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농정과장 정창열,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축산과장 이상정.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토요일 실시한 제20회 천등산 고구마 한마당 잔치에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1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거주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4333명에게 도비를 포함, 5억 6300만 원으로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4088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분 245명은 충북도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시에 우수농특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을 수도권 지하철 13개소와 청주권 2개소에 스크린도어, 와이드칼라 홍보와 티브이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총 4개 분야의 광고매체를 통해 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효과는 높으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티브이 광고는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273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 행사로 먼저 농산물 축제는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한마당 잔치는 완료하였으며 사과축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11건을 계획하여 축제나 이벤트 행사 전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우리 시 관내, 도내, 전국행사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저장, 공동선별, 포장, 출하 등 체계화된 유통시설 구축으로 안전하고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10개 사업에 14억 4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동선별시설과 저온저장시설 등 총 8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수출포장재, 운송비 등 총 5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중심마을에 30억원 씩 집중 투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5%로 농로포장 12개소와 용배수로 정비 14개소를 모두 마쳤고, 노은면 신효리에 대형관정 1공은 관정개발을 마쳤으면 농작물 수확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영농 여건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주시 관리구역 7개 읍면동에 4억, 기계화경작로는 국도비를 포함 6억원과 기타 용배수로 2억 3000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배수로 정비 11개소, 용배수로 정비보수 8개소를 마무리하고 현재 85%의 공정으로 하반기에 배수로 정비 1개소와 달천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개소 등은 농작물이 수확되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경지정리지구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31개소, 농로포장 및 정비 55개소 등 농업용수 개발 5개소 등 총 3개 분야에 28억 8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주로 읍면동 순방 건의사업이라든지 의원님 건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 현재 농작물 식재로 추진못한 목계지구 농로포장 등 잔여공사를 농작물이 수확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개 읍면동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등 총 9건에 4억 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을 비롯한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임차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한해시설 장비는 지속적인 수리와 사후관리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앙성면 소재지 농합정비입니다. 읍면에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테마거리 조성,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8%로 금년도 사업물량인 전선지중화사업과 테마거리 조성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대소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70억 투자하여 다목적회관 건립,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 등 제반조치를 마무리하여 내년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재로 마을을 정비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까지 4년간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팔봉 등산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로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시행받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추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4년간 탐방로, 어울림센타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4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48%로 탐방로 여수로 구간에 목교를 설치하고 어울림센타를 신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부 보상이 안 된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노은면 대덕저수지에 기존 수리시설인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 생산기간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4년간 59억원을 투자하여 중앙탑면 용전리 탄금호 물을 양수장 6개소, 중앙탑면 지역에 3개소, 노은면 지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수관로 2조, 용수로 2.6킬로미터를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5%로 하반기에 금년도 사업량을 마무리하고 내년말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하여 약 50헥타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수안보면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지구당 2년간 18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개발,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율로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면 저수조, 배수로와 농로포장 등 금년도 사업물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에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도안이 우려되는 농촌 읍면지역에 충북도 시책사업으로 씨씨티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1개소에 4억 300만 원을 투자 모두 완료했으면 농산물 도난방지 및 씨씨티브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3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86쪽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는 전년도보다 6%향상된 3만 6700톤에 665억 원을 설정하여 7월말 현재 314억원으로 목표대비 4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상반기 잘 아시다시피 에이아이라든지 세월호 참사, 또 지방선거 등으로 거래가 다소 주춤한 경향이 있어서 상반기 7월말까지 47%뿐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내실화를 주력해서 운영위원회, 법인대표자 간담회, 안정성 검사와 도매시장 및 법인평가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선진 도매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명실공히 우리 중부권에 농산물 물류기지 중심으로 도매시장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5년 개정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개선과 보수정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채소동 전동제어반 보수공사 등 11건에 1억 6800만 원을 투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보수 및 정비할 곳이 워낙 많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밤축제가 빠졌는 데 밤축제는 우리 시 예산을 보조 안 해주나요?

밤축제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거 시장님도 축제를 좀 간소화시키신다는 그런 업무보고도 있었는 데 지금 농정과에서 내년부터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출하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때해야 되고 특히 대학찰옥수수도 지역축제 또 고구마축제도 지역축제에 일환입니다. 다만, 저희들 시가 직접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면 복숭아축제와 사과축제 2가지인데 이 축제를 다른 행사와 연계를 하거나 같이 하면서 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이게 복숭아는 철에 저장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 시기에 축제를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옥수수, 고구마, 사과, 거기에 밤 축제까지 해서 이건 저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을 같이 해서 그 경비로 절감할 겸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고 저희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도 그러한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또한 국민들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축제가 너무 남발돼갖고 그 비용이, 소위 말하면 세금이 진짜 낭비가 많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틀을 잡으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지금 다양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 금년도 축제도 많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1일, 2일 계획되고 있는 사과축제도 축제만이 아니라 사과마라톤이라든지 기술센타에서 주관하고 있던 와유바유축제와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이 한 장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장소가 무술공원에서 해도 그런 게 있을 정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이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또 대선, 선거가 맞물리면 이런 축제를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호기인데 과장님 하여 튼 제대로 된 축제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농수로 관계는 어디 농정과에서 옛 날에 했는 데 지금 물값을 내고 있나요?

농번기에는 물값을 안 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농한기에만 내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정도 되나요, 농한기에 내는 게?

제가 지금.

준비 안 되셨어요?

예, 숫자로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에 12억 중에서 6억을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불합리한데 정부에서 돈을 줘서 용수로 만들어갖고 물을 내려오게 해 놨는 데 그걸 물값을 받는다?, 우리는 그냥 그 물을 흘러 내려서 농수로에 쓰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 물로 다?

지금 4월부터 9월까지는 무료로 농업용수를 쓰고 있고 농업용수 외에 할 때만 물값을 내고 있는 데 농업용수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흘러 내려가는 물인데 함지하고 호암지 결국 쓰는 건 그거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쪽 교현동으로 올라가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건데.

지금도 그리로 올라 갑니다.

어디로요?

양막까지 올라갑니다.

그 물이 용수로로 어디로 해서 양막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호암동에서 여고, 공고앞으로 문화회관까지 도로 밑으로 1미터 강관이 매설이 돼서 거기부터 문화회관있는 교현천을 하상 속으로 물이 양수가 돼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문화회관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한 것은 호암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그것이 대제지와 호암지로 가는 택지가 되면 거기로 가는 물이 다시 개설이 될 겁니다.

글쎄요,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신건데, 저 물값을 안 내는 방법에 없을 까요? 서울에 청계천은 자기네들이 물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데.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물이 지금 방류가 돼서 저희들한테 혜택을 보는 면적이 아까 문의를했었습니다만, 680헥타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으로 우리 쓰는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470만 톤이구요, 하천용수로 쓰는 것이 70%입니다. 15만 7000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납부하는 금액은 원래는 납부금액은 50% 저희들이 할인을 받아서 2억 9500만 원, 연간 2억 9500만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50%감면이 됩니다. 왜 50% 감면이 되냐하면 이게 재오개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쪽 하천으로 가면서 다시 조정지댐으로 그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50%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청계천은 자기네들이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구경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흘러 내려가는 물인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에 있어서요, 중간 박스에 보면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충주사과 포장박스 제작지원하고 지리적표시제 표기 사과박스 지원문제요. 추진실적에 보면 박스 안 내용에 대해서 사과박스 포장박스 제작지원비하고 지리적표시제 표기 사과농가박스 지원, 그리고 밑에 복숭아 공선조직에 박스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박스비를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스 개 당 나가야 되나요?

저희들은 총 5000만 원, 그러니까 충주사과 포장박스 제작지원은 5000만 원, 지리적표시제 사과농사박스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원협으로 주나요 아니면 발전회로 주나요?

사과 포장박스 제작지원도 우리가 사과발전회를 통해서 지원해주구요.

발전회로 가는 게 맞아요?

발전회나 보조사업자로 해서 나갑니다.

사과박스가 2군데 다 지리적표시제 까지도.

지리적표시제는 다른 데 지원할 수 없는 것이 그 사과발전회에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특허를 등록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가지가 다 사과발전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밑에 복숭아박스 지원비는요?

복숭아박스는 표기돼 있듯이 공선조직이 돼 있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선조직이라 함은, 어떤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선별, 공동선별조직이 돼서 있는 지역이 지금 앙성, 노은, 수안보.

그래 조직 외에 박스지원이니까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게 3500만 원, 농가를 통해서 나가는 게 3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나가는 게 또 있구요.

나머지 기타로 나가는 거구요. 그러면 왜 지리적표시 사과농가박스에서 추진 중이라고 표기돼 있는 데요, 비고란에 8월, 9월 농가공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건지, 추진이 완료된 건지요?

지금 박스는 공급이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구요,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돼서 공급까지 됐구요. 다 완료된 걸 확인하면 보조금 집행을 할겁니다.

그러면 지리적박스 지원비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다 결정돼 있어서 결정된 상태고 지급은 아직 안 된 거고?

예, 지금 보조결정까지 돼서 공급이 되고 공급된 걸 다 확인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되고 나면 그 후에 사과박스 금액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과에서 관여 안 하고 일단 발전회에 보조금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신청돼서 공급이 됐는지 여부같은 거라든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돼죠, 나머지 농가별로 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결산보고를 받는 거죠?

정산보고 받습니다.

박스가 얼마돼서 몇 가구에 몇 개가 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정상보고는 나중에 사후에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과박스가 회사라고 말해야 되나, 거기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사과박스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과법인 틀리고 원협 틀리고 지급 공급받는 처가 다 틀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사과박스지원비용 실제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보면 지원받은 금액보다 혜택이 덜 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이런 보조금이 집행되면서도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닿은 느낌은 고맙다는 말보다는 때로는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차라리 안 받으면 좋겠다는 말도 듣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포장박스만큼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라든지 적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90쪽부터 291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농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영농 자재지원입니다. 벼재배농가에 각종 영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필수영농자재, 수도작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 37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의 정산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쌀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와 대회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우량종자 지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15억 7800만 원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충주쌀 명품화 추진을 위한 농가교육 및 현지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소득지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보험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79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와 사업내용을 심사하고 분야별로 소득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9억원,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4억 5000만 원,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20억원 등 총 6개 분야에 47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4%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16%는 과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채소 특용작물생산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점차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채소 특용작물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2개 사업에 23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멀칭비닐 지원 1억 7000만 원, 고품질 엽연초생산 농자재 지원 3억 6000만 원, 시설하우스 지원 6억 6000만 원,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중심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고추 멀칭비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우리 채소가 고부가가치 특용작물로 명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과실작물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앙성면 용포지구에 29헥타에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 65%의 공정율을 보혔으나 현재는 용수시설을 완료하여 공정율 75%를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암반관정, 배수시설 등 총 3개 분야의 잔여공사를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299쪽 이어집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무농약 인증면적을 10%까지 확대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분야 4개사업, 필수영농자재지원 18개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77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90%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지원사업에 대해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차산업화 일환으로 추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의 조성도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주덕읍 일원에 5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농축산 순환자원화 시설이 가축분뇨 퇴비 악취를 우려하는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초 이의 시설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어 이후 사업대상지 선정, 자부담 확포, 인허가 착수 등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행정절차와 세부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산림녹지과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총 사업량 165헥타에 사업비 7억 4600만 원으로 경제림조성 143헥타, 큰나무조림 22헥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봄철에 12앞헥타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조림을 위한 실시설계 40헥타를 9월에 마무리하고 10월, 11월 가을철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 환경적 가치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량 1900헥타에 사업비 32억 2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621헥타의 숲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375헥타를 9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총 1996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숲가꾸기 사업을 9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관내 밤재배농가의 생산기반조성으로서 전국 최고의 양질 밤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이 12억 3000만 원으로 유통구조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개소, 밤박피기 13개, 생산기반조성으로 기계화 전지기 22대, 생산장비 10대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토양개량제인 유기질비료 681헥타와 작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제14회 충주밤축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은 시기별, 원인별로 산불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억 9000만 원으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 산불감시원 100명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진화대 80명, 감시원 100명 등 산불취약지 순찰계도를 실시하여 봄철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9000만 원으로서 일반해충방제 1941헥타, 소나무재선충방제 59헥타 등 2000헥타의 해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서 8월 집중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일반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였고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감시초소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척면 송강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에 항공방제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계획으로 도시공원 등 관내지역에 일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사업과 등산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임도에 13억 2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5400만 원으로서 간선임도 4킬로미터, 작업임도 3킬로미터, 임도보수 5킬로미터 등 총 12킬로미터를 신설 및 정비할 계획이며 등산로 정비도 2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시설 사업은 60%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까지 임도시설을 추진완료하고 11월 중에는 2015년도 간선 임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조성사업은 매주 1000명 이상이 종댕이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외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5억 5000만 원으로 길 조성 11.5킬로미터, 주차장 2개소 조성, 종댕이길 정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외주차장 토목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노면정리, 제초, 시설정비, 숲해설 안내 등을 추진하였으며 길 보완사업으로 친환경 메트 및 스토리텔링 안내간판 7개소를 설치하였고 종댕이길 구간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확장 외 매입부지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계획을 1만 1000평방미터에서 2만 1500평방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종댕이길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및 조성관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지정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공원조성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조성으로 연수공원 토지매입 및 만리공원 사업부지 조성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 조성 정비사업으로는 만리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정비 변경용역, 조동공원 진달래 식재 및 수목전정, 대가미공원 축구장 정비, 도시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만리공원 주차장과 놀이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연수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목행 미륵공원 등 2개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입니다. 가로변에 녹화를 증대시키고 꽃길조성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가로수식재, 꽃묘생산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꽃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8233본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직역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46만 본으로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5년도 봄꽃 파종 및 육묘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인자를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를 치유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공간을 제공하여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8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숲길조성 2킬로미터, 2년차 사업으로 치유센타, 명상공간,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년부터 14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4년 2월과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9월말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9월 1년차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마무리하고 2년차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310쪽에요. 등산로 관리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림산이 우리 충주에 주 산이라고 하는 데요, 옛날 봉화대도 있었고 여기에 등산로가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봉화대도 저희가 복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금 대림산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즈막재 대몽항쟁탑 이전관계부터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 때 정비가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등산로는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312쪽에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인데 이건 도시공원만 돼 있는 데 지금 호암지하고 함지 사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한 3-40년동안 사유지를 농사만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매입 예산이 해마다 어떻게 서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꺼에는 40억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이 됐구요, 지금 조금 남은 게 주차장 부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호암지같은 경우에는 체육운동장과 연계해서 거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개발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때는 더 공원매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아니, 그 설명은 좋으신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거기 지금 30년, 40년동안 공원지역으로 묶혀갖고 매매도 못하고 농사를 짓는 데 그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니까 농사도 못 짓는 데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생겨요 저한테.

