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예산사업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내토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중기청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이나 도의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동문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동문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전주이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장 내에 전주이설에 대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많은 수요를 예측해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당해 연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늦게 6월 정도 돼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1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300만 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저희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급식하는 부분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 사업비 1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도 국비 50%를 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관계로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내년 부분은 충분히 이 부분을 도비에 반영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이용증진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 금성면 월림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시비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 총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형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민간사업보조 부분에서 전기 미공급가구 독립형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수면 탄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총 5가구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동안 예산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1가구가 더 발생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반환금 기타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하나는 생활경제과 소관 다른 것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9쪽에 보면요.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로 7개 시장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500만 원 증액을 잡았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시장별로는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운하고 동문하고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줘서 시행해 왔었는데 자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쪽에서 투자하는 관계로 해서 좀 부족합니다.

7개 시장 이벤트행사 지원 내역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7개 시장이 공정하게 이벤트행사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어느 시장만 제천시에서 너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좀 공정성을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벤트행사 지원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도시가스가 선정되고서 제가 누차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담당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락동 같은 경우 9통, 10통 같은 경우 지금 동네에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가 9통, 10통이 같이 경로당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 많이 갈라졌어요, 분위기가요. 그게 도시가스 선정 때문에 그런데, 이것 제천시에서도 통별로 도시가스 신청을 받지만 9통, 10통 같은 데는 길 하나로 9통, 10통이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단지로 보고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10통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보게 못해 지금 10통 분리해 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게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통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거기가 바로 인접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9통, 10통이 처음부터 같이 연합해 들어왔었으면, 저희도 미리 예측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작년도에 8통 할 때 8통도 길 때문에 9통이 그래 가지고 9통도 일부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하고 설명하고 할 적에는 통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연합이 돼서 꼭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올리는 부분도 설명을 했거든요. 저희가 설명회할 적에,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따로 따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거기에 한 군데는 사실은 가구 수가 평균 낮게 나오고, 한 군데는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시행하니까 나중에 연접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가스공사도 나갔다 왔었고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가서 설명은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드린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내년도에는 10통이 선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부담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지난번에 이쪽에서 기 선정된 데에서, 9통에서 그 부분이 부담금이 공지가 안 됐었으면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할 생각도 했었는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더 호수가 적은 9통, 10통 합치게 되면 다시 또 부담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곤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다 하는 것은 양쪽에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 외에도 올해 조례도 개정하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설명도 없었고 지금 고지서 발급해 보니까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왔죠? 부담금이.

그것은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

예.

그러니까 부담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그 9통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안 한다는 분들이 꽤 되죠?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80∼90%가 신청을 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 이분들이 포기세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액수가 올라간 것이지 당초에 우리 신청받을 적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별로 받는 부분도 저희가 일단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별로 선정을 하지 말고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 구역으로.

그래서 밀집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까 합니다.

