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8일, 19일 이틀 동안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듣은 후 과별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회의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오세철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결산의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8,010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 4,879만원을 포함한 252억 7,395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4.8%인 239억 5,079만원을 집행하고, 5.2%인 13억 2,3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9,0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858만원을 포함하여 32.9%인 116억 644만원을 집행하고, 67.1%인 236억 8,3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55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4억 3,764만원으로 이 중 87.9%인 3억 8,48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77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9,584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182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1,47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52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3,178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5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9억 659만원으로 이 중 81.2%인 7억 3,702만원을 집행하고 5,342만원을 2014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2.8%인 1억 1,61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4,882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소 등 설치 및 유지 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교통편의 시설물 세척 용역,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3,093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1,165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11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는 9,12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374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1,01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지도과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 2,698만원으로 이 중 85.9%인 1억 908만원을 집행하고, 1,7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3,197만원을 집행하고, 679만원 잔액이 남았으며, 주차장공유촉진 사업에 4,000만원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710만원을 집행하고 1,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3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5,310만원을 포함한 152억 450만원으로 95.7%인 145억 5,8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4,625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등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총 1억 8,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 도로정비 종합관리,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이촌동길 전선지중화, 이촌지하보․차도 개선공사, 한강중학교앞 육교 승강기설치공사,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이태원동22-22주변 도로정비공사, 이태원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대자동차서비스앞 보도육교 재설치, 신용산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위험사면 정비, 서부이촌동 주거환경개선, 한남초등학교앞 보도육교 개선 등 도로정비 관리사업에 총 103억 9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종합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26억 3,701만원, 제설대책사업에 1억 9,178만원을 집행하여 도로시설 관리사업비는 6억 2,80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26만원을 집행하고, 1,8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안전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000만원, 예비비 1억 4,879만원을 포함한 85억 9,821만원으로 94.3%인 81억 8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9,007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 하수도 준설 공사, 배문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원효로1가 14-2에서 38-6간 하수관거 개량공사, 보광동 231-42번지 주변 외 14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서빙고동 한강중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태원동 131-3에서 136-1번지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40억 8,759만원을 집행하고, 한남동 794-4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한남동 5-6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후암동 254-15에서 264-6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8억원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서 2013년 말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2014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수문 정밀점검, 수방대책,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5억 1,057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6억 399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안전문화운동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9,238만원을 집행하고, 4억 8,34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628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3,085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66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356억 9,435만원, 시비보조금 1억 4,25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58억 3,685만원이며, 미수납액 119억 4,746만원 중 1억 4,68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118억 6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2억 900만원으로 이 중 31.3%인 110억 4,786만원을 집행하고, 236억 8,355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집행부서별로 보고드리면, 382쪽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77억 2,134만원으로 이 중 45억 6,899만원을 집행하고 5억 5,85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25억 9,376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에 41억 9,077만원을 집행하고,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녹색주차시설 개선에 3억 4,634만원, 견인차량 관리 등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728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5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5억 6,866만원으로 이 중 85.6%인 64억 7,887만원을 집행하고, 10억 8,979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12억 6,917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7억 4,559만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9억 4,787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5억 1,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397쪽, 398쪽, 399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7억 4,888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사업에 10억 3,216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조성액 7억 1,67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4억 8,65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10억 8,037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조성액 14억 61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 7,39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4억 5,0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3%인 13억 2,316만원이며, 51억 7,1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12년보다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은 감소되었으며,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등을 보면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이용은 2011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 또한 2012년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지 않고, 예산 변경은 총 2건 85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변경 등 현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관련으로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항목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충당한 사례로, 국내여비에서 일정부분을 감액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음에도 불용률이 10%가 넘는 것은 최초 사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요구되어지며, 예산 변경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변경을 통하여도 불용률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예산 수립 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관련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총 3건, 금액은 25억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5건, 금액은 26억 7,123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의 명시이월은 한남동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3년 12월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 내 공사발주 불가로 이월되었고, 토목과의 명시이월은 한남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선사업으로 서울시 교부금이 또한 지연 지급되어 명시이월 한 사례입니다. 사고이월 5건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련으로 을 보면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처리, 수방대책, 재해예방 안전점검, 재해예방 복구지원 상기 5개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20%이상의 불용률을 보인 사례로, 교통행정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운영 사업은 3년간 불용률이 3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 편성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결산 관련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3,018만원이고, 지출액은 2,204만원으로 집행률은 73.02%이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여성수혜대상자가 100%인 여성정책추진사업만으로 보다는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성인지 예산 도입취지를 좀 더 반영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으로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항목이나 지출사유가 호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소로 안전치수과에서 지출한 내역으로 1건에 1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으로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52억 9,000만원이며,수납액은 358억 3,6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4%, 징수결정액 477억 8,431만원 대비 75%로, 전년도의 수납율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9억 4,7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85%, 징수결정액 대비 25%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52억 9,000만원으로 이 중 116억 644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5,8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11%인 236억 8,355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관련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이 운영 중이며, 2013회계연도 조성액은 19억 4,857만원으로 사용액은 21억 1,286만원이며, 2013연말 기준 현재총액은 21억 2,284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이재석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네.

