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6,055억1,815만원으로 2012년 대비 357억269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4,566억8,765만원으로 2012년 대비 603억2,4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488억3,05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909억9,14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59억407만원, 사고이월이 150억8,741만원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은 1억3,997만원, 기타지원금 잔액은 230만원, 세계잉여금은 576억9,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6.057억5,106만원, 수납액은 2조6,055억1,815만원, 불납결손액은 2,256만원, 미수납액은 2억1,035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6,055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3,292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81억원, 지방교육채차입금은 348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1,73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6,157억원, 지출액은 2조4,567억원, 이월액은 910억원, 불용액은 680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4,567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1,88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68억원, 교육복지지원은 2,89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5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61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224억원, 평생 및 지역교육은 79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46억원, 기관운영관리는 438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910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남대구초 외 11개교 급식시설 개선 등 33개 사업에 759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대구교육연수원 이전 등 10개 사업에 151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80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1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23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22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13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80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259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759억원보다 5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공유재산현재액은 5조7,24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6,070억원보다 1,1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2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967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3억131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5억9,423만원보다 2억9,2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억2,283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1,911만원보다 3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에 대하여 사업분류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등 10개 사업 75억4,042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스포츠강사 지원 등 8개 사업 189억8,873만원, 기타 교육부지정사업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1개 사업 325억7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29개 사업에 총 590억3,7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355억원 증가한 3조8,992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494억원 증가한 4,37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4,616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2,486억원 증가한 2조6,08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030억원 증가한 2조4,225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86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3억238만원 중 지출액은 2억5,974만원이며, 잔액은 4,264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대상사업은 제일중 외 2개교 연결복도 증축사업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2조6,05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7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6%로 전년도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4,566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3.9%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88억3,0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 909억9,1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1억4,000만원, 기타지원금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6억9,700만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5,315억5,1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41억6,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6,157억1,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6,057억5,1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조6,055억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률로 전년도보다 357억2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99.6%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2조6,057억5,100만원 중 수납액은 2조6,055억1,8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01억9,500만원 적은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53억1,800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6억7,600만원, 기타수입 42억6,200만원 등은 적게 수납되었고 기타이전수입 9억4,400만원, 자산수입 1억3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등은 많이 수납됨에 따른 것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결산과 7쪽 불손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확보 노력 및 추계의 정확성 강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세입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2억원 과소 수납되었고, 2012년도는 세입수납액이 126억원 과다 수납되는 등 세입추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미교부로 53억원이 과소 수납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 16억원이 과소 수납된 것은 월배4초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입 과다 계상에 의한 것으로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세입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수입 42억원이 과소 수납된 것은 동구청의 대구일과학고 설립지원금 미납에 의한 것으로 미수납액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복지 관련 예산 확대로 교육재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이 과다·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쪽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불납결손액 2,300만원은 대부분 소멸시효를 경과한 졸업생의 지난연도 수업료 결손액으로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자체수입은 중요한 세입이므로 미납 수업료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면제 또는 감액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임대료, 잡수입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재산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효 완성 등으로 불납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5,315억5,1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41억6,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6,157억1,300만원이며 2조4,566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909억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80억3,4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4,566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3.9%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0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3.5%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80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7,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로 전년도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정책사업별 세출결산과 12쪽 소관별 세출결산 내역과 13쪽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불용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불용액은 680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한 2.6%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액은 1억5,700만원으로 체험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 등 6개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22억6,000만원으로 각종 사업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은 222억2,200만원으로 부패신고보상금, 공무원 제안 불채택 등 1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433억9,500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200만원으로 제일중학교외 2교 연결복도 증축사업의 시공업체와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비 불용으로 예비비를 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쪽 다음연도 이월결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43개 사업 90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사업은 5개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68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3개 사업 759억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개 사업 5억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0개 사업 150억8,700만원으로 사업수는 전년도와 같으나 이월액은 7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2건에 275억7,600만원으로 봉무초등학교, 한샘초등학교의 신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에 지급하는 상환금으로 20년간 80회 분할상환액입니다. 27쪽에서 34쪽까지 채권 및 채무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용,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교육청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의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99억8,500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14.6%에 이르고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가 부정확하여 경상적경비를 과다 편성한 결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6쪽 예산이용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의 이용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이용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인적자원 운용이라는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확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 등의 사유로 15억6,500만원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은 예산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편성 시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의 최소화입니다. 예산전용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세출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써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총 19건 71억9,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비,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3개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직후 전용한 사업들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수요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하며, 대구평생학습박람회,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지출수요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분별한 전용은 당초 의회가 의결한 당해연도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전용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확한 예산추계 및 통계비목 편성을 통해 예산전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9쪽 이월사업 최소화의 방안 강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은 43개 사업에 909억9,200만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교과교실시설 및 기자재 구축, 대구세명학교 및 특수교육센터 신축 등의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방송통신중·고 이전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의 긴급성과 교육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예산 배정시기, 계약 및 발주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수련원 기자재 및 비품구입사업은 예산액 14억6,2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이월된 바 과다한 이월사업비는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교육우선사업에 재원이 투자되지 못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능동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엄밀한 심사 및 관리체계 구축 등 교육청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40쪽,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은 10개 사업에 150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관급자재 납품지연, 시공사의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고이월하여야 하나 진로진학정보 지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등 4개 사업 10억2,1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이 불가능한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교육청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제약과 통제로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제일중 외 2개 학교의 연결복도 증축공사를 위하여 2억6,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사유는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로 공사 중단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불편이 초래되어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본 공사는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으로 예비비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여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결정승인시기를 감안하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비용 발생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향후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3쪽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와 47쪽 회계연도 재무보고, 51쪽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55쪽 2013회계연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8월 장마 시에 누수학교하고 기관들 현황파악을 빨리 좀 주시기 바라고,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수공사비 투입현황, 두 가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담당부서 정확히 들었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8월 장마 시에 누수학교·기관 현황하고. 오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팩스처리하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했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팩스처리하시든지 해서, 30분, 한 시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자료라고 봅니다. 연락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자료라고 보니까 최대한 빨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질의에 교육부차관 주재 교육장 워크숍으로 인해서 4개 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부득이 잠시 후에 이석함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교육장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미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또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업료는 불납결손액이 1,543만4,000원인데, 수업료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료를 안 내게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결손이 발생한 사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수업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1년 내에 저희가 독촉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임 위원님, 교육장님들한테 간단한 코멘트할 것 있습니까?

