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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4-09-22

안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항목별, 페이지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페이지 두 번째,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음 페이지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섯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민물고기매운탕을 2013년도에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가요?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예, 위생담당 이선재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민물고기 매운탕을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고자 1차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그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총 민물고기 매운탕을 취급하는 업소가 16개 군데가 있는데 7개 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에서 그 품평회 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예산 1,500을 추경에 세워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었는데 용역결과는 우리 지역에는 음식이 맞지마는 맛이라든지 맵고 이런 것들이 음식에는 맞지만은 외지인들이 먹었을 때는 조금 다소 맵고 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용역결과 그 매운탕에 뭐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나왔는가요?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그 규격이라든지 그 레시피를 갖다가 정량화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각 업소마다 특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조금 매운 것을 조금 순화시키고 짠 것을 조금 싱겁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였고 그 업주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에 되었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사실 예산을 1,500만원을 그 결과 없이 이렇게 이제 쓴 부분인데 차라리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입맛이 어느 업체의 민물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부분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은 거기에 ‘아, 이집의 음식이 민물고기가 정말 맛있다’ 하면은 뭐 거기에 문경시에 어떤 맛있는 음식점 뭐 모범업소나 아니면 이런 쪽에 어떤 선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효과를 가져 오는 게 맞지, 단순하게 그냥 뭐 거기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기네 스스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예산 쓰고 난 다음에 아무 효과가 없다, 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내 음식이 최고다, 라는 그런 인식,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는 짜고 맵고 하는 음식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4쪽,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니 6쪽에 5쪽 여섯...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저기 제가 4쪽에 한번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산채비빔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채비빔밥?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향토음식 먹거리 개발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산채비빔이라든지 이런 쪽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은 어려운데요. 거기 산채비빔밥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뒤에 보면은 산채비빔밥 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성공을 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확대 보급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경하고 영주, 봉화 이렇게 세 개 시군이 양백지간테라피 푸드사업 해가지고 나름대로 문경에 맞는 어떤 음식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 음식을 뭐 물론 사회 복지과에서 위생담당이다 보니깐 이 분야까지 같이 관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경 산채비빔밥 그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매년 한 1억 주다보니깐 홍보도 안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체인점을 2호점, 3호점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다 무산이 되고 없어졌잖아요, 거의가...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매년 들어가다 보니깐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이래가지고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지만은 궁극적으로 뭐 아무 실익이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향토음식들 이번에 뭐 모심정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좀 발굴이 됐고 그래서 물론 사회 복지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저거는 아니지만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연계할 때에 뭔가 맥을 좀 짚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어떤 조언을 같이 해줘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쪽에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6쪽, 7번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8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대해 2013, 2014년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사회 복지과 소관 자료 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총 우리가 이제 가구가 2,476가구, 지금 이게 이제 어지간히는 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다 내가 대상자다 아니다,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요,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거는... 뭐 어떻습니까?
예, 그럼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그 뒤에 담당하시는, 조사업무담당... 그 켜놓고, 그 처음에는 이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몰라가지고 못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하는데 통합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송태숙 예, 예... 사통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아, 그러면 거기 기준에 의해서 딱 저분은 자녀들 재산사항이나 본인들 이런 거 다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적격여부나 이렇게 판단이 딱 됩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송태숙 예, 예... 저희들이 조회 를 하면 최소 2주에서 한달 걸려서 저희들 자료가 저희 사통관 전산으로 다 넘어옵니다, 공적자료가 그러면 저희들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자동으로 적합체계가 결정됩니다.

김지현위원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전산망을 통한 거 외에 주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더 자료를 추가적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당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송태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가 저희 증빙서류에 의해서 본인께 아닌데 본인 거다, 이제 사업자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명서를 받아가지고 수정해서 적합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들이 때에 따라서 억울할 수도 있고 재산이 내께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저걸로 되어있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자료증빙을 잘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무조건 이렇게 전산망에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최대한으로 발굴해가지고 해주시는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송태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앞으로 좀 발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송태숙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어제 뉴스에 들은 바로 지금 전국에서 복지비가 너무 막 많이 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뭐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이 항상 제가 볼 때는 현장 좀 파악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엉뚱하게 많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깐 특히 복지분야가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여당부분에서 상당히 복지부분을 턱없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예산 결산 볼 때도 너무 막 많아가지고 남고 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진짜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수시로 좀 점검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장파악을 컴퓨터상에 그거보다 현장파악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9쪽에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다음 10쪽,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11쪽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 신축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이거 사회 복지과 예산은 국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지요, 뭐... 페이지별로 시간만 자꾸가고...

