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세무1·2과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221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166억 7,900만원 대비 101.7%인 54억 8,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실제 수납액이 2,848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796억 7,600만원의 101.9%인 52억 1,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현연도 수납액이 372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70억 300만원의 100.7%인 2억 7,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3,166억 7,900만원 중 83.2%인 2,633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33억 1,100만원 중 명시이월 38억 3,500만원, 사고이월 64억 200만원을 뺀 430억 7,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96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1%인 2,5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26개 사업 96억 7,900만원이고, 따라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180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7%로 1억 2,700만원, 예산절감액이 9%로 16억 1,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4.7%로 116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로 20억 9,400만원, 예비비가 14%로 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70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8%인 11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 5,9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7%인 250억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0.4%인 1억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99.2%인 248억 3,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0.4%인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총예산 현액은 38억 8,100만원으로, 83.2%인 3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 및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8억 9,900만원으로 이 중 86.5%인 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2,100만원으로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1,100만원,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73만원, 국·시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7,0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3쪽부터 118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7,200만원으로, 이 중 73.9%인 1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도시농업 활성화사업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1,000만원으로,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3억 2,900만원, 유기동물보호 재료비 및 민간위탁금 6,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1,500만원으로, 이 중 96.3%인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300만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이 900만원이며, 직원급량비 잔액이 1,1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100만원, 직원 여비 및 사무관리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이 중 86.9%인 4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인쇄비 및 홍보현수막 등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8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700만원, 직원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31쪽부터 134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2억 8,400만원으로, 89.9%인 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유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부서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00만원으로 토지거래 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및 불법중개행위 포상금 300만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DB 구축비 200만원, 도로명 주소운영 시설비 2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등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 3,221억 6,279만원은 세입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101.7%로서 54억 8,34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합니다. 세출결산액 2,633억 6,775만원은 세입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83.2%로서 533억 1,163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587억 9,504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38억 3,495만원, 사고이월액 64억 22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7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6,082만원입니다. 는 총합계 세입현황입니다. 당해연도의 총 수납액 3,221억 6,279만원은 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101.7%로서 54억 8,34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 2,848억 8,829만원은 예산현액 2,796억 7,599만원의 101.9%로서 52억 1,23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 372억 7,450만원은 예산현액 370억 340만원의 100.7%로서 2억 7,11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1.7%로 전년도의 99.8%보다 1.9%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6.6%로 전년도 86.7%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는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796억 7,5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8억 8,82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이고, 이는 전년도 99.6%보다도 2.3% 증가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88.3%로 전년도 89.0%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는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 370억 3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억 7,4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0.7%이며, 전년도 101.5%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75.4%로 전년도 72.2%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646억 5,287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50억 2,31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96억 7,599만원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684억 2,905만원에 비하여 1%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1억 4,.88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05%이며, 지출내역은 호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배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519억 6,29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1%이며, 이월액은 96억 7,856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현대차서비스 앞 보도육교 재설치 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80억 3,45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0억 340만원이며,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43억 4,281만원에 비하여 10.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114억 48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8% 이며, 이월액은 5억 5,859만원으로 사고이월금액이며,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250억 3,99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7%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8억 8,125만원으로, 이 가운데 32억 3,0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6억 5,071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현황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는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현황입니다. 는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은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 과다불용사업은 계약 및 물품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업입니다. 상기사업 중 지적과의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사업과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의 경우, 3년 동안 반복적으로 2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11.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불용률은 오히려 1.4%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성인지 결산제도 관련 검토의견으로 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및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 따라 금번 2013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이 6,910만원이고 지출액은 6,864만원으로, 집행률은 99.34%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입니다. 2013년 재정경제국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1개 성과목표 중 성과목표 달성사업은 없었으며, 성인지 결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국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권장사업인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이 운영 중이며, 2013년 당해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67억 8,237만원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조성 총괄표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내역입니다. 는 2013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내역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13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과장님은 이쪽 자리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107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무엇인지요?

계약,

다시 한 번,

네, ‘계약 및 물품관리’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요.