교육장님들한테 할 것 따로 뒤에, 이것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가셔야 한다고요?

지금 교육장님들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금 간략한 코멘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 운영비가 평균불용률이 14.3%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평균불용률은 1.1%입니다. 약 14배 정도 지역교육청 운영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시지요.

경상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지원청 운영비.

예. 경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집행 초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5% 이상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올해 예산에 예산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많이 절감하도록 예산통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안 아끼고 운영비만 아낍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운영비는 특히.

그러면 다른 거는 불용률이 평균 1.1%밖에 안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아마 운영비 쪽에서는 소모성경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절감을 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미리 아낄 요량 하고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요. 아껴서 쓰겠다고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아껴서 써야 되지 많이 잡아놓고 아껴서 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아니요. 적게는 잡았습니다. 적게는 잡았지만 또 거기서 더 허리띠를 졸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본청 운영비하고, 본청 운영비 하는 게 실제로 뭐 어떤 경비입니까?

예. 거기에는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 업무추진비, 여비, 실제로.

회의비 같은 것.

본인들 살림살이 사는 것, 뭐 집기 사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집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몇 프로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2013년 불용액이 2.6%인데 전체 운영비 불용액이 몇 프로냐 하면 12.6%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무려 5배가 돼요. 그러면 본집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림살이는 좀 풍족하게, 여유 있게 하고 다른 거는 줄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본청 운영에 보면요. 최고 많은 데가 행정회계가가 19%예요. 행정회계과 평균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2.8%입니다. 그런데 19%고 창의인성교육과가 13.5%, 정책기획관이 13%, 대표적으로 세 개가 많고 본청에 전체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8.6%입니다. 교육청 평균이 14.3%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과학교육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 직속기관이 평균 얼마인지 압니까? 16.8%입니다. 거기다가 유아교육진흥원 불용액이 32.9%예요. 그다음에 또 도서관 가볼까요? 도서관 보면은 도서관의 평균이 10.7%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임인환 위원님, 교육장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일단 기차표 예약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돼가 이런지.

예. 불용액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불용액도 있고요. 사업에서 불용액도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회계과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작년에 행정전산망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행정회계과는 19% 된 게 거의 그렇다 칩시다. 다른 것 전체적으로 보세요. 본청 운영이 8.6%고 교육청 운영이 14.3%고 직속기관이 16.8%고 도서관이 10.7%라니까, 그래가 전체 평균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운영비가 12.6%예요. 교육청 전체 불용률이 2.6%인데 이게 운영비가 무려 5배나 되잖아요.

예. 본청의 불용액은 저희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21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본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청 어디에? 제가 이 각 실·과별로 다 뽑았는데 예비비가 어느 부서에 들어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운영부서인 정책기획관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책기획관에 들어 있는 것이 13%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실제로 많이 높은 것도 아니예요. 전체가 12.6%인데 이거 13% 하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평균밖에 안 돼요. 그래 그거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예.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한테 아껴 쓰고 줄이라고 하려면 본인들부터 아끼고 줄여야 되는 게 맞거든, 안 맞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풍족하게 예산을 확보해 놔 놓고 다른 사람들보고 적게 주고 예산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통계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는 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 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는 2.6%인데 운영비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영비에서 12.6%가 나왔다니까, 5배잖아요. 5배.

예. 운영비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데 아무도 따가운 표정이 아니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요약해서 여기 간부님들 다 알아 들으셨어요?

예.

왜 우리만 풍족하게 쓰다 쓰다가 남았고 다른 데는 돈 안 주냐는 겁니다.

