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승인안 2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서와 관련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보완내역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경유설명을 듣고 안건심사에 대한 속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에 세입ㆍ세출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한 건지 결산서에 오류가 많아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결산서를 믿고 심사하는 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순천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순천시가 이렇게 오류투성이의 결산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했다는 걸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왜 이런 부실투성이 결산서가 만들어졌는지 사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러한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행자위에서 2013회계 결산 총괄 제안설명에서 2013회계결산서 이월금과 2012년 결산서 이월금의 차이 내역에 의해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이 부족하였고 또한 예비비의 집행내역과 세출항목의 집행차액이 나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서의 오류를 보완해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월상의 차이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수립 4억 원을 명시이월로 이월은 하였으나 결산서에 누락하여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어, 명시이월로 반영되어 이월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예산 4억 원이 이월액 누락으로 불용액 결산하면서 3억9,928만1,716원의 차이가 발생했었는데 그 차액에는 상수도특별회계 571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억9,928만1,145원이 있습니다. 이 571원과 하수도특별회계 580원은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에서 1원 단위를 절상, 절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580원이 됐고 나머지 4억 원이라는 것은 당초 명시이월이었는데 2012년 회계입니다. 당초 명시이월인데 불용액으로 누락이 되면서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결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예비비 지출일자 착오입력입니다. 당초 예비비 지출은 문화원 명도소송 선고에 따른 별관이전비용으로 해서 9,300만원을 저희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330만 원 정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 일반예산과 예비비의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서로 전략기획과와 같은 통할을 하면서 예비비 과정에서 잔액이 84만3,000원이 입력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2013년도에 6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로 착오로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별지 지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실질적으로 결산서하고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성립한 후에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장소만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가 보완제출한, 순천시가 보완제출한 결산부속서류를 바탕으로 결산심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산소홀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완제출된 결산부속서류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ㆍ위원님들 우리 시에서 보완된 결산심사 부속서류로 위원회 심사를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기금 수입 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회의서류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총 121억9,831만9,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6억5,106만9,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더해서 128만4,9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96억1,86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5,513만3,000원이기 때문에 다음 집행잔액은 11억7,5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총 1,056만4,000원을 편성하여 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360만 원 중 16만9,000원을 집행하여 34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도 190만 원 중 144만8,000원을 집행하여 4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가 760만 원 중 437만2,000원을 집행하여 322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825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6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436만4,000원을 편성하여 2,045만8,000원을 집행하고 39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4,786만6,000원 중 3,902만1,000원을 집행하고 88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도 9,430만5,000원을 편성하여 8,939만3,000원을 집행하고 49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쯤 국내여비입니다. 501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5만3,800원을 집행하고 26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도 785만 원의 예산 중 780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총예산액이 2억150만 원입니다만 그중에서 101억5,047만2,000원을 지출하고 3,087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01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40만 원 중 민간경상보조 760만 원을 편성하여 753만3,000원을 집행하고 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여 216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여 2,66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72만3,000원을 편성하여 245만 원을 지출하고 2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전액지출하였습니다. 아랫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16억7,00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이 2억2,218만5,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이 18억9,2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억3,676만 원을 집행하고 15억5,540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만1,000원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874만4,000원의 예산액 중 491만9,000원을 집행하고 382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256만5,000원 중 191만2,000원을 집행하고 6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47만5,000원 중 42만3,000원을 집행하고 5만2,000원의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억8,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7,132만5,000원을 지출하고

ㆍ잠깐만 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사업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 잔액발생사유에 대하여 중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이 2억2,885만5,00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2억7,98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민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당초에 신청했다가 돈이 많다는 사유로 다시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4,500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태양광 발전사업 한 세대당 100만 원씩을 집행하는데 네 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도 대행사업비, 이게 전남도시가스에 나가는 돈입니다. 2억3,199만4,000원 예산액 중 2억3,194만2,000원을 집행하고 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난방효율화 시범사업 중 자산 및 물품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세척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총 900만 원의 예산편성 중 810만 원을 집행하고 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72만2,000원을 편성하여 1,455만8,000원을 집행하고 11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12만5,000원의 예산 중 682만7,000원을 집행하고 29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0만 원 중 668만7,000원을 집행하고 9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외빈 초청경비가 712만5,000원을 편성하여 422만6,000원을 집행하고 28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6쪽 밑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향토핵심사업 자원화 시범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5,600 중 1,763만8,000원을 집행하고 3,85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2인, 두 사람을 계상하였다가 한 사람만 채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7쪽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비 1,500 중 430만 원을 집행하고 1,072만 원이 발생한 것도 당초 사업을 2명을 했다가 1명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다음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해외전시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특산물을 해외로 가져가서 전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전시계획을 취소하여 집행하지 않고 2,0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위에서 118쪽 세 번째 줄입니다. 342만 원 중 78만8,000원만 집행하고 26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같은 일을 하면서 꼭 특산품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사업 중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 532만 원 중 373만5,890원을 집행하고 158만4,000원도 예산대비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공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119쪽 제일 밑에 다섯째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사업도 이것은 근로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2,600만 원을 집행하고 4,572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왕조동에 있는 근로복지센터 상시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평균 건물크기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6,000만 원 중 1,546만5,000원을 집행하고 4,453만5,000원 남은 것도 노상근로복지시설 일반시설비를 보수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째 줄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2,882만8,000원을 편성하여 1억2,430만5,000원을 집행하고 452만3,000원이 남는 것도 직업훈련 중도탈락이라든지 조기취업 등 인원의 변동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억7,253만8,000원을 편성하여 4억8,137만 원을 집행하고 9,116만9,000원이 남는 금액은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공동체 일자리 신청자가 기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조금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재료비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364만2,000원을 집행하고 1,635만8,000원이 남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2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당초 1억 원을 편성행서 4,5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이 남는 것도 당초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송광된장마을 1개소만 되어있기 때문에 1개소분이 남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도 3억5,600을 편성하여 1억7,620만 원을 집행하고 1억7,980만 원의 집행이 남았습니다만 이것 또한 사회적기업을 당초에 5개를 육성하자고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2개소만 나갔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이 당초 2억1,759만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이 1억9,787만4,000원을 집행하고 1,97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또한 행정인턴 30명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3명이 중도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3쪽 위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사업도 1억5,700이 편성되어 1억4,600이 나가고 1,000만 원이 남는 것도 2명이 중도에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 8억7,480만8,000원을 편성하여 6억5,683만1,000원이 나가고 2억1,79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 8개 기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정부분 취업자에 대한 임금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데 그 취업이 적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인력운영비 보수에 9,482만9,000원을 편성하여 7,440만4,000원을 집행하고 2,042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제일 밑에 부분 시도반환금도 830만 원을 편성하여 797만9,000원을 집행하고 3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는 6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5쪽 먼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의 세외수입이 크게 총괄편입니다. 총괄편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현액이 19억2,809만9,000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은 29억7,591만1,710원으로 결정하고 실제수납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6,781만1,94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7억809만9,770원으로 해서 29억7,591만1,71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626쪽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중간쯤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 예산액은 12억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을 22억3,965만7,61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815만3,3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은 2,815만3,300원을 그대로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809만9,770원이 순세계잉여금 해서 총 29억7,590만1,710원이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입니다. 627쪽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총괄은 회의서류와 같습니다. 다음 628쪽 이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503만 원을 편성해서 503만 원을 그대로 지출 안 한 것은 투자유치부서가 일반직원들이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기금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대로 지출하지 않고 72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또한 7억6,400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9쪽 보존지출에서 예산현액 대 지출이 예산현액이 1억9,980만 원 중에서 1억6,390만6,840원이고 3,589만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기금의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대로 쓰고 나머지를 예고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나 집행의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많이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651쪽 저희들이 아까 해룡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를 보고드렸고 또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다시 사업비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1억9,588만2,000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1억9,751만4,963원으로써 약 163만2,953원을 더 걷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액보다 약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2쪽 목별 조서도 이에 관해서 그대로 편성을 100만 원 단위로 편성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도 653쪽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57만1,420원이 발생했습니다. 654쪽 여기 내용에 특이한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에서 1,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가를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을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초에 수익계획을 74억1,905만6,000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건이 변동되어 74억2,795만3,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74억3,541만1,690원으로 약 745만8,690원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745만8,560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치금 회수하는 과정에서 130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해서 실제로 745만8,690원이 실제 예산현액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다음 쪽입니다. 672쪽 지출결산을 하는 경우도 745만8,690원이 늘어난 결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117쪽 봐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정철균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월예산 불용처리건인데 통계목 403-02번이에요.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전년이월액입니다.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월금이죠? 2,000만 원?

ㆍ예, 예.

ㆍ이게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ㆍ예.

ㆍ자, 좋습니다. 어떤 사유가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는지는 좋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들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보완서류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가지고 계신가요?

ㆍ가지고 있습니다.

ㆍ있어요?

ㆍ예.

ㆍ그럼 결산서 보고 계시죠?

ㆍ보고 있습니다.

ㆍ통계목 403-02 이것 보고 있죠?

ㆍ예, 보고 있습니다.

ㆍ집행잔액이 2,000만 원 떨어진 것 보고 계시죠?

ㆍ예, 예.

ㆍ자, 결산서 부속서류 130쪽 한 번 봐보세요.

ㆍ예, 보고 있습니다.

ㆍ통계목 403-02 집행잔액에 보게 되면 원인이 나옵니다. 집행잔액 2,000만원이 잔액으로 떨어져있죠?

ㆍ예.

ㆍ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조금 450만 원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1,550만 원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ㆍ예, 보고 있습니다.

ㆍ그럼 여기 보완서류 부속서류에 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금액이 1,550만 원이 나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기가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ㆍ죄송합니다. 당초에 유인물에는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변경으로 해서 미집행 1,550만 원이고 나머지 450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 이유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이 아니라..

ㆍ제가 국비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왜 불용처리를 했는가, 이게 내리 2년 사업비예요.

ㆍ그렇습니다.

ㆍ회계연도 사업을 집행 못해서 또 이월시켜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집행잔액에 또 나와요, 금 회계연도에. 그런데 부기항목에 이렇게 표시가 엉망이 되어서 뭘 보고 의원들이 보고 판단하겠어요! 어느 것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밀히 보면 달라요! 보완서류, 부속서류 보완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미집행으로 해서 1,550만 원이 나옵니다.

