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별도 받지 않기로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하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명원입니다. 앞서 농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FTA담당 오학주, 농지관리담당 양수준, 농업기반담당 이수명, 농촌활력담당 김동재, 농산물유통담당 옥치군, 축정담당 손덕춘, 생활자원담당 김영미)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1일 증인 : 농정과장 윤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민
전기풍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밖에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수출하는 우리 저기 농가구 빼놓고 수출업체가 있습니까? 에이전트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에이전트 이름이 뭡니까? 회사이름이.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파프리카 경우에는 지금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지금 수출하는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파프리카에서 대당 그러니까 가구당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천만원 지원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수출을 하다보면 물류비가 필요합니다. 수송하고 그다음에 상하차, 외국까지 싣고 하는 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도하고 합해서 17%를 갖다가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물류비라는 것은 어떻게 육상으로 가느냐, 또는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 각기 틀리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 수출물류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17% 지원이고 수출업자는 8% 지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표준물류비 8%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우리 지원하는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물류비에서 1천만원 기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전체 파프리카는 만약에 1kg를 수출하는 것 같으면 그 농가에다가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본에 해상수송할 때 지정되어 있습니다. 1,05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 지원하고 또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1,056원의 비율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과장님 이 경남무역에서 했는데 저희들 1천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혹시 이 무역을 하면서 계약서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계약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없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물류방식이 뭐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물류비용으로.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송장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김경진위원
외국에서 들어오겠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러면 그 송장에다가 어느 배가 선적을 하고 얼마의 물건이 싣고 간다는 송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송장 기준에 저희들 물류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 계약서를 보느냐 하면 어쨌든 물류방식을 보면 FB방식이 있을 거고, CNN방식이 있을 거고, CIF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류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오니까 주는 건지, 어떤 그런 계약서에 기준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셨냐는 거지요. 그쪽에서 kg당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건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침서에 품목별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해로를 통해서 자기들 얼마, 중국에 만약에 해로를 통해서 얼마, 이렇게 품목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중국에 나간 적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우리 유자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 들어갑니다.
김경진위원
파프리카 기준으로 이렇게. 혹시 거기에 지금 패키지 포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포장에, 포장지에 어떤 컨디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거기에 보면 일본 글로 다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규격에 맞추어서 다 포장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포장에 보면 개런티(guarantee)가 있습니다. 개런티. 품질보증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품질보증서에 패키지 부분에 아니라 저희들이 1천만원 기준으로 해주는데 1천만원 기준이 이렇게 컨트랙 컨디션(contract conditions), 그러니까 무역조건에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된 어떤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도와 시비, 저희들 시비가 비해서 도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약 한 3배 지원을 같이 안 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뭐 도에서 기준해서. 그리고 경남무역이, 경남무역이 지금 우리의 대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돈을 어떻게 경남무역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경남무역에 통해서 가면 거기에 중간업체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통해서 지원해 주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경남무역은 에이전트회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국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프로덕트, 생산자 매뉴얼이라는 이렇게 메뉴팩튜얼이라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렇게 에이전트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수수해 주는 과정들이란 말입니다. 경남무역, 그러니까 일본이 뭐냐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느냐 하는 거지요. 누구하고 계약했을 때에 경남무역이라고 하신 답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안에 수수료한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약방식이 달라지고 거기에 물류방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아무 책임없이 kg당 도에서 지침이라고 그래서 돈을 가구당 천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지원방법에 대한 금액이 그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 부분 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여기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전문적으로?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드십시오.
생산농가한테 지급합니까? 수출업체한테 지급합니까?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3농가라 그랬는데 3농가에 2억9,553만3천원을 한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은 2농가라 그러셨는데 이 금액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중국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엔화 약세로 인하여 엔화가 지금 2012년도 13년 기준에 12년도는 1,005불, 이렇게 되고 지금은 900엔이 되어서 아마 수출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제시가 이만큼 지원을 하면서 주체적인 관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엔화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수출이 자기들이 위원을 이렇게 개척하는 수출이 아니라 위탁수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량을 이만큼 대어 달라 하면 그 물량을 가지고 그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합격하면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제시비를 국가에서 준다면, 시비를 가구당 천만원을 주고 조금 전에 2가구를 한다면 지금 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3농가에 2,900만원 이상 지원 해 주는데 2농가라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파프리카하시는 사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사장님을 만나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있으니까 첫째는 포장의 문제. 수출의 가장 큰 묘미는 피니싱입니다. 가공, 마지막 마지막 절차입니다. 마지막 절차가 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포장에 거제시가 품질보장을 한다라 한다면 그 상품의 가치가 위탁에서 판매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장지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실명을 하지 않습니까? 실명, 요새는 포장실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저희 소비자는 굉장히 믿고 갑니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나주 배라 하지만 영농법인이 있지만 나주시에서 인정한다라 한다면 저희들이 먹는 데 그만큼 단가의 가치도 바뀌고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들이 경남무역에서 주는 대로 그냥 포장이든 다 경남무역에서 관리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산해서 경남무역에 주는 거고.
거기에 우리 지원은 경남도에 의해서 그냥 가구당 1천만원 정도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대안을 한번 봅시다. 지금 담당이시라니까 혹시 이 수출에 대한 어떤 본인, 담당계장님으로서 이렇게 의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탁하고 경남무역에 하는 게 아니라 거제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 보면 거제시에서 도시과에 보니까 채용을 해서 도시 디자인과 전문의를 보내 왔습니다. 김해에서 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지금 농산물 수출하고 있는 게 대외수산 외에는 그렇게 많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먹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꼭 국가에 다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중국, 일본만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열대식물들에게 있는 것들은 왜 포도를 수출 못할 수 있습니까? 포도도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의지가 없고 전문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FB든, CNF든, CIF든, 이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계약방식 조차도 지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송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큐브나 중국 바이어가 왔을 때 어떤 계약을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결국 수탁식 아닙니까? 수탁식은 결국 물물교환과 거의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대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 농수산물이 많은 환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나라에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국가가 어디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진흥소 코트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변동 때문에 그렇다라 한다면 환율변동보험업체가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엔화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를 지켜 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저번에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농업소장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국장님 그러다가 소장님하는 바람에. 어쨌든 소장님, 조금 전에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품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가공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선농수산물이 파프리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로에 하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거제가 갖고 있는 기후적인 지중해성 기후에 갖고 있는 매리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수탁을 하면 단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가격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이어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전문인력이 여기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세수를 이렇게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입니다. 저는 그것을 1천만원에 대한 기준들을 도에서만 따라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그 대안으로 이러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적극 검토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간대서 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법농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둔덕에 정인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5개사에 6회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그 전에 양 위아래 절에서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자료를 통해서나 또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면 1996년도부터 이렇게 불법건축물 및 농지 불법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2014년도 5월달에 새올전자민원신고를 보고 처음 파악한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전혀 몰랐다기보다는 어떻게 종교시설 같은 데는 복지 관련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1996년도부터 2004년 5월달까지. 누가 제보를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와, 좀 안타깝네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대립관계에 있던 봉은사 측에서 2011년도에 일주문을 앞에 짓는답시고 우리 농정과에서 허가를 내줬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내줬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정인사에 올라가는 길이기도 한데 그 허가를 내주면서까지 거기에 불법전용 약 천 평 가까이를 갖다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짚어내야 되는데 다른 도면을 가지고 이게 불법건물이고 뭐 어떻다. 참 종교시설 이런 데까지 우리가 산에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조호현위원
종교시설은 괜찮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잡아내기가 인력적인 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래 항공 촬영하는 것 체크 안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꼭 짚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조호현위원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입니까? 또 바로 그 땅에 올라가는 진입도로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까지도 약 천 평 가까이가 그렇게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걸 몰랐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과장님?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소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만, 예.
