이고, 또 어디 다른 데는 그냥 종전대로 쓰던 대로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11개고 (구는) 25개 되니까 아마 그 포괄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북부인 경우도 도봉과 노원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북부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북부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강성언위원

아니, 교육감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걸로…….

강성언위원

그런 것을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예…….

강성언위원

하여튼 지역명을 둘 다 쓰든 안 쓰든 일관성 있게, 어떤 데는 뭐 동부라고 하고 어떤 데는 성동광진, 어떤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는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명칭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게 정말 원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 만든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이번에 아마 서윤기 의원이 이것을 조례로 강화하기 위한 안을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것처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짜놓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요식행위같이…….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형식에 불과한, 그것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하셔야지 어디 엉뚱한 사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면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사전에 검토가 되고 사전에 어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황 자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잠깐만 좀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생각을 좀 달리할 것입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청렴도 꼴지라는 것 아시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명심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꼴찌도 연속 2회라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올해는 그래도 최소한 몇 계단 올라갈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 뒤에 앉아 계신 실ㆍ국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떻게 꼴찌 한 해도 아니고 연속 2회가 나옵니까? 비리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 아니면 뭐 일처리를 잘못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꼴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교육의 수치입니다, 수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100% 동감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강성언위원

시간이 다돼서 오후에 실국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사고 관련해서 재지정 여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저희가 어쨌든 신의성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뢰보호법 이런 것. 어쨌든 행정청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 주관식 점수하고 객관식 점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험 다 보고 나서 당초에 시험지에 적혀 있던 것과 다르게 객관식 점수 비중을 높이고 주관식 점수 비중을 낮추고 이런 식의 것들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교육감님 계속 가시든 또 다른 교육감님이 오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중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는 다 결정된 다음에 어떤 의견청취 어떤 청문회 절차가 아니라 배점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들과 행정기관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의견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최근에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바뀌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집행부석을 향하여) 최근에 외고 입학전형이 바뀐 적이 있나요?

이행자위원

약간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2학년, 3학년 때 영어 내신성적을 다 같이 등급별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최근에는 2학년 것은 절대평가를 하고 3학년 것만 등급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정책적 전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문 교육감 때 하신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아마……. 질문하시지요. 이것 근거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결정하신 거냐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관련해서는 기본안은 교육부에서 나오고 그렇게 된 과정은 2011년도에 절대평가라고 말씀하신 성취도평가가 도입됨으로써…….

이행자위원

아니요 작년까지의 외고 입학전형이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 때 영어성적을 가지고 시험 네 번 본 것으로 전부 다 4학기 것에 대한 등급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외고를 들어가는 아이들의 경우는 2학년 것은 지금 절대평가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100점 맞은 애들은 다 똑같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두 학기 것만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바꾸셨느냐고요. 누가 결정하셨느냐고요, 이 전형의 변경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4개 학기 반영은 원래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만든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기본학기가 4학기 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2개 학기는 이전의 학생들이 가졌던 이른바 등급제를 반영할 수 있는데 2학년 성적은 성취도평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뭐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성적 산출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석차백분율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성취도평가제로 바뀌어서 얘들이 지금 2학년까지는 성취도평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도평가라는 것은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해서 석차 5등급으로 나오게 되는데 옛날처럼 석차 백분율에 의한 등급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학년은 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자사고 정책이나 이런 것과 연동해서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요 자사고 정책하고 연동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4학기의 영어내신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갈 경우에, 가령 외고를 입학하는데 강남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쫙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고를 가려고 그럴 때 계속적으로 2학년 때부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사실은 100점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3학년만 적용하니까.

이행자위원

네, 하나만 틀려도 밀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르게 다양한 지역의 애들이 4학기를 하면서 외고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었어요, 최근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한 학년만 2학년 것 절대평가로 하고 3학년 성적만을 등급제로 하면서 실제로는 3학년 성적만 보고, 결국은 3학년 성적 2개 학기만 보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변별력이 없다는 거지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냐 하면 면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으로 본다는 것은 골라 뽑겠다는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그것은. 역행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목적의식적인 외고정책의 변화 이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계속 자사고에서는 외고는 왜 안 건드리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행자위원

아니, 저는 뭐 자사고하고 또……. 저는 강남북의 교육격차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제가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사실은 대입시도 외고를 뽑는 것과 같은 전형으로 뽑는다면 굉장히 강남북 교육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1등급을 똑같이 보면서 애들을 뽑고 또 아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성적이나 대회 입상경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다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교복도 못 입고 오게 하고요. 이런 경우 볼 수 있는 건 학교 내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학교 내신만을 보고 뽑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데 선발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2학년을 절대평가로 선발함으로 해서 실제로는 3학년 성적 두 학기만 보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는 면접으로 뽑게 만든 결과를 만드는 거고 결국 우수한 아이들을 뽑겠다는 것, 강남 애들을 더 많이 뽑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책효과를 바라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저희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생각 안 하고 정책을 바꾼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내년에 분명히 외고 입시의 결과는 강남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어쨌든 심각하게 인지는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육부 정책입니다.

「교육부 정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남 아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입학전형을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서 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바뀐 것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부 정책이라고 저는 일단 보이고 그걸 저희가 바꿀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이행자위원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게 다 결정돼서 내년 입시에 반영되기로 했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 그러면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서 입학전형이 나왔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입시전형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는 왜 바뀌었고 이 바뀐 게 반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어떻든 외고도 우수학생을 정말로 독점하는 것이 완화되도록 하는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우수학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국 갔다 왔다거나 사교육을 많이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져진 우수학생이 우수학생인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시전형이 약간만 바뀌어도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같이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자 학업성취도평가가 꼴찌예요. 알고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꼴찌인데, 사실은 같은 일반고 중에서도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학업성취도가 낮고 하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극도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청은 손대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노력…….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나 일반고의 정책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고 내에서도 상위 30%만 데리고 가면서 공부하지 나머지 아이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일반고의 전성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태껏 그런 것들을 안 해 왔다라는 얘기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얼마 전에 기초학력 전수조사계획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보고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평생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기초학력조차도 미달된 채 계속 놔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그건 뭐 100%…….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이어서 기초학력 문제.

이행자위원

그리고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재정상황으로 전체 일반고에 도입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이지요.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사실은 고민지점인데요. 어쨌든 사실은 일반고 살리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 정책이어야 되고, 단일하지를 않더라고요. 거기에 더구나 예산 제약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이행자위원

혁신학교가 바람직해서 저희가 제도를 도입할 때도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하는 학교들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격차가 나서 굉장히 낮다거나 아니면 강북 쪽에만 된다든가 이러지 않았어요. 원하는 학교가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육환경이 비교적 괜찮은 학교들이 지정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남에서 신청한 학교가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들이나 아파트에 둘러싸인 그런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학교들,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되면서 지금 평등교육 예산을 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격차를 더 크게 한 그런 경향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관련해서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거나 또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학교에 다 순위가 매겨져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이 순위가 낮은 학교들부터 도입을 하셔서, 일반고 중에서도 사실은 사립고보다 공립고들이 더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이지요.

이행자위원

이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주 정말 열악했던 학교, 250등이다 248등이다 뭐 이런 학교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혁신적으로 일반고를 살리시는 그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는 저희가 정말 제1공약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혁신교육지구로 묶어서, 혁신교육지구는 아무래도 교육소외지역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행자위원

혁신교육지구는 사실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또 하셔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일반고는 영원히 포기된 채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히 그것은 보완을 해야지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가 통상 굉장히 교육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 분이 통계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강남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엄청 많다, 그다음에 중식지원학생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 양천, 목동, 노원 하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여러 측면, 여러 지표를 종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미달자 이것을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보통 중식지원자라든가 기초학력미달자 이 두 가지 정도를 많이 보시는데 전체적인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기초수급자가 강남에 가장 많은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행자위원

지금 다문화가 몇 명이나 되느냐, 언론에 보니까 1% 이상 된다 이런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서울만 1만 명이 넘게…….

이행자위원

어떤 학교에는 한 반에 반 이상이 다문화인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구로, 가리봉…….

이행자위원

실제 저희 관악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일수록 왜 선생님들은 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인사에서 좀 보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고 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 정책 속에 조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가…….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 좀…….

이행자위원

네, 이것 하나만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희가 명퇴수당을 적용하는 기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우선순위를 받고 계신가요? 어차피 다 수용을 못 해 주시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재직기간이지요.

이행자위원

재직기간이나 이런 것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반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과목을 가르치든, 음악선생님이 체육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정원 불일치로…….

이행자위원

이런 선생님 명퇴 먼저 받아주셔야지요. 어떻게 50대 음악선생님이 체육을 가르칩니까? 어떤 이런 경우라든가 내지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런 다문화가 많다든가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명퇴를 먼저 받고 젊은 교사를 넣으시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뭐 근무연한만 보셔 가지고 가실 게 아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소외 학교에 우수교사ㆍ교장을 보내는 정책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보는 하실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명퇴교사부터 그쪽에서 먼저 수용을 하시라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명퇴 기준에 전공 불일치 교사를 포함하는 문제는 실무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격차가 나는 데 먼저 명퇴교사 수용을 하시라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역별로요.

이행자위원

그래야 젊은 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도 능란하게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교육감 한 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그대로 있어서 새롭게 하려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착오가 많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바꾸어가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유독 서울시교육청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교육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혼란스러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꼴찌로 일관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우리 교육감님이 유능하시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을 하면 어려워지니까 점진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렵게 되니까 국민이 호응하는 또는 우리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끌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곁들여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거로 선출된 분들은 대통령에서부터 죽 보면 자기 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행정에 착오가 생기고 정책에 착오가 생겨서 그 빚이 모든 국민에게 또는 그 집행을 따르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지 않는가……. 우리 교육감님이 유능하시니까 또 재선, 3선도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법적 뒷받침이나 또 경제적인 계산이 따르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보면 반쪽 자치다, 제대로 된 자치가 전혀 없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되고 또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자치로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끌고 오시는 교육자치도 밖에서 보았던 것하고는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는 다르지 않겠는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호응하고 우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면서 교육감님에게 재삼 부탁드리지만 너무 성급한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해결되어 가는 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사고 빼놓고는 문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실 가려고 하고 전교조나 이런 쪽에도 그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기적 평가를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문제가 너무 부각되니까 이게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사실 그런 견지에서 보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모든 정책이 다음 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정책을 세우면 다음 대에서 그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결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성급해요. 내 대에서 해 가지고 결실까지 다, 과실까지 따려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좋은 제도는 모든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곁들여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선출직들이 대부분 그래요. 마음이 급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뭐든 정책을 세웠으면 자기 대에서 그 결과물까지 가져오려다 보니까 과오가 있게 되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업무를 잘하셔서 재선도 되시고 해야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어렵고 허우적대는 것은 교육감이 내가 알기로는 몇 차례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대행이 몇 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하에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우리만의 교육정책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을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우리 서울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심도 있는 그런 교육정책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점심을 고려해서……. 두 분, 5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책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합해서 대략 20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독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 정도는 이런저런 다양한 책들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좀 도서구입에 있어서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도서관은 예를 들면 동양고전 책이 많다, B도서관은 경제학, C도서관은 천문, D는 예를 들면 베트남어 원서 책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우리 서울은 한두 시간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도서관하고 저 도서관하고 그냥 비슷한 문학작품, 비슷한 자기계발서로 쫙 채우지 마시고 그것들은 정독에나 갖다 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희귀서, 집에서 소장하기 어려운 책들, 비싼 책들, 찾는 사람이 드물더라도 마니아층은 좀 관심 있는 책들을 특색 있게 도서구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도서관 간에 일종의 도서의 상호 연결 이동체제를 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도 일정하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게 도서구입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더 그래도 홍보도 해 주시고 더욱더 특색 있게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냐하면 어느 책이 어디 가면 몽골 책, 베트남어 책이 있다, 원서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특성화라고 할까요 도서집중ㆍ특성화 같은…….

김용석

(서초) 위원 또 하나는 야구나 배드민턴, 탁구 다 비슷한데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경우를 사회인 운동하시는 분들이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야구를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당연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로 접속을 해서 우선 신청한 데가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터넷으로 하듯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좋고 그런 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다 운영되면 또 뭔 일이 있느냐 하면요 그 지역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 신청 못하고 다른 데 가야 되느냐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배드민턴이나 야구가 1년 단위로 경기를 진행하는 리그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한 구에만 네다섯 개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먼저 접속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한두 개 정도는 해당 구청하고 일종의 MOU를 맺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구청장이 추천하는 그 구 생활체육이 됐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종의 지역우선권 같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지역우선권을 줘서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리그전을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MOU에 동의하시는 구청장이나 구청에서는 대신 교육청에 돈 좀 더 내라고 그러세요, 그 학교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내라고 그래 가지고 일종의 학교시설개선자금을 그 지역구청에서 더 내고 그런 구에서는 최소한 구청장이 추천을 받은 데 중에서 일정 시설을 먼저 쓸 수 있게, 지역친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희연

조희연교육감

(집행부석을 향하여)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를 받는 데들이 많이 있나요? 인터넷 접수로?

