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억 4,014만 3,000원으로 이중 25억 9,390만 3,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623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7쪽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7억 1,466만 8,000원으로 신문구독료 2,972만원, 교양도서 구독료 3,295만 7,42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 3,960만원, 시 도시이미지 행정예고비 4억 5,905만원, 기남방송 ‘우리동네 정보통’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6,960만원 등 7억 372만 7,220원을 집행하고, 1,094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중 기사 송고실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76만 6,220원을 집행하고 73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250만원으로 이중 2,2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3,012만원으로 시정홍보 색사진 인화비 1,668만 6,0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68만 8,500원 등 2,470만 4,500원을 집행하고, 541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00만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52만 8,770원, 차량유류비 371만 4,500원 등 1,027만 9,990원을 집행하고 172만 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00만원으로 비디오카메라 및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로 3,864만 5,000원 등 4,2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시설확충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으로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비로 3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11억원으로 캐이블TV 광고 홍보비 1억 2,000만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 1억 4,000만원, 브랜드대전 등 박람회 홍보비 1,122만원, 풀칼라 전광판 홍보비 1억 260만원, 전철역 벽면광고 홍보비 9,548만원, 전철스크린도어 이용 홍보비 1억 5,180만원, 극장 스크린이용 홍보비 6,864만원, 버스 외부래핑 홍보비 1억 2,330만원, 홍보시안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515만 7,910원 등 10억 9,876만 6,910원을 집행하고, 123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150만원으로 이중 14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획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750만원으로 이중 1,7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시설비는 1,576만 3,000원으로 이중 1,300만원을 집행하고 27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는 5억 5,000만원으로 평택소식지 제작비 2억 1,904만 4,500원,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1억 6,172만 8,600원, 네이버 및 다음 등 브랜드검색 광고비 3,608만원, 블로그 및 SNS운영비 5,424만 4,000원, 슈퍼오닝 온라인검색 홍보비 2,200만원, 시정홍보책자 및 브로슈어 제작비 2,900만원 등 5억 4,991만 5,850원을 집행하고 8만 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운영비는 5,000만원으로 시정신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3,655만 5,820원을 집행하고, 1,344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3,015만 2,000원으로 이중 2,418만 170원을 집행하고 597만 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1,944만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866만 2,050원,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361만 9,950원, 사무실 및 기사 송고실 정수기 임대료 90만 9,920원, 특근자 급식비 491만 4,000원 등 1,938만 4,880원을 집행하고 5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2,400만원으로 이중 2,279만원을 집행하고 1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282만 3,700원을 집행하고, 17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괄 집행내역은 재해대책비 지원 1개 사업 738만원으로 2013년 1월에서 4월 발생한 이상 저온에 의한 과수피해농가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상 저온에 의한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된 관계로 본 결산 총괄부분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4쪽에서 22쪽의 회계별 결산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규모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 3,7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인 4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3,7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9,886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03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3%인 559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월액은 714억원이 감소한 1,421억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556억원이 증액된 1,301억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677억원이 감소된 2,74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 사무로써 예산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표의 표시로 이를 통해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적 구현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재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 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의 예산전용 집행의 부적정 등 10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예산으로 볼 때 세출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9.8%이고, 특히 집행잔액이 9.5%인 1,300억 7,51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555억 9,826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 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시정 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비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해당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과 집행액을 결산보고 드렸는데, 33페이지에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운영시스템이 왜 이렇게 돼서 남겼는지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회계과에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테이프 구입비 2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기 구입분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가지고...

회계과에서 처리한 거예요?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계약을 올리면 회계과에서 100% 계약을 안 합니다. 거기에서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 시설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시설 설치한 것은 상황실을 말하는 거죠?

네.

다 된 거예요?

네.

좋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디 어디에 이것을 설치한 거예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비전4거리하고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4거리, 안중5거리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더 안하고 그냥 집행잔액이..

이게 급하다고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실지로 필요로 해서 추경에 올린 건데 이것을 안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효과는 있는 거예요?

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 평택소식지에 대한 건데, 이것은 시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다 말하는 건데, 소식지가 사장되는 것. 지금 현재는 사장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터미널이나 역 그런 주변에 신문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떨어지면 계속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정신문 활용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중복돼서 들어가는 단체장들, 그런 것은 다 걸러낸 거죠?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걸러져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돼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평택시에 애향심이 있는 사람들, 다음에 관외거주, 유명인사. 또 평택시 출신이면서도 서울시에 근무한다든가, 수원시에 근무한다든가 그런 지역 관외 인사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도 소식지를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나, 다음에 평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보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예시민이라든지 출향인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배송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보내주면 그 분들이 평택에 관심을 갖고 ‘아, 평택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평택에 애향심이 있어가지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공보담당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지금 관내로 나가는 게 우리가 몇 % 정도 되고, 관외로 나가는 게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물론 관내로 되는 것은 어떤 기관단체장이라든지 8개 관변단체 주소록에 포함된 것은 전부 다 오는 걸로 봐지는데...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항상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소식을 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관외에 계시는 분들, 아까 지적했듯이 출향인사 그런 분들한테 보내는 게 어느 정도 파악돼 있어요? 한 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명단은 다 파악돼 있어요.

우편 발송할 때 관외로 나가는 게 총 몇 부 정도입니까? 총 부수가 몇 부입니까?

총 10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관외, 관내는 구분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아니지요. 관외, 관내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매수가 몇 매인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로 나가는 부분이 몇 부,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몇 부, 그리고 관외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내로 보내는 분들, 그렇지 않고 일반시민들은 게시대에서 가져가고. 그런 게 구분이 돼가지고 주관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지 이것 시정홍보가 나갔을 때 정확히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관외로 나가는 것은 출향인사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관내입니다. 그 숫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라는 자체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 70, 80% 이루어지고 20~30%는 관외 쪽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구심은 내부에 있지만 그 구심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관외에 있다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관내가 어느 정도 나가고, 관외로 얼마가 나가고 그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파악돼 있고 관내로 보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기가 있고, 다음에 관외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소식지가 나갔을 때 정확히... 왜? 소식지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택 소식지라는 게 가서 우편물로 와가지고 겉장만 보더라도 그만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한 72% 정도 사용하고 28%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요. 이게 작년 추경에 저기를 한 겁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이 그렇습니다.

본예산 이었으면, 우편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집행잔액 남은 %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사유는 시정신문 발행부수를 확대했고 또 아파트에 배부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구독신청자한테 보내던 것을 배부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에는 우편발송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절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총체적으로 보면 26억 4,000만원 정도가 총 예산인데 지출액이 25억 9,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보면 매년 적정하게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백으로 들어오는 생산적 경비가 될 수 있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25억 9,000만원을 해 가지고 홍보부분으로 공중파나 무슨 언론 매개체로 나가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한테 좀 더 능률적으로 평택시를 다시 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형의 가치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데에 지출하는 경비가 얼마만큼 무형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판단을 해볼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예산금액하고 지출금액을 갖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총체적인 주관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서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냐? 그런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해 볼만 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식 과장님 감사관 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운영. 아까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했는데 제작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잘 했는데,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에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모이는 자체가.