김인호위원장

다 돼가요 이제...

안광일위원

많아요.

김인호위원장

아니 다 돼가요, 안계시면 다음 쪽 사회 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사회 복지법인이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법인인지요, 지금 여기는 미오림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이거는 장애인 복지법인이라고 안되어 있고 사회 복지법인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오림은 물론 여기에 보면은 김병윤 시설장이 하는 사랑마을 이거는 장애인...
그 밑 봄마을 그거는 사회 복지법인 이잖습니까, 운영하는 게?
아니 여기 내용 이게 장애인복지법인이 아니고 사회 복지법인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오림 외에는, 미오림은 물론 장애인복지법인에 그 장애인을 저걸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외에 사회 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저 어르신마을이나 이런....
가족복지요?
그래서 봄마을에 안희호 시설장이 운영하는 부분이 가족복지과에 쪽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뒤에 보면은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3%?
3%이자고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융자금이 좀 미미하게 나가고 또 융자금에 따른 원금, 그러니깐 원금회 수가 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인제 참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금회 수가 사실은 돈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닐 거고 돈을 갚기가 힘들거고 그 다음에 그 원금을 갖다가 회 수할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율도 한 3%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원금도 회 수가 좀 용이하고 아니면 이자율도 부담이 없고 매년 이렇게 ‘아, 내가 참 이 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쪽에 뭔가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매년마다 그냥 통상적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깐 이 기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좀 용이하게 잘 쓰여지고 또 받는 분들은 그렇게 좀 잘 받고 잘 회 수도 되고 이런 쪽에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돈도 잘 안 들어오고 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인데 기금회 수도 잘 되고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좀 뭐 이자율을 뭐 아예 그만 자격이 되면은 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5쪽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여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술공연봉사단 해가지고 18페이지... 여기는 그냥 하나의 그 우리 사회 복지과 전체적인 우리 시의 활동단체를 다 적어 놓은 거죠,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러니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문화예술과 같은데 이런데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해주고 여기는 하나의 이제 사회 복지과는 단체가 되어있는데 그냥 현황만 다 해놓은 거지요?
여기 실적이나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6쪽, 자원봉사단체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3쪽,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28쪽에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종합사회 복지관은 위치가 5동에 거기 아파트 앞에?
거기입니까?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안녕하십니까, 서비스담당 김채영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장소가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그 장소를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 지난번에 관장님이 계실 때에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어... 하메 작년 저작년도부터 그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뭐 새로 설립하고자 보건복지부도 찾아갔었고 뭐 도에 기금 쪽에서도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어요, 복지관 건립이. 옛날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거를 집을 짓고 했는데 그게 국도비 받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 완전히 이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 추진하다가 지금 중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에 있는 어떤 사회 단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뭐 이런 쪽에 같이 겸해서 이렇게 뭐 들어가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2016년도까지 1차 임대...

김지현위원

까지?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임대기간을 그렇게 무상으로...

김지현위원

2016년, 5동 같은데도 우리가 동사무소 가보셨잖습니까?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복지관은 이제 건립이 돈이 이제 안 되니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군인체육시설단위 일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현위원

예, 예.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그게 이제 기한이 끝나면은 그쪽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다음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경시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지금 사무국장은 지금 공석이지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공석으로 둘 건가요, 안그러면...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11월 27일까지 직위해제라는 명목으로...

안광일위원

그럼 12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11월 27일.

안광일위원

그때까지는 공석으로 둬야 되는가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업무를 백화자씨가...

안광일위원

전에부터 운영주체도 YMCA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그 임기가 올해부터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 저 수탁을 해가지고요.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네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내년 저내년까지요.

안광일위원

예,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게 지금 문경종합사회 복지관은 불교계서 하고 있고 이거 이제 YMCA는 기독교 계열이니깐 그 바꾸는 문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안광일위원

안 그러면 또 종교적으로 뭐 또 이상한 말 나올 수 있으니깐 그 재수탁 할 때도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2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위생업소관리 이거는 진짜 대형업소는 그래도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소형업체는, 조그마한 업체 소규모 업체는 사실 좀 위생문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지원해주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사실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사실 좀 위생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고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깐 시에서 좀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런 영세업체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이 지금 현재 업소수가 한 1,450개 정도가 됩니다. 1,45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위생수준이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제가 이제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내놔도 거의 뒤떨어지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어떤 개중에 조금 미비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런 쪽에 지도를 해 갈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현재로서는 지금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이제 착한가게라 해가지고 경제 관련 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착한... 여기는 모범업소를 관리하지만 착한가게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예, 경제진흥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위생업소를 얼마만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지금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이 1년에 한번은 검사를 하도록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어떤 그런 1년의 정기적인 검사는 면제를 하도록 해놨고요.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시의 필요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1년에 민원이 안생기고 그러면은 통상적인 영세업소들은 저희들이 거의 어떤 점검을 안 하는 편이고요. 어떤 수산물 취급업소, 식중독이 의심되는 어떤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김영옥위원

제가 이제 식당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잔반처리 있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예, 예.

