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지원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설명서 307페이지에서 3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1065억 57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55억 788만 831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0억 4954만 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14억 777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113만 8770원으로 9656만 52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96억885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0억 5407만1360원이며 6억 3445만 26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3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예산현액이 370억 583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70억 4411만 4930원으로서 1423만 60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13억 153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9452만 2950원이며 2081만 70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559억920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57억 5646만3000원으로 2억 356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9쪽입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386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448만 900원으로 419만 61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5억 1352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990만 1740원으로 1362만 42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3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 7321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4319만 4660원으로 3001만 53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불용사업 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자입니다.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설명서 341페이지에서 37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1088억9319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076억 9283만 833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6만 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결산설명서 341쪽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13억 392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7875만 6730원으로 6052만 42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96억 1459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87억5249만 8180원이며 8억 6209만 78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6쪽 교육복지지원은 예산현액이 329억 1830만 원이고 집행액은 328억 9506만 6760원으로 2323만 32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9쪽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13억 9579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3억7375만 7070원으로 2203만 89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626억 3470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624억4227만 2000원으로 1억 924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1쪽 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4014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3593만 8440원으로 420만 85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3쪽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5억1070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9700만7080원으로 1369만 59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 3967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1754만 2070원으로 2213만 9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12억 36만 670원으로 불용률은 1.10%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 2.87% 대비 1.77% 감소 되었습니다.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4950만 6300원, 4.1%, 지급사유미발생 686만 6000원, 0.6%, 순수 집행잔액 11억 4398만 8370원, 95.3%입니다. 세부적인 불용사업 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휴일은 잘 쉬셨습니까? 허령 위원입니다. 이채홍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자 부임하셨죠? 그런데 부임을 하고 9월 2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지원청장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교육공동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변화에 순응하고 속도감 있는 교육행정, 배려와 정이 있는 현장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숙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과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귀를 열고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공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학교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곳이니까 어디까지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원청의 정책목표를 세웠다니까 꼭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강남교육지원청은 12억 3600만 원, 강북교육청은 10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재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죠. 그죠? 거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강북․강남교육발전협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고충처리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 교육청장님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점검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도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그 다음에 유사한 위원회를 전부 통폐합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잔액, 소위 말해서 불용액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 그다음에 각종 운영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아니해서 위원회를 열지 못 했다, 그래서 수당이 남았다 이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특별히 보안상 또는 내부적인 어떤 저것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정보는 전부다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정보공개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교육행정이 폐쇄적이고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정보는 공개를 해서 그 정보가 모든 시민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공유하므로 인해서 교육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고충처리심의위원회도 개최사유미발생, 과연 1년 동안에 고충처리가 한 건도 없었다, 그렇다면 최상의, 최고의 내부서비스 또는 고객서비스 만족을 통해서 100% 고충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고 기관위주, 자기위주의 방어에 너무 치중하지 아니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보상금은 요구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행정에서의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남교육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및 또 발생되지 않은 고충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공개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지는데 공개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공개를 하여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열심히 열린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허령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경직되지 않고 열린 행정으로 현장과 밀착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몇 개를 통합하여 운영하여 불용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하여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오신 분 중에 정보공개업무는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채홍 교육장님과 한숙자 교육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을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설명서 310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간단하게 해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계초어린이집, 화진초어린이집에서 5433만 788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그렇죠?

호계초등하고 화진초등하고는 어린이집을 두 군데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 학생들각 학급마다 48명을 정원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47%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교직원의 인건비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처음하니까 홍보를…….