작년도에 42.3%가 참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분들을 각 읍ㆍ면ㆍ동 별로 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명예감사관들이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감사관 운영을 해요? 아니면 숨겨서 감사관 운영을 합니까?

올 2014년 1월 달에 남부 2명, 북부 2명, 서부 2명 해서 여섯 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건축, 기술, 전기, 안전 이런 분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두 분 씩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선정을 하고,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북부를 잘 알고 계신 분.

지역 별로 안배는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두 분 씩 안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확충해서 동마다 하나씩 둘 필요는 없나요?

그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게요. 각 동별로 두게 되면 읍ㆍ면ㆍ동 감사에 감사관으로 참여를 자기 동에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직원들하고 또 대부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단체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노출시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읍ㆍ면ㆍ동에... 내일부터 세교동 감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세교동에 계신 분이 감사를 하러 오는데 직원들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명예감사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김재균 위원님.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대안 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같은 경우는 27%가 남았지만 솔직히 이런 것은 예산이 남아 있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자 보는데, 과연 이게 남고 싶어서 남은 예산인지 아니면 좀 서로 직원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동료를 감사해서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벌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데 우리 평택시 공직이나 평택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벌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상벌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평택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간사 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73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 원단위로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8,634억 6,767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125억 1,811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759억 8,579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조 450억 9,45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86억 1,245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564억 8,204만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 110억 1,33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4억 6,871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하 세입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예산현액은 556억, 7,364만원으로 이중 261억 7,963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 7,9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억 1,426만원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392억 4,489만원으로 지출액은 135억 4,328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8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6억 2,310만원이 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가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3쪽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45만원을 뉴평택포럼 행사운영비로 6,9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국제교류센터 설립운영비의 연구용역 등 8건에 1억 8,3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택 문화유산 연구조사 용역 등 2건에 7,8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 사례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을 (가칭)소사벌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에 시설비 1,8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소송 수행지원 사무관리비로 3억 7,2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500만원은 소송사건 공탁금의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7쪽입니다. 배상금은 1억 1,6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등 시정평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2,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정평가 포상금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서 제작 등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6,0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제공 시설비로 3,700만원를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는 8억 1,145만원을 상환했고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은 15억 1,500만원을 상환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50만원을 이자 반납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원액은 7억, 3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 4,2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홍보에 따른 정부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납부 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6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 별 출연금으로 3,925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8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64만원을 지방세정 운영 역량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무관리비로 8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무관리비로 9,8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342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5,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 통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지급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예산현액은 92억 5,879만원으로 지출액이 77억 3,542만원, 집행잔액은 5억, 9,283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 이충 및 8개 지구 지원사업으로 3억 7,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평택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기획 등 공연문화 진흥을 위해 6억 4,0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전통예술행사 지원으로 1억 5,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평가단 운영 경비로 3,238만원, 예산절감으로 961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미술품 구입 및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2,5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사벌 예술제로 1억 1,607만원, 평택시 시민한마당으로 2억 4,016만원, 평택호 물빛축제로 1억 4,9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평택농악 전승 지원금 5억 6,416만원과 80쪽, 민요보존회에 전승 지원금으로 2억 1,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문화 바우처사업으로 2억 9,2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4쪽 한국소리터 시설 확충사업으로 옥상 정원 설치 공사 및 야외 공연장 그늘막 설치공사로 1억 9,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인 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은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기관에서 대행 추진하고자 시설비 집행잔액 3억 3,435만원에 대해 불용 삭감시키고 제1회 추경에 반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비 8억 4,554만원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현재 경기도 조성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시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제안 검토사업 8,6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제3자공고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62억 4,075만원으로 지출액이 40억 7,085만원이고 이월액이 16억 6,9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0만원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2억 648만원을, 정보화교육 기타 보상금으로 3,3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정보화지원 공공운영비로 5,3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1,234만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로 3,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로 2억 2,667만원을,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사무관리비로 1,2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6,185만원을, 소프트웨어 관리 전산개발비로 1억, 3,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4,264만원을, 지리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로 2억 3,6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정보통신운영 공공운영비로 4억 2,64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통계조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296만원을,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 5,9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2억 2,916만원으로 1억 8,87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05만원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8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체납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7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34억 1,337만원으로 33억 9,723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3개소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억 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1,999만원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2억 7,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조명 등 전기시설 관리를 인한 재료비로 4,297만원을, 복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22억 7,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문화국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안건 과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시의회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집행사유 미 발생, 그다음에 시의회협력체계구축 해 가지고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연초나 할 때 시ㆍ도의원들 간담회 이런 것들 항상 요청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안 한 사유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같이 만나는 게 껄끄러운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협력체제 구축에 350만원은 의전비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500만원은 의원님들이 근무 중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그것을 변상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협력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ㆍ도시의원과의 간담회라든가 시의원과의 간담회 그것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할 거고요.

정례화 시킬 거예요?

정례회화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역할분담도 있겠지만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그 분들의 역할이 더 커요. 저희들 하나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다못해 평택시의 현안사항 같은 것, 평택항을 위해서 라면 국회의원이 필요로 한 거예요. 저희들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간담회 정례화를 해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이런 것은 추진해서 올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인천시 쪽 항만 쪽...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그 항만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심동체로 다 해요. 그런데 평택 경기도에 유일하게 항만 하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시가 안 해주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ㆍ도ㆍ시의원 합동간담회를 9월 1일 날 예정으로 의회와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막판에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일정이 서로 안 맞는 바람에 그것은 일정을 연기했고요. 이 부분은 연기된 것을 조만간에 개최를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씩은 정례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고 다 새로운 의원님들이 되셨는데, 진짜 정례화가 돼서 진짜 평택시의 현안사항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시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실무진의 의견만이 아니라 내일 시 :정답변할 때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것입니다.

54페이지, 정책수립 지원 해가지고 집행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뭐예요?

54페이지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국제교류센터 등 용역 한 것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과에 풀용역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잔액이 남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돼서였던 부분도 있고, 또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정보통신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예.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다 소모 하나요?

예, 지금 12월 17일까지 공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17일이요?

예. 지금 이 건축물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공정이 지난주까지 65%, 금주에 한 70%의 공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12월 말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L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도서관 문제, 통합관제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일하게 LH에서 협상이 잘 돼서 구축이 되는 건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통합관제센터는 시청 내에 우리가 들어가 봤잖아요. 시스템이 진짜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너무 고생이 많잖아요. 이번 시스템은 진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기간이 조금 늦더라도 시설 문제는 완전하게.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시스템 문제가 같이 호환이 돼서 경찰, 교통, 쓰레기 단속 이런 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번에 이전에 통합관제센터의 본래 기능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관리. 모든 것이 어떤 유사시에는 한쪽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아, 이런 시스템이 평택시에 잘 돼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도둑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고추농사, 마늘농사 짓는 것.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요? 마을 시골 오지 마을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조기에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마을 입구에 한 대 정도는 해 줄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번에 자기만 볼 수 있는 호환 저기인데, 관제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비싸게 계획을 바꾼 것 같은데, 그런 추진도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짜 관련부서하고 잘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389페이지.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전체 다 세웠는데, 북부문화회관을 수리하는데 잔액이 얼마 발생이 안 됐어요. 이렇게 딱 떨어져요, 거의? 그 많은 돈인데?

