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비 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예비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3년도 예산안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됐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됐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 개원 후 오늘 제232회 첫 정례회를 맞아 예결위원 여러분께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은 국내·외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역량을 총집결해 노력한 결과 민주인권, 사회복지, 문화체육, 경제산업, 도시환경 등 시정을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민주인권분야는 세계 지방도시 최초로 인권의 가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100대 인권지표 개발과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하여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일베 등이 주도한 인터넷상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자들의 사과를 이끌어 내는 등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노력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장애인 재활,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누구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ㆍ중학생 전체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금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문화기업체 54개사를 유치ㆍ신설하는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문화활동 거점으로써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확충과 지원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시민과 야구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새 야구장도 국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명품야구장으로 완공·개장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더불어 2015하계U대회 선수촌과 경기장 건설 및 남북단일팀 구성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159억불을 달성하는 등 튼튼한 산업기반을 갖춘 수출형 생산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기 위해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분야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인본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폐가 정비 등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여 재정절감의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민자 사업자의 투기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전국적 수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5개 시ㆍ군은 왕래하는 대중교통 간에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여 시ㆍ도간 상생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광주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 최초의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탄소은행제 확대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선진국 수준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추진 등 환경기초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했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조 1,353억 5,000만원, 수납액은 4조 1,709억 4,000만원, 지출액은 3조 7,429억 1,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80억 3,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260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9억 9,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 현액은 3조 3,602억 6,000만원, 수납액은 3조 3,75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4.5%인 1조 2,406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14.3%인 4,332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8%인 6,080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7.4%인 9,528억 3,000만원, 지방채는 3.0%인 3,56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602억 6,000만원, 지출액은 3조 1,033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5%인 5,7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9%인 284억 3,000만원, 교육 분야는 8.0%인 2,478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9%인 3,060억 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3.0%인 931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1.2%인 9,685억 6,000만원, 보건 분야는 1.8%인 541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인 350억 2,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3.1%인 962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9%인 3,388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인 1,273억 2,000만원, 과학기술 분야는 0.4%인 113억 2,000만원, 기타 7.1%인 2,209억 1,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18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75건 454억 6,000만원, 사고이월비가 85건 533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27건 779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16개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7,750억 8,000만원, 수납액은 7,958억원, 지출액은 6,395억 8,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562억 1,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467억 6,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4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3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3,999억원, 수납액은 4,006억원, 지출액은 3,228억 8,000만원, 세계잉여금은 771억 2,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11억 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7,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751억 8,000만원, 수납액은 3,951억 9,000만원, 지출액은 3,167억원, 세계잉여금은 784억 9,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1억 6,000만원으로 4% 이상 고금리 지방채 차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탁금 등 총 11건, 67억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0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7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013억 3,000만원,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186억 9,000만원, 사용액은 15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983억 2,000만원보다 3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12종은 67억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5종은 37억 6,000만원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711쪽부터 756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729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1,661억 8,000만원에 비해 6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607억원이 발생한 반면 540억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7,986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7,532억 2,000만원에 비해 45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4,094억 6,000만원이 발생한 반면 3,639억 9,0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총 9조 150억 5,0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8조 8,405억원 9,000만원, 일반 재산이 1,74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8조 5,439억 7,000만원에 비해 4,7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개설, 공원조성, 국제테니스장조성 등입니다. 물품현황은 2013회계연도 말 현재 2,067점, 284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7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316억 4,000만원, 지출액은 4,189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07%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 41개 3,149억 8,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9개 1,033억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받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된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 투자의 재무구조개선방안입니다.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적용한 연10%~20%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동일 기간 공공부문 대출 당좌대출이자율인 4.31%~6.7%보다 적게는 5.69%에서 많게는 13.3% 높게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지급한 이자비용과 공공부문 대출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대비 이자차액이 1,755억원 발생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회사의 주인이 회사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주무 관청이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함이 타당하고, 광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더하여 이자비용으로 과다지급 1,755억원 또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자비용과 과다지급액 1,755억원을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임의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이자비용 과다지급 등 출자자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부당이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부당이익 귀속명령을 내려 현재 행정소송 3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등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체육회 사무운영규정 제51조 기금조성에 따르면 퇴직적립금의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초에 특별회계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2조 퇴직금규정에는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퇴직적립금을 급여의 10분의 1로 전입하지 않고 2억원을 과다 전입하여 인건비의 10분의 1 수준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 주셨고, 2013년도 월드컵경기장 정밀 안전진단비로 민간위탁금 1억 6,200만원을 시체육회에 교부하였으나 시체육회 자체결산 과정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산되어 당초 교부해 준 민간위탁금 결산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체육회결산서와 시결산서 대사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적립금을 인건비 10분의 1수준으로 전입토록하고 보조금 결산 시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결산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상당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차지하고 있고 체납징수와 결손처분의 관리를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광산구와 동구의 결손처분액이 8억 300만원, 2012년도 5,200만원에 불과하다 하시면서 체납액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매년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행위를 통하여 세입의 감소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실질적 수납이 어려운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한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으며, 분기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자치구로부터 제출 받아 체납액 징수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예산 확충입니다. 광주시 세출결산 총액대비 사회복지 결산액은 30%가 넘지만 이것을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 결산액 중 약 70%가 국고보조금이고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보면 매칭예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약 15%정도 수준으로 특히 순수 시비 세출 결산액은 2012년 보다 감소한 9.5% 수준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분야 순수시비 사업예산을 연도별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을 위한 순수 시비 사업예산을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사업단위별로 질의답변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질의의 내용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답변하실 분?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 우리시의 총액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기준 인건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는 2,508억 7,200만원이고요. 지출액은 2,386억입니다.