건설관리과 업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보상’ 부분에 보상 및 미불보상이 1,2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82만원만 사용을 하고 1,068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석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는, 미불용지라는 것은 종전에 시행한 도로라든가 하천 등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당시에 소재불명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를 위해 마련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책정된 보상 및 미불보상지 시설비 1,0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 전제로 해서 책정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2013년도에 보상신청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으며, 2013년도에 토목과에서 민사소송 수행결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2014년도에 3,36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보상할 것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혹시라도 이런 예산 보상 부분이 없을 것도 예상하셔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서 다른 부분에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속업무가 많나요? 얼마나 있나요?

네, 주로 가로 관계되는 시설물, 가로정비 관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것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좀 있나요? 몇 가지인가요?

야간에는 이태원 중점으로 해서 야간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민간용역 직원 고엽제 6명하고 우리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는 게 있고,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지금 방금 고엽제, 용역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용역은 따로 있잖아요?

저희들은 2개 반으로 현재 7명이 구성되어서 주간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야간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들이 일과시간에 용역기사하고 같이 하고, 주간에도 만약에 불법의류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불법의류함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 제가 또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요,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도시디자인과랑 우리 건설관리과랑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업무의 효율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연동되는 부분이 목적이 있는 단속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주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태원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현재 고엽제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을 때 금요일, 토요일만 같이 있어서 적발될 경우에 소관 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1억원 이것 하나만 있는 건가요?

1억원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4,45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민간용역을 체결하여 민간용역이 9,353건의 가로정비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4,9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998건의 가로정비 단속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민간용역하고 관공서에서 직접 단속하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괴리감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업무는 확실히 구분해서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과에 연동되는 것은 협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과장님 두 분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49만원하고 시설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네, 그 49만원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인데요, 특별한 조정사항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원 말씀하신 거지요?

네.

500만원은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로 운행하는데 당초에 하다가 2012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5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2013년도에 버스정류장 안내판 같은 게 훼손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훼손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게 2012년도 2,4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 못 하여 금년은 150만원만 편성해 놨습니다.

네, 금년에는 적게 편성하신 거군요?

네.

그것과 같이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사고이월 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263쪽에 5,342만원.

네, 그게 녹사평역 역명 개정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사고이월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녹사평역이 2010년도 개통이, 우리 청사에 이태원으로 이사 오면서 그 당시 녹사평역이 ‘녹사평 역(발명테마 역)’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용산구청 역’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이야기돼서 그 당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총경비가 1억 2,400만원 소요됩니다, 개별발주 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발주를 해 가지고 4개 역하고 통합발주 했습니다.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통합발주라는 게 뭐지요? 지금 어디 어디 구가 있나요? 원래 ‘녹사평 역’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발주 한 사유는 뭔가요?

그 당시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는데 마침 타구에서도 하려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원래 1억 2,400만원을 놨는데,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견적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불용된 게 아니라 사고이월 된 이유가 예산을,

사고이월은 그것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랑 같이 했나요?