조호현위원
업무소홀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사찰에 진입도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직원들 몇 번 갔잖아요, 거기에? 보냈잖아요? 갔는데도 눈감고 있었어요, 거기서?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막상 뭐 불법건물인가 아닌가 미리 예지를 하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대조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판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조호현위원
건축과에서는요 2011년도부터 민원 접수돼가 2012년도에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도 똑같은 민원을 제가 유선상으로 하고 또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농정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2014년도 7월달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지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와, 참 갑갑합니다. 어디 가서 절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3차, 이번에 9월 1일날 3차 복구 명령을 내렸더만예? 이게 불이행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번에 3차를 해준 데도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주지분께서 일본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찰에 보면 중증말기 환자들이 기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고 샤워실도 사용해야 되는데 대체시설이, 대체 안이 마련될 때까지 좀 연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3차를 이번에 9월말까지 최종적인 연기를 해줬습니다. 현재 일부 농지 같은 경우는 복구가 완료됐고예, 그다음에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게 있는데 일단은 9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조호현위원
과장님, 복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된 부분이 뭡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맨 밑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조호현위원
주차장에 깔려가 있는 자갈만 걷어내면 거 차 못 댑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거기다 나무도 심어놨습니다.
조호현위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제가 그때 나무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봐서 조경수.
조호현위원
주차장에 자갈 깔아놓은 거 자갈 걷어냈다고 원상복구됐다 쿠는 기 말이 됩니까? 조경면적하고 또 위에 연못을 만들어가 석축을 쌓은 거하며, 도로 부분하며 여 나와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다 아시잖아요? 주차장, 용왕당, 조경, 사찰, 부속건물 이래가지고 각종 지금 완료된 거는요 주차장에 자갈 걷어낸 게 완료된 겁니다. 이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어디 책잡힌 거 있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지님께서 일본에 가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조호현위원
주인이 일본 가는 것하고 행정 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도달원칙만 지키면 되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일단 9월말까지 지켜보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조호현위원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아마 100분의, 가액의 100분50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다시 대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조호현위원
행정대집행은 어떨 때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주인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안 해줬을 때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3차 복구명령 내려가지고 이행 안 하면은 바로 대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일단 검찰의 어떤 고발한내용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아이고, 참 그래 이게 계속해서 신문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지금도 자세한 자료 좀 달라고 합니다. 제가 행정에서 제대로 뭔가 명쾌한 답을 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6번이나 6회나 나왔는데 농정과에서 이게 언론에 대해서 대변할 이야기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우리가 9월 3차까지 계고장을 내났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조치를 갖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이게 적절한 조치라는 게 결국은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한 사람이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9월까지 이 사람들이 이행하기로 한 내용은 뭡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일단 건축, 불법건축물 3군데 있는 거 화장실 창고 2동은 철거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안 챙겨 봤는데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화장실, 창고 2동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 부분하고 또 용왕당하고 조경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용왕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저도 보니까 꽤 많이 들었겠는데 참 이거를 갖다가 뭐 대집행을 하고 그 쪽에다가 우리 여러 가지 볼 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호현위원
아, 그런 것도 고려줍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고려 안 합니다만.
조호현위원
돈 많이 든 것도 고려해줘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호현위원
농지 불법전용을 하면 돈 많이 들이가 해야 되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봐 줄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뭣이 진척이 안 되는 거라 행정집행이. 예? 무슨 일본에 지주가 가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위에 중증환자 있는 거 내용 아십니까? 그 왜 절에 중증환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 병폐입니다, 병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지금 요 마이크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데까지. 왜냐 하면 96년도부터 14년도 5월달까지 또 2011년도에 진입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까지 이거를 몰랐다하는 거는요, 예? 과장님, 정말로 몰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제가 뭐 농정과에 온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의향을 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혹시 담당계장님이, (휴대폰 소리)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못하는 부분만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답변이 너무 세밀해서 계장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을 지목하셔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건축하고 달라서 농정과에는 원상복구 하는 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는 없지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농정,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행강제금, 대집행 관계 이야기입니까?
조호현위원
대집행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행강제금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조호현위원
고발조치해서 받아야 되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없다, 그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사법기관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인자.
조호현위원
그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지법 제42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일정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방금.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한 번, 이후에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 하고, 행정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사법기관 고발을 했다.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이거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뭐,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될 겁니다.
조호현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사법부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 나갈 거라는 걸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또 인허가 과에 있는 농정과의 행정이요 거제시민을 또 경상남도 이상으로 이런 많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법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다 되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빨리 좀 밟으셔가지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정인사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일본 간다, 위에 중증환자가 있어 그런다. 뭐 건축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덮어줄 일이 있는가 봐요. 이 의구심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빨리 이 의혹을 좀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9월 30일 끝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적극적으로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상으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의혹을 갖다가 좀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별 권역사업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천지구 얼마 전에 개장하셨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시행계획에 산양쉼터가 있습니다. 주차장.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제가 그 위치는 뭐 2차사업이라 제가 빨리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산양마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진양민위원
주차 가능대수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진양민위원
예.
예.
그런 계획입니까?
거기 주차 가능대수가?
그런데 이게 권역별사업이라 하지만 이거는 주차장 거기에 주차장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차장 이 부분만?
그렇지요? 1억2천을 들여 가지고 외곽에 지금 현재 그냥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따로 또 주차장을 그 정도 한다면 말 그대로 예산낭비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낚시체험장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거는 규모나 시설은 어떤 쪽으로 하실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동부 오송인데 우리 해양낚시장 해양콘도 그건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거는 2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2차사업은 제가 거의 지금 업무파악을 갖다가 못하고.
진양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해양낚시체험장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해상콘도 쪽으로 또 말씀하셨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게 낚시를 그 안에서.
진양민위원
콘도를 띄워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제가 이 부분도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콘도는 해상콘도를 띄울 계획입니까?
몇 동을예?
계획에는 몇 동 정도 되어 있습니까?
3동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저는 이게 지금 해상낚시체험장해 가지고 해상콘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항만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 사업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장님께서 항만과하고, 항만과에 사실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해상낚시체험장해서 제가 질의할 때 규모는 어느 정도 이걸 말씀드린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낚시체험장 자체는 보면 그물을 대형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고기 넣고 해 가지고 낚시체험장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접근방식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해상콘도 쪽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안 좋겠습니까? 또 그 쪽은 내만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구천 여기 아래께 개장식할 때도 가셨겠지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진양민위원
많이 봤지요?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또 한편 생각하면 지역특산물이니까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저게 뭐 어쨌든 불법이니까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특산물판매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전에 우리 농정과에서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특산물판매장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용자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근에 그렇게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하면 설치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게 아마 그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고. 또,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식수는 어떤 식으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지하수를 합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개장을 얼마 전에 했지만 이번 달 8월달만 해도 그 밑에 있는 연담마을 알고 계시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하수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연담마을에서도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데 이번 8월달에 벌써 우리 물이 없어 가지고 당장 고갈돼 가지고 당장 민원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어차피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참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 해주시고예. 하여튼 뭐 전체사업비 자체는 95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업 투입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제에 있는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입니다. 산업화해 놨습니다. 산업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다 됐고 지금 개장식을 할라하다가 몇 번 연기가 됐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허가는 났습니다.
진양민위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한테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거기가 어떤 단체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로에,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진양민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로에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은 다시 알로에 테마타운, 테마타운 영농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권자하고 시설권자가 다소 좀 틀립니다.
진양민위원
아, 바뀌었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여기 참여한 농가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11농가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저는 더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원래 한 30개 농가 정도 참여 안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로에 농사짓는 농가는 30농가가 되지만은 실제 출자를 한 사람은 11농가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2014년 1월 매체광고 및 체험축제 용역시행을 했는데 용역주고 한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래가지고 광고하고 여기 인자 밑에 신제품개발 5종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욕제라든지 족욕제, 바디로션, 홈 싱크리닝, 로션하고 샴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들어가면 벽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게 다 전체 용역에 포함됩니다.