그렇다면 총액 인건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인건비를 잡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정원하고 기준호봉을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 정원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총 인원은 3,749명입니다.

3,749명.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곳도 있을 텐데 그 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곳, 한마디로 결원상태 얼마 정도 되는지…….

인건비 100명 정도가 불용액…….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00명 정도면 불용액?

불용액이 지금 한 98억 6,700만원.

98억 6,700만원.

집행잔액이…….

예. 그래요. 그렇다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불용액이 약 40억 정도, 자료에 보니까 증가했더라고요. 그 증가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으로 편성은 하지만 실제로 인상 운영은 현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보통 1~2% 정도가 나오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호봉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호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준호봉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호봉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호봉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파견에 따른 별도 정원 246명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정원은 2013년 말로 해서 122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보면서 각 과마다 사업소 인건비, 또 사용현황,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천차만별 이더군요. 불용액이 하나도 남지 않은 부서가 있는 반면 또 20%가 넘는 곳이 네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찌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또 25%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처음부터 인건비 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만큼 현원이 부족한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소홀했던 그러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사업소 불용액들을 다들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쭉 보니까 지역 소방서, 또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등 특별히 사업소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세 군데가 특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직원을 향해) 해당되는 국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당초에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교육위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인원을 전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교육인원이 장기교육이 한 명이 확정이 되고 또 육아휴직, 중견간부양성교육이 확정이 되면서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불용액이 100억 정도 되니까 좀 더 인건비 편성에 노력을 해서 절반만 줄여봤으면 어땠을까? 또한 이런 50억이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50억이면 연봉 5,000짜리 일자리를 100개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총 정원에 몇 %까지 자율적으로 증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편성단계에서 취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도로 묶어져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인건비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쓸 만큼 쓰고 남으면 무조건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단순행정 편의주의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마무리에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조금 다르게 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결산에서 굉장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유독 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좀 다르게 고민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춘수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세부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4.3%씩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 추계방식이 있거든요. 그 자주재원을 자주형 플러스 의존 재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주재원은 세수확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고 의존재원은 주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실장님, 제가 여쭤본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지요. 사업을 안 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사업을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갬코 같은 사건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106억원을 손해 봤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제대회 같은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재정자립도와는 관계는 없지만, 아무튼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재정건전성에 더 신경을 쓰라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넘어갈 때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영점 몇 %씩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12년도, 13년도 넘어오면서 사업을 그때 추진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많이 들여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받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국고보조금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투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시고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대기업에서도 투자하는데 있어서 아주 신중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막무가내식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축내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사업투자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파악한 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야말로 전문가도 아니면서 막무가내식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문제에 있어서는 결산하면서 다 나오겠지만 초기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내용 파악한 후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한번 보실래요? 아시아 아트컬쳐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지 등 지난해 11월 말부터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계된 사업이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661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지구 개발 문제인데 현재 3지구 개발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사업발주가 되어 있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 사업과 같이 진행되겠고요. 일부 문화재 확인조사 그것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런 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총 107억 중에서 3억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104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뒤쪽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224억을 사용하고 2013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시에 찬반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2013년도까지 해서 종결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201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남3지구 개발 계획은 언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지처분까지 하면 2016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2월이요?