맞습니다. 저희 공원이 지금 시에서 매년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필요로 한 지역, 지금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주차장부지라든가 공원 놀이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 데요, 그 위주로 우선 토지가 매입되고 지금 매년 예산이 25억에서 30억, 40억씩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 쪽으로 개발이 필요한 쪽으로.

이건 개발도 중요하지만 연로하신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건 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호암지 공원지역에 매년 매입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거 한 5년치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예.

종댕이길 보시면 제가 한 번 가 봤는 데 지금 산막이길 가면 밑에 투명하게 해갖고 밑에 보면 좀 겁나는, 그런 걸 우리 만들어 놨나요?

저희들은 그건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걸 아쉬워 하시더라구, 시민들이.

그걸 당초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셔갖고 계획을 해 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할 장소는 한 2-3군데 되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이 많이 빠질 때는 좀 난감합니다. 그 안에 까지 들어갈려면 너무 저기해갖고요.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점차 작년도에 마무리가 돼갖구요, 했으니까 점점 보완사업으로.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넣어갖고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시민들이 짜릿한 맛도 느끼고 사진찍는 것도 멋있으니까 한 번 계획해서 예산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종댕이길 관련해갖고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311쪽에 종댕이길에서 외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그랬는 데 현재 종댕이길 자체만 가지고는 따로 경제적인 수입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되는 시설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민동에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카페하고 식당이 많은 데 거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댕이길 해 놓으므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거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들려서 가실분 들,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음식점이나 다른 그 쪽 뿐만 아니라 시내 쪽도 있을 수 있는 데 직접적으로 거기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버스로 오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편의제공 차원에서 종댕이길 바로 붙혀가지고 간단한 막걸리라든가 전같은 걸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 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머리 속에 넣고 저희들 주차장을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주차장으로 돼 있는 지역이 보고서에 1만 1000평방미터에서 2만 2000평방미터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버스까지 들어오면 거기 인근에 간이음식점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옳지 않을 까 생각이 들구요, 중간쯤에 물이나 커피같은 걸 팔 수 있는 그런 간이시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가지고 시민들 바램이니까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31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닌데요, 문화회관 주변이 지금 관아골도로 일방통행길을 만드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 그전에 도로면에 세워놨던 주차장들이 다 없어지므로서 그 쪽 도로는 참 깨끗하고 좋아졌는 데 문화회관 안에 주차장이 거기에 도로에 주차했던 차들이 다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물론, 상가들은 장사하는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듣기로는 올 해, 작년인가 언제 문화회관 옆 동쪽편에 주차장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됐나요?

그건 관아골, 저희들 중앙공원 도시공원은 맞는 데요, 관리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거든요. 도시공원이라도 관아골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거기에 관아골 주변에 정비사업이 건축디자인과에서 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관아골공원은 공원이죠?

도시공원은 공원입니다.

혹시 여기서부터는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를 알고 있는 데 여기서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혹시 관아골공원도 혹시 사업추진을 여기에 넣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공원에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도시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지원받고 계획했던 건 다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07쪽에 밤축제가 수안보에서 이뤄지는 걸로 돼 있는 데 주민들이 묻더라구요, 왜 지금 14회 동안 계속 어디에서 해왔죠?

소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안보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꾸 물으니까 저도 지역민들이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어때서 수안보에서 하게 됐는지?

지금 밤축제하면 소태밤축제가 아니거든요. 충주밤입니다. 그래갖고 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는 데 그 분들이 밤생산자 연합회 임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결정을 했는 데 근본적인 원인은 왜 충주밤인데 소태에서만 하느냐, 그래갖고 소태밤축제로 전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분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그래도 소태를 벗어나서 다른 데에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것 같구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겠고, 310페이지 등산로 정비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데 내년도에는 국망산과 보련산, 거기도 외지 등산객이 많이 와요. 이제 하넘이고개에서 해가지고 온천 와서 또 일부는 국망산 거쳐서 보련산 거쳐서 능암 와서 온천하고 그러는 데 거기가 저도 몇 번은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정비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돌아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정비할 곳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련산하고 국망산은 한 3-4년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밤명품화에 있어서 지금 포장을 그냥 밤 그 자체를 포장해서 저희들이 외지로 보내거나 상품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생율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은 그렇게 작은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죠?

생율 그냥 껍데기 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 선물 나가거나 포장할 때는 그냥 밤 모양 그대로 해서 포장단위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율로 저희들이 나갈 때는 진공포장 단위가 아주 작게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생율이라고 하면 깐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깐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밤을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데 그 밤을 원상태 그대로 보관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결국 끝에 가서는 못 먹고 버리는 게 반이거든요. 까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주부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까는 자체를 귀찮아 해요. 그래서 그냥 김치냉장고나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 지역특화사업 또는 포장재 지원, 밤축제 지원 들어가 있고 임산물 가공 지금 박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율로 까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박피기 수가 적어서 아니면 생율로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용이 많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박피기는 신청자가 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걸 까서 진짜 가공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고령화가 돼갖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지금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까서 보내달라고 하면 까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피기 기계 자체가 속 내피까지도 박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70%에서 80%까지 됩니다. 그러면 밤 소모율이 한 40%가 됩니다. 만약에 4킬로그램을 까면 2.5킬로그램에서 3킬로그램정도 그거 밖에 안됩니다, 무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생율로 판매가 될 때에는 물론, 보관자체도 어렵고 또 바로 박피를 해서 진공포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하니까, 생물이니까, 그래서 생율판매를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임산물가공지원에 대한 걸 좀 더 확보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 좀 더 수고해서 비싼 값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분들 수입이 늘어날테고 소비자 측에서도 편안 마음으로 구입하지 않을 까.

그 분들이 그걸 원해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지금 박피기 지원까지도 되니까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자꾸 신규로 발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요구하는 걸 100%저희들이 충족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요구하면 거의 100%, 저희 산림분야는 산림청에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312페이지 아까 도시공원 조성 말씀하셨는 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원하면 다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매입하는 건 우리 충주시에서 공원부지가 필요해서 일반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정은 돼 있는 데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부지 지정돼 있는 걸 풀지를 못하잖아요?

못 풉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부지로 가지고 있는 주민을이 시민들이 만약에 600평이다, 그러면 600평에 대한 세금을 다 저희들이 받나요?

그런 잘 모르겠는 데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타시군은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경우는 땅이 600평이다 그러면 600평에 대한 재산세를 걷는 게 아니라 1/2만 받아요.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충주시도 그것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공원부지로 묶혀있어서 재산권 행사 못하는 데 그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은 부담을 덜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도면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새 시간이 없어서 좀 못 올라갔습니다.

2명이랍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산 위에 있는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저희 생각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시설은 최대한 억제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한다면 어쩔 도리없이 설치를 해야죠.

근본적으로 남산은 휴식년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거기 지금 하도 많이 다녀서 나무뿌리가 다 나왔구요. 너무 그냥 돌만 나와서 진짜 휴식년제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판넬을 쫙 깔아서 하던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넘겨줄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를 휴식년제로 해서 쉬었다가 다시 등산로를 옆으로 돌리던지 그런 방법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초음파 촬영 등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외 6개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외 5개 사업은 현재 연중 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한우사료첨가제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소비 기반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젖소개량 및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에서 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우유급식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낙농헬퍼도우미 및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소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닭 등 중소가축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육시설 자동화 기계화 지원으로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하기 위해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외 8개 사업으로서 10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지원 및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모돈갱신지원 외 7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법을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지원 외 7개 사업으로서 24억 5100만 원의 사업이 투자됩니다. 가축분뇨의 개별처리 지원 외 6개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액비저장조 외 2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업의 육성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사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외 3개사업으로서 6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외 3개 사업은 현재 연중사업으로서 추진 중이며 양돈집단구역 악취저감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위주의 방역활동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및 기생충병 등의 근절추진으로서 공중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외 6개 사업에 1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6개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장출입구 소독기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분위기를 확산함은 물론, 조사료 수급안정으로서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 외 3개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볏짚사일리지 네트비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족자원 조성으로서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내수면어업시설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족자원조성 외 7개 사업으로서 3억 24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어족자원조성 사업은 연중 추진사업으로서 7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26페이지 말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에프티에이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승마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레포츠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4개 사업에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기마홍보대 운영 및 유소년승마단 지원, 승마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은 연중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승마체험 라바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도 상반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326쪽에 말문화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수안보 말문화 복합레저센타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 데요, 이게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맨 뒤에 자치단체장동의서 미발급 사유가 4가지가 있는 데 이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님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과학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건 뭔 뜻입니까, 과학적근거라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말문화복합레저센타 중 일부시설인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유지됐을 경우에 인근지역 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성화 기여부분에 대해서 뜻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데 그 밑에 보면 화상경마장 도박중독성으로 소득증대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 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화상경마장이 30군데가 있는 데 지자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소득증대가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있지 않을 까요?

장외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장외발매소가 유치됐을 적에 물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본 경마장에 가서 손실률같은 부분을 같이 상대비교했을 경우에 손익부분에 있어서 더 크지 않나 이런 부분을 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도박 중독성이 있으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하면 되는 것 같구요. 그 찬반 여론조사가 됐었는 데 찬성이 몇 %고 반대가 몇 %였었나요?

지역주민들에 전임시장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물어서 한 방법으로서의 결정방법의 한 방법으로 택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지난 해부터 금년 2월까지 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각각의 문구 합의라든지 문항수같은 데서 다수 의견차이가 비춰가지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역분들도 아니고 어느 특정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정치적 논리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정당에서 개입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보다는 어떠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업이 들어오면 1년에 지방세가 한 50억정도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한 사업장에서 한 50억 지방세 들어오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에서 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1개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50억이상의 세입이 들어오는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구요, 아마 비교되는 자료를 보면 일부 골프장에 저희 시에 골프장에 한 4개에서 5개 전후에 지방세하고 비슷하지 않나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골프장 1년에 8억에서 많이 들어오면 한 10억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단일 사업으로 보면 큰 지방세인데 우리 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지금 말문화사업 육성에도 보면 물론, 이게 장외발매장도 있지만 체험장, 박물관 등등해서 레저스포츠 문화라고 봐야 되는 데 한 쪽만 자꾸 치우쳐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데 지금 업체에서 행정소송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있나요?

현재 진행과정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토피아에서 소장을 제출해서 저희들 시에까지 통보는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지금 담당공무원 선임까지 하고 또 답변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지금 추진하는 저희들 시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 우리 시에서 지면 이거 허가를 내줘야 되나요?

그건 최고 결정이나 헌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까지 나갔던 상황이죠?

조건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진다는 확률이 높겠네요? 건축허가까지 내줘놓고 시장 바뀌었다고 이게 안 되니까, 하여 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진행이 안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생각은 이게 앞으로 우리 2020년이 되면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 다른 사업은 정말로 충주에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관광사업, 특히 이런 말문화 이런 사업이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 세수를 좀 늘려줘야 되는 데 이런 걸 본인들이 땅을 사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도 반대를 하면 어떤 사업이 충주에 들어올지 염려가 되고 또 지난 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토론도 심도있게 했던 부분인데 잘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 데요, 유소년승마단 지원은 매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한 겁니다. 유소년승마단들이 지난 해 10월에 창단이 되면서 어떤 일정한 단체에 제복만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1회성 사업인가요?

1회성, 물론, 4년이나 5년 뒤에 현재 입고 있고 활동하는 단복이 낡고 저기하게 되면 또 새롭게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평소 말문화로 상당히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 화상경마장 유치하는 데 과학적 근거나 사례같은 걸 찾지 못했다고 하는 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0몇 군데 되는 데 그게 물론, 잘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잘된다고 해도 사업주만 돈을 벌고 주변은 아주 피폐화된 이런데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사실 시민들은 뭐 사업하면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데 서양같은 경우는 호주도 그렇고 상당히 잘 되는 데 동양 3국은 상당히 식견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깁니다. 그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한 꺼번에 진짜 도박적인 성격이 좀 강해갖고 좀 상당히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마주를 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런 사례를 좀 찾고 그 다음에 이건 질문사항은 아닌데 여기 위원님들도 우리 전임 위원님들도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나 갔다오고 그런데 사실 해외연수보다는 이런게 실제로 30군데 어디 어디 되는지 한 번 그 돈으로 그런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곳을 한 번 찾아다니는 거 차라리, 그리고 나서 뭔가 질문을 하던지 해야지, 그냥 해서 무조건 집행부에 대고 자료 내놔라,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안보가 지금 한 때 상당히 관광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음식점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음식자체, 만약에 실제로 화상경마장 유치가 됐다고 해도 음식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누가 와서 사먹겠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홍보도 좀 아울러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장에는 뭔가 수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논리에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은 하지만 좀 과학적이고 우리가 왜 수안보가 여지까지 이렇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도록 그런 홍보같은 것도 대책하고 이런 것 좀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정 축산과장님 사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말로 축산과장으로서 축산농민에 대한 이익과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221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에 7종에 대한 예산이 24억 5100만 원이죠?