김영옥위원

그게 제대로 아직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시로 영세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위생행정처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이 업주들이 뭔가 위생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이 하절기에는 그 좀 심한 거 같고요,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긴급구호 현황 및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2013년도에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액이 476만원 남았는데 지금 2014년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좀 2013년에 비해서 좀 미미한 거 같은데...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답변) 쓰고 있는 중인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1인당, 가구당?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긴급지원은 가구당 생계비는 5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거는 저거 모금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그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공동모금회 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쪽의 돈을 갖고 오는 거고요.

김지현위원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쪽에다가 공동모금해서 신청해서...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예... 갖고 오는...

김지현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경에 모금을 하면은 모금액이 보통 얼마 됩니까, 한 1억?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1억 정도 좀 넘잖아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은 공동모금회 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해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여기서 올려주면은 그거는 이제 50만원이고 긴급구호가 50만원이고 이거는 국도비 들어온 거는 최저 80만원에서 한 그 정도 안됩니까?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기준인데 공동모금회 는 그 기준이 뭐 200% 이하 이런 기준이 있고요.

김지현위원

예.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이쪽에는 뭐 조금 더...

김지현위원

조금 더 놓잖아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예.

김지현위원

높낮이가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요쪽에서 돈을 주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 에서...

김지현위원

그러니깐 이게 이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도비 반납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모금회 에서 우리 받아오는 거는 그래도 돈 준 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오잖아요?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반납한다는 거는 그렇거든요, 미리미리 지금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담당 읍면동에 담당 직원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한번 최대한 발굴해서 이 국도비 반납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상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김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40쪽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외에 사회 복지과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2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가족복지과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쪽에 2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 4쪽에 4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맨 하단부에 중앙라이온스클럽 200만원인데 반납됐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작년도 캠페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용을 자체적으로 그냥 한 모양이지요, 시 보조를 안 받고...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단체다, 아까 라이온스다, 물론 돈은 뭐 집행은 안됐지만은 봉사할려고 본인들 돈을 1년에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단체에다가 또 뭐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물론 안했지만은 지적을 하고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앞으로 뭐 본인들이 또 돈 내가지고 지역사회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그 성격을 봐가지고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문경사랑이라는 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쓰임을 확실하게 점검도 다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은 이런 지원금이 뭔가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확실히 좀 결과를 점검도 하시고 그걸 잘 하신다면 다행인데 또 잘못 유용되는 경우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5쪽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정책심의위원회 다문화가족, 청소년육성위원회 이거 한 번도 없네요, 작년하고 금년도 왜 이렇지요, 운영 실적이?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있잖아요, 예산이 있고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육성하고 다문화 가족 어떻게 하고 하면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심의위원회 나 아니면 이런 육성위원회 이런 거 회 의를 적합하게 할 때는 또 해서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맹 뭐 사업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심의회 가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7쪽에 8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자료에 의해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로당 보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자체사업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관해가지고 하고 위탁 시니어클럽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제 동지역에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해당되는 읍면지역에도 발굴해서 좀 더 확대를 해주세요. 지금 왜냐 하면은 노인일자리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의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깐 시골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점촌지역에 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깐 교통비도 있고 그럼 이 발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여부가 되고 어떤 그런 대상이 되면은 확대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사업이 주로 시 지역에만 많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니어클럽으로 신청해서 해당되는 지역에다가도 이렇게 인원을 배치를 하고 이러면은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청하는 분들은 몇 분이며 여기에서 확정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몇 %나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위탁사업을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이 딱딱 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니어클럽을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신청자의 대상 인원으로 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짤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지역에서 20만원 한 달에 뭐 얼마 벌려고 이렇게 어른들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위원

예,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시니어클럽에서 캐프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월 급여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월 하면은 얼마쯤 됩니까, 보수가?
아니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캐프에서 지역에 뭐 이래 애쓴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가 그거 참조할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광일위원