진양민위원
또 뭐 홍보 영상물 제작 완료 했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 안에 맨 처음 들어 갈 때에 홍보영상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지원도 농가에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데 32억을 투자를 했는데 과장님 보실 때도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이, 위치에 대해서 일단 저게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 위치는 3년 전에 정해진 위치인데 달리 또 우리가 토지 값이나 기타 이런 거를 가지고 해보면 마땅한 장소가 거제 안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국도 도로변에 산중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자연풍치적인 면을 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또는 알로에 재배시설하고 좀 멀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알로에웰빙테마타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제품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려고 하는 부 분자체가 체험을 하러 올 수도 있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하여튼 이런 쪽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 마을 한쪽 구석에 산꼭대기에다가 갖다놓고 이런 부분은 사실 3년 전에 정해졌지만 이건 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다들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거기다가 시설 그리 해 놓고 운영을 할라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결론은 뭐 운영하는 테마타운 영농법인에서도, 알로테마타운 영농법인에서도 자기들도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예산집행 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도 같고, 문제가 사실 하나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알고는 계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잘될 수 있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비 조금 오고 난 뒤에 또 뭐 개장할라하다가 비 새고 해 가지고 다시 새로 정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업체 불러가지고 수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지금 가서 저도 몇 번 살짝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야,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갔지만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어갔지만 이래가지고 무슨 어떤 사람들을 유치하고 할까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3년 전에 장소 결정되고 다 그리 했지만 과장님께서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될 수 있게끔 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축장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도축장예? 사실 도축장이라는 것이 우리 경남에 부산권역하고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농림식품부에서 도축장 같은 위생시설은 강력화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도축업은 경제성도 없을 뿐더러 도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금자위원
도에 3군데 있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부산에 있고 또 창녕에 있고 또 사천에 있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설치할 거제시는 없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우리가 단순하게 도축장하면 그냥 도축권만 있으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축에 필요한 어떤 위생시설이라든지 수의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라든지 소물리 경매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사가 이곳에 적어도 수십 명이 모이고 하려면 도축 두수가 최소한 소 같은 경우에는 한 2백두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우리 거제는 하루 소고기 소비량의 제가 외국 소 빼고 한국 소만 가지고 하면 한 10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가지고 도축장을 설치하기는 경제성이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예.
신금자위원
거제는 그래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가까이 있는 부산이나 아니면 사천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금자위원
양대 조선소에 육류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안 좋겠나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지요, 지원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제시 소류지가 한 90군데 되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정확하게 100개인데요,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대형 저수지 7개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93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관리는 주로 인자 마을단위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도 중점기간 동안에 현장방문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확인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게 면이나 동에서 주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동이나 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런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1차는 마을단위 수리계에서 1차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발견해 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더러 이상이 있다고 보고 들어오는 데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는 거는 용주사 밑에. 용주사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용주사? 문동에?
신금자위원
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에 용수로가 밑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수로를 좀, 배수로를 좀 넓혀주되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물이 많이 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물을 방향을 좀 다른 곳에 해서 어린이집 위에 바로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가봐예. 그래서 좀 옮겨서.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문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신금자위원
문동저수지 아니고 용주사에.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용주사 있는 데가?
신금자위원
예. 작은 소류지 하나 더 있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있습니까?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바로 어린이집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방문해서.
신금자위원
한 번 방문해서 그 소류지를 좀 옮겼으면 하는, 좀 넓혀주고 옮겼으면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게 안전에 많이,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보완토록.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아마 식사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상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농업지하수 있지요? 농사용 지하수를 핸 기 우리 거제시 전역에 몇 개나 되는고, 아니 지금 바로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하수요?
윤부원위원
예.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기 몇 개 있으면 매공해야 될 기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축산물 해 가지고 주로 보조사업을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게 뭐뭐 있느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자료를예?
윤부원위원
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 우리 34페이지. 거제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에서 아, 우리 시에서 그 유자하고 양파 이런 거는 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유자는 그 어디 어디 그거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유자는 수출영농조합법인하고 대진농산이라고 그 외 8개 유자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로 납품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슬라이스를 해 가지고 수출도 하고 내수 가공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유자가 우리 거제시에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최근에는 다소 좀 물량이 더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전라도 쪽에 가면 유자 생산하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고흥지방에 주로 합니다.
윤부원위원
고흥지방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고흥지방에는 유자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거제면적이 160~170헥타로서 옛날에 한때 300헥타 가까이 됐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소득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우, 삼성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 되어가지고 인건비에 비례해서 이 유자의 작물이 뭐 따라가지 못한다 그 말이 되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유자가 면적이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품질생산을 하는데도 다소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흥 같은 경우는 보면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약 7천톤을 연간 생산하더라고요. 수출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거제는 겨우 수매되는 게 한 1,000톤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배, 약 7배나 고흥이 많다는 건데 그쪽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맞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유자빵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양이 그게 부족하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생산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기술적으로는 기술지원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써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올해 기술지원과에서 근 1억 몇 천 정도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니캐도 이거는 누군가가 할라쿠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거제 실정으로 봐서는 좀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소비량은 많고 유자가 우리 고흥보다 거제 유자가 유달리 껍질이 좀 두껍다더나?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품질이 다소 좋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다소가 좋고 중국 쪽으로 저리도 가면 상당히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한번 우리 절충을 해서 한 번 더 유자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지금 사실은 고흥에는 FTA 보조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순간에 경남도와 협의를 하면서 계속 빠졌대요. 빠졌는데 올해 그 지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자 산업에 약 4억에서 5억 정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자작목회연구회가 약 170명 정도까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 지원해서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죽순 쪽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주로 죽순이 어디 많이 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하청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하청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하청에서 얼마나 생산해가 얼마나 수입성을 올린다 생각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이게 죽순을 물어보니까 올해 처음 대우에 납품을 하게 됐더라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했죠? 몇 톤 정도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5톤.
윤부원위원
5톤 정도 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런데 그 참 인자 농민의 의지가 다 중요하겠지예. 그런데 대나무가 돈이 우선 되면 관리를 하고 할 건데 이렇게 계속 제 값이 안 되니까 나무를 방치하고 그런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그렇게 창출되도록 하면 농민들 생각이 달라지겠지예. 그래서 이런 수요창출부터 우선하고 농민들한테 생산을 독려하는 이런 체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했는데 우리가 대우는 이미 납품을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든지 납품절차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보면 다른 식품 또 납품하는 전문기관이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뭐 쌀이라든지 모든 채소류 같은 거 대주는 그런 곳이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기 기피를 안 하도록. 하청에 보면 죽순이 상당히 좋은 죽순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청면에 소득증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말나온 짐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죽순테마공원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 보면 현재 44억7,700만원이 인자 소요되고 자부담이 1억6,200만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 지금 이걸 우리가 그때 전 6대 때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것도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10년으로.
윤부원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2009년부터.
윤부원위원
2009년부터 10년 같으면 인자 한 4년, 5년, 4년 정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맹종죽순 밭에다가 밭을 일부 입장료 10%를 그 지주들한테 분배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분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배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은 큰 그게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입은 얼마나 오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부원위원
관람수입이지요,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관람수입이 10% 정도니까 1억1천 정도 벌어가지고 그 중에 1,150만원을 갖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배분을 해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주들이 몇 평이나 되는고? 어떻게 순간적인 계산은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 싶은데?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300평에 30만원 정도는.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얼쭉 비슷하게 치이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자,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올 여름이고 봄에 제가 그쪽을 쫙 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우리 영농법인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이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하청 전체, 그 뒤에 보면 우리 박위원이 지적, 지명했듯이 거기 보면 무슨 나무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편백수.
