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돌 의원 발언

제42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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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창원시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선서문 전달)

수명

전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창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윤상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성옥주 대산정수과장입니다. 김주일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은 상수도사용료 687억원을 부과하여 676억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8.4%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은 통합 창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환경부에 본안 보고서 승인을 요청 중에 있고,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위해서 14억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가지 내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진해권 배수지시설 보완공사에 12억원, 회성배수지 확장공사에 48억을 투입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자산배수지 확장공사에 33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고, 웅천배수지 선로 및 설치 및 관로 매설에 61억원, 상수도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53억원, 가압장 배수지시설 보완공사에 8억원, 의창구 봉곡로 119번길 주변 등 43건 13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였고, 앞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 칠서정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시설 등 선진화사업에 8억원,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및 보수사업으로 기존 급성여과지 여과재 교체사업 등 37건에 2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기후이변으로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현상 때문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깊었으나 이러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산화탄소 및 중염소 주입시설 등 고도정수처리설비를 추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은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및 보수는 북면정수장 송수펌프 교체공사 등 8건에 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대산정수장도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동정수과 소관은 수질검사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수질자동분석기 1억 2천만원을 구입하였고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및 보수는 석동정수장 정비공사 등 13건 9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였고,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오늘 상수도사업소 감사진행은 소관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질의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부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참 유감스럽게 이렇게 하나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했을 때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었거든요, 기자회견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문 그대로 자료를 제출 안 하실 것입니까?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식으로 요청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정식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문서로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어떤 감사든 어떤 그것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자료를 구두상 질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다 관례상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지금 와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꼭 형식에 갖춰가지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줄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1대 때도 그렇고 2대에 접어들어서까지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아닙니까? 구두상 자료 요청을 해도. 지금 와서 문서화해서 안 하면 자료를 제출 안 해 주겠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의회에 의도적인 도전 그런 형태의 문구로 보입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감사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그 정도만 하십시오.

이치우위원

이 정도로써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감사기간 중에 질의해서 자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치우위원

해 주실 거죠?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질의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갖다 줬는데, 이치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문서화로 해서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쭉 보면 지하수 폐공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보니까. 지하수 폐공관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폐공을 13공을 했습니다. 한 공당 대략 예산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9공을 폐공하고 지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대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고들 하잖아요? 오염됐다고 하는데 지하수찾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해서라도 지하수 폐공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계속해서 그런 공문도 시달도 하고 보고도 받고, 옛날에는 초기 지하수가 정착된 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치공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370쪽 보니까 수돗물 브랜드 청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돗물이 지금 청아수라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청아수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홍보한 실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라든지 월영광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광장,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때 저희들이 청아수라고 해서 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아수가 서울의 아리수처럼 우리 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청아수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듦으로 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특별히 계획된 사항은, 예산이 잡힌 사항이 있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홍보 관련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충분하게 있습니까?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우리 대산정수장에서 병입 청아수를 만들어서 우리 시 내 각종 행사를 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청아수를 공급해 주고 올해 홍보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날이라든지 월영광장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NC하고 연계해서 이 청아수를 홍보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청아수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토요일날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가서 보니까, 자전거 타기 행사가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물을 받아서 행사를 하더라고, 작년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아수도 많이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저도 어차피 요청하려고 해요. 요청하게 되면 이것을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이번에 2014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있었지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금년 2월 고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월달에 고지가 됐는데, 2월달에 이렇게 안내장이 나간 것 맞죠?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10% 인상 됐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상수도요금이 10% 인상된 것 맞죠?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10%라는 것은 현행에서 인상요금을 해서 10% 인상이라는 말이지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70원, 만약에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21톤에서 30톤 해서 약…….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각 단계별로 10%씩 인상해서…….

민희

이민희위원

예, 단계별로. 그러니까 740원에서 810원 하면 70원 인상하면 약 10%에서 12%, 10% 인상된 것 맞죠?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인상 됐잖아요? 여기에.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상수도요금만 취급을 해서…….