예, 그렇게 신청을 받는 게 시에서도 행정상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더 나가 가지고 최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탄지리에 거기 몇 집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갔다 왔는데 거기가 분리가 돼서 탄지리가 리가 2개가 있다가 3개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도 지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몇 집이 전기가 안 들어가서 태양광으로만 의존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저희가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한전에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투자도 문제지만 사후관리가, 거기가 거리감도 있고, 또 겨울이면 거기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예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한전에도 협의했었고 일단 저희가 정상적인 전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태양광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접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본관이 들어갈 적에 한 가구가 있든, 두 가구가 있던 본관의 자부담금을, 부담금을 두 가구가 있으면 한 가구에 100만 원이 들어가면 두 가구면 2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집이 1∼2층 세를 줘도 본관에 들어가는 부담금을 세대수가 여럿이 살면 여러 사람이 살면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충청에너지 시행 지침이라든가 도에서 받은 그것을 보면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얘기가 돼서 자꾸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익아파트, 무궁화아파트를 조례 개정을 해서 전부 가스를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대표자회의에서 다 안 하기로 결정났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부담분이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저희도 하여간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예산액 기정이 129억 5760만 5천 원에서 2억 5331만 6천 원이 감액된 127억 42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전기사용료를 65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관내기업전용 구인광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기존 예산액이 2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78%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또한 수출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5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행복생활권 육성사업으로 해서 충주, 제천, 음성 같이 투합해서 3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에서 현재 입주불리지역이라든지, 또 증설투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사업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지역균형발전산업 잔액 도비 반납분 41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 올해의 선정 및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0억 1966만 2천 원으로 금번에 3억 88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주간 연계 스마트폰 QR마일리지 획득 상품구입 감액했고요. 제천시 스탬프체험여행 마일리지카드 제작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제천시 스탬프체험 여행 마일리지도 2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풍호 순환관광버스 운영 삭감하고, 제천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관광주간 시내권 순환관광버스 운영도 삭감해서 관광주간 시티투어 운영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제천 하나로 관광마일리지 운영은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삭감분 5700만 원을 변경해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농산물 판매장 감정수수료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수 송계 관광안내소 이설 및 기타 비용으로 이번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사업에 보조금으로 기금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산예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 구축 예약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지원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모노레일 점검구 공사와 모노레일 캐노피연장 공사 각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8월 6일 날 관광모노레일 개장 이후에 계속 1일 중단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일 점검시스템 시설을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의림지 양수장 인허가대행수수료 준공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 유지관리 응급복구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림지라든지 박달재에 있는 화장실에 동파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림지 안쪽 화장실 주변 데크 보수공사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데크가 뒤틀림이 심해서 일부는 움푹 파여서 동절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지매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유지 부분을 이번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약 2필지 255㎡를 저희가 사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토지매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평동에 있는 718m 되는 부지를 자산공사로부터 4천만 원 예산으로 사려고 했으나 감정해 본 결과 한 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금년부터 3년간 약 6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금년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환대서비스 및 관광안내 교육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제천역 주변환경정비 1차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나온 분들이 청풍 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내시설이라든지 주변의 경관이 아주 불량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코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 목각전시체험장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부족분 3천만 원도 이번에 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컨설팅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용역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용역비가 시․군당 2억 원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천시 부담금 1억 원을 기금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수도권 홍보사업비로 5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품앗이 관광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됐는데 이 사항은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중부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북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강원도와 충북, 경북, 또 우리 제천시, 단양군 이렇게 해서 지금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는 반환금 기타로 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관에 프린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에 올해의 관광도시 환대서비스 및 관광안내 교육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환대서비스 관광안내 교육은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를 준비하면서 관광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외식업지부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서 지금 관광협의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식업, 숙박업, 운수업 종사자에 대해서 환대교육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또 홍보물 배부라든지, 또 각종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업, 운수업 이런 모든 분들이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생적인 그런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도 강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이, 관광협의회가 작년 12월 달에 제천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주체를,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활성화되는 쪽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협의체 작년 12월에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명단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나요?

지금 개괄적인 계획만 서있어서 그것은 교육 주체가, 위탁사업 주체가 선정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캠페인 및 교육을 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하면서 사실 내용을 많이 전달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만 3천만 원 계상해 놓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광협의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강사비 부담이 얼마, 홍보비 부담이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 내역은 다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우리 관광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교육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박달재 목각전시체험장 리모델링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달재 목각전시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 박달재 공원화 사업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하고 일부 사실 사업비가 부족된 부분이 이번에 이 사업으로 우리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3천만 원이 계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각전시체험장이 당초 계획에 보면 규모가 좀 작고 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좀 증액을 시켜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시체험장인데, 전시체험장이 목각체험장 안에 있어요?

지금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저희가 별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달재공원화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연계시키는데 체험장이 목각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가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시면 스님이 하고 있는 목각,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보시면 가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새로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강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포함되려고 했던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박달재 목각전시체험장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가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건물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전시체험, 작업장이죠, 작업장.

예, 작업장

작업장을 지금 새로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부분이.

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예, 공원화사업에. 그래서 그 건물만 새로 짓게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작업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 소관은 기정예산 141억 6500만 원에서 금회 1500만 원이 삭감된 141억 4900만 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추가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2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014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에 이번 추경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해금연주 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추가 비용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한방엑스포공원 바닥분수 보수공사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분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기존에 2억 6천만 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과 세목 부기정정하는 것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매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덕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비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덕산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장날 버스운행과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사업비로 도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심의회 운영비로 180만 원과 피해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풍지구 테마공원 및 체험장 운영 전기․통신요금으로 6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백운면 도곡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6700만 원, 송학면 시곡4리 저수조 및 관로설치공사에 6500만 원, 2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명년도 용배수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로 8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양평리 농업용수 전력시설 보강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2년, 2013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400만 7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3년 말까지 40억 7333만 9천 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도 계획은 출연금 5억 원과 이자 1억 1812만 6천 원이 발생돼서 총 46억 9146만 5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과 지원조건이 비슷해서 충청북도 기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도기금이 매년 10억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신청률이 낮아서 이 기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정금액의 한 7억 원 정도 사용했고, 금년도는 3차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6천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로 금년 2월 7일 제정했습니다. 25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농축산물의 현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적에 최저가격과의 그 차액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발전기금 46억 9146만 5천 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은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농업인단체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은 최저가격 안정보장 지원금과 융자금 지원으로 구분이 되겠으며, 융자금 지원은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이내, 법인 2억 원 이내, 운영자금은 개인 3천만 원 이내, 법인 5천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1.5%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재원은 충청북도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 시 제천시 가격안정기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변경운영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풍 양평에 농업용수 전력시설 보강공사가 댐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시책보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양평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양평 거기에서 물이 가물은 바람에 수위가 떨어져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이 연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 계획 하에.