윤부원위원
예.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운영자들이 지금 현재 그걸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구상을 하고 있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인자 문제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간 해가 앞으로 4년 내지 5년만 있으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미 44억이라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10년 후 돼가지고 만약에 지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현재까지는 달리 크게 특이 동향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으니까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2019년 되면 어떻게, 2018년 되면 끝나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떻게 할 건데?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 점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부터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이 나와서 우리 거제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어떤 그 초리를 만들어 놔야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면적이 10.2헥타 정도로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하기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가 44억7천만원이라 쿠는 돈을 내서 전부 다 이 뭐고, 거제 죽순테마사업비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년 후 돼서 다행히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자, 그런 방식으로 또 연장을 더 합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리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잡을 애당초 그때부터 토지매입을 했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행정에서 잘못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 4~5년 전 되겠지요? 처음에 시작이 언제더라?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2009년부터.
윤부원위원
2009년 전부터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의 땅값이 평당에 천원 같으면 지금은 4천원, 5천원 달라 쿨 거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애당초 물론 우리 윤과장께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이 잘못됐다. 그때 매입을 해서 지금 갔으면 순탄하게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그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주로 우리 휴일 때든 명절 때도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명절 때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많이 와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호응이 좋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야드만 좀 더, 야드나 공원 조성이 더 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리라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조저장시설 저것 때문에 한 번 물어봅시다. 46페이지요. 우리가 14억4,200만원이 아마 증설사업으로서 하는 기 맞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보니까 보조가 4억5,700이 되어 있는데 그 보조라면 국비, 국비도 들어갑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게 국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9%가 있고 나머지 자체가 21%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국비가 36억8천이고예 도비가 3억7천이고 시비가 8억6천입니다.
윤부원위원
8억6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농민들의 편의시설로서 저장시설로서 하는 건 좋다 생각하면서도 증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혹시 예산이 다른 데로 안 해도 될 걸 가져왔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지금 우리 현재 추곡 수매가 몇 톤이나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먼저 우리 거제 전체 총 생산량은 1만1천톤입니다.
윤부원위원
1만1천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리고 정부미를 수매하는 것이 한 2천톤 됩니다.
윤부원위원
2천톤 되고, 산물벼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다음에 산물벼가 기존 작년까지 산물벼 2천톤 수매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2천톤 수매하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올해도 2천톤 증설됩니다. 그러면 전체하면 6천톤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요 자료에 본께 2천 몇 톤인가 생산했는가? 아, 받아들인 것 같더마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작년 2천톤.
윤부원위원
아, 그랬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올해 또 증설되는 이 부분도 2천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는 우리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이네요? 그리 인정하면 되겠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일부 또 그리 간 게 있을 겁니다, 고성 쪽으로.
윤부원위원
간 게 있습니다가 아니고 보통 보이소. 추곡수매가 정부미가 한 2천톤 되고 그 다음에 또 산물벼가 2천톤 이것만 해도 4천톤인데 여기서 받아들인 거는 2천백 몇 톤 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으로 산물벼가 갔다는 이야기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산물벼가 타 시군으로 갔을 때 보조수수료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줬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다행히 거제는 보조수수료를 갖다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일단 올려놨는데 건조비는 지원해 주자 이래 가지고 40kg당 천원씩 지원해 주고 하면 고성으로 안 가고 거제로 안 오겠느냐.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면 고성으로 간다는 거는 농민들이 거기에 산물벼를 등급을 잘 줘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서 못 받아주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못 받아줘서 갑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못 받아줘서 가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포대당 천원 준다는 말은 안 맞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저 어디 거제면에 그 한 번 부도난 그거 있지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산물벼를 고성으로 옮겼잖아요? 고성으로 하도록 했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에 산물벼 포 하나가 한40kg 나가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40kg에 10개하면 400kg가 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톤차를 거 만약에 전부 한 대를 모아서 간다 캤을 때 차비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천 원을 주라 캐서 제 생각에는 2천원을 포대당에 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라. 산물벼를 우리가 다 받아주지 못해 농민들한테 괜히 부담을 시켜서 예를 들어 시에서 천원 주면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을 농민들한테 부담 줄 필요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요즘 인자 농민 지원차원에서 건조비 이쪽을 지원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올해 첫 추경에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윤부원위원
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관내 부농종합처리장이 있다가 폐쇄가 되고 작년, 재작년도에 없어가 고성이나 인근 다른 데로 다 방출하면서 되면서 농민들이 유류비라든지 운반비 부담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때는 kg당 얼마씩을 지원을 해 줬는데 평화영농법인이라고 함안에서 RPC를 하고 있는 분이 마침 거제시에다가 물색을 하다가 오랑 쪽에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약 2천톤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일로를 3기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수매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수용이 다 안 됩니다. 우리 전체 8천, 9천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수매라든지 산물수매 하는 게 자가 빼고 나면 약 한 5천톤 이상 저장해가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인자 부족하니까 올해 국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사일로를 5기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수매할 때는 이상 없이 자기 받겠다고 다 준비를 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 중에 일부가 인자 타 시군에 창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건조비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워낙 좀 어렵고 이리 하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중간에 건조비 지원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쌀 전농에서도 와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없는 예산이지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줄라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편성 추경에 편성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기 사일로 자체가 5개 더 그거 되고 나면 올부터는 갈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인가요? 바깥으로 나갈 필요없이 저장이 다 된다는 이 말인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리 됩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하청종합정비사업, 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하청면사무소에 앞에 옛날에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뒤 쪽으로 집이 2채 정도 손실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용이 집 그거를 사 넣어가지고 면사무소에 느티나무를 빼내고 그 쪽 집을 2채를 뜯어내고 그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하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청면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 이전에 다목적회관 자체를 과연 주택을 뜯어내가면서 거기다가 설치를, 설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거 자체를 논 한 복판에, 들 한 복판에 해 놓고 나면은 자연으로 그 주변에 시가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 있는데 그 좁은 하청 그 도로 좁잖아요? 사실 차 두 대 비켜가기 힘든 거기다가 가옥을 뜯어내서 이게 3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겠나? 그 한 번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어가지고.
윤부원위원
물론 추진위원회인데 우리 행정지도력도 필요하잖아요? 그 비싼, 얼마를 주고 그 집을 매입을 했는가 모르지만 저 생각은 이거 딱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 생각 같아서는 하청 들 많잖아요? 들 복판에 놔놓으면 거가 앞으로 시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청사를 또 짓지요, 그 자리다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청사사업하고 이거 사업하고는 따로 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별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하청정비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서를 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청사를 짓는 곳은 별도로 내가 사업부서에 받아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기견에 대해서 조금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지금 요 책자에는 유기견은 없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견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주민들이 시끄럽다 신고 많이 들어오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유기견 관리하는 보호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우리 사등 두동에 구 분뇨처리장하던 시설 거기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등 두동이고. 두동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거제시 전역에?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보호소에 유기견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현재 210마리 정도.
윤부원위원
210마리. 그러면 210마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지는 않지요? 관리는 안 하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유사모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수용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분양이 가능한 것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천우상가 앞에 보면 유기견 분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 천우상가 앞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유기견 자체가 시끄럽지는 않나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좀 시끄럽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래 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시끄러운 거긴데 개가 막 짓고 이리 할 건데 거기 보면 무슨 천우상가? 거기 일대는 시내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주변에 민원 들어오는 거 없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래 이전을 벌써 이전을 해 달라고 주변에서 요구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래 가지고 아마 올 9월말 되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될 겁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윤부원위원
물론 알아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협회에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저기 210마리 정도가 있으면 계속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기 안락사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일정 기한 법으로 어떤 그런 기 있는 것 같던데 규정이?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동물보호법에서는 안락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지금 각 시군마다 다 관리하는 방법이 틀린데 18개 시군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보면 13군데는 안락사를 하고 있고 5군데는 안하고 있는 그 중에 우리 거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도 보면 동물보호협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면밀히 와서 감독을 하고 이래서 최대한 우리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두동보호소를 좀 현대화 해 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 안락사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도저히 분양도 안 되고 치료도 불가능한 이런 부분은 안락사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동물보호협회하고 많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락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유기견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0마리를 수용해가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동물보호협회하고 아주 냉정한 판단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부터 법이 제정이 된 기 동물등록제라고 이리 아마 2013년도 전에 있었는가 모르지만 이게 아마 강행되는 것 같더라고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축산업등록제.