「모든 학교시설은 다 인터넷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배드민턴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지역 구청에 일정 정도 쿼터를 주시고 대신에 그 반대급부를 우리 교육청이 받으십시오, MOU를 체결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좀 안배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인터넷 접수로만 하면 정말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하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면 그 지역 분들이 그 지역 학교를 이용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공동학군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고교선택제, 지금 고교선택제의 큰 틀은 저희가 변경시키면 너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성적균형배정 정도 해서 일반고 배정과정에 그 정도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가령 과거에 저희 관악 내에서 아이들을 배정할 때와 동작에서 아이들이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같은 신림고에도.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이 좀 섞여서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 좀 더 아이들이 고루 섞여서 더 학습 분위기가 나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선택제를 하면서 1지망으로 원하는 곳을 가고 또 그다음에 결국은 경쟁이 치열한 데는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배정을 할 때 이 군을 교육지원청별로 묶으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2지망에서는.

이행자위원

이것을 좀 더 크게 섞어서 예를 들면 서초, 강남, 관악 섞어서 이 배정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반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1지망에서 20%를 전체로 하고요 그다음에 40%…….

이행자위원

그렇게 오히려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고르게 섞일 수 있어서,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내 집에서 먼 데를 내가 가야 된다는 면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2지망에서 일종의 중범위 학군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는데 그것은 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교육지원청별로 되는데…….

이행자위원

사실은 인접지역에서 오히려 전입신고를 부정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관악에서 예를 들면 동작이나 서초, 강남 이런 쪽에 이사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 해놓고서 그쪽 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있잖아요, 갈 만하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대학 입시체제가 안 바뀌는 한 풍선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자사고 문제가 되니까 강남 아파트값이 올라간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풍선효과가…….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논리로 놔둔다 그러면 가만 놔두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그런 자사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마당에서 제가 교육감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인위적으로 일단 이런 교육균등 차원에서의 조정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2지망 부분에서 일정한……. 혹시 가능한지…….

이행자위원

네, 한번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하면서 이정훈 시의원께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혹시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래서 저도,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게 지역사회시설이었어요.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학교에 너무 애로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그때 이정훈 의원님이 조례 등등을 만들 때, 이를테면 6개월 이상이 되면 70, 80%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저희 보고사항으로 보면 거의 미니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용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료는 어떻게 보면 학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인해 달라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이런 부분에 학교시설 개선들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맞고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에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생활체육인들한테 좀 개방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장선생님들의 또 성향이나 이런…….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른들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학교시설이 파손된다든가 관리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셔서라도 개방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공문을 하셔서라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100% 그런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교육감께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은 모든 책임이 교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장의 책임을 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가령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수영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을 교장이 지기 때문에 그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공무원들은 징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많은 것을 꺼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책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러면서 학교시설을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실제 그런 공문을 좀 보내셔서, 저희도 전화 한번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장선생님이 제기하는 모든 애로를 가능한 한 최대로 해결해서 학교를 완벽히 개방하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약서상에 규정을 해서 두세 번 경고 후에 아니면 절대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이지요. 책임완화도…….

이행자위원

시간이 다됐는데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감께 제가 전에 성베드로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셔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가지 시설을 하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드는 예산의 1/5, 1/1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과연 뭐냐, 교육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발주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더하면서 공사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면서 비용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보면 그 회사는 없어져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어요. 지금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들은 많은데 성베드로학교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환경개선에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제가 10월에는 어렵고 11월 중 전에 제가 다시 완벽히…….

이행자위원

왜 똑같은 난간을 하는데 1,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1억으로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좀 저는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후에 평생진로국이 업무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평생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오후에 보면 정독도서관은 업무보고가 있는데, 평생진로과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4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려면 지금 정독도서관에서 총괄해서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각자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답변대로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아시는 분이. 지금 이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듣다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은 평생교육과에 잡혀 있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구매는, 내용에 세부계획을 보면 구입은 22개 관에서 1개 관당 1억 4,585만 원씩 잡혀 있어요. 맞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산서대로 이야기하면 편성에 1억 4,585만 원 곱하기 22개 관, 해서 32억 정도 잡혀 있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편성은 평생교육과에 하고 자료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자료를 바로 오후에 질의할 때 쓸 테니까 배분된 것을 내 주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소관별로, 도서관별로. 그래야 도서관에 이따 물어볼 때 어떻게 구입했느냐,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 이야기가 되니까. 왜냐하면 편성은 저는 평생진로국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더니 평생진로국 업무보고를 오늘 안 하니까 바로 그것만 주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법을 좀 잘 지키자, 서로. 그리고 악법은 고치자, 일단 이렇게 좀 전제를 달고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서울시의 사립학교 교장 중에서 국공립 기준으로 따지면 정년 62세에 선생님이 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연령제한이 없어 가지고 현재 15분의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 재직 중이신데 제가 한번 죽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74세, 광영고등학교 77세, 명지고등학교 68세, 보인고등학교 63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74세, 서울미술고 69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77세, 서울예술고등학교 66세, 세화고등학교 63세, 숭문고등학교 66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68세, 이화여자고등학교 71세, 장훈고등학교 65세,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76세, 하나고등학교 69세입니다. 물론 연령이 많으셔도 오히려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 연륜이 워낙 풍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사립학교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고쳐 나갈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이것은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장의 임면에 관해서 있는데 3항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연령에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중임, 그래서 총 8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2007년 7월 27일 개정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 8월 28일자입니까? 이 날짜로 해서 8년, 이미 두 번 한 분이 있습니다. 법을 그러니까 어기고 있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휘경하고 상명…….

김문수위원장

네, 두 번밖에 할 수 없는데 법을 어기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확실히 어기고 하나는 해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학교장, 휘경여자고등학교가 6월 30일자로 8년이 끝났는데도 지금 교장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중학교 여기는 교장이 7월 31일자로 끝나니까 학교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만 옮긴 건데 같은 재단에서 옮긴 거예요, 편법으로. 자, 이런 일단 법 자체를 어기고 있는 것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악법을 이용해서 우리 사립학교들에 77세 된 분들이 과연 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아까도 우리 명퇴교사들 2,300여 명 중에 벌써 50대만 해도, 제가 보니까 거의 한 70% 1,600여 명 정도가 50대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세대차…….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든 경쟁교육 속에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든 와중에 77세 교장들이 버젓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감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거 100% 동의하고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62세를 초과한 교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는데 자체 법인 인건비 지원하면서 하는 이유는 또 뭔지……. 정말 중임제한 문제, 정년초과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휘경여고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의뢰 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참, 아까 나온 것이지만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김문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사학의 공공성을 강제하는 조례와 법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상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감님. 자, 이제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중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서울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노원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송파도서관, 남산도서관, 양천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실ㆍ국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도서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의예산 처리방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104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14년도 현안업무를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인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안업무를 보고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오전과 같은 방식과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오후시간은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행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부동의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부동의예산과 관련해서 방침은 뭡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부동의예산 관련해서 방침은 저희가 아까 보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동 폐기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행자위원

집행하지 않겠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 예산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은 원래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선.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안이 유효하다는 의견과 또 유효하지 않다는…….

이행자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재정여건이 된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집행이란 말씀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학력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4회를 집행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학력평가 회당 한 6~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건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을 보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집행잔액과 우리 절감액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집행잔액과 절감액 뭐, 다른 예산을 갖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집행잔액하고…….

이행자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에서 지난,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11월에 1ㆍ2학년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2014년의 예산을 쓰시는 데 있어서는 내 맘대로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시설환경개선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을 집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은 지금 집행해라 마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예산이 없어서 정말 긴급한 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교육정책국장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포함을 해서 사실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설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부동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력평가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의회가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본인들이 또 다른 데서 증액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학력평가 예산도 쓰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그거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말씀하실 때도 현황을 보고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긴급한 것을 해야 된다든가 정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 없다든가 이런 이유를 대셔야지 뭐 의회가 부동의한 예산이니까 집행을 할 수 없네 마네 이런 식의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것은 다 집행하시면서. 39페이지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1,100억 정도의 세출이 지금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주겠다는 예산도 1,599억 정도 ’14년도 결손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인건비가 사실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4년도 세출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고 반영해야 되는데 이 못 했다는 부분의 세부내역은 뭐고 2015년도에 또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14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원연구비가 109억 정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뭐요? 교원연구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원연구비, 교원들에게 주는 연구비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원래 주던 예산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주다가 일시적으로 또 안 주다가 학교운영지원비 형태로 해서 지원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10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들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 처우개선하면서 119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 외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에 서울시…….

이행자위원

처우개선의 항목은 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늘어나면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원이 2만 2,000이 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네, 또 다른 건 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이행자위원

조리종사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268억 원 그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지원을 해 주던 돈이 있습니다. 그 추가로 소요되는 추계가 473억 원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 예산,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예산, 그다음에 또 특별교부금 불용하면 반환해야 되는 게 있는데, 2년 이상 쓰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 다 포함해서 1,110억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2015년에 추가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인건비 항목은 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일단은 공무원들 인건비가 내년에 3.8%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비정규직 인원들이 2만 3,000에 가까운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처우개선비가…….

이행자위원

저는요 뭐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 지금 다 예산이 없어서 학교의 안전과 관련한 것들도 반영 못 한다, 정말 그것 말고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위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예산이 없다, 명퇴도 지금 못 시켜서 젊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학교 현장이 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그냥 꼭 그대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우개선비,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어렵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서 더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 입장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반영해야 될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더 시급한 것들이 사실 많은 것 아니냐는 면에서 일단 증액해야 될 예산들에 대한 추가목록을, 그러니까 내년에 세출에서 2014년 대비, 2013년 대비해서 증가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들 목록을 상세하게 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들 보육도 못 하겠다, 심지어는 이런데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은 그러면 꼬박꼬박 3.8%씩 월급 올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안전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조례라는 것이 안전의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학교시설의 안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빠지지 않을 건데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은 이에 대한 어떤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되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내년하고 지금 예상컨대 내후년, 앞으로 한 3년간은 굉장히 재정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들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당초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기로 했다가 일단 전면 보류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교육감 공약사항도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어쨌든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것을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52페이지 노후교사 개축 및 학교 노후시설 11개 단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100% 신뢰하지 않지만 늘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학교환경과 관련해서는 이 11개 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분류를 지금까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행자위원

뭐가 포함됩니까? 이 11개 사업 말고는 없느냐고요. 학교환경과 개선 이것 말고는 학교에는 없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있을 수 있는 건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조원초등학교에 10년이 넘은 대형 TV가 있어요. 학교가 개교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11년 전 대형 TV가 있어요. 요즈음에 볼 수 없는 완전히 이렇게……. 요새는 다 얇은 TV들이잖아요. 슬림한 TV들이고 벽걸이TV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과거의 TV들은 엄청나게 큰 TV들이잖아요. 그런 게 11년이 돼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 11개의 단위사업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얘는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평생 교체 못 하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시설비라는 과목이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죽 흘러온 게 비품 성격이거나 움직이는 교구, 부착할 수 있고 뗐다 붙였다 이런 것들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시설은 또…….

이행자위원

물품관리 중에 그렇게 큰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TV 다 교체하는 걸?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김문수위원장

자, 이행자 위원님, 시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 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11개 사업에 보면 기타사업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기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기타라는 것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방송, 교무실 환경이라든지…….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는 이 11개 사업을 정한 것도 제대로, 순위를 매겨서 반영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내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맞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방송 이런 것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방송시설이나…….

이행자위원

이것도 다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옛날에 돈 많을 때 2008년도 그때는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돈 많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도대체 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저 뒤에서 계속 웃고 계신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아까 교육감 질의응답하는데 뒤에서 왜 계속 웃고 계신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웃었다고요? 웃은 적이 없는데요.

이행자위원

원래 그렇게 항상 웃고 계신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 표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웃은 적은 없는데요?