ㆍ당초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당초는 그게 아니에요. 당초는. 당초는 뭐냐 하면 낙찰차액이 1,550만 원이었어요.

ㆍ당초에 저희들이 미스가 있어서 추가로 다시 제출해드린 겁니다. 아까 정철균 위원님한테 답변했듯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경우인데 처음에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ㆍ그럼 이게 맞다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1,550만 원이 미집행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미집행된 내역이 뭐예요?

ㆍ당초에는 우리가 해외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람회도 있었고 더군다나 걸출한 해외, 주로 우리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중기청 위주로 갈 때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2013년의 경우에는 부득이 해외전시계획을 못했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ㆍ전년도 이월이 됐을 때에는 무슨 성격으로 이월시켰어요?

ㆍ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주로 편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ㆍ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변경사유로 해서 1,550만 원이 미집행 발생금액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1,550만 원인지 혼동스러워요.

ㆍ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유인물 마지막에 나온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ㆍ전혀 집행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전혀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ㆍ아까 명시이월이라고 하셨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그럼?

ㆍ그때도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2012년도가 지나면 불용을 하고 또는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2013년에 편성하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매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의결을 승인해주셔서 그대로 사용하고자 했었으나 2013년도에 계획대로 안됐던 사례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통계목 시설비 401쪽도 보시면 그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내용도 부속서류 여기 보면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안 맞아요. 어느 것이 맞는지 통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결산서 401 통계목 보면 집행잔액사유가 전혀 발생이 없어요. 결산서 부속서류는 표기가 됐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 결산검사를 할 때 혼란스러워서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서상의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착오가 나요.

ㆍ주윤식 위원님, 잠깐 보류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시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민간보조사업 1억 중 5,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ㆍ4,500이 지출되고 5,500이 남았습니다.

ㆍ잔액이 5,500이 남았어요.

ㆍ예.

ㆍ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그 밑에 내려가면 3억5,600만 원 중 1억7,9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떤 결과라고 봅니까?

ㆍ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다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돈벌이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2개소 또는 5개소를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실제는 신청하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기업화하는 데는 계획보다 미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기업, 마을기업도 2개소를 계획하고 1억을 세웠었는데 송광된장마을 1개소만 되고 나머지는 미달이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꼭 돈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육성하라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을기업 자체가 어떤 기업입니까?

ㆍ마을에서, 방금 제가 쉽게 송광된장마을을 예를 들었습니다. 송광된장마을

ㆍ된장마을?

ㆍ예를 들었듯이 마을의 어르신이나 젊은 청년들이 개별 농사나 개별 가정일 말고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경제화, 사업화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기업화하는 단계까지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금액 돈을 주고 아까 예산을 주고 사람을 파견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육성한다고 세웠는데 결국은 송광된장마을 1개소만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돈도 사업적기업도 5개 정도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개소 밖에 육성이 안 된 경우입니다.

ㆍ그럼 사회적기업 거기는 어느 쪽의 사업을 했었어요?

ㆍ저희들이 에듀펀플러스라고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3040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친환경우리밀 제과 빵 제품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농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주로 가깝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도시에 좀 가깝고.

ㆍ그럼 이 사업들이 결과는 부실한 사업들이라고 봐야겠네요?

ㆍ부실한 사업이 아니라 우량사업이 통과가 됐죠. 나머지 돈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지원을 못하고 남아있는 돈이고요.

ㆍ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까?

ㆍ당연히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면 저희들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같이 중소기업청까지 같이 가서 합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그 착안사항이 결국 현재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하면 자동적으로 굴러가야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돈을 받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을 종자돈을 삼아서 계속해서 경제화활동이 가능한 그런 마을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은 주로 마을, 도시는 단체.

ㆍ2014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이것?

ㆍ예, 2014년도 예산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없어서 못한다고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국비가 몇 프로나?

ㆍ국비가 50프로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저희들이 돈을 내는 데요, 결국은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ㆍ내용보다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ㆍ홍보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김재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농촌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만 의욕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농촌에 가보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만큼 행동이 덜 따라 주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ㆍ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긴 되는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시 이월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ㆍ앞으로도 돈은 계속 내려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에 맞춰서 그 사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시 이월되고 2014년도에도 다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럼 올해는 어떻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ㆍ올해는 똑같은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도..

ㆍ실적이 있습니까? 사업실적이?

ㆍ올해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심사 중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ㆍ아무튼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통계목 401-1번 시설비목인데 130페이지, 지금 이 부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부속서류 130페이지 401-1입니다. 지금 이게 원인행위를 보게 되면 낙찰차액으로 나와요, 예산 잔액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결산서 117쪽 시설입니다. 통계목 401-1번이에요. 집행잔액이 800만 원돈이 나와요. 812만3,000원, 나오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집행잔액이 보면, 집행잔액이 812만3,800원입니다. 6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변경사유인가요? 잔액사유가 뭐죠?

ㆍ이게 아까 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큰 목이 향토핵심지원화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을 읍성 화장실 뒤에 창고를 건립하려고 812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 812만3,000 집행잔액이 좌측에 부속서류에 맞죠? 거기에 보면 나누어놓은 것이 600만 원하고 200만 원 나눠놓은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결국은 집행잔액인데 양쪽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시비 잔액하고 국비 잔액하고.

ㆍ양쪽으로 나눴다?

ㆍ예, 나누어놓은 것이 합하면 812만3,800원이 맞겠습니다.

ㆍ아, 보조금잔액은 국비 450만 원이고 시비잔액이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ㆍ윗줄입니다. 보조금잔액이 203만1,000원이고 시비잔액은 609만2,900원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2,000만 원 중 나눠놓은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집행 잔액사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ㆍ사유가 예산집행 잔액인데 집행잔액 중에서도

ㆍ예산집행잔액인데 잔액사유가 뭘로 남았냐는 이야기예요. 낙찰차액이란 이야기예요?

ㆍ아니, 낙찰차액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ㆍ집행을 무엇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ㆍ창고를 건립하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6,100이었는데 5,300만 원만 창고건립비에 사용하고 결국은 800만 원이 남았는데 800만 원 속에는 시비가 600만원이고 200만 원이 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보조금집행잔액이고 시비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가로열고 낙찰차액 2개 다 해당되는 것이죠.

ㆍ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 원인행위가 잔액집행사유는 낙찰차액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낙찰차액으로 인지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인정하고 싶은데 과연 이 내용자체도 사업변경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인지 정확한 부분이 사실 애매모호하다 보니 본 위원이 질문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3개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수정목까지 올라왔는데 이 3개의 서류가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서류를 믿어야 될지 원안인 서류를 믿어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6,000만 원인데 잔액이 4,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서 집행을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 앞페이지에 보면 산업평화조성 자생력증대사업 중의 시설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왕조동에 가면 근로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은행 뒤에. 그 건물의 크기만큼 시설 유지보수비를 매년 편성합니다. 그 6,000만 원이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사용하고 4,4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라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매년 남는 경우가 있겠죠. 건물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ㆍ6,000만 원 해서 4,400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ㆍ저희들이 건물의 유지보수비를 대충 편성해준 게 아니고 그 건물크기, 노후연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우리 같으면 특별히 요청,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기를 보수해야겠다, 물을 보수해야겠다, 그런 경우만 특별히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 시 전체 공유재산의 시설유지보수비를 편성해줍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이 상시관리됨으로써 좀 남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보셔야겠죠.

ㆍ보수에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ㆍ예, 유지보수비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3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2103년도 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013년도 회계연도 총예산액이 51억2,985만9,000원에서 예산전년도 이월액 23억8,378만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75억1,36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8억7,700만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7,138만 원, 잔액은 2억6,525만5,400원입니다. 이월액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비 7,138만 원과 에코촌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조사업에 예산액 3억9,350만 원 중 3억5,399만8,470원을 지출하였고 3,950만1,5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잔액은 집행잔액이 1,382만 원과 사업자 계획변경으로 미지급금 보조금이 2,567만 원입니다. 생활공해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8,436만4,000원 중 7,514만6,710원을 집행하였고 921만7,29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6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360만 원 중 840만 원만 집행하고 2,5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녹스 설치사업 신청자가 없어 미지급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3,600만 원 중 2억3,940만2,190원을 집행하였고 9,659만7,8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자 대상자 선정 후 중도포기자 발생과 슬레이트 철거대상 지원 면적대비 철거면적이 적은 경우 실면적 정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예산은 200만 원 중 집행이 없어 불용된 사업으로써 석면피해보상액에 적합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입니다. 예산은 520만 원 중 집행이 없어 불용된 사업으로 사업참여기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슬레이트 사용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2,755만8,600 원을 집행하였고 244만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관리입니다. 예산액 9,599만7,000원 중 8,853만8,570원을 집행하였고 745만8,4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교란종과 보험금 잔액 등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8쪽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예산액 4억66만7,000원 중 3억9,964만4,240원이 집행되었고 703만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따른 신규채용이 2, 3개월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보수잔액입니다. 129쪽 수렵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4,650만1,000원 중 246만2,400원을 집행하였고 403만8,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수렵장 한마당 행사 중 규모축소로 인해서 발생된 민간행사 보조집행잔액입니다. 130쪽입니다. 생태교육원 건립사업에 따른 타당성용역비로 예산액 1,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다목적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4,897만5,000원 중 9억7,196만6,820원을 집행하였고 562만8,18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변경으로 지원된 사업이 7,138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예산액 9,141만6,000원 중 7,803만1,690원을 집행하였고 1,338만4,31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조사건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132쪽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액 3,333만3,000원 중 3,19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138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9,72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9,594만4,000원을 포함한 현액이 25억9,320만4,000원 중 25억7,611만8,800원을 집행하였고 1,708만5,190원이 시설비 낙찰차액 등 집행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예산액 1억5,500만 원 중 1억4,821만1,940원을 집행하였고 678만8,060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탄소포인트 가입자 대비 인센티브 금액이 적게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순천만 에코촌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5,784만2,000원 중 3억4,684만740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1,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34쪽 송광된장마을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2,6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낙찰차액 3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7,515만2,000원 중 7,172만3,430원을 집행하였고 5프로 예산절감 등에 따라서 342만8,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5억15만6,960원 중 44억2,127만1,820원을 지출하였고 2억8,133만8,24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1,304만6,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1억8,916만6,000원과 시설비 낙찰차액 주민직접지원 대상자 중 미상속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잘해놓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오류답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비 9,600만 원에 대한 미집행잔액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입찰에 충실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7,200만 원이 발생됩니다. 2,4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어요. 이 사업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위원들 질문에 정확성이 떨어진, 정확히 답변 안 해주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자, 봐보세요.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이 3억3,000이에요. 집행잔액이 9,600이 남습니다. 그렇죠?