민희

이민희위원

수도행정과에서 그러면 왜 이것을 보내면서 요금에, 여기 고지서에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요금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 하수도요금, 고지서에는 하수도요금이나 물이용부담금, 구경별정액요금 4가지를 부과합니다.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한 데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따라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고요.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따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편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안내장도 어차피 똑같이 나가잖아요? 한 장으로.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홍보할 때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다가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관련해서.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요금이 나갈 때 상수도요금하고 인상분하고 하수도요금인상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다 협의라고 할 것이 없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는 수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각각 했습니다. 해서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에 각 분야 소관별로 그렇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수는 하수대로.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인상분이 달랐을 경우에 상수도 인상분은 10%였고 하수도요금 인상은 많은 차이가, 지금 현행에서 인상된 것이 사실상 엄청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약 75%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시민들한테 홍보물이 보면 인상 전과 인상 후가 원가대비해서 현실화율을 이렇게 표기해 놨거든요. 이것은 인상요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상을 알리는 데는. 어차피 수도행정과에서 요금이 이렇게 나가니까 올랐을 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얼마, 정확하게 오른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두루뭉술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인상률.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눈속임으로 보낸 것이에요. 이왕 수도과에서 요금고지서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처리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수도료하고 하수도료하고 별개로 사업소가 다르니까 그 용지는…….

민희

이민희위원

예, 사업소가 다른데 편리에 의해서는 사업소가 다르다고 말하고 또 편리에 의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하고 있죠.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다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하수도료하고 상수도료하고 요금은 같은 용지에 나가는데 사업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요금 10% 올려서 용지 한 장을 받는데 10% 올랐다고 생각하지 하수요금을 따로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각자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우리 시민들은 보통 아시는 분들이 이것 안내장만 보면 아 우리 수도요금이 10%만 올랐구나, 하수도요금은 밑에 칸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당월지침, 계량기 전월지침, 표시도 없습니다. 그냥 사용량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징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요금표에 의하면 물 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물 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이지요? 일인당입니까? 톤당입니까? 전혀 여기에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톤당 160원씩 부과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료 영수증에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요금만 있습니다. 계량 전월지침도 없고 계량기 당월지침도 없고 사용량도 없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많이 쓰는 집도 똑같고 일인당…….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그것이 톤당 160원이거든요. 단계별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기 힘들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알아보기 쉽게끔 고지서를 고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물 이용부담금이 지금 집집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똑같습니다. 톤당 160원씩, 물 쓴 것만큼.

민희

이민희위원

톤당 160원인데 여기에는 표시방법이 금액만 나와 있고 없거든요.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기준을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수도요금을 얼마를 썼다, 상수도 요금을 얼마를 썼다, 그래서 아 내가 썼으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용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누가 봐도 투명한 요금고지서가 될 수 있도록 수도행정과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면 456페이지 작년도에 보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가 됐더라고요. 칠서정수장이죠? 녹조 발생 방지 및 대책 해서 녹조방지망 설치 등 녹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해 놓고 향후 계획에다가 조류차단막, 살수시설, 표면폭기장치 설치, 이산화탄소 주입, 2013년도 5월달에 설치했다는 것,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등등에. 여기에서 녹조방지 마련 대책을 위해서 2013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그 사항을 2013년도, 2014년도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녹조가 발생되더라도 녹조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취수구 조류차단막, 살수시설, 표면폭기장치 설치 이것은 지금 취수구에 거기에 녹조가 들어오면 녹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지금 녹조가 하나도 안 생기고 있습니까?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강에는 녹조가 생기고 있지만 취수할 때 녹조가 유입이 잘 못 되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낙동강 녹조를 말씀하시는데.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요, 칠서정수장입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정수 과정에 녹조제거장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희

이민희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았던 내용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질문을 낙동강 원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알고…….

