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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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체육과,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연.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미사지구 체육부지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첫 시간에 의장이 질의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사지구 체육관부지 추진계획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보금자리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미사지구 내에 체육공원이 8만 7539㎡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만 5215㎡ 전체 시설부지면적의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은 풋살경기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3면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체육시설이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시다시피 15블록 앞에 부지가 4500평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쪽으로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15블록 앞에 말씀하시면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낸 게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언제 어떻게 보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당초에는 그 부지 자체를 LH공사에서 저희 하남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차후에 누차 계획이 변경되면서 “하남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예산이 약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만 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저히 이걸 당장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통보했고요. 그런 찰나에 LH공사에서 거기다가 계획변경을 해서 호텔부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재차 하남시에서 다시 매입을 하면 그 계획을 변경하고 체육부지로 매각을 하겠다는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지금 당장은 매입은 어렵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국토부에 저희가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28블록 주민들의 반발로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부지로만 꼭 활용보다도 향후에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저희 체육관도 지을 필요도 있고 또 현재 종합운동장에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자체를 확장할 필요도 있어서 “향후 우리 시가 30, 40만 인구가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고요. 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랄지 또는 기간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4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장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5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이 2009년도에 돼서 국토부가 하남시로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쭉 추진을 해요. 운동장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가 회신 보내는 게 “운동장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의견이 없음” 이렇게 해서 또 계속적으로 2011년 12월달에도 국토부가 하남시로 보내고 하남시가 국토부로 보낸 거에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의견 없다고 문서를 보냅니다. 다음에 2013년 5월 15일날도 의견 없다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의견이 2014년 7월달까지도 의견이 없다는 것을 회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어떤 발단이 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세지다 보니까 우리가 2014년 9월 12일날 도시개발과가 문화체육과한테 “빨리 이 문제를 해서 공문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최근에 문화체육과가 공문을 보낸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모두 다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맞는데 원론적인 면에서는 제가 지금 그쪽의 서류 근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애초에는 산타나 건물 부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관통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근거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과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 관통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산타나 있던 부지 자체를 하남시에 기부하겠다 이런 조건이 저희한테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관통도로를 우회시키면서 부지 자체는 하남시에 기부는 못 하겠다. 계획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누차 계획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의견 없는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거기에 호텔부지를 짓는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의견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와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남시에서 다시 이 체육부지를 살 의사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부지 매입대금이 대충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국토부에 유선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조성 원가에 의해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다.” 해서 그렇다면 단시간 내에 우리 시에서 매입은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공문을 올린 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문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의견을 최근에 준 내용은 사실이고요. 미사지구에 10만명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브로슈어에 보면 그 부지가 뭐로 돼 있는 지 아시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승용

김승용의원

브로슈어에 보면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안내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것 뭐로 정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체육부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변경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승용

김승용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브로슈어에도 보면 그 부지는 체육부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자료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지구 입주자들은 “여기가 체육부지 시설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모텔이나 관광호텔이나 이런 부지로 LH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하남 미사 공공주택사업지구단위 계획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8차가. 8차가 끝나서 여기에 지금 8차 끝나면서 이 내용이 이번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다루지를 않아서 체육부지시설로 현재는 관광호텔부지로 정한 바도 없고 그냥 공백상태로 놔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공문상 받지 않았지만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시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시가 토지를 500억 정도 들여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LH가 그 부지를 하남시민에게 어떤 체육부지로서 무상으로 준다든가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8차 공공주택사업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것을 모텔부지로 바꾸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중요한 서류는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다루어서 우리 시가 능력이 있든, 구입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빨리 의견을 보내 줬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보내준 서류를 제가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서류가 날짜별로 진행이 됐는데 문화체육과 의견이 너무 늦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겠다, 못 하겠다.”하는 의사를 빨리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의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부지 자체가 면적이 1만 1741㎡ 평수로 따지면 3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입가격이 조성원가로 따졌을 때 정확히 3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토부하고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우리 과로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당장 이것을 내일까지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 이런 대형사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최소한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늦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3, 4일 정도 늦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체육관을 지을 것인가, 뭐를 지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고민해서 계획도 잡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우리가 지체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정확한 답변이시고요. 문화체육과의 서류를 보니까 본 의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다 브로슈어에는 거기가 체육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모든 서류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문화체육과 의견은 “의견 없음”으로 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개발과로, 도시개발과가 또 문화체육과로 이랬을 때 이러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판단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게 뭐 돈 100억, 10억, 20억도 아니고 4500평이나 되는 5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과장님 혼자 의견을 낸다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상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국토부에서 “의견을 빨리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서로 협조해서 우리 부서끼리 부시장, 시장 이렇게 협조를 해서 빨리 상위부서에다가는 어떤 의사전달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지적사항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는 28블록, 15블록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를 우리 시가 정말 예산이 충분하다면 당장이라도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 시가 하는데 다음에 9차 때 이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재연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팀장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주민들과 갈등을 빚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쪽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면 “지금 당장 언제 계약해서 계약금을 언제 입금하고 그런 계획을 당장 내놔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토부 입장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체육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뭐로 활용할 것인지를 용역 그런 쪽을 받아서 해볼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여유를 줘야 되는데 당장 모르겠습니다. 거기 아파트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하게 우리 시에 이런 계획을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과장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안내책자입니다. 브로슈어예요. 브로슈어에 보면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그 옆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다, 브로슈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 보니까 미사지구 전체 사람한테 뿌려진 것 보니까 거기가 체육부지로 결정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그랬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문화체육과의 의견이 달려가지고 의견 없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미사지구 10만명의 시민들은 자꾸 컴플레인을 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8차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8차는 끝났고 여기는 다뤄지지 않았고 9차 때 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제가 입장 이해하니까 과장님 입장 이해하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6기 공약사항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계획 있지요?

네,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멀티스포츠 건립계획도 사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부지도 매입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풍산지구에 있는 토지 매입은 아직 계획만 잡혀있고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약 34억 정도…….

승용

김승용의원

34억인가 그렇죠. 평수로 따지면 한 530평 되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일시불로 34억을 LH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달라고 한 것 내용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왜 부지매입을 서두르지 않으셨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서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LH한테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반적인 체육시설이 꼭 그것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충분히 허용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어떻게 체육시설을 지을 것인지 이것을 폭넓게 좀 더 생각해 보고 또 용역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자.” 지금 여기 미사지구에 있는 면적 가지고는 수영장 또는 지금 말씀하신 멀티스포츠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면적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수영장도 하려면 최소한 7레인 이상 해야 되는데 이 면적에서는 지하에 4레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향후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종합운동장부지에다가 만들 것인지 여기다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탁구장, 헬스장 이 정도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용역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직원들과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쭉 나온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세워도 늦지 않겠구나.”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거고요. 내년 예산 정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LH하고 계약을 해서 LH하고 저희가 최종 협의한 게 계약하고 계약금만 넣으면 활용할 수 있다고 해 주겠다는 최종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전반적인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는 지금 답변에 보면 시장께서는 모든 데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시장님께도 이것을 보고 했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의 어떤 의견조율을 얘기 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 이것은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렸고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워서 방향을 잡아서…….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의 방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풍산지구 사시는 분이나 새로 그 앞에 단독주택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민선6기 공약사항에 멀티스포츠 이 이야기가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장께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든가 이것은 잘못됐다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수영장이 몇 레인밖에 안 나오니까 이 부지는 활용가치가 우리 시에 별로 없다든가, 언론에 발표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이것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기대를 주고 이것을 못 미치게 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비ㆍ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사실 땅만 매입이 됐었으면 도비ㆍ국비 지금 받아오겠다고 국회의원, 도의원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진행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할 의지가 있었으면 “우리가 계약금을 5억이라도 얼마라도 걸어놓고 우리가 우리 시로 이관이 돼서 넘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비도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한 대로 “여기는 활용가치가 별로 안 나온다,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도 부지가 있다.” 부지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는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멀티스포츠센터 관련 부분은 시장님 6.4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렇다면 그게 금년 6월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벌써 의장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그 이전에 토지를 매입해 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티스포츠 말 나온 게 6.4지방선거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온 건데 이 사항을 “지금 당장 왜 토지매입을 못 했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한 계획수립을 해서 향후 우리 시에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합적인 멀티스포츠센터를 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되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지구가 면적이 1742㎡인데 여기에 적정한 스포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수영장을 넣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하남시의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고요. 도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도비를 주는데 시에서 안 받다”는 그런 멍청한 공무원은 없을 것이고, 다만 도비를 받는 데 있어서 향후에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잘못될 경우에 페널티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괜히 도비 받아서 사업 지원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불쾌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2체육관 지었잖아요, 운동장에요. 본 위원은 제2체육관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가 “체육관을 하나 짓더라도 100년지 대계를 바라보고 짓자.” 우리가 40 몇 억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제2체육관 지을 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56억 들어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 56억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랬고 사실 거기 제2체육관에다가 그 정도 56억 땅값 빼 놓고 건물비로만 56억을 투자한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체육 좀, 다음 연도에 한 50억을 넣던가 해서 36만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제2체육관에다가 밑에 수영장도 좀 넣고 제대로 된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도 가보고 배드민턴대회 때도 가 봤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꾸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유는 체육관을 하나 짓더라고 이제는 제대로 된 체육관 지어야 됩니다. 계획수립 잘 하시고 멀티도 그렇습니다. 멀티 풍산지구에 짓는 것도 그렇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용역 같은 것도 주려면 과감하게 줘서 용역비 들여서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 “과연 여기가 타당한가.” 몇 사람의 생각 갖고 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용역도 한번 줘서 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예산이 200억이 수반된다, 300억이 수반된다 이것은 1년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투입하셔서 예산 수립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36만, 40만 시대에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떠한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사지구가 종합운동장이 됐든 풍산지구 LH땅이 됐든 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정말 50년, 5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체육관을 짓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이 지금 유니온스퀘어 쪽에 시설돼 있는 체육관이 비가 샌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보수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지붕을 교체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어디 유니온타워 있는 데 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건립한 게 아니고 개발사업단에서 지어서 유지ㆍ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관계없는 건가, 그쪽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회 종목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3ㆍ4ㆍ5번을 제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행감까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회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종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도 조금 복잡하시지요? 지금 제가 바깥에서 듣는 얘기는 물론 우리 하남시는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시ㆍ군보다 생활체육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종목 각종 단체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겠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만이 있는 단체가 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사장 각 단체를 가보다 보면 물론 그 종목특성, 회원 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종목은 낭비성 지원이 아닌가.” 싶은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그러한 종목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윤재군 위원님께서 우리 하남시 생활체육은 너무나 훤히 잘 알고 계셔서 부분적으로 조언도 많이 해 주시는데 생활체육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랄지 예산면에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맞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나 또 이용하는 사람 면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충족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지금 추세가 다른 시ㆍ군에 보면 사무국 체계를 슬림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각 시ㆍ군에서 줄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오히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원위치가 아니라 직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남시만큼 체육행정 요구가 많이 들어온 시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 사무국이 국장 하나하고 과장, 간사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100% 충족해 주지 못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무국을 분리시켰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분리시켜서 국장을 2인체제로 만들었고요. 대신 국장 보수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조정해서 좀 낮추고 그래서 국장체제를 2체제로 현재는 운영하는 것이 체육인들의 욕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분리시켜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체육을 좀 관련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로 체육이 늘어나고 지원 많이 하는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은 현재 하남시 시스템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줄이는 이유가 국장 1인체제에 그 대신에 과장을 체육회과장, 생활체육과장 그렇게 배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업무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체제를 단일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해 왔고 아시잖아요. 해왔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과거에는 장애인체육회까지도 그 체제에서 잘 지원도 되고 이끌어 왔어요. 물론 체육회 직원들이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하남시는 다른, 과장님은 우리 체육인구가 늘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지만 하남시 인구에 비하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상 지원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인원수 대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조직이 아닌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단일 국장 1인에 과장 2인체제로 했을 때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면 과장님 해명도 맞습니다. 더군다나 추세가 다른 데도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만 유독 오히려 직원이 더 늘어났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공무원들은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회 일반 직원들은 뭔 하남시에 돈이 많아서 직원들을 늘려가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또 우리 시가 장애인체육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가 다른 시에 비해서 설립이 빨리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 1인체제는 이것을 총괄하기에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중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왜 타 시ㆍ군은 1인체제로 가는데 하남시만 분리를 시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곧 체육인들의 서비스 문제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장 2인체제와 1인체제로 갔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약 500만원만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체육인들의 행정서비스를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우리 과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한 사람이 해 왔을 때 과거에 보면 체육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해 주냐.”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폭주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확고하게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분리시켜서 체육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설득력은 부족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우리 하남시는 물론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당연히 관련단체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재정형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선동구장 천연구장하고 야구장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 지원이 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운영비에서 3억 1,9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비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여기에는 천연잔디 보수비까지 합해서 들어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작년도 수입이 얼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야구장에서 약 1억 4,000정도 수입이 있었고 축구장에서 5,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약 2억 정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2억 정도 수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천연구장 있잖아요.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 관내 체육인들의 활용도를 높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다음 회기 때 할증료를 10% 정도 더 넣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랬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잘 하셨네요, 고맙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총 145팀이 작년에 계약을 했잖아요, 리그를.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혹시 과장님 팀당 리그비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관내 팀은 180만원 내고, 관외 팀이 3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00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리그비 받는 게 3억이 넘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3억 9,000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약 3억 9,000. 그런데 이게 계산이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리그는 과거부터 리그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대충은 아는데 약 3억 9,000이라는 리그비를 받는데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실제 야구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당초에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리그를 우리가 제도권을 끌어들여서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지 자체가 지금 하남시 소유 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한테 과연 이것을 리그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비, 운영비 정도의 대관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준 게 자체 야구하는 사람끼리 “운영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리그비는 걷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을 확실히 해라.”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처음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 맞는데 물론 우리 관에서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대금을 받게끔 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리그에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라고 직원도 뽑아줬습니다, 추가로요. 별도로 야구리그 때문에 한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리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도시공사에서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운영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하남시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관내 팀은 제가 볼 때 40, 50팀 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30%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 100여팀은 관외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들이면서 관외 팀들의 운동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우리 하남시 세외수입도 되잖아요. 내년리그에서는 다시 조정 좀 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야구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개설할 당시에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리그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해라.” 누차에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공사를 핑계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 측에서 “그런 법적 문제가 좀 있다, 이것 잘못 민원 들어오면 어떻다.” 얘기를 계속해 와서 고육책으로 만든 게 야구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직접 직영해서 리그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특혜시비 납니다. 어떻게 3억 9,000 수익 중에서 하남시는 1억 4,000 그러면 야구위원회에서 2억 5,000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이것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돈 들여서 야구위원회 그분들한테 이것을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특혜 소지는 없는 게 야구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다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야구협회회장도 있고 또 야구하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우리 시에 팀장도 들어가 있고 야구운영위원회가 어느 특정한 집단이 아니고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와 또 야구협회 사람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야구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간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법리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수입 자체를 시 쪽으로 세입을 잡는 쪽으로 해 보고요. 이것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3억 9,000 정도에 받아서 비용이 어디에 사용 되냐.” 했더니 대관료가 30% 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40% 정도 됩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불러와야 되거든요. 심판 그 사람들 수당 줘야 되고 또 경기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도시공사 이 리그에 관련해서 직원을 일부러 채용한 부분이니까 그 직원을 활용해서 야구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직접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특혜 어쩌고 했는데 제가 실례로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보세요. 지금 하남시에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어요. 축구장도 구장이 3면이 있죠. 보조구장 있죠, 종합운동장 있죠. 그러면 야구는 야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권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축구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어떻게 보면 협회로 봤을 때는 동등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구는 야구처럼 리그가 없습니다. 야구장을 축구장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너네 한 번 쓸 때 얼마, 몇 시간 쓸 때 얼마 받겠다.”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구 특성상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리그를 운영해야만이 야구장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좀 별개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시간제로 정해서 “당신에 한 번 쓰는 데 얼마씩 내라.”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야구가 게임특성상 리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축구도 리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돼서 수익사업이 되면 축구인들도 축구협회에서 만들면 돼요. 수익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남들이 오해 안 가게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줬으면 도시공사에서,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것은 운영을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돈은 하남시에서 3억, 이것 하남시로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받아서 자기네는 하남시에 1억 4,000만 달랑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수익을 내는지 어쩌는지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투입이다.” 이 말이죠.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남시에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서 돈을 많이 벌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비용 절감이라도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외지인들한테 공개하는 것 그분들 당연히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돈 받는데 뭐라고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한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탁구장 확장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이 2006년도에 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된 거죠? 지금은 탁구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탁구연합회에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한 300명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400명이 넘어요. 그 안에 또 18개 많은 클럽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속에 외부에서 탁구인들이 우리 하남시 잘 해 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민원도 있었죠, 과장님?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남시 탁구장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강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연합회한테 저희가 분명히 공문으로 공고를 했어요. “주민등록상 안 돼 있는 사람은 일제 출입을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연합회장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주민등록을 발급해서 제시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의 시민은 우리 하남시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칙으로 세우고 현재 모든 체육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탁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정도,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시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공고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회원들 전체를 주민등록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미숙

