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면은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식수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자료를 하면 다 공이, 일을 많이 하고도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는데 내년 보고서에는 상서면 지역의 전체적으로 사업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기입하셔가지고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다” 하면 5개 읍·면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두일 문화담당입니다. 박길재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교율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선희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광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2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저희가 6건 사업을 했고, 완료 2건에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9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화장실, 연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공을 6월 18일에 했고, 사업 준공예정은 9월 25일 날 준공하고, 재개관은 10월 6일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천영화관 제1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25석에 영상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9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 준공을 12월에 하고, 개관을 12월 말 경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게스트하우스 2동, 휴게실 1동, 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신읍리 신명분교 뚝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6월 19일 날 했습니다. 사업 준공은 10월 16일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적 지역공동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작업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9월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화리하고 부촌리는 대상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정경기 관람석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 사업량은 83m 정도 관람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공은 6월 17일 날, 준공은 7월 28일 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길 개·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 사업량은 2개 구간에 1.5km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5월 19일 날, 준공은 6월 26일 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2번, 2013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금철 위원님이 2013년 7월 24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곡운구곡 개발사업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에 134억 원을 들여서 농수정사 복원,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을 설계를 했습니다만 27사단 휴양소 부지하고 부지 교환이 안 돼서 그래서 2012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농수정사 6동에 대해서만 복원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토지 소유주하고 매매가가 형성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8일 날도 감정을 또 했는데 감정가액을 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쪽에서 원하는 시세는 23만 원 정도, 차액이 평당 14만 원 정도가 나서 전체 사업면적이 250평 정도가 되는데 3,500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내면 유도회에서 차액을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까지도 됐는데 마침 유선무 씨가 두 달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답보상태에 좀 있습니다. 그게 또 상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해결이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선길 위원님이 2013년 12월 22일 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간동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내면 체육공원이 마무리가 되면 순서상으로 간동면에 체육공원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 6월 달에 기초조사하고 기본계획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립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하고 확보대책을 준비해서, 1~2년으로는 안 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교체공사 재공사 사업 및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 잔디식재를 했는데 일부 하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잔디식재를 하자·보수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저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한국잔디연구소하고 자문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저희가 2건입니다. 월하 이태극문학관 운영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안내를 할 수 있는 큐레이터 배치 계획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작년 2013년 9월 2일자로 관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정책 관련해서 조례를 건설과에서 갖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자전거정책 쪽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로 조례를 이관 완료했습니다. 5번, 진정, 청원, 건의, 민원 접수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접수된 게 없고, 작년도에 3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목문화재 상표등록 관련해서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님께서 민원을 내셨던 내용인데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비목문화재를 1996년도에 화천군에서 시작할 때 한명희 교수님과 같이 했었습니다. 해 오던 중에 의견이 잘 안 맞고 해서, 저희 비목문화재 행사에서 손을 떼면서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상표등록 취소하는 부분, 명칭사용금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표현방식에 문제가 없다.” “저작권 침해되는 게 아니다.” 이래서 비목에 대한 명칭사용은 가능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갔었고 한명희 선생님도 직접 가서 만났는데, 하여튼 본인이 좀 갖고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그냥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쪽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자”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고 해서, 감정이 좀 남아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풀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체육관을 저희가 지으면서 하도에 대한 임금이 체불이 됐었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준공하면서 하도에 대한 체불임금도 해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내면 광덕1리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라는 어떤 민원인데, 민원을 내신 분은 27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게이트볼장 바로 뒤에 개인 집을 지었는데, 게이트볼장이 비가림 시설을 한다니까 조망권을 가린다고 못하게 했던 부분인데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서 해도 문제는 없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땅주인이 땅을 기부체납 해야 되는데 조인성 회장님이 머뭇머뭇하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은 기부체납이 원칙이 돼야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해결이 좀 잘 안 됐습니다. 6페이지, 7번입니다. 2014년도 준공된 사업 2억 이상 내역입니다. 