그게 우리 구청하고요, 중랑구청 6호선 종점 ‘봉화산 역’이 있습니다. 아니, 중랑구청이 아니고요, 거기 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하고요, 강북구청에 ‘미아삼거리 역’을 ‘미아사거리 역’으로 바꾸는 것 하고, 강북구청 앞에 ‘수유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유 역(강북구청 역)’으로 변경하는 것, 이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그런데 역명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나요?

그게 왜냐하면 노선도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시다 보면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안내방송 녹음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노선도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6호선이면 6호선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고 1호선이면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 또 도시철도, 그리고 분당선,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아,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전체노선도에 대한 붙이는 것을 녹사평역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지요? 용산구청역을 명기가 됐나요? 녹사평역에 용산구청이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바꾼 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관련해 가지고, 행정이 되려나, 지도가 되려나? 지도과에서 하실래요? 세입결산 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보면 미납액 중에서 1억 4,684만원 결손처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액 전체 중에서 한 0.5% 정도에 해당되는데 결손처분 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운수과징금인데요, 운수과장금인데 이게 액수도 적을뿐더러 굉장히 오래된 그런 체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차량들이 위반차량들이 다 말소됐든지 이래 가지고 한,

그러면 2013년도 분이 아니고 계속 그동안에 누적돼 온 금액이에요?

이게 결손처분, 그러니까 체납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손처분 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운수과징금, 택시 부당요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용차선 위반 이런 게 있습니다.

징수가 아주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게 또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손도 있고요.

본위원 질의내용은 “징수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그게 원래 자동차과태료가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원래 한 4만원 정도인데요, 그게 2008년 6월 22일 이전 단속 건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결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몇 가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견인차량 견인할 때 말입니다, 견인 중에 운전자가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원래 견인 중에 운전자가 도착하더라도 원래 견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견인 중에 운전자가 도착을 하면 차량을 요구하면 견인하던 작업을 중지하고 운전자한테 차량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견인업체에?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 가지고 견인업체하고 운전자하고 시비가 좀 많은데요, 간간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단속 시에 차주가 오면 단속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동을 시키는데, 견인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이게 원래 견인을 해 가지고 바퀴가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바퀴가 떴을 때는 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견인하려고 준비상태에는 뭐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견인을 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물론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운전자가 도착을 하면 차량을 다시 그 운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하여간 뭔가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운전자가 도착 시에는 되도록 견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행정과 과장님!

네.

지금 신규 승차대요, 인도 여건상 아마 승차대를 신규 설치하지 못하는 정류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설치를 못 합니다.

네, 그런 곳에는 버스도착예고시스템이 있지요?

네.

그것만이라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승차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넓은 데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없는 데는 옛날 구형 중에서 우리가 서울시로 요청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착예고시스템이요?

네, 도착정보시스템.

그것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37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과태료 부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870만원 정도 발생했지요?

네.

네, 어떤 사유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했습니까?

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중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되었습니다. 이중부과에 대한 환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은 자진납부 기간에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한 25% 이렇게 감액되기 때문에, 20%가 감액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진납부를 카드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 환불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80쪽 이것은 지금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과태료체납차량 번호반 영치 상호협약에 의해서 등록지가 타구인 체납차량도 우리가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 체납차량을 영치할 수 있고. 그러면 체납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매년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 처리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세입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체납액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고요,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결손처분 금액 중에서 다시 징수 결정하거나 또는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다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미미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한 것을 다시 재산을 확인해서 다시 징수한 경우는 지금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조회를 통해서 또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손처분 된 금액 중에서 다시 징수 결정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그것을 담당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면 예산으로 또 저희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손처분 중에서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된 것도 있고 법적으로 결손처분 되어 있어도 채권으로 관리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요?