예. 잔액이 39만원 남았습니다.

몇 십 억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잔액이 39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공사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거기에 턱이 다든가, 그런 것을 시정조치 했어요? 의자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것은 해봤어요.

현재 의자 바꾸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렬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앉아서 보는데 뒤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턱, 깜깜할 때 턱 같은 것은 다 보완조치를 했어요?

예, 턱은 낮췄습니다. 경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한번 운영해봤어요?

예.

그런데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어땠어요? 반응이?

야간에 특별하게 조명 관계는 문제되고 그러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응원전을 북부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야간에 한 거지요, 새벽에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야가 좀 낮아가지고... 시야확보가 좀 힘든데, 그것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이라든가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턱이 있으면 사람이 자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를 고쳤냐 이거지요.

예, 그거는 턱은 경사지게 만들 수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 문예회관 목적이 처음에 지을 때 다목적회관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말씀하시는 게 3단으로 배열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열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관람이 지장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더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다 조치를 했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큼 지적한 것, 하자보수비가 남았을 것 아니에요.

예, 기간이 아직 있습니다.

기간이 있지요? 기간 내에 꼭 처리해서 진짜 시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에 총괄적인 저기를 할게요. 지금 기획재정국에 556억이 했고, 지출액이 261억 해가지고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2013년도 총계적인 세출총괄표를 보면. 이런 부분은 물론, 대단위사업이 있고 그렇지만 예산을...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예산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어야 될 국에서 가장 모범을 못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현액 보다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어떤 소나 국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획재정예산국에서 아무리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승인해 달라면 승인을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의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 예산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 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비비를 제외한 다른 사항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 통합관제센터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것은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해줘가지고 불용액을 가용액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우리가 우리 국도 타이트하게 하니까 다른 국들도 이런 것을 좀 따라 오십시오, 해야 될 모범적인 국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총괄표를 얘기한다고 하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총액예산보다 지출예산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예비비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잘 반영을 할 것이고요. ...경우에는 LH공사하고 같이 관계되는 기관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좌우로 조정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작을 거라고 보는데, 사고이월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1년 동안 안 움직일 돈 같으면 다른 데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거의 손을 못 대겠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 나온 것을 보면 문화용역하고 민선20기.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을 때 예산을 올렸을 때, 앞으로 만약에 기획재정문화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산심의 할 때 용역비 같은 경우, 예비비 같은 경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부 다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뭉뚱그려서 해줬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만큼 신뢰를 하니까 해줬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는 사용 됐습니까?

금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 용역은 줬습니까??

문예관광과가 발주해서...

문화유산연구조사는 지금 발주 됐어요?

예.

얼마에 발주가 됐어요?

문화유산 연구용역이요?

예. 2013년도에 1,0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켰는데.

그것은 연구조사가 완료돼서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발주 해가지고 몇 월 달에 저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연구조사기간 연장요청이 와서 했고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선평택시장 20년사 편찬 학술용역은, 이거 지금 시행 했습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연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총괄계약서를 봤을 때 제일 빈약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해서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용예산에서 쓸 수 있게 행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요. ‘지영희’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거의 9,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너무 지영이 이름으로 ‘대를 잇는 제비들’, ‘지영희의 대를 잇는 평택의 소리’, ‘지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세 가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을 지영희가 우리의 지역에서 배출한 위인이기 때문에 그 분 이름을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영희 국악관현학단 공연한 것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경연대회 이런 것을 실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개로 줄이든지 해야지, 이게 봤을 때 비용이 한 단체에 과다하게 세 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하더라도, 예총이 하든 누가하든 해야 될 사업인데, 이왕 할 것이면 지영이란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이름을 같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 안성시에 ‘바우덕이’처럼 대대적으로 좀 알리던지. 그냥 어정쩡하게 세 단체 서울 기획사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예총하고 지영희기념사업회하고 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어정쩡해가지고 이렇게 세 번 지원 나가고 해가지고 다른 국악단체들한테 불만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국악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든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예총에 국악지부 같은 경우에는 예총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 청소년 국악관현학단. 거기에서는 불만이 많던데.

청소년 국악관현학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기초등학교하고 죽백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내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 죽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지원 외에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얼마를 했습니까?

1,000만원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광고효과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희는 평택시의 문화콘텐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영희라는 우리 평택시가 배출한 위인이기 때문에 로컬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국악 공연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 젊은 인재들하고 평택사람들이 그런 국악경연으로 해서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타 시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평택하면 지영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 사람들 불러들여서 잔치만하는 그런 효과만.

지영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 경연대회를 해서...

전국경연대회는 인정한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과연 3번씩 한 것에 대해서서 여러 가지 말이 아요. 과연 평택농악이 안성 바우덕이보다 더 유명한 농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빼앗겼잖아요? 그렇지요? 국내에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 볼 때는 빼앗기지 않았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우덕이하면 안성시 이렇게 딱 하는데, 평택농악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평택농악입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관광과에서 이왕 돈을 지출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요.

