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과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2,386억 4,751만 3,000원을 포함한 2,493억 4,468만 5,000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934억 3,454만 3,000원 중 2,846억 3,6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9억 9,9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9,786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72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1,036만 9,000원 중 194억 6,270만 23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4,766만 8,763원입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592억 8,678만 4,000원 중 585억 9,393만 2,52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9,285만 1,474원입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798억 4,161만 4,000원 중 759억 998만 4,005원을 지출하고 22억 6,077만 6,2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085만 3,76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12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14억 3,026만 9,000원으로 1,090억 6,854만 2,661원을 지출하고 7억 3,90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265만 1,339원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7쪽까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37만 4,000원 중 6억 2,737만 3,7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2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3,013만 3,000원 중 209억 7,429만 3,52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5,583만 9,477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73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10억 1,67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2,231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등 5억 7,562만 5,000원이고 지출은 2억 5,944만 9,000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3,848만 5,000원으로 3억 1,6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334억 9,242만원으로 이 중 95.96%인 321억 3,8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억 5,4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65쪽,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지원으로 민간이전과 167쪽, 행복한 창조도시 민주시민운동 민간이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지원 사업은 두암복지관과 우산복지관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인데 이 두 복지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한 창조도시 시민운동 민간이전은요?

행복한 창조도시 지원사업은 해병대 전우회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각종 기초질서지키기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행사 관련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 현재 3개 사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여기 소관이지요?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만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예산 관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숫자는요?

이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발표를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하고 노령연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어요?

한 달에 3만 2,00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초노령연금은 몇 만이나 되었어요?

1,0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하반기 재원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까지 몇 명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소득가구 대비해서 70% 정도 주고 있는데 현재 3만 2,000명 정도 주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일 때는 한 달에 2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변하면서 한 달에 60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국비가 70%, 시비 18%, 구비 12%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자부담 비율은 노령화 사회기 때문에 우리가 12% 정도 되고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부담률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12%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구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기초고령화사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차등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몇 만원부터 차등화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계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도 연결을 하고 있고 기초노령수급과도 연계되어 있고 3대 연금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령연금 수준을 보면 80∼90%는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고 나머지 계층만 계층별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 전과 비교하면 최상위가 9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20만원까지인데 보통 최저 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입니다.

4만원씩 받은 사람들은 몇 %나 됩니까?

비율별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6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의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네요?

한 달에 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가요?

구비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12%니까 60억원의 12%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비가 70∼80억원 소요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로 엄청나게 소요되네요? 이상입니다.

177쪽,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서 참여자 수나 참여자 선정기준하고 노인일자리의 종류를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1,836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기관은 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시니어클럽, 서정노인복지센터, 각화종합복지관, 북구문화원,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무등종합복지회관, 오치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고요. 국비50%, 시비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인력채용공고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공고에 의해서 동에다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접수한 인력이 오면 이 8개 기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기관에서 저소득층과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경로당 이용 지원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이용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온 돈들이 있는데 정리추경 때 와서 쓰지를 못하면 명시만 해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의원님이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시로 돌려보내는 것입니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월만 시켰을 뿐이지 그대로 집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8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일만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교통문제, 주변 지선도로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해요. 우리 구민들 손길이 안 닿는 외곽이나 간선도로, 뒷골목 청소를 짜임새 있게 하면 우리 구가 좀 더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뒷골목 청소 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좁은 구간이라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2015년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시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청소행정과나 해당 과, 용역을 맡은 8개 기관하고 같이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한 달에 20만원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썩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밀도 있게 하라고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전과 출석체크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구간을 정해 놓고 하루 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서 일반인들에게는 돈을 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냐는 식으로 비쳐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서 참여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현실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주일에 4시간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던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 투기 지역만이라도 정리하면 뒷골목이라도 깨끗한 환경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힘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두겠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계십니다.

어차피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집중 단속할 수 있는 지역들이 요소요소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들도 좋고 우리 북구는 깨끗해서 좋고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도 감독만 조금 신경쓰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크게 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17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파견돌보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며 몇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고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독거노인들에게 화재나 가스 감지기, 또는 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혜 인원은 50명이고 수행기관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1쪽, 경로당 시설 보수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제는 신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사업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2,600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2,600만원은 건국동 하내촌 경로당 전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600만원은 일곡동 진로아파트 경로당 등 28개소에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에 2,940만원 쓰시고 나머지가 2,435만원이지요?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한 유모차 지원사업인데요. 2012년도 광주광역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이고 뇌경변이나 지체장애인 1·2급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가구당 1대 200만원 선에서 지원했고 15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다 시비인가요?