집행내역이요?

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했고요, 그 다음 계약심의위원 수당 56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계약관련 서식 구매하고 나라장터 수수료, 물품전자태그 등 구매하였습니다.

네, 예산편성 2,68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39만 2,400원이거든요. 예산 대비 23% 남으면 다소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발생사유는 무엇인가요?

그것 잔액 사유는 조달청 폐기요청 하는 돈 17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불용품 전부를 자체 매각처리 해 가지고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 운영비에서 155만원이 미지급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108쪽입니다. ‘구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무엇이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가요?

사무관리비요?

네.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구유재산관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8페이지 ‘구유재산관리’에 포상금 있잖아요? 400만원 잡혀있는 것. 구유재산관리, 거기에 포상금이 400만원 잡혀있지요?

네.

이것은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쓰여져 있는지요?

포상금은 체납 받는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체납 위주로 지급해 가지고 직원한테,

네.

그게 보통 저는 그냥 알고 있기로 이것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 내는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건 전혀 관련이 없나요?

네.

그러니까 체납액을 많이 관리하는 직원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과년도 1년차는 2% 주고요, 2년차는 3%, 3년차는 5%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숨은 세원발굴에는 5%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내는 직원들 한테 주는 포상제도는 전혀,

그건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제도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청에서?

네.

그런 경우는 체납이 많을 경우 ‘어떤 식으로 이 체납을 많이 받아 드릴까?’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포상으로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네.

관리형 부서이지요?

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도 우리 불용액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데 집행잔액이 남는 비율이?

이번에 그게 국유재산이 이관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이렇게 보면 늘 16%, 17%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국유재산이 이관돼 가지고 7,015만원이 남았고, 또 조직개편 돼서 1,420만원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소소하게 예산 천만원 단위라든가 이런 걸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앞으로 하시기 바라겠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재무과가 1년 예산이 한 9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8억 9,000만원 정도 되지요?

2013년에는 그렇고, 2014년은 4억 2,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2103년도 회계 결산을 하니까, 2013년도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1,6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기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결산서에.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1,6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부속서류 이렇게 보시면 우리 재무과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재무과에 총괄적인 금액에서, 결산서 545쪽이네요.

네.

재무과에 보면 1,600만원을,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예산절감 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3,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1,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절감은 어떤 쪽에서 예산을 절감했느냐 이거지요. 이게 사업부서가 아닌 관리형 부서에서 어떤 쪽에서 예산을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답변은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궁색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편성을 하고 세입결손이 우려가 돼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10%, 그 다음에 각종 사무관리비는 5% 이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통 한 5%에서 경상경비는 10%까지 일괄적으로 절감을 한 그런 액수가 대다수를 차치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게 인위적 예산절감인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운영에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얻는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원래는 좋은 것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절감을 시키고 기술을 개발시키면 좋은데, 아마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액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는 결산입니다. 예산을 결산의 총액개념으로는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과장님같이 유능하신 과장님들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와도 다 그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특히나 용산구의 모든 공사부터 시작해서 재무업무를 다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서면답변은 본위원이 궁금하고 자료가 필요했을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보조금이 이번에 나와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왜 그렇지요?

국유재산 이관에 따라 가지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하고요, 행정장비 구매비에서 남은 겁니다.

행정장비,

구매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당초에, 지금 보조금을 어디에서 받는 거지요?

보조금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을 때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국유재산 관리목적으로 내려왔는데요, 그게 중간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겁니다.

이관이 돼서,

현재는 국유재산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0만원 불용 처리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도 보조금이 일부가 다 있었나 보지요?

네.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보조금이 들어와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1,400만원 있었는데 1,800만원을 집행한 걸 보면 거기도 한 4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있었고,

그거는 더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 자산취득비에서 남아있는 4,300만원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 답변해 주신,

행정장비가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비 가지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미도래 되고 그래 가지고, 행정장비 구매량도 감소되고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있어요?

네.