지금 문화예술 얘기가 나 왔는데 평택이 쭉 보면 선택과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산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45만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솔직히 1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44만 명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동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이나 뭐나 하는 거를 쭉 따져보면 문화예술로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어차피 한번 정리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그러다 보고 인구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인구가 이쪽에 있는 인구가 이쪽 인구고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농악이면 평택농악. 뭐가 됐다고 하면 뭐가. 딱 해가지고 솔직히 다른 데에서 농악이 온다거나... 지금 안성에 바우덕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인데 평택농악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했지만 무등이 태우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솔직히 평택 시민들만 봤지 밖에서는 거의 모를 거라고요. 아마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평택의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겠지만, 굉장히 빨리 클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욕 안 먹기 식의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됐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농악, 평택민요, 지영희 기념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까지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역에서... 아까 간사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작게 작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분들도 전시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련되는 지침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관적이고 소신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틀림없이 엘리트와 취미생활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취미생활 하는 쪽으로 우리의 공공적인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면 어떤 시민도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전국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소리터에서 했는데 여하튼 간에 평택농악이 다른 지역의 농악에 뒤지지 않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평택농악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우덕이 축제처럼 관과 학이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조금 더 우리 국내에 많은 홍보가 됐고 널리 알려졌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콘텐츠, 평택농악이라든지 지영희에 관련된 한국 문화가 조금 더 평택에 녹아들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여가 됐다면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어떤 쪽에서도 결산이 나왔을 때는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결산을 보고나서도 항상 뒤에는 또 이면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문화예술이에요.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어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되는데,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작용이 문화예술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내년부터는 아마 안행부에서 보조금에 관련되는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많이 엄격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사업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만 단위로 하고 예산현액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69억 737만 원으로 이중 1,682억 9.944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1,6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9,145만 원으로 총무국 전체 예산현액대비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042억 9,5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3억 2,72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6,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 사업으로 유사 행사들이 중복되어 사업을 미실시해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122쪽 미국 텍사스주 킬린시 방문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609만 원이며, 123쪽 중국, 일본 우호교류도시 관계자 내방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5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71억 2,954만 원으로 지출액은 243억 4,29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7억 5,7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137쪽 방범무인카메라 설치비 7억 5,797만 원과 14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지산체육관 건립비 10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33쪽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지급은 통·리장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2,873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쪽 평생학습센터운영 국내여비는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비용으로 331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으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1,2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5억 9,946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2,14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01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154쪽에 청사시설개선 및 확충에 4억 2,132만 원, 155쪽 세교도서관 문화시설 건립에 7,800만 원, 청북문화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154쪽에 안중출창소 신축에 2억 2,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55쪽에 팽성읍사무소 신축 토지교환 차입금 442만 원으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간 상호 토지교환으로 교환차입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잔액 731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귀속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800만 원은 소송배상금으로서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도유재산실태조사 일반운영비 537만 원은 측량, 감정평가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배정받은 것이었으나 사유가 미발생하면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 외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4,402만 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2,300만 원, 명시이월은 5,445만 원, 계속비는 117억 7,619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171쪽에 안성천변 편익시설 설치공사 5,445만 원이며, 계속비 내역으로서는 174쪽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77억 8,228만 원과 179쪽에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39억 9,391만 원으로 총 117억 7,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65쪽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비는 당초 족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1면만 조성함에 따라서 1억 2,607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3쪽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515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5,4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69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검증 대상필지 감소로 인해서 2,493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988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6,0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41만 원, 집행잔액은 2,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서는 20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64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공인중계사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관련된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관할 7개 읍·면·동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에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846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3,748만 원 집행잔액은 5,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662쪽에 신평동입니다.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862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087만 원 집행잔액은 3,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106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386만 원, 집행잔액은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11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83만 원, 집행잔액은 2,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687쪽 비전1동입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56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765만 원 집행잔액은 3,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93쪽 비전2동입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095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394만 원, 집행잔액은 4,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1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609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796만 원, 집행잔액은 4,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보청관할 읍·면·동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우수공무원지원 포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시상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2013년도에 우리가 순천박람회,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자의 제주에 힐링워크숍, 그다음에 세외수입담당자의 연찬회, 재해대책담당자 벤치마킹 이렇게 했던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비슷하게 겹쳐서 벤치마킹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겹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지정을 해 놓은 데 가야... 겹쳐서 못가면 다른 곳으로 지정해서 가면...

위원님 말씀 맞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데라도 가고 그래요 되는데, 계획했던 것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포상제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기해야 되는 건데요, 업무와 또 저기되기 때문에 계획된 것에 중복되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 부분은 올해 명시이월 시킨 것 어디 어디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12월 달에 공사가 발주됨으로써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요, 이것이 본청하고, 포승읍하고, 청북면 승강기 설치입니다.

승강기 설치요?

예. 포승읍이라든가 청북면에도 승강기 없었는데,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180페이지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조성해서 기정예산액이 2억이 넘게 세워졌는데 남은 잔액이 생겼어요?

이것이 시청에서 우회도로 팽성 안중 나가는 도로 그 고가도로 밑에 설치하는 건데...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족구장 2면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농업용 진출입로 민원이 생겨서 2면을 계획했다가 민원문제 때문에 진출입로 해결을 하면서 1면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기지 말고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족구용품을 둘 수 있는 창고라든가 주차장을 앞쪽으로 해 주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차장이 좁던데.

현재 있는 부지에는 당초 계획된 면적에 있어서 2면이 못 들어가서 조성에 따른 면을 확보한 사항이라...

2면으로 그쪽하고 넘어서 계획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해 주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비로 내시된 것 아니에요?

비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도비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남기지 말고 그쪽에 필요한 것 소모적인 것 또, 추가로 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만 해 놓고 나머지는 또 족구용품을 한다든가... 화장실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구하다가 나와서 아무데나 논바닥에 그것도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 미비한 시설을 보완해 주지 왜 돈을 남기냐 이거예요.

당초 계획된 것 보다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주가 됐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 주고도 또 필요로 해서 또 요구조건이 들어오니까 남기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전체가 도비내시 같은데 멀 그렇게 남겨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비 237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143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있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산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137페이지 방범무인카메라 설치 9개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수요를 예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데 조사는 하지만 워낙 설치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미미하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동 마다 이것을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우선순위는 경찰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다.’ 라고 순서를 정하는 것은 없지만, 대부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을 감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 14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해요?

14년도에는 67개소.

그러면 67개소 방범CCTV 설치장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사회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 원 단위로 하고 예산현액대비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예산현액은 2,179억 1,589만 원으로 2,077억 4,507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1,1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 5,928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4%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등 2개 사업소에 예산현액은 116억 7,100만 원으로 113억 8,84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254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58억 8,178만 원으로 지출액은 349억 8,991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로 종합 사회보건복지센터건립 시설비 2,3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21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집행잔액 5,807만 원은 국비 유사 사업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집행잔액은 2억 1,505만 원과 기초생활 교육기부 집행잔액 8,431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386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 집행잔액 5,547만 원은 계획인원대비 신청자 감소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5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672억 9,562만 원으로 지출액은 624억 5,54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34억 5,099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억 5,530만 원, 사고이월은 1,455만원, 계속비는 29억 8,1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8,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31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5,032만 원은 계획인원대비 신청자 부족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455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5,972만 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리 통합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금년 1월에 준공하여 3월에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사업 시설비 29억 8,114만 원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는 계획인원대비 신청자부족 및 중도포기자로 5억 9,5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 집행잔액 600만 원은 출산율 감소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비 470만 원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내시되어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축비 3억 9,557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7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90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140억 7,58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6억 8,47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3,773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은 10억 6,71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5,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천혜보육원 폐업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9,0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 폐지에 따른 결식아동급식지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8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로지원 7억 4,082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비율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1억 8 7만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누리과정운영지원 집행잔액 3억 9,853만 원과 누리과정차액 보육료지원 집행잔액 2억 9,946만 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담분 증가에 따라 국도비 부담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어린이집 사업부지 재선정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9억 7,040만 원과 평택항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9,672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평택항 어린이집 준공지연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6,0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1억 664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6억 6,268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1,4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행려자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은 무연고사망자 미발생으로 공고료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노인 의료비지원 200만원은 요보호노인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9쪽까지 여성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122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6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5쪽 기술취미교실 운영은 일부 과목 폐강으로 교육강사 수당 2,7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따른 직업훈련 사후관리 사업 등 사무관리비 1,2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10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이며, 40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시관 예산현액은 103억 6,978만 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6,2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3,495만 원은 장당도서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장당도서관건립 1억 570만 원은 장당도서관건립 시설비로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중앙도서관건립 1,155만 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2,575만 원으로 이중 25억 2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2,332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1,948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2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료기급수급자 대불금지원 200만원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지원대상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그 외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627만 원에 집행잔액 13억 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입보조건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한 것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국비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1억 원을 남긴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이 왜 남은 거죠? 225페이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로사업비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한 60명으로 잡았는데, 32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하는 조성을 하는 건데, 근로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수혜자는 많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사업자체가 읍·면·동에 복지 도우미 이런 것은 업무자체가 보조성격이라 쉬운데, 직접 참여하고 그런 것이 좀 힘들어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그럼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 가정을 보조받는 사람이 보조금이 떨어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고 탈 수급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려운 사업들을 안 하고 보조성격을 선호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적었다? 수혜자 들은 많은데?