예.

거기 내용 사업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제지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100호 기준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 데 58호에서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6900만 원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사실 지금 이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서 제가 우리 신니지역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돈사라든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만 악취저감제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약제가 비싸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구입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증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축산사업 지원기준이 일단 가축사육규모 두수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육규모수에 양을 두기보다는 지원기준에 우선 순위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나 아니면 햇섭 인증농가에서 질적으로 승부를 걸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는 내년도에도 전 농가가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개선해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방금전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좀 빠진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에 이게 연간 24억이 들어가는 거죠?

예.

2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지금 특히, 이 지역이 신니면이나 주덕읍에서 저기압때 말씀하셨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주 신니, 주덕에 안 사시는 외지에 있는 분이 처음 왔을 때 저기압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인근에 와서 누가 전원주택을 땅을 살래도 사지 않아 반값에도, 냄새가 나는 데 사겠습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러면 24억 5000만 원이 분뇨처리에 지원이 되는 데 이거 갖고 예산이 모자라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데 가축농가에서 게을러서 안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건지, 지금 액비살포비 지원은 어디 작목반에 해 준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영체는 한돈협회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액비저장조 이제 돼지만 한하죠?

예.

거기서 어떤 농가를 냄새가 나고 어떤 농가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이 차이가 있더라구, 이게 지금 과장님 진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냄새 안 나는 특히, 저기압 때 무슨 원인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신니, 주덕에서 많은 농가에서 아우성이 많이 납니다. 이거 진짜 이 24억 5000만 원 갖고 지금 냄새가 나는 데 어떻게 했으면 냄새가 덜 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기는 아무리 좋은 약제가 있고 좋은 시설 장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양축농가에서 본인 스스로 느껴서 축산분료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악취저감제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줘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후천적인 농가 스스로가 악취저감에 따른 노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여 튼 이 후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저희들 시에서 각종 악취저감제라든지 아니면 생균제 또한 수분조절제는 지속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부분은 공급을 해 줄 겁니다, 해주고 후천적인 농가에서 농장 축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수농장인 햇섭 친환경농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간다는 축산지원정책 방향을 바꾸는 부분도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줄여나가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대비, 관리하는 건 또 정책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이거 참 문제가, 그리고 지금 큰 사업이 축산과나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성리 티엠알 사료공장 이런게 들어가면 지역의원들이 알고 있게끔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야지 우리가 누가 물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데 느닷없이 그런 거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있을 때 꼭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티엠알 사료공장 입지선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는 가주동에서 현재 우시장에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에 냈었으나 계획관리지역을 찾고 또 지역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6-7군데가 계속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다가 최종적으로 낙점된데가 이류면 장성리 부분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축산산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산건위원님들하게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같이 고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324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조사료 참 많이 도와주시는 데 답에 급히 벼를 베고 늦게 파종을 하니까 또 겨울에 물이 항상 있다 보면 생산능률이, 생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다, 밭에 다 조사료 일찍 씨앗을 파종하고 이 수분이 없으니까 봄에 가서 생산되는 건 3배, 4배 이렇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임대료를 50%를 대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양축농가에서 임대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임대료가 또 껑충뛰는 결과만 가져 왔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논에 갈다 보면 가을날씨가 좋지 않으면 습해피해나 동해피해를 받아가지고 또 수확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지원을,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부담은 그대로 낮아져야 되는 데 똑같이 그 돈대로 나가고 시에서 지주들이 보조금만 더 추가로 챙기는 이런 역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축농가들하고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군요,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한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농경지에 있는 생산이나 수확할 때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 같은 데 보니까 남한강변에 목계 복탄리 쪽에 야초생산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데 지금까지 여기엔 지원이 어떻게 돼 왔고 앞으로 향후 지원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또 종자대 및 볏짚처리지원에 1624롤이 있는 데 뭍는 비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야초생산지가 지금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태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살미작목반에 지금 단월강변 앞에 2군데가 하고 있는 데요, 사실상 지금 남한강변에 야초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관리청하고 매번 마찰이 있고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앙성부근에서 하던 건 하지 못하고 있구요, 야초생산자 단체한테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건 중장비를 야초재배면적을 강변을 평탄작업을 해서 억새를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평탄작업에 따른 중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700만 원도 계획이 돼 있는 걸 봤는 데 그러면 생산기반은 정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생산수확할 때 각종 장비에 필요한 장비대금이나 거기에 연료같은 이런 농경지 재배하는 데는 지원이 넉넉한지 모르지만 좀 지원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지금 그것은 각각의 작목반에서 농가 스스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정상적인 재배를 통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늪지에 가서 야생초를 가져온다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어떻게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기 쓰레기도 줍고 환경정화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수질보존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풀이 많은 거, 풀도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그걸 수확하는 건데 그걸 수확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각종 오물쓰레기는 많이 작목반원들이 줍고 해서 수확하기 좋게끔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다른데는 씨앗, 품종이라고 할까 종자대, 종자대도 지원해 주는 데 종자대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 다른 대체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튼 이 부분은 법적제한사항이 먼저 대두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경영, 예를 들어서 수확장비라든지 아니면 기계장비라든지 다른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저는 323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순 조건이 첫째가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예방이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가축예방주사, 물론, 축종별로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각 축종에 한 20종의 가축예방주사 백신을 공급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벌같은 경우에는 꿀벌아미노제라고 이건 기생충구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3년동안 도내에서 가축전염병이 한 1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3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에는 종돈장 아니면 인공수정센타가 있나요?

인공수정센타 국가기관은 없구요, 각각의 인공수정액 공급을 받아서 수의사나 아니면 인공수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요, 또 종돈장은 일반 개별농장에서 저희들이 모돈을 중소가축 지원사업에서 모돈 개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는 과장님 수고하셔서 큰 전염병 발생이 안 된 건 참 다행이구요, 현재 예방접종도 필요하지만 어떤 각 종돈장을 할만한 장소, 또는 인공수정하는 수의사가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제역 가축전염병에 대한 일제히 조사같은 건 하지 않나요, 저희가 따로는?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면 지금 전산상에 입력을 다 시킵니다. 다 시키고 또 지난 9월 4일 에이아이하고 구제역 이동해제가 됐지만 에이아이같은 경우에는 출하되기 전에 저희 수의사가 나가가지고 판별을 해가지고 시약투입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충주시 관리할 수 있는 건 따로 수의사가 의존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관에도 수의사가 3명이 있고 도 인근에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아니면 동물병원 5개소 또 질병관리본부 해가지고 같이 한 개 기관이 거의 가축예방에 대해서는, 5개 기관이 각각에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 톱니바퀴 돌듯이 같이 묶혀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업무보다는 최우선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소부루셀라에 대한 채혈검사만 한다고 돼 있는 데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가축 법정전염병이 보통 5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루셀라에 대한 채혈검사는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통 법정전염병에 속한 열병이라든가 다른 생식기 호흡기 그런 것에 대해서 채혈도 같이 병행하는지요?

부르셀라는 출하되기 전에 저희가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해가지고 가서 혈액을 뽑아다 검사구요, 건강한 소만 출하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무작위로 돼지나 소에 대해서 각각의 방역기관에서 무작위 차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같은 것도 출하되는 출하도축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시중에 가장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공급을 해서 각 단계별로 출하전이나 도축 당시에도 각각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은 가장 안전적이고 건강한 축산물만 공급됐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꼭해야 되는 게 부르셀라에 대한 것만 의무적으로 채혈하시고 그 외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법정전염이라고 할지라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 선택해서 검사하겠다는 얘기.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같은 경우 각각의 농장에 전 두수를 전부 다 백신접종을 합니다. 그래 항체형성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그 농장에 과연 백신을 제대로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사후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장검사를 하구요, 또한 그 농가 이력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상에서 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르셀라같은 경우는 출하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고 도축장과 증명이 있어야지만 출하가 됩니다.

그래 저희가 전염병을 보면 더운 철보다는 저희들이 겪어왔지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가축같은 경우에 발병한다고 그러는 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종돈이라든가 인공수정할 때 수의사 또는 각 가정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수의사 수 또는 종돈장 수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물론 위생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좀 규모가 있는 곳은 한 번 체킹해 주시면 좀 더 위생관리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까요?

네,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모돈장이나 아니면 부화장에는 출하때 저희 수의사들도 나가고 또 관련 방역기관에서 수시로 샘플로 조사하고 저희들 시에서 공중수의사같은 경우에 5명 지정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역복이라든지 장갑, 장화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에이라는 농장, 비라는 농장을 당일 날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전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방역장비같은 건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한 번 점검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금년도 장외발매소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사실상 7월 1일 신임시장님 취임 이후 본 건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리고 나름 보고를 드렸지만 시간적.

각각의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나 의원보고회는 지난 년도, 물론, 중간에 의원 임기가 바뀌셔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년도에 간담회나 설명회 또 부분을 충분히하고 또 지역 주민 시민들 공청회를 해 왔었던 부분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이 마사회 응모 마감기간이었기 때문에 7월 27일 마감일 전까지도 일요일이었지만 그 날 까지도 시장님이 가타부타 한다 안 한다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재를 받으러 간 숫자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몇 번을 갔다, 저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 정책결정이 난 사안이고.

법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정책 결정한 사항에서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과정은 추진경위 과정은 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었던 부분이고 정책결정권자가 7월 27일까지 가타부타를 어떤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 국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님에 대한 발언이 무지하게 잘못된 거고 시장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 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직을 걸고 말문화를 반대한다고, 이거 좀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전 의원이 사인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걸 안 했을 적에는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갖고 왜 안 해야 되는 걸 설명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 잘못됐다는 게 시장님이 잘 모르셨으면 주위에서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이건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이던 이거 대답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나 대답하세요.

7월 27일까지 계획던 사업계획서하고 투자자한테.

국장입니다. 7월 27일까지 공모가 마감이 됐는 데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님 인계 인수할 때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업무보고를 했고 그 후에도 국별 업무보고 때도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27일이 마감이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로 지시는 찬성측과 반대측 이 쪽의 의견을 좀 수렴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의견수렴을 하셨습니다. 그래 찬성측은 세 번인가 네 번하시구요, 반대측은 한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수안보 가셔가지고도 그 때 복숭아축제때도 수안보농협에서 또 의견수렴도 하시고 계속 의견수렴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러 과정에서 시장님이 나중에 결정하실 걸로 알고 저희들도 아까 축산과장 말씀하셨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국장님,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던 안 하시던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간담회 관계는 사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정책적인, 그 당시에 보궐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찬반이 양론돼 있고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도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간담회 건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거가 있을 때는 간담회는 집행부에서 하면서 왜 이 중요한 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역할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이 잘 몰랐으면 이건 간담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시장님한테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예요, 그죠? 시간도 없고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선거 끝나고 이거 해서 좀 찬성의 저기를 해달라, 이래서 저도 구두로 이거 세수, 우리 지방세 세수 확대측면에서는 찬성을 하는 데 나머지 부작용, 잘못하면 이거 소돔과 고모라성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는 데 제가 찬성을 했다고 해서 이거 전면적인 찬성을 한 게 아니고, 의원 돼서 살펴보고서 그러고 한다고 그래서 전의원, 이러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도 의향 여지까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이러는 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도 장밋빛 환상이나 진짜 괜한 쓸데없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비관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집행부 쪽에서도 한 번 찾아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연수같은 건 가면서 이 전에 얘기가 나왔었으면 해외연수 갈 걸 진짜 여기 30군데 한 번 둘러보고, 의원들도. 그리고 저기해야지 자꾸만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그냥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데좀 과학적근거를 찾도록, 그 다음에 이 홍보면에 있어서도, 사실 범죄연구에 대한 논문들도 많고 집행부 쪽에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찾고 이러면 되는 데 사실 안 그래가지고.

예, 여기 집행부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자료를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장단점을 명확히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나서서 과학적 근거 좀 한 번 찾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모색을 하십시오.

정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 경제활성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지하게 6개월 동안 찾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과학이라는 게 무슨 동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사회과적적으로 다.

제 말씀은.

%가 다 나와있고 이런 게 있는 데.

한국마사회에서 지금 30개소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경마산업이 들어온지 60년이 됐지만 어느 한 군데, 어느 나라조차, 어느 정부기관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고 폐단이 뭐가 있고 된 것은 용역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논문이 돼있는 건 두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7월 27일 마감 디데이 마치고 29일 월요일 간담회를 갖지 못하고 또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날 시장님이 의장님실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선서자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경제과장 김태호,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도로과장 임종관, 교통과장 박부규.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4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9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칠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기는 지방행정구현과 시민 만족도에 거양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인 공장,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지 관련 허가업무를 신속 친절한 섬김행정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7월 허가민원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실무종합회의를 56회 운영했고 민원 및 애로사항처리 68회, 합동확인반 운영을 6회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율이 91.7%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이 웃음띈얼굴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스스로 실천하는 스마일실천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만족도조사를 매년 1회내지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민원처리같은 경우는 우선처리제를 해서 당일 당일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부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특별관리 강화를 통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충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충주시 발전과 또 보존과의 관계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허가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충주경제살리기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내 2개 대학에 총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충주시민과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주 경제발전협의회 조찬간담회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00만 달러 수출목표로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해외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550만 불의 수출계약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터치스크린 설치 및 각종 축제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 우수상품의 전시 홍보 판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관아골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농산물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엄정 내창시장 및 목행시장 안내간판 설치 등 시설 및 경영현대화 14건에 23억을 투자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았습니다.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즐겨찾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젊은 고객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산으로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70개 업체에 스마트폰 결재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고 착한가격업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보다 더 나은 친절 및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을 유입,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대학을 통한 의식변화, 점포관리기법 등 상인교육을 통해 젊은 고객층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10개소, 마을기업 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월악산 공이동 협동조합과 내포긴들영농조합 2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운영입니다. 금년 3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를 개소하여 많은 기업체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 알선, 취업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담 1166건, 알선 480건, 취업 175건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특히 금년 10월 7일에 충주시 일자리 한마당 등 일자리 행사를 통하여 센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도시가가 확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지현동 구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문화동, 교현1.2동 구역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5년 사업대상 선정 및 결정해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병원 등 5개소와 경로당 99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주택보급, 근린빌리지 조성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이요, 이제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해갖고 향후 추진계획에 농산물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고추동 잔여구간 등 4건이 있는 데 이게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산물종합시장은 2012년도에 했고, 올 해도 했고, 내년 2015년도에 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추동은 내년에 하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1쪽에 도시가스 보급사업보면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104쪽에 보면 뒤떨어진 비율에서 보면 아직 많이 안 된데가 많잖아요, 특히 저희 시내동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보조를 해줘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봐도 참빛에서 돈 안드는 데는 천천히 하고 돈되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빨리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도시가스가?