예.

쓰고 남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원대상이 법원의 심판으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이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경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용은 심판청구를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는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견심판 청구비용으로 실비가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후견인으로서 활동이 없을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 발달장애아동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발달장애로 인정받기를 부모들이 싫어하지요. 법원에서 판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신청과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항상 일정액을 편성해 놓아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쪽, 현재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구에서도 1년 이상 된 분들에게 3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2015년도 예산에는 올릴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보육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에 나가는 지출은 6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보육교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교사가 있습니다. 117개소나 되거든요. 그분들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2만원이 되었든 3만원이 되었든 수당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편성이 되더라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5개 구청이 있으니까 다른 구청과 보조를 맞춰서 다른 구청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2만원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혼자 나가기 힘들다?

저희 구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동복지센터가 117개소로 1억원인데 서구는 4,000∼5,000만원이면 끝나거든요. 덩치도 큰데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다른 구가 나갈 때 저희도 처우개선 쪽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여서 그렇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제가 여성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조례사항 같은 것을 물어보면 꼭 다른 데 만든 다음에 만들지 굳이 먼저 만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것들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깨닫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직률도 많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도 많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보니까 평가인증이 과거에는 우리 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평가인증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설장이 개선의지가 약해서 평가인증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뀌면 평가인증 취소가 되거든요. 대표자도 어렵지 않으면 계속 갖고 가겠지만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표자를 변경하다 보니까 평가인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우개선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평가인증이 올라가겠죠.

왜 보육시설이 자꾸 바뀌겠어요? 운영이 굉장히 힘드니까 바뀌잖아요. 요새도 많이 바뀝니까?

보육시설이 338개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 개인사정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원장변경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주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보육시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임금은 저임금이고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도 그만큼 안 되는 것이지요. 평가인증에 교사가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직을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예산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 여성복지증진 명시이월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유는 뭡니까?

2013년도에 여성친화사업을 해서 5개 구청에 1억원씩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여성커뮤니센터를 설치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여성의원 5명, 사업비를 어느 정도 해서 5개 지역구에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흥2동 같은 경우는 셉티드 생생테마조성을 했고 석곡동은 석곡문화마실 사랑방, 양산동에 화합과 소통의 양산골목길, 매곡동에 매화골 사랑나눔별밤캠프를 했고 두암1동에 다같이 놀자 안전골목길 해서 5개 사업으로 1억원을 2014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어요?

예.

강 시장이 여성의원들에게 1억원을 내려 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는 각 동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까?

금년 추석명절 연휴기간이 5일이다 보니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관급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어서 3일 동안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고 어디고 산더미처럼 불법투기가 되어서, 옛날에 저희들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불법투기는 국민의식 수준이 변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오전, 오후에 방금 치우고 가더라도 이렇게 버립니다.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파파라치처럼 몇 군데를 지정하여 저녁에 잠복해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을 색출하여 벌금을 부과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야간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대 상대 뒤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400건 불법투기단속을 해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전남대 상대 뒤에 특별단속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계획수립해서 불법투기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클린프로젝트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제 생각에 한쪽보다는 27개 동을 돌아가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것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를 한 군데에 모으게 하지 마시고 각 자기 집 앞에 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자기 집 앞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냄새날까봐 자기 집에서 먼 전주에다 버리기 시작하면 다 거기다 버립니다. 자기 집 앞 배출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통장을 통해서나 반장을 통해서 쓰레기만큼은 자기 집 앞에 버려라, 그것이 안 되면 신고정신을 발휘해서,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시민들이 양심을 다 버렸어요. 캠페인을 벌여서도 시범적으로라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대 상대 뒤를 뿌리 뽑고자 저녁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대 상대 주변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애들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안 씁니다. 검정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잡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라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전대 상대 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고 이관식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각 동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야간단속하겠습니다.

일곡동인 제 집 앞에도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의원으로서 창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CCTV를 부탁했던 건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20쪽,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투기예방용 무인감시장비가 CCTV 같은데요?

예, CCTV입니다.

이것도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CCTV 한 대 설치비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설비용도 따로 책정해 놓지요?

이설비 별도로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설비용이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대당 이설비용이 10만원 정도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설비하고 구입비하고는 다릅니다. 구입비는 비품비로 들어가고 이설비는 소모품비로 들어갑니다. 이설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이설해 놓으면 한두 달에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3개월 정도 두고 봐야 하는데 이설을 자주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배부했으면 합니다.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버린다는 스티커를 배부해서…….