예.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당시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중지했었고 주민들간에 의견이 달라서 그것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2013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결산서 667쪽, 하남2지구택지개발 문제인데요. 여기는 10억의 예산 중에서 2억 8,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8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그렇다면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8억원이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남2지구 같은 데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지금 나머지 있는 사업이 택지를 분양했다가 아직 잔금을 못 받아낸 땅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촉구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그분이 나는 계약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잔금 10%만 빼고 나머지 불입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3필지에 대해서 환급예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해서 예산을 수요판정을 해서 세웠던 것이고, 다행히 그분들이 잔금을 연체 않고 내고 환급신청을 안 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규모 자체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를 갖고 있고 분양대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 최종 종결되면 분석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매입 부분은 완료가 된 셈이네요?

토지매입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분양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예.

개인이 분양신청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계속 연체를 하고 있으니까 잔금연체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토지로 환수하고 저희가 냈던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 문제 3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연체된 비용을 냈기 때문에 받았던 돈을 반환 않고 있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향후 하남2지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남2지구는 사업이 종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 앞에만 좀 덜 된 건가요?

아니, 하남2지구는 일단 택지개발사업은 다 끝났지요. 거기 빈 땅에 대해서 건축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개별 사업이지요.

2지구하고 상관없이 남은 땅 그쪽 지금 시에서 시행한 것은요?

별도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 다하시니까 저는 기금관련 쭉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금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각자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금 이야기하실 때에는 말씀 안 드려도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금 16개 중에서 대략 10%이상을 사용한 데는 4개 정도가 있고 대개 0.5%부터 0.25%부터 시작해서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한 상당히 많이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략 10%이하로 물론 수익이자만큼 한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금을 너무 저조하게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각 기금별 소관 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관리하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이러한 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이 너무 적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면,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빼겠습니다. 기금사용이 너무 적게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금의 필요성이 아예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사업개발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통폐합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정확한 기준이나 차이점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기금으로 있는 사업의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를 해주시고. 물론 법적의무 기금과 시에서 만든 기금 여러 가지 있고 조례가 있겠지만, 다 일반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지역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대략 6개 정도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이 기금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혼선되어 가지고 구분과 경계가 없습니다. 과연 광주시에서는 그런 구분과 경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과 근거가 없이 왔다갔다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실 예를 대겠습니다. 다시 결론말씀 드릴랍니다.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동일한 사업이거나 유사한 사업이면 통폐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만 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예산사업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경우에는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평가도 어렵고 또한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재해구호기금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구호물자나 응급구호비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재해구호기금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즉 최소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 드릴까요. 노인복지기금에 ― 여기 우리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기금사업으로 가야할까요, 예산사업으로 가야할까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과 조례는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기금사업인데 예산에 가 있고 예산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사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각론에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나눠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하고 소프트웨어적 즉 프로그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이해되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으로 할 부분과 예산사업으로 할 부분을 정확히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광주시에서. 그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법으로 규정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정사업 의논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독립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예산사업으로써는 예산결산을 심도 있게 보는데 기금문제는 좀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기금 6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차도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해가지고 헷갈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 쭉 봤더니 1,013억 중에서 현재 은행에 예치된 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예산이 다르기는 한데 제 자료만 볼게요. 1,013억 중에서 국민은행 예치가 561억이 있습니다. 38가지에 대해서요. 돈으로 조금 나누어졌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율차이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3.89%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2.8%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8%이고 어떤 경우에는 3.89%인가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요. 따로 말씀을 주시되 결론은 예금 상황은 최소한 0.1%라도 높게 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 나중에 말씀 드려주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시던데 제가 2012년, 2011년, 2010년도는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는 자세히 봐봤는데요. 2013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편하게 그냥 해버리고 고민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석보고서를 쓰실 때. 전부다 달성정도를 양호하게 했다. “양호” 이렇게 나와 버리고, 지적사항은 아예 “없었다”. 중복 “없다”. 이렇게 되면서 너무 분석보고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또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두 번에 걸쳐서 해 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는 지적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들이 지적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업평가에 대한 분석도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각론으로 가서 다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과 재호구호기금은 대략 법으로 1%와 0.5%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들을 보고해 주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고치지 않고 또한 분석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법에 맞게 조성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반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를 때 82억 정도가 적립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은 10억, 추경에 50억해서 60억, 약 22억 정도가 금년도 미반영 되어 있고, 이런 미반영 내역이 누적 되다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재 우리시의 적립액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버리면 또 헷갈리니까요. 2014년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2013년도를 이야기하시지요. 방금은 2014년도 이야기시고. 대략 법으로는 몇 %에 몇 억을 해야 되는데 적립액은 몇 억만 되어서 어떻게 위반되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2013년 기준으로요.