저희가 2012년부터 올 해까지 5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2017년도, 읍면지역은 2018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저 쪽 달천동 또 성내충인동 상가같은 데는 상당히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거기는 거주하시는 분들도 적고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쪽 지역 분들이 도시가스 보급에 좀 열악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요, 좌우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청주나 제천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왜 생기는 가 하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관이 지나가는 데 왜 지나가는 사이에 왜 우리꺼는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 얘기는. 그래 이게 도장도 받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해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그래 다세대주택을 가는 데 그 사이에 있는 민원분들이 관이 있으니까 관만 따서 주면 되는 데 왜 그걸 못 해 주냐, 그 말씀인데 그러 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일부 그런 구간이 있는 데요,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기부채납이 안 돼가지고 사유지가 우리 시내 몇 군데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할 당시에는 한다고 해놓고 막상 또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현동하고 문화동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됐는 데 40%가 그 분들이 시설분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반을 지원해줘도 그걸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그 분들이 부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막상 또 그 돈을 낼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내는 그런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수도처럼 가압장치가 있어서 보내주는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본관이 있고 정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이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3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같은 데는 정압기가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은 그게 필요없는 건가요?

정압기 하나에 한 300가구 정도 용량을 볼 수 있거든요, 가스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 간 지속적으로 많이 좀 해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 번에 국장님, 과장님 남부시장 행사할 때 오셨었는 데 남부시장에 도색한 게 반 뿐이 안 돼있죠, 반하고 반은 못한 거 아닙니까?

올 해 2500만 원 투자해서 했습니다.

글쎄요, 그래 지금 그거 때문에도 많이 분란이 일어났었는 데, 주민들간에. 내년에 여기 더 해드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색은 아직 계획이 없구요, 거기 주차장에 관제센타하고 고객지원센타 지금 그걸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청에 예산은 올려 놨습니다.

그 도색도 좀 같이 하게 끔 해주시지 그래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해갖고 주민간에 싸움이 나고 그랬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외모로 봐도 이쁘게 할려고 도색을 했는 데 반하고 반은 못하니까 좀 외관상도 그렇고.

예, 그건 다시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엄정 미내리 전통시장 육성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111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에 지금 설명하시는 데 지금 읍면은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시는 데 그거 너무 늦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엄정소재지나 산척소재지는 지금 주 관이 엄정이나 산척을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동시에 추진하든가 면단위는 왜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엄정이나 산척소재지에서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예정기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내지 재래시장 12개가 있습니다. 엄정, 목행에 또 새로 지정됐구요, 저희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청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은 본관이 지나간다고 바로 딸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읍면지역에는 소형엘피지탱크 보급사업이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행되는 데 그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 면지역에는 대소원면하고 주덕이 일부 들어갔고 금가에 공군부대 아파트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저희가 지금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계획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 데 지금 보면 소외를 받는다고 할까, 하여 튼 면단위에 아주 극소수만 들어가고 있는 데 지금 될 수 있으면 빠르 시일내에 같이 사업이 시작되고 읍면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거기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2개소에 지원한게 있는 데요,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인데 852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데 도비가 2500이고 저희 시비가 한 6000만 원이 됩니다. 도 특수사업인데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자돼서 하고 있는 데 누리장터하고 관아골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은 추계 전통공연, 전통혼례, 통기타, 섹소폰 공연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주민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날마다 그 쪽 무대에서 이벤트하고 하는 그건가요?

누리장터에서 21회, 관아골에서 21회 장날마다 하는 건 아니구요, 거의 장날마다 하는 데 시기는 저희가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관아골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지금 관아골 주차장있는 옆에 지금 부지는 매입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옆에 붙은 건물.

옛날 구 엠비씨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헐어가지고 내년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쪽 주민을 만났는 데 문화회관 옆에 부지조성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보조금 혹시 반납한 거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구요, 제가 들은 건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아골주차장은 기존에 돼 있는 데 지금 39면이 있는 데 64면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되고 아래 쪽으로 내려가서 확대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가 작년에 사업비가 내려왔는 데 그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구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닌가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걸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도로과 소속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원지역에서 또 따로 설치하고 지금 여기는 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이 쪽 여기서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는 부지는 확보는 올 해 됐고 내년에 조성공사가 들어가는.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연일 질높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114쪽 일반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에 있던 산업입지팀이 기업지원과로 와서 기업도시팀에 업무까지 맡아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이 1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가 10건인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중에 궁금한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건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성장위한 기-업 텐시책입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도모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력 향상지원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창출기업 우선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유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충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9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전국 최초 성공기업도시의 2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2014년도인 올 해 본격 정주여건 조성에 착수를 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도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연구용역에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성립이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인구 2만의 친환경 복합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기업도시 잔여부지 분양추진 및 지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산업용지나 알엔디용지, 주거용지, 기타용지를 포함해서 80.8%의 분양율에 있구요, 산업용지는 약 90%의 분양율이며 3필지만 미분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향후 공공용지 조기매입을 유도하고 장기 미분양 예상토지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여 100%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0쪽 중부내륙권 중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첨단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됐구 7월말 현재는 40개 업체에 고용창출이 1118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레저시설, 연수원, 의료휴양시설도 적극 유치하도록 투자나 우량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찾아가는 투자설명회입니다. 저희들이 신투자유치지원단 50명을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투자유치지원단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기업체 중 기업 신용도가 비비플러스 이상, 또 5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메가폴리스의 준공 전 선분양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정부3.0기업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현장방문입니다. 현장 밀착형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민원경청회 사항이 되겠으며 상반기 현장소통행정을 6개 업체를 통해서 했구요,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현장소통해정을 추진하여서 문턱낮은 기업친화행정을 계속로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선제적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 애로 관리입니다. 저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분 2년 연속 수상도 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홍보 어플리케이션, 기업114도 상반기 6월에 완료했습니다. 또 기-업사랑 서프터즈 100인 기업에 100명의 담당급 이상을 지정 운영해가지고 기업애로나 규제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지원 및 애로를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탄동 일원에 약 8만 9000여 평을 480억원의 예산으로 2017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들이 올 말에는 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 완료 및 지정고시를 해서 2015년 6월에는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17년 5월에 조성공사 완료 및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125쪽입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북부권에 에스오씨 사업 준공으로 물류 및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지로 부각이 되면서 지역 균형개발 목적으로 산지조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획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이 되겠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조사에는 3가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 데 경제적으로 분양이 잘 될 거냐, 그 다음에 입주업종이나 업체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 까, 개발방식은 공영이냐, 민영이냐, 아니면 에쓰피씨를 할거냐 이런 것들의 3가지를 놓고 용역을 중이며 계획대로 되면 저희들이 2011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19년 12월에는 조성공사 완료 및 분양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하고 이게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 데 120페이지 보면 우량기업유치, 이렇게 돼 있는 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실것 같은 데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기반공사하고 건축하게 될 때는 소위 말하면 식당, 함바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함바집을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준 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유독 우리 충주시는 그걸 단체급식으로 내야 된다라고 해갖고 롯데맥주가 들어올 때 그 분들은 롯데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기업을 하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동네 처음 봤다고 하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량기업 유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사소한 조만한 거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소위 말하면 업체들끼리 충주가 너무 팍팍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은 못했는 데 타 자치단체가 되는 데 우리가 안 된다면,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데 그런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왜 그랬는지까지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 대기업 큰 기업들이 올려고 하는 데도 그 조만한 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신경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단체급식이면 술판매도 못하고 아주 엄격해요, 위생관리가, 그런데 함바집에서 술을 못 팔게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힘들게 노동하고 와서 막걸리, 소주라도 한 잔 일 끝나면 잡숴야 되는 데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접했을 때 굉장히 황당했었는 데, 그러니까 특히 기업유치하시는 과에서 그런 거 정도는 진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분들이 다른 기업이나 업체에도 충주 좋으니까 오라고 하지, 그 분들이 나중에 고개를 설래설래 흔드는 데 그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가급적 저희들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보건소 허가사항에 브레이크가 걸렸었으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결과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0페이지 보시면 기업애로사항 건의 처리사항 현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60건 해결, 불가 7건으로 돼 있는 데 불가 7건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큰 틀로 보면 공사 차폐시설을 요구한다든지 사업장에 기업자금을 문의한다든지 기업의 생산활동 관계된 내용으로 주변환경여건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는 내용과 해결한 내용이 있는 데 불가내용을 보면 경기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데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느냐라는 거부터 회사마다 건 명이 좀 다 틀리고 그런 건건히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한 내용이 별도의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건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 해결건, 미해결건 사업내용하고 불가 7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충주기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120쪽 향후 추진계획에 엠아이케이 산업단지 등, 이게 나오는 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앙성에 능암 대평촌에 엠아이케이가 지금 해놓고 지금 아주 흉물이 돼 가고 있어요. 그게 또 4차선에서 매일 보이는 지역이고 산을 깎아가지고 했는 데 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돼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중앙탑 가금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문화재로 개발할려고 파헤쳐 놨는 데 그게 지금 그냥 방치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지역에서 그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엠아이케이 건은 저희들이 현재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데 이게 100%가 민간인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을 하고 분양계획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 일단 쓴 건 개발자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이 나서서 투자대비 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가 되면 저희도 다른 민간인한테라도 인수인계 또 필요하다면 중간에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가교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아직은 그 분이 투자도 안하고 또 그렇다고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의사로 매매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 튼 기왕이면 방치가 되거나 또 다른 안 좋은 쪽으로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찾아볼려고 하는 데 현재는 그렇게 까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가금농공단지에 문화재 개발은 이제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퍼시스라는 회사가 조달청에 300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가 300이상 넘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그게 조달청 중기업제품 우선구매권에서 빠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투자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올 말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 들어와서 올 말 안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엠아이케이 단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금농공단지도 빨리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가폴리스 지금은 저희들이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63만 2000원씩 평당. 그래서 분양공고가 나면서 분양공고전에 저희들이 롯데맥주에서 10만 평에 대한 건 지금 해서 결정이 나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평에 대한 건 돼 있고 지금 업체를 만나고 있는 데가 약 3만 2000명짜리를 원하는 기업체가 하나 있고 또 나머지 2000평, 최소단위로 3000평을 자르는 데 3000명부터 필요하다는 회사들이 있는 데 아직은 저희들이 메가폴리스에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이나 작업이 착수가 안된 상태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한 군데는 결정이 났고 한 군데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서로 대화정도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 쪽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인데 단지조성단 쪽에서 기 한 6개월 여를 전문용역기관과 에쓰피씨쪽과 충주시와 사전 조율을 보고 지가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그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걸로 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정도.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김기철 위원님이 퍼시스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 지금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가금농공단지 퍼시스가 새로 할려고 하는 데?

거기 지금 문화재 발굴까지 끝난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면적은 제가.

그러면 그 사업자가 퍼시스예요?

맞습니다.

그래 그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공영, 이게 단지계획 조성이다 또 시점적으로는 꽤 지난 거가 돼서 자세한 건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초에 충주시장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엠오유 체결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업체의 자금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연돼서 그건 서류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부지매입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위탁받는 적 있어요?

시하고 엠오유를 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개념은 충주시에서 좀 업무를 지원해 주고 또.

아니,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그 자금이 어디 있느냐?

자금 업체 돈이죠.

그러면 그 등기를 누구 업체로 내는 거예요?

등기는 시로 다.

시로 내면 어떻게 할려고 시로 내요, 땅 매입자금은 퍼시스에서 받고 등기는 충주시로 내고 그러면 충주시가 나중에 이관해 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금을 지금 우리 충주시로 퍼시스가 전환해 줬잖아요 구입해 달라고, 과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같은 데.

공영개발, 예.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공공개발에 대한 건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어서.

아니지, 그건 심의를 안 받는 건 우리돈으로 얘기했을 때 얘기고 회계상에 돈이 들어와 있잖아?

그 부분에 의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업무를 숙지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꼭 찾아 뵙고 자료 갖고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자료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묻는 말에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가금농공단지 옆에 개발하는 건 제가 미처 업무를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위증하지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건.

알았어요, 나중에 답변해 줘요.

예.

그게 만약에 지금 이게, 내가 흘러가는 걸 지금 들어보면 처음부터 거기 단지조성계획이 있었다면 엠오유가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투융자심사를 안받아도 되지만 나중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었어, 전혀 농공단지하고 별개 문제라고, 그런데 그 자금이 어떻게 해서 충주시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걸 우리 충주시가 그 공사 일을 해 줬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그걸 할려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승인을 안 받고 그러면 등기가 충주시로 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 거냐구, 그렇잖어, 그 절차가 문제예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허가과같은 데서는 다른 민원 일반인들이 서류 하나만 안 가져오면 내일 가져와라, 모레 가져와라 질질 끌면서 자기네들은 임의대로 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여 그런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건, 그러니까 과장님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라구?