다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년부터는 각계, 각 단체, 여성,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크린브라이트 확대를 시킬까 합니다. 이것은 의식전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과 홍보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벌금을 물어도 자기 집 앞에 두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앞에 쓰레기를 놓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의료급여의 문제는 저희 구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몸이 아프면 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으면 못 믿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평균 한 분이 세 곳 정도 병원에 가서 약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결국 그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먹는데 나머지 비용은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급여만 나가야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나가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특별사례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자를 운영한 뒤로 40% 정도가 효과를 봅니다. 옛날에는 1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대신 의료관리자나 사례관리자 운영경비나 의원들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청소 분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 의식을 바꿔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순회교육이나 찾아가서 상담사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꼭 필요한 데만 가서 약을 타시면 좋겠다고, 현재 방법은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그중에서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과대지급이 안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몸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면서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특별회계,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438억 3,540만원으로 319억 5,389만원을 집행하고 96억 8,094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억 5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7억 9,106만원으로 17억 4,2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3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은 244억 4,818만원이며 167억 1,54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0억 7,92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5,34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현액은 19억 7,795만원으로 13억 1,05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6억 3,2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9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88억 9,111만원이며 65억 4,70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1억 8,1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21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억 6,622만원으로 3억 5,8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641만원으로 2억 7,0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60억 8,445만원이며 50억 91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 8,7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79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10만원으로 1,0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만 1,000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1억 8,951만원으로 그중 34억 359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5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5억 5,021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액은 29억 3,697만원으로 1억 2,6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8억 1,043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도시계획 일반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27억 8,189만원이 편성되어 25억 5,935만원으로 92%가 집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승인안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와 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이 불용 처리가 많은 이유는 다른 국과 특성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불용 처리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어요. 매칭사업 예산편성이 안 될 때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이월사업이 많은데 운암동 같은 경우 올해 다 하셨어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생활하수 관계로 13억원 정도 있는데 건국동 오·폐수 관로 때문입니까?

2013년도는 망월동하고 장등 쪽이 주로 이월됐습니다.

그쪽 사업이 부진했어요?

국비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3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확보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야동 마을하수도가 끝나면 태령 쪽으로 200억원 정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구두로는 내년도 국비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생활오·폐수 사업이 북구는 건국동, 석곡동 쪽에 일부 있는데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2쪽, 꽃축제 개최 항목이 있어요. 어떤 항목이며,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꽃축제라는 것은…….

구청광장에서 봄, 가을 꽃축제를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0쪽, 도시공원관리가 있는데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4,000만원은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총 14억원 가지고 썼잖아요. 사업 성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원관리라 하면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관리해야 하고 근린공원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2월에 사업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발주를 못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하오치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다.

4,000만원 했는데 2,8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그것은 구비 확보를 못 해서…….

50 대 50인데 왜 2,800만원만 불용 처리했어요? 일부 사용했어요?

시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사실 시비를 100원 주면 구비를 100원 써야만 시비를 씁니다. 100원 중에서 50원을 확보하면 50원만 시비를 쓰고 50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000만원이 와서 우리 구비도 4,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2,000만원 세우고 시비도 2,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어린이공원 관리 인건비, 재료비 등등입니다.

명시이월한 것을 보니까 목적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요.

하오치 4,000만원은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변경한 것 없습니다.

올해 다시 해줬어요. 그전에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해줬는데 다시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했잖아요.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해서 2,000만원만 하고 불용액이 2,800만원 정도 남았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 같은 데 인건비, 재료비 등등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내려온 것은 대부분 했고 공공운영비나 기간제보수 등 확보를 못 해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구비 확보를 못 했다면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130개 정도 있잖아요. 구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산적해 있는데 구비를 못 세워서 시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시비 확보하면 100% 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구비 100% 확보하려고 예산팀에 가서 몇 번 노력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때부터 100%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비를 100원 가져오면 70%, 80%밖에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북구가 무등산국립공원부터 시작해서 근린공원도 많고 외곽도로가 전부 우리 북구잖아요.

예.

하여튼 구비를 확보하셔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면, 2014년도에는 같이 노력해서 100%…….

예산심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칭 비율을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북구에 공원도 많이 있는데 5 대 5로 매칭을 하다 보니 구비가 열악해서 7 대 3으로 해달라고 시에 건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매칭 비율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이라 함은 국비를 공모해서 월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미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돈은 우리가 타왔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호봉제가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일단 무기계약직이 들어오면 단가로 계산했는데 2014년도부터 연봉제로 바꿔졌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연봉제를 생각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바꿔져서 월급이 내려갔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처음 들어오면 삼천얼마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근무하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호봉제로 해버렸어요.