저희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 접안시설 제작설치공사인데, 14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낭천별곡을 했던 다목적 접안시설을 했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길 사업인데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1.5km에 대해서 2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8번, 2013년도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 68억이고 이월액은 42억인데, 6건이 전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번, 2013년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입니다. 다른 사업은 없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기금으로 32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다 쓰고 9,000원 정도 잔액 반납했습니다. 11번, 사업 발주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저희가 5건 설계변경을 했고요.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화천체육시설, 화천생활체육시설, 자전거길 개·보수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가하거나 일부 사업량이 증가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12번,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입니다. 금년도 17건을 1억 9,700만 원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가 그 중에 11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가 안 된 6건은, 같은 폐기물 용역이라든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내용들 6건에 대해서는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번, 부서관리 공공건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민속박물관 외 23개소, 체육시설까지 해서 2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번,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를 8월 달에 일곱 번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바뀌면서 지역문화예술 단체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지역 문화가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를 8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17번, 보조 또는 산하단체의 해외출장 및 자매결연 현황인데요. 저희가 중국 호북성에 있는 우한시랑 문화 교류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사무국장, 군수님, 체육진흥계장, 비서실장 해서 5명이, 교류 관계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18번은, 같은 건입니다만 군수님, 체육계장, 비서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19번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MOU 체결을 2월 7일 날 했는데 사실은 이게 2007년부터 계속해 오던 교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여자축구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문화체육 분야 중장기계획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번,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는 저희가 5개 단체에 5억 2,500만 원, 2014년도 금년도에는 4개 단체에 4억 9,500만 원을 보조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화재관리현황 및 보수정비 지출내역과 유적지, 문화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로는 8건, 등록문화재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비 지출내역은 화천향교 시설 개·보수 사업을 국비 8,500만 원, 군비 900만 원, 9,400만 원을 들여서 9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하고 연계된 사업은 내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향교하고 사업 문화재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9월 달에 아마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4번, 문화예술보조금 지급기준 및 수혜단체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지급 기준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혜단체 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1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문화체육 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190명 정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민속박물관 월별 관람객, 프로그램, 참여도, 문제점입니다. 민속박물관 관람현황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 18,299명, 2013년도에는 2만 9,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천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12개 프로그램에 운영횟수는 174회, 인원은 4,203명입니다. 체험비로는 1,376만 9,000원을 체험비로 받았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입니다. 박물관이 어떤 특징이 없어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천리 쪽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나온 유물이 1,700점 정도가 춘천예명문화재 연구소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유물을 다 갖고 오려고 합니다. 국비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걸, 내년도에 받아서, 지금 신청은 한 10억 정도 했는데 10억이 다 되면 그만큼 하고 아니면 단 몇 억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 활성화를 하면서, 거기가 전시 시설로만 그치지 않고, 어떤 체험, 아니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복합 문화타운으로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번, 화천도서관 운영실태 및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천도서관 운영은,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천정산고 내에 있고요. 예산은 1년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도서자료현황 보유 자료는, 도서관에 6만 4,000권 정도 있고, 이용자 수는 4만 3,000명 정도입니다. 금년도는 도서 보유는 비슷하고요. 7월 기준 현재 13,7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자료가 정리가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군에서 1,500만 원, 교육지원청에서 3,000만 원, 1년에 4,500만 원을 갖고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이동도서관 차량 월별이용자 현황 및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용자 현황은 도서 보유는 5,532권 정도, 읍·면으로 순회를 하는데, 사내면 17개소, 상서면 13개소, 간동면 4개소, 하남면 5개소, 화천읍 4개소, 43개소를 작년에 순회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대여현황은 5,463권, 2,738명에 대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보유량은 7,017권 정도, 사내면에 13개소, 상서면 14개, 관동면 5개, 하남면 4개, 화천읍 4개소 해서, 올해는 일부 줄고 바꾸고 해서, 40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대여 현황은 4,561명이 9,369권을 8월말 현재 대여하고 있습니다. 9번,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300만 원을 들여서 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체육단체별, 시설별 사용료 공과금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화천 테니스연합회에 월별 10만 원씩, 붕어섬 테니스장 전기료로 받고 있습니다. 11번,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13억 7,400만 원을 보조를 준 상태입니다. 