네, 알겠습니다.

챙겨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지역개발과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 총 94.3킬로미터에 1조 9248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구간은 금년 하반기 착공계획이고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구간은 201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2017년 착공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될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시환경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실시한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금년 8월 11일까지 주덕읍 시가지나 도로포장, 전선 지중화사업, 가로등 설치, 주차장 4개소와 문화복지센터 조성은 물론, 간판 및 산책로 정비 등 모든 것이 완료돼서 금년 8월 11일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27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미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7월에 착수해서 교량설치, 부지조성, 지장물 철거 등을 병행해서 2014년 8월 현재 공정율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중 토성, 유물 등 유적이 발견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발굴문화재 중 토성 및 기와가마에 대하여는 일부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엘에이치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석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1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서 온천리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돌쌓기와 차집관로 등을 설치해서 총 공정 약 25%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본사업은 총 258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교까지 축제공 6.24킬로미터, 또 호안공 5.4킬로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712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월교 상류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축제공과 호안공 시공을 완료했고 전체 공정으로 14.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월교 하류 농작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수안보 온천수관리입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시설을 정비해서 수안보온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온천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물론, 벚꽃길 포토존 설치, 물탕공원 시설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온천 10호공 개발공사를 심도 700미터의 관정을 개발하였고 온천수 1호 저장탱크 및 배관공사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안보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온천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133쪽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토성하고 유물이 나와갖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12월에 완료가 될까요, 문화재 시굴이요?

지금 토성 한 500미터하고 기와가마터가 6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조사팀하고 지난 번 1차회의 때 기와가마 하나정도만 보존하는 걸로 1차회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는 데요, 기와가마 하나만 보존하는 걸로 하게 되면 일단 사업계획에 어차피 변경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시발굴 전체조사가 끝날려면 금년도 12월이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한 1년 정도는 딜레이되지 않을 까 이렇게 지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문화재 발굴이 저렇게 보존가치가 큰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그러면 엘에이치공사에서도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보존을 할려면. 그러다 보면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엘에이치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사업이 더 딜레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아직 이주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건 왜 보상이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보상 끝났는 데 이주, 갈데가.

그거 뭐 보상이 작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다 찾았는 데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 보상비 갖고 생활터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습니다.

아, 토지는 원 주인이 따로 있고 지상물만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건물보상비만 헌 집이고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어디 가서 영위하기 힘드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구요.

그러면 엘에이치공사에서 무슨 대책이,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법적으로 하시나, 어떻게 되나?

지금 그 쪽 측하고 먼저 엘에이치단장하고 사업현장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도 그런 걸 문의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 데 협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 간 문화재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은 데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135쪽에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토지를 지금 보상해 주신다고 했는 데 몇 가구에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단월교 하류부분에 총 농가수가 24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하천변 고수부지에 과수나무 경작한 사람이 21가구가 지금 과수나무를 경작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부지 내에 하천점용허가 받을 때 장기 유실수라든가 이런 건 점용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심게 돼 있는 건데 하마 10년, 15년 이상 농작을 경위해 온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불법시설이라 하더라도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보상을 주도록 돼 있는 데 근거규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전에도 제가 본 것 같아서 찾고 있는 데 그런 조항하고 같이 겸비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가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만약에 그게 보상이 안 되면 그 분들은 그냥 한 10여 년 동안 와서 경작을 못하게 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건데 자기네 업무를 따지면 직무유기라고 하나, 그걸 처음부터 경작을 못하게 했으면 저 분들이 안 했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면 아마 예산이 큰 튼튼한 관리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시에서 나서 주셔야지 그 분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거 보상관계를 우리 시에서도 좀 나서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요, 중부내륙선철도건설사업 내용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단된 건가요?

지금 1단계는 이천에서 우리 충주구간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충주부터 문경까지인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돼서 지금 보상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부터 지금 시작이 돼 있고 그렇다면 1단계 구간이 이천부터 충주구간에는 보상이 되는 구간부터 사업이 착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보상예산은 지금 100% 다 완료돼 있는 건가요?

지금 열람 중에 있고 9월 말부터 10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끝내고 11월부터 보상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통보온게.

그러면 보상가를 예산은 다 돼 있는 거냐구요,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닌거냐구요?

그렇죠, 보상가는 전체 보상은 안 되지만 일부 보상금액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국비겠지만 내년 예산에서 다 준비돼 있는 거구요, 들어가 있나요, 저 쪽 예산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당초에는 300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다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한 8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내륙선철도는 이번에는 완벽히 이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이 됩니다.

중간에 또 안 된다 이런 건 없고?

사업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년째, 2005년도에 시작해갖고 10년 여 동안 파란만장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또 이렇게 보기에는 이슈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부내륙선철도건설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연차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상없이 추진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호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를 지금 완료했다고 그랬나요, 향후추진계획에 11월까지?

예, 11월까지.

발굴조사단은 학교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예, 그렇죠.

제가 그냥 제안인데요, 문화재라는 것이 한 번 훼손이 되면 다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발굴하시고 또 그냥 두어서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없앨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문화재 한 번 없어진 것은 다시 할 수 없고 또 우리 충주지역에 관광으로 많은 활성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훼손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 연계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조사단, 혹시 발굴된 목록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그건 저희들한테 시발굴조사 전부 안 끝났기 때문에 자료는 아직 안 넘어왔구요.

11월에 완료되면.

완료되면 모든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또 그 자료에 대한 걸 보관할 거냐, 보존할 거냐, 아니면 이전할 거냐 이 계획도 저희들한테 같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걸 판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그건 문화재관리청 발굴단부터 시작해서 문화재관리청까지 다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충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 보존해서 관광까지 할 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7쪽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조성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181만 제곱미터 규모로 237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99%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 해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4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8일에는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하여 공격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 6월까지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기분양에도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단지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건설입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반시설로서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올 해도 내년예산 255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안정적 용수확보 및 양질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이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진입도로는 점촌에서 저기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가 다 됐나요?

설계는 내년 2월경까지 하는 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노선이나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언제 더 하실 거예요?

금주 중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주민 전체하고 하니까 의견통일이 안돼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해가지고 마을이장님하고 해서 5동네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평면교차로로 해갖고 2군데 말씀하셨죠, 한 2미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원안이죠, 원안?

노선은 당초원안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 데 그렇게.

성토가 한 6-7미터?

예, 6-7미터 대성토가 발생돼가지고 그걸 낮추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지금 서로 유리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현안대로 해서 박스로 하면 6미터, 7미터 성토가 돼야 되니까 평면교차로로 해갖고 좀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아마 그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하여 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그걸 헤쳐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뜻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59만 7000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59만 7000원에서 63만 2000원이 됐는 데요, 당초에 그러니까 주로 한 게 인상요인이 메가폴리스 회사운영이 1년 늘어 나니까 1년에 대한 인건비가 한 11억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가 한 1억 2400정도 늘어났구요, 또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가지고 홍보비가 한 5억 정도 늘어 났습니다. 일반관리비해가지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분양하는 데 출장가는 이런 비용이 조금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된 게 대출이자가 한 82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대출이자같은 건 우리가 시에서 줄일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분양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대출이자 이런 것을 기간을 좀 축소해가지고.

글쎄요, 분양가를 안 올리고 뭐든지 하는 게 최고인데요.

법적인 이자관계는 이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기간보다 지금 자꾸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1년씩 늘어 나니까 우선 인건비도 1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13년 6월 착공하여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8월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공사를 착수하고 토공과 배수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현 공정율이 35%입니다. 금년 말 7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24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1년 공기를 단축하여 2015년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82호 공사는 총 4.9킬로미터에 4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착공하여 3년 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13년 8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임시개통을 하였고 금년 8월 27일까지 부대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일 준공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의 균열보수,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아스콘덧씌우기 등 도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에 5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아스콘덧씌우기 448아르,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11개소, 관내 차선도색 36.4킬로미터 등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명품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분야 12개 사업에 63억원, 유지관리분야 3개에 9200만 원, 이용활성화 분야에 5개 사업에 1억원을 예산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도 인프라구축분야 6개 사업 21억원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건의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량대교 가설공사입니다. 동량대교 가설공사는 총 355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 폭 15미터에 391억원의 공사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5월 시작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3년 3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대전국토관리청과 하천 협의과정에서 지난 해 7월 변경고시된 설계홍수량에 따라 계획홍수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어 설계용역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과 3월에 한 달 여간 걸쳐 충청지역 기반시설 건설,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은 예상교통량이 적으므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처분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470억원에서 79억원을 감한 390억원으로 하고 도로규모를 4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50억원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고 또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동량대교 조기건설을 위해 시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과 협력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개설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600미터에 83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3년 7월에 600미터 중 우선 사업구간 200미터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하였으며 금년에 문화재 시굴을 거쳐 본격 추진하여 12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선 사업구간 종점에서 금제지 방향의 도로 400미터를 병행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 및 낙후된 해당지역의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자 2011년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설계노선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설계시 2013년도 1공구 기본설계비를 1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14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에 충주구간인 2공구의 실시설계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실시설계비 89억원의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의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 1조 733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인 국가사업입니다.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95%이고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3년 8월 12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조기개통을 하였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9%로 음성에서 충주, 제천까지 전체구간을 금년 말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간 공중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친환경적인 설비구축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340미터 구간에 충주시, 한전, 통신사 등이 지중화사업 협력체결을 하여 시설비를 부담 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지여건 및 누락된 교통신호등, 선로 지중화 등으로 공사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까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등이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시관내 일원 185개소에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가로등 10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를 선정하여 도로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노후가로등 고효율 엘이디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최근 메탈, 나트륨 등 기존 조명대비 에너지 전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품질 엘이디조명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1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직삼거리에서 호암사거리간 34개소에 엘이디가로등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현지여건에 맞춰 최적의 엘이디 가로등 공사를 추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꽤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 단월 458-66번지 도로개설이 있는 데요. 아직 시행은 안되고 보상도 안된 것 같은 데 거기 굉장히 민원이 자꾸 생기는 데 과장님 그거 챙겨봐 주실래요? 458-66번지?

458요, 예.

그건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재오개 발티간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우리.

우리 시도하고 군도하고 같이 연결된 도로입니다.

연결이죠,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재오개 발티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공사 끝난 종점에서 발티마을까지 960미터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선은 마을회관까지는 공사를 추진할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터널이 들어 갑니다, 터널은 한 230억 정도 들어가는 데요, 그건 향후 재오개 군도하고 연계해서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터널이 제가 5대 때 건의를 드린건데, 그런데 지금 도에서 터널로 안 하고 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남는 비용을 다른데 투자할려고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 데요, 위에 산을 넘어 갈려면 경사가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위험하기 때문에 터널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쪽 지역구 도의원께서 이걸 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비용이 더 절감된답니다, 지상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제가 터널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 꽤 많이 남나봐요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걸 다른 근방에 어떤 지방도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얘기를 얼마전에 논의를 하더라구요, 우리하고. 그거 한 번 알아 보셔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막이라고 아시죠, 단월 풍동, 거기에 법정화 도로가 안 돼 있어갖고 도로가 좁아서 도로개설도 못하고 거기 어르신들이 버스를 탈려면 한 1.5, 2킬로미터를 걸어서 넘어 오셔야 돼, 얼른 법정화도로를 만드셔갖고 어떻게 개설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 가구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먼저 도의원님께서 한 번 자료를 주셔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싯계도로가 중간에 오다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거 왜 보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러 건가요?

거기는 횟집있는 데 설계를 해 놨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횟집에서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그걸 하천 쪽으로 해서 다리로 이렇게 그 구간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글쎄요, 보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제가 거기를 자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여기 분명히 보상관계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면 그걸 그 옆으로 해서 교량으로 나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길이는.

얼마는 안 되지만 그 밑에 유즈막교 밑이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그 만큼 교량을 높일려면.

지금 현 도로하고만 맞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거기가 민원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교량으로 나오면 되는 데, 그거 얼른 해결해 주셔야 돼, 여지껏 그 위에 돈 투자해갖고 다 해 놨는 데 거기에서 안 되니까 이게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싯계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교량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자전차도로가 달천다리부터 단월로 올라가는 하천변 도로가 비포장이라서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충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가, 그리고 거기 송림마을 동네분들은 차량이 거기 너무 빨리 달려갖고 노면을 몇 개 만들어 달랍니다, 요철을,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어디 달천?

달천 천변, 달천에서 단월교 가는 천변, 거기요.

거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단월 풍동 제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방이 되면 자전거도로하고 아주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 하니까.

그 송림 뒤에를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 144쪽에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가 내일 공사준공식을 갖는 데 이게 전체 길이가 5킬로미터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4986미터, 과장님 이거 설계를 어디에서 하신건가요?

이건 국가지방지원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해가지고 원래 사업은 동네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벗어나가지고 82호선 노은으로 넘어가는 거기까지만 지원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탄금대, 칠금에서 중앙탑까지가 1165억원이 들어갖고 중앙탑에서 노은아이씨까지 4.9킬로미터 그게 46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거기를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5킬로미터 안에 신호등이 10개가 있습니다. 500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요, 요즘 이렇게 설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다 보면 서야 되고 가다 보면 서야 되고 연등제도 아니고 이거 엄청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달리는 덴데 어디 창동인가요, 그런데 그냥 점멸등을 해놓는 게 나을것 같더라구.

예.

그게 뭐 다른 차들도 다 신호 무시하고 달리니까 그 넓은 도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로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주덕에서 장호원 가는 도로처럼 밑으로 집어넣고 이게 차만 전용도로를 만들어 놔야지 거기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신호등이 많아서.