방미숙위원장

주민등록상은 사실 서울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하남에 사업장을 둔다든지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느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제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 명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물어봤어요. 사실 회장님은 그것에 대한 관대하게 하시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여쭤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회원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 돼서 그 민원이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잘 처리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탁구장에 연 지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탁구장에 지원은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시합 나갈 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시합 나갈 때만 저희가 시 대표로 출전할 때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은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 같은 것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거기 계신 분들 물론 똑같이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부분 일괄적으로 하면 맞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 제가 봐서는 다른 단체보다는 사실 탁구가 열악해요. 열악한 부분에 도 환경기초시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환경시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탁구장이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올해. 그 부분에서 작년에 시설과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탁구장이 들어갔고 8대 탁구대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물 새고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해도 그래도 우리 탁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탁구나 배드민턴 회원들이 거기서 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두고 계셔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계시지만 신발장에 대한 것은 혹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신발장도 시설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어디, 거기 탁구장…….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탁구장 유니온스퀘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시설물이니까 다거기서 알아서 해 줘야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거기 자전거대나 그 분들 필요한 것은 다 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일단은 체육시설 안에 있는 탁구나 배드민턴을 관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의논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민원이 와서 제가 가봤더니 학교에서 버린 것 신발장 주워다 놨어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부족하다는 얘기 듣기 때문에 탁구 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환경시설과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저는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5억의 예산을 저희가 예산 5억 세울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 또 내부적인 시설을 할 때 그것을 “예산을 세워 줄 거냐.”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탁구장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또 하나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 5억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탁구장이 시설은 잘 돼 있지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탁구 치는 체육인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덕풍동체육관도 포화상태고, 환경기초시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탁구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5억을 세워 가지고 저희 시에서 건물임대라도 해서 체육관을 탁구시설로 해 주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탁구는 층고높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건물자체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러 하남시의 건물을 다녀보고 임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미스럽게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잡고요. 조금 아까 의장님이나 윤재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다가 탁구장을 넣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고요. 아까 풍산지구 LH땅 그것 우리가 매입을 하면 거기다가 탁구장을 넣는 계획으로 방향을 바꿔서 탁구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받았을 때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덕풍북로 160번지 이게 어디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마트 옆에 좀 나와서 그쪽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시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셨고 탁구회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5억은 다시 반납을 하시는 거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럼?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글쎄요, 모르겠어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투자를 해서 다시 미사지구에 부지를 해서 체육관 건립을 해서 하는 부분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항을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운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LH랑 이것 사실 LH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혹시 노력은 해 보셨어요? LH와 협의는 해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협의는 이미 다 끝났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안 되는 것으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니, 풍산지구 LH땅은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쪽으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이미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런 부분이 일단은 다 바깥에서 탁구회원이 몇 백명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미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저도 당연히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회원들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미리 계산해서 예산확보해서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셔야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회원들한테 설명할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이어서 시립합창단공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1년 중에 제일 바쁘신 시기에 행감까지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행사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립합창단이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비상임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저희 단체 자격요건이나 모집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모집은 현재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하고요, 공개에 응시자를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절한 단원을 선발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단원, 수석단원, 수습단원 이런 식으로 단원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일괄, 연습비면 연습비 해서 다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나요? 연습비를.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파트별로 수석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의 조직운영상. 그렇고요. 보수 수당은 일괄 똑같이 지급되고 있고요. 반주자하고 단무장만 조금 더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단원들이 몇 %나 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현재 합창단 모집 조례상의 요건을 보면 하남시 거주자로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은 하남시로 다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격요건을 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프로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시립 이름 안에 들어가기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실력이 뛰어나셔서 하셨겠지만 서류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신 분도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혹시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단원을 뽑으시는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수를 할 적에, 단원을 선발할 적에 개인의 프로필이라든지 경력 이걸 다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력보다도 실기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여기에 평가의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기를 할 적에는 대학교수들 2명을 초빙하고 거기에 지휘자가 점수평가를 해서 설령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실력이 안 되면 안 뽑습니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단원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존에 있는 단원도 실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퇴출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은 저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남시를 그 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게 더 많이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 시립은 지역에서 예산외에 다른 기관사업이나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연계하고 그런 기획들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저희 시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시가 인구가 35만 되면요 이 사람들 현재 비상임으로 돼 있는데 합창단원들 요구가 1차적으로 남녀혼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남녀혼성이 이루어져야만 합창단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형태고 두 번째는 “상임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상임으로 하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면에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남녀혼성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남녀혼성을 해서 합창단다운 그런 걸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봐도 사실 상임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처럼 기획력을 보강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딸 수 있는 중앙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재단의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초청공연을 간다든지 해서 조금 더, 비상임이지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실력도 더 향상되고 거기 계신 단원들도 비상임이지만 상임처럼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력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획해서 공연을 다른 데 원정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연수당과 관련되어서 공연한 내역을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장기공연을 진행할 수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회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게 자체작품을 브랜딩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문화예술단체가 과장님께서 아무리 많이 성의를 쏟고 관심을 주셔도 크기가 다른 단체들보다 많이 크기가 쉽지 않은 단체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시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실력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쓰이고 기존에 다른 사단법인이나 다른 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도맡아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시립합창단이 기획을 해 가지고 정기공연을 합니다. 두 번 정도 공연하면 1회성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이 공연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랄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업체랄지 이렇게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현재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유관순이라는 뮤지컬을 현재 기획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되면 그 계기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그걸 상품화해서 타 단체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조정경기장 주차요금 하남시민 감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문화재나 문화재 사료들이 상당히 외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물 제332호로 지정된 철조석가여래좌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이성산성 등 개발로 출토된 유물 등이 한양대박물관 등에 대량 보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나 서울대박물관에 하남시 출토 문화재나 유물이 현재 몇 점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타 기관에 보관된 문화유물이 현재 1,005점 정도가 타 기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외부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문화재 전수조사는 나가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는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문화재는 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굴 또는 보관 이런 것을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여기 가 있는 문화재들을 최소한 우리 시로 이전시키려고 계속적으로 협의, 또는 그쪽에 기관들하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반납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외숙

문외숙의원

그러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역사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하남시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때를 같이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나 유물들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중 보물로 지정된 철조석가여래좌상을 꼭 우리 하남시 역사박물관에다 보관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번에 현장조사를 가니까 한 2억원을 들여서 모조품으로 우리가 박물관에다가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에서라도 철조석가여래좌상을 우리 하남시에 진품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시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발굴된 철조불상이 우리 시에는 모조품만 있는 거고 이것을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기관에서 477점, 1,005점 중에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약 500점 정도가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철불이 들어가 있는지는 자료를 못 봤는데 하여 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박물관장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도 같이 우리 담당팀장 같이 가서 건의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요구는 꼭 해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우리 하남시가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광주향교의 경우 소화기가 17대, 소화전 2대 등을 설치했고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하남소방서에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시설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화재보험은 향교건물재산권이 향교재단에 있어요. 그래서 향교재단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안 들어도 그쪽에서, 향교재단에서 이미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남시 문화재 유실 현황 관리내역을 보면 하남시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국가지정문화재 7개가 있고요. 도지정문화재 4개, 향토유적 13개로 해서 모두 24개가 있습니다. 하남시 여기에 자료에 보면 현재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것에는 유실된 것이나 도난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교산동에 있는 선법사에 마애약사여래좌상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이것 좀……. 거기 사진에 보시면 우리 마애약사여래좌상이 우리 보물 981호로 지정되어 남아 있어요. 사진 옆에 깨진 바윗돌을 보시면 이곳은 보물로 지정된 마애약사여래좌상이 아닌 이보다 더 훌륭한 그런 여래좌상이 있었으며 이 여래좌상은 아마 일제 때 일본에 아마 강탈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바위를 깨서 일본으로 방출된 그런 흔적 같아요. 선법사 주지스님이나 주위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도 이 같은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 이런 파악 같은 건 안 해 보셨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도 일정 부분이 유실됐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이 부분은 과연 이게 도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보물이 그 이후에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실되기 전에. 그 이후에 보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숙

문외숙위원

유실되고 소실됐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도난당한 문화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주장하듯이 이들의 반납을 우리 시가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서도 일본당국에 정식적으로 문화재 반납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과연 그 당시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일본강점기 때 일본사람이 가져간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자체에서 소실된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보물지정 당시에 참여했던 학자들한테 우리가 문의를 해 보든지 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소실된 건지, 도난당한 건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안 뒤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가져간 건지 아니면 국내 자체에서 없어진 것인지를 파악한 뒤에 차후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이걸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래도 없어진 부분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없어 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더 늦기 전에 주위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나 연서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문화재 파악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문외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재가 유실이냐 도난이냐는 것은 물론 문화재청의 조언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유실보다는 도난 쪽으로, 하남시에서 도난 쪽으로 주장을 한 것이 혹시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이런 문화재들이 일본에 많이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혹,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예상도 해 봅니다. 이것을 유실로 보면 여기서 그냥 소멸됐다고 인정하고 접어버린다는 것은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남문화재를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형체가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박물관이나 한양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들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봄에 익산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불상을, 일본인들이 뒤에다가 세면을 발라서 올라 다니면서 놀이터로 놀아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견주어 본다면 충분히 일본인들이 고의적으로 훼손했거나 내지는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자기들 나라로 밀ㆍ반출해 갔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업무 진행 중에 도난과 유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저는 일단 유실보다는 도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하남문화재를 발굴해 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산동 쪽 인가요, 이거?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사업 내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지금 교산동 쪽 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교산동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서 현재 발굴된 게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통일신라 이후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다음번 질문이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문화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정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위탁기간이, 협력기간이 끝났네요? 6월 25일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탁기관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향교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토지보상과 건축물보상이 이미 다 끝났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본발굴은 이미, 표본조사는 끝났고요. 문화재청에서 “정밀발굴을 해라.” 해서 다시 정밀발굴을 현재 한양대박물관에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계약이 연장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연장이 아니고 재계약을 한 거죠. 기본발굴은 끝났고 정밀발굴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까지? 2015년 1월까지요? 현재까지 발견된 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통일신라, 고려말기부터 통일신라까지 주거지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큰 비전이 있을지 없을지는 더 발굴을 해 봐야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사회보조금단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거요. 그게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말씀이십니까?

진희

박진희의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액기준은 없고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또는 그게 예술 쪽으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감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조금을 책정을 합니다.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기준점을 잡아서,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하남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예총에서 지원금을 받고 또 여기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되더라고요. 파악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재단지원금 신청했을 때는 사회보조금단체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게 사실 중복이 세 가지, 네 가지, 또 저희가 경기도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매칭사업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많이 받는 단체는 많이 받고 못 받는 단체는 아예 못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혜택을 못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 위주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복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예술 프로그램 지원 매뉴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또 도에서 신청해서 받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술 지원을 일괄로 자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게 분야별로 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단체에 올려서 확정해서 받는 것까지 우리가 제한을 한다면 예술단체를 너무나 통제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받는 단체만 받고 안 받는 단체는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은 우려스럽기는 하나 시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는데 사실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사업의 특성을 많이 보셔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지 시민들께도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예술단체들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더 많이 육성할 수 있지 않나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동호회도 있는가 하면 전문예술단체들도 섞여 있잖아요. 생활체육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은 다들 해야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도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보면 프로그램 장수체조 이런 것 같은 경우 국민생활진흥공단이나 건강보험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피해서 특성화 있는 사업을 키워나가면 예술단체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일괄규정은 안 정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중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같은 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중복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히 따져봐서 다양하게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이걸 다 체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하남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물론 제재가 아닌 관심으로 조금 더 뭔가 규정을 정해서 다들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구장 축구장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축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다 완공됐습니다. 면은 다됐고요. 조명탑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명탑 2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명탑 2개를 꼭해야만 다 완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다 보셨습니까? 완벽히 됐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비오는 날도 두 번씩 가고 그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과거의 보조구장 질보다 지금 새로 만든 게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재군

윤재군위원

구장의 바닥면이 평탄치가 않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좀 안 좋고 조명탑은 방금 과장님이 부족해서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조명탑 부분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배수문제는 준공 전에 제가 비가 엄청 내린 날 갔습니다. 가서 물론 공사라는게 100% 다 완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 고이는 부분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잡아가지고 보수도 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보안을 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또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비가 엄청 내리는 날 가서 축구 생체회장님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여기서 얘기하자.” 현장감독관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고이던 부분이 해소가 됐지만 또 몇 군데가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배수문제는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설을 처음에 해 가지고 시간당 수십㎜가 내릴 경우에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배수가 자리를 잡아야지 지금 상태에서 바로 배수가 완벽하게 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시간당 20㎜, 30㎜ 내렸을 때 배수구를 봤을 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쪽 주 경기장에 그전부터 얘기가, 그 당시에 시공을 포천에서 했는데 배수시설이 완벽하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단계부터, 아주 설계단계부터 배수관계 부분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현재 상태로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뭐 운동이야 대충해도 운동은 하는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언제 비 내리는 날 한번 가서 보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두 번씩이나 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 나중에 예를 들어서 평탄 같은 거, 배수는 뭐 그 부분은 근본적인, 내가 볼 때 지금 상태에서 해결 잡기는 어려운 문제고 어찌됐든, 새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우리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과장님이 직접 공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해도 실제 그 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준공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장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까지 잘 좀 챙겨주십사…….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설계단계부터 축구연합회 분들 모시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해 봤고 잔디부분도 어떤 것이 좋은지 사전에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다만 우기 때 시간당 비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족할만한 배수가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시간당 30㎜ 오는데 공 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인 건 사실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행감에 지적된 부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문화체육과는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다 완료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는 완료된 부분은 빼고 추진 중인 것 들어 왔는데 제가 3년 치를 쭉 보니까 2～3건씩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서 계속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추진내역 완료된 부분이랑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남시민의 건강과 예술문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하남도시공사사장 김시화.