ㆍ예, 예.

ㆍ이 9,600이 남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부속서류 들여가보세요.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잘해놓고? 이것은 엄밀히 보니까 사업집행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순천시장님이 상 주셔야 돼요. 왜? 입찰을 짜게 본 겁니다, 입찰을! 이게 낙찰차액이 7,2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견적을 싸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집행을 안 했던 것은 2,400∼2,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고 싶어서 제가 봤더니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사업계획서 수립 자체의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134쪽 하단부 보고 계시죠? 부속서류, 결산서 131쪽 하단부에 있는데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9,600만 원이 책정이 돼요, 예산으로. 그 예산이 남은 것이 총예산 규모 중에 9,600만 원이 똑같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이렇게 예산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의원들요, 다 정확히 보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보니까 자꾸 훑어봅니다만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낙찰차액이 발생된 이익을 그만큼 우리 순천세수에 기여한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통계목 403-02 한 번 봐보세요. 똑같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똑같은 사업을 집행하고 똑같은 예산이 남습니다, 9,600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ㆍ저희들이 슬레이트..

ㆍ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토시 하나도 안틀려. 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비로 예산이 3억3,600이 책정이 됩니다. 지출하고 나니까 지출잔액이 9,659만7,810원이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과장님. 그렇죠, 맞죠?

ㆍ예.

ㆍ통계목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똑같은 예산 책정합니다. 맞죠?

ㆍ예, 예.

ㆍ그 사업비 예산도 똑같이 남죠? 9,659만7,81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똑같이.

ㆍ예, 예.

ㆍ남았죠?

ㆍ예.

ㆍ부속서류 한 번 들어가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고 잘못한 것은 저 정확히 짚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고 또 낙찰차액도 똑같이 남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똑같이 남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어떻게 설명하고 싶습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ㆍ세부하고 통계목 차이인데요, 보통 같이.. (경제환경국장이 “그게 아니고..”라고 말함)

ㆍ아니죠, 목이 다르지! 예산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통계목이 똑같아요! 통계목이 분명히 다른데! 통계목이 403하고 402하고 다른데요! 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ㆍ아, 지금 통계목이 하나니까, 만일 통계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합해서 세부목을 적게 되는데 통계목이 하나니까 하나만 적으니까 두 개가 나란히 적어진 겁니다.

ㆍ통계목을 하나로 봐야한다는 겁니까?

ㆍ예, 통계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ㆍ그런데 통계목 번호가 왜 13으로 나가! 그 밑에 402-403으로 나가잖아요.

ㆍ403-02그래야죠. 통계목이 하나니까 두 개를 적습니다.

ㆍ2개를 하나로 묶어놨다는 겁니까?

ㆍ아니요, 하나니까.. (경제환경국장이 “과목에 보시면요, 조직정책단위 세부목으로 되어있는데 세부목은 통계목이 하나일 때에는 세부목으로..”라고 말함) ㆍ하나에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이 여러 개가 되면 세부목을 하나 적고 이렇게.. (경제환경국장이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정책목도 똑같이..”라고 말함)

ㆍ이게 통계목이라는 그 말이에요?

ㆍ예, 예. 같이 나란히 적혀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주윤식 위원에게 설명 중)

ㆍ그럼 이 낙찰차액이 발생된 원인은 아까 서두에 했던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ㆍ저희들이 이것을..

ㆍ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사업을 잘해놓고 잘못한 것 같이 보이면 안 되죠!

ㆍ이 사업을 민간기업이 한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ㆍ이게 예산을 3억3,000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된 거죠?

ㆍ예, 예.

ㆍ그렇죠?

ㆍ예, 예.

ㆍ집행 안 한 것이 아니고?

ㆍ예.

ㆍ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6대 때에도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각 상임위를 다 봤어요. 다 섭렵하고 보니까 잘해놓고도 꼭 잘못한 것 같이 이야기하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얼른 보면 9,600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실 9,600이 예산집행이 잘못 집행한 건 아닌 거예요, 맞죠?

ㆍ예, 예.

ㆍ어차피 경쟁입찰 붙여서 발생된 차액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 정철균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ㆍ그 말은 본 위원은 부속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ㆍ부속서류에 보니까 낙찰차액이 나온 거예요!

ㆍ과장님,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라면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보고 차액발생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산집행 잔액사유는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ㆍ주윤식 위원님, 지금 우리 정철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ㆍ분명히 상대방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태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고 가겠다는 취지예요! 확실하게 태도를 밝혀주세요!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사업비 잔액입니까?

ㆍ과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건 서면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된 부분은 칭찬해야 맞다고 봅니다. 칭찬이 아니라, 사유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ㆍ답변드리겠습니다.

ㆍ답변하세요.

ㆍ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집행 가로 해서 ‘낙찰차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계약서를 하면서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수의계약도..

ㆍ공기업이기 때문에..

ㆍ수의계약도 공기업의 견적의 일환 아닙니까? 견적참여를 했단 이야기 아니에요? 수의도, 공개경쟁에서 참여해서 발생된..

ㆍ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ㆍ아니, 그러니까 수의를 했던 어쨌든지 간에 낙찰차액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ㆍ우리 정철균 위원님이나 주윤식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96억5,400만 원이고 2012년도 이월액은 19억8,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116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13년도 원인행위액이 93억8,700만 원이고 2013년도 지출액은 93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3년도는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은 추억테마센터 조성이 11억8,000만 원이고 생태수도 순천홍보 3D영상이 6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부분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찍기 좋은 장소 사업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4,655만 원인데 집행액이 3,577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7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2억7,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억2,769만3,000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중점추진한 후에 3회 추경 예산편성 성립으로 해서 집행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생태수도 순천 3D영상물입니다. 이 부분은 6억7,000만 원으로써 전체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3D영상물은 12월 중에 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로써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53만 원인데 집행액이 1,850만 원으로써 그대로 3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위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입니다. 3,173만 원인데 이 부분은 시음녹차나 미숫가루 등 구입내용인데 2,320만500원을 집행하고 852만5,000원이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도 보시면 관광축제추진으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총 4억 원인데 이건 남도음식축제 3억 원과 문화공연 관련해서 1억 원 해서 총 4억입니다. 이 중에 3억9,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관광민간행사보조로 13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갈대축제하고 여름축제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갈대축제 5억하고 여름, 봄 축제 해서 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60만3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보수는 2억2,350만 원이 총 예산인데 정원박람회 대비한 해설사 인건비하고 임시안내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억631만8,000원이 집행되고 1,718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시안내소 운영에서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임시안내소가 운영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관광안내 체계구축에서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회계 9,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이월까지 포함해서 총 3억455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6,4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2,29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금 6,400 사고이월부분은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임시관광안내소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총 3,000만 원 중에서 정원박람회 대비 임시관광안내소 운영경비인데 2,700만 원 집행하고 260만3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쪽에 관광표지판 신설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1억9,856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집행액이 1억6,136만6,000원이고 잔액은 3,719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역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시설비입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안내표시판 약 450개 부분을 보수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집행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14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드라마촬영장 부지매입 보수관리 밑에 시설비 401-01에 시설비에 보시면 2억9,475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촬영장 원두막이나 광고간판 등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중에 2억9,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75만1,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소 신설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2억8,344만8,000원을 이월시켜서 순천만하고 서문관광안내소를 신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6,589만6,000원을 집행하고 1,755만2,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순천만주변 마을환경정비사업 남중권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8,422만6,000원은 오림마을 신축회관 사업비입니다. 이월되어서 집행을 2억8,400 집행하고 1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9,37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비가 9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18억9,000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639만9,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추억테마조성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억9,568만 원 중에 이 부분은 드라마촬영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집행은 1,97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은 11억7,591만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도삼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4억9,64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4억9,046만3,000원을 집행하고 596만3,600원은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순천만 생태녹색 10대 모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를 5,300만 원 이월시켰는데 남도삼백리길 어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생태모델화 시유시설비 중에서 5,100만 원인데 생태모델화사업 중에 녹색관광 홍보판 설치비로써 약 4,200만 원을 집행하고 88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운데 농촌관광 기반조성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중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800만 원 중에서 3,727만2,000원을 집행하고 2,152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개랭이나 고산, 꽃마차, 해룡 거차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모아지다 보니까 다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45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여건개선사업으로써 주암 운룡이나 승주 고산, 향매실 이런 곳에 화장실 증축이나 기능보강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 1억6,6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나갔는데 2,000만 원 이 부분은 별량 개랭이마을 사업취소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운영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중에 이 부분은 전용을 밑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기타 146페이지는 관광진흥과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147페이지에 마지막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3억4,583만 원이 국고보조가 있는데 이 반환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약 10여개 사업이 모아져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하단부 예산은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세웠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나 남았고 또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재무활동비입니다, 이거. 3,714만8,000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지출은 34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래놓고 총 3,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월시켜놨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3,368만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죠? 과장님?

ㆍ예.

ㆍ남았어요?

ㆍ예.

ㆍ남았는데 보면 부속서류 144쪽을 보면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가 뭐예요, 이게? 재무활동 예산을 세웠던 거죠? 관광진흥과 예산은? 그 예산이죠?

ㆍ예, 저희 관광진흥과..

ㆍ아니, 과장님, 과장님 혼란스러우신 모양인데 147쪽 보면 하단부에 관광진흥과 재무활동비 예산을 3,714만8,000원을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예산지출은 346만4,1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8만3,880원이 남습니다. 남았죠?

ㆍ예, 예.