이행자위원

아니, 계속 웃고 계시던데 저는 이유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운 일이 있거나 웃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뭐 큰소리를 내서 웃지는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는 교육감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뒤에서 웃고 계시는 것은 마치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요. 원래 표정이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직원들 힘드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태도를 단정하게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직고용 조례 시행 준비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해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TF를 계속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어느 정도 초안적인 보고서는 나왔고 그리고 지금 직고용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 법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행규칙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난번에 시행규칙에 대한 보완된 사항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최종적인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직종들이 워낙 50종 이상 되다 보니까, 또 노조도 거기 서너 개 노조가 있거든요. 좀 이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수렴, 이제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이번 주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본 위원도 직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오전에 교육감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또 자치구 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7페이지에, 학교평등예산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에 학교평등예산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학교평등예산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는 명확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학교당 연간 4억 4,000 ~ 4억 5,000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는데 실제로 저소득층 못사는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식은 그게 아니고 학생수, 또는 학급수, 그리고 건물 연면적 이것만 반영하다 보니까 못사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이라고 그래서 353개 학교에 대해서 사람 베이스가 아니고 학교 베이스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원방식 가지고는 촘촘하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등예산제라는 것이 못사는 아이들의 경우에, 물론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학생을 3명으로 치는 것입니다. 연간 학생당 평균 보니까 68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곱하기 3을 해서 19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못사는 지역에 더 많은 학교운영지원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학교 중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나 여건개선 등 예산사용에서 학교에 재량권을 좀 더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네.

장우윤위원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점이 교육격차해소사업보다 일반교육사업이나 환경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교육복지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게 좀……. 예산이 막 늘어나고 하는 시기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2,700억 절감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절감되는 게 시설비하고 복지비 쪽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단 급한 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아무튼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격차 해소도 중요하지만 또 학생 중심의 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부분에서도 취약계층 학생이나 저소득 학생수 그 기준 지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미약한 부분을 절충해서 두 가지 방안을 잘 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나 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협약해서 사업을 10월 초나 중반 정도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언론에서 자주 기사화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원어민강사에 대한 자질문제들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요즘에 조기 외국어교육 바람 때문에 유아 때부터 초중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지금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마약복용이나 성추행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사에 대해서 이런 마약류를 비롯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사전에 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과정에 대한 검증 또 재임용이나 재직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별 학교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증과 선발방안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원어민 강사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이력 조회나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지금 외국인 강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교육부에서도 토크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 원어민 강사들을 한 6,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치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오려면 당연히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서 근무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인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학원 강사들인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을 하려면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 그런 조회들을 한 다음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채용이나 복무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후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부동의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사정이 있어서 집행 안 하겠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의예산이 아니라 동의된 예산 중에서, 통과된 예산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집행해야 되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이후에 예산 다 확정된 다음에 약 2,7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아예 없애버린 사업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절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아예 하나도 집행 못 하고 폐기되어야 할 예산안들이 꽤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추경예산…….

장인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방법을 자세하게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다 위원들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난 8대 의회 때 많은 분들이 고심해서 통과시킨 예산이고 부동의예산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못 한다고 한다면 집행해야 되는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사정으로 집행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그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 특히 학교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100% 다 그렇게 기술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무개 학교에 강당을 통과된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그것이 위원과 상의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안 하겠다 이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또 해당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가능하면 위원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취사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과 상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과에서 사정들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하겠습니다만, 또 예산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9월 추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재원을 확보를 못 하면서 못 했는데…….

장인홍위원

물론 추경을 통해서 다 점검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이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은 한번 상의를 거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부분적으로 개진되고 있는데 저는 근원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학 서열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학 서열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각 학교별로 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뭐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학교 좀 더 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결국은 들어오는 인적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자사고도 그렇고 특목고도 그렇고 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선발권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들어오는 인적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이고, 일반고 전성시대의 정책 대안을 고려하실 때 사후적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들어오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평준화시키든가 또는 그것에 준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확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TF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가장 근원적인, 들어오는 인적자원, 학생들 수준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런 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하위권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온존시키고서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 대안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공교육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대학 선발 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님께서 이것을 발표할 때 대국민호소문 형식으로 장관님과 한번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은 청 나름대로 어차피 현실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 보정에서부터 다양한 어떤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학교가 몇 개라도 있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몇 개입니까? 6개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는 공립학교 8개 교, 사립 2개 교…….

장인홍위원

아까 서울시의 어느 사단법인인가요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MOU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짧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현재 학교가 처음 해 본 거라서 좀 주저하고 확대보급이 안 되니까 또 한전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좀 적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료, 옥상 점용료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 정도 많이 내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받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또 불만 내지는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샘플로 해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신에너지 촉진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별도로 ㎾당 6만 원씩 연간사용료를 더 많이 얹어주고요. 그다음에 LED…….

장인홍위원

하여튼 자세하게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하나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잘 보급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있고, 그 부분에서 걸려 있는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감님과 서울시장님이, 특히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울러서 얼마 전까지는 옥상녹화가 또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좀 부실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하중을 견디지 못 하는 학교가 꽤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싹 나가고 햇빛발전소가 또 대세가 됐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 보다 더 매력적인 요소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무슨 학교라고 그랬지요? 공립특수학교 2개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지금 실패했다고 그랬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한 측면에서 보면 기피시설이라고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수학교 공립 전환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롬학교인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특히 광주분교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학부모들이 아주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분들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새로 부임하시고 나 가지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인가요 만난 적이 있는데 이야기는 못 나누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장인홍위원

아마도 그분이 사학바로세우기 그쪽 모임에 참여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울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부임하셨고 또 본 위원도 그분들을 만나 뵙고 나름대로의 억울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지난번에 우리 부감님 만나 가지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만났습니다만 또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한번 챙기셔서 그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한번 획기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안녕하세요? 송재형 위원입니다. 실ㆍ국장님께 각각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입ㆍ세출 정말 지방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짜기가 참 어렵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은 세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세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세입이 좀 많아야, 그런데 국가에서 들어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줄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자체예산 중에 제가 지난번 공부할 때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학교 5개 교를 금년도에 매각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4개 학교 매각…….

송재형위원

4개 학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매각처리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매각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입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매각하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전체 5개 학교 다 합쳐도 약 530몇 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무리 공공재산 매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싸게 우리 공공재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매각하고 나서도 공공재산 매각한 후 10년 동안은 종 변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행규칙에. 그런데 우선 그 4개 교의 면적이 얼마이고 또 매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로 들어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의안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전하거나 또는 폐교로 인해서 매각할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서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서울시와 좀 협의해서 매각 후 10년 동안은 종 변경을 못한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개발하고 싶은 의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실 이전부지나 폐교된 부지를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이것을 종 변경을 해서 매각 대상이 되거나 폐교 대상이 되기 전에 사전에 공포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하고 해서 이것을 종 변경 해놓는다고 그러면 인근의 주택지나 상업지역에 있는 가격만큼 우리가 받는다면 현재 그 가격보다는 3, 4배씩 더 받아서 우리 교육재정에 충당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냐, 우리 실장님 한번 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사실 이 업무는 교육행정국 쪽 업무이기는 합니다, 학교 매각하고 하는 것은. 이 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공시지가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외곽에는 학교 짓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그것을 팔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지를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송재형위원

오신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3주 지났습니다.

송재형위원

3주 됐지요? 자사고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한 교육의 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지만 이 자사고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아무리 의욕은 앞선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나 또는 성과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학자들 또는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참모들이 그런 건의 좀 안 합니까? 일반고 전성시대 TF팀이 7월 3일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성이 돼서 올 연말에 최종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잖아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연구하고 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자사고에 대해서는 오자마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모들께서 적어도 이 자사고 문제는 국가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교육감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약간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자사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임의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법령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연구기간이나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지표라든지 평가항목 등은 교육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송재형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자, 4월 22일 이미 계획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때 그때 충분한 검토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계획안이 결정돼서 진행해 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했던 계획안은 정부안이 아니고 교육부안이 아닌 다른 데서 나온 계획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참모들께서 아무리 교육감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전 국민의 관심사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어줄 필요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신중하게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우리 참모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오래지 않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행정국장님?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햇빛발전소 정말 정부 차원에서 또 에너지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어서 MOU 맺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많은 전기를 획득하면 전기를 설치한 업자는 한전에 전기를 판매합니다. 알지요? kW당 얼마씩 판매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외우지는 못하고요.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배우면서 하시고요. 전기를 만들어서 업자는 분명히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kW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1,000만 원 학교의 LED 뭐 지원해 주는데, 저는 특혜를 줄 의혹이 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분명히 이 햇빛 설치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25개 교에 새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좋은 에너지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자를 너무 특이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업자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좀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업자 선정할 때 정부의 인증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가격을 설정해서 우리 학교에서 수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수익성에 대해서 학교수입으로 잡든 교육청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보급이 안 된 이유가 우선 가격문제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옥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옥상 관리하는 데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계약에 정해서 특약을 물론 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그것이 좋고 지금 현재 일본의 원전이 점점 폐쇄되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봐 가지고 효과를 봐서 좋다고 판정이 나면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어쨌든 입찰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1단계나 2단계, 처음에 1단계는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2단계에서는 가격을 많이 낸 사람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처음에 서류심사나 면접을 하고 그다음 2단계에서는 가격을 몇 사람 괜찮은 사람 모아놓고 이중에서 선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확실히 연구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집행부석에서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TF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시범학교를 한 30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을 통해서 임시 30개 정도를 해가지고 시범하고 난 뒤에 그 수준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3개 교에 대한 시범결과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몇 개 업체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상당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경영수익을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서 행정재정에 좀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좀 삼고, 두 번째는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 사실 산자부나 이런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이런 업체의 태양광 또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도 연구해서 같이 겸하겠다고는 하지만 경영 차원하고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만큼 앞으로 이것을 장려는 하되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자기고백을 하면 저도 학력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의회가 삭감한 데 동의를 못 하는 사람입니다. 학력평가를 결론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상대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한테 더 불편을 끼칠 수 있거든요. 학교가 많이 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사교육비를 적게 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의회가 당시 삭감을 했어요. 의회가 명백하게 삭감한 예산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예산편성은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너무나…….

김용석

(서초) 위원 추경반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추경 반영 예정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로 알고 있어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용석

(서초) 위원 네, 11월 18일, 연합평가 11월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제는? 만약 추경이 10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우리 예산 간의……. 그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구사를 잘 못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용ㆍ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내부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기 전에 검토하셨던 이유는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추경 편성을 통해서 11월에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추경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가 명백하게 삭감한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있어요?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아니다 치고 어떻게 전용을 할 수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과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만약 이것을 인정해 준다면 지방의회나 국회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예산심의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절대로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삭감한 항목을, 어떻든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공사비 등등에서, 어떤 항목이든지. 삭감한 예산을 집행잔액 이용해서 다음번에 써버리겠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 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국장님, 잔액을 이용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좀 세밀히 따져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1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출제까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학생들한테 미리 고지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학교에서 학사력에도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고,전체 시험 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학교 수업이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미리 검토 이미 끝났어야 될 문제고 두 달도 안 남은 문제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편성 안 하면 이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남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삭감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것 잘못하면, 감사원 감사할 때 항상 지적사항 중의 하나예요. 지방의회가 명백히 삭감한 항목에 대해서 다른 항목을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편성과정의 적법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산전용이 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동의 예산, 부동의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서도 교육청을 이해를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제8대 지방의회가 잘못을 했어요.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현행법을 어겼으니까요. 이 불법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은 재의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지방의회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30일이 되어가지고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다시 한 번 재의요구안을 내셔야 돼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부동의 예산이 아니라 불법 예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또 국회법으로 따지면 헌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또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산심의 때 아까 말한 것하고 거꾸로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동의 못 합니다. 의원님들, 이것 증액 못 합니다. 이것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 못 한 것도 의회가 의결한 다음에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불법 상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다음에 보정이 안 된 이상 그전에 7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재의요구안을 내셨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게 맞고 그 사이에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러분의 권한을 방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회가 삭감한 항목을 집행당국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쓰는 일을 방치하면 안 되고요 또 의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기록을 남겨두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찌 보면 항거를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한번 법적인 검토를 거쳐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고문변호사가 됐든지 아니면 더 상급기관에 질의회신한 자료가 있으면, 힘들게 새로 받으실 것은 없고요 있으면 사본 정도는 하나 저한테 아니면 우리 전체 교육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실 수는 있으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2011년에 안행부에 질의회신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좀 엇갈리긴 했는데요 그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도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아시게 질의회신한 자료를 실장님께서 한번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서 53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교부비율 5%P 상향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교육부라든가 기재부 등등하고 접촉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겠다고 항시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이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지요 이 정도는. 저도…….

김용석

(서초) 위원 감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접촉해 본 일은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들은 지난여름부터 계속 1인시위도 하고 액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청 측에서는 기재부나 교육부에 이 문제 갖고 이야기해 보신 적도 없고 실무 차원에서 접촉해 보신 일도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요. 그전에 그런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아무 저기 뭐가 없으십니까?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감님께서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1인시위하시고 또 성명서 발표하시고 그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는 감동할 정도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단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이 맨 처음 7월에 만나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부금 올려 달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나 부감도 장관 주재, 차관 주재 회의에 가서도 그런 요청을 했고요, 저도 실제로 교육부라든지 기재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그러면 상급기관의 답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저희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부는 5%P까지 해 주겠다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부금 상향조정 그 건은 사실 기재부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요. 기재부는 보니까 2020년까지 학생수를 추계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0몇 년에 봐라, 이러면 학생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20.27이 아니고 오히려 15%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때 얘기이고 지금은 당장 부족하지 않으냐?”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를 수용한 것인데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면 그것은 국고에서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부금 손대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육부에서는 2조 2,000억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또 그 와중에 장관까지 바뀌어서, 원내대표하고 대표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업에 밀려서 그것은 반영이 되지를 않았고 또 기재부가 지금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약 1조 9,000억 정도를 빌려주는 형태로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됐는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 용납이라는 표현은 좀…….