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원칙적으로,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를 못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있는데, 압류를 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압류할 예정이거나 그런 채권으로 관리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체납과태료 중에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매달 합니다. 해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도 압류한 금액이 있습니다, 한 3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관리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연도별로 혹시 결손처분 중에서 징수 결정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혹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왜냐 하면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2014년도에 넘어와서, 그 118억이라는 그게 넘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징수하셔야지, 그게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세입을 늘려서 그것을 다음연도에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29억쯤 되는 것은 그게 2008년 6월 달 이전의 과태료입니다. 주로 1인당 한 건당 4만원 짜리인데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만원 가지고 차량압류나 부동산압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을 아무리 해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단속된 경우에는 자진납부도 많이 하고 또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 과태료에 대해서도 꾸준히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과오납 반환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약에 잘못 부과되어서 환급을 시켜준 거라면 공무원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납부가 잘못된 것이라면 앞으로 안내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네, 교육과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집행이 잘못된 점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중부과니까?

네, 자진납부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이중부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권관리 할 때 보면 39팀인가, 있지요? (자리에서

- 네, 기동반 있습니다.) 네, 기동반. 저희는 그런 것 운영 안 합니까?

지금 기동반은 과태료체납차량 영치 단속하는 그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동반을 통해서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까?

네,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토목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73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억 4,8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 관내에 펜스라든가 기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연간단가로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6억이었고요, 서울시에서 확보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 우리가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금액 포함해서 총 한 17억 됩니다. 여기에는 6억으로 되어 있지만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면 한 17억 돈 중에서 관급자재비, 자재비 빼고 관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비만 우리가 적산을 해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100% 발주를 하면 업체들은 한 85%에서 90%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12%나 13% 우리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낙찰차액 금액입니다.

네, 낙찰차액 금액. 그렇지만 12%에서 15% 사이라면 지금 한 20% 정도 넘게 발생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합쳐서라는 말씀입니까?

네, 6억의 낙찰차액하고 시 돈 한 11억하고 합쳐서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원래 시 돈은 우리가 받아서 낙찰차액만큼은 공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했기 때문에, 구비하고 한꺼번에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찰차액을 우리 구에서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 지원받은 것은 여기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들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74쪽 상단부분 첫 번째 줄에 보면 도로정비 종합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이 3,909만원에서 집행액이 496만원으로 집행률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포장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간단가, 시공하기 위해서 건설업으로 해서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상용인부들이 보수하는 것, 긴급한 보수 같은 것은 우리 상용인부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용인부가 7명인데 굴착감리가 한 명이고요, 또 노조정책부장이 한 명이고, 총 지금 실제 인원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내 포장, 소파라든가 긴급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5명으로 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우리가 2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뽑아서 썼고요, 작년에는 똑같이 2명을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4명을 보충해줬습니다. 4명을 자기네들이 기용을 해서 우리한테 배정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명을 우리가 또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4분을 보충해주셨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목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276페이지 서부이촌동 주거환경개선에 교부금 받으셔서 시설 및 부대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거기에 쓰신 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 그런 것에 쓰셨나요?

가로등은 아니고요, 보안등 교체했습니다.

보안등만 교체하셨어요?

네, 이면도로에.

이면도로?

네.

제가 보니까 2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촌동길 가로등 개량’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아, 이것 이촌동 가로등 개량은 동부이촌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 네.

이것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부이촌동이고요, 이것은 동부이촌동 개량입니다.

동부이촌동 이것은 무엇을 한 것이지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가로등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10월 달에도 2차 구간은 또 가로등 개량도 하고 같이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아직 완공된 건 아니지요?

네.

이것도 하반기 12월 달까지 완공하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외인데요, 토목과에서 지금 공사가 단기공사가 아니지요, 거의? 다 장기공사들 아닙니까?

단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공사를 한 게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시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아니면 우리 구비가 연결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273쪽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라고 13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다고 하셨지요?

네.

모자란데, 지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6,600만원이라도 써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 안 잡았습니다, 2014년도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지역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큰 예산은 몇 백억씩 하고 이런데, 예산을 좀 한 번 조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이촌동 가로수, 전선인가요?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LED공사는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 지중화사업은요, 지중으로, 한전주를 없애고 지중으로 묻게 되기 때문에 한전주에 난립돼 있는 전선들이 정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구는요?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가로등 공사를 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가로등 LED로 다 바꾸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작년에 8억 받은 거는요,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8억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던 것이 지중화하면서 굴착을 전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굴착이 없게끔 가로등도 같이 병행해서, 거기 또 한 20년 됐습니다, 다 가로등들이.