ㆍ집행잔액이 남는데 이 집행잔액이 과다한 예산을 세웠지 않냐는 이야기이고 여기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사유가 나와요. 재무활동비가 무슨 낙찰차액입니까?

ㆍ아,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아마 낙찰차액으로 들어간 모양인데요, 국고보조반환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반납하려고 세웠는데 반납고지서가 통지가 되어야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통지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ㆍ아니, 그럼 부기를 그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부기를 국고반환금 등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이 “제가 한 말씀 좀”이라고 말함)

ㆍ지금, 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원인별이 있는데 원인별을 예산집행잔액의 원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결산지침상 크게 5가지로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없어서 남긴 것이냐,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집행잔액이냐, 예산집행잔액은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아까같이 고지서가 미발급됐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아서, 단 낙찰차액만 아니고 낙찰차액 등이라는 것은 앞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별에 보면 그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잡혀있는 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거나 예산절감이라거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닌 경우에는 이 항목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안 되는 것은 이쪽으로 다 넣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유별로 다 하려고 보면 원인별이 수십 개가 되어도 부족하다, 그래서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전전년도, 2012년도 결산서에 따라서 우리가 반납금을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고 시가 갖고 있습니다. 반납고지서가 와야 하는데 반납고지서가 안 오면 우리가 일부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라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에 이건 반납이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기항목에다가 큰 대분류 개념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대분류 개념으로 생각해서 5개 항목, 4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활동비는 활동을 한 순수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집행잔액 해가지고 집행잔액사유를 낙찰차액으로 집어넣는다면 사업비가 아닌데.

ㆍ아니, 위원님, ‘낙찰차액’으로 읽지 말고 ‘낙찰차액 등’, 조례나 이런 데 ‘등’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등’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낙찰차액으로 이해를 하면 복잡한 것이지, 아까 앞에 있는 네 가지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수십 가지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ㆍ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관광진흥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정철균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를 접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금 특히 결산서 상에 나타난 집행잔액하고 부속서류에 나타난 집행잔액을 확인대조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오늘은 질문 자체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집행잔액의 원인은 크게 나눠서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좋은 말씀하셨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단 한 가지 이런 부분은 과다예산이 아니라 국고반환금을 예산에 적용시켜놓은 거죠?

ㆍ아닙니다. 과다예산은 절대 될 수 없고요.

ㆍ아니, 그러니까 과다예산이 아니고 내가 묻는 이야기는 과다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결산서상으로 보게 되면 3,700 예산 세워서 집행은 340만 원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3,400만 원 밖에 안 나왔다고 보면 집행을 많이 안 했다, 예산을 과하게 생각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ㆍ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항목이 이렇게 됐다면 과다예산이고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고반환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국고반환금, 도비는 도에서는 도가 어려우니까 250만 원인데 바로 고지해서 돈이 25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비는. 그런데 국가는 빨리 지방비를 안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자도 안 나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러 챙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고지서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고 이 편성근거는 전년도 결산서가 있어야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더 세울 수도 있고 무작정, 잠정적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전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올해 올 것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 결산해보고 이 정도 반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지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아마 2014년도에 고지서가 나와서 반납이 됐을 겁니다. 이 돈은 우리가 더 세울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요구를 안 해서 안 준 겁니다.

ㆍ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도비보조반환금 자체가 예산금액하고 딱 맞아요. 반환금 예산 예산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

ㆍ예?

ㆍ도비반환금하고 국고보조반환금 자체가 예산금액이란 이야기입니다.

ㆍ그렇죠.

ㆍ그 예산을 반환금액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ㆍ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당초 예산액하고 이월금이나 이런 건 없었고 당연히 맞아야죠, 맞는 게 맞습니다.

ㆍ뭐가 맞다는 겁니까?

ㆍ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2012년도..

ㆍ반환될 돈을, 보조금 반환될 금액을 재무활동비로 전용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ㆍ과목을 반환금 자체가 재무활동비라는 것이지, 재무활동 예산 편제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아까같이 통계목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맞지, 통계목 위에 보태놓은 것이 반환금, 기타, 보존지출, 보존지출, 재무활동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ㆍ그러니까 과다예산이 아니고 보조금 반환이 고지서 발급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ㆍ예.

ㆍ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과하게 크게 남은 금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들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더 집행할 수도 있겠죠. 관광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보편적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한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을 잡아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289쪽 중간부분이요,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비, 보니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큰,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 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와요. 집행잔액 사유가 뭐였습니까?

ㆍ톤당 6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료작물을 운반하고 운송하고 하는데 6만 원 사업비 중에 90프로, 5만4,000원을 지원하거든요. 생산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추위가 와서 생산량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금년 보면 조사료 생산이 예년에 비해서 20∼30프로 증가가 됐는데 지난 해 20프로 정도 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이 나와야 운송도 하고 하는 물량을 지원해줄 텐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ㆍ보조사업이었죠?

ㆍ예.

ㆍ보조비는 얼마였습니까? 매칭사업이었어요?

ㆍ국비하고 시비입니다.

ㆍ국비, 시비 매칭해서 반반 지원받은 겁니까? 보조금 국비..

ㆍ국비가 60프로, 40프로가 지방비입니다.

ㆍ국비 60프로?

ㆍ지방비 40프로입니다.

ㆍ그 예산이 17억 정도, 16억7,000이요.

ㆍ예, 예.

ㆍ반납을 하죠, 그럼? 집행 못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죠?

ㆍ예, 예.

ㆍ반납하게 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어떤 식이든 집행해야죠. 집행잔액을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ㆍ그 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다음 해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ㆍ목적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ㆍ예, 예.

ㆍ그럼 운송비 지원을 다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조사료 생산업체가 적었다는 이야기인가요?

ㆍ업체는 그대론데 생산량이, 겨울에 추워서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ㆍ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아까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소멸시키는 게 낫겠죠. 그런데 소멸할 수 있는 용처의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만이 소멸을 시키는데 좀 더 조사료를 제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ㆍ현재 9군데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기상에 의해서 생산량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이지, 업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저희 관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ㆍ홍보를 해서 이런 예가 내가 보니까 농업예산의 대부분이 매칭사업이 많은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게 되면 예산이 큰 액수들이 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다시 반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우리 지역의 이런 업체가 많이 생산되어서 많이 가동되어서 생산도 많이 해내고 이런 예산들 힘들게 지원을 받은 만큼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우리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ㆍ사료를 풀을 베지 않습니까? 논에 봄에 5월경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고 풀을 베어서 5월 중에 수확을 한단 말입니다. 늦으면 6월 초까지 하는데 그것을 베어서 말아서 운송해서 수요처까지 갖다 주는 그 비용이 일체비용입니다.

ㆍ그럼 부담은 누가?

ㆍ그게 톤당 6만 원인데 90프로를 지원하고 사업농가가 작목법인이나 주체가 10프로 자부담을 하고 90프로를 지원해줍니다.

ㆍ논에다가 풀씨 뿌려서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ㆍ그 사업인데 그중에 작업비하고 말아서 농가까지 갖다주는 운송비입니다.

ㆍ그런데 농가에다가 경작료를 지원을..

ㆍ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생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제조 및 순수하게 운송하는 데만 들어가고요. 임차는 하는데 헥타르당 담보당 5만 원씩 임차비를 일부 반 정도 보조해줍니다.

ㆍ경작임대료를 농가들이 받는다, 그 말이죠?

ㆍ예, 반, 50프로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가 받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ㆍ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잖아요. 큰 예산들을 이렇게 확보했다가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결산서 275쪽 상단부분을 봐보실래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죠?

ㆍ예, 예.

ㆍ그런데 지출은 13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4억3,000 남았는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라고 한다면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용처, 목적.

ㆍ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하면 친환경을 하는 지역을 한두 필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옆에서 일반농가들이 약을 뿌린다든가 하게 되면 옆에 튀어서 친환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지를 구성해서 그 지역을, 기준을 10헥타르로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있어나 단지를 구성해서 그 단지에서 단지장이라든가 이분들의 주관 하에 그 지역 친환경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일부 자재 뿌리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ㆍ아, 자재지원이에요?

ㆍ예, 농자재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ㆍ친환경단지조성이라는 게 농자재 지원 사업비란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ㆍ그게 아닙니다. 단지조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 면적을..

ㆍ아니, 잠깐만요.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있는 지역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친환경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농자재 이 자제를 지원하는 예산이란 말이죠?

ㆍ예,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주는..

ㆍ아니,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고 나와요. 보조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ㆍ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ㆍ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ㆍ시비 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50대 50인가요?

ㆍ시비가 약간 높습니다.

ㆍ시비가 높아요?

ㆍ예.

ㆍ그럼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은 소진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드는 조성사업비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약 및 농자지원사업비다,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ㆍ예, 예.

ㆍ쓸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지급할 데가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ㆍ그렇죠. 대상이 없는 겁니다.

ㆍ대상이 없어요?

ㆍ예.

ㆍ그렇게 없어요, 우리 순천에?

ㆍ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이렇게 정해져있으면 조성해놓은 단지를 매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효력이 1년 밖에 없습니다. 인증의 효력이. 그래서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단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줄일 수도 있고 키워나갈 수도 있고 신규단지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친환경을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도에서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친환경이 엄청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작년에 우리 전남에서 저희가 친환경농업대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인증면적은 많이 확보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걸 다 했으면 좋은데 좀 못 미쳐서 남은 잔액입니다.

ㆍ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좌우지간에 어떻게 됐든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더군다나 매칭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비가.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100프로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만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진도 다 못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ㆍ예, 결국 조금 남았습니다.

ㆍ시비는 다 소진하고 도비지원 받은 것만 반납한 겁니까?

ㆍ예, 반납은 도비만 반납합니다.

ㆍ이런 경우가 상당히 커요. 보니까 4억씩 반납하네요?

ㆍ가급적 반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챙겨서 하겠습니다.

ㆍ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농업정책과는 내지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돈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보라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래야겠죠?

ㆍ예.

ㆍ지금 문제가 우리 순천의 친환경생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농업지역의 생산물이 뭐예요?

ㆍ주로 벼가, 저희들이 2,300여헥타르 인증을 하는데요, 벼가 약 1,100헥타르, 일부 밤하고 고사리가 900헥타르 정도 되고요, 나머지 녹차가 60∼70헥타르, 그 위에 딸기가 20∼30헥타르, 기타 잡다 일부 소면적식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ㆍ특수야채류단지는 없죠, 우리 순천에?