예. 저희가 쓰다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무조건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답변이 “앞으로 더 줄이겠습니다.”가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래 이래 원인이 이래서 본청 운영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가 답변이 되어야 되지요. 한 번도 그 답변 지금 안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덜 풍족하게 쓰겠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제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은 예산의 원칙이 있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십 년 동안 지켜오는 원칙이지요. ‘이용, 전용 적게 해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적게 해라. 불가피한 천재지변 아니면은 예비비는 지켜라.’ 하는 거지요. 그게 원칙 거의 다입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예비비 가지고 증축했는 것은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비비 말씀하시는?

천재지변입니까?

그 학교는 이번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해서 돈을 줬었는데 나머지 공사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좀 늦어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예?

추경에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기가.

예산편성해야지.

2012년도 12월에 계약 해지된 상태기 때문에 무려 저희가 예비비 집행할 때까지도 벌써 6개월 동안 학교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예비비 규모가 220억원 돼요. 이렇게 증축하는 것, 뭐 부도났는 데 쓰기 시작하면 그게 예산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교육청 예산은 의회에 심의·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의·승인이 없는 예산 쓴 겁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이 뭐예요? 전용 정의가 뭐예요?

행정과목 간에 목적사업 외에 바꿔 쓸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예.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 작년에 추경 언제, 12월 며칟날 했어요?

2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2월 19일이에요.

예. 12월 19일입니다.

12월 16일에, 20일, 27일에 전용 안 한 것은 왜 그래요? 추경이 19일에 확정되는데 그 하루 이틀 전, 하루 이틀 후에 전용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예산안 제출하고 난 뒤에 발생한 사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됩니까? 추경이 12월 19일인데, 여기 7건이에요. 12월 16일 3건, 4건, 5건, 20일, 27일 이거는 뭐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사고이월은 뭡니까, 어떤 게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지만 계약 이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넘겨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관급자재 납품지연, 시공사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고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로진학정보지원, 학생수련활동, 학교폭력 예방, 대구학생문화센터 무대시설 보수가 사고이월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천재지변이라서 불가피했는지.

진로진학정보지원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연수자료 개발을 위탁을 했었는데 위탁자료 개발한 것이 많이 미흡해서 저희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수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학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어쩌다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자료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게 다 해당되면 이 사고이월 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사고이월하면 의회 통제나 견제, 감시·감독기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올해 쓸지, 내년에 쓸지 아무도 모르네요? 어쩌다 시간이 좀 지연되면은?

예.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합리적 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간에 그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요. 예산편성에 비교를 하지는 않겠어요.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원칙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엄격한 원칙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감시·감독하는 게 의회인데 의회의 감시·감독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전용 마음대로 하고, 사고이월 마음대로 하고, 예비비 마음대로 쓰면은 어떻게 의회가 예산심의·결의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번에만 지적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매년 이 예산이용, 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줄이고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 직원들 교육을, 예산회계에 대한 교육을 새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그런 집행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배정을 받고 있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분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콘텐츠개발 위탁금인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로교육 콘텐츠개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국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의 결산에서는 돈 다 쓰고 나서 뭘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늘 돌이켜 보는 게 쓰는 원칙을 준수했느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이 너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안 또 편성하셨겠지만 내년도 돈 쓸 때는 이러한 원칙들 불가피하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상황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만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활용하셔야지 불가피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는 몇 개교이고 교실 수는 지금 몇 교실입니까? 그리고 빈 학교 교실 지금 남아 있는 교실이 있지요? 그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빈 교실 수 파악을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악이 안 됩니까?

예. 뭐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빈 학교 교실, 학교가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근간에 학교 지어서 학생들이 지금 다 안 찼는 학교가 있지요? 3년 안에, 근 2000년도부터 지금 학교 교실 신축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그 전에 전체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2000년도부터 학교 지금 신축해서 개교한 학교, 2010년 정도 돼도 되겠습니다. 개교한 학교 중에 빈 학교, 빈 교실이 있는 학교.

예. 그러면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지금 학교 맨날 오면 우리한테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 수가 안 찼는 학교가 있지요?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입주하면 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수용계획을 조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수요 하는데 아파트를 그 인근에 다 짓고 지을 땅도 없는데 왕선초등학교 아시지요?

예. 왕선초등학교 압니다.

지금 몇 개 교실이 비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도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기준에서 숙지 안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가 해요?

여기 오시면은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지금 왕선초등학교가 다사에 개교한 지 얼마쯤 됐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2011년도 개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개교했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 아까 부교육감님이 미래 예측을 위해서 짓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파트 지을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택지개발 다 해가 다 짓고 했는데 지금 빈 교실이 현재 몇 개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돈 투자해가 이게 어디 쓰이는지 뭐 하면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핑계 대는데 그러면 교육청 직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역기관 전부다 갖다놔 놓고 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개교했는데 아직까지 빈 교실이 몇 개 되는지 파악, 지금 당장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 학교 전화해서 한번 물어가 보고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지, 맞는지. 이런 식으로 교육청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학생 수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대당 가구,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학생 발생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실이 1개쯤 남았는 것 같으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몇 개 교실이 남아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 예산, 수요 예측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지금 시민들은 세금을 믿고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습체험프로그램, 학습체험장 있지요? 아이들 학습체험장, 학습프로그램, 어디 가가지고 농사짓는 데나 안 그러면 아이들이 가가지고 체험프로그램만 하는 것 있지요? 학생체험프로그램.