미숙

방미숙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두 번째 자료인 지역현안1부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요청한 참고인 진술을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1부지 추진현황과 관련된 참고인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현안1부지대책위원회 조태근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조태근현안1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풍산동 현안1지구 토지주 대책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태근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개도 같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인 소개 끝나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태근

조태근현안1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우선 시의회 의장님 이하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시정을 펴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토지주들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희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또 하남시에다가 의견을 정리해서 자료를 돌렸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자료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지구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횟수로 따져서 거의 8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토지주들은 지난 30년 동안 국가에서 그린벨트 정책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2007년부터 행위제한에 묶여서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손해를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벌금까지 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서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때 바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보상을 했더라면 아마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택지개발법으로 운영이 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운영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 이게 토지개발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의뢰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행위제한을 다시 묶었습니다. 3년 묶고 나서 다시 2년인가 3년인가를 묶었어요. 그래서 묶은 다음에도 역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바꿔서 다시 진행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에 따라서는 약 40년 동안 또는 개중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행사를 못 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사가 새로 설립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토지감정평가도 그동안에 몇 번 미뤄졌어요. 미뤄진 상태에서 올 2월 24일 토지평가가 시행됐는데 그때도 우리 토지주들의 허락도 없이 우리는 사실은 평가를 한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탁상에서 평가를 하고 임의대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본인들 말로는 금고 속에 보관해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검사도 나와서 검사를 3주 전인가 하다가 저희 토지주들이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토지주들이 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는가 궁금해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통 전답 기준으로 해서 160만원대에서 170만원 그 정도의 평가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가 나는 것은 같은 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2008년도인가 저쪽에 풍산동 지구에 터널이 뚫리면서 그때 보상을 했죠. 우리 토지주 중에서 그때 보상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토지보상가가 18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또 어떤 것은 300만원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개개인 분한테는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여기에 받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보상을 시에서 하면 2008년도 이후에 하남시에서 토지의 증가율 평가 받아서 공시지가 평가율이 매년마다 5%, 10%씩 증가해서 2013년도를 증가하니까 2008년도 대비 약 60% 정도의 공시지가가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하남시가 미사지구라든지 터널이 난 도로 자체도 2008년도에 그 도로를 받을 때는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받았겠죠. 그게 뚫리면서 그런 요인이 지역적인 상승요인이 생기고 또 미사지구에 인구가 거의 15만 이상 늘어나는 대단위 지구가 생기고 또 감북지구와 감일지구에 또 다른 신도시가 생기고 이런 주변여건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8년도의 가격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산정이 됐는지 아주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을 표출했고 또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의견을 표출했고 또 시행사의 여러 담당자들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따라서 우리는 지장물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런 모든 손해배상을 저희 토지주들한테 배상을 시키겠다, 10억을 배상시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협박을 좋은 얘기로 하면 충고고 나쁜 얘기로 하면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죠. 여기 토지주들이 거의 20,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여기에 터를 짓고 조상시대부터 끌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거의 60～70%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노인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토지주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09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에 공시지가가 지금 60% 올랐다고 그랬죠. 60%가 오른 가격을 매년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재산세와 모든 세금을 부담하면서 아까 왔던 권오수 씨 같은 분은 재산세만 1,000만원이 나왔어요. 참 황당한 거죠. 저희가 올라간 세금은 꼬박꼬박 일반국민으로서 납세의무와 모든 의무를 지면서 또 각종벌과금과 함께 이행강제금과 함께 이런 모든 세금을 물어가면서 왔는데 정작 여기서 감정평가를 한 것은 “그런 되도 않는 가격을 갖고 찾아가시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누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국가가 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시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공사 사장님은 이따가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태근

조태근현안1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처음 사업시행을 할 적에 먼저 시장님 있었을 때 공청회를 하면서 보상가격이 시행사에서 잡혀있는 가격이 그때 1,300억으로 보상가가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영사에서 7,000평인가를 편입이 다시 되면서 보상가가 다시 계산을 해서 1,800억으로 증액이 돼서 시행할 계획으로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나온 가격을 보니까 사실 우리는 1,800억이 되더라도 이것은 흡족한 가격이 아닌 것으로 그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가격으로 합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900억에서 950억 정도로 예상가격의 반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주변에서 저희 지역보다도 훨씬 못한 오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은 조건을 갖고 공사를 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산하고 수원하고, 하남의 풍산하고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더블가격일 겁니다. 아마 토지가격 산정이, 똑같은 기준으로 전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계산된 가격은 지금 얼마냐면 270만원, 280만원, 370만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가격이 저희가 몇 개 자문하는 감정평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여기는 저희가 농사짓는 70, 80먹은 노인네들만 있는 줄 알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시행사 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요새는 다 공개화 되고 투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황이 어떻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토해양부 또는 경기도 내지는 감사원에까지 이런 사실을 지금 통보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각 공사라든지 시 쪽으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갈 텐데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억울하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도 “서로 상생을 하자, 갑의 횡포를 너무 부리지 말자.”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갑”이고 저희가 “을”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권력도 없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좇아가야 되는 이런 생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라도 하소연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가서 임금님 앞에서 신문고라도 두드리고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의장님한테 쫓아가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겨우 어려운 자리를 얻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부탁은 “이 평가를 재평가를 하자.” 이게 의혹이 가면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 토지감정가격에 대한 끝장토론을 저쪽 대일하고 태평양하고 가람평가사 우리가 추천한 가람평가사는 저희한테 와서 “감정평가사의 직위를 자기가 내놓겠다.” 이런 말씀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문을 우리 시에다가도 우리가 올리고 그 다음에 시행사 쪽에도 아마 공문을 올렸을 겁니다. 김경출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인데 “도저히 제가 가서 의견을 반영해도 반영이 잘 안 된다, 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사의 직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해임을 요청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쪽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다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8년 전 가격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대토를 해서 그쪽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창고를 짓든지 해서 먹고 살 텐데 여기서 다 흩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자택지 하나씩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한테,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조태근 대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1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현안1부지가 지구 지정은 언제 났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자료 28-6쪽에 있는 대로 주요 추진현황을 참고로 하시면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2009년 5월 19일날 했고 지구지정이 2011년 8월 30일날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올렸는데 1년 4개월 소요 돼서 2012년 12월 31일날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주민들의 중론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의회로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슴을 안아 드릴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진행을 놓고 지주들과의 지장물 협의는 몇 차례나 해 보셨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작년 3월 29일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원래 법상 세 분을 선정하게 돼 있어요. 지주들이 추천하는 사람 한 분 그 다음에 시행자 측에서 한 분 또 광역단체장이나 도지사가 추천하는 분 이렇게 세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지주들 입장에서 공영사와 지주들의 입장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끌게 됐었고 그 가운데 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공영사 측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지주 측에서 한 명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한 명, 시행자 측에서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선정돼서 진행해 왔었고 그것도 지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거죠. 원래는 지주 측에서 두 명을 선정 못 하는데 그것도 몇 개월 끌다가 서로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 사람들 더 지주의 입장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장물을 사실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지주 측에서 보상가는 아까 1,8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얼마가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듣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장물이 평가가 아직 안 됐는데 소송 중에 있어서 얼마 전에 9월 5일날 지주입장에서 아마 이의제기한 게 각하돼서 저희가 “이달 중이나 이렇게 해서 지장물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와 지장물 이런 평가가 다 나와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고, 감정평가사도 시행사 측에서 정한 게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세 분이 아니라 네 명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지장물은 얼마 전에 주민들이 “지장물을 받지 못하겠다, 적다.” 이러면서 이의제기를 해서 법에 송사가 걸려서 지금 그게 최종적으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이달 중으로 지장물을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장물 전에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로는 평가사가 몇 분이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사람 평가기관에서…….

종복

김종복위원

똑같이 네 분이서 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평가사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일단 결론은 나온 것 아닙니까, 공사 측에서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시행자 측에서 우리가 SPC를 만들어서 하남마블링시티라고 그 회사에서 지금 해서 있는 거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미 감정은 다 끝났고 그러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지장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장물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의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나 시행자 측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주민들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안2부지도 했었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사장 이하 직원들이 그런 압력행사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객관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자율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평가된 금액은 평가 얼마 후에 본인들한테 통지해 주게 돼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금액은 자세히 모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우선 토지 같이 합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같이.

종복

김종복위원

지장물까지 함께 해서?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사들의 지금 평가금액이 나돌고 있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한 건지…….

종복

김종복위원

감정평가사들의 구성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잘못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님이 한 명 추천 했고…….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돌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민원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평가금액이라든가 잘 모르는데 아는 바가 없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정당한 평가를 해서 지주들과의 마찰을 최소한 줄이고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을 위해서 벌써 행정적인 용인이 전부 바깥으로 노출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노출시켰다는 게 아니고 평가는 자율스럽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 해라.” 이렇게 틀에 맞춰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금액에서 한 쪽에 뭘 했다 해서 주지를 않거든요. 한 평가에서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기관에서 덜 나오고 했을 적에 그것을 중간 정도 정산해서 금액을 픽스 해서 주지 한 쪽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세 명 이랬다가 또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명 더 해서 네 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평가들이 모두 결정상태도 아닌데 바깥으로 나돌아서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농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그냥 묶인 상태에서 지주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주고 민원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민원을 어차피 제가 사장으로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묶은 것도 아니고 전부터 아까 지주자대표께서도 말씀했듯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었는데 그간에 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한이 많아서 피해를 많이 봤다.” 고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 취임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정해지면서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 아마 SPC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장기간이 소요됐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지역개발 신청이 2011년도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그게 1년 정도 더 2012년도 말에 고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1년 정도 더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상공고 이후에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거라든가 또 송사 걸린 것 아까 지장물을 지주들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행자 측에서 강제적으로 제어하지 못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간에 감정평가를 안 한 부분 이러다 보니까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갔다면 기간이 단축됐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견이 있어서 시행자 측에서 아마 그렇게 지장물 평가 받는 것도 법의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해서 기다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적으로 지주들에게 적게 주기 위해서 했던 적은 없고요.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조금 늦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이쪽에 투자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기가?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설립된 지는 지금 2011년 8월 9일날 하남마블링시티가 설립됐기 때문에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마블링시티라는 회사를 앞세워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라는 사람이 왜 나서서 주민들의 복장을 긁어 대서 이런 민원을 더욱더 야기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체계 있고 정말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이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8%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이미 어차피 도시공사 속에 이게 함께 하는 마블링시티 아닙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주가 저희뿐만 아니라 대우건설도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시행자 측에서는 그 사람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로서의 저희 의견도 있는 거고 대우건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같이 합의가 돼야 진행되는 거지 저희 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명분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출발할 때 자금 얼마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자본금은 50억 출자했죠.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현재는 자본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총 사업비가 지금 운영비로 38억 정도 썼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운영비라면 직원급여 포함입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뒤에 직원 분들은 사장님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마블링시티라고 PFV를 한 회사가 있고 거기서 월 평균 운영비를 38억원을 썼습니다. AMC 운영비로 썼고 용역비 13억 6,200 정도 썼고요. 지금 53억을 집행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출발은 50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AMC마블링시티라고 해서 거기가 1억입니다. 1억하고 50억하고 51억인데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과 환급세액이 4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억 4,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53억 정도 집행했죠.

종복

김종복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 투자한 것은 몇 %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48%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50%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 때는 결국은 하남시 돈이잖아요, 전부. 맞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약 총사업비의 2.5%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PF가 일어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상되면 자본금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 진행이 잘 되면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왜 여기서 논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지장물 평가하고 해서 저희가 이달 내에 지장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경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보상이 나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좀 발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꿈을 안고 가는 어떤 기업체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자동차부품 판매 협동조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계획들 가지고 계시죠, 그쪽에도?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식산업센터라고 1만 200평 되는 데에 부품조합은 거기서 MOU를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상을 주진 않았잖아요. 남의 땅 가지고 체결해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 이후에 아마 체결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협동조합을 우리가 꼭 유치함으로 인해서 하남시에 인센티브가 플러스 된다고 그러면 사전협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협의는 그간에 쭉 해 왔죠.

종복

김종복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협의를 거기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MOU 체결이나 이것을 못 하는 이유가 보상을 안 주는데 지주들이 여기 와 계시지만 지주들 땅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일 크게 보면 거기에 뭐 유치할 생각입니까? 혹시 계획과 달리 다른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쪽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립 고시된 대로 토지이용 계획에 보면 1만 200평 정도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아파트형공장 같은 그런 게 들어올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가 들어오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그게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토지이용계획 가져온 것 없어?”

종복

김종복위원

자료 없으면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블링시티 들여다보면 지금 정식적으로 출발해서 운영한 게 지금 3년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전에?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3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로 2억 5,000 가까이 쓰신 것 같던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파견돼 있는 담당 차장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리후생비 집행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잠깐만 오라고 해”

미숙

방미숙위원장

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발언대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사업

사업하남도시공사

1팀 남재우 하남도시공사 사업1팀 소속 남재우라고 합니다. 현재 마블링시티의 관리팀장으로 파견근무 중입니다. 저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조직구성상 저희가 산업은행이라든가 대우건설 이쪽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파견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급여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안에 보면 내용이 직원들 4대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지금 알고 계신 그 금액 전체가 급여형식으로 지급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한 1억 7,000～8,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까?

