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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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2013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부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쪽에서 17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매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은 도 총괄 4.9% 대비 우리 위원회는 3.7%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년 대비 0.8%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 중 30% 이상 과다발생 불용액은 169건에 193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 불용액의 3배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 과다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비 42억 전액 불용처리, 해운항만과의 국가어항시설 태풍피해복구비 61억 중 53억 원 국비 반납, 고용센터의 신규 실업자 및 직업훈련 보상금 17억 중 14억 집행잔액, 에너지산업과의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연 등에 따른 18억여 원 불용처리, 제주시 축산과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은 신청 농가가 감소했다는 사유로 23억 원 중 15억 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 사전 협의가 미흡하고, 사업부서의 적절한 대처능력 결여 등에 기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항 구성을 통한 치밀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부서 의지가 반영된 일정표를 토대로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과 19쪽 예비비 전용 및 예비비 집행은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0건에 1,12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가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7건에 23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은 사고이월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비춰서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소홀 등에 기인하여 이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에서 32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전년 대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자차익 보전 지출로 인해서 기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반납사업은 63건으로 국비 111억 8,700만 원이 반납되고 도비 28억여 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의 모범적 사례도 일부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사리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사업 추진 절차의 이행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5건에 23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5건에 대하여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바 향후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기준 개선사항과 민간자본보조금 이월액이 증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위성곤위원

잠깐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성곤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그리고 불용처리 된 금액 중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불용 또는 이월, 명시이월된 사업 내역을 각 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실·국별로 따로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통합해서 지금 자료 제출받으실 위원님들 계시면 전체적으로 관계없이 요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제주시 농정과에 농업성공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에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축정과에 가축분뇨 42억 전액 이월된 거 있죠?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 사업내용과 사유. 왜 이월됐는지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공유시설 항만 점유·허가되고 있는 현황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하고 도로 나눠져 있나요? 나눠져 있을 건데 거기 항만 규모와 임대, 임대 사업자와 사업내역, 면적, 기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 자료 제출 요구…….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강승수 국장님, 글로벌 상공인 대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차 부분하고 지원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기존에 32억이 돼 있는데, 2013년도에 1억 원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 부분.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지원이 없다가 2013년 1억만 돼 있는데, 지출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출 쪽에 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육성기금에, 이 부분에 조례만 돼 있어서……. 육성기금 조례가 ’97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2013년도만 1억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 그리고 지출 부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없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명시이월 현황 보면 28건에 579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거 올해 사업하고 계신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 사업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우선 추자도 신양항 있지 않습니까? 태풍 피해 복구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복구비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현장 확인…….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사고이월도 57억이 되고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에도 3건에 49억, 해양수산국 28건에 579억, 해양수산연구원 10억, 제주시 29건에 184억, 서귀포시 26건에 163억. 지금 현재 이월 사유하고 또한 지금까지, 올해 아마 추진하고 계실 텐데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이월된 금액을 보면 지금 농축산식품국도 사고이월액이 29억, 해양수산국 57억, 제주시 51억, 서귀포시 90억. 이것도 앞으로 추진 계획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시죠?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제출은 아닌데 총괄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총괄로 하실 거죠?

창옥

허창옥위원

예.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사실 가슴 아프게도 이월액이 제주도 전체 예산의 43%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말 심한 말로 얘기하면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불용액도 15.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특히 1차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질의의 중심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에만 치중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 능력의 문제, 그리고 사업 추진 의향, 사전 협의회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포기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들이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게 이후에 행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이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농축산식품국(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잠깐 2∼3분 내로 인사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치석 국장님께서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윤창완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현석교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이우철 FTA대응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인사말씀만 하시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결산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일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농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농업 연구와 지도사업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농업이 제주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현원화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오성택 총무과장입니다. 이필호 지원조정과장입니다. 한번에 인사드리도록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우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FTA 새로운 축산 환경 속에서 지역 양축농가에 인정받고 국가 축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저희 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이성래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방역위생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구제역과 AI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유입을 방지하도록 차단방역 강화를 해서 제주지역이 질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자가 뒤에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을 너무 앞으로 배열한 것 같습니다. 한 분 뒤로 가시고 그래도……. 소장님, 이쪽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 하민철 위원님이 이렇게 배려를 잘하십니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도정질문 과정 속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

위성곤위원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윤창성 단장님.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잠시 나오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인데 어떤 업무를 하시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 분야에, 또 축산 분야에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축산 악취 문제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돼 있고요. 축산 악취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하고 상생하는 쪽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짧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두 번째는 말산업 특구입니다. 금년도 1월에 전국 유일 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현재는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축산 분야에 현안이 생긴다고 하면 또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1차산업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원추진단을 꾸렸는데.