지금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2014년도까지 기금 조성했고, 또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심의 때 다시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집행잔액을 10%로 딱 맞췄어요.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기 보면 5%도 되고, 15%도 되고, 20%도 되는데, 재무과는 어떻게 정확하게 10% 딱 맞춘 이유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만큼 일부러 남은 겁니까?

10%보다 조금 더 남겼지요.

거의 10%예요, 거의 10%.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자체가 1,160만원인데 불용액이 116만원이니까 딱 10만원, 10%잖아요. 그래서 일부로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집행잔액을 남겼기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10%를 남겨야 되겠다,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10%를 남겼다면 모를까, 돈을 사용하는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게 10%를 남기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에 재무과에서 무슨 생각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계약,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 공유재산 기금이라든지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 심의하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본위원이 이상 하고, 나머지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결산 때 또 필요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책 115쪽입니다. 하단부에요,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1구역에서 5구역까지 공사를 하다가 1구역은 주민들 측의 동의를 받았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에서는 지금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공사차액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해서 아직 안 된 거네요?

네. 주민 민원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건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올 연말 정도에 서울시 행정과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촌 종합시장에 다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승인요청을 하고, 하반기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2016년도에 다시 재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약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가 되는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용산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이?

이촌종합시장 1구역만 지금 완료가 됐고요, 후암시장은 서울시에서 6억 7,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상인들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올 연말 정도 돼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내년 5월까지 아케이드공사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용문시장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컨설팅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컨설팅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인들하고 건물주인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게 시장 현대화 사업 순서에 의해 가지고 승인이 되게 되면 2016년이나 2017년 그때 돼서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11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서요, 예산편성 1억 8,077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은 5,043만 8,390원이거든요.

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8%거든요?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유기동물은 지금 유기동물 사업하고 TNL 사업하고 같이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유기동물은 작년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나서부터 유기견 되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동물들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라는 거지요, 개체수가?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지금현재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 수의사협회 용산구지회에 되어있는데,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용산구 수의사협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계약업체는 현재 어디지요?

지금 용산구 수의사협회에 지금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 동물병원은 ‘남산동물병원’이라고 현재 후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수의 그것뿐입니다. 공수의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 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에서 지금 보면 재료비로 지금 4,000만원 정도가 책정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애완동물이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용산구에서?

작년에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1만 1,500두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추정.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됐거나, 지금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현재 아마 6,500두 정도가 했습니다. 지금 하고, 저희들도 현재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원 같은 데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를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지금 등록은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향도 있나요?

네, 현재 한 60% 가까이 지금 한 상태이고, 나머지 분들도 해야 되고, 그것을 만약 안 하게 되면 1차 적발이 되게 되면 1차는 경고를 주고, 2차는 20만원 과태료, 3차는 40만원 과태료, 이렇게 지금 과태료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고는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부터,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등록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될 경우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마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체로 안 하는 분 대부분들이 꺼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표관계 3가지가 있는데,

네.

아마 꺼리는 것은 내장형, 반려견한테 해가 되지 않나, 단순히 그것 때문에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장형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그 관계가 와전이 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려견에 대해 가지고 해가 된다, 이런 게 조사된 것은 극히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애완견을 기르는데 저는 칩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의 아마 고통이 있었던 것 같고, 평생 같이 반려견으로서 주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행사로 생각하는데, 저도 용산구에 살다보니까 유기견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을 때 우리 용산구에서 아마 주인들이 왜 그러는지를, 왜 등록제에 협조를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4쪽 중간 하단 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보조 매칭사업이 있어요. 재료비가 나와있는 것 있지요?

네.

이게 10% 좀 적게 남았는데, 상자텃밭 그것 하는 건가요?

지금 남은 것은 상자텃밭보다 옥상텃밭 두 군데 하면서 계약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차액같이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옥상에다가 공원화사업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민간인들도 많이 하고 있나요?

아마 공원화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상자텃밭, 상자로 해 가지고,

상자로 지금 그것만 하는 거고, 지역경제화과에서는?

네.