김용석

(서초) 위원 빌려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겁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5년 후부터 갚는, 그러면 그때는 교부금이 호전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10년 상환으로 갚아 나가자라는 게 기재부 의견인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김용석

(서초) 위원 공공관리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조금 전 1시 10분에 대표 교육감님들 오셔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예산 관련된 내용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냈는데요 국회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실제로 2013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특성화고 관련된 예산 2,000억 원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따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이상을, 최소한 누리과정 관련된 예산 정도는 국고보조로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을 보며)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시간을 좀 약간 주십시오. 아무튼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기재부는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재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올려줄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만 빌려가든지 특정 항목에 대해서 더 주는 것에 약간의 여지는 남은 상황인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번 예산 발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27%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무망한 상황이라고 보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기재부의 입장은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뭐 그런 셈이십니까, 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5페이지 관련해서요 제가 자꾸 고교선택제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거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고교 균형 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일반고 배정방법 2016.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2016년 다음에 점을 찍어놨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교육정책국장님, 아니면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이거 2016학년도란 말이에요, 2016년이란 말이에요? 이것 좀 주석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2016. 예정…….

김용석

(서초) 위원 담당국장…….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년도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학년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6학년도란 뜻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엊그제 제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은 2016학년도에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2016학년도면 내년 3월 31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질의 때 중간 40%를 다시 한 번 고려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다시 한 번 돌려보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3월 6개월 남은 시간까지 이것 다 끝내실 수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난번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도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완전히 뜯어 고치는데 어떻게 많이 소요가 안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내년 3월이 아니라 내년 8월까지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거 2016학년도가 아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16학년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6학년도 것은 2015년 3월 31일까지 공지해야 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때까지는 전형방법 기본계획안을 우리가 해야 되고 전형적인 요강 발표 석 달 전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우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게 이 해석 이 말씀 나오실 줄 알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3월에 해야지 그 틀을 갖다가 전형요강 수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 틀은 바꾸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을 바꾸는 것을 교육정책국장님은 기본 틀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교선택제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기본 틀이 아니고 어떻게 요강 수준으로 8월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 2, 3단계 고교선택 3단계 기본 틀은 유지하고 우리가 보통 거리로 배정했을 때 한 가지 요건 정도, 성적 균등배분 정도로 하는 것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정도 중요한 것을 1, 2, 3단계는 그대로 갈 테니까 이것 전형 모집요강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강 수준이 아니라 기본 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언론도 관심 있고, 학생들한테 제일로 중요한 고입배정방법을 어찌 요강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요강은 개별 학교가 말하는 것이 요강이지요. 국장님, 정말 그렇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선택제를 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더 신중하게 해서 2017학년도까지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요강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진짜 심하십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는 최소한만 잡았는데 좀 넉넉히 잡아서 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제도에 들어갈 것이냐. 수십만 명이 걸려 있는 문제를 요강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범위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미한다든가 아니면 성적을 약간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 한두 가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적을 골고루 한다든가 그렇게 틀을 바꾸는 문제가 어떻게 요강 수준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군을 약간 넓혀준다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틀은 세 단계로 하는 것은 맞고요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자사고 문제만 해도, 저는 자사고가 약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가는 것 맞고 자사고 가서 3년 동안 배우는 것 맞고 이 정도밖에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그런 식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발하시는 겁니다. 3월 31일까지 공지하라고 하는 대한민국 법령의 취지 자체의 해석을 갖고 지금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3월 31일까지 공지하라고 그럽니까? 최소한 1년 전에는 알라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그것을 8월에 가서 알려 주겠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게 많이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성적을 집어넣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크게 바뀌는 게 아닙니까? 성적을 집어넣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성적이 안 들어가게 고교선택제를 하시고 있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성적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어떻게 성적을 넣어요? 20~40%대 성적이 들어갑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안 들어가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안 들어간다면서 왜 또 성적을…….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성적을 우리가 산출을 해서 배정할 때…….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성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성적을 산출…….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성적을 산출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들 배정할 때 성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거기에 감안은 안 하는데 산출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 배정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성적 산출이야 당연히 하지요. 배정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배정할 때 성적을 집어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적을 넣느냐 안 넣느냐와 같은 중요한 것을 어떻게 요강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요 지금 꼭 넣겠다는…….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정리들 하시고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할 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특수학교 신설 추진이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지금 특수학교를 검토하셨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좀 파악하셨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각 구마다 다 있는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29개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29개요? 그러면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강서구에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도…….

황준환위원

강서구에 없다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하나…….

황준환위원

교남학교는 특수학교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교남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넘쳐 가지고요.

황준환위원

국장님, 그것 좀 파악 잘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서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업무파악을 한 달 동안 뭐하셨습니까? 지금 29개면 25개 구청 한 개 구청에 평균 한 개꼴이에요. 그런데 강서구에 또 특수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남특수학교가 지금 몇 개 반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황준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남특수학교에 대해서 15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수와 그 교남에 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디서 오는지 분포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과연 그러면 공진초등학교 이전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강서구에 있는 분들을 수용을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교남특수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특수학교 온다면 일단 많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어떤 조사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강서구에 특수학교 있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주민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님비현상이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현재 양천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황준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강서구, 양천구는 다르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거기는…….

황준환위원

구가 다르잖아요. 29개면 한 개 구에 한 개 꼴이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기는 한데…….

황준환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사회발전에 문제가 되는 게, 임대주택만 해도 그래요. 노원구, 강서구 일부 구에 한 3만 세대 이렇게 때려 짓고 지금 서초구 같은 데 임대주택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강서구에 있는 분들만 주민들이 반발한다, 뭐한다고 하기 전에 왜 여기에다가만 특수학교를 2개씩 넣으려고 하느냐고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 님비다 이렇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줘 보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데요 공진초가…….

황준환위원

그것은 교육청 사정이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뇌성마비복지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뇌성마비복지회관도 강서구에 있어요. 그러면 강서구는, 예를 들면 임대주택도 마곡지구에 또 더 짓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좋은 시설,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임대주택 들어오지 특수학교 들어오지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임대주택도 서초구에도 지어야 되고 골고루 다 해야 돼요. 어디 한 쪽으로만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서 강서구에 제가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하고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비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즈음 유치원에 장애인들이 예전보다 좀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점차 늘어난다고요?

황준환위원

옛날보다 조금 정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정신지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장애인들이 일반 정상인들하고 같이 합쳐서 교육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별도로 좀 분리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뭐,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저학년인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고학년인 경우는 약간 분리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효과로 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분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리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황준환위원

선생님은 지금 분리해야 효율적이라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수업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부모 입장이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커 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일 건데 실제 교육현장에 가보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런 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민원이라고 그럴까 서로 이렇게 좀 다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는데 충분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황준환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혼용돼서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를 저한테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마곡지구에 유치원이 신설되잖아요. 지금 특수학급이 1개 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현재 주변에 장애인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는 3학급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불러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욕심이, 욕심보다도 욕망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과연 현실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교육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번에 특수학급 조정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잘 결정하셔서 사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요…….

황준환위원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국장님은 전혀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학년인 경우는 애들이 아직 왕따를 시키거나…….

황준환위원

일단은요 여기서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자사고 문제가요 물론 교육감의 선거공약이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들은 교육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봐 왔잖아요. 쉽게 해서 물을 이렇게 보는 것하고 밑에서 보는 것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위에서 지시한다고 꼭 그대로 따르려고 모든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황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작 4선거구 유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해도 예산이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이 또 문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예산 부족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상세하게 말을 붙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교육부 비상대책 요구에서 재정결손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누리과정 등을 위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2조 2,000억을 국고로 실제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 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 총액의 20.27%입니다. 그것 플러스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국세분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분 교육세가 있는데요 그 두 개만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법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당장 보조금으로 해 달라 해서 2조 2,00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대신에 기재부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서 약 1조 8,500억 정도를 빌려주겠다, 빌려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아 나가라, 그러면 그때쯤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경기도 좋아질 거고 학생수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유용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가능성은, 그것 기채하는 것은 100%…….

유용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 말씀입니까?

유용위원

1조 8,000억만 되는 거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 보조금은 기재부,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끝났고요.

유용위원

2조 2,000억은 안 되겠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다만 저희가 또 하려고 그러는 게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봐라, 이런 상황이니까 국회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좀 해 달라, 지방세 교부금은 나중에 지방세 5년, 10년이지만 결국 그것도 교육청 몫으로 갚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사례가 최근에 불과 작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예산이 2,000억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 최종 예산심의되기 전까지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용위원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은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공기금에서 나오는 기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시설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시중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유용위원

지금 이 문제를 중앙부처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부도…….

유용위원

중앙부처에서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도 교육청하고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워낙 예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조 2,000억, 1조 8,000억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해줄 거예요. 뭡니까? 부채로 보는 것은 모르겠어요. 안 해주려고 그럴 거라는 말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난주 금요일 17개 시ㆍ도 예산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시도의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전략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유용위원

네, 두 번째 안 말씀하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결국은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현 교육감 재임기간 내내, 일단 내년은 확실한 것이고 내후년까지도 최소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방채에 대해서도 현재 전 시ㆍ도교육청이 약 3조 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3,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원금과 이자를 다 국고에서 갚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갚는 지방채는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워낙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방채를 별도로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내국세 총액의, 40조라고 그러면 96%는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공식대로 시ㆍ도교육청에 나누어 주고 있고요. 그 4%, 4%가 약 1조 5,000억이 됩니다. 그 1조 5,000억은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종 평가 등을 통해서, 그중에 정확하게 60%는 국가 시책사업에 사용하고 있고요 30%는 지역 현안, 시ㆍ도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0%는 재해대책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교육부에서 주무를 수 있는 규모를 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7,500억 정도를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으로 달라, 그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환 도래하는 지방채들, 얼마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좀 연기해 달라, 물론 연기하는 동안에 원리금은 교육부가 좀 갚아달라고 그래야지요. 이런 요청들을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고요. 자체적으로도 그 외에 재원이 교육부, 국가에서 오는 재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라든지 자치단체에게 오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민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비씨카드 이런 민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TV 같은 것 그런 건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민간기업들이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 MOU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유용위원

그런데 그런 건 너무 작아서 기본적으로 골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일단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어디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감님 계실 때 서울시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시장님하고 교육청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원해 주기로 했고 실제로 지금 추경에 684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데요 사실 그 돈은 내년에 받을 돈입니다. 내년에 받을 돈인데 올해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서 미리 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외에 서울시 구에서 주는 조례상 전출금 이런 내용들을 계속 추가로 달라는 그 요청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교육부에서나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에서 약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불용이나 이월이 있었습니다, 작년 결산액을 보면. 그리고 잡히지 않은 학교 회계도 전국적으로 약 8,000억 정도가 불용ㆍ이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5조 원 이상의 돈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우리도 예산의 이런 효율적인 운영도 분명히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그것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 중에서 무려 75%가 인건비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처음 와 가지고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받는 연가보상비 이게 보니까 제 기준으로 봐서 제가 연간 그것을 다 받으면 한 1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반납하는 게 어떠냐, 이것 좀 안 주고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데 쓰면 어떠냐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그랬다가 막 성명서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쏙 들어갔는데 그런 예산,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인건비도 최대한 워낙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2번에 누리과정 지원이랑 초등돌봄예산 있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 안 해 주면 우리도 예산을 배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17개 시ㆍ도교육감님들이 그 사항을 이미 성명서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유용위원

네, 그렇게라도 하면 약간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이 조금…….

유용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유용위원

자사고를 8개 취소결정을 내렸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취소요청 협의를 했습니다.

유용위원

취소 지정을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정 철회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이게 되면 아마 이제 또 논란이 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논란이라는 말씀은?

유용위원

예를 들자면 지정 취소된 학교들은 뭔가 또 자기네들 자구책으로 움직이겠지요. 법적인 대책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냔 말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자사고 8개 학교에서는 가처분 신청 등 아마 로펌 등을 통해서 쟁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자문변호인단이라든지 법률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만난 자사고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 외에는 자기도 일반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또 우리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셔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 제4선거구의 박호근인데요 감사관님은 오늘 오후에는 안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요청을 저 실장하고 두 국장만 현안보고 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면 천상 감사관님한테 해야 되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 질의할 기회가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추가로 참석 요청을 하시면…….