그렇습니다. 명칭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이기 때문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추진단에서는 가급적 집행업무보다는 이 산업의 전반, 즉 육·해·공을 전반적으로…….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기능, 그다음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몰입을 해서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의 업무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위성곤위원

일을 잘 못 하니까 뺀 거라고 봐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부임과 동시에 빠졌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못 믿는 건가, 양치석 국장님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아니고 윤창성 단장님께서 1차산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축산 분야하고 말 분야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이런 조직 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떻든 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불용액을 보면 실제 농어촌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인 경우 68.3%가 감소됐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는 당초에 농어민을 대상자로 해서 학생들을 추산했는데, 당초 30%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12% 정도의 상시 거주자 그렇게 돼서, 물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 전체 학생을 해서 주자, 아니면 농어민에 한해서 주자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때 기준은 농어민 대상으로 하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추산해서 30% 정도로 봤는데 실지 시행해 보니까 12%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만부득이 불용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추계를 함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죠. 정책 결정이 이렇게 되니까 전체 56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2억 3,9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전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국장님 소관사항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56억 정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발생된 중에 제일 안 된 것은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이 안 된 거고요. 이것도 왜 안 됐는지 불용처리가 됐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가 좀……. 가축분뇨는 1차산업 추진단으로 업무가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일을 잘 못 해서 거기로 넘긴 거로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부임받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왜 불용처리가 된 거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제가 와서 이 사업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확정이 된 것은 2011년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행절차라고 해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1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 12일 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가 자금 문제가 있어서 시행 업체를 변경하게 됩니다. 농림식품부 승인받는 것까지, 2013년도 9월 달이 돼서야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확정되고 22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됐고요. 정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부터 치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요.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앞으로 보조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조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 선정 근거들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양 국장님, 이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는 것, 또 서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많이 불용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왜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2013년도에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

좌남수위원

201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4년도에는 반영을…….

좌남수위원

2014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3년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14년도. 예산이 남아도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금년 예산이 어떻게 7억 원입니까? 2013년도에 3억 5,000만 원 해도 남았는데 7억…….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예산 7억 원 해서 사업량은 한 4,800명 지원 대상으로 해서 현재 책정이 됐습니다. 학교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해도 2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7억 원 예산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불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7월부터 시행했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좌남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서민들한테 많이 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 보면 전부 그렇다고요. 색깔 있는 마을 육성 기반 시설 지원. 이거 민경인데 여기에도 10%가 남았거든요. 마을에 가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하라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민경하고 민자가 교차하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인 경우에 경상비는 단위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자본보조는 그것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기본 인프라 차원에서 시설비 성격이면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비나 다 남았다고요, 예산이. 마을에 가는 것인데 예산 책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말 잘 안 듣는 마을은 안 줬는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제 집행하면서 정확히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히 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을 짰으면 집행을 잘하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도 6억에서 2,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어린이들 먹는 것까지 남게 합니까? 아마 모자랄 텐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제 학생 수하고 대입해서, ㎏당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추계부터 시작해서 집행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설명서 Ⅱ권 579페이지 식품산업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온저장고와 저온운송차량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영농…….

좌남수위원

지금 촌에서는 저온저장고 못 해서 난리들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공모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좌남수위원