예. 현장체험학습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버스 임대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재정상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체험프로그램장을 짓고 만드는 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동구에 체육시설체험장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이 짓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개인사업자가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체험하러 오면 또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학교 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지요?

예.

그러니 거기에 체험프로그램 하는 데, 시설 하는 데 돈이 나갔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습소 과태료 연체료 불납결손액 하는데 그 어떤 시효나 이런 연장하는 방법을 교육청에서는 강구해 봤습니까?

교습소 과태료는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시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래 한번 물어봤는데 특히 학교는 오면은 지금 우리가 학교 짓고 하는 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한 번 지으면 땅 사고, 교실 짓고, 거기에 또 수요 예측해가지고 직원들도 모집하고 그래 돼가 있지요?

예.

만약에 아이들이 다 안 찼을 때는 그게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게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 예측이 뭐 이거는 이래가지고 잘 못 맞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숫자로, 예산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놓고 “올해 1,000억원만 주세요.” 해가 쓰다가 모자라면, 뭐 그 예측을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그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고정시설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정시설 하는 것은. 이거 부수어 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손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고해 줘야 될 것은 대구시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숫자, 교실 수 그리고 지금 빈 교실 수, 그리고 한 가지 50년 이상 된 학교 숫자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를 짓고 50년 이상 된 학교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노후된 교실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저희 현 부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된 것은 대책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예.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심의하면서 사실은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여기 앉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앉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김원구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는 걸 이래 듣고 또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교육청 안 변하는구나, 정말 안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래서 지금 16년, 17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왜 교육청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 지가 지금 또 다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2대 할 때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사실 지방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승인 안 했습니다. 초대, 2대 때까지는. 본 위원이 그 당시 문교사회위원장 할 때 동료위원들과 엄청난 싸움을 벌여서 갑론을박을 통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게 199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그때는 문교사회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을 할 때 교육청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게 그게 1998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받는 태도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경상비 불용 과다액이라든지 예산이용 부적정,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부적정, 예비비 집행 부적정,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43조, 47조, 50조에 의거 대구시의회에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같이 그냥 뺐다가, 넣었다가, 썼다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은 전혀 일말의 양심도 안 느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의회에 심의 받고,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너거야 해라 우리는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함에 있어서도 전혀 각성에, 개정의 빛이 여기 앉아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직 답변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예산 몇 푼 더 쓰고 덜 쓰고, 전용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발상이,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발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생각이 혁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16년 지나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해요. 우리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하면요. 좀 죄송한데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심의를 하지 말고 덮어야 됩니까? 올해 이야기하면 내년에 또 이런 현상 되풀이되는데, 그리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교육청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예.

알고 있었지요. 그지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잡은 것, 어제 오늘 날짜 잡은 것 아니지요. 그지요?

예.

아닌 것은 맞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도 교육부차관 주재 교육장 워크샵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있다고 해서 지원청의 교육장들 싹 다 빠졌네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참 문제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회 회의일정이 잡히고 난 뒤에 교육부차관님 특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부교육감님, 차관은 중요하고 2013년도.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특별회계 예산 심의받고 세입·세출 결산하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본회의장에서 난리 납니다. 폐회를 26일 할 거 25일로 당겼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미리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주 여사로 생각해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자꾸 이래 합니까? 진짜 예산 덮어가 한번 난리가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양해를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양해를 얻었는데? 누구한테. 본 위원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했는데 누구? 지금 계속 행정부시장이 여기 의회에 불려 나오고 지금 경제부시장이 불려나오고 실·국장들이 불려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 의회를 무시한다. 지금 부시장이 세 차례나 나왔어요. 지금 2013년도 예산결산 이거 승인하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하면서 세 차례 불려 나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정도로 저희를.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누구한테 했습니까? 누구한테.

예. 의회사무처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의원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래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을 좀.

잠시 정회 좀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낙동강수련원 기자재 및 비품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낙동강수련원 개원식입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개원식, 예. 맞습니다.

예. 낙동강수련원의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련원 사업내용은 학생들, 이제 초등학생은 팔공야영장이 있고 중학생을 위주로 하는 그 수련, 야영프로그램,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러니까 체험시설입니다.

낙동강수련원 기자재 및 비품구입을 위해서 2013년 1월 추경에 14억6,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2014년 2월 26일로 연기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전부다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준공예정일이 2월 26일이면 추경에서는 정말 꼭 필요하신 사업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2014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과도한 이월을 방지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낙동강수련원은 1차 추경에 기자재, 비품 구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나무로 데크를 만듭니다. 데크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야외활동에서 식사를 하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데스크, 그러니까 밥상 비슷하게 야외 야영하는 장소와 데스크 이것을 만드는데, 그런데 낙동강수련원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2월 28일쯤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사가 폭염으로 인해서 55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예.