예, 그리고 그 관이 물이 빠짐으로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관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햇빛에 삭는다고 그것을 감싸주든지 보강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거든요. 올해 금년에 그것을 합니까?

예, 양평리만 올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380억 원인가, 향후 지원한다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농협에 농민들하고 농협 임원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쌀 값, 가격 때문에.

예.

그래서 그 380억 원에 대해서, 향후 수입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 예산은 평상시에 하는 예산에 또 다른 시책을 발굴하고, 또 유박비료라든가, 멀칭필름이라든가 각종 시책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직접적으로 돈은 못주니까 거기에서 지원금 비율을 약간씩 높이는 그런 계획이고, 5개년 동안이니까 평상시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플러스알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쪽에요. 송한1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3200만 원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 거기 건물 안에 새로…….

아닙니다. 거기 하절기에 관광객 내지는 그 마을을 찾는 주민들이 하천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지원요청된 사항인데 사실은 공무원의 조금 실책이죠. 이 예산을 시설비로 세우면 명의가 제천시장 명의로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직접 명의를 주려고 부기를 정정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대시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학면 시곡4리 농업용 지하수 설치는 5700만 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파주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247쪽.

예, 시곡4리.

예.

관로를 설치한 데서 직접적으로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작년에 개발하고 나서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 시설 설치 공사.

아니, 관로 설치공사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말고.

아, 이것! 이것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8천만 원에서 23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하수 판 것의 밑에 관로설치를 해주는 공사예요?

예, 그렇죠. 관로설치, 그래야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관정만 파놓고는 사용을 하기가 불편하니까요.

과장님 대충 어느 부분입니까? 거기가.