그런데 이 도로는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구도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데요, 아까도 국장님과도 상의를 드렸는 데 이게 현재 속도제한이 70킬로미터입니다. 70킬로미터에 맞춰서 가면 신호등이 딱딱 맞는 데 100킬로미터, 120킬로미터로 달리니까 신호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연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글쎄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사고 많이 날 것 같은 데요.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이게 제가 5대때 처음 우리 의정소식지에 제가 기고를 한 부분인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대로 올 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 16억이 이거 잡혀있는 건가 요?

내년 예산은 저희들 시 관내는 2공구, 3공구, 4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2공구 주덕에서 해당이 되구요, 3-4공구는 주덕 신양리에서 중앙탑 창동리하고 금가 사암에서 제천 봉양까지인데 저희 구간은 2공구는 14년 예산이 10억 돼가지고 내년에 20억을 또 확보합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2공구는 확보가 다 됩니다. 그리고 3-4공구는 설계비가 30억인데 내년에 15억이 확보됩니다. 15억이 확보되면 또 15억이 부족한데 그것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만 예산이 따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인 연도별로 예산 확보되는 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씩 주시면 좋겠는 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동량대교 가설, 여기 12억 들여서 실시설계 다 끝난거죠?

아직 덜 끝났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어떻게 보상추진하고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에 2014년 12월에 보상추진하고 공사착공을 한다는 데 설계도 안 끝났는 데 어떻게 착공을?

그런데 동량대교가 저희들 접속구간이 동량 쪽에는 시도하고 또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하고 또 그렇게 사업추진하는 것도 있구요, 이 쪽에.

그러니까 접속도로 보상을 해 주면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예산은 12년에 30억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뺀 17억은 지금 확보예산이 있습니다.

전에 국비로 나왔던 건가요?

국비가 20억, 시비 10억 그렇습니다. 30억 중에서 설계비 뺀 17억원.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 왔잖아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원래 도비는 없습니다.

30억에서 12억을 지금 설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로 접속도로 보상을 해주고 그 부분에 보상되는대로 착공을 한다?

예.

맞는 얘긴데, 그런데 왜 이게 3년 이상 끌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설명 좀 해봐요,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4차선 25미터로 계획을 했었는 데 이용객이 너무 적다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예요, 지적받았었어요?

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예.

교통량이 작아서.

예, 그 위에 충원교도 있고 밑에 교량이 있는 데.

맞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사업축소해가지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전부 설계를 바꾸다 보니까 전부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좀 자꾸 늘어나고 또 중간에 홍수위 변경이 됐습니다, 홍수량이 변경돼가지고 그걸 다시 반영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다시, 그거까지 내용은 반영해가지고 지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는 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고 2월달이면 다 끝난다?

예.

그러면 국도비가 순탄하게 잘 이뤄질것 같아요, 과장님 능력이니까.

저희 도하고 광특회계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광특으로 해가지고 한 500억이고 받으면 그걸 도에서 시군별로 쪼개주는 데 그 돈을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많이 넣기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의원들한테 압력도 넣고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빨리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성서동 지중화사업 말이예요. 여기 한전하고 통신하고 충주시하고만 있지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거 지금 국비조달은 못하나,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주덕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는 국비 100억을 얻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국비가 어떻게 100억이예요, 50억 뿐이 더 됐어요. 지방비가 60억이고.

50억, 예. 저희 시비분담액 10억이 이게 전부 국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억을?

예.

충주시로 왜, 이게 무슨 돈인데 저기를, 10억을 왜 충주시에서 저기로 봐야 돼요?

이건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를 좀 많이 얻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고,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이 서잖아요, 중국을 가보면 그게 잘 돼 있더라구, 도시계획이 서는 데는 무조건 지중화로 다 들어가더라구, 그래서 이 도시가 보면 깨끗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도 새로 인근지역에 도시가 생기고 이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좀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지 알면서 국비로 될 수 있으면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평소에 수고가 많으신데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보면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각종 보수공사에 많이 하는 데 지금도 이래 보면 도로같은 데도 보면 약간 파인데라든가 도색 이런게 좀 불량한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원인이 혹시 예산부족에서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예, 정성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 데요, 도로보수하고 차선 예산이 설래면 보통 한 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2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데 현재 저희들 예산은 한 8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다시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수에 좀 소홀함이 있습니다. 차선하고 정비하는 데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가다보면 2차선인데 선이 다 지워져갖고 1차선같이 돼서 운전상에도 상당히 위험이 많은 것 같은 데 좀 예산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잘 세워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수비에 4억원, 차선도색에 4억원, 8억원을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좀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내역에서 이 설계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을?

설계는 용역도 많이 주지만 자체로 하는 것도 건수가 한 50%정도 됩니다.

자체 우리 시 도로과에서요?

예.

여기를 변경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 45페이지 중간에 엘형측구 증 해갖고 당초 4미터에서 지금 54미터 막 늘어났고 등등 변경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데 이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들어오는 것 같은 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갖고 반영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건 사업물량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육안은 체크되는 데 지중화 돼있는 하수관거나 이런 건 체크 안 사항이 있어서 그런 변경요인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교현동 부익주택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당초 4미터에서 54미터면 아무리 누가봐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거기는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업물량이 늘어가지고 하천변에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또 옆에 주차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앞으로 설계변경에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7건입니다. 77건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당초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이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근거를 한 꺼번에 내 주셔야지 우리가 비교를 하는 데 이거 좀 제가 다 플러스해도 되겠는 데 이것 좀 해다 주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77개 사업이 다 설계변경이 돼 있으니까 한 번 자료 좀 갔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 들었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 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 전체 우리가 세운 1억이면 1억 예산액 속에서 하는 거예요, 변경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당초예산을 세운데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에서 남은 거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량대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대 답변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 데 교통량이 없다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감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같은 얘깁니다. 교통량이라는 건 그 다리가 놔져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놔져있는 데 무슨 교통량, 예측이란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교통량 조사하는 거 영덕리 방면에서 제천가는 방면 쪽으로 그거 통계 나온 거 있어요?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합산해 보라고 그거 얼마나 늘어나나요. 다리가 놔져야지 그리로 다니는 거지 다리가 없으니까 지금 외부로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걸 교통량 예측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도 없이, 그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지적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에쓰오씨사업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잖아?

예.

그 바람에 이게 줄어든거라고, 그래가지고 2차선으로 변경하는 데 그 당시에 대전청에서 홍수위 조절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예요?

예.

백년대길이 아니라 이백년대길이 봐야 된다, 그래 설계변경을 했다구, 그러면 변경했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여, 변경까지 해 놨는 데 왜 돈을 안 줘 국가가, 과장님 이거 한 번도 안쫓아 다녀봤지?

며 칠 전에도 도에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또 갔더니 의원님들도 또 그 전 날 또 다녀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년에 좀 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착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2차선의 사업비가 얼마예요?

390억입니다.

391억 아니예요, 그러면 391억에서 10%만 있어도 입찰하잖어?

예.

그런데 전혀 그 돈을 지금 확보 못하고 있잖어?

지금 남아있는 건 17억 뿐이 없습니다.

지금 토지보상한다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토지보상을 안 하고 17억 가지고 도에 요구해가지고 30억, 한 40억이면 되잖어, 그러면 24억만 있으면 40억 아니여, 그거 도에서 그 돈을 안 줄려는 이유가 있을 거라구,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한 지구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도에서 얘기가.

아이, 연차적 사업인데 뭐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과장님들 연차적 사업 하나도 안 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무슨 쓸데없는 계정과목을 얘기하고 앉았는 데 계정과목 광특계정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입법 발의해놓고 통과도 안 되잖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 어느 세월에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30억 내려왔을 때 그 계정과목 있잖어, 그리로 주면 되는 거지, 계정과목이 없으면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 데 정부도 그 계정과목으로 돈을 줬고 시비도 보탰잖어30억 줄 때.

20억이요, 예.

그러면 그 계정과목으로 돈을 내려주면 되지 왜 중간에서 와가지고 지금 우물떡 주물떡하고 있어, 과장님 가서 그런 걸로서 얘기하셔.

예.

그 위에 충원대교 얘기하는 데 충원대교 우리가 보수공사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 거기가 종류별하면 거기 몇급이여, 안전도검사에 몇 급이여?

씨급입니다.

씨급이면 매년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보수해야 됩니다.

1년에 보수비 얼마씩 들어가요? 그런 돈 다 갖다 해도 지금 충분히 했어, 지금까지 했어도, 전혀 의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 어필을 좀 하시라구.

며칠전에 가가지고 균형개발과장하고 그 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김학철 의원님 또 얘기해가지고 그 팀장이 충주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든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같이.

내년에 충원대교 디급판정해가지고, 디급판정이면 폭파지, 헐어내야 되지? 디급판정해가지고 부셔버려요, 공덕교 위에 공덕교 열어 놨잖어?

공도교요?

공도교, 그리로 사람 넘어다니라고 그러고 그건 원래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주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여 원래가, 그리로 넘나들기 위해서 교통량 때문에 만든 다리가 아니라구, 그 밑에 물속에 들어가 보면 다 떵다구 다릿발이, 그 물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보고 그냥 지금 씨급해가지고 계속 보수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디급판정내요.

예, 어떻게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넣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설계가 2차선 설계가 다 끝났잖어?

아직 덜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 그게?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70%정도 추진됐습니다.

납기가 언제예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변경하는 바람에 늘어났나?

예.

저번에 보니까 강바닥 지질조사하는 것 같던데.

예, 지질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자원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 협조를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수면시험장하고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좀 도에 강하게 얘기를 해요, 도비 돈 주는 거 아니라구, 전액 국비거든 이거.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정과목 운운하고 말이여, 뭔 얘기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도 안 됐어 이거 지금,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데 국회가 지금 안 열려가지고 그렇지, 지금 도에서는 한 푼도 요청을 안 했다니까, 전임 국회의원이 돈 준다고 하는 데도 도에서 안 올려주잖아 이거, 무슨 정치적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데 좀 그런 걸 떠나서 누구 공약이 됐던 자기도 공약한 거, 지금 지사도 공약했다고 이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요 좀.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교통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충주 원주 광역비아이에스사업은 지난 8월말 준공하여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구축된 시스템인만큼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 제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관리용역을 체결하고 현재는 구축사업 입찰 중으로 10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 예정입니다. 182쪽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택시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카드 결재수수료를 1007대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택시보유현황은 1060대이며 개인이 700대, 법인이 36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차보상 규모 및 사업대상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3차 택시총량 용역결과 2015년부터 매년 21대씩 10년 동안 212대를 감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작년에는 법인택시 12대를 1대당 2990만 원씩 보상하여 감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업계와 긴밀이 협의하여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현재 충주시 관내에는 74대의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공영이 40대, 회사보유가 34대가 되겠습니다. 수익노선으로는 6개 노선 8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덕, 용원, 의료원, 남벌, 단월, 교통대 구간이 수익노선이 되고 시내 순환선은 81회를 첫차가 6시 30분에 운행해서 막차 11시 10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777, 888 2대가 있는 데 777은 41회, 888은 40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또 목행 용탄산단, 시내 아파트 등 신규 건축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증차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보전금에 대해서 2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억 3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의 시내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콜택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1대당 2만 1000원씩 844대에 대하여 2억 126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올 해도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가 되겠습니다. 2대를 신규 구입하여 9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원은 차량기사 13명, 사무실직원 2명 등 15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법정기준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6억원으로 이 중 상반기에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2649대에 63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관련자료에 의거 하반기에도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고정식 씨씨티브이 29대, 이동식차량 3대를 활용하여 10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턴지역이나 횡단보도와 사고위험 및 교통 혼잡지역이 아닌 편도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하여 평행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7개소와 매년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그동안 총 16개소 366면을 조성을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정악화로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2015년부터 일반회계로 전원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대체조성한 충주천 1.2주차장은 환경정책과로부터 인수받아 7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 제3주차장 준공 후 추가로 인수하여 총 3개소 259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현초등학교 외 4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안행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칠금 탄금초 일원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9월 중에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원로타리 외 1개소에 1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등 교통사 잦은 곳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차량이 매년 200대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발생건수는 2011년 726건에서 2013년 553건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현재 현년도 5억 2000만 원, 과년도 91억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상반기에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독촉고지서 발송, 전자예금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방문납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능한한 모든 징수방법을 총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182쪽에요.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택시를 한 7개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보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요, 시에서 무슨 계획이 없으신가요?

택시승강장이 지금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도 있고 또 공영터미널 그렇게 해서 7개 정도 있는 데 그게 택시는 지금까지는 운행을 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그런 체제로 갔었는 데 일부 공영터미널 주변부터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많이 택시승강장을 지금 확보해 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마트에서 지곡다리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충주1번지 그 양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난 단속을 하는 데 그런 게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있고 또 업계도 불편이 있으니까 계획을 좀 세워 보시고, 지금 123대 감차를 꽤 오래전부터 말이 나온건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니까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차 총량이 충주, 제천, 청주 이렇게 시단위만 됐고 군단위는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 얼마가 감차를 해야 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1회 추경, 다른 군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이면 그게 마무리가 돼서 12월, 올 해 안으로 국토부에서 감차계획이 하달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저거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10년계획이라는 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2015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3000만 원 선이고 개인은 1억 정도 해야 되는 데 그 사업비가 저희들 추산으로 했을 때 비율대로 할 건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데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10년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턴지역 좀 불편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턴지역이 거의 가 사거리에서 유턴이 되는 데 신호대기를 차량이 하고 있으면 유턴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사거리에서 몇 미터를 띄워서 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 하면 달리는 차 때문에 중간에 유턴을 주게 되면 더 위험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근방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하고 제1로타리, 제2로타리에 택시승강장을 하게 되면 거기 불법주정차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국민은행앞에 저희들이 즉시단속을 하고 있는 데 택시승강장할 여건이 나오지 않고 한 면을 거기 차지하게 되는 데 또 택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에서 5대를 그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승강장 몫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도 2차선이 거의 폭발지경인데 그 정도가 되면 거기 마비가 되니까 그건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지금 있는 도로를 이용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데 하게 되면 이걸 매입을 해야죠, 땅을 매입해서 2차선에서 들어가서 타고 나가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인도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인도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를 침범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데요, 옛 날 그러니까 아카데미극장을 예를 드시면.