아니,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당시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4페이지요. 경영컨설팅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경영컨설팅은 왜 하죠? 간단하게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컨설팅의 목적는 신규로 승진된 교장․교감선생님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경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선배 또는 퇴직교장선생님들로 구성해서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요구사항, 학교경영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설팅은 자문을 받아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효율성은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컨설팅을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활하게 컨설팅을 활용 안 했다는 그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 하셨다는 그런 단적인 이유가 되니까 앞으로는 컨설팅 부분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16페이지요.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 운영비해서 50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담임수당을 11만 원 주고요. 교직수당을 25만 원, 인건비 보조를 15만 원 주고, 학교운영지원금을 급당 3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이 3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우리 학부형들 경비 경감을 위해서 30만 원 지원하는데 이 30만 원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만 원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5개원이 우리는 30만 원 받고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34개원은 지원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은 1인당 1만 원씩 받아서는 운영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은 금액이 남은 겁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받고 안 받고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받았을 때는 어떤 제재나 어떤 지도․감독이 까다롭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감액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 봐라 그래서 했는데…….

본 위원 질의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받으면 다 득인데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제재나 지도나 아니면 서면보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받는 사람, 수혜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든지 제도가 성장이 되든지 아니면 잠재가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요. 진로직업차량운영비, 현장체험학습차량비해서 낙찰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서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거리에 따라서도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학습에 갔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동에 안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낙찰금액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이용 할 때 그 차량이 연령이 얼마 되었는지 노후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이 확보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32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과서대금 171만 508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중도 자퇴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강북지역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학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요. 유․초․중 기본운영비에서 2억 3563만 5000원 이것은요? 간단하게 이유만 답변해 주십시오.

개별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경우에 계산오류로 예비비를 1억 원을 예치해 놓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예비비 포함해서 이렇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보고서 할 때 초등학교 얼마, 유치원 얼마, 중등 얼마 딱 세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리뭉실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1억 3000 만 원 이 부분은 현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행정실이 수당을 교육부에서 위헌판정이 나서 못 주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험발생이 났어요? 위헌 말입니까? 위험입니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주지마라. 지금 고등학교는 받고 있는데 …….

그럼 지급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앞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처리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다음 329페이지. 교육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 결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결과가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참석수당 336만 원, 이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연 몇 회에 걸치고 위원이 몇 분이 되시죠?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연 몇 회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네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학원 측에서 수강료조정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이죠?

9명입니다.

임기는 얼마죠?

임기가 2년…….

2년인데 연임도 가능합니까?

연임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몇 회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십니까?

연임 가능한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고요? 국장님이?

지금까지는…….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거니까 다음에 확인해 보시죠.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에 34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 심층면접수당 160만 원, 굴화초어린이집운영비, 이것은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결과적으로 공모를 해서 교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초빙제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교장초빙제는 학교 교육을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경영을 위한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교장초빙은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교장승진을 기다리고 있던 교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승진이 안 될 때는 그 교원들이 지금까지 노력 해 온 것이 결국 외부로 돌아간다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 관련 종사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어떤 승진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그 기대가 초빙으로 인해서 그만큼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 강남교육장님이 어떤 결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본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원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강남․강북을 나눠서 교육현장 필드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원청이 할 역할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력증진유공교원 국외연수비해서 55만 3000원, 몇 박 며칠 갔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성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는 교장연수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몇 년도에 갔습니까?

그게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받고 추천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연수 간 유공공무원들의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 불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많이 미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원당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국장 임남규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은 30명으로 한 학급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 말고 1개의 유치원에요.

한 개 유치원당 지금은 62개원이 있지만 설립을 할 때에 학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유치원마다 규모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숫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잡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많은 데도 있고 100명 미만도 있고 200명 정도…….

납입금은 월 얼마나 받습니까?

유치원별로는 원장님이…….

차등이 있죠?

예, 원장님이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지원금을 동결한, 그러니까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연간 360만 원씩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러면 원아수 100명 규모로 칩시다. 제일 적게, 100명 규모로 쳤을 때 납입금 1만 원을 인상한다면 100만 원입니다.그러면 연 1200만 원 수입이 발생하는데 연 36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비싼 납입금을 받는, 더 이상 납입금을 인상할 수 없는 최고치의 경비를 받는 유치원에서 납입금 지원을 받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0만 원을, 그러면 납입금 동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거지 지금 불용액을 5억 1000만 원 또 6억 2000만 원 이렇게 발생하게끔 예산편성을 한 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4쪽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비 초․중등 컨설팅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다양하게 과다발생했는데요. 다년간 운영비 집행결과를 분석해서 운영비를 산정했다고 한다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학교경영컨설팅 할 때 학교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니까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평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희망을 하고 참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한 해 해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의 많은 수요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다음 해에는 숫자가 적어져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인원파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329쪽의 조정위원회, 그 구성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으로 주로 구성이 됩니까?