상자가 지금 주로 소식지라든가 직능단체 회의에 가서 보면 그것 배분식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때 보면 약간 강제성을 띨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는 거지요? 보조금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일정비율이 있나요?

작년까지는 40%가 시비, 40%가 구비, 자부담이 20%였는데, 올해부터는 80%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요, 20%만 자부담 되는 걸로,

20%만 자부담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봤을 때 경로당 중에서 약간 텃밭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구립, 특히?

네.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재미삼아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들 지금 배정하는 게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역 주민센터에서 관련된 분들이 이걸 사 가세요.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사가지고 가시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하시는데 다음해부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차피 플라스틱 이런 거니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폐기되거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쓸 수 있는 분들한테 가면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그래서, 그분들 연령층이 누구냐?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심고 이러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홍보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에서 예를 들자면 그 비용 중에서 20%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 비용에서 나가서 살 수 있게끔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해 주시는 게, 제가 집집마다 그런 얘기 다 들었거든요?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13쪽에 보면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114쪽 얘기하십니까?

113쪽 중간. 민간이전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3,000만원이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무슨 이벤트 사업을 하셨지요?

‘용산 전자상가 드래곤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일간 했습니다, 작년에 추석 지나고 나서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네.

1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거기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용산 전자상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홈쇼핑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러, 실례로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건을 사러가게 되면 가격만 물어보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격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대가 안 맞다. 이 가격에 해 달라. 저렇게 달라.”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 상태를 저희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그럴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무언가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마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상공회를 통해서 그래도 홍보라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 2013년도까지,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2013년도에 집행을 했잖아요?

네.

집행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미래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 좋은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갔을 때 그 많은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장사 안 되고 하니까 구청만 바라보고, 시만 바라보고 있었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연합회를 자기들이 구성해서 나름대로 뭐를 하겠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서울시에 “연합회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가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번에 이벤트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자상가에서 해야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노력해 줘야 도움이 되고 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예산 투입하는 것 “우리 구청 예산은 3,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투입을 하겠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한번,

그렇지요. 그런 의식이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이벤트를 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의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요. 3,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 그걸로 해서 전자상가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가 되는 어떤 기여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이벤트가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예산편성, 그래서 그런 집행하는 것도 과장님은 지금 시기에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또 114쪽에 이렇게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 및 재래시장 장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25만원 남겨놓고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주로 475만원을 썼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포스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지 만들고, 거기에 또 홍보물 4종지 만들었던 그 금액입니다. 설에 240만원, 추석 때 240만원, 그 정도 해서 홍보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요, 그런데 전보다는, 자매 시·군·구의 예산이 거의 이 정도 650만원 그 선에서 계속하는데, 본위원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이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금 만들고, 이런 것을 굉장히 노력을 기해서 하는데, 직거래장터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 같아요.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준다면 싸고 더 싱싱한 물건을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주변에 있는 동들은 가급적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직접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했는데 지금은 택배로 하는 거고,

그런데 유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내책자 만들어서 주고 “신청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 동 직원들도 “어느 정도 실적 못 올리면 혼나니까 이 정도 해 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지금 실적 못 올린다고 재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이나 이 주변에 있는 동들은 가급적 그런 부분들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촌종합시장에 9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어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9억이 우리 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따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잡수입으로 그냥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승인을 받고 다시 쓰겠다고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지금 저희들은 “이촌종합시장에 재투입 하겠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다시 사용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9억원을 받아가지고 2013년으로 이월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구비비율은 4,500만원 편성해서 운용을 했고,

네. 구비 4,5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쓰고 그래서 3억 3,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전년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민간 자부담금도 남아있고, 우리 구비도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3억 1,5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활용하셨지요?

지금 이게 당장은 쓸 수는 없는 돈이고요, 서울시 승인을 받고 지금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못 받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은 거의 승인을 하게 되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사업 변경해 갖고 다른 데에다 재투자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집행잔액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세무1·2과를 다 같이 겸직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131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에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1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신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사항이 없어갖고요?

네.

그리고 132쪽에요, 상단 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이것도 기타보상금 100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는요?