2103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시가 적립해야 할 금액이 77억입니다.

그렇습니다. 77억인데 2013년도 기준은.

2013년도 실제 확보된 금액은 10억 확보되었습니다.

13년도는 19억 아니고요?

10억입니다.

10억.

예. 원금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법위반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최근 3년간 보통세액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재정에 대한 열악함과 그나마 광주가 이런 재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법적 요구에 맞게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난안전기금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형편상.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금이 부족해서 재난관련 부분의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할 문제는 아니지요. 재난이 소리소문 없이 오는 것이지 예정하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위반의 문제인 것이지 재난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요구에 충족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정확한 전국적인 실태를 보면 전국 확보율이 평균 82%입니다. 시·군·구는 96%인데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도 물론 재난안전기금이 많이 있고 적고를 떠나 재난이 안 생기면 더더욱 좋겠지만 전국에 가장 확보율이 낮은 데가 광주입니다. 24%. 인천도 있긴 하던데요.

인천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인천보다 높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올해 60억해서 좀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최하위 24% 수준은 어쨌든 벗어나야 할 것 같고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적게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60억 정도를 확보하셨던데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구호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기금도 말씀하신가요, 국장님이? 재해구호기금.

예.

여기도 어떤 경우에는 많이 한 경우도 있대요. 2013년도 기준에 그 전년도는 더 많이 하셨대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0.5%입니다, 1,000분에 5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012년도는 35억이 목표인데 36억을 하셨어요. 그 때는 1억을 상회하셨고.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포함해서 2013년도는 대략 38억 정도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17억만 조성하셨어요. 특별하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차이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국장님이 남구청에 계셔가지고 남구청에만 용역을 주신건가요?

이것은 어느 국장이나 소요시기에 따라서 80%범위로 지원합니다.

2013년에는 남구만 되어 있던데 다른 구도 돼있던 건가요?

어느 구청이나 2010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은 빼고 도시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용역에 남구에만 대략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사업지구가 두 군데고요.

그렇습니까?

2011년도에는 서구, 북구, 동구, 광산 여러 군데가 나갔었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구와 두 구역, 서구 한 구역, 북구 한 구역 지금 이렇게 나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사업계획 수립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12년과 2013년도를 보니까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몫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과 워크숍과 공모전에 이렇게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포지엄과 워크숍과 공모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성과들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른 무엇, 도시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비슷한 이런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한 단계 성숙한 계획이 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여기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학회들 심포지엄 하는 비용 결국은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로 갔던 것이 재생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문제 알려주고 스스로 사업을 찾아서 재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심포지엄인데 주제랄지 내용이랄지 이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단체가 똑같으니까 그래 보이는데 내용상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계속 한 4,600만원 정도가 됐던데 이건 뭔가요. 이 취지와 이 기금의 취지에 맞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모법이 재개발·재건축 위주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출연했는데 지금은 재생이란 개념이 들어오고 「재생특별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별도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2010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도 넣자 한 것인데 재생사업을 하려면 결국 문화적 자원이 결부가 되거든요.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옛날 건축물들에 대한 기록이랄지 역사를 기록하자하는 사업을 그 당시 시책사업으로, 2012년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했는데 2년에 걸쳐했기 때문에 이월되었는데, 그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제가 그 건축물 몇 동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축물의 유래, 영역, 실측 사진 자료집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안 올라오겠습니다?

그 뒤로 사업이, 그 당시에는 80개 동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하는 것에 저희들이 근대건축물이 여러 개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그 법에 따라서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1차 사업 해놓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성발전기금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47억이 적립되어 있고요. 여성재단이 56억 2,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가야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우리 여성재단의 기금이 2011년도 여성재단이 발족이 되면서 기금목적이 광주여성재단 정관에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기금의 용도는 재단운영비하고 정관 4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수행비를 기금용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광주시 성평등 등 기본조례」 제37조에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하는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설치목적이나 기금의 사용 용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재단기금 만들 때 제가 당시 환경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내가 내용 잘 알거든요. 저한테 회의록도 있는데요. 간담회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재단기금을 통합하기로 했었어요. 회의록 보실래요. 간담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은 최현주 국장님이셨고요.