어느 조정위원회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말씀입니다. 참석위원 수당 336만 원 지급사유미발생.

이것은 우리 지원청에 교육국장하고 저하고는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 세무소 직원 1명, 학부모 2명, 학원 측에 2명.

학원 측 2명?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하고 참고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돌봄교실요. 현황에 2013년 저소득층 희망자 참여와 2014년에 1, 2학년 운영 이렇게 들어가서 2014년도에 230실을 운영해서 8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2015년 예상치는 96억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돌봄교실운영이 매년 확대될 계획인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박 대통령표 보편적 교육복지로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병행하고 있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시간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유치원돌봄 현황은…….

초등돌봄을 물었습니다.

초등돌봄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참여학생이나 대상학생이 몇 % 정도 추정되십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참여학생수가 1778명이고…….

퍼센티지가요?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1773명요?

1778명, 2014년도에는 2551명입니다.

2013년도에 1778명을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몇 퍼센트 되는지 추정이 안 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전체가 아니고 1, 2학년을…….

그러니까 1, 2학년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강남은 돌봄교실이 별실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돌봄전용교실수가 69개요.

69개인데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지금 현재는 89개이고요. 그다음 2013년도 겸용은 8개 교실.

학교당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돌봄교실개선사업이나 강사비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면 한 교실에 돌봄 평균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신청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평균학생수를 묻는 것입니다. 2014년, 2015년의 예상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돌봄 평균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계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을 하시려면 이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과 돌봄교실참여교사의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참여학생수가 10% 정도인 것은 성과 시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하고요. 자칫 사업의 존속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황파악을 잘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 사업에서요. 컨설팅 여비 예산 중에서 30%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북에서도 잔액발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영컨설팅 잔액과 수업컨설팅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컨설팅장학 지원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수당과 여비가 발생한 겁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30%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에 없는 전년도 자료만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6쪽 봐주세요.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사업에서 행정서비스관리 운영비 및 보전금 예산에서요. 여비 48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17만 원이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처리되었는데요. 366쪽입니다.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사업, 여비 부분에 보시면요. 48만 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와 보전금 전액이 다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되어있는 것 맞습니다.

개최사유 미발생인데 여비는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개최사유 미발생이 되면 여비도 지출이 안 됩니다.

아니요. 여기 지출액에 48만 원이 여비가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확인 때문에, 다른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개최사유가 안 되었고요. 미발생이 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확인 차 공무원들 여비가 지급이 된 겁니다.

개최사유 미발생 이유는 뭡니까?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고충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에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이 들어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 사유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하실 겁니까?