저,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유니폼 있지요?
유니폼이 주황색인데 우중충해가지고 참 보기가 안됐어요. 도민체전 할 때 보니깐 자원봉사자들 가운이 얼마나 유니폼이 산뜻하고 좋은지, 시내에 다니다보면 주황색 조끼입고 모자 쓰고 다니시는데 색상 자체가 영 아주 우중충한 색깔이 나와 가지고 보기 싫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산뜻한 걸로 색깔이 눈에 띄도록 너무 보기가 안됐어요, 어르신들 꾸부정해가지고 다니시는 거 보면 꼭 뭐 걸인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산뜻한 걸로 가격은 안 비싸더라도 산뜻한 걸로 좀 바꾸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운영현황에 보면은 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오지지역 이래가지고는 동로에는 차량운영비 월 200만원 다른 데는 차량이용은 안합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만 원외에 200만원?
그러면은 440만원 되겠네요, 여기는?
아... 다른 데는 20만 원씩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입소 그러니깐 현원에 보면은 옆에 있는 자료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 문경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70명에 현원 68명인데 그 옆에 보면은 현원이 66명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68명이라는 뜻입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밑에 마성도 52명인데 마성같은 경우에는 5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하고 이거는 2014년을 합니까?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현원이라고 하는 거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줘야지 서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여기 뭐 정원에 따른 현원이 좀 적고 한데 문경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줄을 서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원은 적네요, 정원에 비해서.
그러면은 뭐 4세는 몇 명, 5세는 몇 명, 6세는 몇 명 그렇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경쟁률이 높다는데 다 차야 되지 또 인제 세 별로 하니깐 인원이 적어가지고 또 그거...
그리고 지원현황에 보면은 여기 이외에도 지원해주는 조건 있잖습니까, 거기에 뭐 어떤 식대에 지원해주는 부식비나 뭐 이런 거...
올해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기획실장 같이 있을 때에 여기 지원해주는 방안을 그러니깐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유나 아니면 친환경 주스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잖아요, 학교에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야 되는 그러면 같은 우리 자녀들인데 학교 들어가면은 지원해주는 부분을 먹고 이런 어린아이들한테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 한번 연구를 좀...
그리고 지금 평가인증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여기 적정규모가 되어가지고 평가인증을 받고 하는 데가 6개소?
미인증이?
아, 거의 다 평가인증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미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이들이 적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7쪽,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15페이지 시립 민간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5페이지 인구비례해서 교재구입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인구는 많은데도 교재구입비는 동일하게 700이라는 숫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뭐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또 어떤 데는 또 예를 들어 12번에 제일병원 이런 데는 교재비가 아예 없고 이게 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깐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다르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9쪽에 영강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공연예술단 운영 있지요, 이거 1회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번 공연하는데...
이거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문화의 거리가 바로 그 앞이고 사실 문화의 거리 만들어놓은 게 주민들 수익이 잘 되라고 해놓은 건데 공연이 없으니깐 사람들이 잘 �회 嘲㈎�.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문화의 거리 무대가 있으니깐 공연을 좀 자주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안광일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영강문화센터가 원래 취지가 이게 어르신들만 이용하도록,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에 대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자들은 여성강좌 이런 게 있지만 남자들이 퇴직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뒤에 여성교육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퇴직자 남자 분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왜 여성단체만 이런 거 하는지 문화센터가 왜 꼭 노인들만 하는지... 그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이...
그래 저보고 ‘아이 이거 좀 우리 그때 퇴직자들 모여가지고 얘기가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나, 우리 남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퇴직이 왜 60이나 62세에 하잖아요, 그죠... 65세 되신 분들의 어떤 단체가... 올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 전부 노인들이 가니깐 가기가 거부감이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오지마라는 얘기는 안하는데 그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뒤에 나오지만은 여성단체 많잖아요, 여성문화회 관도 있는데 남성이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연령대가 아직은.. 아주 노인도 아닌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시에서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해야 안 되나하는 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이 문경문화센터가 너무 노인들 위주고 또 여기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강문화센터가 물론 문경시민을 위한 공간이 많은데 과연 촌에 경로당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로 모셔 와가지고 경비 써가면서 하는 거,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래 이런 문제가 지출도 엄청나게 크지만 문화센터가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하나의 동공 현상이 오는 그런 지역이 되어가지고 점촌 1동에서는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자체가 낮으로는 활성화가 되는지 몰라도 밤이 되면 점촌 시내가 다 그만 시내 저쪽으로는 죽어버리는데 이게 좀 밤으로도 뭔가 이래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용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0쪽에 여성단체 사업내역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2쪽에 여성회 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읍면 여성교육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2013년, 2014년도에 보니깐 2년 연속으로 4개 읍면만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타 읍면에는 다른 읍면동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예, 금년도에도 이렇게 쭈욱 보니깐 이걸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인기 있는 강좌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하는데도 인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고 이외에 이제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가족복지과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할려고 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안하는 거를 예산 써가면서 권장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몇 개 강좌에 지금쯤 몇 개 정도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읍면지역에 이런 부분은 농한기 때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도 어느 정도 몇 개 강좌,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또 뭐 있습니다, 뭐 서예교실도 있고 뭐 각종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여기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이 사업 외에 다른데 보건소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어떻게 하면 더 될까... 이게 각 과마다 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인제 신청 접수를 읍면동 사무실에서 받지요, 맹... 예, 맹 공문을 읍면동 사무실로 내가지고 읍면동 사무실에서 받는데 제가 봐서는 이 신청 접수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신청 받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를 기준을 해가지고 받으면 그 단체에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가은 같으면 가은 읍면에 전부 다 해당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깐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으니깐 이거 신청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예, 예.
