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2

회의 전체 보기 102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 3차 회의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4일 4차 회의에는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5일 5차 회의에는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추가정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의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 예산안을,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간사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유화 위원입니다. 월요일인데 바쁘시게 또 이렇게 오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예결산위원회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HDTV인가요, 이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신규 3천만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예산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2006년도에 설치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2006년도에 한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노후화 됐고, 그리고 현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본회의장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다 바꿨습니다. 본청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호환도 안 되고 있고, 시정뉴스 제작할 때 아날로그 장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에러도 발생하고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또 노후된 장비도 사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급한 거면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천만원인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유화위원

아, 그랬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다 아실 수는 없죠. 원칙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회와 같이 해 가지고,

유화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본예산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였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할 때 그때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의회하고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건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유화위원

고화질로 하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했다 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월례조회라든가 의회 본회의장 같은 게 중계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좀 더 몇 달이라도 앞당겨서 고화질로 중계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43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서가 의회방송을 잘 청취 못 한다고 되어 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신성철위원

기존 거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지난번에도 본회의 할 때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안 된 적도 있고, 소음이 많이 나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해야 되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신성철위원

우리 의회가 5천만원 들여서 5월달에 HD방송 다 끝낸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6월달에 우리가 송출을 하기 시작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송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6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다 끝냈죠, 의회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6월에 송출을 하게 되고, 지금 한 것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의회는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연계적인 예산이 저희가 그 당시 같이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여기만 하게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이 예산을 떠나서 해야 돼요. 원래는 제 생각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1차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추경 1차에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조금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후 됐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지, 이미 의회는 다 해 놨는데 본청에서 이걸 아직 안 한다 이런 문제는 또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뭐고 막말로 HD화면만 사는 건지, 아니면 배분하는 분할기나 이런 것도 다 사는 건지, 설치하는 건지 이런 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내역서를 세 가지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매트릭스 영상송출장비 해서 418만원, 영상자동송출 서버 1650만원, 서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라는 이 내역에 보면 수동으로 하던 작업을 갖다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목적은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던 걸 갖다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능률도 오르고 효율적이고 화면도 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례조회라든가 의회 본회의장 중계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다가 전 공직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분야만 직접 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많은 걸 보고 시정 전반에 돌아가는 사항을 다 숙지해서 시정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추경에라도 빨리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보면 대개 공직기강 확립하고 투명사회 실천에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계속 현상유지 하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감사관님 입장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 많은 2억 1800만원이라는, 500만원 추가로 해서 올라왔어요, 2억 1300에서. 그러면 실제로 공직기강 확립이 지금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공익 침해 등에서 시민들이,

신성철위원

제가 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공익신고 상환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예산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별로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투명사회도 늘렸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줄지 않는데 감사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예산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공직기강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청렴도인데 작년 청렴도 평가할 때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공금횡령 비리도 있었고, 풍도사건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건이 있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조건에 이런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공직비리 적발건수라든가 또 시스템상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회계 자율적 내부통제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선을 해서 그런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상래

정상래감사관

시스템도 개선되고 공무원 자체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시가 항상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큰일들이, 상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많이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