김문수위원장

일단 좀 기조실장님이 대리해서 대답을 하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지역교육청 등 그동안 안 했던 데를 하다 보니까 뺐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박호근위원

오전에 장인홍 위원 등 해 가지고 사립학교 부정ㆍ비리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충암학원 같은 경우가 이미 학교 이사장을 못 하게 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사장실을 여전히 들락거리고 심지어는 학생 졸업앨범에도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찍어서 앨범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부정ㆍ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사장을 못 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는 종전에 근무하던 이사장실을 계속 들락거리고 학교 구성원들은 그분을 계속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청에서 이런 징계권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님이 계셔야 뭐 제대로 답변하시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감사실관에서 사무관 오지 않았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제가 사립학교 법인관리를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현재 사학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친인척 이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지금…….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충암학원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해임됐는데 그 해임된 이사장이 계속 자기 옛날 이사장실을 들락거리고 실제 권력을 행사한다면서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사장에서 해임됐으면 쉬운 말로 학교를 영원히 떠나는 게 맞는데, 정 떠나기 아쉬우면 한시적으로라도 떠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그런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횡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이런저런 제보들이 들어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묵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사항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교육청의 지금 감사관 인력이 한 50명 되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이런저런 비위행위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50명이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태라면 이것을 계속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지요. 그죠?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비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응분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 좀 해 주시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역시 사립학교 비리에 관한 것인데 감사관님한테 다시 전달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현강학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강학원. 현강학원에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강 모 씨에게 실제 금액은 15억 4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흔히 말하는 선취이자, 그걸 뭐 꺾기라고 그럽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1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남에게 1억을 빌리든 10억을 빌리든 그러면 빌렸다는 증서, 그리고 당신이 정해진 날에 갚지 못할 때는 당신의 물건을 내놓겠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잡든지 이런 담보물건을 잡는 게 일반적인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현강학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강 모 씨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은 당연하고 본인이 증축 중인 골프연습장 그것을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대요.

두호

안두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5억 400만 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맡기 위해서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는 실제 돈을 받은 사람하고 그런 실질적인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일인데 서류상으로 꾸며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5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돈 15억 4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서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결론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잘못 알고 돈을 임차해 준 것을 당초 원인무효행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현강학원의 불법행위만 돌봐주는 꼴이고, 그로부터 돈을 15억 400만 원을 빌렸던 사람은 계속 질곡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고 계실 테니까 감사관님한테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호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현재 그 사건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한 건은 민원인이 법원에서 이기고 또 한 건은 현강학원이 이겨 가지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사법기관에서 지금 다른 판단을 내려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사법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호근위원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기를 이 민원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판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보면 부동산 매매한 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현강학원이 골프장을 뺐었더군요, 결론은.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결과고요.

박호근위원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금 15억 400만 원 갚고 이자를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현강학원 이사장과 그의 아들인 행정실장이 일부러 고의로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결국은 한 개인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사립학교가 이렇게 사채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할 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채놀이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사채놀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4부 이자를 놓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지 못 하니까 그것을 허위증명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게 만든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두 번째,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관리의 부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행위, 세 번째,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사용, 네 번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심사 소홀, 다섯 번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후관리 소홀했다는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감사 나갔던 총 세 분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 나갔던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일단 처분 허가는 정당하게 처분 허가를 신청을 하고 처분 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지요.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교육청에는 식품위생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요청한 경우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요.

문영민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라 기획조정실장이 알기는 좀 어려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하게 잘 답변…….

문영민위원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되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혹시 총무과 쪽에서 인사팀장이나 누구 안 오셨나요?

문영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추후에 제가 별도로 과장에게 전달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김문수위원장

기조실장님, 총무과장에게 방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소상하게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 좀 꼭 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3.8% 인상될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75%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교원숫자가 몇 명이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7만 4,000 정도로 8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선생님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7만 4,000 정도로…….

김창수위원

7만 4,000?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또 교직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직원이 6,800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 외의 직원, 인건비 나가는 사람들 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전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11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외에 사립교직원 해서 1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교사들 해서 한 8만 가까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비정규직들입니다. 비정규직들이 2만 2,500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2만 2,500명으로 보면 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볼게요. 교원이 7만 4,000명 정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교직원이 6,800.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 외 직원이 2만 2,500명, 비정규직.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비정규직들.

김창수위원

그거 전체 합치면 한 10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11만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10만 3,000명 정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사립학교 직원들까지 하면 전체 11만 정도 되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사립 빼고, 사립은 나 말하기 싫으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립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다 빼고, 어쨌든 간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11만이라 합시다, 그러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3.8%가 다 오른다고 보면, 지금 75%를 차지한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예산 기준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25% 가지고 아프게 머리 싸매네, 이제. 결론은 그렇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를, 플러스 알파라는 게…….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기조실장 괜히 잘못해 가지고 또 머리띠 두르는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지 마시고, 저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까……. 내가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규직이나 교직원이나 그 외에 직원, 오르는 것을 동결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금년도 예산 중에…….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세요? 뒤에 앉아 있어요? 안 왔어? 정책기획담당.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안 오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개발운영비라고 있어요, 금년도 사업 중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정책연구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지금 예산서대로 묻고 있어요. 내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용어를. 교육정책개발운영비라고 해서 4억이 잡혔어요. 4억 160만 원 잡혔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교육정책연구용역비야, 2억 4,000.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뭐 하는 거예요, 용역을? 12개 과제를 지금 2,0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를 용역 했어요? 몇 개 사업에 몇 개 했느냐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 문감님 계실 때 한 반 정도를 사용했고요 주로 정책연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

김창수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썼느냐고요,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연구용역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써먹었는지, 이 자료를 집행결과 내용, 또 용역서 납품 받았겠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좀 제출해 주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 서울교육종단연구 협력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종단연구가 무슨 말이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종단연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를 해서 얼마나, 그 변화추이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종단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누적해서 햇수가…….

김창수위원

아, 그게 중학교 3,700명, 고등학교 3,700명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편성이 그쪽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종단연구는 총 9년간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4년 전에 시작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5개 패널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교장ㆍ학교요인 해서 9년간 종단연구를 시행하는데 지금 4년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남아 있습니다. 9년간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알았고요. 두 번째, 그다음 조직 및 성과관리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예산이 잡혀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포상금이 1억 2,000이 있는데 11개 지역청에 전부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려면 평가를 뭐 하러 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기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차등해서 그러니까 순위 우수…….

김창수위원

1, 2, 3등이나 주지 뭐 그렇게 11개 다 줄 바에는 뭐 하러 줘요? 그래 가지고 평가가 되겠어요? 잘하려고 하겠어요, 전부 나누어 먹기지?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끼세요, 내 이야기는. 주려면 제대로 주고, 잘한 데에. 지역교육청 진짜 잘한 데 11개 중에서 금ㆍ은ㆍ동 1등 1개, 2등 둘, 3등 셋 이 정도로 하면 몰라도 뭐 전부 나누어 먹기 해 가지고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맞춤형복지관리라고 있어요, 예산이. 335억이 있어요. 그것은 뭐, 맞춤형복지가 뭐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맞춤형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못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보화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스포츠용품 사고 이러는 것…….

김문수위원장

아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뭐냐면요 그게 보수 예산에 들어가는데 노조하고 우리 정부기관하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나 국가공무원 다 있습니다. 노조들이 봉급인상 원래 해줄 것을 봉급이 인상되면 소득세를 많이 떼니까 그냥 레저활동이라든가 이런 문화활동비로 가족에게 지원해라, 그래서 복지포인트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나는 맞춤형복지관리 해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있어 가지고 뭔 놈의…….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변호사가 있어요, 소속 변호사.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변호사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명이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1명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명이에요? 그런데 소속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소송업무라든지 각종 자문업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에 변호사 자문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또 어쨌든지 간에 비정규직이지만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것도, 내가 이야기할 때는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변호사 비용을 1년에 7,4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수수료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가면서 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용해 가지고 7,4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교육복지담당관실, 내용을 보면 거기가 지금 돈은 다 쓰는 것 같아. 교육복지담당관 중에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연수 홍보에서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라고 있는데 프로젝트조정자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직원이 11개 교육구청에 있고 본청에 교육복지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김창수위원

교육행정국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김창수위원

뭐, 다 아시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아까 직무표 받아놨어요. 교육행정국에서 그렇게 다 아나? 묻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역 교육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6군데에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그 교육복지업무를 하는…….

김창수위원

아니, 프로젝트 조정자가 뭐냐고요? 보니까 11개 지역청에 22명이 있고 본청에 1명 있고 해서 13억 정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복지센터가 자치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은 뭐 하고? 본래 당초 직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직원들 다 있잖아요. 또 프로젝트 조정자 인건비 해 가지고 별도로 채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12개 센터가 있어. 이것 또 뭐예요? 구축운영비로 해서 18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또 기조실장님, 뭐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지금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다 복지 관련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뭐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정규직 외의 사람을 채용해다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건비로. 이 사람들 다 올려줄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래서…….

김창수위원

거봐요. 내가 그래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 교원, 교직원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규직이 해야지 뭐 프로젝트 조정자 인건비 13억 정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구축운영비 해서 18억, 그다음에 워크숍 간다 해서 또 8,000만 원……. 다 썼지요, 이런 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썼는지 한번 보겠지만 보면 볼수록 이것 재미있어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은 또 뭐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학생들이 독도탐방을 할 수 있는 독도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독도 관련 교재를 만들어서 교구재로 배부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야, 돈 참 쓸데없구나, 여기 선생님들도 또 지원 가지요? 독도탐방운영비 1,750만 원 해서 교육청 관계자 등 위탁운영비 35명 들어 있어요. 갔습니까?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 독도 갔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도탐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다음 유아교육과에도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에듀케어 자원봉사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몰라요?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오세요. 유아교육과장입니까?

「위탁지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방과후 과정은 아이들…….

김창수위원

아니,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33억이나 주고 있어요. 33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무슨 말이에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그 정도예요. 금액이 한 39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활용의 차원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세요, 40세 이상의 할머니들. 그래서 이름도 3세대하모니라고 하는데요 조모와 아이, 그래서 핵가족화 되어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또 케어 이 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뜻이 뭐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글쎄요. 예산도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여야 하는데…….

김창수위원

무려 돈이, 과장님, 33억 8,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보니까 대상이 700개 원 해서 나누어 주다 보면 1개 원에 4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게 한 달에 39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 치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지금 기조실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 좀 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잖아요. 뭘 주고 뭘 주고 그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종교단체에서나 다른 학생들 가도 충분히 다 하고 있잖아요. 뭘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게 자원봉사입니까? 또 하나요. 중등교육과에 보면 영재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영재학교 운영합니다.

김창수위원

영재학교 운영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배려 대상자 교육비로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재학교 모집할 때 공부 잘하는 애가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할 애들만 가지요? 그중에서 사배자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시킵니까, 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사배자 중에서 영재성을 발현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케어해 주어야 되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재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영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배자에 대해서 교육비가 6,000만 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사배자 영재는 별도로 교육시키느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한번.

과학

ㆍ영재교육담당 한봉희 과학영재교육담당 한봉일 장학관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영재학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학교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영재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과학

ㆍ영재교육담당 한봉희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회적배려자도 공부 잘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비를 별도로 주냐 그거야, 편성을 해서.

과학

ㆍ영재교육담당 한봉희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자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런 학생은…….

김창수위원

교육비라는 것이 교육보조 이런 데 필요한 것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과학

ㆍ영재교육담당 한봉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다음 교육행정국, 이제 제대로 답변하세요. 교육재정과에 보면 휴교 및 이전학교가 4개 있지요? 아까 교육감께 말씀드렸는데 어디어디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서류 찾음)

김창수위원

제대로 자기 소관과는 모르네, 또.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서부에는 연은초, 강동에는 가락초, 강남에는 영동중, 강남의 언남초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4개 있는데 아까 매각 중이라 했지요? 추진 중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매각을 완료한 데가 있고 지금 관리 중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4개는 매각 중이라고 한 거요? 국장님, 본인 소관업무는 파악을 못 하고 다른 데 이야기하면 나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면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여기 대답이 늦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이행자 위원도 말씀했지만 답변 과정에서 웃기나 하고 말이야.

이행자위원

원래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문수위원장

자, 교육행정국장 주의하시고 여기 답변하세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적지는 네 군데인데요 그중에서 연은초하고 두 군데는 이미 문화예술정보학교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언남초만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락초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가락초는 지금 현재 이것도 아, 두 군데는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락초하고 언남초 이 두 군데입니다.

김창수위원

가락초하고 언남초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그대로…….

김창수위원

가지고 있고, 영동중은?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영동중은 문화예술정보학교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김창수위원

아, 예술학교로?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바뀌어 가지고…….