ㆍ일부 유기농으로 해서 도사에 가면 열심히 하는 농가도, 명인까지 받아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ㆍ일부 농가입니까? 대단위는 아니고요?

ㆍ예, 한 농가입니다.

ㆍ그러니까 친환경농축과에서는 그런 쪽에 장려를 해서 이런 예산을 소진하도록 좀 해보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러셔야 됩니다. 너무나 큰 예산을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우리 주윤식 위원님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납하면서 아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를 친환경농자재로 다른 지역보다 공급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ㆍ예, 예.

ㆍ그래서 우리 시비가..

ㆍ매칭사업입니다.

ㆍ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더 이상 비율에 따라서 세울 수 없어서 벼농가에게 살충제 같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못하신 겁니까?

ㆍ일부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이 반 지어준다고 하는데 또 벌레들이 반 지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는 농약 한 번 하고 해먹은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2번, 3번 해야 해먹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2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비를 세워서 준건데 그 해에 병해가 심하다 보면 한 번 더해서 3번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100프로 지원해서 가면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ㆍ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농자재가 부족해서 단지장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친환경벼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약이, 알기 쉬운 말로 약재가 부족해서 그 농토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라도 더 세우셔서, 왜냐하면 농촌에 다 고령화가 되어서 농약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친환경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적기에 와서 살포를 해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작아서 안 받아줘요. 그것을 좀 어떻게..

ㆍ그 부분은 주암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합니다.

ㆍ아, 다른 데는 안 그렇고 주암만 그렇습니까?

ㆍ하는데 사실 주암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재작년에 고성방제기를 1억5,000 짜리를 지원했어요. 예전에는 빌려다 썼는데 돈을 주고. 그래서 자부담도 일부 들었지만 기계까지 다 지원해서 약재만 사고 노력만 투입하면 되는 지역이거든요.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육묘장도 친환경육묘장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은 농업인들이 조금 부담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매칭으로 일부지역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ㆍ이렇게 좀 많이 남은 데에서 부족한 데로 해서..

ㆍ그건 단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줘버리면 좋은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못준 것이거든요.

ㆍ도비, 국비 말고 시비는 좀 더 할 수 없습니까?

ㆍ시비도 한계가 있죠. 전체를 똑같이 줘야 하는데 그런 요건이 일부지역만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그런데 우리 친환경예산이 말입니다. 약 342억, 올해 미집행예산이 약 27억3,000, 약 10프로 정도 집행을 안 했어요.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한 10프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ㆍ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ㆍ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ㆍ다른 과에 비교하면 다른 과는 5프로나 3프로 이 정도 나오는데 10프로 가까이 남았어요, 예산이.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다 쓸 수 있도록. 더군다나 농촌동 사업 아닙니까?

ㆍ잘 알겠습니다.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ㆍ292페이지요?

ㆍ예.

ㆍ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농가단위로 액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사 같은 데, 저장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 개별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현액은 155억 897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43억1,783만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2,7105만26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억7,009만2,7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낙찰차액 1,123만2,470원이 발생하였고 조림사업비 낙찰차액 605만9,2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8,370만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 등등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소득지원 조성사업으로 3만7,400원,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사업비로 1,953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산림공원조성사업비로 1,631만7,75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2억602만6,6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107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299쪽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로 1,206만4,000원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밤 등 생산장비지원사업으로 429만7,200원이 부가세환급금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비로 350만5,440원이 사업신청포기와 부가세 환급금으로 발생했습니다. 표고재배사 설치사업비로 1,175만1,940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비로 건축허가가 안 되어서 한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786만6,440원이 발생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4,031만9,300원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대체작목 조성지원사업비로 4,416만9,000원이 벌채 개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전문임업인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지원사업비로 2,804만7,830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885만5,800원이 사업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2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850만8,880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사업비로 2,242만7,140원이 우천으로 인한 인건비 등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3쪽 산불병해충 방제사업비로 873만8,34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1,277만3,780원이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4쪽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로 인건비가 1,289만3,610원이 우천으로 인한 고용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8만5,370원이 무전기를 구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하단에 늘푸른도시 환경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1억6,594만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6쪽 보차도 경계녹화사업비가 479만8,210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사업도 낙찰차액으로 1,805만8,78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321만1,600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307쪽 주요등산로정비사업비로 낙찰차액 625만7,02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68만1,870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08쪽 나무은행 설치사업비로 6,723만9,440원이 사업대상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사업비로 2,742만2,64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309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비로 542만8,960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운영사업비로 1,734만5,430원이 인건비와 선암사 토지보상 임차료가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464만8,2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10쪽 행정운영경비는 산림소득과 일반운영비로써 전체집행 유보액하고 잔액하고 해서 2,633만97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299쪽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지원이 어디에 지원된 사업입니까?

ㆍ토양개량제 사업 말입니까?

ㆍ예.

ㆍ관상수 재배농가에서 각 관상수 재배단체라고 할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법인이라든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로 서면이라든지 황전 이렇게 많이 한 데서..

ㆍ개인한테도 지원도 되는 겁니까?

ㆍ예.

ㆍ공모를 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ㆍ공문이 전부 다 나갑니다.

ㆍ주로 어디에 갔습니까?

ㆍ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ㆍ어디 지역이에요?

ㆍ주로 많은 데가 서면지역으로 많이 갔고요.

ㆍ그런 예산들은 좀 애매합니다.

ㆍ신청을 다 받습니다. 양을 다 못해줄 때에는 우리가 비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각 읍면에 골고루 나갔습니다.

ㆍ296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ㆍ그것은 실은 사업계획량은 2,870헥타르인데 3,116헥타르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단가차액이 있어서 더 했는데요, 가을에 추가로 더 하려고 했는데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주들이 관내의 산주들이 아니고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 한 50프로 정도는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동의가 와야 하는데 동의가 안 되고 또 연말까지 늦게 알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고 남은 사업이고 우리 계획물량보다는 262헥타르를 더 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1억8,37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서 되겠어요?

ㆍ금액이 많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하면서 동의가 안 되면 대상지로 선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ㆍ2015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 것을 빼야되겠구만요?

ㆍ금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미리 하면서 1년 전에 대상자를 신청했던 것까지 파악을 해서 동의해주라고 우편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동의가 빨리 와야 하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의가 안 오면 무동의로 묵시적인 동의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반드시 가부를 하겠다는 동의가 온 데만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연말은 다 되어가고.

ㆍ300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ㆍ펠릿은 작년에 40대가 신청량으로 배정이 됐는데 우리가 28대 밖에 못했습니다. 12대를 못하고 남은 양인데 펠릿이 좋긴 합니다만 처음에 공급이 될 때 부실한 안 좋은 기계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방송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인식이 덜 되어서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ㆍ이것도 1억1,900을 세워서 4,000만 원이 남았네요?

ㆍ도에서 우리가 물량을 20대 정도 했는데 배로 40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물량을 넉넉히 배정하다 보니까 애를 쓰고 신청을 계속 10여 차례까지 읍면에 공문을 내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5대 했는데 신청량이 다 됐습니다.

ㆍ민간자본보조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죠.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안 쓰는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87쪽 말이에요. 여기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ㆍ거기에 나와있는 산림경영계획서라고 하면 산림을 조림하거나 산 가꾸기를 개인들이 할 때에는 거기에 경영계획서라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밑에 있는 경영계획서 작성이고요, 거기에 남은 것이 1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이고 1,000만 원 정도 사업비에서. 그 밑에 임업후계자 관리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임업후계자들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인데 300만 원 예산확보해준 그런 사업비하고 밤나무 토양개량제사업비, 그런 사업내용들하고 밤나무 작업로시설이라든지 쭉 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ㆍ쭉 있는데 여기 보면 뭔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보상이라는 게?

ㆍ일반보상 그것은 거기는 경영인들 전국대회를 가는데 여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ㆍ경영인들 전국대회를 가는데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ㆍ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ㆍ아, 전국대회 가는데 여비 지원이나 이런 건가요?

ㆍ예, 여비지원입니다.

ㆍ산림소득경영자들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서로 가려고 할 텐데.

ㆍ거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ㆍ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예산이 보니까 장장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전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월을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 못쓰고 2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이 예산이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비입니까? 어떤 사업비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ㆍ국도비사업입니다.

ㆍ국도비?

ㆍ예.

ㆍ전액국도비예요?

ㆍ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ㆍ아니,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ㆍ아까같이 경영인들은 우리 시비로 합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국도비로 합니다.

ㆍ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예산이 17억2,000만 원 됩니다. 전년도 이월예산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 예산 중에 매칭사업이라는 시비가 몇 프로 차지하고 도비가 몇 프로 차지하는 금액 혹시 알아요?

ㆍ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시비는 여기에서 5프로 내지 10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ㆍ그 시비예산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임업후계자 관리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인가보네요? 행사실비보상 이런 종류요.

ㆍ예, 예. 거의 97∼98프로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그런데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일반보상 임업관리후계자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고민해볼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해보고 여기에 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남습니다. 그렇죠? 남아있죠?

ㆍ예.

ㆍ그런데 약 1억이라는 돈이 예산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건 결산부속서류를 보셔야할 거예요. 224쪽 하단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억600정도가 남고 여기 예산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고 9,900 정도가 남습니다.

ㆍ예, 1억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아니, 9,900만 원이 남고 1억이 남고 그렇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ㆍ예, 예.

ㆍ그런데 구체적으로 약 9,900이라는 예산집행잔액,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이 남은 돈이었을까요?

ㆍ아까 펠릿보일러가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ㆍ예?

ㆍ펠릿보일러요.

ㆍ예.

ㆍ그게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 다음에 밤 대체작목 조성지 4,400만 원, 전문임업인 경영 사업비가 약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느라고 축소해서 하느라고 2,800만 원이 들었고요, 주로 아까 4,000만 원하고 4,400만 원 그것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성격인지?

ㆍ나머지는 금액이 적은 것인데요, 집행잔액도 되고 아까같이 낙찰..

ㆍ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잘 알았는데 혹시 다음에 나오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나오실 때 준비 좀 해오셔서 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예.