자, 과장님. 인도도 더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차 타는 승강장 바깥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는 교통 쪽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도 때문에 못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183쪽에요.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인데 시내버스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 순환버스가 잘 운영이 되고 참 좋은 정책인데 어르신들이 다녀 보시면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들었을텐데 저희가 선거 때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옛 날 노선이 한 개도 없어서 옛 날 거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기존에 있던 노선을 살려달라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순환타고 이쪽 저쪽 갈려면 엄청 불편해갖고, 그리고 시내동은 순환버스 지나가는 외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정상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때도 신규 건축이 늘어남으로 해서 노선이 확충이 될려면 시내버스가 증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 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제로는 다른 노선을 갈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증차를 해서 다른 신규노선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엄청 많이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운수업계 시내버스에 특히? 그런데 이게 옛 날 기존 아까 말씀드린 지현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노선을 한 두 개는 좀 살려 주세요, 협의를 하셔갖고.

예, 다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앞에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비가림시설이 전혀 안 됐어요, 가 보셨나?

예, 저 쪽 롯데마트.

예, 거기 어떻게보면 충주에 외지분들이 왔을 때는 그게 입구인데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비가림시설은 유개형 승강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를 피한다는 건 불가항력이구요, 잠시 조금씩 하는 그건 유개형 승강장 그걸로 해야 되는 데 그걸 아주 이렇게 박스, 농촌형같이 그렇게 집으로 하는 쪽은 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가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또 나름 불만이 있어가지고 지금 충주역같이 그렇게 좀 광장이 넓거나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내 다른데는 승강장이 다 있잖아요?

예.

새로 우리 조정경기장 하기전에 다 새로 설치를 하셨는 데 거기만 유독 이쪽 저쪽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비오는 날 버스탈려고 하셨던 학생들, 일반인들이 다 나무그늘에 가서 피해있고 비올 때는 거기 서있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하셔갖고 지금 시내있는 승강장처럼이라도 해 주셔야 돼 거기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이 845개인데 이 중에서 유개형이라고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게 546개 정도고 폴대형으로 그냥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있는 거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아이티 원주, 충주간 했을 때 마무리할 때 보니까 너무 유개형이 작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걸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8개를 더 해서 위원님들이 내일 모레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개형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시고, 186쪽에요. 불법주장차단속, 일반 소형차들도 단속하시는 건 좋은 데 야간에 대형버스, 화물, 쉽게 예를 들면 저 쪽 용산 주공 2-3단지 쪽에요, 시에서 여기는 불법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하니까 다 그 위 동일하이빌 위 쪽으로 다 갔다 세워요, 여기 밑에서 하니까 그 위로 다 가는 데, 그 업자들도 그렇고 한 달만 지속적으로 과태료 한 30만 원 씩 물리면 안 댈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데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거기 사고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4번하고 하반기에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30대 정도 아주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합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오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30대 정도로 해서 승용차나 일반차가 야간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는 데는 좀 유보를 하고 아주 유턴지역이나 그런데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시 차량도 있지만 외지차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총 74대라고 했나요, 시내버스가?

예.

그러면 삼화버스, 충주버스.

반반씩 있습니다.

사장님 한 분이시죠?

따로 따로 대표가.

결과적으로 한 분이죠?

예.

그런데 74대가 노선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 데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만하게 그 노선을 다닐려면?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순환선까지 포함해서 할려면 4대 정도는 더 있어야지 이게 어느정도는 소화가 될 걸로, 전에는 100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옛날에는 4명, 5명이 그런 가족이 있었는 데 지금은 한 명이니까 수요도 없는 데다 승용차로 활용을 많이 하니까 택시도 타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많이 감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가 되면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노선 안 다니는 데까지 어느정도 다닐 수 있다, 우리가 버스 사는 데도 시에서 돈을 대 주나요?

사는 데도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올 해같은 경우는 8대를 미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전액을?

예, 16년도 되면 13대를 한 꺼번에 사야 됩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작년에 결재를 맡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양 쪽에 4대씩 8대를 사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데 대해서 시에서 따로 감사하는 건 있어요?

감사를 지금 보조금 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 회계연도에 한 번 씩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4대만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간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쪽 시내버스 측의 회사는 재정이 부담이 가니까 충주시에서 많이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면 그게 늘어나면 유가보조도 또 늘어나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 거기 인건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같이 올라가니까 상당한.

버스 한 대에 지금 한 1억 5000가나요?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85 유가보조, 그게 10년도, 11년도에는 11억 차액이 1년 사이에 났고 12년부터 13년 사이에는 106억인데 그게 한 7억이 차이나는 데 이 차이가 유가기름값이 올랐을 때 그 차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있는 데요,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2012년도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2013년같은 경우는 12년도에 미처 지급을 안했던 12월에 했던 부분이 조금 나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걸 위원들이 모르니까 상세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10억씩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정확히 지금 알 수 없죠, 그리고 2015년도 당초로 기름값 유가가 더 올라갈 예정인가요?

지금 올라갈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186쪽 불법주정차단속을 잘 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데 저희같은 경우 아파트 쪽에 보면 화물차나 중기 이런 게 거의 매일같이 서 있거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어야지 단속도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런 화물이나 중기차들에 대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같은 거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목행동 도매시장, 여기서 가는 왼 쪽에 화물공영터미널을 조성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만 5000평 정도 되고 지금 용역 중인데 내년 4월에 총 도시계획변경하고 실시보상금액같은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속히.

306대가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추진 좀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전에도 들었는 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 데 대형 관광차 있죠, 대형관광차 쪽에서도 좀 이렇게 대형주차장을 좀 해주실 수 없는 가, 계획이 좀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관광차?

예, 화물공영터미널은 국비가 90%가 지원이 되고 그게 올 해 또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할 때는 70%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되는 데 한 110억정도 소요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범위에서 지원을 못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개인사업자들이 아니라 법인사업자.

거기는 어떻든간에 화물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네, 관광차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렇게 알려 드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과 18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데 그건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급방법은요?

그 절차가 복잡한데요, 다른데서 타가지고 어느 일정 구간에 내립니다, 내리면 그 카드를 대면 “환승입니다.”이래가지고 내리고 또 다시 할 때는 자기가 타고 싶은, 40분 안에 다른 버스를 타면 그 부분이 또 거기에서 “환승입니다.”이래가지고 이용하게 끔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용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전산자료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 규격이 다 동일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데는 요새 새로 나온 디자인이 멋있는 곳도 있고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좀 옛날에 설치돼서 그런지 보기가 미관상 안 좋은 게 많은 데 그 설치 교체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시골에 보면 승강장에 야간에 조명이 시설 안 된데가 많더라구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시내버스에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내버스를 지원을 2가지에서 해주네요, 기름 유가도 지원해 주고 수익노선에는 관계 없겠지만 기 비수익노선에 지원이 돼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외에도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버스해가지고 시내버스 사주는 것도 있구요, 또 다양하게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만 안 할 뿐이지 뭐 시에서 다 그런 거네요, 시내버스는?

예, 공영버스가 40대로 더 많으니까 준공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강장 중에 면 지역은 아직까지 벽돌이나 일반 알루미늄 이런 걸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꺼번에 아까로 말씀드렸듯이 846개에 500개가 넘는 유개형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적으로 다 정비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벽돌로 된 거는 견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비가 새가지고 밑으로 흘러가지고 보기가 흉하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또 야간조명하는 건 지금 조사 중에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10월 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나 학생들, 부녀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 보면 여름철에 에어콘을 안 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 데 그게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 경제적인거 하고 문제가 되니까 회사에서는 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그냥, 이게 그냥 운행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 데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딱 정차했을 때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 오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에어콘을 틀고 좀 다니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내버스는 뭐 거의 다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데 경영자도 아니신 기사님들께서 그렇게 그걸 아낄려고 그러는지 그건 좀 이래 보면 학생들이 보면 엄청 애처롭고 또 노약자들만 타고 다니시는 데 그건 지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버스시스템한 거에 대시에서 뭐 덕본 것 좀 있나?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바아이에스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현장점검도 하고 같이 타 보기도 하고 또 현장 승강장에서도 점검을 해 봤는 데 이게 그냥 모니터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 보시면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덕 가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지금 여기 승강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르신들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출된 것만 보시다가 음성으로 된 걸 보시니까 많이들 좋아 하시고 또 일단은 몇 분 정도 현지에서 오면 되겠다 이런 걸 아니까 많이 좀 좋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에 한 5분 이상 정도 있으면 잠깐 뭐 하나 사는 것도 가능하니까 다녀 오시고 그렇게, 절대로 이게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7시 10분에 올 건데 7시 5분에 왔다던지 이건 아니고 조금 표본오차가 3분입니다. 그런데 3분으로 늦게 오는 거지 앞에 먼저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케비넷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왜 시행 안하는 거예요?

지금 비용하는 건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슨 비용을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요금비용하는 거요.

아니, 지금 시내버 요금체계는 환승제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지금 용역에 보면 마을버스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 그 용역 자체가 지금 사장돼 있다니까, 돈 들여서 막대하게 해가지고.

그래 간선제인데 그 부분도 통학버스, 통학택시하고 또 마을택시, 백원택시, 행복택시하고 도지사님 공약하고 시장님 공약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 용역비 억대이상 줬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갔다 쳐박아 두면 용역 주나마나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건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도입해야 될건데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증차하는 건 우리 시가 아무리 증차하더라도 지금 회사가 안 받잖아?

회사에서는.

회사는 인건비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증차를 시키면 인원이 늘어나면 100인 사업장 이상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사업장에 따라가는 게 많잖아, 갖춰야 될 요건이 많잖아, 100인서 이하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300명 이하, 300명 이상, 500명 이하 500명 이상 이 사업장에 규제가 많다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받을려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인건비 내놔라, 인건비를 우리가 왜 줘, 유가보상만 해주면 되지, 시골에 가봐 농촌에 가면 자기 문앞에 까지 시내버스 돌려달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래 증차해 주고 싶어 우리는, 그 노인네들 생각하면, 그런데 회사가 안 받잖아 지금.

시내버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간선제,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적극적으로.

글쎄 그걸 활용하면 된다 이 얘기지.

그거하고 행복택시하고 백원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출퇴근시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광로타리에서 저기 호암로타리까지 갈려면 계속 연등제인데 한 번은 끊어진단 말이예요, 이제는 삼원로타리 가면 한 번 끊어지게 체계적으로 계속 과속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한 번을 끊어 놨는 데 일부러, 그런데 지금은 퇴근시간에는 못 건너가, 신호 한 번에 못 건너간다구, 이거 개선할 방법이 뭐예요?

그게 80킬로미터로 계속 가다 보면 더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걸 중간에 이마트 앞에서도 한 번, 또 우암정사 앞에서 한 번 시청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두 번을 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80킬로미터 그 부분을, 또 아니면 연동을 해제하는 건 교통정책사항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렇게 아이디어 주면 늘상 얘기하는 건데 원형로타리 체계도 한 두 군데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친환경적으로 원형로타리를 만들면 정부가 돈 주잖어, 국가가?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70%인가 80%인가를 국가가 주는 제도가 있다구, 그런 걸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차가 이렇게 연등제있는 데 말고 어디 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느냐 하면 지곡다리가 지금 상당히 넓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원형로타리를 만들면 돼, 원형로타리의 개념은 그렇게 바운더리가 크지 않아도 돼, 화분 하나만 갔다 놓고 대형화분만 갔다놓고 돌아가게 만들어 주면 돼.

그런데 원형로타리 기본적으로 필요조건이 3차선 정도가 돼야지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3차선만 돼?

아니, 3차선이 돼야지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자연스럽게.

아니지, 폭이 우리나라에 교통차의 제도의 허가가 11미터여, 그러니까 폭이 11미터 이상만 나면 모든 추레라까지 다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충분히 되는 거리거든.

그런데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시내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옆에 땅을 사야 됩니다.

아니,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그래요, 로타리같은 데. 제1로타리에 지금 안테나 하나 서 있잖어, 저 쪽 옛날 아세아극장 쪽에서 지금 이 쪽 충주극장 쪽으로 내려오면 그거 돌아 내려 오잖아, 똑같은 방법이여 그거 폴대 하나 세워놓고 돌아가는 게 똑같은 방법이라구,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는 데 야간에 대형화물차가 버스세워놓는 거 있잖아, 그건 집중단속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어디 차냐하면 화물은 터미널 만들때까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관광버스 사업나갈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잖어, 허가조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자기들이 갔다 세우게 돼 있어, 통일관광이면 통일관광 뭐 대일이면 대일 다 있잖어, 그런데 거기 안 갔다 세워놓고 자기 집 앞에 세워 논다구, 그래놓고는 밤에 가서 들어박고 “빵”하고 그러잖어, 그래 피해는 누가 보는 거여, 승용차가 본다구, 그래놓고는 맨 날 범법자 만든다고 충주시민 다, 이게 음성 쪽에서 나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어, 아침에 로타리 가서 한 번 체크해봐, 충주시민들 다 그리로 실어 나르는지 몰라도 엄청 많다구, 그 사람들 와서 연속적으로 충주차는 건드리지 말고 음성차에 갔다놓는 것만 몇 번 나가봐, 30만 원, 4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면 하루 버는 거 다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차 똑바로 갔다 세운다고, 아니면 상반기에 4번 했다는 데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한거여, 이거 누가 피해를 봐, 피해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구, 집중적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 씨씨티브이 해가지고 아이티에스 끌어다 놓고 맨 날 불법 주정차했다고 충주시민들한테만 딱지 떼지 말고 그건 돈 몇 만원 떼어봐야 그래, 그러니까 큰 덩어리 떼여, 그래가지고 세수올려.