사업

사업하남도시공사

1팀 남재우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타 회사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 줘야 되는 좀 잘나가는 회사의 직원들 수준에 맞춰서 모두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

사업하남도시공사

1팀 남재우 그 말씀은 아니고요. 처음에 조직 구성 될 때 나와 있는 분들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복리후생비 항목들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초 회사내규로 정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처음에 정할 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살펴볼 때 지금 진행과정보다도 누적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원래는 우리 자금 집행하는 계획에는 1년에 15억 정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15억 정도 마지막 2018년, 2019년도 종결하는 19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준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본금을 잠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사업이 종결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안에서 총사업비 중에서 2.5% 정도 수순의 경상적경비,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시행을 하는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도 아주 미묘한 조금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대로 한 달에 1억 1,000 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여서 8억 9,000인가 이렇게 쓴 것으로, 올해는 9억 1,700 정도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15억 정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니까 이렇게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산도 소모되는 만큼 생산적인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쪽을 쳐다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물론 임기 말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도 물론 불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차부품협동조합이 유치될 가능성은 몇 %로 보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얼마 전까지라도 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의 의지가 “자기네가 원하는 부지가 1만평 정도 자기네가 원한다.” 그래서 아마 “부지 평수는 아마 자기네하고 딱 맞다.” 해서 그것을 하고 “가격을 싸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주들이 지장물이라든가 평가를 다 받은 이후에 아마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0% 정도 들어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면 그게 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의지를 갖고 있어서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만에 하나 이 사람들하고 결렬이 된다면 대체해서 들어올 만한 기업하고 혹시…….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업체 결렬되고 그런다면 다른 업체라도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안 되면 다른 업체에도 해야 되겠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다른 “효과가 있는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여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 찾아보지.” 세월을 낚지 말고 발 빠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하남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마블링시티에서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임대주택 해서 다양하게 사업구상이 돼 있는데 하남시 재정자립도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하남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멀어 보이기만 하는 현실입니다. 사장님께서 보실 때도 물론 그랬겠습니다. 여기다가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고 볼 때 생각대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된다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죠. 법적으로다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현안사업1부지, 2부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다 국토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그래서 지정해 준 겁니다. 지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성실히 또 우리가 자금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만을 좇아서 한다면 그것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비춰서 “의무적으로 해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는 봉인 것 같아서. 지금 미사지구 같은 데도 보면 전부 임대주택 천국 아닙니까? 거기다가 도시공사까지 임대주택 천국 꿈을 꾸고 있으니 앞으로 나갈 곳이 복지정책인데 하남이 무슨 돈 가지고 복지정책을 다 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하남의 미래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옛날보다는 주거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중대형아파트를 많이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중앙일보에도 났습니다만 1인 가구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30% 이상 이렇게 돼 가고, 부부만 사는 사람, 자녀를 갖지 않는 가구도 상당히 많은 20%대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살거나 1ㆍ2인 가구가 50%가 넘었습니다. 지금 개념이 옛날에는 재테크,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하남시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적해 준 대로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때 그것을 갖다가 임대아파트를 의무사항으로 지으라고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겨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가야 되는데 저희가 공급을 했다가 그게 팔리지 않으면 평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여튼 마블링시티 이런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단 출발시점부터 누적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말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고요. 객관적으로 현안부지에 대해서 언제쯤 제대로 사업이 돌아갈 것 같으며 또 지금 민원내용과 같이 마블링시티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런 주민들이 듣기에 불편한 언행으로 인해서 탄원서까지 받으셨죠? 보셨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못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보셨어도 못 보셨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못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유병직 대표 맞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같은 시민들한테 이런 양반들이 나서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대변인처럼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대표들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잘못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고요. 지금 탄원서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주민대표께서 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을 갖다가 지주대표한테 묻겠다 이렇게 해서 공갈협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공사가 저희도 주주의 입장에서 마블링시티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언행을 했다면 불러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나 피해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별도의 법인업체라고 하더라도 상대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듣고 탄원서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당연히 대표부터 바꾸고 민원인들의 심정을 달래주는 의미에서라도 감정평가를 다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행자 측도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주주로서 감독을 하고 해야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발휘해서 수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감정평가한 것을 번복해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시간이 소요 됐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마블링시티를 압박을 하고 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검토해 보자고 해서 한 사람은 지주 측에서 원래는 한 사람을 지주 측에서 세우는 건데 두 분을 감정평가사를 세워서 했고 그것을 번복해서 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이 불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법도 법이고 기술적으로 이게 피해가는 행정조직의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하남도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데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대표를 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물의나 야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지금 전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전문성, 저희 공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검증을 못 해 봤는데 하여튼 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기를 시켰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엄중경고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그 이후에는 아마 새로 오신 사장님이라든가 이 분들이 다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우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마블링시티 대표도 임기가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내년도 8월 말일 정도…….

종복

김종복위원

내년도 8월 말까지 되면 민원이 빗발치듯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증은 못 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표 정도 되면 하남시민들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마블링시티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검증을 분명히 해서 이런 대표들을 세워야 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 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전문가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사람도 있고 대우건설에서 상무나 이렇게 하던 사람도 나오고…….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직원들 내역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대표가 알지 못 하면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까? 조직 관리를 하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마블링시티에서 방패막이로 내놓은 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요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임기가 다 되셨지만 정말 하남시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남시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런 대표들을 선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해서 이 사람들의 자질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남시민이 아니더라도 하남시에 이익이 되고 도시개발 부서에 이익이 되고 면모가 설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검증해서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다면 저거고요. 다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차후에 세울 적에는 아마 검증되고 전문가적인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임기가 다 끝나셨지만 이것 미루는 것보다도 현재까지 재직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겠다,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검증해서 이런 사람들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솔직한 대답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까지 재직하고 계시면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재임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4년 동안, 4년 하셨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4년 임기 끝나시는 거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4년 동안 이 직에 머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단점이고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어느 조직이든지 개인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힘에 의해서 조직이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남마블링시티가 지적해 주신 대로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탄원서도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부에 있는 조직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행정경험이나 실무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파견돼 있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행정이 돌아가지 않느냐 봅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적해 준 대로 마블링시티 사장은 좀 더 건설업무라든가 이런 데, 시행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지금 은퇴한 전문공무원이 외려 낫다고 보는데 왜 그런 사람을 앉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검증이 돼서 앉아야지 아무나갖다가 앉힌다면 저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 사장 앉히면 제가 운영 잘 할 것 같습니까, 밑에 조직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해도? 대충은 굴러가겠죠. 그러나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조직의 오너가 이게 안 되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행감장은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하남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사장님이 싫다.”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들도 정말 충분히 검증을 해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가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남시도시공사 사장도 요즘에 임기가 다 끝나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4년 임기인데 두 쪽 2년씩 나눠서 한다는 얘기도 돌고, 누구누구도 돌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물론 소문이겠지만 그렇게 돈다는 것은 하남시도시공사 사장 임용이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을 모실 때는 좀 공청회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모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임기가 끝나셨으니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국회는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역이나 기초나 이렇게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 예가 있고요, 법은 없지만. 또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인가 거기 사장 인사청문회를 도지사와 의회가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능력이라든가 자질검증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람직 하기는 의회에서도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게 그전에는 보고로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기능이 상당히 강화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증을 하는 순서를 갖는다면 그것은 의회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충분히 시장님이나 의장님,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어떤 절차나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도에서 사례도 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것도 우리 하남시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러는 것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옛날 읍ㆍ면 때 식으로 끌려 나가는 하남시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별도의 법인체라도 공사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하남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탄원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입수해서 보고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공사에 이어 현안 1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답변 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 시간에 김종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김종복 위원님께서 빠뜨린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마블링시티개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10번인가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이 자리에는 1현안 사업부지의 주민 분께서 오셔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어디 가서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저희 하남시의회를 지난번에도 찾아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러면서도 지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 내포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공사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께서 “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 이것 벌써 감평사 네 분이 우리 주민들께 다 발표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벌써 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누군가가 우리 주민들께 벌써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반발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토지평가 이후에, 지장물까지 다 평가한 이후에 보상수령을 하고 지주들한테 이걸 고지를 해 드리는데 사전에 그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요즘에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감평을 한 걸 아직 지장물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말 흘린 사람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지 철저히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민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지금 2014년, 거의 7～8년이라는 세월을 1현안 사업부지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SPC로 해서 마블링시티라는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하남시에서 얼마, 대우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갖고 50억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장도 답변하셨어요, 아까. 50억이라는 돈 아까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우리 주민한테 토지보상해 줬습니까? 보상 안 했습니다. 지장물조사도 안 했습니다. 자본금잠식 50억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앞으로 투자를 또 해야 되죠? 누가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투자 하는 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마블링시티가 50억에서, 여기에서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자수익이 4억 4,00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 해 가지고 현재 지출한 돈이 53억을 집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53억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금액이 1억 4,000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1억 4,000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마블링시티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된다, 대우산업개발도 투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토지비, 시공비 이런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자본금잠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중단되고 안 했을 적에는 의장님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PF가 일어나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연차계획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1년에, 내년부터 15억 정도 1년에 쓰는 걸로 해서 운영비가 결정됩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걸 총사업비의 1.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결되면 자본금잠식이 맞다 보고요. 계속 사업이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잠식이 아니다고 설명될 수 있고요. 지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가 법적인 소요가 됐었고 지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한 4～5개월 이상 소요됐고. 그래서 그게 지장물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토지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걸 또 의견을 절충하고 이러다보니까, 수용하다보니까 그게 다 미뤄져서 이때까지 왔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9월 5일에 주민들이 낸, 법원에 송사시킨 결과가 각하 결정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조사를 하고 이번에 지장물조사가 끝난다면 보상이 PF일으켜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잠식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께서는 마블링시티 자본금에 대해서 “자본잠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시민이나 토지주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장님?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50억을 출자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으면 사장님께서 지금 핑계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지금 공사 사장하시면서 전문경영인이라든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했었으면 현안1부지 사업이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시지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0 몇 년도 공시지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전문경영인이 투입이 됐다면 조금 더 급물살을 타고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었는데 7～8년이라는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을 우리 주민들 앞에서도 인정하셔야죠, 사장님. 그걸 자꾸 사장님께서는 “자본잠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계시는 주민들 더 화가 나고 열 받습니다. 그럼 공사는 다 잘 한 겁니까? 주민들은 잘못한 거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관리ㆍ감독 잘못한 책임도 느낍니다.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보면 사장님께서는 마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하남시에서 오랫동안 내 땅,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 땅을 뺏기게 생겼고 뺏겨도 내가 남한테 팔 때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받는데 공사에 150, 180에 팔면 속 좋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공사가 설득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착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하남시가 1현안 사업부지, 2현안 사업부지, 위례, 사업지구 많습니다. 공사가 지금 자본금이 1,200억 되지 않습니까? 1,200억이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기채승인도 발행 해줘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범위는 조 단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공사 사장님은 막강한 위치입니다. 왜 공사에서, 마블링시티에서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모셔다 설명도 드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민들을 쉬운 말로 열 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 벌려놓고 매일 의원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불려다니고 이게 뭡니까? 사업을 하나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획수립 잘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1현안 사업비도 앞으로 사업이 김시화 사장님 생각에는 잘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현안 1부지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이후에 PF를 일으키고 자금을 가지고 보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만약에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PF를 못 일으키면 마블링시티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 안 하는 거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무산됐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지적해 준 대로 자본금잠식이 맞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사업비가 총 10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경비가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4,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2.5% 정도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서부터 15억 정도, 1년에 저희가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것은…….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운영비 쓰시는 건 사업이 진행이 잘됐을 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토지보상 다 받고 사업 진행이 잘 됐을 때 그건 공사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마블링시티가 2013년도에 15억원 손실. 그 다음에 또 누적결손액이 35억원이에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올해 중으로는 정말 50억이 모두 잠식되는 겁니다. 자꾸 사장님께서는 잠식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지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결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을 시에는 또 이게 앞으로 계속 PF를 이렇게 해 갖고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 부담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아파트를 입주하는 입주민한테도 가든가 토지소유주들한테 가든가 어차피 이런 돈들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중복이 좀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몇 %냐,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짓고 그런 게 운영경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다 나오거든요. 계상되거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몇 %를 차지하느냐 비율을 또 정합니다. 정해서 사업수익성을 검토를 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이 사업이 의장님 지적해 준 대로 종결이 되고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51억이나 이런 돈을 갖다 잠식하는 걸로 맞습니다. 맞지만 진행이 됐을 적에는 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08억 정도가 2019년까지 계상이 돼있습니다.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자본잠식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마블링시티에 있는 직원이 9명이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파견돼 있는 직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9명 맞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임원이 3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이 6명이고. 맞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임원이라고 하면 세 명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유병직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계정 본부장이 있습니다. 관리본부장 이계정 본부장 사업본부장은 대우에서 파견된 대우건설의 박덕순 이사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대우에서 오신 박덕순 이사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황덕순 이사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하여튼 현재 9명이 3년간 어찌됐든 50억을 다 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반론하시면 제가 자료 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마블링시티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사장님 이하 마블링시티 직원들 망신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사장님도 그동안 4년이란 세월동안 시를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조금 있으면 떠나실 건데 제가 여기서 너무 심하게 하면 사장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줄이고요, 저는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민께서 나와 계십니다. 저분들 지금 다른 지역, 타 인근지역이라든가 아까 설명도 있으셨고 저희가 감북지구, 감일지구도 보상이 다 됐고요. 거기는 LH가 보상했지만 우리는 감평사가 4명이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현안 사업지구는. 혹시나 감평이 주민들께서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다 본인들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잘못했다고 판단이, 그걸 사장님이나 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감평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최소한의 피해를 안보게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사가, 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주민을 죽이는 정책,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분께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을 주민들한테 시키겠다.” 그렇게 말한 직원 누구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몹시 흥분됐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번 행감이 끝나시면 그렇게 말한 직원 누군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감평이 먼저 이렇게 공개된 것 누가 했는지 알아내십시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집행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블링시티가 별도의 법인일지라도 공사 사장께서는 지휘ㆍ감독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남시가 돈을 어찌됐든 공사가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 사장으로서 지휘ㆍ감독하고 잘못된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행감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장님 끝으로 주민들께 사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장님의 남은 기간동안 주민들을 어떻게, 사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시원스럽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런 저런 연유에서, 해서 지주들의 사정도 있고 저희 사정도 있어서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주로서의 권한을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야겠고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해서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김종복 위원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하고요. 다시 재감정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막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시행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찾아내서 저희가 엄중히 문책을 할 예정입니다. 지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저도 많이 수렴해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잘 협조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사장님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주분들과 사장님과, 사장님이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관심 안 갖지 마시고요, 같이 지주분들과 대화도 좀 하시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정말 제가 보기에 우리하남시 도시공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잘하는 공사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사도 좀 거듭나야 됩니다. 옛날 자본금이 없어 가지고 힘들 때 하고 지금은 그래도 자본금이 1,200억이라는 거대공룡, 그야말로 큰 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하고 충분한 대화하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좀 전념해 주시고 그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의장님께서 재무제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요. 현안 1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6대 의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간담회를 했고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반영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더욱이나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51%를 가진 도시개발공사가 49%를 가진 민간인에게, 민간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번 끌려다녀야 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시개발공사 여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할 텐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SPC설립 당시의 규약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현안 1부지 주민 김대준 전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계속 요구한 게 사실은 딱 두 가지에요.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 “협의자 택지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미사보금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잠깐만 얘기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정착이 잘 됐는데 미사보금자리하면서 국책사업이라고 치고 그것을 지침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 이내로 해라, 감평을.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미사보금자리에서 실거래가를 40억 했는데 실제 보상받은 게 19억, 절반도 못 미친 게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가서 면담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아까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30만원이다, 그런데 감평을 보니까 15만원밖에 안 되더라.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협의자 택지와 관련해서는 협의자 택지는 사실 우리 하남시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협의자 택지를 한번도 안 준적이 없는 것 같아요. 풍산지구도 그렇고 현안 2부지도 그렇고. 지금 미사강변도시도 그렇고. 그런데 왜 유별나게 현안 1지구만 협의자 택지가 없느냐, 그래서 저분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계속 요구했어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협의자 택지 문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제척시킨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를 원래 10% 정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과정에서 21.4%로 해 가지고 증액되고 이래서 아마 없어지게 됐습니다. 없어지게 됐는데 이 문제는 추진계획에서도 저희가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게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된다면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시기에서 검토해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될 시기입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서 처음 협의를 할 때 입주자 택지가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현안 1지구가 국토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났잖아요. 용적률은 상향이 되고 도시지원시설에 중소기업이 10%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잖아요. 조건부로.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 이주자 택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거나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나서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현안 1부지는 그렇고요. 결산서 하고 가져왔죠? 감사보고서. 지금 보니까 2013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감사보고서하고 현금배당을 한 20억 정도 했어요, 보니까. 현금배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현금배당 20억이요? 30억이 아닙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시에다가 한 겁니다. 시에다가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2011년도에도 30억을 현금배당을 했는데요, 홍미라 전의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사실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해서 설립이 됐는데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기여하고 사업비로 많이 버니까 좀 내놔라 이래서 2011년도에 30억, 올해 20억 해 가지고 해서 배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을 이사회에서 수정의결해서 23억. 그렇게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3억이요? 결산서의 20억보다 3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수정의결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의결 된 자료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사회를 할 때는 결산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하고, 결산서에 있는 것하고 감사보고서에 있는 영업외 비용이 8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어디에 있냐하면 결산서 125페이지 하고 감사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한 8억여원 8억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8억 4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사장님 모르시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회계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말씀하신 결산서 125페이지 하고 감사보고서 61페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업외 비용이 19억 6,100만원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도 역시 똑같이 19억 6,100만원 나와 있고요. 차이 난 부분,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기하고 단기의 금액차이입니다. 전기보다 8억 400만원 정도 영업외 비용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마블링시티하고 미래KDB에코시티한테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2012년도에는 총 11억 정도 지분법 손실이 발생했지만 2013년도에는 19억 정도로 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마블링시티는 매출액은 없이 용역비하고 AMC 운영비만 발생을 하고 있고 미래KDB에코시티는 분양이 완료됐지만 청산이 아직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비하고 수수료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지분법 손실이 한 19억 정도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도 손실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공사가 아직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청산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할 때 투자금액에 저희 공사의 지분율 만큼을 저희가 이익이 나면 지분법 이익으로 그리고 손실이 나면 지분법 손길로 결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이테코가 준공난 지 얼마나 됐죠?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2011년 초에 준공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산이 덜 돼서 지분손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해 말 안으로 정리가 돼서 올해 말 정도에 청산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소송이 걸려서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블링시티에 손실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마블링시티는 15억 중에서 저희가 48%이기 때문에 지분이 7억 정도 손실액이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7억을 지금 지불했다는 내용인가요? 과장님이시라고 그랬죠? 과장님께서 지금 이 손실액 차이가 마블링시티하고 KDB, 거기에 손실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마블링시티에도 지급한 금액이 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마블링 시티에 7억이고 아이테코 쪽에 총11억입니다. 그래서 총 18억입니다. 공사본 손실이.