예.

그것 좀 어떻게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활할 수 있게끔.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 되요.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잘 하지 않으려고...

탈출하기 싫어서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기피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우미 같은 것은 선호하는데 환경정비, 급식 이런 데는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남은 거죠?

네.

238페이지 남부 복지문화센터건립 사고이월 시켰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아직 진행이 더디다고 얘기하는데, 진행 상태가 어떤지?

거의 설계가 95%가 이상 됐고요, 여성단체 쪽에서 요청 하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조율하다 보니까...

여성단체 무엇을?

원래 이것이 노인시설이었잖아요.

예.

노인시설이었던 건데 확장을 하면서 여성단체도 들어가면서 복지 타운으로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뀐다?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이월시키고...

이것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죠.

가시적인 것도 눈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시적인 것도 좀 보여주는 면도...

그래서 10월 하순 쯤 되면...

너무 많이 물어봐서, 내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주변에 다니면 ‘아 이것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표면화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23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장사시설관리 연구용역비로 했는데 앞으로 평택시장사관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예산은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먼저도 의원간담회 에서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 인근에 있는 10개시 공동화장터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 5월에 전 시장께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10개시가.

그런데 거기 했어요? 아직 안했잖아요.

현재 MOU체결만 한 상태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지만, 그 화장시설에 여러 가지 있어요. 납골봉안당부터 장례식장, 수목장이 있는데 수목장은 “자기들만 하겠다.” 화성시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 드리고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시는 화성 쪽으로 가는 것을 꺼려해요. 용인 쪽이 가까운데 10분, 20분이면 가는데...

이것이 요금차이인데요, 용인은 관내 거주자는 5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MOU체결하면...

그것이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용인에서 화장 건립할 때, 우리시에서도 참여하자고 아마 제안 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안 받아준거죠, 용인시에서. 그런데 지난 번 상반기에 용인시에서 거꾸로 우리 사무실로 방문했대요. “같이 하자. 대신에 장례식장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하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많은데 용인까지 가서 장례식장을 이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천안으로 대부분 가고 있죠. 우리 시민들이. 천안에서 50만 원으로 하다가 30만 원으로 계약 체결했거든요, 인근 시 하고의 규정을 근거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화성에 참여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도.

그럼 거기하고는 잘?

화성하고요?

예.

현재 MOU체결해서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평택시 청북공원묘지 매장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현재 거기에 시립 추모공원이 있잖아요. 현재 9,600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기수가 5,000기정도 들어 가 있습니다.

매장은 15년이면 파서 화장하라고 권유하잖아요. 우리 「장사법」에 있잖아요. 규정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유가족에서 그것을 받아줘야겠지요.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규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15년이 지나면 매장에서 파서 화장할 수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시립하고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처우개선비를 주는 건데, 교사가 이동이 좀 있잖아요? 1년 동안 쭉 있으면 되는데 이동이 있고, 그 사이가 갭이 벌어지니까 그런데서 남는 겁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 왔었고요.

기존정원에서 이동하거나...

선생님들은 이동하면 바로 채용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당이 조금 늦게 나온 부분...

봉급을 적게 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수당은 정해 진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원장들이 어떤 원은 많이 주고, 어떤 원은 적게 주고, 아주 강하게 부리는 원도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저희가 원장을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교사 통장에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입니다. 234페이지요.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여기서 5,200만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 부분은 지원되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폐지된 경로당과 휴지라고 하나요? 잠시 쉰다고 신고된 경로당 이런 곳을 합쳐서 2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신규 경로당은 어려운가요? 지금 문화천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신규 경로당이든, 기존의 경로당이든 지원되는 기준이 일정하게 나가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 자료 좀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 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로당 여가활동비 지원은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문제는 자치 상임위원회 에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20군데를 선정을 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경로당 운영비는 좀 적다고 경로당에서 매년 임금인상도 올라가는데,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잘 좀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았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2군데가 폐지가 됐습니다. 안중에 있는 주사랑 하고, 원평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운영비가 남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원비가 나가는 곳이 몇 개에요?

현재 총 31개소입니다.

그 현황 좀 자료 좀 저한테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6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여기도 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처우개선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5만 원씩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수당식으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죠?

최저임금 정도 됩니다.

너무 열악하네요. 많이 좀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자료요?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한 데이터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1인당 나가는 거니까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사자 수에 따라 나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도 세출 총괄표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비 이월 남부복지회관 하는데 이것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2014년도가 거의 다 끝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빠르면 12월 달에 발주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갑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상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뭐를 하나 건립하겠다는 것은 맨 처음에 목적 사업을 갖고 갔던 목적 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자꾸 붓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서 부터 목적을 잡을 때는 정확히 어떤 목적을 좀 포괄적인 조사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 조금 하려다가 옆에 붓고 붓고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자꾸 사고이월 되고, 계속비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택항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평택항 어린이집은 현재 12월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2,100억 정도가 2013년 예산이었었는데 보면 출연금이나 전출금 용역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0이 나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간보조로 주는 사업비 같은 경우 0이 나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랬을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물론 그쪽에서 아무리 돈을 많은 줘도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인데 최소한 정산을 해서 우리 법에 의해서 딱 하면 0이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아무리 민간경상보조로 줬다고 하지만 나중에 정산을 정확히 봤다고 하면 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원을 갖고 해서 1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정산을 봤는데 0이 나온 것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잔액 자체를 잡아놓고 못 쓴 것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2013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지 한번 봐야겠지만, 만약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연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국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는 것은 많은 단체를 주고 거의 지급하는 돈일 거예요, 아마.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율인데, 거기서 민간보조를 줬든 뭐가 됐든 잔액이 0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산을 그만큼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산이라든가 서류를 받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뭐한데,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영수증 처리한 것을 갖고 와봐라. 솔직히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급을 못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영수증이 없는데... 보면 간이 세금영수증이 붙어있는데도 지금 보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쓰더라도 사실상 같이 내역이 나와야 되니까 간이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산부분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정산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업정책과를 포함 산업환경국 소관 7개 과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72억 7,074만원으로 이중 958억 4,3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송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0억 3,333만원, 저수지 정비사업 3억 9,288만원, 가축분뇨 공동 전화사업 31억 5,000만 원 등 78억 6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시설원액 품질 개선사업 3억 5,288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1,405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 3,913만 원 등 36억 2,055만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현황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기업정책과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5,032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 9,27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억 3,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727쪽 서탄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의 계약 집행 잔액 218만원, 728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12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5,759만원으로 지출액은 49억 8,19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7억 2,852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6억 9,497만원, 사고이월은 3,354만원, 집행 잔액은 2억 4,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738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0억 3,333만 원과 통복시장 현대화 사업비 6억 6,164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3,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731쪽 근로자복지회관 간판설치비 잔액 1,268만 원, 735쪽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 잔액 1,432만 원이고요, 738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원사업은 6,30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 299만 원으로 지출액은 352억 6,497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5억 7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69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9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764쪽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3,289만 원과 노후 소교량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농로 포장사업 7,000만 원과 저수지 정비사업 3억 9,288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신영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76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217만원 766쪽 농로 포장사업으로 3,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751쪽 슈퍼 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사업 2억 780만원, 754쪽 시설원액 품질개선 사업으로 3억 5,288만 원, 76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3억 1,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163만 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4,004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가축분뇨 공동 정화사업비 3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77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409만 원, 77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707만 원, 78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7,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786쪽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비 2,597만 원은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85억 5,3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74억 8,124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 진단비 9,85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7,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791쪽 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 3,913만 원,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위탁비 1억 4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796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비 1억 4,686만 원은 저감장치 부착보조금 신청 버스와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8,23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805쪽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비 및 불법투기 근절 등 홍보물 제작비 505만 원과 807쪽 공중화장실 운영 공공운영비 550만 원은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9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196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9,733만 원이며, 1009쪽 명시이월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19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010쪽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에 따른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행사 운영비 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의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7,063만 원으로 에코센터 건립사업 예비비이며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67쪽 항만지원사업소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06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9,324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349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 1,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1억 9,528만 원으로 전기안전관리비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계약 및 이용에 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0세 건강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의미가 좋던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04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 민간인 상해 치료비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절기에 방역을 하거나, 보건소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시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를 미리 세워놓은 건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온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하는 사람은 보험을 안 들고?