제가 그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는 운용현황과 여성재단 정관에 나와 있는 4조의 내용하고 다른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주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데는 56억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여성발전기금에 50억이 좀 있으면 되면 지금 47억이니까 한 3억이면 다 마지막 되는데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통합관리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단의 운영비와 목적사업 4조 정관 4조의 내용과 여성발전기금 운영현황에 있는 30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30가지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과 기획사업, 일반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기획사업이 꼭 그렇게 기획사업 나누고 일반사업 나눠가지고 행사가 그렇게 갈 필요 있나요, 기금으로. 유일하게 여기 여성발전기금만 행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덜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 신년인사회 기획사업, 일반사업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 이런 것은 예산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기금사업이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업, 일반사업 또 공모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기획사업은 이렇게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큰 틀로 해서 사업을 더 큰 범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여성재단기금이 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기금처럼 여성재단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재단의 그 금액에 대한 모호한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다 하니까 회의록 확인해서 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폭염관련해서 기금 할 수 있다는 공문 아까 보내셨다는데 그 공문 좀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정회를 할 텐데 정회 끝나고 나서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1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산과 관련이 없는 말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광주시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 유도 김성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셨지요?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이게 실정이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김성연 선수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철도공사 선수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예·결산장에서 김성연 선수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작년에 김성연 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만드느라고 예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행정부가 협조 안 해 줬어요.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김성연 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해서 우리 광주시의 명예를 높였고 또 국가의 명예를 높였고 많은 체육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 저는 제안합니다. 도시철도공사만 해도 팀 운영비로 3억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에서는 우수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때 우리 광주시청 핸드볼 팀하면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핸드볼 팀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청 여자양궁 팀이나 광주시청 육상 팀들이 선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울산이나 경기도나 부산, 대구 같이 민간기업에서 체육 팀을 육성·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기관들에서 어떤 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계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는 메가스포츠행사를 유치하고 나서, 그러나 정작 우리 광주시 체육계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수백억, 수천억을 쓰는 행사를 해 놓고 우리 체육계의 현실이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전당이 유치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문화행정이 낙제점이라고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인 국제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정에서, 우리가 U대회 개최를 합니다. 이 여자유도 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유도 팀 창단식에 왔습니다. 마침 대한체육회장이 유도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축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여자유도 팀을 창단한 것은 대단한 혜안이다, 왜? 우리가 최소한 U대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남북한 체육교류였습니다, 남북한 단일 팀 구성이었고. 그렇다면 북한의 여자유도가 강세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광주시와 북한 여자유도 팀 간의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체육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팀 창단이라고 대한체육회장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데 광주시가 양궁, 유도, 육상, 핸드볼 팀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른 의지와 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결산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반복됩니다. 결산심사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산심사는 지나가는 요식절차에 불과합니다. 물론 결산승인이 안 나온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런 사후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써버린 돈을 어떻게 하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비해서 결산업무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결산서를 작성하고도 그대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감사원에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의회에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결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의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결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성과와 부실에 대한 문제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현재 결산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공통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예산이 과다 계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회계 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에 부당하게 편성하거나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부당하게 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계속 지적됐지만 법정적립금, 필수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의무적립금 미적립 문제는 방금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의 부적정성이 있고요. 또 무분별한 장기 계속공사 발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가용재원확보 등 재원조달 대책 없이 무리하게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사원의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부시장님,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다 예외입니까?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결위 회의록을 봤고요. 감사원서류를 봤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 정현애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계속된 문제. 지금 3년이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 사업개수가 몇 개입니까, 실장님? 작년에도 현장에서 답변 못하셨어요.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경우 장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그런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회계에 필요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의회가 심의를 해 줄 때 그 전체 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었는지도 의회에서 알 수도 없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장기 집행 계획으로 감당해야 할 예산액이 거의 500억원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는데 현장에서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또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액 이야기 하셨어요. 실장님, 체납세액징수기법 강화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014년 4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 명세 아십니까? 감사원의 통보받으셨지요? 이게 부산이 5억 7,000만원, 울산광역시가 8억 7,000만원인데 우리 광주시는 본청 및 서구등 3개구가 11억 2,300만원입니다. 체납법인의 2차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 명세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체납세액 징수기법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안 하면 뭐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 미추징명세만 봐도 대전광역시가 2억 9,000만원, 울산광역시가 8억 5,000만원이고 인천이 2억 6,000만원인데, 아니구나, 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광주가 인천이나 대전에 비해서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감사원에서 해마다 누적돼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정현애 의원님이. 이런 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실·국에 통보하고 실·국에서 이런 것들을 참고삼아서 예·결산 업무에 참고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이러한 시정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에서 내내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어떤 개선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회의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제출하셨고 2012회계연도를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서류를 내셨지요? 이것 작년에 내셨어요. 금년에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 처리계획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대한 서류인지 아십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대한 처리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회법」 제84조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 제84조 조항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조항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제134조 결산조항에 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자치법」 134조입니다. 그 134조의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대처하고 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개입과 조치결과로.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정부의 소위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개요는 개요가 있고 공통분야가 있고 각 부처별 부대의견이 있고 각 위원회별 분석내용이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여러분들 이것 참고하셔야 돼요. 감사원 감사요구 및 감사결과, 결산부대 의견 및 조치결과 또 2010년부터 2012회계연도 3년간 결산관련해서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이것을 따로 뺍니다. 반복시정 요구에 대한 것은 따로 빼고 부록4가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결산심사를 개별 상임위에서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산심사 지적한 사항들이 금년도 결산 때 오면 똑같습니다. 그대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세입충당문제, 기금충당문제, 이월문제, 불용액문제, 너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시정요구, 부대의견 등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위 중앙정부에 준하는, 결국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특히나 「국회법」에 준용해서 다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지적·개선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제가 일부러 「국회법」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도 안 틀려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된 게 3년간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결과 보고서에 그 전년도 그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까지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치결과 보고서들이 나온다면 결산심의 자체가 훨씬 더 심화되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저도 그래서 몇 개 년도를 비교해 보는 사안들이 많은데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 최근 5년치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인데 세출이 대폭 증감된 해가 2009년하고 2013년이에요. 2009년에 23.9%가 전년대비 세출액이 증했고 2013년도가 14.5%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3년 결산을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009년 하고 2013년은 지방선거직전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다 이 결산서에 숨어있겠지만 소위 선거직전 연도에 예산 증감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반증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결산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다루는 부서와 성별분석평가를 하는 부서와 그리고 결산서를 제출하는 부서가 다른 관계로 인하여 첫 번째 질의는 부시장에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성인지 예산을 광주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예산서 작성과 결산서가 언제부터입니까? 부시장님.