윤부원위원
축산업등록제? 그러면 거도 개도 포함되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축산업등록에 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 아닙니다. 보십시오. 거 보면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소, 돼지, 닭, 오리 4가지만.
윤부원위원
동물등록제에 보면 유기, 개도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인 없는 개들이 너무 많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아, 반려동물등록. 제가 축산업등록하고 헷갈렸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걸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얼마나 신고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3,500마리 정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500마리.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감식기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저기 보면 바코드를 목 뒤에 붙여 놓으면 기계를 갖다 대면 바코드를 인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있어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바코드는 지역에 있는 가축병원에서 장착을.
가축병원에서 장착을? 우리가 하는 게 없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민원들이 들어 왔을 때 지금 사실은 왜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유기견들이 다니면서 저그끼리 몰려다니니까 집안에 있는 개들이 더 짖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유기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압니까? 구분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일단은 주로 유기견의 판정도 주로 신고에 의합니다. 신고를 해가 현장에 일단 무조건하고 신고된 개는 우리가 포획을 해 옵니다. 더러는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밤에 찾아가는 개는 유기견이 아닐 것이고 찾아가지 않는 개는 유기견으로 파악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은 제가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동물등록제를 저걸 적극 홍보를 하고 미리 그걸 동물을 그 개를 뭐라쿠노? 키우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서 동물등록제를 딱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감식기를, 감별기를 놔놔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딱 체크해서 아니면 바로 우리 유기견 관리소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리 놔놔야지 그걸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해 지삐면 민원해결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기고, 또 유기견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우리 시에서 적극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를 동물등록을 안 한 부분은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법에 따라서 딱딱 할 수 있도록 특히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놔놓고 이대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인자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동물보호단체 자체에 어떤 역량을, 힘을 좀 부여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영국이나 독일 저런 데를 내가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는 어떤 걸 줬는가 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주고. 주는 대신에 또 동물보호에 대해서 개체를 못하도록 번식법, 그다음에 판매업, 사육에 대한 사육기준 이런 걸 굉장히 그거 해 놨더라고. 심지어 독일에 간께 중성화수술에 대한 그것도 법으로서 딱 묶어놨더라고요. 그리해야 만이 우리 유기견에 대한 그게 된다. 보호단체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유기견에 대한 민원이 그거하고 보호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유기견이 발생 안 하도록 그걸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마 유기견 관계 때문에 주무계장이 최고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밤중에도 어떤 때는 나가봐야 될 일이 생기고 민의가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욱더 법을 강화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들이 안 오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에도 동물들 그것도 챙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26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4개 마을 했네요, 보니까? 완료 다 된 겁니까, 이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위에 소량하고 옥계는 2013년도에 완료가 다 됐고 지금 송곡과 부춘마을은 올해 첫 해 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보니까 연간 5천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3년 동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3년 동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U-Health해 가지고 첨단 건강마을 조성 용역을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6개 마을 선정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보시고 부서가 다르니까 내용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건강 장수마을인데 어떡하면은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충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평가회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평가를 한번 했습니까? 거제면 소량하고 하청면 옥계.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사업이 종료될 때는 평가회 꼭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평가한 자료를 우리 위원 전체한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농어촌 우리 귀농이지요, 귀농? 조성사업 하는 것. 지금 이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신규마을조성, 예. 소동1지구하고 2지구는 지금 뭐 환지인가 고시가 나가지고 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옥림 소동지구까지 3군데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옥림 소동지구는 사업추진 중에 위원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농어촌에 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활력적인 부분들을 좀 보강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제출하실 때 입주자명단 있지요? 그거하고 세부추진계획 주실 때 자격조건, 거기에 또 부합되는 여부, 실제 건축비용, 이게 지금 건축되고 있으면 아마 견적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산방법까지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개만.
전기풍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추가로?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 내나 지금 농축산물생산유통센터 있다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게 지금 공정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게 지상 몇 층이에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하 2층이고 지상 4층입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이제 뭐 지상 한 1층인가 요? 그 골조하고 있던데 올해 보면 계획에 올해 안에 되도록 추진하고 독려하겠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멀었겠던데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저게 원칙은 저게 9월 22일이 준공일이고 1회 연장을 10월 26일까지 해놨습니다만 9월 1일날 공정이 보니까 31%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못 되면 국도비 받은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고이월로 해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현재 예산은 우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는 사고이월되고 하나는 명시이월되면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옥위원
문제없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진양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알로에테마파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 위치에. 그게 정말 아까 말씀대로 주변에 알로에농장이 있는 데도 전혀 아니고 접근성, 뭐 위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앞으로는 할 때 어느 한 분의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소통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몇 년 안에 뭐 운영비, 유지운영비 이거 하기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일단은 집중 홍보를 하고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농촌관광활성화, 이런 게 주목적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이 거기 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유치원, 학생들 외에는 가서 이렇게 체험할 분이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후 6시까지 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소장님이 주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보담당 윤민수, 식량작물담당 이우재, 원예특작담당 허진호, 환경농업담당 정종석, 관리운영담당 서명수, 시험연구담당 오창환, 농특산물개발담당 정영환)
전기풍위원장
앉으십시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0일 증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민
전기풍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청마 꽃들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실시하고 9월 달에 한 번 실시하고, 10월 달에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6월 달, 10월 달?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호현위원
이거 2번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 상반기에 약 12만 명 정도 참가.
조호현위원
하반기에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는 약 10만 명 정도, 금년에 20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상ㆍ하반기가 비슷하게 참가하네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호현위원
지금 뭐 신문지상에도 그런 보도 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이렇게 다녀봐도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너무 단조롭다. 특별히 좀 볼만한 게 없고 진짜 체험할만한 게 부족하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예. 혹시 유료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왜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들판에 좀 산발해 있고 그다음에 저게 국비 지원을 받아가 하는 사업인데 거기 아직까지 어떤 유료화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개인들 토지를 임대를 해 하다보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조롭고 이리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유료화하든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받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는 시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조호현위원
100% 국비 지원이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비도 포함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출발을 시켰고, 또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뭐 이래보면 위치, 이런 부분은 윤곽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유료화 못 시키는 이유는 사실 아직은 제대로 시설면이나 꽃들의 품종이나 이런 게 충분히 유료화시킬 만한 조건이 못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또 연 2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한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 사람보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거든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지역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1년에 2번을 한다는 거는 단시일 내에 식상해 할 수 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올 초에 와 가지고 재임하면서 처음 했고 작년에 2번하고 올해는 3번째하고 10월에 4번째 할 부분인데 작년 2번할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올 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거제사람들이고 일부는 외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가서 보면 너무 단조롭고, 그다음에 시멘트 포장길을 걸어다니면서 보는 어떤 이런 것도 조금 식상하고 해서 다른 방법을 할라했는데 올 여름에 8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로 10월 달에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올 봄에 하는 식으로 일단 개장을 해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지금 거진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식만하고 자연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어제 그제 월요일날 우리 담당 계장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 청마 묘소라든지 옆에 많은 어떤 청마 묘소나 청마 유적지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런 어떤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라든지 다른 것을 좀 섞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사적지나 유적지를 또 개발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소장님, 뚜렷하게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텐트를 쳐놔놓고 가게를 하시는 분.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호현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번영회, 둔덕번영회에다가 자기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분들의 좀 원성이 높더라고요. 왜 번영회에서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느냐? 또 비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이리 하면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건 값 안 올리겠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질 나빠집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다 위임 상태에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예. 김용운 씨가 추진위원장이고. 거기서는 저희들도 모르게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50만원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예.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기금을 하면서 올해 전체 하면서 다른 입장료를 안 받고 이리하니까 거기 판매 금액을 50만원인가 받아서 500~600만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식당에 밥하고 하는 그 부분을 둔덕면에 부녀회라든지 봉사단체, 3개 단체 들어와 가지고 음식장사하고 마련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겨놓으면 지역민들이 좋은 행사 유치하려다가 그 뭐 번영회하고 또 거기에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갈등, 반목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다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어느 정도 탄력을 줘서 이렇게 딱 고정된 그런 기준보다는 약간의 탄력을 그런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만 별말이, 잘못하면 동네사람들끼리 감정싸움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소장님 초임에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빨리, 어차피 시작한 거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청마꽃들축제가 제대로 된 모습, 머리 속에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멋진 청마꽃들축제가 저희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잠시 부탁드리면, 사실은 공무원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더 하고자 하고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년에 2번을 공무원들이 사실 그 행사,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주차단속까지 다 해주고 전부 안내를 다해 주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이번에는 봄에 할 때는 나흘을 연장해 가지고 11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서. 그래서 추진위원들은 자기들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실제 저는 생각에 추진위원들도 당신들이 의욕적으로 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당신들은 빠져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