김창수위원

두 개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연은초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로 바뀌었고요.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가락초하고 언남초는 지금 매각 추진 중이요, 아니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아니, 관리만 우선 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관리만 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매각 추진하는 것은 다른 학교입니다. 그것은 미개설학교용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매각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김창수위원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추진 중인 학교가 어디에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김창수위원

그 자료를요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내주세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학교를 매각하게 되면요 제대로 가격 못 받는 것은 아시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도시계획으로 학교부지로 묶여 있으니까 그 학교를 매각을 해 봐야 얼마 가격도 못 받아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김창수위원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매각하려고 해서, 그거 팔아 가지고 예산에 도움 되면 얼마 되겠어요, 그 아까운 재산을?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환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팖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어요. 교육시설과장님, 학교시설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길현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61개교를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김창수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네. 지금 161개 학교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위탁비 주고 합니까?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한 166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42억 5,100만 원.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김창수위원

나보다 몰라, 담당과장이.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위탁운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직원들이 정년퇴임하면서 그 보충으로 학교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하는 위탁비입니까, 지금 그게?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청소하고 시설 유지보수하고…….

김창수위원

161개 학교를?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료도 본 위원한테 내주세요.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시설과장에게) 거기 있어요. 지금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그게 1,129억 정도 돼요.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환금액이.

김창수위원

그것을 올해 다 상환합니까?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올해 1,130억 정도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뭘 처음에 해서…….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신설ㆍ개축ㆍ증축,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먼저 학교를 짓고 그것을 20년 상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20년 상환으로?

길현

김길현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현재 한 24%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아까 숭실학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숭실학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에게 준 자료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누구신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생환위원

학교지원과장이요? 몇 년 근무하신 거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올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업무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분쟁도 있고 해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숭실학원 내부문제 해결방향’ 이렇게 해서 준 자료가 있어요. 자료 보게 되면 주인 없는 법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 없는 법인. 숭실학원을 주인 없는 법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숭실학원은 주인 없는 법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글쎄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이…….

김생환위원

법인, 사람……. 사람은 자연인이지만 법인은 자연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고 이 구성원들이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주인 없는 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런 표현은 창립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사진들이 바뀌면서…….

김생환위원

글쎄, 여기서 물론 이 주인 없는 법인이라는 추론을 낼 때 그 전 과정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설립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후계자 자손들이 인계를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주인 없는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 자손이 법인을 인수인계했다고 하지 않아서 주인 없는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결국은요 주인 없는 법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육청이 재단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인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까? 법인이라는 게요 권리라든지 능력을 인정을 받은 단체예요. 여기는 다양한 권리 같은 것을, 능력을 받은 단체입니다. 어떻게 주인 없는 법인이에요, 이사회가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요 해결방향을 죽 보게 되면 숭실학원 내부문제에 관하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는 우리 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숭실학원 내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정확히 읽어드리면 “우리 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숭실학원 내부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어요. 법인이라는 것이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손해는 누가 봅니까? 학생들이 봅니다. 국민이 보고요 사회가 보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개입해야지요. 이 재단 관리권한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ㆍ감시감독권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재단을 보고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결국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숭실학원은 현재 설립자가…….

김생환위원

일단은요, 물론 내용 죽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맞지 않지요.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풀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이지요.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결방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진들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이 이사의 자격문제라든지 또는 학교장 선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자격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또 가처분결정도 나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민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법인에서 이런 사항을, 가처분결정도 나고 현재 또 판결 선고도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갈등문제는 강과 온을 섞어가면서 조정자 역할을 아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적극 개입하고 어떠한 경우는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갈등이 커지는 것이고요 분란이 커지고 해결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 관리권한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권한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이상입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오늘 주신 업무보고자료 18쪽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실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생환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어떤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사업을 통한 방과후학교라든지 소외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교육 활성화라든지 등등을 지역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사업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지침이라든지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생환위원

최소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단체장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적인 권한을 받든지 지침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침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근거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 감님하고…….

김생환위원

제가요 국장님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논의단계입니다. 지금 아마 기본 시작단계로서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계획인가요 기획인가요? 새로 만든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일종의 정책사업이네요, 그러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사업근거 들어가야 되고요. 소요예산도, 소요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도 분명히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얼마큼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예측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 서로 좀 치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 최소한 의회에 올라오려면 정책이 결정이 되고 성안이 된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뭐 기초 계획단계에서 의회까지 올라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보통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위부서에서 제안했든지 국장님이나 위에서 지시를 내렸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단계 거쳐 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을 거라고요. 이만큼 올라오려면 이미 성안돼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미성안 상태에서 의회까지 보고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교육감님 이번에 들어오셔 가지고 비전이라든지 지표, 방향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저희 목차, 차례 전 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그다음에 교육 3대 지표, 5대 방향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12개 꼭지를,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계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 12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국장 얘기한 대로 지금 한창 의견 듣고 성안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산이라든지 근거 등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번 회의 때는 정확한 근거 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소한 의회에 안이 올라오려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 내에는 사업개요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근거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대상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내용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현황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요예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동안 추진해 왔으면 추진실적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또 이렇게 크게 씁니까? 나는 이렇게 큰 글씨……. 지금 몇 포인트를 쓴 거예요? 양만 많지 내용은 진짜 없어요. 뭐, 보기도 어렵고…….

이행자위원

정리도 안 됐어요.

김생환위원

본청 자료를 보다 여기 와서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하여튼 뭐, 결국은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받들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저도 이제 교육청에 근무했던 선배라고 봐야 되겠지요. 선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할 때는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업무보고하기 직전에 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오후에는 보니까 실ㆍ국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도,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몇 사람 안 왔습니다, 뒤에.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면 안돼요. 2시면 2시에 딱 들어와서 앉으셔야지요. 하는 중에 슬슬슬슬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행정국이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정책국이라든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교육행정국도 마찬가지로 뭐 불과 두 장 썼네요, 두 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옵니다. 한 기관에서 이렇게요. 교육행정국이 평생학습관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앞으로 하실 때는 과별로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성의 있게 만드세요. 아니, 아까 이렇게 보면서 기조실이든 교육정책국이든 교육행정국이든 몇 장씩밖에 안 해서 이걸 보고 뭘 판단해서 질문을 하라는 건지 참 제가 교육청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고, 학교에 전도금을 주는 것이, 학교에 돈을 배정하는 것 전도금이라고 그러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강성언위원

전출금이라고 하나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전도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전출금이라고 그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러면 전출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출금 학교에다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학급당으로 합니까, 학생수로 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세 가지로 크게 학생, 학급, 그리고 건물연면적 이 세 가지를 반영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거기에는, 환경개선사업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 배정하는 기준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성언위원

별도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은 별도일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노후도가 뭐 오래되었다고만 해서 노후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돼도 노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로 배정된 전출금 집행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주면 학교회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늘…….

강성언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엉터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학교에서 다 짜놓고, 집행 다 해놓고 그 후에 사인만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해서 교장한테 얘기를 하면 교장선생이 짜증을 내요, 그것 왜 협조 안 해 주느냐고. 그게 현실입니다. 한번 죽 알아보세요.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또 직접 학교운영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나올 걸 기대하고 얘기한 것인데 집행을 하려면 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미리 어떤 심의든 뭐든 받고, 받고 집행을 해야지요. 다 집행해 놓고 나중에 사인만 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 뭐 학교운영위원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있다가 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교장선생님 꼭두각시 노릇하려면 나 학교운영위원 안 하겠다 해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했더니 뭐, 사정해서 어쨌든 내가 채워주기는 채워주었는데 임기 기간을, 막 교장선생님이 사정해서. 이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학교에 배정된 전출금 집행내역 관리를 잘 해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집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공정하게 했느냐……. 교장선생님들이, 다는 아닙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다 멋대로 합니다. 정식으로 입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불러서 수의계약으로 하되 그것도 수의계약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 배정되는 전출금이 얼마 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되는지, 수의계약을 주는지 그것은 기준을 제시해 줍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시해 주고 있지요? 그것 다 지키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감사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강성언위원

확실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변칙으로 집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은 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은 한번,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그쪽에 전문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알던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태양광사업, 옥상에 태양광사업 하는 것이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하셨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은 그 사업 종류가 건물주 측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건물에 사용하는 전력비 그것을 거기에다 계산해서 상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 건물에는 사업용으로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는 주택에서 쓰는 전기 사용료를 거기에서 계산해서 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알기로는, 아까 상쇄하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단지 임대료를 받고 건물 빌려주고,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그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고 그 사람이 한전에서 값을 받고 판매하는…….

강성언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한전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kW당 보통 420~430원, 4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조량을 3.8시간 많이 주면 3.9시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전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서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400 얼마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은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학교에서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업자가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장소만 제공하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학교에서 장소 제공하고……. 공사비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겠네요. 초기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초기시설비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는 장소만 빌려줄 수밖에 없기는 없네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씩 받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산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비싸서 그 사업이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10%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강성언위원

10%라는 것은 어디서의 10%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10%만 받기로, 햇빛 사업은.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거 자꾸 시간이 오버돼서 미안합니다. 학교시설은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시설, 특히 제 얘기는 강당, 체육관 말입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시설 사용을 요구하거든요. 굉장히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안 빌려줘요. 그것은 당연히 지역민들이 요구하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게끔 조례에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임대료 기준도 정해져 있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안 빌려주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교육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디다 하는 얘기를 해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받고 빌려줘야지 왜 교장선생님들이 안 빌려줍니까? 그것을 어느 국에서 하시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안 빌려주는 것도 우리 조례에서 정할 때 6개월 이상 빌려주면 대폭 70~80% 깎아주고 6개월 미만은 좀 비쌉니다. 학교가 6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또 지금 조례를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인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에어컨도 틀어 달라, 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 준다고 하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치워달라고 하면 돈을 요구하니까 또 그런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사용시간도 보면 학교하고…….

강성언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임대계약하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써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이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금 내서 공공시설물로 지었는데 그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 빌려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좀 수동적이고 또 이렇게 안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잘 협조가 되어야지요.

강성언위원

그것은 좀 잘해서 그러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 줘야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혹시 추가로 꼭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4시부터 그다음 부서들을 와서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해 놔 가지고 3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의 이행자 위원님부터, 대신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추진상황보고서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제가 여기에는 2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말을 말같이 안 알고 뭐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 회기에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 업무보고서에 이게 거의 한 30~40개 붙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은 쓰고 그냥 뭐 흘려버리고 싶은 것은 흘리는 겁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김문수위원장

대답하세요.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들한테 방학 때 아이들 식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서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지요? 서울시 예산인가요, 교육청 예산인가요, 매칭하는 예산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매칭하는 예산이고요.

이행자위원

이것을 지금 아이들한테 학교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방학 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1, 2학년 때만 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오라 그러는 애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 애들 보니까 다 다문화이고 나만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오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이랑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학교에 오라고 해서 점심을 먹여야 하는지……. 뭐 도시락 지원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중식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학 때 중식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31페이지에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시범 적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31페이지…….

이행자위원

네, 향후 추진 계획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티드(CPTED) 시범적용학교 운영 지원, 어떤 계획이나 뭐 예산편성계획이 있으세요? 이것은 학교 안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교 밖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행정국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아니,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이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게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이고 각종 뭐 녹색어머니회 안전지도 이것은 생활지도…….