부동산중개업도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관련 포상금입니다.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신고사항이 없어갖고요?

네.

133쪽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133쪽 하단부입니다.

이것 집행잔액은 직원 여비하고 급량비 등 당초 직원이 28명에서 인원이 24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집행잔액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우리 지적과에서 보조금 받은 게 있습니까?

보조금 시비 좀 받았습니다.

시비 얼마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네.

어떤 명목으로 받으셨지요?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비로 받았습니다.

기 예산에서는 92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더 받아가지고 1,240만원이 된 거지요?

네?

기존예산은 920만원에서 보조금을 300만원 받아가지고 1,243만원이냐는 거지요. 300만원 아까 보조금 받으셨다면서요?

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받아셨다면서요?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3,960만원? 그 내용이 뭐지요? 측량 전산 DB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구개발비라고 용역비인데, 그런 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지요?

그것은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분할원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DB 구축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용역입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어떤 유형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가 DB로 다 구축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우리 지적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고에 보관되어있습니까?

서버.

서버로?

네.

그러면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구용역과 시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게 세목을 편성할 때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하는 게 용역이고, 전산DB 구축을 해 가지고 하나의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시설비가 4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가 남았어요. 왜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로,

보조금이 300만원 나와서 구비가 남았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이렇게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로명판 200만원, 건물 번호판 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하고 무슨 연관이 되지요? 당초 우리 본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구비가 400만원 잡혀 있었고요, 거기에 시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400만원에 대한 예산 결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본예산서까지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그 내역까지 본위원이 얘기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보조금” “보조금” 얘기를 해요? 보조금하고, 여기에다 보조금을 플러스해서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구비를 제가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비 잡은 400만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액이 표시가 어디에 있냐고요? 전액 지난 2013년도에 감추경 하셨어요? 감추경 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을,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우리 용산 구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의원들 입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건데, 자꾸 “보조금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본예산이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남은 그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 오시려면 최소한 오늘 책이라도 한 번 보고 오셔야 되는 못하 아니에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만들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자, 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세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따가 따로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좀 정착돼 가고 있습니까, 용산구는?

네.

어떤 개명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것은?

그런 민원은 따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용산구는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민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지번주소가 100여 년간 쓰던 주소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금방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그겁니다. 각자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세요.

네.

인정할 수 없고,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지명을 갖고 써야 되냐?’ ‘도로명으로 해서 써야 되냐?’ 이런 건 많지만, ‘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사업이니까 그렇게 인정하자.’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주소를 쓸 때 사실 도로명 주소를 쓰기에는 아마 50%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난번 서울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건 한 50몇% 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03년도에 그 예산이 홍보비로 8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홍보를 어떻게 했었지요?

홍보비는 팸플릿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각종 교육이나 유관기관 타 교육 시에 홍보물을 교부하거나 또 동영상을 홍보하거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행사나 직능단체 회의에까지 돌아 가면서 오셔가지고 거의 올해 선거 전까지 작년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면 홍보비가 2013년도 800만원 잡혔고, 2014년도에도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2015년도에도 그렇게 꾸준히 하실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홍보비를 좀 줄이실 예정이신지 그런 걸 한번 듣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이 확보 된다면 홍보물품도 좀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겁니다. 800만원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똑같이 예산을 줄이지 않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쓰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건 개개인의 문제겠지요, 받아들이는 문제가. 그렇지만 그것도 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한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까지 보조금하고 도로명 주소 운영에 관한 교부금이 내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조금을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가 적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먼저 시설비를,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구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쉽지요?

네.

그렇게 앞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조금 늘어났어요, 건물번호판이. 그렇지요?

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훼손이 많이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건물이 신축된다거나,

신축, 그러니까 신규가 있다는 걸 계상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재작년인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약간 휘어진 것도 있고, 그런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것도 해 주시고,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번호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색깔 같은 것은 선택하나요?

행안부에서 기준 모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준이 행안부 기준 모델이라 그러면 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똑 같은 가요, 색깔이?