조호현위원
맞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조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갑위원
청마 꽃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익사업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주로 수익사업은 거기 먹거리장터 운영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좀 수익을 벌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둔덕에 농산물 생산라인입니다. 올 여름에 할 때는 올해 보리재배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단지에서 보리쌀하고 쌀보리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불이 나게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열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나오는 옥수수라든지, 옥수수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못했거든예. 그래 다른 데 가져와가 팔았는데 그래서 내년 봄에 할 때는 옥수수도 우리 농가에 좀 심고 그다음에 감자라든지 충분히 우리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우리 농가에서 직접 준비가 되도록. 올해는 보리쌀하고 열무하고, 그다음에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어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말 그대로 둔덕은 자연적으로 보면 굉장히 청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연계시키자 하면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수기 아닙니까? 그죠? 가을에는 그것도 연계를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작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저온창고를 그런 걸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저온창고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둔덕포도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고구마라든가 둔덕에 청정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둔덕을 상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쌀 이런 것도 둔덕 면민들,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무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활발하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작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신선하게 제철이 아니라도 보관만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둔덕의 특산품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또 나아가서는 둔덕의 해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연계시켜서 수익사업이 돼야, 그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둘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소비도 가능해야 만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갑위원
그냥 휙 둘렀다 가버리니까 거기 어떤 추진하는 사람들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둔덕에 나중에 보고서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도는 그 거진 다 수확을 하고 있고예, 포도밭하고 키위, 참다래밭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다래도 올해 사업비를 별도로 4억 정도 넣어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한마디 덧붙인다 하면 둔덕이 굉장히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밤에 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닐 정도로 청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진위원들하고 따로 사업을 이야기하겠지마는 반딧불이가 양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반딧불이도 같이 축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약간 여러 가지 수반이 따르겠지요, 문제점들이. 농약이라든가 그런 기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저는 인자 시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그게 초기단계니까 어떤 특별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첫째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갈 것인가, 이것부터 연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산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포도, 키위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열무 같은 것 상당히 여름철에 열무도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이나 여름이나 앞으로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은 식상하고, 좀 제대로 키워서 1년에 1번 하는 형태로서 자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서 모든 농산물도 그 시기에 생산이 되게끔 또 만들어 내면 되거든예.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하는 것 같으면 좀 일찍 파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가을꽃 생산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거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소장님,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전체예산이 2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예 우선 면ㆍ동에다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 면ㆍ동별로 하는 부분이니까.
김성갑위원
이대로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뭐 농사가 다 이렇게 면ㆍ동마다 틀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안배를 하고.
김성갑위원
이게 소장님 볼 때는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말고 대상자들 봤을 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하는 과정에 또 필요한 농민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안배를 한다고 보는데.
김성갑위원
조금 정보가 좀 취약한 계층은 신청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이통장들 회의할 때 전부 자료를 주니까 이통장들이 또 마을에 가면 방송을 해가 신청을 다 받더라고예.
김성갑위원
받는데 이리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우선에 되겠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18분51초)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13년, 14년 걸 대상되는 거를 오늘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오늘 급하게 하다보니까 면밀하게는 못 봤지마는 14년도, 올해 이렇게 사업대상자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2가지를 발견했어요. 연초면 에 명동5길 59-3, 주소입니다. 이 관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어떻게 같은 주소에 2개가 들어갑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에 2개 들어갔습니까?
김성갑위원
같은 주소에, 성함은 틀린데.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김성갑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고 잠깐 검토를 했는데 연초면에 그런 상황이 있고 명동에, 하청에 대곡 2길 30번지 해 가지고 또 같은 주소지에 관리기가 2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어디 뭐 공동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제가 볼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촌에 면단위에 일반주택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가구에 2개씩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아까 전에 선정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물어본 겁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마을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농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김성갑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고 이 문제점을 계장님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등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게 내가 보니 같은 마을에도 이리 보면은 성함, 이런 걸 보면 거진 이렇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뭐 형제간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정보에 관한 걸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가? 이런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들이.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자부담하고 이 비율은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조건에 보면 융자지원, 이건 무슨 말이지요?
자부담에 한해서예?
그런데 지원해 주는 50%는 무상지원이 될 것이고, 50% 자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융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뒤에도 보면 소장님 같은 관할에 보면 주말농장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지원을 해서 연관된 일인데 주말농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유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직장인들 여가,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농기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대적인 크게 이렇게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주말농장? 그런 데는 어떻게 비치계획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주말농장 해도 어떤 농가조건이 되면 가능한데 농가조건이 안 되면 주말농장한다고 보조를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농가조건이 1천헤베 이상 농토가 있어야 되고 조건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면 농지원부가 있고 이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20평 농사지으려고 농지 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농장 관리하고 힘드니까 관리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리 보면은 아까 전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은 거진 보면 밀 우리가 상세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 땅 몇 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여가생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집을 사든, 조그만한 땅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보에 그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좀 더 세밀하게 정작 필요한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세밀하게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나중에 아까 내 자료요청을 아까 했는데 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년간, 지난 5년간 대상자 지원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주지 마시고 엑셀파일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엑셀파일로 쥐야 빨리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일이 비교를 할 수 없으니 엑셀파일로 주면 엔터만 치면 딱 딱 다 튀나오니까 엑셀파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계장님, 다시 한 번 공지하는데 계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소장님 답변 곤란한 부분은 소장님이 계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소장님, 5페이지 섬꽃축제 개최 시 우리 조명 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거 내년 예산에는 또 좀 세아놨네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던가예, 반응이?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저번에 조사를 한 번 했다 하는데 아, 조사를 한 기 아이고 했는데 시 운영을 한번 했는데 그날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 그 효과를 좀 못 봤답디다. 그래서 밤에 만약에 조명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이 안 오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해가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 밤에도 한 번 가보니까 늦게 가서 밤 조명도 제가 봤거든예. 봤는데, 그래 손님이 많이 안 오면은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예.
신금자위원
그것도 요구가 일부가 요구를 한다 해서 또 그렇게 되면 밤에까지 근무요원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 그래서 우리가 결정 지을 거는 결정지어야 되고 할려면 조명을 멋지게 해서 밤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조명을 하다보면 소모될 것 같애예.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이 확실히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대비 또 올 수 있는 그 이익이 오는 거하고 하지, 뭐 실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악한 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좋은 그거는 아니거든예, 반응은. 아니고 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인접하고 도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도시하고 같이 야간에도 올 수 있도록 할하하면 많은 인력, 근무도 해야 되고 연장근무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계획을 완벽하게 좀 더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지금 몇 군데 운영을 안 해봅니까? 효과는 어떻던가예?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또 선거하느라고 현장을 못 가봤거든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관내 4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문동동 381번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압니다. 기술지원과 땅이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나머지 3군데는 면ㆍ동에서 하는 부분인데 면ㆍ동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ㆍ동에는 수요가 좀 부족하고 적고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동동 여기도 블럭을 몇 개 쪼갰노? 309개로 쪼갰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농사는 안 지으면서 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갖고 분양을 해 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일이 가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평에 학교 부분에서는 주말농장을 자체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엄청 잘되거든예. 잘되고 개장식 할 때도 가고 또 그 채소가 일어나면 또 거기서 밥 다 해먹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장평에는 참 잘되고 있었어요. 문동동이나 다른 곳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 보지 않았고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이 참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예. 자기가 직접 길러서 직접 또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좀 장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보통 이게 평가회에서 보면 기대 효과, 소요 예산 대강 이렇게만 나오는데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도 문제점도 지적을 해서 그죠? 지적해 주시면 또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지금 이렇게 봐서 현장 안 가보면 문제점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장을 가봐야 하지만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문제점 같은 거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아예 문제점 별로 없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문제점도 좀 기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섬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개발원, 농업개발원과 오늘 저희가 감사하는 기술지원과의 목적이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원예?