연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데스크하고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연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연기된 이유는 이제 준공일 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기자재하고 비품구입의 집행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현재 기자재구입내용은 우리 총 4억3,000만원치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급식기구라든지 생활실가구, 이런 게 지금 전체 비품으로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품구입내역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예산을 제대로 수립을 못하시고 전용이나 이월이나 불용되는 부분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급하게 좀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예산들 때문에 또 뒤로 늦추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불용을 보면 사실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68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680억3,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다면 정말로 꼭 쓰여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쓰고 남았던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조금 감액을 하시든지, 좀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오셔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4/4분기면 이미 집행해야 될 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작년에 불용액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거의 없으시다고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이나 취소나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쓰시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감액을 하시고 아니면 “이런 것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왜 그걸 처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 급식비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상급식,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수 14만 9,09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기 중 급식지원비가 18억원이 불용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학기 중 급식지원비는 이제 우리가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초·중학교는 한 340% 이하, 고등학교 260% 이하, 그리고 달성군의 면지역에는 400% 이하 초·중학교 전체 다, 체육고와 특수학교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액의 우리가 약 45.2%, 15만 명쯤 됩니다. 15만 명에 대해서 이것을 면밀히 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학 체험활동해가지고 수업을 안 하는 날도 있고 이게 수업일수에 따라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8억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보면 한 4억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 3~4일 차이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15만 명 정도라고 학생수도 파악이 되어있고 수업일수도 파악이 되어있다면 사실은 18억원을 다른 부분에 쓰실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은 큰 금액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면 3~4일치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이게 학생 수가 많아진다든가 증감이 파악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수업일수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수식재료 지원 및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금 25개교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우수식재료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유기농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예. 우수식재료라고 하면 주로 친환경물품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일일이 검사는 못하지만 식품에 친환경제품이라고 이래 찍혀 나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그런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 학교를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그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입니까?

예.

항상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있는 그런 식재료를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재료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중식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년에 95일 정도 되는 일수네요?

예.

하루에 3,000원이고 약 1만 2,000명정도가 되시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이동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원 신청은 학생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을 시로 돈을 이관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카드와 또는 급식소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인근 지역에 아마 지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하셔서 아이들이 좀 가까운 곳, 아니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이들이 원하는 의견도 한 번 들어보셔가지고 어떤 음식점을 좀 원하는지, 물론 현금으로 주면 또 현금부분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로 주시는 것은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불용액, 전용액, 전용도 지금 19건, 그다음에 이용도 5건, 그리고 특히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434억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급식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도 노후시설에 대한 이렇게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금액의 이 많은 액수가 불용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정말 올해에는 680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으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집행을 잘하셔서 교육청과 시가 원활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대부분 다 시공 같은 경우에 낙찰차이입니다. 그게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85% 선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교부금이 한 1조3,000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에 오는 여파가 무엇이냐 하면 한 600억원 정도 올해보다 교부금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긴축적으로 운용하다보면 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불용액이 무조건 적은 것이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조금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낙찰차액이면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감액조정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야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깎고 들어가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오셔서 낙찰차액이 꼭 후반기에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하시다보면 낙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을 추경에 의해서 금액을 조금 감액처리를 하시면 다른 부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감액하게 되면 85억원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85억원으로 잡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85억원에 85%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하고 집행하고 간격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사실은 10~20년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금액들이 너무 많은 차액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시간이 5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세 분이 남아계시고요.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하고 관련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은 우리 교육청보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상 원조를 해주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보조금은 우리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부스 설치하고 이런 사업 등에 99개 사업에 86억원이 나갔습니다. 86억원이 나갔고 위탁사업은 외부학교와의 교사·교육 지원 등 169개 사업에 178억원이 나갔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산은, 원래 보조금은 정산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집행내역의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민간위탁에는 간혹 안 받은 경우가 있다고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관리에 조금 미흡한 그런 증빙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항상,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이 계속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듯이 매년 동일한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왜 개선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것이 표준화되었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 표준화된 세부관리기준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산기준을 세부적으로 전체 교육청에 보조금 주는 위탁금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 때마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깐,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올해 4월 1일 자에는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 및 운영세부기준 이래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14년도부터는 이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정산을 안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우리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자구의 노력을 꼭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제일중학교 외 2개교의 연결복도 증축공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제일중하고 또.