전국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이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그게 보면 색깔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는 표시판은 좀 선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비가 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게 있는 데, 그게 없이 바탕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같이 걸려있는 중심이 되어있는 가로등 색깔하고 똑같이, 그런 게 있어서 식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라면 어차피 신규 제작을 할 때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보건소 소관 결산서는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201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41억 3,227만원으로, 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39억 9,12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증지수입 6,912만원, 의료사업수입 2억 9,465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613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35억2,139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 7억 140만원 대비 38.8% 증가한 9억 7,359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9억 7,892만원 대비 92.8%인 120억 4,7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3,124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조성액 9억 7,359만원 대비 20%인 1억 9,49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억 7,865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1,389만원을, 융자금 1억 3,000만원을, 기본경비 5,103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60억 932만원 대비 91.3%인 55억 6,5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52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보건위생과 총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54억 6,190만원 중 91.7%인 50억 9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2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1,854만원이고,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는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사업비 61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00원입니다. 결산서 301쪽에서 314쪽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현액 39억 5,773만원을 대비하여 36억 7,5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모자 건강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모성아동건강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에 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업무 수용에 필요한 약품 구입 등에 대하여 1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토피 프로그램,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등에 2억 7,0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257만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체력진단실 운영, 영양플러스, 토요어린이건강클럽 나트륨 섭취 감소 등에 1억 8,7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한 영양사업,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관리,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등에 대하여 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급성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성병 및 에이즈사업 결핵예방 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결산서 317쪽에서 325쪽입니다. 의학과는 예산현액 29억 3,086만원 대비하여 95.8%인 28억 6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의료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약무관리 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마약류관리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만원입니다. 검진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시약 구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에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등에 3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6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자살예방 사업 등에 5억 4,6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암 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치매관리사업 계획, 평가, 국가치매치료 관리에 5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만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한 구강건강예방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국가치매조기검진 사업에 2억 6,6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위원님께서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 7,893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 4,7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는 7.2%인 9억 3,124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은 보건소 세출 결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는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액은 직전 연도 대비 소폭 증가하여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의 불용액 및 불용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2011년부터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유는 매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34. 7% 증가하였고, 변경사용건수 및 사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전용은 총 3건이며, 전용액은 4,45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는 부서별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예산변경은 총 1건이며, 변경액은 90만원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운영 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의약과 예산 변경은 2013년 당초 사업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신설하여 발생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통계목의 경우 감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38.8%로 당초 사업계획서를 수립할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집행 현황입니다. 는 발생 원인별 내역 입니다. 은 2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 과다 불용사업은 3개 사업으로 급성전염병 관리, 야간휴일 진료센터운영, 정신보건 심의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의 급성 전염병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액은 크지 않으나 2013년 예산액이 전년대비 3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은 오히려 6%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의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4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을 보일 뿐 아니라, 다수의 큰 폭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용되어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보건심의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2013년 예산액이 전년대비 62.3% 감소하였음에도 77.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및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보건소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의 2억 2,29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1,970만원으로, 집행률은 98.53%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개, 성별영양분석평가사업이 1개입니다. 2013년 보건소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2개 성과목표 중 1개를 달성하여 50%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바, 성인지 결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기금은 총 1건이 운영 중이며, 2013년 당해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7억 7,865만원입니다. 은 210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 조성 총괄표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는 201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5억 6,132만원에서 1,013원이 증액된 5억 7,146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액이 수정된 주된 원인은 서울시 어린이 식품안전관련 사업비 및 음식문화 개선운동비 교부와 나트륨 섭취감소 시범사업 시행 및 모범업소 지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참 시간의 한계, 책자의 한계, 보는 한계가 좀 많아.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우리 공공운영비가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93쪽인데요, 공공운영비라 하는 것은 우리 공공요금이나 제세, 전기요금 이런 건데, 불용사유가 뭐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저희가 원효로에 있는 보건분소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1억 600만원 정도, 83.3% 집행을 했고요,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무더웠는데, 안행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 해가지고 각 관공서에 냉방기를 가동을 시키지 못하게끔 거의 조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보건 분소에 소독·방역작업도 있고, 냉·온수기 진공펌프 교체라든지, 저수조하고 집수정 청소를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전기요금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8,800만원 정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절약을 했다? 인위적 절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2,200만원. “보건분소 흡수식 냉·온수기 열교환기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을 2,2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네.