진양민위원
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원이 처음에 조성할 때 95년도에. 95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때 1995년도에 최초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할 때는 우리 거제시 농업생산, 그러니까 농작물시험재배.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형태로 선독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리 하다가 그때는 면적도 좀 작았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약 3만평 정도 되고 앞으로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하는 과정에 그런 목적을 해 오다가 중간에 꽃축제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올해 9회째인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쪽에 행정력을 많이 쏟게 되지요. 제가 보니까. 당초 목적이 약간 퇴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와가지고 이거를 아예 어떤 관광지를 만들 것인가, 당초 목적대로 농업에 대한 시험연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또 보면 관광과에서 옆에 난 테마공원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돈 2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광지도 안 되고 당초 목적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관광거제를 부르짖으니까 관광 부분도 중요하고 농업에 어떤 관광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쪼개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은 거제농업시험연구로 나가고 그다음에 난 테마파크하고 만드는 그 일정 부분은 농업에 대한 관광형태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소장님. 진짜 정확하게 또 그리 잘 될 것 같네예.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일단은 농업인 소득증대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목적 자체가 난지농업 개발도 하고 시험연구도 하고 품종개발도 하고 조직배양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험연구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예. 품종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동안 해오던 특산물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전멸될 위기에 놓인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개발원에서 사업지원이나 운영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배양실은 아까 담당계장님이 계시더만 조직배양실은 어떤 종류를 조직배양하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직배양실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는 기 거제풍란하고 소여풍란하고 대여풍란이고 그다음에 요즘 산에 자생이 많이 없어졌는데 석곡 있지 않습니까? 석곡, 석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 자체 순화온실에 순화를 해서 키워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배출하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난 저것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지고 그대로 좀 유지를 하다가 많을 때 또 많이 생산하고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양을 줄이고 다른 부분, 원유라든지 이렇게 또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첫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거를 품목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직 공무원이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원이 되고. 그것도 처음에 개발원 생기고 난 뒤에 2009년도에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사람을 키워놓으면 도에서나 저런 데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자꾸 빈트 나가고 그렇는데, 기초단체에서 어떤 품목을 만들어 내기는 힘들고 국내에 있는 개발된 이런 걸 갖고 와서 제주도나 열대식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적응재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적응이 잘되면 농가에 보급하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이걸 지어봐라, 하우스를 키워봐라. 그래서 모종을 사가 한번 심는 그게 2, 3년 해가 잘되면 전 농가에 보급하고 파인애플 종류도 전부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진양민위원
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점차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 농가가 좀 윤택해지고 살기가 좀 좋아질 그런 것 같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양민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꽃축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리 하니까 하여튼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행사참여 단체가 한 153개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 많은 단체들이 수고를 또 많이 하시고 진짜 한 9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말 고생하겠는데 제일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더라고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사실 또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향토음식 판매 해 놨는데 이거는 참여할라면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참여가 됩니까? 지금 보니까 5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기 제가 와서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 추진위원회라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예. 이게 주로 처음에 섬꽃축제가 만들어질 때 이 시급행사가 아니고 개발원 자체이서 국화를 좀 키우고 야생화를 키운 이게 가을철에 꽃이 예쁘니까 전시를 하니까 호응이 좋아 시민들이 찾아오고 이리하다 보니까 이제 8회째를 맞아 9회째를 시작하다보니까 자꾸 규모가 커졌거든예. 그래서 어제 저번 금요일날에 전체 들어온 참여단체를 인터넷하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180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봉사단체, 공연단체 이런 단체 막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외단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단체도 못 들어오고 상업적인 이런 부분은 자르고, 그다음에 상업적이 아니라 진짜 문화공연, 문화예술단체는 다 끼워 넣어가지고 시간을 조정하고 무대도 메인무대하고 보조무대하고 만들어가지고 두 군데에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판매도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는데 주로 우리 거제시, 우리 시에서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경영인단체, 농촌지도자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실비 그대로 봉사하면서 재료값만 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그 돈이 나오게 되면 그 단체 기금도 좀 쓰고 나머지 일부분은 사회단체 돕고 이웃돕기나 성금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다음에 거제면에 있는 부녀회 같은 단체도 작년에 참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작년, 올해 했어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신청을 하면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전체적인 게 그렇습니다. 향토, 말은 향토음식판매인데 음식 자체가 5개 단체에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음식이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서로 경쟁만하고 시기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저희들 가기가 한 번 갈라 해도 참 얼굴이 낯이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오십시오, 그러면.
진양민위원
조금. 그래서 음식 종류별로 다양성, 그다음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 한 번 싹 이리 모아가지고 교육도 한번 시키십시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교육도 안 되고 사실은 청결, 청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한 번 안 그러면 부스 안 준다 해 갖고 보내고 한번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시켜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매년 보면 지역농특산물 판매해 가지고 농업인들이나 이런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예. 그래서 어떤 물품은 보면 조기에 다 떨어지고 이리 하는데 그런 부분 좀 확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안에 보면 그 정도로 또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 자체가 섬꽃축제를 하면서 농업개발원 자체가 거제면에 부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자체 인프라 구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국화 자체는 거제 들어오는 입구 여기서부터 착 이리해 가지고 오는데 거제면 소재지 안에도 좀 하고 그 농업개발원이 외간 쪽에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최소한 외간, 내간 정도는 국화라도 좀 전시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예. 그래서 올해 녹지과장 있다가 소장으로 와 가지고 사실은 두동 넘어가는 터널길 그것도 오픈, 준공이 있는 안 된 상태였는데 우리가 축제 개발원 부지 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거제면 전체가 옥산고개만 넘어가면 거제면 전체가 가을에 국화나 어떤 가을야생화, 구절초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필 수 있게끔 가꾸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새 길난 주위에 국화를 다 심었습니다. 심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에도 울타리 된 데 전부 다 국화를 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올해 너무 준비기간이 없어서 내년되면 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간천하고 간덕천 안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주위에 둑에도 전부 다 심었습니다. 사실 그걸 우리 센터직원들이 다 하려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에게 국화를 좀 삽목을 많이 해라, 하면 우리가 그 재료비로 사줄 테니까 당신네 기금도 좀하고 직접 그것 좀 심어라.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리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준비기간이 좀 부족했는데 내년에 더 확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물론 그 뭐 벼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휴경 논이나 이런 데다가 국화, 주위에 개발원 말고도 주위에도 큰 밭을 좀 만들고 국화나 구절초 같은 거 그 시기에 꽃이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그 일대가 꽃밭이 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업개발원 안에서는 보니까 국화 자체가 색상 자체도 많고 얼룩달록하고 보기는 참 좋더라고예.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국화 자체가 변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고예. 맞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국화도 원래 계속 삽목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그걸 계속 소국 같은 거는 키우다 보면 좀 변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 같은 것은 분 만드는 것은 해마다 재삽목하고 품종도 개발해놓은 거 많이 사다놓기도 합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 올해 한번 보십시오. 그 도로변에 혹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얼룩달룩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간별로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단일 색깔.