아 그러니깐 신청 방법이 잘못된 게 어느 단체 뭐 생활개선회 라든지 농가주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단체에 물어보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장이 그래 이장회 의 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청을 하는데 이장이 가서 그래 방송을 해도... 이 방법이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예?
이거는 읍면동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거 신청 내가 봐서도 이거 신청대상자가 정해지지를 않으니깐 운영방법은 좋은데 일단 아까 전에 물어보니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내가 이장을 한 18년 해봐도 이 신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깐 이 신청방법을 좀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신청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은 읍면만 하는 겁니까, 동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변방에 4동 살다보니깐 거기나 호계나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4동도 변방이라요.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여성회 관을 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강좌 중에 요가 같은 거는 희망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강좌를 한 개로 하지 말고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그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런가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데 뒤에 밀려가지고 ‘아, 못했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강좌를 조금 좀 개강할 때에 참고로 해서 좀 더 늘려주는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교실하고 요가하고 그 몇 개 강좌나 상당히 뭐... 저도 지원을 해보니깐 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1인당 그것도 2개 강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여성회 관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도 좀 조금 탄력적으로 요일이 다르니깐 한 3개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이용실적이나 상담 실적이 하루에 한번 오면 한명 잡는가요, 안 그러면 혼자 계속 이용하면 한명으로 잡는가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회 관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위치를 지금 어디로, 전에 보니깐 맹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 얘기하던데...
아니 그때도 우리 설명할 때도 위치가 거기에 순 여관들뿐인데 청소년들이 와서 뭘 보겠냐 그래가지고 위치를 분명히 다른 데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위치는 그 주위가 전부 다 여관촌이 되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뭘 보겠어요, 와가지고... 장소는 다른 데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외에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본 바로 학생들이 담배를 참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제가 근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밤에 야간업소에 여기 지금 27페이지에 유해업소 내 청소년 출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간업소에 취업을 한답니다, 그 알바로요. 그래 해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게 담배를 배운답니다, 그런 애들이 많고 이래서 지금 학생들 단속 쪽에서 밤에 야간업소를 불시 검문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데 취업을 하는 애들을 좀 막아야 안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도하기 힘들고 특히 공고 같은 경우는 뭐 흡연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그 업소를 취업하는 애들을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디 경찰에 의뢰를 하시든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그 사회 복지법인은 누가 담당하지요, 노인 그 복지법인?
아, 그렇습니까?
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시립 우리 간호센터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은 보건소 쪽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사회 복지과에서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만 그러면 보건소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성격이데 봄마을이나 인효마을이나 어르신마을이나 뭐 효마을이나 이런 데는...
따로 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격은 맹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가 다 뭐 한 분당 얼마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지원해주는 현황이?
그 나중에 한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뭐 어떠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효마을은 얼마 지원, 어디는 얼마 지원, 그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어디 모한 데로 무슨 포럼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개인이 1년에 한 얼마씩 내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는 하는데 이제 다문화가족하고 귀농귀촌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체 하루 즐겁게 뭐 다문화가족 다 모아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래가지고 1등 하면은 부부 이제 2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을 이제 집에, 고향에 못가잖아요 잘... 보내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2등 하면 시상금 얼마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보면 농업인단체 뭐 단체 지금 농업인들 제가 봐서는 한 150명 정도 해외가요,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도 전체가 아마 한 몇 수백 명 갈 겁니다, 뭐 우리 의회 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고향을 못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인제 지난번 모한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고향을 보내줬는데 두 명 기준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또 자녀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이러다보니깐 걔들까지 다 보내줬어요, 해외를 다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발굴도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행사도 하면서 고향에 한번 이렇게 그리운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저 영강문화센터 말입니다. 전번에 그 저 우리 의회 에서 들리니깐 노인회 에서 영강문화센터를 노인회 하고 또 문화원하고 같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그게 뭐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문화원이 거기 와가지고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한 집안에서 두 집 살림을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문화원이?