그런데 광광버스도 하루 저녁에 해봐야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몇 번만 하면 자기 버는 거 다 날라가잖아.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거, 91억씩 체불됐는 데 이거 받아들일 방법 그렇게 없어요?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여기 교통과에 왔을 때 125억이고 건수로는 12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1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좀 알아 주시구요, 그 다음에 12만 건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2만 건에 125억이 지금 그래도 100억 미만으로 오고 한 9만 건 정도로 떨어졌다는 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면 봉급 타 먹으면서 열심히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데 기왕이면 체납액을 줄일려면 그것도 용역화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두 달, 석 달간 용역을 줘가지고 대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버려, 그러면 91억 받아들이는 데 정 못받아 들이면 반만 받아도 1억 가지고 쓴다고 해도 돈 30억-40억씩 받아들이잖아, 그걸 한 번 검토해 봐요.

지금 그 부분이 전문가가 저희들 교통 쪽에도 지방세 세무직 2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2명이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왔는 데요, 용역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구요, 이건 용역할 사항이 아니구 우리 지방세 세무직들하고 행정직에서 같이 하면 충분하게 더 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얼마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지금 100억이 안 넘고, 왜냐하면 이게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과장님이 좀열심히 하셔가지고 91억으로 떨궈 놨으니까 그러면 하반기까지 다 하면 얼마나 더 떨구겠느냐구?

이게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뭘 돼여 되기는.

아니, 그렇게 해서.

잘한다고 칭찬해 놓고서는, 자기가 그래놓고 그런 소리하는 게 어디있어.

그렇게 하면 좋은 데 한 달에 가산금이 2008년부터 계속 부과가 됩니다,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그게 한 달에 5000만 원씩 계속 누적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고, 그러니까 본세는 본세를 얼마나 열심히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 생각은 100억을 안 넘기는 쪽으로 지금 해서 사수를 할 계획입니다.

목표를 거기다 두지 말고 50억으로 확 낮춰요, 그래야 인센티브도 좀 나오고 말이여 과장님 잘 한다고 다음 승진기회도 있고 그런거지 그래, 100억 떨궜다고 그걸 자랑이란다고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40개 단지 중 상반기에 39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공2차 단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관내 아파트 52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82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계자 회의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아파트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청정아파트 자문단 운영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를 통해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자문단은 건축사, 변호사, 관리소장 등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일반관리, 회계, 법률, 기술고문 등 분야로 자문신청을 받고 있고 또 연수리슈빌아파트가 일반관리 분야로 자문을 완료했고 회계분야에는 금능현대아파트 8월에 자문완료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반기에도 추가로 신청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주덕 계막마을과 엄정 탐방마을이 선정돼서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엄정 탐방마을은 준공이 되었고 현재 주덕 계막마을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1동 중 15동은 융자가 완료됐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 또한 100동 중에 79동이 완료되어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엄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2년도에 공용주차장을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화교류광장을 완공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및 버스승강장, 보도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금월 중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건국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디자인충전소를 운영해서 수안보면 패랭이번던 문화장터만들기 사업에 적용할 조형물, 캐릭터, 벽화, 디자인 등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지역개발 디자인은 현재 10개 용역과제로 남산에 친환경시설물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개발코자 용역을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수안보 수회리 마을 패랭이번던 문화장터만들기 사업에 구 여성회관 3층 소통형 문화플랫홈 프로젝트는 12월을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광고행정 선진화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5월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캠페인 및 정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옥외광고물허가 신청자 321명을 대상으로 선진사례 소개,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 등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불법광고물을 총 3만 5374건을 단속하고 고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향후 민관합동으로 불법광고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도시미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차에 걸친 공모로 13개 마을이 선정돼서 총 1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8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마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내판이라든지 꽃길조성, 벽화, 노후담장 정비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더욱 보강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정착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탄금호주변 풍경길 네트워크화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충주풍경길과 자전거길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충주풍경길 구간에 마지막재를 시작으로 목계문화마을구간에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휴게시설인 쉼터, 벤치설치, 안내판, 표지판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해서 풍경길을 찾는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가 있는 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놀이터가 정비가 안되면 폐쇄시킨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더라구요, 공동주택회장님들이. 지금 충주시는 몇 군데가 보수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들이 18개 단지 정도가 설치 미검사단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년전에 계속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고 신청하는 데마다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게 더 급해가지고 이걸 미쳐 못한 데도 있는 데요, 하여 간 내년에 할 때는 이게 1월 2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전검사를 안 맡으면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데 그 미설치된 단지에 집중적으로 이걸 하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 줄 생각입니다.

이제 가까운 실예를 들께요, 저희 지역구에 용산동 3단지, 거기 올 해 6800만 원인가 얼마 보조를 해주셔갖고 인도블럭하고 화단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담당과에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놀이터 얘기를 했다는 데 그 분들은 놀이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회장이고 관리소장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과장님 내년부터 폐쇄가 들어가면 거기 4군데가 되는 것 같은 데 놀이터가, 돈은 자기네 수선충당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시에 보조는 올 해 또 받았으니까 안되고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데 그거 어떻게되는 건가요?

이게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용산 주공3단지가 올 해 6800인가 나갔는 데 그게.

그거 내년에는 보조 안 해 줄 거 아니예요?

내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폐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분들이 못 들었다고 하는 건 이 분들의 말씀이구요, 못 들을 리가 없고 왜냐하면 공동주택 10년 넘은 게 116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했는 데 지금 제가 금방 18개 단지라고 말씀드렸는 데 4개 단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구요, 14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더 급하다고 그 쪽으로 먼저 신청하고 이 쪽을 자꾸 제외시켜놓는 바람에 이런거지 못 들을 리는 없습니다.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급한걸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면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데 그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데다 쓴 것 같은 데요. 만약에 이게 2015년 1월 26일까지 안하면 폐쇄조치를 할 테니까 지금 내려주는 6800만 원은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 분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안했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놀이터 우선으로 해가지고 폐쇄가 안 되도록 한 번 신청이 되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 검토를.

과장님, 작년에 그러면 올 해 사업자 선정할 때 회의내용이 있을 건데요, 건축과에서?

예.

그거 한 번 줘 보세요, 이게 놀이터로 쓰게끔 내려간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쓰게끔 한 건지 회의자료 좀 한 번.

그 신청을 할 때는 무엇 무엇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신청이 들어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를 한다고 하고서 다른 걸 쓴건지 놀이터는 이만큼도 없는 데 내려주고서 지금 와서 건축과에서 왜 놀이터 안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아파트 공동주택내에 지하주차장 진입할 때 보면 위에 캐노피라고 하나요, 눈가림시설, 눈이 왔을 때 그게 지금 신축되는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돼갖고 준공검사를 받는 건가요?

그건 설계도상에 돼 있으면 다 하는 데 지금은 새로 짓는 신규아파트가 그게 안 돼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아파트 단지들은 없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한테 지원받아서 설치한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신축되는 데 같으면 그런 걸 미리 설치하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10년이상 된데 대해서는 이게 사실 겨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눈 하고 이래서. 이걸 예산확보를 좀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빨리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하는 튼 저희들이 해마다 40개 단지씩 나가는 데요, 단지수가 워낙 많고 또 금액이 다들 적다고 하시는 바람에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도 공동주택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를 좀 더 보조금 확보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광고행정 선진화로 도시미관 향상에 있어서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불법유통광고물단속해서 3만 5314건이 있거든요, 행정처분받은 건 과태료 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철거로 끝나나요, 아니면 그네들한테 벌금을 줄 수 있는 무슨 조례라든가 법이 있나요, 아니면 몇 번 이상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그 사람들이 적발될 때마다 사실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메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매일 저희들이 보통 요즘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또 요즘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 동네 무슨 체육대회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단속반 2명이 있어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100장씩 이상 뗍니다 특별히 요즘은 주간에 단속을 하니까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걸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이번 주에도 한 200여 장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오래 달고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하고 고발도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발을 하면 이 사업주체나 이런데가 벌금을 물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데 광고를 대행을 주다 보니까 그 대행업체가 끌어앉게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 건수별로 다 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건수인데 좀 많은 데만 특별히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물에 대한 어떤 조례가 현재 있나요?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라 위탁 광고업체가 낸다고 하는 데.

행위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법에서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합니다.

얼마전에 광고협회에서 한 번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했던 것 같은 데 왜 불법.

저희들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늘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특히 사거리같은 경우는 아주 엘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주 게시대에요, 그래서 제거도 열심히 하시는 데 이게 어떤 충주시 자체의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거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제거하고 붙이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불이는 데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또 한 쪽에는 정말 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게시대 말고 일반 게시하고서 5분도 안 되고 떼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말 도시미관으로 간다고 보면 충주시내가 유독히 심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이걸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과태료를 좀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은 봐주겠지만 두 번, 세 번 이상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준다는 게 있어야지만 이게 제거되지 그냥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충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법에서 5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같은 데를 계속 했습니다, 받을 만한데, 왜냐하면 몰래 와가지고 망했다 이래가지고 붙이는 분들은 소유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딱 끝나고 가면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광고하는 아파트 광고업체만 주로 단속하고 있는 데 이 현수막만 문제가 아니고 붙이는 것도 많아가지고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단속인원 2명 가지고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의를 해도 3.0규제 완화 때문에 그런지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과태료 금액을 올려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작년에는 그래서 아마 최근태 의원님께서 이걸 떼어오는 사람을 뭐 한 사람이 떼어가지고 오면 보상을 주는 걸로 하자는 그 때 그에 아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못했는 데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하여 간 최선을 다해서 광고물이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주덕같은 경우를 보면 오리축사가 재선의원님, 삼선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4년간 끌어오다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사를 또, 그러니까 무허가로 또 덕련리 39-1번지 39번지, 40-1번지 증축을 내가 봤을 적에 꽤 많이 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기가, 대집행 유예를 한다면 오리축사 대집행 예산을 불용처리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를 하면 2015년 5월 경에 이제 3년간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이 쪽 건 지금 강제이행부과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오리축사는 8300인가 시켰고, 그건 안 시켰으니까 대집행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도 된단 말이예요, 돈사같은 건, 왜? 2015년 5월에 유예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무렵부터.

그건 지금 증축시점이 3년 유예기간이 안 되는 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근래에 주덕읍에서 그걸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에서 일단 읍면에서는 고발까지 하고 저희들한테 내년에 그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생각이구요, 사실은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부과를 안 시키고 하면 되지, 강제이행부과를 안 시키고 철거를 해야죠.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대집행을 하면 좋은 데 우리 건축과에서 대집행하는 건 사실 좀.

그러면 대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행부과를 안 시켰는 데.

대행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데요, 여지껏 대집행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공에 위해가 된다고 축산은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참 대집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행정조치가 무허가로 해서 안 되는 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리축사가 안 되니까 이 돈사 같은 사람 전라도고 용인에서 온 사람들인데 오리축사가 이상없어 지금 4년까지 먹이는 거봐, 이러니까 돼지돈사도 이거 짓는 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적에 불법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데 행정은 뭐 하느냐고 이렇게 주민들이 묻는 단 말이예요. 그러면 대집행예산 세워서 대집행예산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철거가 돼야지 “아차”싶지, 그러면 누구나 다 허가 힘들여서 뭐하러 내여 무허가로 하지, 이게 논 한 가운데 오리축사도 그렇고 말이여 3300평에다 오리축사를 지어갖고 오리를 먹이고 그 냄새를 피우고 있으면서 무허가로, 지금 내가 3필지에 축사 면적은 안 뽑아 봤지만 꽤 많이 나올거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자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처리해 줘야 돼요? 대집행예산 세워서 입찰보여가지고 대집행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서 못해요? 말 그대로 공무원들 대리해서 집행하는 건데, 그렇게 뜯어야지 뭐가 되지, 이행부과를 시키고 그냥, 이행부과시키면 계속 6개월마다 시키고 안 내면 그만이지 뭐 거기서 계속 축사하고,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철거를 못하면? 2015년도에 5월경에 그 때부터 3년간 무허가를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때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시기까지 하라 이거여, 2회 추경이라도 불용시켜서 그러면 하나라도 대집행예산을 돈사를 세워서 강제이행부과를 시키지 말고 대집행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처리해라 이거죠. 8000만 원을 세워진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자꾸 끌고 있으면 돈사하는 사람이 용인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동네 내려와갖고 내가 벌금이나 내면 되지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장부터 난리치는 거 아니예요, 벌금내면 다 끝나는 거냐, 행정이 뭐 이러냐, 이러고, 그러면 나도 주민을 위해서 대표로 가서 대변을 하는 데 과장님 대집행예산 세워도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대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오리축산은 대집행을 하게 되는 데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게 나왔고 그 시점이 그 이전이라 그런데 덕련리 축산은 그 시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게 안 되면 아직 이행강제금까지 집행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누가 공무원이 강제이행부과를 시켰으면 대집행예산이 안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논리라면 강제이행부과를 시키지 말고 지금 안 시켰으니까 대집행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뭐 저기가 되지 누구나 다 무허가로 해갖고 아무나 논 한 가운데 지어갖고 말이여, 무허가로 짓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강제이행부과금 먹이라 이거여, 민사인데 계속 끌고 나가면 되지, 이래갖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3회 추경에 불용처리하면서 돈사 저기에 대집행예산을 세워갖고 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13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기업도시 등 4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