진양민위원
예. 단일색깔로 좀 했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보기가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혹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화공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직장인밴드 그 부분 올해 합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공연예?
진양민위원
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문화공연 부분이, 문화공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공보실인가 거기에 있는 단체도 금요일날 회의할 때 그렇습니다. 예총지부회장도 오고 농민단체가 회의를 했는데 요구가 너무 많은 기라예. 그래서 사실은 이 행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규모가 커지고 하면 관리하기가 버겁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예. 거기서 전체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만 이렇게 안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예술계통이나 문화계통이나 교육청에, 교육청에 백일장이나 사생대회는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급조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말에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고 외부관람객이 많이 오지만 주중에는 없을 수 있거든예. 그러면 학생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지역에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좀 그런 면이 있고, 문화예술공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외부에 도 대회를 한다든지 전국대회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실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건데 우리 시민들 (47분 40초)이 해 봐야 뭐 그거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도 할라쿠면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이 부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제가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계장님한테 거제 사또부임행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또부임.
진양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고 알고 싶고 그거는 소장님 잘 모르시지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양민위원
계장님, 혹시.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누가 담당했지? 서계장이가?
진양민위원
우리 계장님, 누가?
알겠습니다. 파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또 부임행사, 그게 거제 무형, 그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지금 그게 사또 가마, 복장 이런 거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크게 투입 안 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는 거니까 거제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우리도 단체를 받을 때 가간을 보름동안 기간을 주고 받았거든요. 일부 단체는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단체는 예산을 필요없이 하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단체도 있고 해서 돈을 주고 구색을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면 신청을 안 했으면 시간상 계획을 어떻게 짤지 모르겠는데예 한 10일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두서너 번 공연해도 안 되겠습니까?
진양민위원
하여튼 그거는 거제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또 관계된 단체가 많다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섬꽃축제는 거제시의 대표축제처럼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해주시고, 우리 진양민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항 잘 보완해서 내년에 어차피 보완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있지요? 이거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아, 소장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좀 충실히.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뜻보다는 정책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책제안 전에 하나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농지를 획득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매입하는 조건예? 지금은 농지매입은 구애받는 게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이든. 그럼 저희들이 농토라는 그것은 농민만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99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무 그냥 개인도 살 수 있는 겁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는데 단, 사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용실태조사를 해가 처분명령을 때립니다. 농사를 사가 성실하게 경작만 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타 지역인, 주소가 여기 아닌 분이 거제도 농토하고 하는 점유실태가 혹시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 사람예?
김경진위원
예. 타 지역 주소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제도 농토를 가지고 있는 점유된 실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빼보면.
김경진위원
제가 왜 정책제안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거제도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켜야 될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지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과가 일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농토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기술지원과가 어쨌든 광범위하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실상에 좀 다가오는 것은 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도가 갖고 있는 섬의 특성들이 기술적인 농업보다는 이렇게 산업적인 기반들이 더 우선하고 관광기반이 더 우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우리들이 농업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의 척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혹시 가로수를 지금 거제도가 가로수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1번째, 거제에 필요한 가로수를 이렇게 기술지원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거제시에서.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마침 제가 또 산림녹지과장을 했으니까 가로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경진위원
아,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오늘 정책제안은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문제의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그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진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가로수는 사실상 지원과에서 안 하거든예.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고 임업이 다 틀리거든예.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틀리듯이 기술지원과라는 것이 검토를 해서 그 기술의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만들고자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기 남부에 가면 꽃길 만들어서 7배나 7개 색깔을 내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수국.
김경진위원
수국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면 전 지역에 거제도에 전 지역에 낼 수 있지 않느냐라ㅑ는 꽃길 조성에서도 그런 거를 연구해 볼 수 있는 의향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좀 해 주십시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가로수가 관련이나 꽃길 조성은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데예 녹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국이나 이런 거는 삽목을 해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원에서 지금 하는 거는 5백본 정도 있는 거를 이번에 남부 그 쪽에 요식업조합인가 거기서 좀 심을 거라고 주라해서.
김경진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거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와 산림녹지과, 도시과 다 연계해서 제가 정책제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물론 소장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저희들이 가로수 수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잔가지 나무를 또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그것도 각자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진위원
수벽의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술지원과에서 한번 수벽조성 나무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녹지과 1차 산업이니까 1차 산업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료페이지 20페이지 보니까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2가지 좀 하고 싶은 것이 참다래 내지 둔덕포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와 더불어서 저는 거제시가 나름대로 대표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동백나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동백이 어쨌든 원시적인 포커스를 갖고 있는 원시종과 대니를 이끌어가는 재래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데니를 재래종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거제도 같은 경우는 원산지만 잘 한다라 한다면 삽목해서 한다라 한다면 우리 원래 홑꽃을 내는 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 것을 좀 개량화 시켜서 수벽에 검은 천을 놔두면 잎이 좀 두꺼워지면 한 2년만 키워도 충분히 생산성 있는 그 나무에 2년생의 분재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거든예. 집에서 악세사리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연구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데니를 하지 말고 데니는 개량종은 여기하고 맞지 않더라고예. 해수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활성화 작목에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2년생 정도. 옛날에는 포트에 2, 3년생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그것을 약간 휀을 잡아서 상품화되는 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것은 저희들 거제도에 보면 원래 산나물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시종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산나물 종류가 거제도에 어울리는 산나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가 산나물을 키우는,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나물을 키우고 있는 데를 한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자료에는 지금 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저희들이 꽃사리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같은데 취나물, 나물들이 있는데 두릅도 있고. 올해 저희들이 고사리 재배를, 시범재배를 두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 농가는 식재를 다했고 한 농가는 사정상 변경을 하고 늦어졌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 개발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거제도 저희들이 훌륭한 산나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취미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제도 삼마늘도 됩니다. 삼마늘도 되고 곰취도 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산미나리 같은 경우, 또 어수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굉장히 고산나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제 안에서 대우, 삼성에 다니시는 우리 마트에서 충분히 계약재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특히 약초 같은 경우는 거제 휴경 산을 이용해서 그늘 속에서, 약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산을 일정 지정해서 거기에 임업으로 이렇게 대여해주는 식으로 휴경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전체 골격들이 기술지원과가 저희들 산과 이렇게 좀 일치하는 좀 더 대중적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보니까 계속 관광, 이런 쪽에 기술지원과가 외적인 것에 가지 삶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접근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제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거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지원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나물내지 약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한다라 한다면 거기에 농가소득을 갖고 저희들이 또 쉽게 실명을 해서 먹을 수 그런 계기가 된다라 한다면 충분히 기술지원과의 실효성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업기술지원인데 산림기술지원으로 전부 기술지원을 다 하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마늘이나 곰취나 고사리나 이것은 산림청 계통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이 지금 72%지 않습니까? 저도 녹지과장할 때 이런 걸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삼마늘이나 이런 거 심어보려고 하다가 그대로 왔는데 사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 그때 재선충으로 해서 싹 빼냈을 때 거기도 그때 가가지고 제가 좀 놓친 부분이 그때 가가지고 고사리를 심었으면 지금 수확을 엄청 할 건데 사실 놓쳤거든예. 그런데 인자 말씀이 나와서 길어지는데 연초 주렁에 가면 산림청에서도 산을 싹 베내고 고사리를 심어놨습니다. 녹지과에서 심어놓으니까 저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농민단체 농촌지도자회 불러서 함양에 가가지고 계약을 해가 관리권을 받아왔거든예. 그래서 올 봄에 수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여부를 한번 보고 우리 지역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과장님, 정말 우리 봄에 우리 수액 채취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무이름이.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로쇠입니다.
김경진위원
고로쇠지요? 그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진위원
고로쇠나무 밑에 이런 약초를 심으면 겨울에는 보온이 되고 여름에는 그늘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술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제안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저희들이 거제도에 먹고 먹거리에 조금 더 이렇게 접근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에 되어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재검토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라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받아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은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월 22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9월 24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