ㆍ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산림소득 경영인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약 2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여기 보면 총괄 낙찰차액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기명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혹시 물어볼 것을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명목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본 위원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남습니다. 그렇죠?

ㆍ예.

ㆍ이게 이월할 겁니까? 아니면 반납하는 겁니까?

ㆍ이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할 금액입니다.

ㆍ회계연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사유가 되죠?

ㆍ예, 나머지 4억2,000만 원은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납금액입니다.

ㆍ그러니까 상당히 농업쪽에 보니까 큰 예산들 반납이 많아요. 예산을 좀더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했더라면 집행이 다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ㆍ그것도 있고요, 다른 농업보조사업은 50프로입니다만 산림사업보조는 40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량이 적어서 못한 사람만 마지막에 40프로짜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농업보조사업이 포기자가 있다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보조금 많은 데로 갈아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낮아서 내년에는 우리도 같이 50프로로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래야겠네요.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은 소득경영기반구축계획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또 반납이 안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을 다소진하도록 하십시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446만8,420원인가요? 이것에 대한 성격을 어떤 기간제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ㆍ지금 인건비로 했습니다만 기간제는 숲길 체험지도사는 도립공원관리로 해서 선암사에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본래 1월에 늦게 채용한 것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빠지다 보니까 비온 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ㆍ그럼 산불방지요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ㆍ산불방지요원은 별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쭉 우리가 일당계산해서 일자별로 계산합니다만 비온 날은 안 쓰지 않습니까? 비온 날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남는 금액이지 달리 특별히 남는 사항은 아닙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거기에 보면 310페이지 조계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사용했습니까?

ㆍ지금 거의 준공이 10월 20일경이면 될 것으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ㆍ299쪽에 관상수 토양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출집행내역서를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2013년도 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총 20억3,368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2억3,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190만900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2,2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에서 직원장기교육이 계획되었으나 그 당시 정원박람회 개최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서 장기교육을 가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20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389만 여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 역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32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잔액 7,57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과정 중에서 발생한 공백기간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험료 지급 시 당초와 다르게 승용기종만 해당되게 됨으로써 발생한 절감액 1,605만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이것은 농업기계지원사업에서 2억1,0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 번 문경위에서 보고 드렸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트묘이양기 5대와 두류수확기 1대 이것이 당초에 농업인이 신청했었는데 뒤에 안 하겠다고 해서 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행정운영경비로 1,5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과 사무실 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322쪽의 농작업의 기계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억9,200이 남아있네요?

ㆍ예.

ㆍ올해 2014년도 이월됐습니까, 이게?

ㆍ322쪽 7,570만 원 말씀이십니까?

ㆍ전체적으로 2억9,200인데 농기계임대사업 7,500

ㆍ아, 일부 반납조치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포트이양기 5대와 두류수확기 1대 이것은 사업대상농업인이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조치했습니다.

ㆍ국비지원사업을 반납했다는 이 말입니까?

ㆍ예.

ㆍ무슨 기계인데요?

ㆍ아, 도비입니다. 이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포트이양기, 콩 수확기 이것을 신청농업인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대상농업인들이 포기를 해서, 마음이 변해서 포기한 관계로 생긴 일입니다.

ㆍ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ㆍ농기계임대사업 잔액 7,570만 원은 목이 같아서 묶어져있을 뿐이지, 이 7,570만 원은 다른 겁니다. 농기계 구입하고는.

ㆍ그럼 어떤 기계인데요?

ㆍ이건 기계가 아니고요,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운반을 하고 이런 요원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채용을 하고 보면 한두 사람이 사정상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기간을 거치고 다시 채용하고 하는 관계로 공백기간이 생겨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쪽 예산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금액도 적고. 그런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이라는 예산을 4,06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어요.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국내업무추진비를 쓰겠다, 라는 사업비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게 1,8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길 보니까 이게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사업비가 보조사업입니까? 성격이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ㆍ예,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직 공무원들은 항상 일반적인 업무수행 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해당되는 농업인들과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1년짜리 교육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박람회 추진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행정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1년짜리 교육을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포기하는 관계로 교육비 전반적인 것, 부대비까지 해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미래농업과에 그 대체인력비 1,000만 원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이런 예산은 공무원의 지도개발이라든지 역량개발 측면에서 분명히 소진시켜야할 텐데 어찌 예산이 이렇게 남았을까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관련된 부속서류를 봤더니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업비가 나와요, 900만 원 돈이. 결산서 부속서류 하단부에 나와요. 통계목 201-01 위에 항목 233쪽에. 그런데 국비예산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인지 국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겠다는 역량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행사업입니다. 분명히 다 집행해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원박람회가 겹치다 보니까 인력이 박람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교육가는 시기,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ㆍ정서적으로 정신없는데 1년짜리 교육을 가기가 정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900은 1,800 중에 국비가 900, 시비가 900해서 그 관계로 남은 수치입니다.

ㆍ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900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900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돈이 900, 보조금을 받아서 미집행된 잔액이 900 그렇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교육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은 100프로 써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도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사유를 보기 위해서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이런 것은 필요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2013년도 미래농업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액은 44억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800만원이며 이월액이 4억2,2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 등 5개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들은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에서 60만원, 환경관리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에서 3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3억6,4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에서 331쪽까지는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아래쪽입니다. 예산서에 19억6,9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80만 원과 331쪽 상단에 정원박람회 꽃 조형물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1,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농촌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기술배양을 위해서 가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체인력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교육을 가지 못하고 휴업하지 못하는데 대한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마지막으로 제가 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회를 우리 센터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셨는데 과장님들이 하필이면 이럴 때 안 나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설명회가 있을 때 꼭 참석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ㆍ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우리 농산물 특판장에 참석해서 해외출장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못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시 주요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내용 먼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장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해서 원활하지 못하니까 유료화를 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순천시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료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수는 256면이 있고 이번 추경 때 개정된 것 40면을 더하면 296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 과다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약 3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중에 2억이 순천매산여고 강당사업비가 2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산여고에서도 교육특별교부금을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예산을 이월시켜도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불용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2013년도 예산은 205억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약 11억이 있어서 전체 예산현액은 216억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212억, 집행잔액이 3억9,900입니다. 이 3억99,00중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매산여고 강당이 2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액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이 넘는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는 소액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203-3, 207-2 이런 목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183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은 한글작문교실 강사수당,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1억8,000에 대한 잔액입니다. 중간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약 7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당초에 2,000만 원으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8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시비도 그만큼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을 보면 행사운영비 201-03 이것이 15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제5회 국제교육도시 연합 아태지역 회의 개최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1억 중에서 2억2,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매산여고 다목적강당 2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180만 원인데 이것도 원어민학습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301-1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원어민학습센터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원어민교사 8명에 대한 급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약 1,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3억4,000 중에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한 달에 약 2,000∼3,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정확한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240만 원은 문화건강센터 경비용역, 승강기 용역비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시설비가 2억5,600중에서 96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네 번째 자산취득비를 보면 휴게공간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8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가 158만 원인데 여성단체 여성회관 강사수당 그 밑에 130만 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재료비가 630만 원 중에 120만 원인데요, 여성회관 실습재료비를 예산을 계상했다가 집행했던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하단에 보면 120만 원은 이것도 승강기와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5,700 중에 100만 원 정도 이것은 여성회관 강의실 기능보강했던 낙찰차액입니다. 38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 중에 약 2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인성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네 번째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이 550만 원 중에 270만 원인데 이것은 청소년동아리 참석자들이 생각보다 참석이 저조해서 불용됐습니다. 382페이지는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시설비 8억7,000 중에 2,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야외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10만 원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도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 급여잔액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0만 원 중에 380만 원은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네 번째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영상센터 안에 있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3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데요,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이 금액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7쪽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ㆍ그것은 우리가 매년 2개 학교 정도 강당설립비를 한 학교당 2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1회만 지원되는데 매산여고 건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같이 집행해야 되는데 교육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1년 이월을 시켰는데 그때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키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확보가 됩니다.

ㆍ올해 예산 확보됐어요?

ㆍ예, 확보됐습니다.

ㆍ평생학습과 예산이 2013년 205억이네요?

ㆍ예.

ㆍ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억9,000이면 예산집행 잘했네요?

ㆍ예, 아까 2억 빼면 거의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여기 301-12, 실비보상금 40만 원이라고 있던데 전혀 집행도 안 했어요. 아, 여기 나오네요. 40만 원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어떤 기타보상금으로 책정했던 예산입니까?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ㆍ384쪽이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상단부분. 기타보상금

ㆍ아, 이것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집행할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행사로 되고 여기는 집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보상입니다. 자원봉사하신 분들 하루에 만 원씩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ㆍ그럼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어요? 어차피 자원봉사행사는 매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타 온 사람들을 실비보상으로 만 원씩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이런 예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 한 번도 안했나요?