이 사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중학교하고 만촌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연결복도 증축공사를 예비비에 집행하는 사유가 타당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2012년도 12월달에 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지가 벌써 거의 1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승인시기가 2013년도 5월 23일인 것을 감안하면 제1회 추경예산일 2013년도 7월 2일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사용을 결정한 것이 5월달이고 추경이 된 것이 7월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두 달 정도 시차가 생기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거의 1년 동안 학교가 안전문제가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두 달쯤 빨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에 예비비는 어떤 데에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2012년도에는 스포츠강사인건비가 29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계약직교원인건비, 그다음에 사립중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곳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2012년도에는 인건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매년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이것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요건을 조금 강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학교 개교 후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빈교실이 많다고 아까 하셨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왕선초등학교 맞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왕선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계획은 36학급을 예정으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30학급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6개 교실 중에 2개 교실은 돌봄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방과후 교실로 4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더 이상 아파트신축설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그렇지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했을 때에 24학급이면 될 학교를 교육청에서 30학급을 예측을 하셔서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하는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손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30학급 예측을 하시고 만약에 30학급을 넘어섰을 때, 24학급만 해도 되는데 30학급으로 했을 때 안 모자랄 때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것이지요. 어머님들 민원 들어오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해서 그 민원 감수해서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예측이 잘못되어서 반대로 학급수가 적어도 되는데 더 많이 만들었을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기존학교가 있는 데에서 재개발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수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수용이 안 되고 교실 몇 개를 더 지어야 된다고 이러면 교실 증축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토지개발 전체를 할 때에는 건축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비해서 건축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몇 학급으로 지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정하시고 다 맞는데, 제 말은 예측수요가 잘못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예측이 다 맞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잘못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예측하기를 이렇게 예측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측을 잘못하셔서 “더 늘려라, 부지를 더 확보해라.” 했을 때 하루하루가 막대한 금융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재개발 할 때에는 이제, 이번에 아마 저쪽에 신천신암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정지구를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느 지구라도 이번에 예를 들면 신천신암지구에는 거기에 개발계획이 어느 한 부분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학교용지매입비라든지 이것을 받기가 어려워서 신천신암지구의 전체에 개발계획을 동구청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오면 우리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중학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민원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중학교 신설부지를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학교를 하나 지으면 중학교는 1만 3,000~1만 5,000㎡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동구청에서 검토하기는 한 1만㎡ 정도 학교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한 것은 전체를 했을 때에는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교실건축비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을 때는 일정 부분, 최소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데에 해놓으면 5~6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운동장 면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작아도 되고 1만㎡ 이하인 학교도 있고 이래 저래 있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 제가 들은 답변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합니다. 저보고 “갖고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갖고 오십시오.” 하면 제가 갖고 와야 됩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장해광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만㎡ 이하의 학교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저한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아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했던 말이 아닙니까?

위원님한테 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했는 말이 분명히 있을건데요? “그것을 왜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날 위원님하고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표현을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저는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위원님하고 민원인하고 계장님하고 있을 적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것을 제가 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제가 왜 알아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민원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인도 그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들이 이제 저들은.

제가 아니고 그러면 민원인도 다 알아서 해와야 돼요?

아니, 그날 말씀드렸는 민원인 부분은 저희들은 1만㎡ 이하 학교는 사실 달성군 지역에 일부 있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날 그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재건축·재개발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런 자료 하나 좀 이래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측수요가 잘 되시고 정확하게 맞으시면 좋겠는데 안 되었을 때의 경우도 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측 아닙니까? 예측. 누가 맞추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맞을 때 이야기만 자꾸 하시잖아요. 맞았을 때는 민원도 안 들어오고 교육청에서는 좋지요. 그러면 틀렸을 때에는? 넉넉하게 지어 놨으니까 틀려도 민원이 안 들어와서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없는 용지까지 내고 기간까지 늘려서 비용부담하고 그분들의 보상은 누가합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자료 하나 달라고 하는 데에도 직접 하라고 하고 원칙대로 하시되 도와주실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제가 불쾌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교육청에서 많은 업무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같은 업무로 인해서 짜증도 날 때가 있을 거고, 모든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이 있다 하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능한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꼭 좀 되풀이 안 되도록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불용액 이 부분인데 사업별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사전조사하고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용 관련규정을 이제 철저하게 준수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요되는 액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 안 되도록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이번에 각급학교 누수현황 및 방수공사 실적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셨지요?

예.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솔로몬의 계산방법이 있는지 학교 수 밑에 계에 학교 수 그거 집계가 틀리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합니까? 교육청에만 아는 숫자개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밑에 계에 학교 총 소요가 138개인데 학교 수 2014년 계획은 51개 이쪽은 돈은 맞더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방금 받아가지고.

제일 밑에 계, 합계만 한 번 보십시오.

이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총 소요는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학교의 숫자입니다. 학교 수는 총 439개 학교인데 138교에서 옥상이나 벽체에서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2014년, 2015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2014년 계획하고 2015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총 소요 계산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집계에 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교육청은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 집계가 틀리시다고.

여기와 보세요. 138쪽, 2014년 계획에 51개, 2015년도 계획에 93개하면 144개인데 여기는 138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 학교를 제외해서.

그러면 2014년도도 하고 2015년도도 한다 이 말입니까?

중복학교를 제외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외했으면은 중복이 안 되었으면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이 포함되면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실적이 있는데 우리 방수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예?

공사상에는 한 5년 정도.