그래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에서도 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그냥 하고 내버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불편해 하고 아주 우리한테 의회 에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 어른들의 억지 주장이 아니고 그 합당한 건의사항이니깐 가족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제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노인회 에서 하시는 말씀이 국회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전에 있던 노인복지회 관 리모델링을 아주 잘해줄라고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천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는 리모델링을 아주 잘해가지고 한다는데 이제 노인복지회 관 우리 문경에는 그게 이제 이한성 국회 의원이 공약을 지키지를 안 해서 그래 어부지리로 그 노인회 관에 지금 영강문화센터가 들어왔는데 이게 자기들은 자기 집인데 딴 사람이 문화원에서 들어오니깐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6 감사중지) (11:58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등 2건이 있으며 이건 모두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연보호 문경시 협의회 에 600만원, 문경시 환경녹색회 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발생업체에 대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 오·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깨끗한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는 두 개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연간 3회 ,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내집앞 청소하기, 쓰레기 줄이기 홍보 계도, 재활용쓰레기 통합배출 시범사업 등이며 추진효과는 2013년 1년간 음식물 쓰레기 1,816톤이 감소하였고 재활용 쓰레기는 283톤이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3억 5,5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0억 5,816만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억 6,800여만 원을 배정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녹조방지사업, 오염총량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영강A를 비롯하여 4개의 수계가 있으며 영순면 말응리 등 4곳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BOD, T-P를 관리하고 있으며 4곳 모두 목표수질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해 배출업소는 2014년 6월말 현재 3,007개소가 있으며 819개 업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11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8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8건에 1,200만원을 부과하여 7건은 징수하였으며 1건은 현재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립 3,916톤, 소각 8,594톤, 재활용 714톤을 처리하였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립 5,936톤, 소각 7,661톤, 재활용 69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점촌 4, 5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카다로스 환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2년간 14억 6,672만 6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공무원, 이·통장 등 324명이 27회 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4건을 적발하여 1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계약현황입니다. 수집운반 업체로는 푸른문경과 삼림환경 등 2개 업체, 처리업체는 한솔이엠이, 주식회 사 앞선환경, 그린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 및 계약단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실적입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6,853톤을 수거하여 192톤은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6,666톤은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등 4개 지역에 102개소가 있으며 단독 정화조는 108개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유원지 및 관광지 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화장실 수는 총 374개소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현황은 신축이나 증축은 시에서 실시하며 평소 청소 등 관리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2012년 550농가 4억 8,000만원에서 2013년 600농가 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대책으로는 먼저 모범엽사 20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멧돼지 150마리, 고라니 650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5,600만원의 예산으로 64농가에 전기충격식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량을 확대하여 농가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면적 879.71㎡로 수선별대 1식, 압축기 2대, 저장호퍼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톤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일용인부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총 22개 종류로 분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58톤을 매각하여 2억 8,102만원의 판매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폐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공평매립장 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은 매립용적 181만4천 입방미터로 2006년 사용 개시하여 2062년 까지 사용예정입니다. 현재 18만7천 톤을 매립하였으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일일복토 및 방역 실시 월 1회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 소각장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일일 36톤 처리규모로 문경에스코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15년간 운영 후 2024년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배출가스는 매연 등 7개 항목에 대해 월 2회 정기측정하고 있으며 공평매립장 침출수는 pH 등 28개 항목을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및 지하 배제수는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양호하며 상세한 검사결과는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지원기금은 2003년부터 23년까지 20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2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 현재까지 128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영향지역 5개동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사업에 지원되며 주요 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2,150입방미터를 매립하여 월 평균 358입방미터를 매립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187입방미터를 매립하였습니다. 매립량은 12월과 1월이 가장 많고 7월과 8월이 가장 적습니다. 월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및 평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현재 1,655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665세대가 참여하여 1,160세대에 1,505만 4천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푸른문경21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12월에 구성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700만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쭈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기에 한건이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80만원 징수?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에 있는 미래산업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여기 위에 보면은 대기나 이렇게 지적사항은 쭈욱 있는데 이게 원래 80만원의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한도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이제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거기에 딱 적용이 되면은...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폐수는 없고요. 폐기물에 미납액이 2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왜?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아, 이거는 문경 고요리에 있는 조원섭씨가 하는 유리온실에 폐기물을 적치 해놓은 거를 안 치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한 건데 현재 아직 미납되고 있는 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이게 제가 뭐 시 관내에 저희들 지역구에만 해도 몇 군데가 지금 환경관련 해가지고 대기나 아니면 축산폐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잖습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제일 그 마성면 외어리, 외어리 일단은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제일 심각합니다. 거기 돈사가 한 세 군데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돈사 그다음에 우사, 우사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돈사가 거기 몇 군데 있다 보니깐 외벽으로 전부 다 이제 방지막을 이렇게 다 막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런데 어차피 그게 막는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아시다시피 마성면 외어리만 가면은 그 주변에 하여튼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농장을 어떻게 밖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나 이런 시책사업에다가 하나 좀 넣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그 주변에 가면은 냄새나서 그 다음에 특히 또 그 뒤로 가면은 거기 삼동 기숙사 앞에 그게 뭐지요, 그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엘림S&Y?