ㆍ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집행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예상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없이 행사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ㆍ이제 이런 행사는 편성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ㆍ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 못할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성격상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집행을 전혀 한 사실조차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ㆍ예,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늘 시간상 전 과를 하루에 다 하다 보니까 볼 것이 참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 집행에 보면 예산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예산심사를 하고 집행된 예산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우리가 세울 필요는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ㆍ그렇습니다. 집행이 전혀 안된 예산은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렇죠. 또 왜냐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은 아니겠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본 게 많이 있는데 결론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ㆍ그런 것도 있고 원래 집행잔액이 나오면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야 하는데 아까같이 마지막 분기 때 얼마 집행할지 모르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면서도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ㆍ그런데 정리추경, 우리가 예산은 본예산, 추경, 정리추경,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 아닌가요. 그때 이런 부분은 사실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불용처리가 됐던 예산이 이월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겼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소한 액수지만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고 갈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 예산에 만약에 세워서 올라온다면 평생학습과 예산이 기타보상금을 쓰지도 않는 예산을 내년에도 올라온다면 그대로 승인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ㆍ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ㆍ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예산현액 202억4,3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54억6,74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31억3,566만 원, 사고이월 11억254만 원 총 42억3,820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예산잔액은 5억3,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내역은 잔액이 200만 원 이상 되는 과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순천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은 행사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649만 원 중 1,3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20억2,000만 원 중 지출 및 이월비가 20억1,579만 원이며 집행잔액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민간자본보조금 1억3,832만 원 중 1억3,5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는 9,969만 원 중 9,254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절감액 397만 원 등 잔액 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하단에 한옥글방운영비 9,029만 원 중 7,308만 원을 지출하였고 329쪽에 있는 창고 증축비 1,686만 원을 포함한 잔액 1,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문화예술진흥예산 44억384만 원 중 42억1,414만 원을 집행하고 1억8,97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고라추진 보조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고 절감한 인건비 539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절감분 720만 원, 393쪽의 민속문화행사 보조금 절감액 200만 원과 영호남 연극제 지원 예산절감액 200만 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비 절감잔액 300만원, 도 문화예술재단 기획사업인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잔액 947만 원, 제23회 전국무용제 보조예산 5억6,050만 원 중 국비지원자금 직접지원으로 인한 미송금액 1억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 하단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비 126억5,238만 원 중 이월액 98억3,427만 원을 포함한 123억6,459만 원을 제외한 잔액 2억8,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95쪽 시설 및 부대비 낙찰차액 1,025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국비직접지원에 따른 미송금액 4,000만 원, 총괄계상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비 잔액 1억8,167만 원이 되겠으며 총괄계상된 세부내역은 396쪽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5,45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 및 감리비 잔액 1억 207만 원, 민간자본보조 설계변경 및 정산잔액 2,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분권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은 5억4,778만 원 중 지출 3억3,606만 원과 이월액 2억100만 원을 제외한 낙찰차액 968만 원 등 1,071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낙찰차액 792만 원과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 낙찰차액 1,597만 원이 되겠으며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 연구개발비는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2,193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포상금 집행잔액 204만 원과 문화재 발굴조사 지원사업비 1억3,000만 원 중 낙차차액 672만 원 잔액입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편성해야 됩니까?

ㆍ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집항하기 위해서 짜는 건데 전혀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ㆍ지금 고액으로 나온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자체가 저희 시로 온 게 아니고 단체로 직접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 교부내시해온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6,000만 원자리하고 4,000만 원 자리

ㆍ389쪽 결산서 보조금 성격인데 안했는지 순천문화원 민간단체보조금이거든요? 하단부에. 전혀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ㆍ지금 문화원 정상화에 대해서

ㆍ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전혀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지금 여기 고액으로 나온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사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자체가 저희 시로 온 게 아니고 단체로 직접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 교부 내시온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억6,000만 원 짜리하고 4,000만 원 짜리.

ㆍ그럼 이건 389쪽 예산서, 민간단체보조금 성격인데 수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순천문화원 민간단체보조금이거든요, 하단부에 2,000만 원. 전혀 집행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ㆍ지금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ㆍ아니, 그런데 이 집행을 하기 전에 이게 이해다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럼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문화원 이해다툼이 상당히 오랜 시간 장기화되어 있었던 건데 그렇잖아요, 13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그래도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프로그램을 거의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문화원 임대료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현재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해놓은 사항입니다.

ㆍ이거 100프로 시비 아니에요?

ㆍ이건 100프로 시빕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규모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려고

ㆍ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 때까지도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문화원이 정상화가 안 됐을 상태였을까요? 그때 집행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ㆍ아까 드렸듯이 현재 집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 당시로써는 분쟁이 종결이 안 된 상황이고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충분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별관에 근무를 해봤었는데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보류된 겁니다.

ㆍ그럼 불용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ㆍ예, 연말까지 안 되면.

ㆍ지금 연말까지 어차피 집행은 불가하니까.

ㆍ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우리 14년도 예산에 또 세울 겁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상황봐서 이게 당초..

ㆍ지금은 문화원이 정상화되었어요?

ㆍ완전 정상화는 안됐습니다.

ㆍ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수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은,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겠죠?

ㆍ예.

ㆍ그럼 또 세워놨다가 또 불용처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ㆍ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당초 예산은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정상화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ㆍ그런데 과장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3년도 예산에서 집행 못하고 이월시키고 불용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같이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집행을 못한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타 부서도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원이 정상화가 안 됐다고 생각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없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집행하는 거니까?

ㆍ당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문화원이 정상화됐을 때에는 거의 9,7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정상화될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겠습니다.

ㆍ계상할 필요가 없겠죠, 본예산에다가?

ㆍ예.

ㆍ그러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된 예산이 또 같은 목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면 누가 편성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ㆍ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ㆍ이런 부분은 잘 참작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 성격을 띄어야 됩니다. 불용불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런 만큼 철저히 편성할 때에는 심혈을 기해서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지어야 돼요. 집행도 못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순천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넉넉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금액은 큰 건 아닙니다만 2,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 열 건이면 2억이고 20건이면 20억 아닌가요. 적은 건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은 편성할 때 필히 참조하셔서 오십시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원이 순천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째 갈등으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조금 더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상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윤식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을 우리가 아쉬워서 항상 세워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ㆍ2,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ㆍ아, 2,000만 원이죠?

ㆍ아, 2,000만 원.

ㆍ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원이 모두의 것이잖아요. 우리 순천시의 것이니까 정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서에 보면 전국무용제가 1억1,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ㆍ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게 무용협회쪽으로 직접지원이 되니까 당초 저희들이 내시 받았던 부분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돈으로 안 내려온, 바로 직접지원이 이미 돈이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로는 자금은 안 내려오고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 돈은 그대로 왔습니다.

ㆍ아,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5프로씩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 남겨져있는데요, 꼭 민간행사에는 5프로씩 절감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ㆍ그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을 대신해주는 부분은 삭감을 안 시킵니다. 기본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민간이 하는 부분에 5프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2년째 특히 문화예술하고 체육 관련된 쪽에 사업비를 세워놓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5프로를 항상 주지 않는 거예요. 규정에 있지 않다면 내년 예산편성하고 지급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규정이 없다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ㆍ예,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394쪽 문화재 보존관리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ㆍ올해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그 밑에 보면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도문화재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온 부분은 총괄적인 예산이고요,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 쪽 아니면 연구용역비 그런 부분으로 주로 되고 있습니다.

ㆍ아니, 394쪽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전승 여기 밑에 보면 문화재보존관리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이.

ㆍ그 부분이 이것은 문화재보존 및 전승내역이 뒤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395쪽 전통문화육성 위에 부분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ㆍ지금 불용잔액이 5,266만5,000원이 쭉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ㆍ그게 아까 여기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4,000만 원이 국비가 됐었는데 저희 시비는 500만 원이 서있었고 국비가 직접적으로 민간으로 돈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돈은 다 와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로 안 왔지만. 그래서 목적달성은 됐고요, 이것은 교부내역만 내려왔다가 그 돈이 거기에서 바로 직접 민간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이게 계수상만 사실.

ㆍ이것 반납해야 됩니까?

ㆍ돈으로는 반납이 안 됩니다. 계수정리만 되는 겁니다. 사실 돈이 안 왔기 때문에.

ㆍ돈이 안 왔기 때문에 계수정리만 된 거라고요?

ㆍ예.

ㆍ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395쪽 제일 마지막.

ㆍ그 부분이 뒤 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그런 부분, 순천만 용역부분 그런 부분은 남은 부분은 낙찰차액하고 설계변경 정산잔액입니다.

ㆍ아니, 낙찰차액이 이렇게 5,400만 원씩 나올 수 없죠.

ㆍ예?

ㆍ1억9,800만 원에서 낙찰차액이 5,480만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ㆍ그럼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디 문화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ㆍ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순천만쪽에 용역비고요, 그 위에 부분은, 그런 부분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ㆍ아니,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7,700만 원

ㆍ예,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작년 것이기 때문에.

ㆍ그럼 집행잔액이 5,456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ㆍ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 시비가 아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프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자체 문화재는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ㆍ그럼 우리 시에서 입찰한 겁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ㆍ각 사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보조로 된 것은. 그럼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ㆍ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어느 문화재에 썼냐는 그 말입니다.

ㆍ지금 제일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순천만보존관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ㆍ순천만보존용역비요?

ㆍ갯벌 때문에 한 겁니다. 저희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관이 있는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ㆍ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죠.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죠.

ㆍ지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당초 처음부터 편성된 게 아니고요, 국비가 총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비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ㆍ그럼 국비 지분이 있을 것이고 시비, 도비 지분이 있을 텐데 국비를 안 썼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ㆍ예, 국비도 반납합니다.

ㆍ여기에서 5,400만 원이 국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ㆍ70프로입니다.

ㆍ70프로면 3,500만 원 이상 반납이 됐습니까?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을 해서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집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ㆍ집행 안 된 부분은..

ㆍ이월되어서 넘어갑니까?

ㆍ아닙니다. 명시사고이월분을 제외한 것은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렇게 반납한다고 말씀해주셔야지.

ㆍ아니, 현재 집행잔액은 다 반납된 부분입니다.

ㆍ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문할게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월예산까지 합하면 약 100억 정도가 돼요. 39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 총액계상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 낙찰차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ㆍ5,456만 원입니다. 19억 중에.

ㆍ국비반납한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하고 과장님 말씀에 계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76쪽 하단 봐보세요. 집행잔액이 총 예산 98억3,500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억8,100입니다. 그럼 계수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억8,167만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 3,60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5,000 얼마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국비반납금액 1억4,400을 반납하는데?

ㆍ아니, 그 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ㆍ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 과장님이 집행예산 잔액이 낙찰차액이, 이 금액 계수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보시고 말씀해주셔야죠.

ㆍ예,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안 맞죠?

ㆍ예, 설계변경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ㆍ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남은 보조금 반환하는 잔액이 1억4,4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 집행을 하고. 그렇죠?

ㆍ예.