아니요. 방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차량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얘들이 따라다니다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우리 평택시에서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집행잔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올해 모기가 있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 하반기 때 모기 유충이 자라는 것 알지요? 까만 모기. 풀숲에서 나오는 것. 그게 더 독해요. 그것은 대처방안이 없어요?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올 여름에는 모기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하반기로 오면서 모기발생률이 좀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유충 구제는 겨울이나 4월, 5월까지 하는 거고요. 성충에 대한 방제는 방역활동 밖에 없거든요.

사전 예방도 하잖아요. 사전에 유충이 자랄 수 있는 서식지에, 미리 유충을 제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이상하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모기는 그렇게 크게 접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까만 모기 때문에 죽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방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지?

방역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질병검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인데요.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왜?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검사실하고 X-RAY실에 장비들이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장리들이 대부분 노후된 장비보다는 새로 사 놓은 장비들이 많다보니까 고장률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치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쌍용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 1억원 중에서 거의 9,900만원으로 썼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와락센터’라고 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와락센터에다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게끔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1,7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한 명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비로 받았는데 8월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 예산 3,000만원을 8월에 내려주는 바람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1년 치 예산을 주는 바람에 이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안중보건지소 국내여비, 이게 출장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1,200만원씩 남겼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500만원 이하로 돼야 인정할 수 있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은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기성 예결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송탄보건소 총 예산은 57억 6,371만 6,000원 중 53억 3,050만 9,000원 92.5%를 집행하였고, 4억 3,320만 6,000원 7.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보건소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342만 8,000원은 청소용역비 등 입찰차액 및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346쪽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254만 8,000원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발생됨에 따라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348쪽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 1,107만 8,000원은 약품구입시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357쪽 모자보건 지원의 출산장려금 1억 710만원은 2012년보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58쪽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2,300만 1,000원은 임산부 등록자 및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6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7,251만 7,000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소 내방인원이 줄어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76쪽 보건지소 진료 지원에 의약품 구입비 1,519만 5,000원은 약품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383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4,193만 4,000원은 출장업무 시 관용차 이용 증가로 지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액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백세건강 증진 행사하는데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명실상부하게, 시에서 의료인이 함께하는, 원장들이 직접 나와서 하니까 시민들 신뢰도도 높고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셔서 못오신 분이 계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오신 분들이 새로운 것들도 보고, 자기 건강체크도 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4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많이 남겼어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옛날에는 진료소 수입을 자체 세입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전부 다 세입으로 조치되면서 실상적으로 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에는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수입된 것을 자기네 진료소에다 다음 익년도 예산을 세입을 갖다가 다 잡아서 썼는데, 지금은 시에 전부 다 귀속을 시키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자기네끼리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은 안 되나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애로점은요?

애로점은 더 없지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직접 하니까 예산의 투명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같이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내놓지 않고 서로들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하는 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모자보건 지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고.

모자보건 지원은 주로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출산장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야 사실상 출생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보건소만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는 보건소보다는 여성정책과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보건복지부는 여성정책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 협조를 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보건소도 업무협조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방역은 물론 송탄보건소에서도 실시하겠지만... 올해 모기가 전반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늦여름에 나타나는 까만 모기, 그게 더 극성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어요?

글쎄요. 기후가 많이 바뀌면서 그 전에 6~7월, 7~8월, 한 여름에 모기가 많았던 것이, 도심지에서 보통 9월에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하려면 웅덩이나 습지 같은데 모기 서식지를 없애는 법이 있고, 성충을 제거시키는 것은 연막 같은 것은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포충기를 달아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많이 제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월동모기 구제를 하는데, 겨울에 모기 알 낳는 것하고 애벌레가 있습니다. 월동을 하는 유충들. 그 유충을 한 마리 잡는 것이 여름에 성충 700마리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겨울철 모기 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유충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 검은 모기는...

같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것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검은 모기나 옛날 모기나 같은 겁니다. 종류만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파워가 세던데요? 그것 좀 연구해서, 모기가 한 여름에는 없는데 후반기에 선선할 때...

추우니까 모기가 실내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김영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안정용 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심재국 식량특작담당과 기술지원과 서강만 과장이 5급 승진자반 교육에 입교되어 기술지원과 이영욱 경영정보담당이 자리에 배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75쪽부터 918쪽까지 내역에 대해 중점으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75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4억 9,795만 3,52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1,619만 1,362원으로 예산현액의 96.2%이며, 집행잔액은 2억 8,176만 2,158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라 1,126만 6,000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통계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의 주요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3억 3,52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06만 7,780원이며, 집행잔액은 청사 내 식물원 등에 지열 냉·난방 설치로 연료비가 절감된 5,320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 국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52만원이고, 집행액은 328만 860원이며, 집행잔액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여비로써 자체 행사일정 등으로 미참석 및 60㎞ 미만의 출장 등에 따른 923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894쪽 하단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25만 7,200원이고, 집행잔액은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등 55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 상단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 5,6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80만 9,920원이고, 집행잔액은 2,832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 하단 자연테마식물원 창호교체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357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2,642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하단 미생물생산 기반지원의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억원이며, 지출액이 8,4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1,551만원입니다. 다음은 916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이 1억 5,57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억 3,424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은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미실시에 따른 2,149만 1,540원입니다. 끝으로 917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억 1,297만 9,000원 중 지출액이 1억 151만 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직원 당직근무 변경 실시에 따른 1,146만 5,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에서 지열을 이용하게 돼서 이것을 절약했다고 했어요. 이게 5,800만원이 맞아요, 5,300만원이 맞아요?