물론 ’1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꼭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전액 삭감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개최사유 미발생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 불용처리 된 부분이요. 올해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라도 그런 부분 다 삭감시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아주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연도의 추이를 감안해서 부위원장님 제안하신대로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하고 뒤에 19분이 와 계시는데 포괄적인 지적만 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지적은 안 하려고 무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 25명, 여기 왜 왔어요? 오시면서 적어도, 올해 예산도 아닙니다. 2014년도 예산도 아니고 2013년도 지난해 쓴 돈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뒤에 계시는 19분은 지금 근무시간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 근무시간에 그 뒤에 왜 앉아 있습니까? 국장이나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적어도 자기업무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는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 서류가지고 온 것 들고 그냥 따라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작년도 쓴 돈을 오늘 결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제하고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떻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죠. 예를 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옳게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민간에 대한 이전,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가 무려 12억 원이나 남았는데 강북에 5억 원, 강남에 6억 2천 얼마 해 가지고 12억 원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적어도 A4용지 한 장 정도는 가져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리이리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12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은 인원이 이렇게 적게 원생이 들어왔다, 또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고 난 뒤에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이런 부분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대안제시도 없이 그냥 이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앞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좀 드려가지고라도 답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물론 앞에 계시는 여섯 분도 지금 교육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 보니까 두 분은 지금 전문직으로서 일선 교단에 안 서셨고 네 분은 지금 교단에 서신 분입니다. 교장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된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되죠. 적어도 1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개 가정도 아니고 1조 4000억 원, 1조 5000억 원이나 되는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당 실무자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더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지금 다 입력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더라도 정확한 답변이 안 됩니까? 외부적으로 지금 위원회 하시는 모습을 다른 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다들 그 부분 결산자료를 보고 다들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예상되는 질의는 100% 적중할 수 있잖아요. 남은 부분, 심의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못 한다면, 정확하게 못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심지어 보면 저소득층자녀, 다문화가정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급식비가 그만큼 많이 남았는데도 왜 남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러해서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뒤에 계시는 분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실무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같이 답변이 되고 의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을 못 하고 이래서 오늘 하루만 여기 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집행부 예산을 적어도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발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10월, 11윌, 12월 가면 2014년도 포함해서 2010년도 10월부터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2015년도 예산심의가 있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오실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편성한 정확한 근거, 근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한 관계법령 등 그다음에 편성한 주요 근거는 세부적인 산출내역, 다 가지고 오셔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결산할 때 ‘이러이러한 돈이 남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러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잘 시키라고 돈을 지원 해 줬는데 자체예산 어디있습니까. 3.65%밖에 없으면서. 전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울산시가 지원을 해 준 돈을, 그것도 쓰고 난 뒤에 결산심의 하는데.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 개인으로는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이런 식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정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고 숙지를 하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 믿고 또 그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이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팀워크를 이뤄나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9명이라고 했죠? 9명이면 학원관계자가 2명이면 22.2%죠? 1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해당사자가 22.2%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임명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으로 하십시오. 이해당사자가 22.2%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아까 강남 백성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연수프로그램하고 경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받아서 넘겨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개원이 4개에서 3개로 조정되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교육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4개 개원하려고 했는데 3개로 되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문자체도 모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강남교육장님, 됐습니다. 그다음 349페이지요. 직업교육초빙강사수당, 이것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어떤 직업입니까? 어떤 직업이고 어떤 강사를 초청했냐고 묻잖습니까?

특수교육방과후학교 활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자료 제출하십시오. 답변 기다리다 한참 가니까 넘어갑니다. 업무파악 참 답답합니다. 내가 답을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350페이지요. 특수교육에 보면 장애유아무상교육, 특수 교육대상자통학지원 이렇게 해서 48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불용사유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따른 잔액이고 그리고 신청수요가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중간변동이 전․입학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다 등으로 인한 그런 불용사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지원청이고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몇 번 지적이 됐는데 수요예측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확실히 하셔서 최대한 오차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저소득층요. 357페이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문화하고 있는데 학생들 왜 이렇습니까?

급식비 신규신청하고 학생 전․출입 회계연도말까지 정확한 지원대상 인원이 조금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경에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보면, 최소한 통계를 보면 3년에서 5년을 통계치를 많이 적용하거든요. 여기 통계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통계치는 전년도 신청자수 등을 보고 참고로 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그래도 울산은 다행히 1000명당 9.9명인데요. 타 도시에 비해서는 높죠. 그게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감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좀 조사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서 이런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359페이지 정화위원수당인데 정화위원회는 어떤 정화위원회, 학교정화입니까?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원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원국장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화하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혐오시설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인데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양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구역, 절대구역 내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절대구역 내의 것이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 강남 관내에서는 그 근접거리 내에서 그런 시설이 사안이 안 생기기 때문에 협의회 일수가 적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꼭 생겨야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관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현장에, 필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회는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앞으로는 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아젠다를 정해 놓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지 사후약방문 위원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학교정화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고는 있지만 전년도에는 신청건수가 25건이었는데 올해는 36건으로…….