김지현위원

예, 그거 막 동물 그거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요, 거기도. 거기 냄새도 하여튼 대단합니다, 거기...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지금 땅값이 과거에 비해가지고 지금 자꾸 내려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심각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2015년도에 제가 판단하기는 뭔가 앞으로 문경시 특수시책사업으로라도 꼭 추진을 한번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이나 아니면 톱밥이나 뭐 미생물제나 뭐를 집어넣든 간에 그다음에 환경자체를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거는 꼭 한번 하셔야 될 일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동안에 엘림... 아까 그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하고는 지난번에 여러 단속을 했잖습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그 가은하고 마성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김지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마성에...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마성에, 아 외어 축산단지 말씀인가요?

김지현위원

축산단지 말고 그 뒤에 삼동 기숙사 옆에...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엘림S&Y?

김지현위원

예, 예.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민원 있을 때마다 나가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인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에 비해서는 냄새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개선 명령 내려놨습니다.

김지현위원

개선 명령하고 강한 어떤 지도 단속을 해주십시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그냥 이게 뭐 권고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또 가은에 마성면하고 가은하고 경계지역에 지금 폐기물...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에코에너지.

김지현위원

예, 예... 그 에코에너지 거기 융화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새로 우리 고요리 땅하고 시 땅하고 또 교환했지요, 교환하고 난 다음에 확장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서 큰 차들이 전국에서 들어오는 비닐, 이런 거를 막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게 부셔가지고 재활용하는 차 오면 또 싣고 나가잖아요, 싣고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큰 트럭에서 위에서 덮개를 덮어도 바람이 불고 하면은 밑에 날라 갑니다, 이게. 제가 마성까지 뒤에 따라 가봤는데 이게 막 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깐, 이게 가벼우니깐 속에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다 날라 가요. 그거 한번 막 비산먼지가 막 가면서 휩쓸고...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그거 싣고 나가는 거 언제 보셨습니까?

김지현위원

어제 아레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어제 아레요?

김지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단속을 철저히, 왜냐 하면은 위에다가 뭘 덮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중으로 덮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가니깐 계속 날라 가면서 가는 겁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위원

10페이지에...