민희

이민희위원

낙동강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칠서정수장 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지금 낙동강 자체가 기온이 올라가고 물 온도가 올라가면 강 자체에 녹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녹조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면 정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 단계부터 녹조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취수구에 차단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녹조가 잔잔한 물에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을 계속 위에서 뿌려서 녹조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표면폭기장치 이것은 공기를 계속 투입시켜서 녹조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한 그런 시설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수장 녹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특히 칠서정수장에 그때 문제가 됐었고 올해도 녹조가 많이, 현장에 가신 분들에 의하면 녹조가 많이 발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는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녹조가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계속 녹조가 좀 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저희들이 사례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린클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GCP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거기서 수처리제 인증을 받아서 환경부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 2월 22일부터요. 하고 있는데 그린클린프로그램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녹조생물이 완전 분해돼서 색깔이 초록색에서 연하게 변해서 불임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에 독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것을 테스트한 결과 정부공인기관인 KCL이라는 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생태독성값이 제로로 나왔답니다. 하나도 없이 나왔고 약 24시간 동안 활성화작용을 하여서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살포나 이런 것보다는, 또 이것이 매년 수백만 명이 다녀가는 워싱턴D.C.에서 보면 대표적인 박물관 링컨기념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사의 조류연료프로그램에서 병균제어를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이고 효과도 뛰어나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좋은 시책이 있으면 좀 도입해서 우리 창원시, 특히 칠서정수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좀 대외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칠서정수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좋아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이 정도 같으면 됐고, 밑에 상수도특별회계 보시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예산액이 18억이고 불용액이 1억 8,300이 근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업외비용에 이자지급하고 취급제비용에서 불용액이 무려 한 54%가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처음 예산 짤 때 이것 예산 좀 잘못 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불용액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3월에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3월경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이것을 인건비를 수도행정과로 그러니까 흡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고 다음에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이것은 환특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빌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율 변동으로 인해서 좀 집행잔액이 1억 5천…….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과장님, 이율 변동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는데 무려 불용액이 54%이거든요? 2억 8천 예산 잡았는데 불용액이 1억 5천이면 50%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요즘 보면 짤 때, 처음 예산 수립할 때 이자가 시중에 대충 나오잖아요? 3%면 3%, 5%면 5%. 한 1%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불용액이 54%라는 것은 처음 예산 짤 때 너무 안일하게 짰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불용액이 10%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54%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은 예산 짤 때 너무 안일하게 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리고 37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보시면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상환계획이 2025년도까지인데 5년 앞당겨서 2017년까지 이렇게 상환할 계획을 제가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율이 변동금리라고 해서 이율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빌린 금리가.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금리는 1.7% 내외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1.7% 내외,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 하반기에 27억 5,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을 이렇게 쭉 수립해 놓았는데, 올해 추경에 추경예산 편성 현재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되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빨리 상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집행잔액은 한 30억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이고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편성이 돼 있습니까? 확실히.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돼 있어요? 우리 준 자료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이고 제가 보기로는 못 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금방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번 추경에…….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편성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확실합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자본전출금현황에 보면 2012년, 2013년도에는 33억, 50억 이렇게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를 전출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수도요금 10% 인상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2013년도는 50억을 받았지만 2014년도는 우리가 10% 인상과 관련해서 또 안 받아도 공기업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서, 주지도 않지만 저희들이 요청도 안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 앞으로 계속 신청을 안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없으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수도요금이고 이런 부분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인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절감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절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도요금을 안 올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김창수 과장님, 해양사업소에서 이렇게 와서 업무가 좀 생소할 텐데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성배수지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거기 지금 현재 민원이 주민들이 관 이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회성배수지에서 의창구나 성산구나 마산 쪽으로 거의 다 물 공급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1,350㎜ 관이 32년이 됐고 1,500㎜ 관이 한 20년쯤 됐다는데, 용역결과 D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설계획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성배수지는 기존 2만톤에서 2만톤을 더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수지는 원래 12시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칠서정수장에서 1,350㎜가 투라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 라인은 1984년도에 매설했고, 한 라인은 1994년도에 매설했습니다. 