예.

연봉제는 3,000만원인데 호봉제로 바꾸니까 2,500만원으로 내려가고 남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세출 예산액 113억 9,500만원과 이월액 1억 1,800만원으로 총 115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0억 8,9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억 6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은 43억 2,800만원으로 4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700만원은 구비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은 68억 4,700만원으로 6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억 1,800만원은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교부되어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억 7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예산현액은 3억 3,900만원이며 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는 예산액 10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임부부지원, 경로당순회진료, 방문보건사업으로 99.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성인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318쪽,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예산은 7,6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828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이 덜 된 것인지, 퇴직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당초에는 노조협상에 의한 임금체계였습니다만 2013년도에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호봉전환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넉넉하게 계상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불용처리 부분이 다른 실과에 비해 상당히 적어요.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행정업무비는 10% 절감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100%를 지출하고 있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100% 다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시면 산모도우미 지원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불임부부 지원 등으로 지원금이 많습니다.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고 의료비 지원이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의료비 지원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약품구입을 하면 입찰도 할 텐데 불용액으로 처리할만도 한데 다 쓰셨습니까?

건강증진과 예산이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쓰고 구비 100%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위사업들을 보시면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에서 1,770만원이고 보건소 지원방역소독에서 3,966만원 등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은 집단 내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집단 조직원들 전부 결핵검사를 해요. 작년에 광주교도소하고 전대, 2군데에서 발생했는데 검진비가 절약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벌써 6군데나 발생했거든요. 작년에 교도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 X레이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사업은 구비 100%입니다. 그런데 4억 3,100만원 예산 중에 10% 절감 3,966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방역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10% 절감도 해제해 달라고 예산팀에 자꾸 요청하거든요.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을 2,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 절감 3,900만원까지 했습니다.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인데 현재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전염병이 창궐해 있잖아요. 현재까지 환자수가 5,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500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지금 내년 정도 되면 무려 55만명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북구에서 예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 에볼라가 서아프리카 지역 4개 국에서 중점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외 15개 국에서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쪽 지역을 다녀온 분에 대해서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각 지역으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3주 그분들을 추적 관리하고 증상이 없으면 마무리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접촉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격리만 한다면 문제가 없고 접촉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데 우리나라 안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니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추적관리 잘하고 감염을 막기 위한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백신이 있습니까?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지역이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백신개발이나 치료약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돼가니까 WHO에서도 관심을 갖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우리 북구에 에볼라 환자가 들어온다면 특정 지정병원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감염병이 돌출하면 응급시스템이 광주는 전남대 응급의료지역센터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는 격리병상이 아예 설치돼 있습니다.

대략 몇 병상인지는 모르고요?

평소에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2쪽,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180만원 나가는데 북구에 한센환자가 있습니까?

예, 1명이 있어서 매월 15만원씩 1년에 18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내일 결정해서 10월 1일자로 임용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4,953만원으로 이 중 95%인 14억 6,5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인 8,3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인 의원상해부담금 67만원, 예산절감 등 예산 집행잔액 8,304만원입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388만원이며, 이 중 11억 3,8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63만원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는 예산현액 10억 1,065만원에 집행액은 9억 9,4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59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1,262만 4,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만 6,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000원 등은 집행잔액이고 의원 상해부담금 6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국내여비 146만원, 국외여비 24만원, 국제교류활동 국외여비 9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22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4,4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03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7만원, 사무관리비 394만원, 공공운영비 983만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9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원,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344만원, 행사운영비 700원, 의회 홈페이지운영 공공운영비 1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56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7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08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보수 4,73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13만원, 사무관리비 269만원, 국내여비 2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을 가실 때 사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최유진 전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일부 서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에 대한 결과, 특히 여비하고 숙박비 정산 문제는 영수증이라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과 같이 국내여비 정산에 있어서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0% 절감 부분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됐습니다. 1,262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10% 절감분을 빼면 2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일단 연말까지 쓸 수만 있으면 다 쓰면 좋은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연말에, 특히 이번처럼 초선 의원님들 활동경비라든가 갑자기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겨놓기 위한 것인데 금년에는 되도록 10월 정산을 해서 만약 공통경비가 남는다면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하고 4대 보험료입니다. 해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무기계약근로자가 갑자기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 퇴직금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2,200만원 정도이고 사유가 발생 안 하니까 남겨놓은 것이고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타 과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막 들어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평균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