이행자위원

아니,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시설비잖아요, 따지면. 시설을 바꿔서 범죄예방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신 거예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서울시에 보면 사회투자기금 중에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돈을 쓰고 싶은데 사실은 잘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있어요. 원래는 이 사업이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서울시가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민간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하고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으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정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셉티드 사업을 하는 민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민간사업체들더러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디자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줄었다 그런 효과에 의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주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 안 들이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시범적용학교를 하시겠다, 뭐 교육청 예산으로 당장 편성해서 많은 학교를 해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에서도 범죄예방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디자인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그런 셉티드를 적용해서 한번 사회투자기금에서 해 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어차피 범죄예방을 하는데 서울시도 뭐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학교나 학교주변을 해서 어쨌든 환경이 좀 달라지면 아이들이 어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같이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끝나고도 필요하신 부분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 가지, 아까 4개 학교 지금 공공용지 절차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추가로 학교 인근의 주택지라든가 상업, 준주거지역 가격도 같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그것 한 가지만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고교선택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바뀌는 것이 3월까지 해야 되는 기본계획에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들은 답변하시면서 전형요강에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 좀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인 장면이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다만 정책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8월, 늦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지가 빠르면 좋을 겁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점을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31일 발표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별첨 자료까지 해서 과학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를 다 구분하셔 가지고 출결, 봉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3월에 공지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친절한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의 틀을 바꾸는 것은 8월도 넘어가신 것은 조금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을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지방재정 예산난 때문에 연가보상금을 언급하셔 가지고 곤란까지 겪었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일처리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힘드신 말씀 하셔 가지고 고생하셨고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직무를 하시면서 급여를 다 받는 것은 아주 정당한 권리이고 또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에서 주게 되어 있는 연가보상금이니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것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12월 치 전액을 받을 거라는 것도 정당한 기대이익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고 예산편성 할 때 12월 치까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만 또 다른 항목입니다만 달리 생각해 보면 1년에 10만 명, 대략 한 50~60만 명이 될 거예요, 서울에서 0세부터 5세 아이까지의 부모들이.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미 복지비가 지출되어 있고 복지에서는 후퇴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0세 아동은 월 39만 원, 5세 아동은 월 22만 원을 내년에 받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누리과정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이분들의 기대이익입니다. 엄마들의 기대이익이지요, 일종의.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안 지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예산편성은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년에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을 안 해 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또 다른 기대이익문제에서도 자기희생적인 측면은 보여줘야 시민적인 동의를 얻지 한쪽은 그냥 전액을 다 편성하고 한쪽은 0으로 편성해 온다고 하면 엄마들 생각에는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까? 저는 둘 다 12개월 편성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치킨게임을 하고 0원으로 편성해 오시려면 자기희생적인 각별한 각오, 우리 전체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정말 끝까지 해 보겠다는 자기각오를 분명히 보이신 후에 0원으로 편성해 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 짧은 생각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다짐받고자 이렇게 발언신청했고요 영훈학원 임시이사 선임 또는 그 역할 관련해서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임시이사 관련한? 우리 실무자. 국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이사 총 8명에 감사 1명인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임시이사 선임절차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임시이사는 저희가 사학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2배수로 추천해서…….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그쪽에 추인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미 추천단계에서는 전임 교육감 때 추천돼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때 다 추천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관계상 깊이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임시이사들의 문제, 정관을 표준지침대로 개정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이사가 파견되어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정관도 개정되었고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사항도 지금 몇 개…….

장인홍위원

정관개정이…….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정관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부분적으로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표준지침대로 안 되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어느 정도, 그때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종결처리할 거예요, 이것?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임시이사가 계속 되어 있는 동안…….

장인홍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종결처리가 아니고 계속 가는 사안인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권한이, 사학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우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사진하고 검토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으로 영훈학원 관련해서 임시이사들이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시에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구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지금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나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기권한 끝까지 행사하시고 가장 극단적으로 학생숫자, 입학정원 줄이는 문제 교육청 권한이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런 정도 각오를 할 수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도 학부모들 반발해서 못 하고, 말을 안 듣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교육청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런 정도의 각오와 대책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새롬학교 잠시 언급하다 넘어갔는데 광주분교 신축 교육청이 지원하고, 수해복구하고, 요양시설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제 알고 계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여기 관계된 학부모도 다시 한 번 면담하시고,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려서 제가 말씀드린 영훈학원과 새롬학교에 대한 진전된 내용, 추진한 내용들 이후로 더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시고 난 결과를 저한테 신속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보고사항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오늘 그냥 바로, 이것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장인홍 위원님한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추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끝마무리에 잠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마침 학교지원과장님 사항이라. 외국인학교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이게 어떤 목적으로 원래 설립되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외국인학교는 현재 특별법에 따라서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원래는 외국인 자녀교육.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외국인학교 인허가권은 어디에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우리 교육청에 있고, 그러면 학생들 중에는, 외국인만 다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내 외국인 자녀, 또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수업료가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수업료는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대략 몰라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김문수위원장

일반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 이런 수준은 되지요, 최소한?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자사고 정도.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좀 많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국적을 위조해 가지고 전문 브로커들이 이런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8개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150명의 입학 무자격자들이 발견이 되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조치를 했는데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총 91명의 입학 무자격자가 적발돼서 소명한 사람 2명 빼고 65명은 자퇴 등을 해서 스스로 학교를 나갔고, 그런데 아직도 24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거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자격자로 되었으면 바로 그 즉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야 되는데?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조치도 하고 했는데 프랑스 대사관하고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잘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엄중 경고하면서 6개월간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8월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계속 미조치 시에 학생모집 추가정지를 한다든지 정원감축을 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그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입학 무자격자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하비에르 국제학교만 91명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국적이…….

김문수위원장

국적위조?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국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몇 명?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뭐 입학자격 미달자는 91명 전부…….

김문수위원장

아니, 다 국적위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국적위조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주로 외국에 가서 국적을 이렇게 조작해 온다든지 아니면 또 지난번에 조사한 사항은 자격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학을 시켰던 사항이라 저희가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을 입학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것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입학 무자격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자격자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도 아직도 학교를 다니게 그대로 교육청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추가적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하루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열띤 질의에 감사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고, 아까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전에 없었던 내용 중에 시의회 질의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위원별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고, 그런데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했었는데 저도 같이 넣어서 계속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시교육청 소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준순 서울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5분 이내로만 각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신임간부로 각 기관장이 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과학전시관장 이휴성, 교육연수원장 이정민,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이상으로 9월 1일자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단 학생교육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학생교육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학생의 바른 인성과 창의,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준순 서울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두현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방두현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균 노원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입니다. 2014년도 우리 노원평생학습관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학습관은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기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경균 노원평생학습관장님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네 분 나오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정독도서관에서 대표적으로 보고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 자리에서 인사 겸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균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정임균입니다. 오늘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임균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는 보니까 업무보고 하라고 했더니 민원을 말씀하시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 좋습니다. 송파 관장님부터 자기소개하시고 간단하게 1분 내로 인사 겸 짧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오늘 2014년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파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을 충실히 구현하며 시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으로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권영 송파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령 양천도서관장 인사 겸 짧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 관장 김동령입니다. 우리 양천도서관의 특색사업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학습공동체 강화에 대한 보고, 양천도서관의 특색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주변 환경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규모는 1,2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 데 비하여 하루 평균 이용자가 6,000명 내외로 늘 혼잡하며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색사업의 주안점은 시민과 학교 연계 독서문화의 확산입니다. (보고) 양천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문수위원장

관장님, 죄송한데 여러 개 얘기해도 기억을 못해요. 오히려 하나 딱 집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러면 이상으로 특색사업에 대해서 마치고, 우리 양천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동령 양천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은각 남산도서관장님 인사 겸 간단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우리 남산도서관은 192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보고) 남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은각 남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장님들, 또 원장님들 오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6시 반까지만 가급적이면 회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일인당 약 5분 정도로 이렇게 하겠고요 꼭 시간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은 이행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정독도서관에 백남준창조센터 관련해서 혹시 사업제안 받으신 게 있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서울시교육청에다 제안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지금 뭐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백남준재단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독도서관이 이와 관련해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우선 백남준재단은 문체관광부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저희 정독도서관에 세를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해서 있는데요. 임대를 하다가 중간에 요구사항이 들어왔었지요. 정독도서관을 백남준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다음에 건물을 하나 비워라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도서관으로서 그런 기능은 저희 서울시교육청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거절을 했고요.

이행자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거절하신 거예요, 도서관 차원에서 거절하신 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도서관, 본청 같이 거절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청와대에다 진정을 해서 또, 도서관 이용자들이 저희가 하루에 5,000명에서 6,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 식당을 비워라 거기다 백남준 아카이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것이 경기도에 손학규 지사가 먼저 재임시절에 아트센터를 600억 원을 들여서 저 수지에다 크게 지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문광부 산하 법인이 와서 건물을 하나 비워라 뭐라 해서 관장으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아, 지금 그러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저희는 서울시민들한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문광부 산하 법인이 건넛방을 세주었더니 간판 내 이름으로 바꾸어라, 안방 내놓아라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행자위원

식당이 안방은 아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먼저는 본관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5,000명이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행자위원

입장은 알았고요. 관련해서 입장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상세한 내용은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학생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련시설들이 있는데요 이용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저조합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외국어 관련해서 활동 지원하는 곳은, 지금 영어교육원은 거의 이용률이 없는 거지요? 교사들이…….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숙박형 체험활동은 거의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아주 일부 학교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행자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 이런 게 3개 정도 있으면서 사실은 거의 학생들이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로 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뭘 또 서울로 이전한다고 한들 효과가 있겠는가 싶은데요 오히려 이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영어교육원의 서울이전 문제는 수련시설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옛날에 2007년에는 학생교육원이었던 것이 학생교육원이 축령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행자위원

이것을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끌고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시대의 변화에 교육청도 맞춰 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여기 있는 교육원이라든가 이것은 전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이나 현황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전면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 체험하러 백날 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최근에 저희 지역에 한 소방서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자마자 뭐 깁스를 하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오시자마자 이런 안전장비를 가지러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정말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체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디에 정말 소화기가 있고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그것을 파악하고, 어디에 대피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그런 동선에 따라서 연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있는 환경에서 여러 번에 걸친 체험이나 훈련이 필요한 거지 어디 특정 장소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이런 게 중요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언제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것은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 이것을 재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즈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대안학교라든가 무슨 발달장애인들의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의 대안이 좀 필요하지 이런 상태로 아무 뭐 활성화도 안 되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또 서울로까지 이전해서 뭘 하겠다든가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또 안전체험시설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평 영어교육원을 서울로 이전한다는 것은 수련활동시설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안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이행자위원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여유로우면 뭐하겠어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수련활동장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수련활동장도 지금 거기 수련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실? 요즘에 누가, 수련원에 가서 수련하다는 학생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그렇지만 수련원에 가서 수련한다라는 공문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많은 학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자위원

도대체 어느 학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제가 명단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다가 5월, 6월, 7월에 있을 활동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10월 이후에는 특성화시켜 가지고 전 교육장에서 화재예방교육과 화재대피훈련을 시키고 또 퇴촌야영장이라든가 본원 교육장에서는 산악안전교육을 시키고, 대천 임해교육원에서는 수상안전교육, 그다음에 대성리교육원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교육장별로 특화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애들이 안전교육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전교육은 내 집 앞에서, 내 학교 앞에서 뭘 어떻게 주의해야 되고 어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특정 장소에 가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저희가 교육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 중에서 방사능 현장검사 있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방사능 현장검사는 저희 본원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서 연간 한 140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연간 한 30개 학교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보유하고 계신 장비나 뭐 이런 거…….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금년 초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식품 전용 분석기 그 기계를 구매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분석기는 휴대용이에요, 아니면 놔두고 식재료만 갖고 와서 분석하시는 겁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현지에 가서 합니다.

장인홍위원

아, 이거 들고 가셔 가지고?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차량으로 이렇게, 아니면…….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무게가 컴퓨터하고 측정기 해서 한 30㎏ 되거든요.

장인홍위원

아, 30㎏?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현장에 갖고 갑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보면 결과로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가 어느 정도이고, 전혀 뭐 검출이 안 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허용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부적합한 게 없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그 기준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100베크렐(Bq)까지가 기준치인데 저희가 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주 소량은 못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기준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장인홍위원

100베크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여기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초중고는 지역교육청에서…….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교육청의 최종 이 업무단위가 어느 과예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평생교육건강과입니다.

장인홍위원

아, 평생교육건강과. 그다음에 방사능 이 부분이 만일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강화된다고 하면 지금 장비나 인력이 더 필요하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강화된다면 당연히, 사실은 정밀검사를 한다면 더 확실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보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도 새로 사야 되고 또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나름대로 지금 현재 방사능 현장검사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검사지요, 판단하시기에?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어쨌든 표본검사니까요. 전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은 충분히 상황을 알겠고요. 하나 이것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보건진흥원이 지금 교육청 앞에 있는 그 건물 맞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데 근무하시는 분은 스물여섯 분이에요. 건물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지하층부터 4층까지 5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 중에서 저희가 2개 층을 쓰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나머지는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또 나머지는 본청의 다른 부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를 다 쓰고 있는……. 제가 26명분밖에 안 되는데 간판은 그렇게 있어서 건물은 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나 했더니 두 개 층 쓰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원하고 교육장이 5개 있지요, 본원을 제외하고?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분원들이 지금 대천 임해교육원, 그다음에 퇴촌 야영교육원…….