몰라서 신청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재공모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중도 포기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좌남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반기에 포기하다 보니까 재공모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네 필요한 것은 이월시키면서 다 집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못 했다고 하는데, 포기자가 있어서 더 이상 못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기간 설정상…….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모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대체시켜 주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기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축정과에 보면 제주산 한우고기 학교급식, 이것도 돈이 50% 남았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예산이 추경에 됨으로 인해서, 또 단가가 당초 우리가 산출한 단가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50%씩 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기준 외로 더 줄 수 없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학생들한테 더 주면 안 됩니까? 규정에 위반되는 겁니까? 학생들이니까……. 행정을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실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한 번 지급할 것을 두 번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 하는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한 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중국 협상 재기된 거 아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늘부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늘부터 26일까지 5일간 베이징에서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구체적인 상품교환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아무튼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가슴 아프지만 사실 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양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으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이 29건, 불용비율이 90.5%입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계획을 보면 FTA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도 농축산식품국 3건에 49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해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거죠. 사고이월도 3건인데 그것도 계속 이월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행히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은, ’14년도에 완료할 것이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 60% 이상 불용되고 있고―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FTA 대비 감귤 농가 수출업체 국제박람회 참가도 64%, 아까 교통비 얘기도 자꾸 나왔지만 교통비도 불용액이 68.3%, 등등입니다. 국장님, 2015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불용액이 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자꾸 얘기해도 반복되니까. 어쨌든 2015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 불용액을 기준해서 삭감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8월 14일 자 부임한 후에 이번 결산안을 대비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특히 민경이나 민자 부분에 제가 심층적으로 봤더니 내부적으로 추경된 부분도 있었고, 또 솔직히 말해서 당초 추계를 잡을 때 잘못된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진단과 예측 분석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이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것도 만부득이한 부분들만 하고, 앞으로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삭감 조치해서, 물론 지난번에 추경과 타임이 안 맞아서 불용된 부분들 추경 때 삭감 조치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에 급급했고, 현장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억 이상 이월액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한 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65억이 이월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제주대학교 10억 원, 국비 5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담 30억 원 해서 100억 원 규모인데 현재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20억 원이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내용을 보니까 실지 설계를 하면서 당초 시간보다 많이 잡아먹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다른 큰 이유는 없었고요.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부분이 제주도정에서 국비를 따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따온 게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공동 노력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동으로 한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공동으로 노력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동으로 노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조사나 실시 용역기간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는데,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변명입니다, 변명.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학교 부지 내, 정확히 얘기하면 제주대학교 실습농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 간에 장소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는 거죠. 학교에 아는 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이 센터가 건립되면 교수 연구실로 확보하려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 내 교수들이. 그러면 도비가 20억 원씩 투여되는 이것을 학교에 그냥 맡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사업은 제주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 조성부터 시작해서 이후 센터의 역할까지 철저하게 도에서 관여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제주의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그리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도정에서 관심 써야 될 것은, 이렇게 농업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중요한 것은 제주 친환경 농산물 수출에 대한 국제 인증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비 2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이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 인증 부분도 준공과 맞물려서 제주대학교 관계자와 사전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 기술원장님.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민간위탁금 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조례 제3조와 동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은 상임위원회에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

창옥

허창옥위원

아직 그 업무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말하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로 딱 정해져 있는데. 숨겨야 될 게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창옥

허창옥위원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6,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감사결과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총액은 5,000만 원 이상이지만 이 사업 건수가 2건이기 때문에 개별로 하면 5,000만 원 이하가 되어서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개별입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2건이 돼서…….