2013회계연도부터인가요?

2013년도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부터 시작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결산서를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를 만들어내고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에 성인지 관점을 넣어서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녀에게 끼치는 어떤 수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결국의 목적은 어떤 예산의 배분구조를 조금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하고 예산규모를 봤더니 전체 예산현액의 10% 정도가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규모에 있어서요.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소 약간 엉뚱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인지예산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요. 우리시 예산이 4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4조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와 성인지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업을 특화시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고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일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2012년도에 되었나요?

예.

여성친화도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그만큼 광주시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했는가는 결국 예산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 정도는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총 71개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제가 조금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오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성인지에 대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 별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의 예로는 저희가 2실 8국 1본부에 10관에 4담당관에 40과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최소한의 사업 자체를 올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용 내용에 보면 “여성”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운 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체 예산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 그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2013년도 비해서 2014년도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9개 정도, 11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운용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방재정 전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71개 사업 중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으로 49개 사업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또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자체가 성인지예산 자체가 각 사업이 있잖아요. 49개가 여청실이고요, 8개가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이 2개, 도시디자인국이 2개, 체육U대회지원국이 2개, 나머지 감사관, 문화실, 교통 이렇게 해서 각각 1개 사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49개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실에서 작성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저희들은 사업을 확정은 했습니다만,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돼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수혜자가 여성이 없습니까?

업무 자체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전진숙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셨는데, 그걸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가 성평등이라는 문제로 가야 할 건데 그 개념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여성정책의 문제에 쏠려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은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의 전반이 여청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집중되었다고 답변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꾸로 다시 여쭤봤지요. 그러면 각 사업은 각 부서나 각 실·국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그 수혜자가 여성이 아닌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수혜는 물론 다 해당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도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성별영향평가분석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혹시 별도로 그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시장이 누구한테 교육을 받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에 의하면 당해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재정집행을 수반할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대상 사업만을 가지고 각 실·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실·국에 성인지예산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 또 우리는 여성재단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그걸 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해야 할 사업이다 아니다를 정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법상으로는.