수봉

오수봉위원

마블링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도 하지 않고 손실할 게 없는데 손실금을 7억씩이나 지불하나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마블링시티는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AMC 운영비를 마블링시티의 손실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로.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용역비라든지 결산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손실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다 전환이 될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은 마블링시티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블링시티에 7억을 지불했다니까 따지고 봅시다.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공사에서 현금을 지불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마블링시티에 결산을 한 거를 공사의 재무제표에 그 손실분의 지분율 만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블링시티에 48%를 출자했기 때문에 마블링시티에서 10억이 적자가 나면 공사는 4억 8,000만큼을 지분법 손실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제 돈을 준 건 아니고 지분법 손실에 의해서 계상을 할 때?

김시화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말씀 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AMC 위탁수수료하고 뒤에 있는 일반관리 운영비하고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마블링시티 꺼. 지금 6페이지에 있는 AMC 위탁업무 수수료 각종 용역비하고 뒤에 있는 일반관리 운영비가 금액이, 일반관리 운영비가 32억 정도 되고요, 앞에 것이 한 43억 정도 돼요. 이게 다 각자 다른 건가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마블링시티는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봉

오수봉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미숙

방미숙위원장

차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마블링시티 개발에 잡혀있는 일반관리비에는 제일 큰 부분 차지하는 게 AMC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 전체 중에 들어가는 금융비용 중에 금융비용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이게 다 개별적인 것이고 전체금액은 보니까 70억이 넘어요, 그렇죠?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블링시티가 당초 50억의 출자금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5억이, 출자금에서 25억 정도가 사실 쓴 거예요, 장부상으로 보면. 출자금 50억인데 이미 집행한 게 75억 정도 되니까.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장부상으로 70 몇 억 썼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수봉

오수봉위원

6페이지 보면 마블링시티 개발해 가지고 AMC 위탁업무 수수료 각종 용역비가 43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전체 쓴 게 53억 정도 쓴 걸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에 AMC 주요 집행내역에 AMC 위탁업무 수수료가 따로 있고 뒤에 일반관리 운영비가 따로 돼 있어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설명이 안 되시면 설명이 되시는 분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시면 가 항목에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목에 “(주)하남마블링시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수봉

오수봉위원

PF하고 AMC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그런데 지금 가 항목의 집행액 총액은 40 몇 억 정도…….

수봉

오수봉위원

43억 조금 넘었네.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그 금액 중에 뒤페이지에 있는 마블링시티 전체 집행내역이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체 집행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대답을 다른 걸 해서.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모든 비용들이 제1 현안 사업지구를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총 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이 결국은 나중에 개발사업을 해서 가져가야 할 이익금에서 그만큼 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지금 자본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작해서부터 사업 끝나는 시점까지 자본금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쓰는 돈은 비용입니다. 지금은 사업자금이 조달 전이기 때문에 애초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당초에 어쨌든 투자금, 지금은 돈이, 사업이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에서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이미 출자금이 다 동이 났어. 장부상으로 보면. 그런데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는 전체 비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개발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정산할 때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익이 남아서 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필요한 돈이 많다고요.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출자금을 벌써……. 사실은 이 마블링시티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다 끝난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겨우 준비 몇 가지했는데 지금 자본이 다 잠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이라는 얘기죠. 내 돈 아니라고 막 쓰고 임원들 월급, 1,000만원씩 나오고 복지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우리 개발사업에서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되거나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거나 이런 돈들이거든요. 틀렸나요?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장님은 저희 행감할 때 참고인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사업으로 두 번 씩이나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물론 빠르게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하셨다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고 행감 때마다 자료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참고인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현안 2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 2부지에 대해서 토지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28-9페이지 보시면 B블록은 지금 대명종합건설에 매각이 됐고요 C1블록은 아이에스동서에 매각이 됐습니다. 현재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공정률은 38%, 28페이지…….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는 7월 말까지 38%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가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41%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41%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거기 사업하면서 자금 관계로 인해서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기채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 발행한 일이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안행부에서 승인은 1,400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현금 1,000억을 저희가 농협에서 갖다 썼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000억 발행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1,000억을 해서 4월달에 저희가 다 갚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변제한 상태입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다 변제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기채발행 상태도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4월달에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 쪽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위례신도시는 1,400억을 저희가 발행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400억.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쪽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분양은 100%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중도금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으로다가 저희가 잔액을 변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1,400억 그대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분양이 100% 다 됐으면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기채발행을 많이 했는데도 하남도시공사가 전국에서 1위 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위가 됐는가 했는데 시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첫 번째로 하남시는 지리적 여건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좋다고요. 두 번째로 위례신도시에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신 강남권이랄까 그래서 아마 뜨는 사업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측이 돼서 100% 다 분양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안2지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중ㆍ소형아파트는 B블록은 먼저 매각이 됐습니다만 C1블록이 8호 초과 중대형아파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중ㆍ소형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을 해서 안 돼서 다시 평형을 중ㆍ소형으로 바꿨습니다. 608호로 바꿔서 분양을 아이에스동서한테 해서 저희가 B블록, C블록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먼저 1,000억 우리가 빌려온 돈을 다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장동에 에코타운을 저희 공사에서 직원들이 시행 했었고 그 다음에 풍산지구 아이파크도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사적으로 전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위 확실히 맞기는 맞는 겁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처음 2010년도에 취임할 때는 매년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마등급을 받았어요. 부끄럽게도 꼴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매출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봉도 5% 정도 삭감이 됐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 줘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듬해에 아파트 두 채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두 채를 다 매각했고요. 그래서 2011년도 평가를 저희가 2단계 상승한 평가를 받았고 또 아까 1,400억 현안2지구, 위례지구 대출을 저희가 받아오게 되는데 공사채 승인을 받는데 다른 공사에서 쓰지 않는 금리제한입찰을 합니다. 지금은 다른 공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쓰고 있는데 은행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몇 프로 정도 이자를 주겠느냐, 신용등급은 우리가 AA다.” “이렇게 높은데 얼마 정도 주겠느냐.” 그래서 역으로다가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제일 최저금리로 제안하는 은행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금리를 쓰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2지구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위례지구도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도 1%대 이상이 싼 금리를 갖다 써서 아마 이자비율도 부담을 줄이면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전국 1위 한 것은 우리가 축하드릴, 축하드린다기보다는 우리 하남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전국에서 1위한 공사다운 모습으로 현안1부지도 커다란 민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에 임해질 수 있도록 다음 어떤 분이 사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하신 밑에 각 팀장들, 부서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당사자들 가슴에 한이 맺힌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현안1부지의 사업이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잘 알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사기부금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기부 현황하고 임원교육비하고 업무추진비예산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김종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1위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기부금을 하는 것은 일종의 환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지방공사도 기부행사를 많이 치르셨어요. 그런데 기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할 수 있는 기준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단체나 이런 데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부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공기업에서 기부할 수 있는, 사기업도 물론 기준이 있지만 공기업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법정기부금이 있고 지정기부금이 있고 기타기부금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급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국방헌금 법정기부금은 그렇게 돼 있고요. 천재지변 이렇게 돼 있고 특별재난지역 복구용역비.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정부인가 및 문화예술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돼 있고요. 기타 기부금은 비영리법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2013년도에 2억 3,000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기부행위 한 것은 약 1억 9,000정도 하셨네요, 기부를. 그렇죠?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2013년도에 2억 3,000이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약 1억 9,000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본 예산 대비 집행을 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는 오히려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9,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그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전년 대비해서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는 1,000만원 했었는데 1,000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후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재군

윤재군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기타 복지 쪽으로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에 쓴 것을 보니까 약 절반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 축제성 예산을 기부하셨어요. 또 주로 단체라든가 기타 보면 우리 하남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또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라든가 중복이 많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남시에서도 각종 단체에다가 사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중복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준 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하남시에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하남시에 큰 기업도 없고 후원금을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를 찾아오는데 일부러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주지는 않습니다만 찾아와서 “자체 예산이 얼마인데 시에서도 얼마 받고 그런데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목해서 질의를 할게요. 하남시체육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했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로 지원한건가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지만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마 요구를 매년 합니다. 매년 지원해 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의회에서 지적해 주면 시정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시에서 보조 사업하는 지원예산 들어가는 것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단체에서 부족한 데도 있어요,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물론 환원사업하는 것은 맞아요. 기업이 이익이 되면 환원사업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할 때 각 단체의 특성이라든가 시에서 예산 받는 기준도 보고 해서 정 도와줄 데라면 특히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 기타 소외된 가정, 가족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런 데 지원한 것은 보니까 대신 했더구먼요. 사회복지관으로다 위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지원이 다 가고 있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같이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도시공사 이름을 걸고 직접 해도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참고적으로 얘기 좀 해 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앞에 나가셔서 이름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그 사람들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명단관리를 하고 시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지원금을 보내면 명단하고 해서 전체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같이 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이름으로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받으면 되잖아. 꼭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나?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시에서도 받고 사회복지관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공동으로 하는 데 제 바람은 지방공사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나…….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이름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배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 일반체육대회도 지운한 게 있고 그래요.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지원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후원할 때는 값어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은 공사 임원교육 어느 기업이나 사원들 교육은 중요한데 작년에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임원이 갑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임원들이라면 본부장급 이상?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사장, 본부장.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는 누가 갔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작년에는 제가 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혼자 갔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하고 처장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하고 관리처장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두 분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관리처장하고 저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두 분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처장급 이상…….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어디를 가나요? CEO과정인데.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CEO과정.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어디를 가나요, 교육을 가게 되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부동산개발도 있고 CEO과정, 경제과정도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다른 데도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다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가 다 합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경기도청에도 하고 있고 많이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지방공사에서.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도 다 하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하남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LH도 하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요. 지방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공사 중에서는 하남시만 CEO 최고경영자과정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급 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실제 업무를 보려면 더 나은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사장님은 CEO시잖아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을 사장이 더 시대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누굴 가르쳐줘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직원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고요. 작년에 개발기획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예요? 1,500 잡았다가 이런 것 주로 직원들 교육은 어디로 보냅니까? 위탁시킵니까? 위탁이요? 주로 어느?

「네, 위탁시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개발 및 기획교육은 생산성본부라든가 그런 관련단체 교육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동으로 갑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부서는 사업관련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별도로?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재군

윤재군위원

아, 각 부처별로?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부서별로 받아서 해당자는 저희들이 경영지원팀에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수료증을 받아서 확인…….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별로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해서 받습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부서별로 단체로 가게 되면 부서업무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직급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것은…….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직급별로 저희들이 교육 계획이 나오게 되면 생산성본부라든가 일정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회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본인 업무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집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말씀하다시피 잘 계획을 잡아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너무 편중돼서 교육가시지 마시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9,300만원 잡혀 있는데 약 7,000만원을 쓰셨네요? 절약을 하셨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매년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적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금년은 지금 보니까 7월 30일 기준인데 금년에는 14년도에는 벌써 5,500을 쓰셨네. 그럼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금액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올해는 1억 600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약간 늘었는데 금액은 대비해서 좀 많이 쓰신 것 같아.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게 대표이사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데 거기보다 저희가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다 쓰지 못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내가 직위별, 팀별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6,900을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이 중에서 사장님께서 거의 절반가량 3,000만원 돈을 쓰셨네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저도 중견기업의 임원을 지냈습니다. 실제 업무추진비라 하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써야 돼요. 아무래도 외부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게…….