김인호위원장

다른 질문이라요, 김영옥위원님?
그럼 잠깐만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김지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선 행정처분한 업체내역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및 부과징수 한 그 업체 내역 좀 지금 뽑아주시고 과장님 산양 제1농공단지 한국자원이라는 업체 압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그 폐기물 적치하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게 하매 문제된 게 한 10년도 넘었지 싶은데 그 신현국 시장님 시장 재직시절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페트병 같은 거, 플라스틱 제품을 녹여가지고 뭘 이래하는데 그래도 저희 동네는 그래도 서풍이 많이 부니깐 냄새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는데 그 냄새가 시골에 간장 달이는 냄새라, 간장 달이는 냄새...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주변에 럭스코, 그 당시는 럭스코가 없었고 주변의 업체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 같은 산업단지 내에 있으니깐 말은 못하고 해서 그때 우리 주민이 들고 나서가지고 제가 그때 이장을 하면서 신현국 시장한테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뭐 또 저게 대기오염 측정하는 그 업체 불러가지고 하니깐 그 뭐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하니깐 우리 촌놈이 미달되면 그런지 알고 했는데 냄새가 악취가 아주 나요, 악취가... 그래서 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장님, 냄새가 안 납니까’ 그래요, 나는 이제 냄새가 어떤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간장 달이는... 왜 올해 동네에서 간장을 왜 이렇게 달이나, 냄새가 날씨가 꾸무리하면 냄새가 나는 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깐 그 냄새가 그 냄새라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애를 먹고 아직도 개선이 안됐는데 전번에 럭스코가 우리 기업유치 하러 와가지고 우량기업이 들어왔잖습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바로 곁에 지금 럭스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럭스코 담당부장이 최고 책임자가 저한테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양반도 결국에는 해결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영세업자 같으면서도 사장은 맨날 에쿠스를 끌고 다니고 또 그 2, 3년마다 불이 한 번씩 꼭 나요, 불이... 그러니깐 주변 사람 말이 계획적으로 불 내 가지고 화재보험 타먹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이런데 그거야 타먹든 말든 그 사람 입장이고 어쨌든 주변에 지금 냄새가 엄청나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다시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주변에 우량기업들 자꾸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으니깐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좀 강구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고 그 자료 좀 보내줘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0페이지에 쓰레기단속 실적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비교적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잘되는데 제가 저녁으로 늦게 이렇게 다니다보면 상가 쪽에 비닐봉지 막 그냥 막 음식물과 플라스틱하고 막 혼탁되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시의 시민들이 쓰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이런 거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녁으로 밤늦게 그 막 마구 버리는 거 이거 시에서 가져가면 분리수거를 사람을 써가지고 분리를 합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장이 있어서 바로 분리를 하고 일반쓰레기는 소각용과 매립용만 구분합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지금 보니깐 큰 봉지, 큰 봉지잖아요 50리터 뭐 100리터 여기 보면 막 혼탁되어 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왜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좀 단속을 하도록 좀 뭐가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헌 옷 넣는 통 있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옥위원

그게 지금 제가 사는 앞에도 그런데 재활용 플라스틱 통을 거꾸로 엎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고, 그거 지금 시의 외관상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또 양철로 되어가지고 녹색칠을 해놓은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검은칠을 해놓은 데가 있고 한 지역에도 종류가 뭐 새마을 뭐 무슨 회 에서 한 게 있고 뭐 한 게 있고 이래 있는데 이걸 하나로 일괄 통일을 해가지고 색깔도 좀 더 이렇게 좀 보기 예쁘게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관리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건 아닌데 제가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김영옥위원

아, 쓰레기하고 다릅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걸 하나로 통일을 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게 지금 세 갠가 있어요, 막 종류가 다 틀려요. 새마을 뭐 무슨 회 , 무슨 회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하나로 일괄 통일해서 한 개로 하는 것이 외용상 보기가 좀 안 좋겠나, 앞으로 뭐 2015 국제대회 도 있고 있는데...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예.

김영옥위원

그 골목골목 그런 게 많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보면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주식회 사 한솔이엠이에...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예... 한솔이엠이가 지금 소각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각장에는 저희들이 매년 줘야 될 돈을 제때 못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만 외상으로 해놨다가 그 다음해에 예산확보해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는 예산액보다 이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는 전에 예산에다가 뭐 다음해에 보태가지고...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보태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4동, 5동 쓰레기 위탁하는 거요, 이거 특수시책에 의해가지고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데 위탁계약금은 자꾸 왜 늘어나지요, 이게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거든요, 첫해는 7억 2,800으로 계약했고 2014년도 분 이거는 이제 2013년도 계약금액에서 물가상승분만큼 이제 반영해 준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는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 내년도 할 때는 다시 또 평가해서 금액을 배정합니다.

안광일위원

쓰레기 양은 작아지는데 금액이 올라가서요, 그리고 맨 뒷페이지 26페이지요. 푸른문경21 이거 상주 다락논 벼베기가 있고 도 상주 다락논 모심기가 있고 이거 상주에 그 이거 회 원농장인가요, 이게요, 푸른문경21 그 회 원집에 가서 한건 모양이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회 원집에 한 거 같으면 추진실적이나 내용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이게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상주에 가서 한 거 보니깐 일반 집이 아니고 회 원집 같은데 회 원집에 가서 하는걸 실적이라고 올려놓으면 이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6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