거기도 293쪽입니다.

네.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7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어떻게 이 예산은 알뜰하게 다 사용하셨네요? 낙찰차액이라든지, 계약 집행잔액도 안 남기고?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을 했고요, 저희 작년도에 보건소에 이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바닥안내선 설치공사도 했고요, 냉·온수기 열교환기를 제작·구매 했는데 약 1,4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에 방수공사를 25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하고 안내스티커 설치공사 등 기타공사를 추진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수식 냉·온수기 열교환기 교체로 해서 1,500만원 편성을 했고, 청사 시설 안전관리 긴급보수공사에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보건분소 같은 경우 1,500만원은 보건분소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하기 위한 1,500만원 편성은 지정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청사시설 안전관리 700만원은 포괄적 예산 개념으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시설비라든지 이것은 지정사업을 대부분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안에다 두루뭉술하게 묶어놓고 나중에 “이런 사업 했습니다. 저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또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게 어디로 들어가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남겨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다 쓰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 또 정확한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편성한 시설비는 늘 “그 안에 예비비 성격이 있다.”라고, “포괄적 성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한 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보수할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결함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또 들어간다든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은 유지관리비지요. 기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이것은 시설비니까, 시설비하고 기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편성목이.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번 결정을 했던,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또 사업변경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아주 급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용이라든지, 이체가 자꾸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보건소 운영개선’에 대한 보조사업이 한 3,000만원 있어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294쪽.

네.

거기 '보건소 운영개선'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을 보조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조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예산으로 보조를 받으셨느냐는 얘기지요. 249쪽에 보면 ‘보건소 운영개선’에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월 2회하고 4회 열린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요, 거기 인건비성인데 그 사업이 주로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서울시에서?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운영비 형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보조 3,000만원에서 의료및구료비도 있단 말이에요? 570만원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냐 하면 어떤 목적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며, 그 목적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집행잔액이 지금 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3,000만원의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의료및구료비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절묘할 정도로 다 100% 썼잖아요.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지금 여러 가지 많으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했던 내용들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좀더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결산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보조비가 많다 보면 민간이전이라든지 이게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민간이전을 하면서 294쪽 상단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위의 상단에.

네.

그런데 거기도 1,854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100% 다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민간이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민간이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보조사업이 좀 많아요. 보조사업은 당초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에 다 빠져 있어요. 나중에 중간에 오고, 또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우리 결산 때까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조사업에서 간주처리 했던 것까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지도과장님!

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도과에서 전용을 지금 2건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전용을 했습니까?

1건은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결핵 관련해서 50만원 그게 지급방식이 변경되어서 했고요, 1건은 1,700만원인데, 이것은 모성실에 초음파 기기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성아동건강지원 보조금이 30% 정도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구비를 일부 1,700만원을 전용해서 초음파 기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기기를 구입하실 때 필요성은 언제부터 느끼고 계셨습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계속 에러가 발생해서 교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했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시 보조가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지요?

그 예산이 9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달에 내려온 예산에 우리가 실제 12월 달에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비를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물론 12월 달에 했겠지만, 반대로 보면 보조사업을 받았던 금액이 불용처리가 될 거니까 오히려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꼭 필요하니까 그게 여기 갔든, 저기 갔든 어차피 우리 보건소 내의, 지도과 내의 장비라 하지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원칙은 우리가 가급적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편성 심의를 해 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소장님 다 결재해서 전용하고 이체해서 다 쓰시면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것 좀,

심의단계까지 못 올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

네.

내용을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요약을 해서 집행률, 집행잔액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 주에 결산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더 추가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네, 과장님, 의약과에서도 이렇게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예산을?