재군

윤재군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제가 쭉 받아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면 부서별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업부서, 관리부서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기준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클린카드라 저희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안 되고요. 식사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만 설명하시라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 쓰는데 지금 9,300에서 6,900이렇게 집행됐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 쓰게 되는데 쓰지 않은 사람들이 저거지 우리가 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각 팀이 있잖아요, 부서가. 그러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풀로 세운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냥 풀로 씁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게 전체적인 겁니다. 사장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사장을 떠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장님이 얼마…….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것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있다니까요, 나와 있다니까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쓴 것은 있는데 이 금액에서 전 직원들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사용액을 한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면 사장님…….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한도는 50만원까지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재군

윤재군위원

카드한도는 50만원인 것 아는데 부서별로다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냐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없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냥 통틀어서 아무나 다 쓰는 거예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공통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안행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해서 쓰고 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요, 사장님 저도 중견기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부서별로 짜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터 풀로다가 해서 썼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고 사장님 혼자 다 이렇게 많이 쓰면 돼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일반적으로 대표니까 대표로서 쓰는 거고.

재군

윤재군위원

대표가 업무를…….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다른 부서도…….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죠? 다 공동으로 쓰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아시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 식당이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식당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은 주로 슈퍼마켓, 수협, 이마트, 가락공판장, 홈플러스, GS마트 표시해 놓은 것 보니까 거의 장마다, 이것은 뭘 쓴 거죠? 가락공판장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조한탁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내역들은 저희 공사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외부 감사라든가 점검 이런 등등에 필요한 재료들을 카드를 가져가서 직접 구매한 영수증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빨간 것 줄친 것 보이시죠? 2, 3일에 한 번씩도 있고 많아요. 보니까 맨 이마트. 그런데 이것은 관내에서 다 쓰는 거죠?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그렇죠, 관내에서 대부분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주변이…….

재군

윤재군위원

명일동 이마트 지점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현대백화점하고 잠실 롯데월드도 있던데.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네, 있을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뭐예요?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제가 용도를 말씀드린 다면 지금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사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 직원들, 저희 부서에서도 쓸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쓴 거잖아요. 잠실점이라고 돼 있구먼.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사장이 가서 쓴 것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누가 썼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궁금한 것만, 이 내용 잘 아십니까?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집행한 내용만 알고 총괄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50만원 넘어가는 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베스트라고 해서 108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그것은 좀 확인을…….

재군

윤재군위원

108만원짜리가 있다니까.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9월 9일날 썼어요.

한탁

조한탁기획예산팀장

금년도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요, 13년도 9월 9일자. 베스트라고 해서 108만원. 그 다음에 양지상회가 뭐하는 데죠? 이것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양지상회 보면 84만원 그 다음에 같은 날 56만 1,000원, 93만원 이렇게 있는데.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양승조 파트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저희 공사의 법인카드 쓴 내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저희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소모품, 경비, 피복비 이런 것까지 다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을 쓸 때는 개인 기록 같은 것 남기게 한 것은 업무추진비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 부서업무비, 커피라든지 다과 같은 것 그런 것 쓰는 것들이 경비로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알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양지상회라는 데 금년도 1월 20일날 썼는데 1시 10분에 56만원 그 다음에 10분 40초에 93만원 합이 149만원을 썼어, 이것 긁은 건데 이거 뭐예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것 아니지 않아요? 어디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

도시공사 것인데 무슨 우리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1월 언제요?

재군

윤재군위원

1월 21일날 1시 10분 12초하고, 1시 10분 40초 똑같이 긁었다는 말이에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업무추진비 쓴 게 없는데.

승조

양승조재무파트장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다 도시공사에서 쓴 자료라고 보낸 거예요, 저한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그것은…….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카드 승인내역 아니야, 도시공사. 어찌됐든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만 쭉 해서 이름 빌려놓은 것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자료상으로 그러면 왜 굳이 이름 누구 얼마 이것을 왜 해 줬냐고, 이유가 뭐냐고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사용액이죠, 팀에서 쓴 사용액.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따나 공통으로 쓰는 거라며요, 전체가 풀로.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전체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전체적인데 이름을 왜 표기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랬내고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부서별로 사용자하고 사용액을 명시해 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카드가 사장님이 갖고 계신 카드가 있고 본부장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월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안행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잡아서 그것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 관리를 해서 매월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집계해서 뒷장에 보면 몇 월 며칟날 얼마 얼마 쓰여진 것은 사장님이 갖고 계신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날짜에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의해서 매달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지금 카드 쓴 것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카드 전체 쓰신 것을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답변을 못 했던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카드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일반경비도 전부다 카드로 다 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됐고요. 그래서 사장님 내년부터는 내년에 행감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못 쓰는 팀은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눈치 보이면.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죠. 사장님 눈치 봐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막말로. 본부장님, 윗사람들 눈치 봐서 실제 쓰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회사에서 밑에 사람들이 카드 함부로 못 씁니다. 왜? 눈치 보기 때문에. 예산은 결정돼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더 써야 되는데 밑에서 쓰겠습니까, 마음 놓고? 그것은 사장님 개인 생각이죠. 저도 밑의 사람을 다뤄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사장님 것 얼마 연간 쓸 수 있는 것, 내부적으로 좀 짜서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밑에 사람들도 배려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내년에 제가 이것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것 사실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본부장급 이하 밑에 실무진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를 보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 예산에 사장님도 쓰시고 본부장님도 쓰시고 밑에 팀별로 얼마씩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좀 잘해서 공사가 직원들끼리라도 화합도 하고요.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장님도 좋은 거고요. 그렇잖아요. 사장님 기준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의회나 이런 것처럼 액이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매출이 신장되지 않았을 때 2011년도에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했어요, 1년에 전직원하고 같이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있으면 1억 정도 가까이 되지만 없을 때는 1년에 1,300 가지고 썼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 업무추진비에서…….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를 테면 총 업무추진비가 그렇다니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골고루 쓰시라는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서 쓰시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의회나 이런 데처럼 이게 “의장님이 5,000만원이면, 부의장은 3,000만원” 이렇게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풀관리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해 준 대로 직급별로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니까요. 경영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부서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 좀 해 줄 수 있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어서 다섯 번째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6번 공사직원 기간제ㆍ계약직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들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고 야구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내용 자세히 모르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야 진행이 빠르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진갑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야구장 수입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어요. 1년에 1억 4,000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리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야구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야구운영위원회에서 리그 관리하면 그러면 야구장 사용료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관료로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때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선동구장에다가 약 3억 이상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으로.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금년도 3억 1,900 정도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실제 수입을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야구장 관리 때문에 직원을 한 사람 더 보충했습니다, 리그 관리 때문에. 야구위원회에다가 리그 관리를 준다면 직원이 뭐 하러 필요하죠?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선동에 정규직원 한 명에 계약직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리그를 운영하고 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직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야구장 임대료로만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대관료로만 받을 바에는 굳이 직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대관료 계산해서 받으면 되지.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그 구장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군

윤재군위원

유지 관리하는 데 그 전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어떻게 했나면요. 유지 관리 직원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리그를 하기 때문에 리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리그 관리하던 사람이 계약직인가 뭐로다가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리그에 팀장 얼마 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팀당 관내 팀은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외부팀은 300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억 9,000이라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약 4억 정도…….

재군

윤재군위원

4억 정도 나는데 실제 하남시에 들어오는 돈은 야구만 따져봤을 때 1억 4,000 그럼 2억 5,000이라는 돈은 야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계산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야구인이 하는 리그를 지금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처음부터 하남시 야구를 관리하고 총 운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원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유경험자고 그래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으로 하여금 도시공사에서 직원으로 써서 직접 리그까지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그 관리는 엉뚱하게 야구위원회라는 데에서 하고 수입은 거꾸로 대관료는 더 적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투자 대비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구하면 수도권에서 하남시야구장이 최고입니다. 수도권에 야구클럽이 몇 천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야구를 못해서 안달들이에요, 팀들이. 그렇죠?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 하남시에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같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야구를 우리 돈을 들여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하남시민보다 외지인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못 챙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내년도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야구리그 책임자로 있는 한 사람에다 보조인력 한 사람만 붙여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리그관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사에서 공사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하남시 예산이 관리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예산 받아서 운영하면서 운영을 잘하면 우리 시비 덜 들이고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약간의 의견들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관련부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시설과 행정감사하면서도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직접 직영으로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 정원 상태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잖아요. 지금도 GS에서 공사하고 GS에서 앞으로 2년간 더 위탁을 해서 발주를 줬어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하남시 전체 마루공원, 운동장 기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것을 위탁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인재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설이 준공이 돼서 의무운전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 주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의무운전기간에 저희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시에서 결정을 해 준 다면 저희 직원도 파견도 하고 해서 같이 기술 습득도 하고, 운전요령도 습득하고 이런 것을 같이 의무운전기간 동안 그것을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관리공간지구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공단에. 그래서 물어 보니까 그 시설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기술자들을 재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하남시로 봤을 때도 지금 사장님 말씀마따나 위탁기간 내에 전문인력을 뽑아서라도 직접 시설에 투입을 시키셔서 미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 다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자들을 승계를 하셔서 지방공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덜 들고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는 “시에서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위탁을 주겠다.” 이런 확정적인 게 있어야 인원을 충원해서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같이 근무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위탁 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우리 공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직원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의지는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부서니까 의지가 중요하니까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발주시켜서 자체적으로 용역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사업비로 책정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조율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환경기초시설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루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직접 거기서 하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린벨트법상 거기서 직영을 못 하도록 법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준공 이후에 2007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외부에다 시설을 만들어서 절충식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국은 식품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허가를 득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서 직접 납품을, 그렇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절충식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게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있잖아요. 한참 더울 때는 음식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조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한테도 주례모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르게 되면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 “될 수 있으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자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건데 누가 터치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허가는 외부에서 그렇게 허가가 돼 있고 내부적인 측면에서 간단한 것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편의점은 자체 운영하는 거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편의점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있습니까? 납품업체 중에.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납품업체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저희가 편의점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관내에는 얼마나 되나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관내업체는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외부업체가 더 많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지금 관내업체는 태영주류가 관내업체로 등록돼 있고…….

재군

윤재군위원

한 군데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나머지는 직영이나 L&F나 전부다 안성이나 이쪽에 관외 입찰자가 낙찰돼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낙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낙찰기준은 저희들이 최저가가 아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적정가입니까?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적정가로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적정가면 왜 우리 관내업체는 하남시 입장에서 편의점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고 많은데 왜 입찰이 안 될까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관내라고 해서 특별히 입찰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한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종목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관내업체로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정입찰이라고 그랬죠, 최저입찰이 아니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추정가격 자체가 전부다 5,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낙찰…….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되게 되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이게 큰 이권사업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아니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내년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것 좀 많이.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시 사업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납득하기 어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 챙겨주셔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루공원 들어가다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스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한 거라.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이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이 아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 점자는 노란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더 표시를 받게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시각장애인 회원인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 마루공원은 장애인들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 하남시 내에. 그런데 지금 유도블록자체가 스덴으로 되어 있어서 노란색. 현재 쓰고 있는 것, 노란색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마루공원에서 검토해 보셔서…….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견적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봉안당 가는 데 장애인들 휠체어 같은 게 지하실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면서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얘기는 1층에서, 주차장 있는 데서 데크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주차장 쪽에서 들어갔으면.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없나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1층으로 해 가지고, 지하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특히 겨울에는 약간 결빙이 됩니다.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미끄러워서 위험하데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이번에 장례식장 쪽에서 봉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첫째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것은 장애인들 편의상 그런 건 빨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들 겨울 돌아오면 장례식장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될 수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논해 갖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년에 걸쳐 행감 때 마루공원 지적을 한 부분에서 몇 가지, 두세 가지였나요? 제품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아직 질문 안 드릴 거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은 매년 그래도 흑자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흑자로 제가 알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매년 흑자로 되다가 2012년도에서 13년도, 약간 적자는 아니고 내려갔어요. 수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년.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13년도에는 저희가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작년이었어요? 올해 아니었어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작년하다 보니까 약간 운영빈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봉안당에 총 안치수를 보니까 2만 100기에요. 굉장히 많은 기수인데 올 7월말까지 보니까 8년째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8년째 되는 부분인데 전체 2,224기수밖에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시켜서 저희가 납골당에다 안치를 시켜야 되는데 빈소나 장례식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오지는 않거든요. 매장도 일부는 있을 테고 수목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납골당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다보니까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사항, 저희가 하남시 관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연고자 묘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관해서 화장시킨 사람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납골당에 받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고요. 나머지 저희가 몇 년 후에 인구가 배 이상, 36만 자족도시가 되고 그러면 배 이상 오지 않겠나 봅니다. 화장하는 추세도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인가는 저희가 확장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확장은 미사지구나 인구가 많이 늘게 되면 확장할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만 하다보니까 지금 2만 100기에서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치기수가 11% 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 물론 조례에 근거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외부사람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게 다 차거나 그랬을 적에 15년 연장을 1회 정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연장이잖아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럼 또 하남시민이라도 확장되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걸 외부까지 다 풀어가지고 다 받았을 적에 당장은 좋지만 하남시민들이, 이렇게 위탁을 여기다가 맡길 때 맡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상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면 해 주는 대로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개인단은 얼마고 부부단은 얼마에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15…….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여기 나온 숫자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59만원, 60만원 정도가 개인단이고 부부단은 45만원 선.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숫자로만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안치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하여) 부부단 얼마.

미숙

방미숙위원장

개인단이랑 부부단 안치할 때.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부부단은 70만원 받고 개인단은 50만원 받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70만원 50만원이요? 개인단은 70만원?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개인단 50만원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 개인단 50만원 부부단 70만원?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관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관외로 가게 되면 개인단은 100만원이고 부부는 140만원 받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외부는, 관내만 들어오는 거지 관외는 전혀 못 들어오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관외라고 하는 것은 사망당시에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 묘지가 관외에 있던 분들도 조례상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외로 쳐가지고 140만원 받습니다. 돌아가실 당시에 하남에 주소도 계시고 묘지도 하남에 계신 분은 관내고, 주소는 계셨는데 묘지를, 그 당시에 납골당이 없었으니까 하남시 아닌 다른 곳에 썼다가 납골당 들어오고 싶다 할 때는 관외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어쨌든 기수 비례 너무 적게 안치가 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봉안당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등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14번째.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공사비,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공사 2,189만원. 미래창조건설 서울 강동구. 아까 윤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무실 이전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남시에 인테리어공사 하는 데가 없어서 미래창조건설, 강동구 쪽에 이렇게 발주 준겁니까? 수의계약 한 것을?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은 하남시 덕풍동 소재 승도건설이라는 하남시 관내 업체에 했습니다. 했는데 같이 미래창조건설하고 같이 해서 서류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승도건설에서 했습니다. 하청을 받아서 한 거죠.