ㆍ계수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0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5만9,843만9,000원을 포함해서 180억4,895만 원이며 86억1,120만1,970원을 지출하였고 91억339만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3억3,432만2,940원입니다. 세부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 중간부분 순천시 체육회 재정지원입니다. 총예산은 3억5,300만 원으로써 이 가운데 3억4,06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행사보조비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401쪽 상단부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지원입니다. 총예산은 1억1,640만 원 중에서 1억1,034만2,990원을 집행하고 605만7,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401쪽 중간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총예산은 15억5,300만1,000원 가운데 14억3,466만6,090원을 집행하고 1억1,833만4,9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직장실업팀, 경력자로 은퇴하고 신임선수를 영입함에 따라서 급여액 차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부분, 순천시 생활체육회 재정지원사항입니다. 총예산은 1억9,950만 원 중 1억9,140만 원을 집행하고 8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금 , 민간행사보조금의 예산절감사항입니다. 402쪽 하단, 국제 전국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총예산은 10억8,170만 원 중에서 9억9,608만2,000원을 집행하고 8,56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예산절감액 잔액입니다. 403쪽 중간부분 시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총예산은 2억7,950만 원 중 2억3,056만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93만5,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액 잔액입니다. 404쪽 중간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예산은 133억4,702만9,000원 중에서 42억57만1,38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1억339만90원과 집행잔액 4,306만7,5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시설과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비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5프로 예산절감을 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ㆍ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사보조로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5프로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액으로 정했습니다.

ㆍ실제 예산이 남는데 뭐 하러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ㆍ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절감목표액을 행사나 보조금에 있어서는 5프로로 정해서 현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ㆍ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인 것 같지만 여러 단체에서 항상 민간단체라는 게 행사비가 부족하잖아요. 실제 자부담비율 때문에 행사가 어려운데 마치 보면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줘서 더 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꼭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ㆍ종합적으로 다른 시군도 5프로 예산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한 2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한 2년 전에는 5프로 삭감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ㆍ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절감을 5프로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ㆍ아무튼 다 예산 세워진 것을 다 써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남겨서 어디에다 쓰나요?

ㆍ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겨서 별도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절감액으로 봐서 다음 연도 예산이나 다른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실제 민간단체가 항상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10프로를 절감해야한다고 하면 10프로 안 받고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번 살펴봐주시고 5프로 꼭 예산절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게 강제규정이라면, 우리 시만 있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을 너무나 많이 해서 수고 많으셨네요. 예산절감은 즉 과다예산 책정이라고 볼 수 있죠?

ㆍ절감은 과다예산이라기 보다도 기존의 행사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면 가능하면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단체에서 그것을 절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유독 제가 보니까 절감사유가 많아요. 스포츠산업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스포츠산업과는 내가 보니까 얼른 세어봐도 예산목의 절반에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된 것에 대해서 절감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두드려보지 않아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 보면 401쪽을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401쪽을 보면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 이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보면. 약 15억입니다. 그렇죠? 15억5,000.

ㆍ예, 그렇습니다.

ㆍ미집행잔액이 1억1,800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예산이 반납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 중에?

ㆍ예, 이 예산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동선수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참 순위로 보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고참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 신임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은퇴할 줄 몰랐는데 그 후에 은퇴하다보니까 은퇴 후에 신임선수 예산하고 인건비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ㆍ이 예산 중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예산절감은 과다예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27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중간 하단부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 1억1,834만4,000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약 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낙찰차액 등 이렇게 나오는데 세부적인 예산이 어떤 쪽의 잔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럼 본 위원 이야기에 아까 과다예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절감하고 이쪽에서 이익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올해 예산 편성금액이 약 16억 정도, 15억6,000 정도를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온다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낙찰차액이 발생될 것인데 이 예산 세워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ㆍ아니,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ㆍ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오랜 경력자들 15년 이상이 되면 매년 경력별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경력자들하고 신규임용자하고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정구 같은 경우에 새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양궁은 15년된 선수가 은퇴함으로써 신규 직원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해서 일부 예산을 원활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ㆍ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졌다면 절감할 예산이 없었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물론 여기 보게 되면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이 부분에 낙찰차액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남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책정된 예산보다는 많이 절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은요,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책정할 때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는 이런 부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ㆍ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다만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은 예측을 2년 전에 가령 은퇴를 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현재에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ㆍ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보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인정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고 불용처리가 심의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많은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조금 과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유가 없으면 절감할 필요가 없겠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보편적 스포츠산업과는 예산의 반 정도가 절감사유가 발생된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예산에 신중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큼은 절감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꼭 굳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꼭 찍어서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예산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올라온다면 상당히 예산승인을 받는데 대해서 어려움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도서관운영과 예산액은 66억1,38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억700만 원, 이월액 9억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9,599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412쪽에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2,082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연향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인력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절약된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가운데 부분 연향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154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15쪽 중앙관 환경개선사업 25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5,600만 원은 조달청에서 실시했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그림책인형극단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여러 요를 통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의장 앞으로 공론화 건의라는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이 저희 문경위에서는 도서관 과장님의 노고를 인정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조례도 통과시켰고 예산도 했는데 건의서에 보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연출가, 단무장이 상임으로 필요한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분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요지의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걸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건의서가 오니까 심히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의원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안하는 것처럼 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이런 건의서를 올려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문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다, 사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통과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그렇게 됐고 문경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일련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문경위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지만 외부에 다른 작용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박광득 위원장님과 문경위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지금 추석 때에도 그림책도서관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참가하고 티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지금 노인들 비롯해서 김효승씨, 이런 분들이 좀 더 절실하게 지금처럼 하셔서 2015년도 예산안 때 그런 진정성들이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박승조입니다. 낙안읍성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쪽입니다. 낙안읍성의 2013년도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8억6,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8,800만 원을 제외한 2013년도 총 지출액은 35억7,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000만 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위쪽 주말상설공연 및 전시체험장 운영예산 4억900만 원 중 4억800만 원을 낙안읍성 상설체험장 운영과 전통공연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전통재현은 행사운영 위탁계약에 따른 예산 약 1억2,000만 원 중 1억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보고서 위쪽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낙안읍성 거주주민 88세대에 대한 문화재보존관리비 지원예산 5억4,000만 원 중 5억2,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 7,700만 원은 낙안읍성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5개 마을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안읍성 홍보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낙안읍성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예산 2,2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은 낙안읍성 전통향토음식상차림 개발 자문용역을 수행한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아래쪽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 기타 보상금은 낙안읍성 민가동 초가지붕 이엉이기 사업으로 낙안읍성 88가구에 대하여 예산액 5억5,600만 원 중 5억3,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낙안읍성 문화재 및 중요민속문화재 보수와 초가지붕 이엉이기 사업예산 6억200만 원 중 3억8,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억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고이월 예산 8,800만 원은 2014년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아래쪽 문화재보호기금 예산 8,4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중간부분 낙안읍성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2012년 발생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관련 복구예산 이월액으로 남문과 성곽 보수 등에 따른 예산 3억8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2002년 수입 결과하고 보존비 내역서를 그저께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전혀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네요?

ㆍ확인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ㆍ어제도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결산서는 잘 봤는데 다양한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2015년도에는 송파가면 임경업 장군을 엄청나게 기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경업 장군이 타고 다닌 말이 물을 먹었던 자리라고 할지 또 임경업 장군이 지나갔던 거리를 장군의 거리라고 한다든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임경업 장군 현창사업을 통해서 문화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순천 낙악읍성도 임경업 장군을 중심으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천 낙안읍성은 김여빈 장군과 함께 두 장군이 있는데 동상을 만든다든지 진도 가면 배중손이 마지막 삼별초난을 피해서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암살되었던 그 장소에 배중손이라는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진도를 가면 꼭 거기를 한번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명당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꼭 동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임경업 장군, 김여빈 장군을 현창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2015년도에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437쪽 중간부분 봐주시겠어요? 이 예산 성립을 증감시킨 예산입니다, 이게. 그렇죠? 전년도 이월예산 3억850만 원, 결산서 중간부분이라니까요. 437쪽 보셨어요?

ㆍ예.

ㆍ이 예산이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책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ㆍ2012년도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이월해서 잔액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성곽 남문이 그때 균열이 심해서 그 부분하고 성곽이 2개소가 태풍 볼라벤 때문에 붕괴가 되어서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ㆍ12년도에 보조로 지원받은 예산이었다는 이 말인가요?

ㆍ예, 태풍이 8월 26일에 발생이 되어서 연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월이 되어서 2013년에 완공을 처리했습니다.

ㆍ12년도 예산 이월, 12년 집행된 예산을..

ㆍ예, 예.

ㆍ집행된 예산을 12년도 지원을 받아서 이월시켜놨다가 13년도에 집행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연말에 설계를 해서 이월했고요, 작년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최 전에 완공을 처리했습니다.

ㆍ다 집행하고 남은 170만 원이라는 예산, 국비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반환했고요?

ㆍ예.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436쪽 중간에 보면 낙안읍성 환경정비 관리 1억9,0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436쪽.

ㆍ환경정비관리는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청소하신 분들이 5분에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읍성 내 박물관 여러 가지 주변 청소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및 그런 부분인데요, 재료비는 화장실을 유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가 화장실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지금 문화재보호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8,400만 원.

ㆍ문화재보호기금은 2009년도 당시에 현재 대통령으로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의원으로 계시면서 발의를 해서 2009년도 문화재기금을 문화재청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법취지는 속초나 이런 데 약산 귀중한 문화재가 화마로 인해서 손실이 되어서 미리서 정립을 해서 그런 문화재를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는 송광사라든가 선암사 사찰, 낙안읍성의 사적지로 지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 수입에서 10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약 8억3,000만 원 정도 관람료 수입 중에 10프로에 해당하는 8,4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ㆍ문화재 관리국으로 다시 보낸다는 그 말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입장료 관람 수입금에서?

ㆍ예, 10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3,200만 원이고요, 총 지출액은 47억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29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억1,700만 원으로 구성내용은 예산절감 유보액 3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가장 큰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억1,100만 원은 예술단원의 인건비를 충원예정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써 인원충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부속서류 290페이지 기타 무대기구 조명기구 등 재료비 예산 절감액은 26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73만 원, 공공운영비 잔액 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체육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입니다. 2013회계연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액은 162억7,400만 원으로 지출이 63억6,60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6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민간위탁금 중 팔마수영장 버스임차 낙찰차액 3,600만 원, 아래에서 넷째 칸입니다. 시설비에서 골프연습장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낙찰차액 3,300만 원 그리고 444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칸 시설비는 팔마스포츠 조성사업 사고이월액 15억2,100만 원 그리고 아래에서 셋째 칸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팔마실내체육관 전기절약요금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