이것은 솔직히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사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자주 다니니까 그런 보고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있죠. 거기에 보면 30쪽, 29쪽이 다 마찬가지인데 집행현황을 보면 30쪽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그 집행을 보면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데, 지금 기금 한 46억 원 보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우리 제천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여건이 발생되면 지원을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똑같아요. 저희들 지원비율하고 거치기간이나 그게 똑같은데 10억 원의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도 작년에는 7억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고, 금년도에 3차 신청을 받았는데도 6천만 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사실상 융자금 1.5%인데,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해서 그만큼 지원을 받아서 1.5% 인데 사용하는 신청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1.5%니까 싸니까 많이 썼는데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도 늘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가격안정기금은 금년도 처음 생긴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발생 안 됐습니다. 최저가 가격까지는, 3년 치 도매시장 가격+노동비라든가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 가격 이하로 현재 도매가격이 떨어지면 지원해 주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농업인, 축산인들에게 이런 가격안정기금을 홍보를 해서 꼭 쓸 수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이왕 이렇게 보전돼 있는 40억 원이 있으니까 집행이 될 수 있는 분야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 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총 예산액 117억 8599만 9천 원으로 16억 132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봉양 깻잎 작목반에 집하선별장 외 2개소 추진 중으로 도에서 전체 사업비 조정코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96만 원 감액되어 경정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입니다. 기정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삭감되어 경정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당초 철제 해가림 시설코자 백운면 인삼재배 농가 2명이 사업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과중으로 포기됨에 따라 봉양읍 1농가에 무인방제시설과 야생동물방지시설로 변경 계획코자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관리 공공운영비에 부적합농산물 폐기에 따른 수거 폐기처리비 160만 원과 기타 보상금에 폐기 보상금 11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규정인 농산물 안정성조사 결과에 따른 폐금속광산 등 오염지역인 금성면 중전리의 농가 논에 조사를 해서 유해물질인 카드뮴과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부적합농산물 수거 폐기 조치코자 합니다. 과수산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상품성 향상사업에서 사과 봉지, 은박필름 공급 후에 잔여금액인 1억 9780만 원을 감액하여 농가수요에 의거해서 과수농기계인 SS기와 고소작업차 등으로 기정 1억 7500만 원에서 감액된 1억 9780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3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우박 돌풍 피해과수 영농자재 지원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7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0일에서 20일 기간 중에 발생한 한수, 덕산 일원에 우박 돌풍 피해과수 농가 수세 강화를 위한 유기질비료, 영양제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당초 축사 지붕 개보수사업으로 기정 1500만 원에서 추가로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2개소 지원코자 2700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기정액 6천만 원에서 국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6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으로 청정축산영농조합에서 트랙터, 파종기 구입과 또 제천낙농육우영농조합에서 결속기, 피폭기 외 2종을 추진 중이며 추경으로 6천만 원을 제천선진육우영농조합에서 조사료 장비 구입 4종에 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왕암 양화농공단지 내 미분양 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비 보상지원사업으로 당초 24ha 계획 6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추가에 양화지구 면적 증가분 포함을 해서 2200만 원으로 추가 장비대라든가, 종자비, 비료대 지원사업으로 경정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젖소 첨단 발정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젖소의 수태율 향상을 통한 낙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억 2207만 5천 원과 폐업지원금 지원 4억 6281만 원이 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신청 확정된 농가내역은 피해보전직불금에 한우가 3484두, 송아지가 1308두이며, FTA폐업지원금이 암소는 1041두, 수소가 386두가 신청 확정돼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산곡동 일원에 선진축우영농조합법인에서 건초 볏짚 등 양질의 조사료 저장시설 설치 등 보관․유통해서 사료비 절감에 기여코자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관리 기타 보상금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구제입니다. 도비지원사업에 의거 내수면 토종어류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교란어종구제비용 부족분 지원코자 495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비에 재료비 구제역, AI 등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기정액 2천만 원에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감액된 사업비로 436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구제역,AI 방역 소독약품을 추가 구입코자 경정 63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가축전염병 발생축이 줄어듦에 따라 렌더링 처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일제정비로 증액하여 기정 2100만 원에서 경정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물작업장 소독시설 현대화로 도계장에 차량소독기 지원코자 2100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구제역 가축 매몰지는 철거 및 원상회복으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철거 및 환경개선에 5366만 4천 원과 매몰지 침출수 수집 처리비 1100만 원을 더하여 646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국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정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더 필요하여 기정 4천만 원에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2천만 원이 증액되어 경정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재료비에 AI통제초소 운영 및 재료구입입니다. 금년 1월에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확산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도 AI를 방지코자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5월 27일까지 운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부담 배정금액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비로는 소독약품 재료 구입으로 축산농가를 지원 소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3억 6072만 5천 원으로 금년도 59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업기술지원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여 15억 671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판 제작 350만 원과 시설비 센터 입구 보조표지판 설치 및 청사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실증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1600만 원 계상하고 실증포하우스 운영에서 시설비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 계승입니다. 약채락 한방음식브랜드 홍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을 200만 원 계상하고 재료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교육 및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 전문교육 강사비로 500만 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감하고, 행사운영비에 농업인대학과 귀농․귀촌 교육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재료비에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귀농․귀촌 교육 급식비 200만 원을 감하여 교육 여비보상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에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2047만 8천 원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에 4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3379만 6천 원이 감액된 26억 15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지붕 차광망 자동개폐시설 시범 사업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카우브러쉬 시범사업 6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입니다. 시설비로 행사용 자재 보관창고 도색 및 계단, 지붕 설치 예산 잔액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원예작물 분야 교육 강사수당 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생화연구회 교육 강사수당 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신소득작물 지역적응 시범 재료 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와 실시설계비 3424만 8천 원을 감액해서 과수시험지조성 사업으로 부기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과수시험지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결실안정 시범사업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분석실 폐시약 처리비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홍보물 및 교재 구입 예산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재료구입비, 분석 재료구입비 해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프로농업인 육성, 우수농가 사례집 제작 540만 원을 감액해서 영농작부체계 제작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TF팀 운영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TF팀 운영급식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도작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잔액예산 57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노트북 구입 1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130만 1천 원 국비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재료비로, 281쪽입니다.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국비내시에 따라 3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보고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기계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차가 우리 제천시에서 5일로 임차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차기간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관련해서는 금요일날 사전 예약에 따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을 한 3일로 정하시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1일 한정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금요일 날 와서 임차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한시적으로 넉넉잡고 한 2개월 정도만, 한창 수확할 때 2개월 정도만 토요일, 일요일도 임차가 가능한 것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0세 이상 고령인 농가에서 한 1500㎡ 이하 약 500평에서 300평 이 정도 소농가일 경우에는 시에서 농작업을 임대로, 로터리나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가 대형에 달 수 하는 있는 농기구가 많더라고요. 우리 농촌지역 현실에, 제천 농촌지역 현실에 기계가 보급돼 있는 게 지금 70마력에서 50마력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마력 이상으로 기계에 달 수 있는 부착용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현실에 보급돼 있는 농기계에 맞는 그런 작업기로 검토를 해주시고, 다섯 번째로 농기계 관리차원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임작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있고요. 현재 고령 농업인 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형농기계와 임작업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신청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모든 조건을 보완해서 갖추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적절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농작업과 농기계 임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수요를 보면 대개 농기계를 확보한 농가들 측면에서 많이 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예전에 있던 부착기들은 지금 점점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새로운 기종을 확보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확보될 수 있는 기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원예작물 분야 교육 강사수당이 46만 원, 자생화연구회 교육 강사수당이 46만 원 감액했는데, 교육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2층에 기술지원과에 선도농가육성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신기술교육 강사수당은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TF팀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제천의 농업에 발전대책을 구상하다 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또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강의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서면 46만 원, 46만 원 해서 92만 원은 삭감을 하고요. 2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저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