승용

김승용의원

참 진짜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하남시 업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서울 업체입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시 덕풍동 소재 승도건설이 거기다가 발주를 했는데, 관내업체에 했는데 관내업체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서류를 미래창조건설로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위원들이 그거 알아요? 자료 보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루공원 보면 청소용역에서 2013년 1월 31일에 8,191만 9,000원입니다. 여기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 경기도 수원시라는데 저희 하남시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실질적인 것은 하남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 우리 하남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계약방법이, 2013년부터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실로 지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명의를 해서 활용해서 되는 대로 해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모든 세금계산서 끊는 게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협회수원지회로 끊습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계약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격 안 되는 데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하남시지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13년 7월 23일은 9,260만 3,000원인데 2013년 1월 31일은 8,191만 9,000원에서 7월 23일은 9,200으로 갔어요. 마루공원 청소용역 하는데.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마루공원하고 체육센터하고 좀 다릅니다. 체육센터 청소용역하고 마루공원 청소용역하고 다릅니다. 면적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의원

잘 봐주십시오. 2013년 1월 31일에 마루공원 청소용역으로 8,191만 9000원이죠?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쭉 내려와 보시면 마루공원 또 있습니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한병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1월 달에 계약할 때는 인원이 3명이었는데 7월 달에 저희들 인원 한 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증원시킨 이유가 청소부분에 야간에 청소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분을 증원해 가지고 야간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변경계약을 한 거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을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하란 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알아먹지도 못하는 답변도 있고……. 2014년 1월 28일에 또 계약을 다시 억 단위로 하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이때는 저희들이 2013년도 7월 달에 할 때는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9,700정도 들 수 있었고요. 2014년도는 1월 1일부터 네 명으로 갔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계속적으로 변경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도 2014년 1월 28일이니까 조만간에 또 변경계약해서 금액 또 인상해 주겠네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2014년도 1월 28일은 변경계약이 아니고요…….

승용

김승용의원

본계약이에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본계약입니다. 본계약이 2월 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계약으로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분명히 우리 하남시 장애인 쪽에서 이것 하는 거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명의만 빌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본의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번 행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소재지를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업체소재지를 세심하게 보고 있냐면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 다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난리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2,200만원 이하로 해서 계약할게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특수한 업체 외에는 하남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사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체소재지가 나오다보니까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것은 하남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답변대로 서류 제출한 것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질문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우리 하남시도시공사는 모든 하남시 업체 한 곳이라도 더 써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증인 하남문화재단본부장 양희영.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각종 공연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이 공석이셔서 오늘 대표님 대신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문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대표님이 공석이잖아요. 거의 두 달 가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먼저 8월 2일자로 대표님 임기가 끝나고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네 분이 접수를 하셔가지고 1차 서류심사해서 세 분이 탈락하시고 한 분이 적격자로 판단돼서 면접시험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결과 대표이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불합격처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고를 낸 상태인가요?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를 꼭 하라는 법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할지 추천을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세 분에서 네 분 정도의 응시자가 있었을 때, 한 분으로 압축해서 올렸을 때는 서류적으로 뭔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올라갔는데 그 자질을 파악도 안 된 사람 한 분이 올라가서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서류심사는 그 분의 자격하고 경력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자격이 안 돼서, 한 분만 돼서 한 분 올린 거고 면접시험은 이 분이 직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해서 이 분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본 결과 대표이사 자격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냐 해서 합격자가 없는 걸로 처리…….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앞으로는 공고가 됐든 추천이 됐든 해서. 저희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받게 돼있습니다. 받아서 추천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걱정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서류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두 번 일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 같고 너무 공석이 길면 담당부서들께서 다 힘드신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사들도 사실 대표이사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떤 분들이 심사에 참여하시게 됐나요?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심사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면접관을 별도로 추천해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받게 돼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전 대표님도 잘해 주셨지만 사실 문화예술에 대해서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서 전에 있었던 4년 잘하고 있었던 운영보다는 조금은 이미지가 교육적이나 시민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오실 분은 문화예술경영 쪽에 충분한 마인드가 있으시고 하남문화예술회관을 계속 같이 함께하실 수 있는 어떤 라인, 이런 것 말고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표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오신지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하남문화재단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 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재단이나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21%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2년 전에 재단이 되면서 박물관이 다시 합세를 했습니다. 박물관 또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이나 별 차이 없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한 21%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시민이 다가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시민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공연을 유치해서 많은 시민이 공연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있었던 부서보다 많이 다르셔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2년 전쯤이었을 것 같은데 전 대표님 계실 때 CMP기획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재단의 이미지가 더 나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일단 극장 이미지 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조직개편이나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섬세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본부장님께서 세부내역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서별 팀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팀부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팀장 박만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홍보 부분이라 생각은 하는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고 보는데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라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사실 하남문화예술회관이 관내에만 홍보를 해서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못해도 세 편 정도의 작품들을 지금하고 있는데 하남문화예술회관을 찾으실 수 있는 하남시민분들은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홍보를 하지만 외부적으로, 저희 하남문화예술회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관객들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해서 돈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50 대 50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현수막과 포스터,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포스터를 붙일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다 불법이고 현수막도 10장 내외밖에는 붙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끔 큰 대형작품들은 강동의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대형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관내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홍보자료를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하남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알려갖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하남문화예술회관이 푹 쌓여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남문화예술회관만 공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덜하더라도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남양주, 구리, 강동 이런 쪽이 공연장이 생겨서 그쪽 사람들에 대한 관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도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나 포스터만 가지고서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별로 따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각종 어머니회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범방위라고, 범죄방지위원회라든지 뭐든 들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연팀의 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저희가 하남시에 있는 모든 기관과는 밀접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품애”라든지 “열 살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린이부터 성인 쪽은 “어머니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범방위”라든지 “장애인협의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남시에 등록돼 있는 그런 쪽에는 거의 다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실 적자인 셈이잖아요. 그게 사실 문화예술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재단의 이미지를 보고 “돈 먹는 하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물론 문화재단이 흑자를 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를 조금 더 브랜딩 시키고 시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극장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조금 덜 듣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 부분, 지금 이래저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하시던 부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 수 있게 하반기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그것의 일환으로 홍보 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스터나 이런 쪽으로만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로비에서 “천원의 행복” 해서 클래식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16회 정도 진행을 해서 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천원의 입장료는 하남시의 불우아동이라든지 결식아동에게 저희가 전부 기부를 하고 있고 월 1회 정도…….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간단히. 다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서라든 아니면 조금 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렸는데, 극장 초대장이 일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장.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직원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초대장이 나오는 게 없나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초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초대권. 공연마다 몇 % 이렇게 해서 초대권 몇 장 이렇게 쓸 수 있는 공연들이 있지 않나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초대권 계획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품 당 10장밖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는 홍보팀에서 관리를 해서 홍보할 때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현재는 경영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안을 올려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조금 기대도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공연이라, 공연하면서 중간에 횟수가 취소되거나 공연이 취소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쉘부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공동기획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진희

박진희의원

제가 그 공연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1회가 아마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초청비를 주지 않고 그쪽이랑 공동기획으로 해서 2회 공연으로 해서 저희 30%,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걸로 30%. 아니 저희가 40%, 그쪽이 60%의 수입을 갖기로 했었는데 솔직히 입장료를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기획하는 그쪽이랑 논의를 해서 입장료를 6만원인가로 정했었는데 그 가격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티켓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랑 공동기획하기로 한쪽에서 도저히 2회는 자기네들은 자신이 없다고 1회로 줄여달라고 해서 저희는 진행을 했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 상관없지만, 저희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었지만 그쪽에서 2회를 하다보면 출연료들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1회를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시 것을 취소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티켓을 구매했던 고객님들께는 환불이나 시간 조정을 했던 건가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그래서 90% 정도는 7시로 옮겨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너무 좋은 공연이기 때문에, 대형공연이기 때문에 극장에 미치는 이미지 손상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유가 있었고 1회 취소가 됐지만 공동기획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극장 이미지에는 그때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먹는 하마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써주시고 공연기획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경영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선우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초대장 잠깐 여쭤봤었는데, 경영팀은 경영쪽 일들을 하시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이 있죠? 저희 재단에는. 문화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사실 아까도 제가 적자가 나는 단체다보니까 제일 힘든 분이 경영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박물관 현장 감사 갔을 때도 개관진행, 공연관련해서 개관기획을 팀장님쪽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저에게 해 주셨어요. 그때도 사실은 재단이기 때문에 공연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는데 굳이 왜 경영팀에서 공연을 기획한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됐는데 오늘 아까 말씀을 여쭤보니까 초대장 관리를 경영팀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역사박물관 개관관련해서 기획은 아니고요, 계약관련해서 협의 회의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기본추진이나 진행사항은 기획팀에서 기본적인 게 나와 있나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박물관에서…….

진희

박진희의원

박물관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관에 대해서 제안서가 나와 있어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10월에 개관이라고 하셨죠?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네, 10월 말쯤에 하려고 합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초대권 관련해서는 초대권에 대한 공연마다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아까 공연팀장 말씀했듯이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를 올려서 분출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체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가 제일 힘든 부분이고 홍보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을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티켓 한장 한장 쓸 때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경영팀이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처음부터 경영팀이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공연기획 쪽에서는 홍보를 거기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쪽에서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업무분담이 잘되기 위해서는 기획팀에 일임을 해 주는 게 공연홍보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연할 때 누구죠? 하우스매니저도 그 팀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그래서 제가 관리하게 된 겁니다. 초대권의 기준 장수가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다 저희가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하우스매니저가 경영팀으로 간 이유는 뭔가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하우스매니저가 각 공연장마다 공연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경영팀하고 하우스매니저가 원래는 다른 팀에 있었잖아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공연팀에 하우스매니저가 있었는데 좀 더 저희가 변화를 추구를 해서…….

진희

박진희의원

어떤 변화요?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효율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진희

박진희의원

좀 더 효율적이거나 보완된 게 있나요? 현재로?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어쨌든 공연 쪽은 공연기획 쪽에서 전문분야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겁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어쨌든 모든 부서가 특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저희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부서가 확실한 특성이 있어야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이 아직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물론 그 옆에 드림스타트 얘기도 하시겠지만 오래 비워둔 상태인 것 같은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경영팀에서 하는 것 맞죠?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맞습니다. 2012년도에 1년간 위탁을 했었고요, 그 전에 1년 반 정도 직영운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유동인구가 너무 없고요, 공연이 없을 때 보면 매출이 10만원 이하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공연 때도 마찬가지로 공연시간에만 매출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되 공연시간에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위탁을 줄 때는 무상 또는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사용료 부분을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커피숍이나 이런 쉴 공간이 없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겠지만 공연은 적자가 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장의 이미지인데 와서 공연보기 전에 기분이 벌써 상해 버리면 공연이든 재단이든 극장이든 이미지는 다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시고 적자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 알지만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문화팀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문화팀장 이재은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팀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이 아직은, 하남문화재단의 시설관계상 공연도 사실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교육을 많이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먼저 2012년도에 문화재단으로 다시 출범을 했고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 중에는 시민들에게 문화정책에 대한 혜택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부분도 저희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문화교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팀으로 2013년도에 팀명이 바뀌었고요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은 일단 시민들의 세대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해서 세대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업예산이나 규모면에서는 재단의 사업 중에 비중이 크지 않고요. 저희들이 다만 사업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제가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팀에 1억 정도 활성화 프로그램 6,400만원 해 가지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설이, 사실 저희가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한다 치면 공연중간에도 그 요일이 되면 노래교실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장기 공연이 없어서 괜찮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대관하는 사람 같으면 장기공연 중에 노래교실이 있으면 운영하시는 팀장님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맞죠?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말씀을 드리면 하남문화재단에서 노래교실은 최초에는 매주 월요일에 진행을 했었고 운영을 하다가 월요일은 담당직원들이 주말에 공연을 하면 쉬기도 해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하고 있고 극장스케줄 중에 화요일은 소극장 같은 경우는 행사나 공연대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화요일 오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기획공연이나 장기대관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 재단의 수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교실은 얼마든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일정을 변경하면 항상 오시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거나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하남문화원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사실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희 재단에서 다른 쪽 일들에 더 매진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많은, 다양한 그 안에서 저희가 시설도 좁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은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앞으로는 조금 공연에도 장기공연이 혹시라도 들어 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생각하시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근처에 있는 센터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특별히 조금 친밀감을 가지고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건 같이 해서 양쪽 다 잘되게 옆에 있으니까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조금 더 연구하고 토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한문연사업하고 아르떼사업 강사는 어떻게 뽑고 계신가요?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사업 중에 사업예산을 배정받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자체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지원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과 강사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파견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사업비를 주는 기관에서 가이드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자하는 프로그램에 경험이 있는 강사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시민, 그리고 시민 중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희 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에 관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술 강사로 저희가 초빙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지역에 계신 강사분들을 활용하신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 시에서 하는 사회보조금단체도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프로젝트라는 사업도 있고 또 문화팀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중복되어 있는 단체가 제가 볼 때는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당연히 팀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했어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너무 한 단체만 편중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른 단체들은 사실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지역단체가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한 단체만 너무 그렇게 하지 않나 해서 다른 단체들이 더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예술인들을 강사로 초빙할 때는 어떤 단체라든가 예총산하에 분과의 어떤 소속이라든가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에 적합한 분들 중에서, 그 분야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자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초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3년, 14년. 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째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도 지역에서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많이 뵀던 분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지역에 있는 다른 예술인들과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보면 사회보조금단체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돼서 지원사업을 받고 있거나, 예총에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강사로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셨던 건가요? 저는 그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에서 보조금이나 각 부서별로 나가는 보조금수의 단체들을 일단 리스트를 봤고요. 경기문화재단이나 교육문화진흥원의 얘기는 지역에 예술인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저희가 우리 동네 프로젝트에 서류심사가 통과 가능하고요 서류심사가 통과 가능 다음에는 외부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서류만 가지고…….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문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리스트를 받았는데도 가능해서 줬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거기다가 그런 글을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만 다르면 아무나 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이나 상위, 예산을 투여해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거든요.

진희

박진희의원

문의가 아니라 동네가 좁다보니까 팀장님 다 아시잖아요. 어느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아시잖아요.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단체명은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그 문구를 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쓰셨어야 되는데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써 놓고 지금 리스트를 받았는데도 그 단체한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 문의를 드려서 보조금단체 중에서도 보조금단체 중에서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과 저희한테 내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면 진행이…….