제가 실제로 실무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성인지예산서를 그냥 여청실에서 사업을 정해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받는 것만 지금 기획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터치도 안 하고 있는 게 기획실의 상황이지요. 그 예산의 규모나 필요 예산을 더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실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페이퍼를 받으시면 그 페이퍼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말씀을 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총괄적인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릴까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성인지 정책이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대상정책에 대한 체크리스트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각 실·과 서무가 우리 실에 제출을 하면 우리 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받은 평가분석평가서를 검토해서 여성재단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받은 내용을 각 실·과·소에서는 성인지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분석평가를 작성해서 여성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우리 실에서는 성인지 예산 반영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을 하면 나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예산의 작성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나중에 결산자료로써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별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 실에서 우리 실로 제출을 해서 우리 실에 온 자료는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컨설팅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 입력하고 결산하게 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성별예산서 작성을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분석평가서에 의한 자료입력은 각 실·과 서무담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자료만 정확하면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각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의 운용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했던 게 사실이고, 방금 우리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은 2013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각 단위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이후에 그 사업에 원안동의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고치라든가 이런 방식의 절차를 통해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청실에서 그러면 각 단위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건지의 정도로 전체적인 재정의 운용상황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대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마지막 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 또는 내년에 해야 될 사업,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나 이런 진행은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작성을 하고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의 중요성과 또는 차후 연도 해야 할 것, 이것에 대한 선·후순을 정하시는 것 맞으신거 잖아요?

예.

그 예산을 정했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 성인지 관점을 녹아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여청실에, 주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여청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청실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냥 어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생각도 해 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부분의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재정운용 전반을 진행하는 곳에서 성인지 관점을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청실 뿐만 아니라 기획정책실에서도 서로 상호협의 하에 진행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재정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는 기획실에서 조정의 능력도 탁월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결산 작성이 사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미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전체 분석했습니다. 분석해서 성과별 목표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산서를 작성을 해 보고 처음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을 그냥 보았을 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지적할 부분들이 있으나 그걸 다 제치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 룰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페이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재정운용 전반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획실이라고 말씀하셨었고,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제로 현실에서 녹아나게 하는 데서는 부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을 하고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 선정을 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 여청실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지요? 그렇지요?

예.

사업이 정해지면 컨설팅은 거기에서 받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을 갖기 위한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우리 공무원 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더불어서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청실에서 성별분석사업을 집합교육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쓰거나 결산서를 성인지 대상 사업 자체를 발굴해 내고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맡은 업무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서 작성하기도 어렵고 결산서 작성하기도 어렵고, 이게 안 해 봤던 사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 과정에서 대상사업에 숫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러신가요? 실장님,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각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우리 국장님들이 챙겨보거나 좀 더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개를 까닥까딱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지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사업에 녹아나게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의 부족과 교육의 부족, 결국 교육이 부족한 것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부서간의 역할이 서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할 역할과 여청실에서 해야 할 역할, 서로 여청실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관련된 총괄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성인지예산서, 예산 부속서류 같은 것을 이렇게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시스템인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진체계의 정비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사업에 구체적으로 녹아나기 위한 교육은 현재보다 훨씬 더욱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성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오는 당혹스러움과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지,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써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있는 교육 정도의 수준을 더욱 더 높여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만큼 공무원들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사업의 숫자는 더욱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들을 별도로 세워서 좀 더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또는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이원화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하고 진두지휘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구동성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 또는 성주류화에 관련돼서 담당할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청실의 여성정책 팀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직제개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평가를 해서 실제 다음연도 예산에 그 평가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일단은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다른 시·도 우수사례 같은 것을 살펴봐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청실에서도 제가 상임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면서 갖는 복안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여청실에서는 여청실 안에다 성주류화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셨고요. 저는 지금 현재 기획실 예산 팀 안에다가 성인지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을 세팅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추후에 이야기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시장님이…….

잠깐만, 그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예.

하세요.

아까 부시장님이 내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십니다, 부시장님. 다소 불쾌하셨을 수는 있겠지만요. 부시장님, 우리 위원들도 다 교육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요. 저희들도 생소한 개념 아닙니까?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14조에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부, 비간부가 필요 없습니다. 구별이 아닙니다. 사실 시장, 부시장부터 다 교육받아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의회 의원들이 무서워서 발언하겠습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저는 간부공무원들이 의무교육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글쎄, 법규상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것을 몰랐고, 나는 성인지 교육을 내가 직접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보고를 받아서 습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느끼셨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진숙 위원 질의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 교육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타하시듯 이 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시장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연찬 안 하실 겁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전진숙 위원님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인지 정책이 예산서에 잘 반영이 안 되니 부시장이하 간부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의견은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근거 조항 가지고 오라고.