창옥

허창옥위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따로 구분하는 저의는 또 뭡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건으로 보면 원예치료사 양성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안 한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 내용 자세히 해 주시고요. 이유야 어쨌든 다른 실·국, 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감사결과도 보고,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나중에 자료로 검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입니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설명서 541페이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주 친환경 농업 당국이 제주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인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사실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을 집행하는데 쌀로 정했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 제주도에서 친환경 쌀 생산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에서는 쌀이 생산 안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막대한 6억이라는 예산, 이것을 제주의 친환경 농산물로 바꿀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바꿀 고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바꿀 생각을 안 해 봤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한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계는, 당초 6억인데 돈이 남은 것은 지원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쌀 단가가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돈 남은 거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돈 남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주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산물을 우리 어린이집에, 품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제주에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도내 어린이집조차도 급식 납품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11년으로 정점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농가들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유통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물며 도내 어린이집조차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오늘 아침 방송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비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입니다. 쌀이 몇 위인지 아세요? 물론 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주에서 2006년도에 친환경 시범도로 선포해서 도 농정에서 그만큼 친환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 잡은 친환경 지원 사업은 정작 육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 벌써 변화됐어야죠. 최소한 쌀을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주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제주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학교에 나가는 게 한 56억, 57억이 됩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쌀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특히 제주 농가에서의 학교 납품 문제는 다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쳐다봤더니 유통 부분하고 계약 부분이었습니다. 사전에 수의계약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주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납품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교육청 당국하고 관계관 회의 때 이 부분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앞으로 제주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교에 급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 부분을 개선하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의계약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또 유통 부분도 내부적으로 건실한 유통업자들을 사전에 교섭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기로 해서, 이 문제가 문제돼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쌀 지원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꼭 쌀만 고집하지 말고 전체적인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부분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출발이 뭐냐 하면, 친환경 생산 농가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들었고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만 가중시키게 됐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론 우리가 GAP(우수농산물 관리인증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애초 취지에 맞게 도 농정도 그에 걸맞은 대로 최대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주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공공시설 급식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공공시설에 권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유통 개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 농정이 책임 있게 강력하게 진행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줄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장시간 동안 공부를 무지무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농촌을 위해서, 원래 행정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행정치고는 농·축산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곧 뭐냐 하면, 사실은 왔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것을 보면서 혹시 자기 부분에, 그 부분 전부 다 제주도에 있는 1차산업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뒤에 과장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몰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놓고 나중에 안 하거든요. 또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해 놓고는 돌아가서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 자리에 좌남수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 저도 이 자리에는 두 번씩이나 왔습니다. 대충 어떤 부분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전의 경우에는 전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2년 동안 충분했지만 사실은 지사에 따라서 국장들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직렬이 와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임시로 와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깊이 들어가는 질의 부분에 혹시 몰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집행부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고요. 혹시 기금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보니까 JDC에 전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전입금이 돼 있는데 지금 연차별로 JDC에서 수익금 들어온 부분이 얼마 얼마, 자료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자료가 좀 길기 때문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냥 얘기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실태를 보면 신청자들은 쇄도를 하는데 기금이 3,000억 원 정도 있어서 상·하반기 1,500억 원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3,000억 원 정도가……. 규모는 3,000억 원인데, 기금 자체는 1,600억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청액보다는 집행액이 적어서 혜택이 신청자한테 전부 안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천천히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기금에 대한 부분이 현재 JDC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반회계와 같이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금의 한 부분도 JDC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 기금이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1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에 얼마, 2012년에 얼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연도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대충 얼마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됐습니다.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평균.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부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3년까지.

민철

하민철위원

JDC가 언제 생겼죠? 아, 2000년도……. 됐습니다. 10억 원씩만 들어오는 어떤 약정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 지금 수익 부분에서,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적으로 높아 있거든요, JDC가. 이 기금 조례가 2000년도부터 생겼는데 10억 원씩, 매출 상승이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교부세 부분 3.0% 똑같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번도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JDC 수익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금은 계속 10억 원만 받고 있다, 연간. 그래서 10억 원씩 해서 3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역에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농어촌에 어려움이 있는데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매출액을 상향해서 시에 기금으로 내놔야 하는데 좀 적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 감사한 결과를 해서, 사실 JDC가 흑자, 내부적인 경영 구조상 수익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너무…….

민철

하민철위원

과다하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로 어떤 적자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인원들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 높은 부분은 국토부에서 가져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발생되는 게 어디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국토부의 의견도 있지만 아까 도민 정서상 매출액이, 특히 면세점을 통해서 나가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JDC하고 도민 정서를 감안한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 말고 또 전입되는 게 뭐 뭐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관광기금 나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JDC가 제주도 들어와서 사실 지방공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분으로, 국토부로 되다 보니까 인원은 지금 많이 돼 있고 매출액 부분은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뭐냐 하면, 당연히 제주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너네 알아서 먹어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봤을 때. 그런데 우리의 부분은 적어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농어촌 부분에서 이 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김한욱 이사장님이 행정부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구노력을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 정서를 감안하고 JDC의 경영 구조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고요. 농축산식품국 부분에서 불용액이 47억 9,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부분에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40억 하게 되면 거의 7억 9,000만 원 외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사업을 해 왔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지, 42억이라는 한 건이 워낙 커버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쨌든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집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오셔서, 축산업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축산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 축산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 대상이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축산에 대한…….

민철

하민철위원

대상. 예를 들어서 소, 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대상 항목이, 축산과 관련된 부분이 소, 말, 돼지, 또 뭐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닭도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육계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 봤을 때 소, 말, 돼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육계 부분은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립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육계 부분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AI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 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축정과에…….