결산서 336페이지에 치매치료비 민간위탁금이었다가 2,700만원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치매치료비를 치매환자께 저희가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던 건데 이것이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급하던 것을 의료보험공단에 공기관등에 대행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주면서 사업이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원래 예산편성은 치매지원센터위탁 운영 보조금에 넣어놨던 것을 지금 이쪽으로,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을 했다?

네.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네,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유보액으로, 5% 내지 10% 유보액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7,300만원이거든요. 7,300만원에서 1,300만원이면 몇 %이지요? 아까 말한 5%, 7%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어디에서 7,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300만원 남은 사유가? 지금 그 내용 자체가요, 우리 신문구독이라든지, 정수기 임대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고, 거기에다 직원 급량비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해 드릴까요?

저희가 대부분 직원이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육아휴직이 5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급량비하고 출장비를 다 편성을 해 놨는데요,

2013년도에 40명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몇 명 정도 활용이 되셨나요?

그때 휴직자가 4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지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요, 본위원이 혼자 이해를 해 버릴 것 같으면 전혀 질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결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우리 직원들도 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고, 불용률이 몇 %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위원들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부서나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말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 4분 정도가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거지,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 많이 가져와가지고 남긴 것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해명은 과장님이 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산 때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제가 3개과 동시에, 의약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2013년도 것 주시면 제가 2014년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결산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 하단 쪽에 '보건소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일 반운영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총 10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10대 등록되어있는 것 중에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비를 저희가 보건소 전체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10대를 운영을 하셔서 1년 유류비가 2,00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640만원 수리비 4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잔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다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연간단가라는 게 예를 들자면 예상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유류는 그렇게 많은, 가상을 했을 때 몇 %가 오른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류비의 연간단가 낙찰차액인데, 여기에서 3,000만원에 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됐으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갖다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2014년도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여기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580만원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어떤 항목을 지금 자동차세를 줄였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세금은 어차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요,

네,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3개과의 팀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내리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을 때 감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별건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 감안이 안 되면 저희한테 가져오는 이 자료라든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가 640만원인데 이게 2014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오르면 오르는데, 그러면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계상을 할 때, 그러면 과연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할까?’ 라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동차세가 저희가 당초에 600,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면 2014년도 예산서하고 ’13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개과에 10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이 금액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차량에 관한 것 전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음에 11월 달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이게 또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차량관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어떤 걸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작년도에 총 5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생을 하니까 그에 대한 사기진작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간식이라든지 이런,

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또 2104년도에는 50만원으로 줄었어요.

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것은 또 반드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계를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 전체적으로,

네, 알지요. 그래서 아무튼 사소한 거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님!

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03쪽에 보면 중간에 ‘만성질환자관리’에서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보조비로 하는 사업이 있네요?

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시비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 50%. 그런데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는데 구비를 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럼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360만원이 불용이 돼 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때 잘 내려 왔어요?

2014년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시비만 있었는데 2014년도는 보니까 국비까지 같이 이렇게,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아토피 사업도 넣도록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 바뀐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은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겠네요?

좀 달라질 수 있지요.

달라질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안심학교 강사료가 이 사업 목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아토피에 대한 강의를 하나요?

네, 안토피 안심학교로 저희가 14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다니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상자는?

대상자는 학생들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을 나가면 어린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건강교실 강사료도 있고요.

건강교실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심학교 강사랑 건강교실 강사랑은 조금 다르네요?

강사가 대상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네. 왜냐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부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보습제는 그러면 구매를 해서 어디에다, 그 사람들테 주나요, 아니면 다른·····?

보습제는 저희가 아토피가 있다고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대상이 만18세 미만으로 해서 건강보험 하위 30%랄지,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으러 와요. 그럼 그럴 때 하기도 하고, 또 방문관리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발굴이 되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아토피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인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못하고 이래서 저희 돈이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네요. 보습제 몇백개 사가지고 대상자한테 다 가지도 않고 중간에 이래저래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게 좋은 사업은 사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몰라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보습제 하나라도 좋은 거라면 이렇게 구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