그럼 지중화사업하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전기료가, 우리 용산구에 있는 LED 교체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가 보안등에 LED등을 교체를 했는데요, 5,000등 중에서 10% 정도 교체했는데 그 전력비만 해도 한 7,000만원이 절약됩니다.

그렇지요?

네.

내가 보니까 에코마일리지라고 있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 토목과에서도 공사하시고 여러 과에서 공사하시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구청 전구에 처음에는 투자금액은 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절약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네, LED등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씩 돈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한 지역에 결정되는 것보다 용산관내에 있는 가로등이나 시설물을 LED로 교체를 하면서 지중화사업하면서 다 교체하면서 서울시, 나라예산도 절약되지만 우리 용산구청예산도 전기료가 예산이 절약되지요?

네.

그런 사업 좀 한 번 발굴해 보시지요, 예산 좀 줄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시 돈을 많이 받아와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으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비율이 한 몇 % 정도나 교체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내 10%밖에 교체 못 했습니다.

10%밖에 안 됐어요?

네.

가로등, 보안등 다 합쳐서?

네.

그래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LED보급률이 9.7%이고요, 보안등은 4.5%입니다.

아, 그래요? 갈 길이 머네, 진짜.

네.

이번에 보니까 도로조명관리에서 한 1억 4,000만원 남았네요? 조명관리 비용이 1억 4,000만원 남았는데 1억 4,000만원이 남은 것 올해 많이 더 추가 좀 해서, 계획했던 것보다도, 올해는 몇 %나 하려나요?

아, 동부이촌동에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동부이촌동 것 말고 우리 용산관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이게 도로조명관리 예산이 전부 이촌동예산이에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는 거지요.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교체비율을 물어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 예산 역시도 이렇게 물어본 건데 뜬금없이 또 이촌동 예산이 나와서,

지금 질의하신 게,

네,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으니,

그것은 전력요금 남으신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 가지고요. 그것은 전기요금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그 몇 페이지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276쪽에 ‘도로조명 관리’ 그 과목에 도로조명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1억 4,000만원? 여기 보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로조명을 관리하는데 1억 4,900만원이 남은 거고요, 디테일하게 밑에 남은 금액이 나와있는데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은 전력요금에서 남은 겁니다.

전력요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명관리라는 게 거의 다 전력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론 여기 유지보수도 있을 거고,

여기 도로조명 관리 중에 1억 4,9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전체적인 도로조명 관리에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보면,

7,300만원 정도가 아마 전력요금,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가로등 유지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그러니까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도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보안등에서도 생기고, 이런 것을 다 모은 게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이 남았으니 이 비용을 가지고 LED교체비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그 ‘제설대책’ 있잖아요, 제설대책 사업. 거기서 염화칼슘 사고 이런 것은 재료비 항목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재료비 항목이 6만원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셨던 건지, 아니면 작년에 그 재료비를 굉장히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참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화칼슘 구매할 돈은 별도로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쓰기로 하고 해서 이게 2,600만원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은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살 형편이 못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도깨비시장 보광동 뒤로 가면 굉장히 저희 지역구가 이렇게 많이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길도 좁고? 그래서 염화칼슘을 원래는 동에 타러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그런데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경우는 보광동으로 타러갔더니 다 떨어졌다고 그러고 주민자치센터에 없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장님께 여쭤봤더니 “물량이 부족했다. 염화칼슘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 지금 위에 보면 제설대책에 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용비, 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불용률 %로 보면 크지 않지만 백 몇십만원, 3백 몇십만원, 1,200만원, 35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이, 집행잔액이?

네.