위원장님, 추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아닌데요. 원래 부시장님 교육받으면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원래 이 책에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해 시 전체 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을 예산 얼마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그리고 목표치에 근거한 달성률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제가 다 봤는데 건축주택과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 다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모든 예산, 모든 과에 성별영향평가를 전제로 한 성인지 예산은 전제가 되는 것이 법입니다. 41개 사업 4,300얼마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이 서류 잘못됐습니다. 목표치와 달성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지금 유예기간을 광주시에서 2013년도부터 예산서와 결산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2~3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법으로 거치자고 했고 성인지 예산이 잡지책 같이 인식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실장님 전체 부서의 성인지 예산의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달성률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고요. 그것 정해서 저 주십시오. 그것 포함해서 우리 전진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2012년도에 이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부시장님, 6급, 7급 하위직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은 잘 하시는데 높은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무슨 쓸데없는 짓하고 있냐 이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교육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좀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최소한 사무관 이상급 교육상황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5%가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부서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여성정책관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여성정책관 우리 아시잖아요. 여성정책관실 6급 여직원 한 명이 이것을 해결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최소한 성주류화 팀 하나를 만들자, 젠더스트리밍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힘 있게, 더구나 광주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잘해 보자, 이 말씀 같아요. 실장님,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성인지예산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고 여성단체나 이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하건대요, 아마 목표치는 50% 이하일 것입니다. 달성률도 아마 50%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는 집행률만 나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린 것이고. 일단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6급, 7급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차원에서도 고위직 간부들도 배우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진숙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차기에 조직개편의 문제가 있을 때 어차피 강도 있게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 있게 광주에서는 인권·평화를 중시하는 광주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다시 첨부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고 안 계시면 제가 더 하려고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결손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고액과 소액의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건수로는 소액이 많고 금액으로는 고액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원 미만이 745명에 51억원이고, 1,000만원 이상은 150명에 145억원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권 특히 고액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같은 걸 잘 해가지고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공문을 주셨는데 공문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포함해서 주셨지요. 본부장님, 소방방재청에서 공문 그 관련, 방금 말씀드렸던 폭염피해 관련은 공문이 온 게 있네요. (다른 위원님들을 향해) 받으셨어요? 받으셨고. 재해구호기금, 제가 조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어때요?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그동안 소각장에 대한 기금은 약 49억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간접 영향권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직·간접 영향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당사자가 전체 14개 아파트와 현재 구성되고 있는 300m 이내에 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 대표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간접 영향권으로 같이 해주도록 협의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영향권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도 “상무지구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로 인해 원활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에 과다한 요구란 기금 350억 출연과 지역난방 실시, 주민복지센터건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할 문제인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공통분모를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 안 된 과다한 요구는 더 많이 논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수년에 걸쳐서 그대로 되는 것만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결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 결정고시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거는 그 후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결정고시와 함께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가요?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적립만 하고 안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색된 정국화에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 상임위 할 때 두 번 정도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평화관련 사업시책이나 통일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 기금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항상 0이 되어 있어서 그냥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성액과 조성계획과 결산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계획보다 많이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80%정도가 계획과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비판을 의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할 만큼만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 계획대비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자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금을 조성할 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고 좀 결산하고 근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요.

예.

실장님, 마지막 하겠습니다. 일몰제 관련 이야기 우리 임 택 위원님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은 5년, 필요하면 10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기금은 그런 조치기간이 필요 없는 것이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조례를 냅둬 버리거나 일몰제가 적용된 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10개는 문제가 없고요. 6개의 개별 기금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 부서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결산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의견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임 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페이먼트의 이행담보 보증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에 대한 문제니까요. 김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의 부적정문제, U대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인원감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넘겨버린 문제, 또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금의 이자율 문제랄지 기금의 통·폐합 문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결산감사의 지적과 개선조치의 결과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특별히 김보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최근 3년간 결산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문제를 보고서로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한, 성인지 예산문제, 젠더스트리밍 전담기구 설치 문제가 논의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주시고 개선사항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 속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