송재형위원

하여튼 있는데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고, 또 1년에 며칠 정도를 사용합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거의 연중무휴 사용했었는데 금년에만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요 사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저희 강동구에는 합친 동이 3개 동이 있어요. 2개 동, 2개 동씩을 합쳐서 했는데 1개 동을 합치면 약 5억이 절약됩니다. 그렇듯이 저는 이 교육원을 민간위탁을 주면 어떠냐? 지금 여기에 교육원의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송재형위원

직영처리하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송재형위원

이분들을 다 불러들이고 민간위탁을 주면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하면 직원들 충분히 다른 데 활용하고 또 여기는 우리가 1년 내 관리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으로 활용할 때는 100% 또 활용을 해야지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우리한테도 직원들 확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 교육장을 민간위탁,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들 가보면 1년 365일 팍팍 돌아갑니다. 거기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상당히 많은 수입도 올리고 그 직원들 급료까지 다 줘서 하는데 우리 교육원이 너무 직영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월에 있는 판운초등학교를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구입해 놓고 쓸모없다고 해서 철거해 버리면, 달랑 교사동 그 한 동 철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충분히 그 민간위탁자들이 얼마든지 시설 보강해서 자기들 수익성 내고 우리 교육청에 1년에 8,000이든 1억이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왜 돈을 또 1억 3,0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들을 좀 바꿔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물론 민간위탁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그리고 판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71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지은 지가 4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재형위원

애당초 그거 살 때는 무엇 때문에 샀어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수련시설을 좀 확충하고 강원도에 수학여행 가는 서울학생들의 어떤 거점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송재형위원

몇 년도에 사셨다고 그랬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2013년에 샀습니다.

송재형위원

’13년?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송재형위원

작년에 산 것 아닙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서 철거해 버리면 거기다 다시 증축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올해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4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재형위원

차라리 그 돈 1억 3,000이면 제가 봐서는 헐어내고 리모델링해서 민간위탁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연간 사용할 프로그램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탁을 주면 수입도 생기고 관리도 잘하고 또 우리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좀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보건진흥원장님.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 통해서 우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사실 뭐 비리를 고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의 먹거리가 좀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잔류농약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식품안전분석실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현재 담당직원은 4명입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3,553건이 9월 12일 기준으로 1년 동안 2014년도에 검사한 건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부적합한 농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위탁을 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잔류농약 우리가 검사했더니 16건이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다시 정밀검사했더니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송재형위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하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찬모라든가 또 음식을 다루는 분들의 안전성, 맨 나중에 식중독 관련해서 도마라든가 식품 사용하는 것을 잘해야 되고,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원장님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도서관별로 장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4월에 TF팀을 만드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진들이 새로운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우리 관장님들이 적극 격려 좀 해 주셔 가지고 도서관별로 특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비전문가이고 문외한입니다만 도서관 이용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두세 가지 전공을 도서관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전공을 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양천이면 중남미가 집중적으로 있다, 서대문이면 동남아시아가 집중 있다, 어디는 뭐 중동이 집중 있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특정지역에 관심 있으면 그 도서관 가면 자료가 충분히 있는, 그 나라 말로 된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주제별로도 나눠 가지고 어떤 도서관은 동양고전, 어떤 도서관은 군사학이든지 천문이든지 그런 식으로 도서관별로 주제별로도 특화를 몇 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송파도서관장님이나 양천도서관장님 중에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현황 중에서 동양서하고 서양서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는 5페이지이고 양천은 3페이지에 나오고 그러네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동양서는 동양 쪽의, 아시아 쪽의…….

김용석

(서초) 위원 저자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닙니다.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국내서로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국내서는 국내이고 동양서, 서양서 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동양서, 서양서는 아시아권 도서와,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를…….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아시아권이 동양서겠지요. 그러면 동양ㆍ서양서 구분은 언어로 하는 거예요, 저자로 하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출판지역으로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출판지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노원이나 송파든 이런 데를 보면 동양서는 거의 없어요. 송파 같은 경우는 272권이라 그러고 서양서는 5,500권이라 그러고 노원도 30권 대 4,582권으로 별로 없는데 남산은 유독 반대로 동양서가 6만 8,000이고 서양서가 1만 4,000이에요. 혹시 남산에 동양서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옛날 일본책들이 많아서 그래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남산은 구 일본도서가…….

김용석

(서초) 위원 ’45년 이전의 일본도서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다면 남산이 약간 특이하다고 빼고 나면 여기 나머지 도서관들이나 학습관에서는 구입할 때 서양서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는 동양서는 30권이고 서양서는 4,582권이거든요, 물론 국내서는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마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이용자라든가 전체적인 구성도를 봐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외국도서는 특히 국내서보다 몇 배 가격에 해당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런 반면 사놓고 사장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쪽을 택해서 이용률이 많은 쪽…….

김용석

(서초) 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당연한…….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서양서 찾는 분하고 동양서 찾는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거의…….

김용석

(서초) 위원 30 대 4,582,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송파 같은 경우도 272 대 5,569 이 정도로 벌어지는 모양이네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송파도서관에서 하나 약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송파도서관은 책 중에서 역사책 비중이 36%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나머지 도서관들은 노원은 역사가 2.5%고 문학이 54%, 정동만 해도 문학이 제일 많아요, 24~25%. 역사는 8%밖에 안 되고요. 남산도 문학이 27%하고 역사가 한 8% 정도 되는데요. 송파가, 나머지는 역사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문학이 제일 많고요. 송파만 역사가 36%나 되고 문학이 3.6%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 %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특화하려는, 지금 각 도서관들이 나름대로 지역별로, 특화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송파가 역사 쪽으로 특화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문학서적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적네요, 송파는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 도서관 찾는 분들이 제일 여성분들 위주로 문학책을 많이 찾아 가지고 꽤 많은데, 나머지는 20~30%로 제일 많은데, 장서 중에서. 송파만 유달리 5%도 안 돼요. 3.6%여서 약간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고, 특이하게 역사가 많거든요. 아, 여기는 역사를 하시는 거네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저희는 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약간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께서 백남준기념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관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독도서관 저도 과거 한때 매일 다녔던 도서관이고, 뭡니까? 봄에 벚꽃 정말 예쁜 도서관이고 정독도서관이 생긴 지 한 4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식당은 정말 소중한, 정말 필요한 장소고 거기에서 자기 꿈도, 자기 책도 보는 사람들 많은데 정독도서관 이름 꼭 지키시고 식당 꼭 사수하셔야 됩니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제가 하여간 제 몸으로 최대한 막겠습니다만, 부족할 때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김용석

(서초) 위원 관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이 정독도서관이고…….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금년에 임대기간도 만료가 돼서 내보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꼭……. 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제 발언은 끝이고, 답변만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혹시 원장님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남초등학교 있잖아요. 어디냐, 내곡동인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언남초등학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곡동에, 거기도 이전부지가, 이적지가 나오잖아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 수련시설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숭신초등학교, 그리고 신흥초하고 흥일초가 합쳐지면서 자리가 하나 나는 한울중학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언남초는 활용계획이 없습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없습니다, 거기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그냥 텅텅 비워둘 겁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김용석

(서초) 위원 수련원에서는 상관없으시고?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 제4선거구 박호근입니다. 오늘 도서관장님들의 말씀 죽 들으니까 참 좋은 성과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학생교육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책에 보면 학교 이적지가 서울숭신초등학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종로구에 소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는 학생 그동안 몇 명 정도 있던 학교예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거기가 12학급 플러스 특수학습 2학급 해서 모두 14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년에 2학급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015년 9월에 왕십리뉴타운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면 학교가 비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여기 한 5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그렇지요. 4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400명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울중학교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금천구 독산동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독산동에요? 여기도 소규모 학교인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소규모 학교는 아닌데 일단 초등학교가 완전히 하나 비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수용능력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는 학생 보통 몇 명 정도 다니던 학교예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한 30학급이라고 치면 한 900명 정도?

박호근위원

900명 정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잡은 계획에 대해서 참 계획을 잘 잡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예컨대 물론 세월호 사건이 터져 가지고 안 좋은 일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 때는 교육부에서 애들 수학여행 전면 금지시키고, 그 자체가 저는 비교육적이라고 봐요. 학생들은 기회가 되는 한 자꾸 뛰어놀게 하고 스포츠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할수록 사회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보고서는 뭐 도서관 1층부터 5층 꽉 찰 정도로 연구논문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학생들 자꾸 신체활동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체력검사,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학 진학할 때 예전에는 체력장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과목에 체력장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험점수에 넣으면 시시때때로 자기 체력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고,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수상훈련시설 확보 및 무상임대 운영, 서울학생을 위한 한강 수상교육, 수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이적지, 서울숭신초등학교나 한울중학교를 활용해서 이런 수련교육센터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관계자 면담, 2014년도 중, 그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면담결과가 있습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저희들 업무담당자가 4월에 한 번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거의 완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하여간 11월이나 10월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계자를 만나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가겠습니다, 거기에.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서?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한테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지요.

박호근위원

아, 기득권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서울시청을 제대로 상대를 하면 되겠네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서울시청도 해양소년단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연맹에 전부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좀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일종의 밥그릇싸움인 것 같네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하여튼…….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생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주신 자료 10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추가시설 확충으로 수련수요 충족 및 교직원 복지증진, 이런 말씀이 있고 기타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기타항목, 해서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인근 학교부지에 수련시설 설치,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혹시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련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영월 판운초등학교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해교육원 매입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양교육훈련의 어떤 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북한산초등학교 인근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련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우리 양천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문영민위원

양천도서관이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25년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25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증축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던데 안전성의 문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지금?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안전성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서고에 균열이 가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고 부분의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리고 증축문제는 지금 양천도서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처음에, 애초에 박물관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일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구지만 우리는 상존 인구가 6,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2칸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도서관으로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도서관 현 부지는 박물관 부지고, 그 옆에 성당과 사이에 부지가 있는데 그게 도서관 부지로 남겨두었던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천도서관의 이용자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공간이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용자의 요구도 다양하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증축하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탁구장 하고 있는 거기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니요. 탁구장 말고요. 그 도서관 바로 옆하고 성당 사이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요. 탁구장은 한 블록 건너서고요.

문영민위원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서기만 하면 증축해 줄 듯 하고 자꾸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유권자를 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또 내부수리를 다 해놓고 있는데 자꾸 증축 돈 들여서 할 일도 없고,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상호, 부지가 어디 소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서울시입니다.

문영민위원

시 소유입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양천도서관도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입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소유인데 거기다 양천도서관을 짓고 도서관 자리는 매매를 해도 되고, 이래도 좋겠네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건물이 지금 양천도서관 부지가 조금 더 커요.

문영민위원

양천도서관 부지가? 더 크더라도…….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저는 양천구 구민이라면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도서관만한 도서관을 어떤 곳에다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문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우리 이경균 노원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이경균입니다.

강성언위원

평생학습관이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4개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디어디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마포, 그다음에 노원, 영등포, 고덕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점은 뭡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이 생긴 이후에 학교 정규교육 외에 문자해득교육이나 또 인문양성교육, 그다음에 직업진로교육을 하라고…….

강성언위원

간단히, 간단히…….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정해져서 평생교육의 그런 분야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물은 거 아니거든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물었냐면 노원평생학습관은 원래 중계도서관입니다.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중계도서관에서 노원평생학습관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직급이 그때 중계도서관일 때, 중계도서관일 때는 직급이 5급이었을 것입니다, 5급 사무관.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4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애초에는 5급이었다가 중간에 4급으로 만들었다가 평생학습관으로 하면서 3급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교육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말인데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도서관장 직급이 애초부터 3급인 도서관은 학습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도서관으로 씁니다. 남산, 정독, 옛날 목동이지요 지금 양천. 목동도서관이 양천도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애초부터 규모가 좀 큰 데는 그냥 도서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으로 고치는 이유는 관장의 직급을 3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갖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본청에 있다 나왔지만 본청의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제가 지금 뭐 그거 높였다 안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강성언위원

아니 총무과장도 했고 교육행정국장도 했고…….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직급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은 평생교육법이 교육부하고 안행부하고 다툼에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그때 했는데 그렇게 세밀한 배경까지, 이게 2007년도…….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말이죠, 부이사관 밑에 서기관이 없습니다. 서기관 있는 데 없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도서관은 다 없어요.

강성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장이든 도서관장이든 3급 관장 밑에 4급이 없지요? 있는 데 있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없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급 관장 밑에 4급 없이 바로 5급으로 넣으면서 왜 관장은 꼭 3급이라야 됩니까? 그것은 아마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다 속으로는 아실 겁니다.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왜, 3급에서 바로 5급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왜 그런 조직이, 4급 조직이 필요 없는데 왜 관장을 넣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정말, 관공서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3급 관장이 가면 밑에 4급 부서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4급 부서는 없어요. 다 바로 5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독도서관, 아까 큰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애초부터 3급이었습니다. 남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양천도서관 이런 데는 애초부터 3급이었으니까 도서관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나 서기관 관장이었던 데는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까 우리 이 관장님 말씀도 일면 이해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분명히 제가 얘기한 말에 속으로는 동의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동의 안 하겠지요. 그래서…….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행감 때 좀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확히 6시 30분을 맞춰 주셨습니다. 혹시 꼭 필요한 질의 있으십니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준순 서울학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런 기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회가 삭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집행부 교육청에서 다시 임의로 예산을 살려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집행해야 될 때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는 공식적인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러한 시간이 불가할 경우에는 최소한 비공식적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