매설 당시에 관로부지를 전용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송정마을 뒤쪽으로 3m로 지금 관로부지 내에 관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마을 여건으로 보면 마을이 경사가 져서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약 위쪽에 산사태가 져서 산이 밀려 내려오면 그 큰 관이 터졌을 때 마을 전체가 어떤 수해위험 우려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회성배수지를 자기 관내에 하니까 못하게 저지한다는, 연관 지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금 현재 관로는 B등급으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관로 옆에 옹벽을, 산사태를 우려해서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높이는 낮습니다마는 그 옹벽도 지금 안전한 상태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단지 산사태 우려 때문에 그것이 D등급 나왔습니다. 산사태 우려를 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전부 공문을 용역결과를 통지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주민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내일 또 주민들 대표와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득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은 B등급이고 주변 절개지 옹벽이 D등급을 받아서 다시 안전검사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 부분이 비탈면, 산 쪽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 위에 관로가 지나가잖아요? 마을은 낮고. 그것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고 인명피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마을 아래로 내려갈 관을 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지금 그 밑에 쪽에 4차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1.5km 구간을 이설했을 때 투자사업비가 한 50억 투입됩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당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이설 타당성과 용역을 해서 주민들 민원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주민들하고 좀 스킨십을 강화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있어서 진동·진북·진전에 현재 공사한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는데 혹시 3개 면에 면별로 전체 공정률이 지금 몇 %인지, 진동이 몇 %이고 진북이 몇 %이고, 진전이 몇 %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이천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신규 확장을 위한 생활용수 국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읍·면 지역이 내서읍, 구산, 삼진 해서 4개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지금 유일하게 구산면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삼진면과 내서읍은 이미 상수도공급구역에 포함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도·농 통합 시 이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되더라도 마을이 확산되는 것,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래서 기존의 집단취락과 좀 떨어진 그런 곳에는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요건이 되면 공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단지 구산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공급지역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삼진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관은 설치돼 있어도 아직 물을 안 먹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마을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데, 수질이 좋은 지역은 상수도를 비싼 요금을 주고 일반 상수도를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공급됐지만 전체 공급을 요구하지 않아서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집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일부는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설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오지 마을에 안 간 마을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큰 사업이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차까지는 완료가 됐고 4차가 지난 4월에 옥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가압장을 지금.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가압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6월말까지인데, 7월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전체 구산면에 관로를 다 설치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됐으면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은 당초 14개 마을에, 구산면에 전체 21개 마을이 있습니다. 14면에 173억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마치기로 당초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의 재정여건상 좀 사업의 완료시기가 늦어지면서 2017년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총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낙동강청, 환경부에 협의해서 전체 사업비 한 5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173억 중 17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 반납하지 않는 조건과 38억 전체 55억을 증액시켜서 21개 마을에 전부 공급되도록 지금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산이 2017년도까지 전체 21개 마을 다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사계획은 차질이 없겠지요?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산면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하고 해양관광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착공계획으로 있는데, 상수도는 지금 이 계획대로 들어오면 그 큰 지역들이 개발이 많이 되는데 수도량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그 양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 구산지역에 관경이나 이런 부분을 수요예측을 해서 전부 반영이 다됐습니다. 관광단지나 로봇랜드 개장 시에 차질 없도록 공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이 약 50%지요?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마을에 공급되고 있는 그 구간에 지금 전체 공정률 50%인데 나머지 21개 마을 전체로 하면 전체 한 30%정도, 여튼 201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옥계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옥계 산 쪽에 배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배수지를 해서 가면 안쪽 마을이 상당히 넓고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용호 같은 경우는 심리에서 곡을 하나 넘어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 계획에 보면 원전을 해서 둘러 가거든요? 용호는. 원전을 해서 둘러 가는데 이 부분이 배수장이 하나기 때문에 물을 밀어주는 어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원전을 바닷가로 둘러갑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망 자체는 자연마을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공급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시하시는 것은 만약 시 압력이 낮아서 충분한 공급이 안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설계상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공시점에 보시면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공사이고 해양관광단지 또 수정매립지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을 현재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 감안해서 상수도가 원활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