교육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라도 위원회 역할을 해서 그 사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전예방교육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위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두 분에게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이 있잖습니까? 현재, 그렇죠? 영재교육 선발기준과 예산 또 목적, 효과간단하게만 한 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운영은 수학, 과학, 정보, 발명영역 4개의 영역에서 14학급으로 강남은 293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운영은 전공영역 109시간하고 특강, 캠프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석수업과 집중수업, 논술특강 등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의 영재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본청과 시설단에는 불용액이 약 8%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강남․강북은 그래도 1% 약간 됩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 점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용액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로포인트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현안사업을 파악하지 못 하고 예산을 필요 적절히,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 했다는 이유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교육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 즉, 말하면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서 정말 교육현장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현장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하는 목적이 납입금을 동결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을.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납입금 동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방안모색을 준비 중에 계십니까?

지금 해서 내년도에는 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최고 제일 많이 납입금을 받는 유치원에다가 지원비가 나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첫째 납입금 평균을 전체를 계산하시고, 두 번째는 지역별 평균을 계산하시고요. 세 번째는 평균 이하 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을 계산 하셔야 대체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쪽에 지원금을 주고 아니면 이런 지원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 부분은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진짜 지원금이 필요한, 정말 유치원에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100명당 1만 원하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한 유치원에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급수별로 학급수 곱하기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서 36만 원이라도 그러면 1년에 36만 원이잖습니까?

아니죠. 한 학급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만 원씩이잖습니까?

36만 원입니다.

그러면 10개 급이라도 36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셔도 그 유치원에서 그 돈을 안 올리고, 1만 원이라도 안 올리고 그 돈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만 원으로 인상하면…….

됐습니다. 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 돌봄교실 강남․강북교육장님, 아까 제가 질의해서 자료요청을 했잖습니까? 강북교육장님도 이 자료를 전체 불러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0쪽입니다.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20% 이상 발생했는데 요.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자녀수 집계에서 오류인지 아니면 교육수혜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국장님, 320쪽입니다.

불용액이 250만 원이 남았는데요.

예?

불용액이 411만 5910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절감이 250만 원 절감했고요. 학력향상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지금…….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1명은 미신청을 했고 1명은 전학을 간 관계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명이 전학가고 1명이 미신청인데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에서 2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자녀수 집계에서 오류인지 교육세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북의 다문화학생이 555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신청이 예상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조금 남았고요. 다문화 산업체탐방 차량임대료, 입장료 및 체험학습 집행잔액이 30만 810원이 남았고요. 기타 불용액이…….

그런 것을 읽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녀수 집계라든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국어공부라든지 탐방이라든지 다문화학생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교육장 두 분께서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에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북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사 교사배치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총 117개죠. 학교 중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17개교, 상담사배치가 67개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3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사유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위험성이 높은 중․고등학교에 먼저 배치를 하고 초등학교는 순차적으로 배치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강남교육지원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사가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배치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되죠? 강북하고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게 초등…….

그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시고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여러 가지 폭력,또 다양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 지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죠?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는 1명 정도 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상담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도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1000명 넘는 경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다 그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본청 예산을 다루면서 학생상담지원활동비에서 1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상담사를 지원하고 학교에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아직까지 많이 미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심도 있게 좀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죽 지켜보면 지원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일선학교에서 어떤 애로사항, 고충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의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예산․결산을 죽 봐 보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 부분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저는 쉽게 말하면 뭔가, 본청이 우리 심장이라면 일선학교는 모세혈관이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는, 가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동맥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본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선학교에 내려가는 형태가 지금 고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에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봐 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학교에 Wee클래스죠. 전문상담사 배치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미비하고 미배치 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청이죠.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