5,300만원이 맞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오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내역설명서에 써 있는 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의 예산이 이만큼 줄어요?

네. 2013년도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연료비가 한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돼서, 2014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감해서...

878쪽, 국내여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지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집행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그래요?

이 여비는 농촌지도사들만 집행할 수 있는 여비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연구회를 저희 직원들이 28개 연구회에 한 30명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1년에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전문지도연구회를 전국에서 실시하는데 주로 실시할 때 본인 업무가 바쁘면 못간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수원에 진흥청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숙박비까지 다 계상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집행이 미진합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인의 날에, 유보액이라는 게 뭡니까? 150만원이.

그것은 당초예산 절감부분에서 각 목에서 사전에 절감을 시키라는 기본적인 목표액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절감액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다른 데는 다 절감액으로 돼 있는데 유보액이라고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4-H지도교사 현지연찬보상, 4-H 협의회 급식보상. 이것도 잔액이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H 학교가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32명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수업하고 연결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참석이 부진해서 집행이 좀 부족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도 522만원인데, 어디가 그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그냥 어느 쪽으로가 아니라 11개 농민상담소 총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하는데 시설장비유지 쪽으로 많이 쓰지를 않아서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899쪽, 900쪽, 9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잔액이 딱 제로야. 그냥 주면 딱딱 떨어져요?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제로가 남아?

보통 보조비율이 국비 같은 경우는 80대 20, 시비 같은 경우는 60대 40, 50대 50...

그런데 어떻게 딱딱 맞냐고요.

보통 아까 자부담율이, 아까 보조율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자부담이 사실은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보조금액은 100%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정산 검사를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면, 그러면 가령 0으로 딱 맞지는 않은데 부족한 거예요?

약간씩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나와서 그냥 0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되지만, 0으로 딱 맞춰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께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서 금액을 합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724억 6,768만원, 특별회계 84억 1,910만원 등 총 1,808억 8,678만원으로 지출액은 1,467억 937만원이며, 이월액은 219억 6,82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4억 4,937만원, 사고이월 10억 2,757만원, 계속비이월 114억 9,632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2억 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9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예산현액은 423억 7,603만원으로 지출액은 356억 5,524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484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8억 8,064만원, 사고이월 2억 1,518만원, 계속비 이월 22억 3,90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8,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45억 1,895만원으로 지출액은 42억 4,5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698억 6,834만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3,374만원이며, 이월액은 136억 8,103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9억 378만원, 사고이월 5억 2,494만원, 계속비이월 92억 5,23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5억 5,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53억 7,952만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886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9,511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억 3,377만원, 사고이월 2억 6,134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554만원입니다. 이어서 974쪽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399억 2,565만원으로 지출액은 392억 4,496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9,15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 9,1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3억 9,917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6,8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1,910만원으로 지출액은 64억 5,276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6,57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억 3,968만원, 사고이월 2,61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 해 볼게요.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사항’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101억 9,400만원으로 41.42%고, 미수납액이 144억 1,500만원으로 58.58%라고 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현년도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개 반 13명으로 편성을 해서 과태료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 했고요. 잦은 안내에 대한 발송을 해서, 현재 저희들의 징수율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69% 정도입니다. 타 시군도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69%인데, 어떤 게 안돼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이게 되면 자동차 운행하는 데는 특별한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만 우리가 안 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서 그것을 판다든지 폐차 시킬 때는 당연히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민원종합처리과의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주로 구성돼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임시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에 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주·정차 위반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39%, 40% 정도 미만이 되고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전에는 40%정도 됐었는데 한 66% 정도로 많이 향상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도 해마다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8월 말까지 저희들이 9.8%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체납액이, 이게 사실상 그대로 이월돼서 매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지적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매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922쪽 안성IC 입구 입체화 공사, 이게 안성하고 평택하고 부담을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2억 1,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다는데, 이게 국비가 붙은 것 아닌가요?

당초 국비가 50%고...

그리고 안성하고 평택이 나눠서 내잖아요.

네. 경기도가 25%, 평택시가 25%...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2억 1,8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돈을 썼어요?

아닙니다. 지금 불용이 된 겁니다. 저희가 서울청에 납부해야 될 돈인데 서울청에서 준공하면서 결산해 가지고 저희가 적게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적게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마지막 우리 부분 13억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만큼을 부담해야 되는데 정산하도록 먼저 협약을 맺었거든요. 공사하면서. 정산하고 보니까 2억 얼마가 남은 겁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지난 번 추경에 뭘 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929쪽에 보니까 에너지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1,800만원이나 해서 오히려 공공운영비가 훨씬 많이 남았어요. 집행액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복천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비하고 일반 가로등을 따로따로 관리하다가 가로등을 일반요금에서 대체를 하고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으로가 아니라 부기를 바꿔서 넘겼기 때문에 줄은 거네요.

통복천에 보면 제방 위에 가로등이 쭉 있는데...

결국은 그 가로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데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절약으로 된 것은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다른 데서 내기 때문에 줄은 거구만.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930쪽에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조사용역 8,800만원이 있어요. 논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삭발까지 했잖아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재해영향조사 한 게 결과가 잘 나왔어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도?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것을 괜히 한 거지.

한경대 교수가 총괄을 하고 전북대 교수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조사용역은 조력발전소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우리 명분을 갖자고 이것 한 건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혹 떼러 갔다 혹 붙인 격이 된 거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웃겨진 거네. 결국은 그것 막기 위해서 우리 명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거기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한경대에 용역 잘못 준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수행하신 분이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더 불리해진 거지요.

내용적으로 크게 저기는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별도로 대응을 한경대 교수님하고 전북대 교수님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용역결과에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대응을 해요. 거기는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되는 거지. 936쪽 배수펌프장 운영. 전기요금이 많이 남네요? 그것은 남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이것은 2013년도에 비가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은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아까 도시주택국에는 질문 하니까 “그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산을 덜 썼다”고 하던데 여기는 또 “비가 적게 왔다”고...

배수펌프장은 비가 와야만 가동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비가 덜 와서 이게 남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도시주택국에 질문 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예산을 덜 썼다”고 했단 말이에요. 같은 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어느 과는 비가 덜 왔다고 하고 어느 과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거네.

배수펌프장 가동이 비가 많이 안 오면...

당연히 그렇지요. 장마시기에 비가 덜 오면 이것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도시주택국은 분명히 질문 했을 때 “2014년도는 비가 많이 와서 예산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방재 할 때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설치한 데만 비가 덜 온 거네요? 그리고 방역하는 데는 비가 더 오고.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가랑비가 왔을 때는 방제작업을 못하는 거고, 저희가 펌프장을 가동할 때는 최소한 150㎜ 이상 한꺼번에 왔을 때 가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평택이 땅이 크기는 크네요.