네, 그런 비용도 있을 때 다음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불용액 남긴 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 재료비를 좀 넉넉하게 편성하시라는 것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들께서 가지러 못 오시면 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셔서 배달을 해 주신다든가 위험한 지역에 먼저 좀 배치를 해 놓으신다든가 하는 좀 적극적인 제설대책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첨부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사실 우리 토목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토목과 및 전부서도 해당되지만 특히 동사무소가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실 이면도로 제설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 위주로, 간선도로를 서울시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또 위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우리가 하는데 이면도로는 사실 우리가 토목과의 한정된 인원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매년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염화칼슘 25㎏짜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안해 놓은 게 마대에다 조그맣게 담아 가지고 작년에도 마대로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다 나눠줬습니다. 올해는 그걸 확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조그맣게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좋은 대책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올해는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네, 받으러갔더니 없다고 하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저희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게 하시지 않고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불용, 제가 질의 드리지 않았지만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들 예산을 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잘 배정하셔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런 것은 저희 주민들에게 저희가 제공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미리 대책이나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치수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수방대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6,789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의 이 비용은 비상근무시 급량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과거의, 전년도라든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발령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수방대책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나요?

아닙니다. 과거 한 몇 년 정도 3∼4년 정도를 참고해서 편성을 합니다.

유난히 비가 덜 와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1건 있는데, 2건 있네요, 2건이지요?

명시이월이, 네.

10억에 대한 그 한남동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인가요? 한남동인데, 안전치수과 명시이월.

명시이월 된 게 배문고등학교 하수관 개량공사하고요, 원효로1가 14-2 하고, 그 다음에 보광동 231-42.

그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12월에 예산이 시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지금 어디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한남동이에요, 보광동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명시이월이 시비 보조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가 당초에 10억이었어요, 발주금이 10억이지요?

배문고등학교는 4억 3,000만원이고요.

네.

네, 한남동 게 10억이고요. 한남동 794, 그게 10억이고 한남동 5-6이 5억입니다.

네, 그걸 지금 제가 찾은 건데요,

그게 12월 9일 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예산 발주할 때 당초에 10억을 명시이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공사 준공은 9억 8,900만원에 됐더라고요, 발주를.

네.

그런데 발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회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발주하잖아요?

네, 공사를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설계금액이 9억 8,9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연결되겠네요?

네. 금년도 이월이 돼 가지고 집행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아, 완료됐지요?

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네요, 한남동도?

네, 다 같습니다.

관거공사가 많나요?

네?

하수관거공사 할 데가 많나요, 용산에 많이 있나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형편이지요.

얼마나 돼 있나요, 그렇게 요구하는 동네가?

지금 관로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40년, 50년 이렇게 돼 있고요, 30년 이상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공사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 예산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많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다가는 보고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얼마나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거공사에?

보통 구비는 30억에서 40억 정도 확보가 되고 있고요,

노후된 데가 많다는데 주로 어느 동네인가요? 우리 용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관거공사를,

관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동부이촌동 같은 새로 매설이 된 데는 제외하고 대부분이 태반이 다 노후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우리 구비는 어떤, 구비사업을 할 거랑, 시비사업을 할 거랑 구분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900mm미만, 지선 관거에 대해서 구비를 사용하게 돼 있고요, 시비는 900mm이상 관선 관거를 시비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많은데, 공사를 보면 우리 발주를 하잖아요?

네.

발주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발주를 해 갖고 공사를 시키잖아요?

감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독공무원은 1명만 계신가요?

네, 1명일 때도 있고 공사규모가 큰 것은 2명이 보조감독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단일공사는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파악하고 공사가 잘 되도록 나와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오면서 공사를 안전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공사를 하시는데 수당은 주시나요, 그분들?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공사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과장님께 장소를 얘기하겠지만 서울시에 싱크홀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용산관내에도 공사하는 전철역 주변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내가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용산이 계속 개발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쓰실 때 이 위원회 설치해서 그 기금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심의를 받고 쓰는 겁니다.

나는 또 안전치수과에서 그냥 쓰는 건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심의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기금까지, 그건 아니겠지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기금까지 손을 댄 이유는 주민들의 욕구가 되게 많이 있어서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대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사용은 우리가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용준칙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맞춰 가지고, 100분의 75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이고, 그것도 저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저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 토목과. 죄송합니다. 이것은 토목과지요?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목과 건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토목과 때 여쭤봤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