그러면 거기에 “중복 가능하지만 사업이 다르면 된다.” 이렇게 쓰셔야 맞죠. 사회보조금단체가 받는 사람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문의는 극장에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단체도 극장에 문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원금이 다 나간 상태인데 지금 와서 “그때는 사업이 다르지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사회보조금이든 어떤 단체건, 하남에 단체가 많이도 있지만 받는 단체, 활동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다른 사업들 그래서 좀 미리 확인하셔서 예총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팀한테 어떤 사회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그거랑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게 담당부서시면 그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년 사업진행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교육팀 부분도 재단운영에 최대한 진행에 불편 없게, 아직은 저희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여러 강사들에게 혜택이, 하남에 강사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문화팀장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리고 본부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문화팀은 특별히 제가 여쭤볼 게 없는데, 그건 본부장님께 여쭤 봐도 될 것 같아서. 사실 문화팀이 공연을 대관하시는 분들이 가면 “불친절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것까지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렇습니까? 팀장님, 무대팀요. 대관하는 입장에서 예술단체들이, 무대팀 팀장님 잠깐…….

길호

안길호무대팀장

무대팀 팀장 안길호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단체들이 공연을 하러 극장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부딪치는 게 마지막에는 무대팀이지 않습니까?

길호

안길호무대팀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런데 사실은 무대팀이 많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못 들어보셨나요? 한번도?

길호

안길호무대팀장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저는 사실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본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무대팀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인원보다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호

안길호무대팀장

네, 맨 처음에는 10명에서 지금은 7명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제 생각에 잘은 모르지만, 무대를 잘 모르겠지만 10명이서 일을 하기도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새워 가면서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인원이 사실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10명에서 7명으로 줄다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사실 힘도 들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아니지만 거기를 대관하러 온 사람들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혹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 건아요?

길호

안길호무대팀장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요, 대ㆍ소극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대극장이나 소극장 한 쪽이 돌아갈 때는 저희 인원으로는 충분한데요. 대ㆍ소극장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연을 진행할 때는 저희 인원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때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인력이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전문적인 지원인력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제가 업무분장 보니까 음향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길호

안길호무대팀장

한 명 있었는데요, 원래 저희 TO가 세 명씩이었습니다. 조명 셋, 무대 둘, 기계제어 둘, 음향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제어 쪽을 무대 쪽에서 같이 맡고 제어를 담당했던 인원이 음향 쪽을 같이 맡아서 지금은 무대 둘, 음향 둘, 조명 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사실 무대팀이 많이 힘드신 부분들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대관을 해서 오시는 분들께 최대한 불친절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혹시 나중에 대표님 오시면 제가 생각할 때 무대팀의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체크 한번해 주시고 무대팀이 대관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받으려면 사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밤을 새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양희영 본부장님 문화재단에 가신지가 얼마 되셨죠?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한다고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저는 양희영 본부장님한테 질문한다는 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광고를 양천구에 소재한 한,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에 1회에 440만원씩 집행했어요. 어디에 있는 전광판에다 송출하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하남문화재단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팀장 박만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대형전광판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한 달 동안 큰 공연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쉘부르하고 하얀나비하고 반반씩 낸다든지 해서 하루에 120회 정도 동영상이 거기서 나오게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가격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 한,커뮤니케이션에서 1회에 440만원씩 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결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남시 공연이 이렇게 많았는지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한,커뮤니케이션에다가 440만원씩 결제한 게 2013년에 몇 번했는지, 2014년에 몇 번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요? 자료 없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여기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을 보내는 거예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 하고 연간 계약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연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연간 계약은 아니고 전광판을 거기서 틀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랑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을 유지ㆍ보수하고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인근에 한,커뮤니케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계약을 분기에 440만원씩 주고 계약을 해서 계속 내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여기밖에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여기를…….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을 똑바로 해봐요. 여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중에. 그래서 한,커뮤니케이션에다가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쪽에서 송출할 수 있는 회선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출ㆍ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전광판과 서울시민들이나 하남시민들이 출ㆍ퇴근할 때 볼 수 있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을 한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440만원씩 들여 갖고 1년에 4번을 하게 되면 1년에 거의 2,000만원가량을 한,커뮤니케이션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네요? 1년에?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까도 박진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런 곳에다 홍보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에 문화예술회관까지 와서 관람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죄송하지만 숫자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하기 때문에 전광판 때문에 늘어났다, 그것은 저희가 몇 명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 잘 하시는데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숫자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몇 안 되는, 본 의장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남시까지 와서 몇 명이 공연을 관람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전광판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라고. 본 의장 생각은 그런데 우리 팀장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한번해 보시죠.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민들이 볼 수 있는 수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남에 이런 공연장이 있고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을 서울시민이나, 왜냐 하면 그쪽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남문화예술회관을 알리기 위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적으로 확실히 몇 명 딱 정할 수가 없지만 분기별로 큰 공연을 했을 때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런 공연들을 하는구나.” 해서 솔직히 저희가 리차드 용재 오닐 이런 것은 내ㆍ외빈 이렇게 따져보면 40 대 60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서울시민들을 유입을 해서 여기서 항상 적자 난다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인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

김승용의원

됐어요, 팀장님 생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전광판 광고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저로써는 왜냐 하면 그나마 서울 쪽, 가장 가까운 데서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 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용

김승용의원

가까운 인근, 사실 너무나 거리가 멀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잘 안 오게 돼있습니다. 가까운 강동구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경기도 광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그쪽은 그런 전광판보다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간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양희영 본부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가셨으니까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전광판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 하시고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에 보니까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현수막제작, 토탈 현수막은 성남소재, 버스정류장 광고는 씨맥스 충북 청주소재, 인쇄물은 마포소재, 아이수는 안양소재.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외업체가 디자인능력이 우수해서 관외업체를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서 이 관외업체를 쓰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저는 이 단체들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저희 회관에 어떤 디자인 업체에 대해서 의뢰를 받아서 시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에서도 몇 번 진행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나오지도 않거니와 사실 관내에서는 이름만 걸고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출판할 수 있는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충무로니 이런 데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체들은 거의 성남이라든지 많은 다른 회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토탈 현수막같이 대형현수막은 하남에서도 몇 번 의뢰를 했지만 대형현수막을 대극장 앞에 붙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데가. 하남 내에서 저희가 6ｍ, 4ｍ짜리를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디자인과 저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팀장님 말씀이 하남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지만 앞전에 제가 도시공사에서 얘기했고 모든 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아이테코에 찾아보시면 548개 업체 중에 업체가 좋은 데가 또 있어요. 관내 업체 중에서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소액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남시 관공서는 하남시민, 경제인, 지역 소상공인들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으로 이러한 특수업체가 분명히 지방에서도 충북 청주까지 소재해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찾아보셔서 우리 하남시 업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진

박만진공연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팀은 몇 개 팀으로 돼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박물관까지 지금 다섯 개 팀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스쿨존 티켓 관련돼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사진촬영을 하나요? 두 번이 돼 있어서.

만진

박만진공연팀장

그게 2년 전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초상권의 문제로 저희가 맨 처음에 하남에 있는 학생들을 모델로 썼는데 그 부모님이 1년째 되던 해에 자기네들은 1년밖에 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계약을 하면서 2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액이 계속 들어가면 사진 촬영하고 인쇄를 또 다시하고 이러면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진

박만진공연팀장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새로운 학생들로?

만진

박만진공연팀장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좀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것은 프린트만 저희가 해서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술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일이 언제죠?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2007년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2007년도나, 2008년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어요. 작년, 올해 걸쳐서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고 보시나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자료 많이 보셨어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작년에 제가 보도자료 본 거니까 경기도 내에서 법적기준 준수여부에 공연장 중에서 하남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작년 11월인가 지적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지적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행감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고도 그때랑 똑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이제 가셔서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공기관 시청 주변으로 해서 주민센터가 제일 많은 부분 지적을 당한 부분에 한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전시장, 대극장, 소극장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말고도 이 자료를 몇 가지 주신 것에 보니까 앞으로 구체적 계획으로 몇 가지 주신 부분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9월 초에 사회복지의 날 큰 행사 그때 대강당이었나, 대극장이었나…….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아랑홀에서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그럴 때도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우왕좌왕하시는 모습 보고 안타까운 모습 제가 봤고 그리고 소극장이나 대극장 자리에 비해 장애인석이 따로 대비해서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준이?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설치돼 있는 기준은 아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자리에 비해…….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선우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로.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지금 대극장에 10석 그 다음에 소극장에 6석이 있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석 가깝게 되잖아요. 그 기준에.

선우

이선우경영팀장

제가 정확한 법적 기준은 모르는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제가 봐서는 법적 기준에 안 맞는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의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리고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세월호 이후에 모든 게 어느 지역이나 안전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안전, 안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재 났을 경우 리프트도 한 쪽에만 돼 있더라고요. 내려가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꼭 설치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장애인석은 좌석수 10% 이내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관람하고 이러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많으니까 꼭 검토하셔서 그리고 사회복지과랑 협의하셔서 이번에 많이 새롭게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문화재단 재무제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재단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 재단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대충 어떤 프로테이지로 인해서 배정이 됩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 내에서 각 팀별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평균 비용이나 프로테이지 같은 것 내본 일은 없으십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업무추진 사항이 많은 팀이 있고 적은 팀이 있을 때는 많은 팀에서 좀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혹시 각 팀별로 편중되는 일은 없는지.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여태 된 적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파악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문제되거나 이랬으면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을 텐데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홍보부서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격려품 지급이 100단위로 지급되는데 이런 격려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격려품은 그게 아마 추석 때일 겁니다. 추석 때 직원들하고 위탁관리사들 있습니다. 스물 몇 분이 있어서 그 분들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명절 때 선물한 겁니까, 그럼?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관련된 직원들하고 위탁관리자들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명절 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 뒤에 보면 대무양꼬치라는 데 이게 식당 이름입니까? 뭡니까? 대무양꼬치라는 데 뭐하는 곳이에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식당은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식당 맞습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간식하셨나보네. 편중돼서 사용하는 게 없고,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혹시 각 부서에서 불편이나 요구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팀에서 총 주관은 경영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하고 협의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가능하면 홍보품 쪽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 인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인사위원회는 저희 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 영상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예술경영이나 기획 쪽인 부분이나 전문인들이 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뭔가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정말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물론 대표이사님이 추천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역사박물관 다녀왔잖아요. 준비가 아직 미흡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새로운 역사박물관 전시를 1,151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유물도 2,681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것으로 전시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유물이 세종대나 한양대박물관에 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477점 협의가 돼서 이달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옮겨져서 아마 전시가 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한양대 쪽하고 얘기가 잘 되신 건가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게 해서 협의가 끝난 게…….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협의하는 중이신 거죠?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협의가 끝난 게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협의가 끝나고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거쳐야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 그것까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은 물론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재단은 운영을 하는 거고 문화재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쪽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10월 말에 개관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박물관이라는 자체가 유물을 보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사실 보관하려고 그 큰 장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사실 오시는 관람객들은 처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오던 사람이 다시 올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10월 말에 개관을 할 건데 그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해야죠. 저희가 시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10월 하순에는 개관을 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다 하실 건지?

세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세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것은 전시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때 위원님들 오시고 간 다음에 많이 진행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 중순경이면 아마 전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만 해 놓고 그냥 와서 쭉 보고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박물관이라는 곳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오거나 교육적인 부분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30분도 안 걸리면 거기를 다 둘러보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1시간 반 코스는 돼야지 체험을 하든, 그 안에서 놀이를 하든, 뭘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든 뭔가 한 시간 반 코스는 되었어야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유물들만 채우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운영이 그냥 다 깔아놓고 와서 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지금 이 상황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시민들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신다고만 얘기하시면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대답 아닐까요?

세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전시를 진행시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유물 한 점 한 점 시나리오를 다 이해하시고 해설사들 설명을 듣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물론 테마별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 하남의 정체성이나 하남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요즘에 어머니들이 일부러 멀리라도 테마 있는 박물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아이들 입시 안에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뭔가 테마가 있거나 하남시를 어필할 수 있거나 하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잘된다는 부분만 조금 나열해 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박물관에만 있다.” 어느 부분들도 “아, 저기 박물관 가면 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획적인 부분들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세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세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설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하남의 백제도읍지라든지 아니면 하남시를 어필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선사 이렇게 쭉 나열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남시를 더 어필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대책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도 “아, 저기 가면 하남시의 이런 부분들들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지금 전시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시 미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사리 들어가면 바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백제와 이성산성 이런 식으로 하남시에서 출토된 것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정체성이고 예를 들면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아직은 훑고만 지나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쭉쭉 지나가는 것 말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른 데도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저희 지역에 오면 “아, 이런 데도 있다.” 해서 “하남시 하면 역사박물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 가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 주변에 공간이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밖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거기 관람하고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아, 공원부지…….

종복

김종복위원

네, 공원부지라든가.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 인근에 풍산아이파크단지 그 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것은 남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은 없죠?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학생들이 견학을 오더라도 잠시 어디 둘러앉아서 하다못해 과자라도 하나 쪼개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거기만 다녀와서 그냥 바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아쉽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남시가 환경박람회를 아마 전세계 최초로 한번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호랑이 박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박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몰라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청 어디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박제들이라도 이런 박물관 인근에 틈새공원이라도 어떤 구석에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해 놓으면 들어가기 전에 줄 서면서 구경한다든지 또 나와서 먼저 나온 아이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관람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하남시청에 있는 창고나 지하실 좀 더듬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유물평가위원회 명단이 보니까 28명이나 돼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것 수당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유물평가를 하면 그 분야에서 저희가 차출해서 세 분만 평가를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8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분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일정 되시는 분들 선발해서 세 분만 가지고…….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도기면 도기 쪽에 전문…….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물 구입을 할 때 그 분야별로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오십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문가만 세 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어디서 뚝배기 깨진 것 하나 갖다 놓고도 28명 불러다가 수당 주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전체는 아니고 세 명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세 명이십니까?

명훈

이명훈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를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원동.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상황 부탁드립니다.

원동

김원동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가족봉사자들이 11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로 제가 오고 나서도 저희 춘궁동 동사지 그 다음에 선법사에 있는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저희 이쪽 유적이 있는 데 탐방하면서 청소까지 이런 활동도 하고 또 가족단위로 시설 같은 데 방문해서 전 가족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남시 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김원동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동

김원동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지난 7일 동안 충분치 못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시급한 대책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중 보완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작성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하였으며 지하철사업비 및 미사ㆍ위례지구 입주에 따라 무상급식과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주민숙원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중ㆍ장기적 재정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여러 현장에서 임금 및 장비대 미지급으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바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일부 평생교육기관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 후 관련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해당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사업참여 기업대표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은 사업참여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참여 제한자의 포함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고 하남유니온스퀘어 개장 대비 고용촉진방안 연구용역은 연구목적 달성과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세계에서 구체적인 업종 및 소요인력 확정시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 환경과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치료효과 또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바 조속히 지상으로 이전토록 예산을 확보하고, 현안사업1부지 토지주들은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하남마블링시티는 법인 설립 이후 3년간 사업 진척이 부진함에도 납입자본금 50억 중 44억 8,000만원을 과다 집행하였는 바 사업진척에 따라 운영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는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바 의무인정기간 중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하남도시공사에 위탁 시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장점도 많은 바 직영 또는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갖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전년에 비해 감사기간이 2일 단축되어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진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감사장을 찾아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김복운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