서울시의 한 70% 정도 되니까 크지요.

비도 이렇게 부서마다 다른 것 보니까.

‘여름 장마는 소 등을 가른다’고 평택은 오고 안중 같은 데는 안 오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941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 잔액으로 1,768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은 1,1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사업은 어디를 한 거예요? 아람주택? 아람주택 주변을 한 거예요?

서정동 일대입니다.

아람주택이 서정동 일대에요?

네. 당초에는 서정동하고 팽성읍의 16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팽성읍이 건물 철거로 인해서 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바람에 6군데를 못하고 서정동만...

6개가 빠져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네.

당초에 철거할 것을 왜 그러면 예산에 반영했지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것도 감지 못하고 철거하는 것을 예산에 세워요?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953쪽 민방위시설관리 직원 육아 및 병가 휴직, 여기에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집행을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대체하지 않아요?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대체 안 해 주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당연히 대체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끼리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평상시에 다 차면 일이 헐렁헐렁 하다는 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9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9만원이 남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남은 거지요? 뭘 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잔액이 30% 이상 남았냐 이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료를 다 갖고 오는 것 아닌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963쪽 평택서부역 주변 집행잔액이 7,350만원인데 공사는 끝났어요?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사를 마지막 하면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생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 돼 있어가지고...

재생아스콘을 써요? 재생아스콘을 쓰면 수명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의무적으로 20% 이상 쓰게 돼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20% 정도를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쓸데없이 많은 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그것을 좀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생아스콘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다른 일반 도로에도 재생아스콘을 쓰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른 데는 왜 그런 현상이 없어?

보도블록을 일부 안 한 것도 있고요.

보도블록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이게 남은 거예요?

보도블록도 일부 좀 남았고요.

재생아스콘은 설득력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의무적으로 쓰는 거라면 다른 데도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안 남잖아요?

당초 설계에 재생아스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해가지고 빼냈고요. 나머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어째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제가 집행한 건데요. 철둑 넘어 옛날에 티엠오 있는데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도로 돼 있는데 보도를 없애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75쪽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9,820만원을 집행했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3,4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380만원에서 9,82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뭐예요? 딱 반 썼네?

그게 당초에 협진여객에서 저상버스를 구입 지원토록 돼 있었는데요. 일반여객 측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저상버스 운영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구입을 못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1대를 안한 거예요?

네, 안했습니다.

그럼 이게 2대 분인데 1대만 했다는 거예요?

네. 1대만 하고 1대는...

그래서 딱 50%를 집행한 거네?

네. 그래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협진여객은 앞으로도 안 하겠네요?

그래서 버스관계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원래 2014년도까지 50%를 바꾸도록 돼 있던 것 아니에요.

네. 이동교통약자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해라. 이런 회의도 했고요. 내년부터는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한다니까 질문 을 마칠게요.

999쪽에 오면 국제화여비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군용비행장 항공기 소음 관련 자료수집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군용비행장 관련해서 자료수집을 하려고 일본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오키나와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집행부 한 몇 명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여비가 없는 관계로 반납됐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반납했습니다. 다음기회에 이런 기회가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했지만 이게 실제 의회에서 제안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됐었잖아요.

예, 그랬던 거지요.

의회가 막바지에 가니까 예산이 소멸돼서 없어가지고 못 간 건데, 새로 좀 추진해서 한번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라도 실제 한 번 가려고 했던 것을 꼭 보고 우리시에 방음사업을 2,000억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송탄출장소는 예산현액이 296억 1,188만원으로 지출이 238억 8,729만원, 이월액은 51억 4,338만원, 집행잔액은 5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쪽부터 과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42억 3,524만원으로 이 중 지출이 13억 7,819만원, 이월이 27억 7,148만원 집행잔액은 8,557만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공사비 27억, 이월비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해서 늦어졌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금년 11월 중에는 보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6쪽에 민원종합처리과는 별 문제 없이 집행잔액이 1,916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9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88만원입니다. 432쪽에 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이 19억 8,521만원으로 이 중 지출이 18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721만원입니다. 다음은 436쪽에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016만원으로 이 중 지출이 3억 2,346만원, 이월액이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5,670만원입니다. 437쪽에 노면청소차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2억 4,000만원은 구입예정 모델이 생산 중단됨에 따라 신모델이 출시된 다음에 구입하고자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 3월에 구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4,253만원으로 지출이 3억 2,310만원, 집행잔액은 1,943만원입니다. 다음은 446쪽에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98억 6,139만원, 이 중 지출액이 175억 4,209만원, 이월이 21억 3,190만원, 집행잔액이 18억 7,398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10억 6,684만원, 사고이월은 8건에 10억 6,505만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에 이월액 중 모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명시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8쪽에 서정리역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고덕면에 태평아파트 간 도로, 송탄동에 방해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또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만, 그게 대부분 보상비로써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송탄 제일중ㆍ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충 레포츠 진입도로 확장공사,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추진 상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대로 금년 중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다음은 459쪽에 건축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2,280만원으로 지출이 25억 5,397만원, 집행잔액은 6,882만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부분이고 별 문제점 없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659쪽까지 면ㆍ동 소관입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을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8페이지. 자산취득 구내식당 운영 해가지고 예산은 800만원이 섰는데 식탁, 의자 구입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남겼어요.

저희가 구내식당에 탁자가 36개가 있고, 의자가 144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0개 정도로 구입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아서 탁자 상판만 28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전체 구입하려고 하다가 수리해서 썼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오래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판단 해가지고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알뜰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 좋은데... 423페이지,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남았어요. 4월 집행한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보상비하고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 안 돼서, 이제 좀 돼서 11월 달부터 보상비가 들어갈 겁니다. 다만, 그게 일부는 명시이월이고 일부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실시설계비. 설계비는 이미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거고. 나머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거 11월 중이면 보상비가 집행이 될 겁니다.

올 11월이요?

예.

사업비는 다 쓴 거지요?

좀 다소 사업비가 부족한데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또 확보를...

내년도요?

예.

437페이지. 아까 노면차를 신규모델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구입은 한 거지요?

예, 했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노면차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지요.

2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어요?

우리 출장소에 2대고요.

출장소에 2대고, 동에는 없어요?

동에는 전에 중앙동하고 서정동에 배치가 됐다가 활용도가 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다시...

폐기처분 했어요?

아니,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다 반환시킨 거지요?

예.

그것은 운영이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운행자를 선정하기도 그렇고. 누가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넘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요. 송출 세무과 잔액이 2,600만원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로 남아야지 이렇게 2,600만원 이렇게 남으면...

세무과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여비라든지 일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절감액이 5%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로 해야지 본예산 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436페이지, 환경위생과도 5,6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지적 받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으면. 지역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집중 감사를 받겠는데. 본예산 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모르는데,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기획예산을 하신 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