아니요. 5년 정도 하지 말고 명확하게 몇 년이면 몇 년 계약서상 이야기하는데 5년 정도 하자보증을 하고 이게 아니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방수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조금 전에 5년 정도 하는 것은 뭡니까? 2013년도 제가 좀 늦었지만은 교육청이 이런 걸 보면 2013년, 2011년도 90개, 지금 우리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기관을 포함하면 460개 기관에.

460개인데 전 학교가 다 비 새고 이럽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다면 이게 다 얽혀가 있어요.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460개 학교기관에 건물 동 수가 한 1,86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년에 한 번씩 부분보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15년마다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부분의 방수·보수나 방수교체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상당히 오래된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사업 누수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축학교는 시설보증기간이 몇 년 입니까?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방수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구조는 한 10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방수가 2년인지 3년인지 그 기간, 정도 이래 하지 말고.

예.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면 신설학교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신설하고 나서, 제가 얼핏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신설하고 나서 하자보증기간 끝나면 바로 비 샌다는 그런 결론인데 400 몇 개 학교 같으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마다 동 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또 건물 증축한 연도도 다르고.

동 수하고 학교 수하고 학교에 그러면 두 군데 새면 두 개를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한 학교 아닙니까?

예.

여기 위에 보면은 학교 수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는 동 수를 가지고 얼버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해가, 보면은 우리가 봐도 이 허점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새 학교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방수는 몇 년, 예를 들어서 구조물은 몇 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신설학교가 요즘 아파트 생기고 나서 죽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자보증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하자공사를 한다 하는 계산이 얼핏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숫자 틀린 거는 고쳐가지고 위원장에게 갖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138개 학교가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기관, 이 답변 누가 하실래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하신다면 시설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시설단장 양영진입니다.

기관은 왜 빠져 있어요?

아까 제가 듣기를 잘못 들어서 학교만.

그러면 기관이 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정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관명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에 비 새는 것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앉아 있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답변 안 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그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물 샙니까? 안 샙니까? 8월달에.

우리 청사.

청사에 물이 샜어요? 안 샜어요?

우리 청사에도 지하실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바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 잘 하십시오.

예.

2층 우리 녹화사업에는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에 녹화사업 있어요? 없어요? 단장, 아는 게 뭐예요?

녹화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옥상에 녹화사업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4층 옥상에는 2012년도에 녹화사업을 했고요. 본청 위에는 재배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밑에 물이 새요? 안 새요?

서측 전산실 위에 좀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실 밑 부분에 좀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많이 샜어요. 많이. 그리고 1년에 지금 우리 학교마다 138군데가 누수예요. 누수.

예.

누수 원인은 뭡니까?

옥상에서 이제 방수가 잘못 되어서 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면 창문을 통해서 코팅에 의해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방수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년에 방수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절감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두 돈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잘하고 예산이 부족한지 한 번 보자고. 그러면 1년 예산 40억원씩 방수비 지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지요?

예.

1년에 40억원씩 방수가 미비해서,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미비해서 물이 새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옥상에 방수도 막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학습장을 제공하고 지금 시대적 여건에 맞는 에너지총회 이 시대에 우리 총회 개최하는 대구에서 옥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돈을 줄이고 늘리고 하자는데 그거 안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현재 타 시·도에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그러면 계속 따라만 갈 거예요? 방수 예산을 1년에 40억원씩 줄일 수 있고, 임대해 줘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학생들 학습장이 되고, 지금 학생들한테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와요. 못 트는 이유는 돈이에요. 왜 제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수익성을 하더라도 학생들과 지금 시대적 여건에, 지금 9월 16일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그린에너지예요. 이거 여러분들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누가 이야기 하면 되는 것도 안 되고 이 그래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얘기하세요. 이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볼일 보러 갔다가 문제 안 생기면 나도 하고 교육이 언제까지 따라만 갈 거예요. 교육행정이 언제까지 남 하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필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에너지 절약과 이런 차원에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억원씩 넣지 말고 모두 일거양득이고 지금 시대적 여건으로 누군가 다 해야 되는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교육이 좀 바뀌십시오. 제발 생각을 좀 달리하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교육감이 “이런 게 좋은데 적극 검토해서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면 여러분들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 변화된 행정이에요? 행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차에 걸쳐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하고 이게.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시기적 시대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대안을 세울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년에 40억원 방수비, 30억원 방수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매년 그 돈을 넣으면서 왜 그걸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안 하십니까? 방수에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 여건에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장이 내 눈 앞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길을 왜 자꾸 여러분들 생각에서 사장시키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니까 집 위에 녹화사업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정서적인 역할해서 하겠다. 좋아. 샘플링으로 한번 하십시오. 예산을 줘가 했습니다. 결국은 비 새가지고 밑에는 일하고 위에서는 비 새게 만들고, 무슨 교육행정이 거꾸로 그래 갑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 먼저 그래서 교육청만 한 번 해봐라고 했으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대안을 줘야 되는데 얘기해 버리면 피드백이 없어요. 끝이에요. 지금 오늘 위원님들 모든 문제점은 교육청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의결권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백날 하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상임위에 두 분 계시는데 그 의결권을 여러분들 수시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가 여러분들 눈앞에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는지 꼼짝을 안 해요. 무슨 일인지. 또 1년에 이렇게 40억원 공짜로 버리는 돈은 되는데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30억원, 40억원 없어가지고 온 천지 다니면서 “40억원 좀 주십시오.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좀 아껴쓸 데 아껴요. 9월달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시설물은 4년입니다. 아까 2년이라 했는데. 그리고 2년이라고 만약에 그쪽 편에서 이야기 했다고 치더라도 답변을 말입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재연장해서 보증서 받지요? 2년 끝나버리면 중간에 비 새도 2년 지나버리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자기간이 연장된다 하는 것 아십니까?

