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저희가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코스 기존에 있던 것들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전체코스를 12개 코스로 각 시군별로 지어졌던 것들을 총괄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성에 역점을 두었는데 홍보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역사성이라든가 역사적인 인물, 지명, 유래, 민담 이러한 것들을 유ㆍ무형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좀 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관심도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강원도까지 연결해서 평화누리길을 지금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홍보를 해야지만 홍보의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후 특별히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하면 어떤 홍보물을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필요한 작업이지 매년 하거나 이럴 사업은 아닙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세입예산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7,000만 원 등 1억 1,450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9,1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예산안은 156억 2,406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87억 314만 2,000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20억 5,735만 5,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48억 6,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2억 4,3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에 안전행정실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87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경기북부의 종합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민간사업 전략개발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신규채용에 따라 1,8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실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합기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1,4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사업에 1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직접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은 당초보다 3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관협력사업 중 2013년 말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군사장애물 철거 사업에 3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추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미축제 사업을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알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세입은 총 2억 6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실 세출은 총 156억 2,40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1%인 56억 7,8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87억 31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7%인 22억 4,34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기북부 민간사업 전략개발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도의 재정난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고양 및 동두천 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위한 건립 지원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무기계약근무자 1명 증원 및 무기계약근무자 보수 인상분 그리고 안전행정실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한 것이나 경기북부 민간사업 전략개발 지원 사업은 상시적인 북부지역 발전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사업비로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일회성이거나 연계성이 부족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금부터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활용방안 모색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은 도비 사용잔액 34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16만 7,000원 등 총 1억 1,450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20억 5,73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인 2억 1,41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이 당초예산 대비 50%인 1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업교육과 별도로 개최코자 하는 것이나 박람회 성격상 행사성 요소가 많아 자칫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면접교육 등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은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쉼터 설치 등 사업에 대한 시군의 도비 사용잔액 8,598만 1,000원과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등 사업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596만 4,000원으로 총 9,19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은 총 48억 6,35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6.1%인 32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군사장애물 철거 사업에 32억 2,1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것이 반영된 것이고 한미축제 사업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던 1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내시와 시군 매칭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안전행정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건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 때 저희 재정이 좀 어려워서 요구하는 돈을 다 넣지 못했고 지금 이걸 20억 추가한 거는 골조공사까지 금년 동절기가 오기 전에 끝내주지 않으면 내년 말까지 개관이 상당히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조공사만 끝나면 안쪽에서 하는 인테리어 사업은 겨울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겠다는 저희 취지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20억을 계상한 겁니다.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다 줘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담지 못해서 추경에라도 줘야 공사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동두천은 100억이 약간 모자라고요. 고양은 100억을 하여간 도비로서 다 줘야 됩니다.

10%~20% 정도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골조 올라가는 그런 쪽에서만 계산됐기 때문에, 돈으로 집행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나중에 수장, 안쪽 인테리어 공사가 또 많이 들어가서 그건 일격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