행사가 진행 중이고, 기존에 좀 형식이 잘 안 맞아서, 전면적으로 행정 회계처리에 맞춰서 다시 받으려고, 계속 보완 처리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보조금 정산체계를 정립하면서 연말까지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39건에 5억 5,200만 원을 보조를 준 상태입니다. 간단한 것은 정산완료를 했고, 나머지도 체육회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정산체계나 절차를 좀 바꿔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꿈나무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13개교에 대해서 13개 종목, 314명의 선수 3,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초등이 5개교, 중등이 4개교, 고등이 4개교가 되겠습니다. 14번, 지역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앞에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31건 13억 3,000만 원, 군단위는 18건, 전국단위는 13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 18건에 8억 2,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군단위는 6건, 전국단위는 12건이 되겠습니다. 14번, 관광객 유치 스포츠 이벤트 개최 현황도 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건에 참가 인원은 12,250명, 소요예산으로는 12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 현재는 13건에 9,950명, 8억 6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16번, 전국 규모 단위, 도 단위 포함입니다.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6건에 19억 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 총 45건에 11억 4,8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17번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육성종목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역도는 사내초·중·고, 육상은 화천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종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역도, 육상은 작년도와 같고요. 축구는 학교 화천정산고 축구부의 지도자,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작년까지는 레슬링이 있어서 3개 종목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로 레슬링 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운영효과도 적고 선수수급도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가 됐고요. 현재는 지도자 2명 포함해서 정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5명, 카누도 5명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574만 원 정도, 조정은 3억 4,300만 원, 카누는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대회 입상실적 최근 5년간입니다. 전국대회까지 포함해서 금메달 1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6개가 되겠습니다. 19번, 실업팀 선수단 숙소이용 실태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하남면 용암리 대양고운채 아파트에 숙소를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24평이고 1년에 임대료가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간은 2년간, 기타공과금 월 30만 원 정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누는 화천읍 시내에 화천군 공유재산, 군 소유의 재산에 무상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공과금, 기름 값이든가 전기료는 저희가 내고, 사용료는 무상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택시 지부 있는 데 그 뒤에, 화천군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20번입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현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이 20곳이 있습니다. 이중에 비가림 시설 현재 되어 있는 곳이 8개소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비가림 시설을 하겠지만 어떤 기부체납 조건이 되던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한번 따져보니까 3곳 정도는 당장 비가림 시설이 가능한데 나머지 8~9군데는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을 맞춰가면서, 읍 면 비율을 맞춰서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 현황 및 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잔디교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자가 일부 있고 보완공사를 6,1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휘트니스 센터 운동기구 정비 및 도색 보수공사는 1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 전기보수공사도 500만 원, 인조구장 라이트 보수공사 5,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22번, 풋살경기장 현황 및 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리내역은 작년도 올해는 특별한 수리내역이 없고요. 총 다섯 군데에 5경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어섬, 위라리 생활체육공원, 산양, 봉오리, 그 다음에 금년도 준공한 수상 풋살장이 되겠습니다. 23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회 개최현황은, 금년도 자체 대회까지 포함해서 3개 대회를 했습니다. 군민화합 자전거 대회, 눈길 산악자전거 대회, 화천 DMZ 랠리 평화 자전거 대회는 2008년도부터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단일대회로는 국내 최고 인원이 참가한, 2,300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로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입니다. 대여소는 붕어섬 입구 사거리에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120대 정도가 있고요. 대여를 하게 되면 자전거 1대당 만 원을 받습니다만 다시 「화천사랑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5,000명 정도, 금년도에는 8월 현재 3,54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이용한 수익이, 작년에는 4,400만 원, 8월 현재 금년도에는 3,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보관대 수량 및 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개 읍·면 합쳐서 90개소에, 보관 대수는 1,24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천읍에는 40개소, 관동면에 7개소, 화남면 7개, 상서면 11개, 사내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소속이 틀리다보니까 다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의견이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야지 저희도 검토를 할 것 같으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책을 구입을 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군부대 아파트 위주로 직접 하고, 이 도서관은 정상고 안에,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별 종목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전용으로 썼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또 지역 공공건물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군민들 중에 실내체육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한테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 배드민턴만 전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생활체육 종목 중에 실내종목이라고 하면 배드민턴도 물론 그렇지만 탁구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쓰겠다.”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치중해서 한 군데만 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우려가, 현실로 얘기들이 되니까,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으로 주기는 어렵다. 실내체육관이지, 어떤 특정 종목의 전용공간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농구대가...