하자가 끝날 때까지 연장됩니다.

하자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재연장됩니다. 그런 규정도 모르고 무슨, 여기 시설물 관리 누가 합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2년 같으면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2년이란 말입니다. 2년 동안 비 안 새도록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관련규정 한번 보십시오. 그거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400 몇 개 되는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니까 지금 이 장단 아닙니까? 이거 밑에 숫자도 안 맞는 걸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도 가로 세로 합계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한 가지만 저도 더 짚고 갈게요. 설명서 이거 배부를 어디 합니까? 실제로 누구 주기 위해서 합니까?

예. 위원님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궁금해 할 것을 실제로 여기 적어놔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여기 보면 당장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 법무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63.5%가 났는데 그거는 그냥 집행잔액 1억5,200만원 하고 끝이에요. 여기 앞에 설명해 놨는 것 보면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하고 이런 건 실제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이 63.5%나 생기는 이유를 여기 적어놔야 돼요. 설명이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앞에 장황한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 책 자체가 전부다 그런 식이에요. 이 책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다 알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 궁금해 할 거를 적어놔야 되지 궁금해 할 거는 그냥 답답으면 니 알아봐라 하는 식이면 곤란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교육 협력관리에 보면 134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교육기부해가지고 1억8,244만7,000원 되어 있어요. 이거 교육기부했는 겁니까?

예. 교육기부사업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기부사업 관련된 이게 위에 다 이런 걸 보면 설명 자료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면 앞에 걸 다 읽어봐야 이게 실제로 교육기부가 아니라, 예? 교육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 거라. 거기 경비 들었는 거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기부 해가지고 했다고 해놨잖아요? 교육기부 저는 갖다줬는가 싶었어. 바로. 이 설명서 보면 교육기부하면 어디 교육기부를 완전히 1억8,000만원 기부해 버린 걸로 나와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설명서는 궁금한 것을, 위원들한테 주는데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를 여기 적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해결을 그래 해야 되지, 앞으로 그래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전용, 이용, 불용에 대해서 이 3용에 대해서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아니고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적들이 되었는데 매년 수요예산 예측할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해서 일단 예산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짤 때는 전용, 이용, 불용에 대해서 예산 세밀하게 하셔서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으로 미편성하고 했는 금액이 9억원이 넘습니다.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왜 계속 결산할 때까지 예산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 금액은 저희들 마지막 추경인 2차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연 2번에 걸쳐서 내려온, 교부된 그런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행 방법상 어쩔 수 없어서 세입조치하고 이월조치했다가 다음 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잘못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부금 받았는 게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동천초등학교 옆에 보면 e편한세상 건축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 동천초등학교에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기부금으로 9억 얼마를 받았는데 세입 편성 못한 것은 순순히 저희 잘못입니다. 당해연도에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동천초등도 그렇고 연체료도 지금 예산으로 잡지를 않았거든요. 연체료 부분들도 매년 연체료가 발생할 건데.

연체료 부분들도 학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낼 시기가 지나가지고 연체료를 또 부과하는데 대부분 학원들이 좀 이래 과태료 받은 학원들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소 조회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연체료를 부과해도 결국은 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니, 못 받더라도 징수결정을 할 때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결정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고 연체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세입에 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청에 학원 과태료도 주고 지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차 추경 전에 기부금이 들어 왔으면은 1차나 2차에도 예산으로 넣었어야지요.

예. 그걸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행정국장님, 앉아서 뭐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이런 예산 세입에 넣지 않거나 뭐 이용, 불용 많은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아주 침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위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그냥 폼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용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용에는 이게 정책과목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쪽에서는 이용한 게 전용에 해당되는데 같은 정책과목에 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상으로 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이용으로 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시스템으로 교체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교육부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 다음 내년 결산할 때 지적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묻어나오는 것이 교육에 대한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이 파악하고 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예산 절약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접근하십시오. 또 그 원칙 속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의결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는 일까지도 위원님들의 절차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난 뒤에 이유를 붙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라서 했다면 그 몰랐던 사유라든지 충분히 사전에 예결, 추경 뭐 이런 계획을 탁 해서 사업계획하고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와서 계획이 잡힌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계획까지 잡아 주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짧은 기간 내에 그런 승인 없이 넘겨서 하는 이런 일은 제발 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 지적했는 사항을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우리 여기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십니다만 또 충분히 그렇게 위원들 의결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상정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