하여튼 테니스장이 어차피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거례리 쪽에 계획이 되는데, 그 쪽이 되면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선수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도 현장 나가서, “한 1년만 참아주면, 12면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동안은 붕어섬 5면 갖고, 어렵더라도 운영을 하자. 이렇게 연합회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끝내서, 10월 8일 날 군수배 테니스 대회 할 때, 그전에 수리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문화원 쪽에 강사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아이들 중에 재능 있는 아이들, 맞춤형 비슷하게,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춘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승차권 판매대금은, 매일매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회사로부터, 자기네 승객 운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해서 지출을 해주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마진은 군 잡수익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떤 기존 틀을 갖췄는지 하여간 그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판매대금 내역, 판매수입금 등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금액의 10%...

동서울터미널 무정차, 하루 운행 횟수요? 횟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차 버스가, 제가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회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간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 제가 승차권 판매 그걸 가지고서 춘천 4,600원, 물론 군인은 또 쌉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타는 지점이 달라서 전체 금액 가지고 춘천, 화천을 인원수를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 평균을 낸 것이, 계절마다 틀리겠지만 45인승 버스에 13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타 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동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13명도 안 될 겁니다. 춘천까지 가는 게 13명인데, 평균. 그런데 특정 군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무정차 동서울터미널 가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버스회사는 더 재정난에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원고속에는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 소속이 저희 화천군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정차버스 동서울터미널 가는 횟수를 증차·증회하는 것은, 그거는 한 번 회사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2개 발전소, 그리고 2개 댐, 여기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데요. 발전소 부분이든 댐 부분이든, 이거는 어떤 자체 내에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크게 “보챈다.”그리고 “사업비를 더 증액해 달라” 요구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고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주변 마을들이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댐 같은 경우는요, 특히 우리 평화의 댐은, 홍수조절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수공급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있는 댐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화천 평화의 댐 지역주변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다른 댐에 비해서, 용도는 홍수조절에 국한되지만, 받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이 있음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류 쪽이기 때문에, 북한쪽... 다만 홍수계획에 ‘5km 반경 이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받는 지원 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평화의 댐과 관련된 데는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도 마찬가지이고요. 원래 댐 5km 이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는데, 사실 소양댐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저희 화천군에는 다른 댐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발전소 부분은 해당 규정이나 지침을 고쳐서라도, 그 지역 주변 마을들이 더 많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아니고요, 승합차 정도, 카니발 정도 차량이 저희 군에 2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약자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인구 2만 명 당 1대씩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1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도 이미 저상 형 카니발 승합차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버스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화천군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교통약자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1급 지체장애인하고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아마 저희 과에서 10월 달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인구 비례해서 거의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상 형 버스 구입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보고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을 경우에는, 같은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버스를 구입하든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대는 운영하고 있고요. 또 1대는 10월 달부터 운영이 됩니다. 2대가 운영이 됩니다, 승합차량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혈액과 같이, 또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산천어 기간 동안에 시장화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농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포장을 하고, 마을 한 길 포장 같은 거, 많이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하면, 참 좋은, 주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소모성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과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시켜서 좋은 과로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한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