민철

하민철위원

628페이지, 629페이지 사업설명서 봐보십시오. 사업설명서 626부터 627. 그다음 결산서 Ⅲ권 70페이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육계 부분도…….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돼지, 말, 소 쪽에는 집중돼 있는데 닭 쪽에는 육성이 더디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육계 부분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 때문에 여러 가지, 제주도에 발생했을 경우, 특히 닭 쪽에는 수급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1월 18일 육지부에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반입이 안 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수급에 난리가 났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난리가 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는 몇백억 씩이나 돼 있는데, 결산서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도비가 8,000만 원, 육계 사육기반 조성, 그리고 오리 사육농가 보면 1억 5,000만 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4억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억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닭 분야는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 4억 원이면 한 부분에, 아까 축산 에너지 부분에서 40억 원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제주가금산업 중·장기 발전 수립 시행에 대책 있습니까? 중·장기 발전 대책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민철

하민철위원

있어요, 없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철

하민철위원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보면 2009년도 이후의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다른 농가들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금산업 관련된 부분들은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설명서 626페이지하고 627페이지 외에 있습니까? 도비 8,000만 원, 오리사육 1억 5,000만 원, 자부담, 이거 무슨…….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닭 부분, 오리를 빼면…….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만 계획이 수립돼 있고 2014년도까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축산 대상이 뭐 뭐냐 말씀드린 겁니다. 육계가 빠졌거든요. 소, 돼지, 말 부분만 있지 육계는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적어도 국장이라는 부분이 관련된 직렬 부분에서 오셔서 이런 부분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 앞전에도 감귤 박사인데 축산업 부분은 뱅뱅이거든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조덕준 과장 외에는 모르거든요. 2년 동안, 감귤 박사인데 불구하고 축산업 부분은 전혀 제로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말 부분도 1차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만큼 말특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 축정과에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1차 대응 부분에서 추진지원단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특구 지정하는 시기 아니면 말산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 처해 있는 부분들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 상임위 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게 좀 눈에 띱니다. 30% 이상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여러 건 나옵니다. 친환경농정과 2건, 감귤특작과도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30% 이상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사실 2013년도 중간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인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을 하다 보면, 인원수를 당초에 한 50명 잡았는데 실지 참가인원이 적어서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 시 과감하게 삭감 조치를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인원을, 문제는 행사 참가인원에 대한 전체 인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정확도를 높이도록, 행정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주신 게 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300만 원 예산 중에 8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계획 인원보다 인원이 적게 가서 남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또 기간도 짧고…….

연호

강연호위원

특별하게 제가 이 내용을 짚는 이유는 농업단체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분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란 게 육지부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넘긴다는 자체가 이것은 농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는 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농민단체들이 이런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해외 선진지라든지 국내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 중에 또 하나 특징이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남았습니다. 우리 상임위 내 다른 부서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남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유일하게 농축산식품국만 여러 부서에서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30% 이상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이렇게 명기는 됐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됐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부터 이것은 없애도 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지사님이라든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535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색깔 있는 마을 육성 기반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민경, 민자 합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민경인 경우 지금 1억 원인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560만 원.

연호

강연호위원

예. 이게 보니까 국장님, 작년도 결산 때 이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지적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디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 때 지적이 된 부분이 첫 번째가 당초 1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예산집행의 부실을 가져왔다는 것 첫째하고, 그다음 제주지역 농·축산업 피해영향 분석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이 됐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지침에 따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 세 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국비 지원 없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내용 중에 세계농업 유산 등재 사업 추진에 3,500만 원을 또 썼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돌담밭 관련 사업에 따른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3,000만 원 갖다 썼습니다. 이게 보조율이 몇 %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보조율은 6 대 4고요. 자본보조가 6 대 4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경상비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경상비는 보조율이…….

연호

강연호위원

90%로 돼 있습니다. 10%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또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을 그것을 또 전년도와 꼭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부분적으로 쓰고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에 따른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2년도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번 2013년도도 같은 유사한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봤더니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풀성격성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풀성격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여러 번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비를 달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현재 답이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결과적으로 타 용도에 사용을 해 버리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 마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민경으로 지원되는 게 23개 마을이고 민자로 지원되는 게 25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지적한 3건에 대해서는 재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우일 원장님.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김우일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8페이지를 보면 감귤재배 면적은 서귀포가 더 많은데 제주시 지역에 두 배나 많게 방풍수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방풍수 정비사업 시범사업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사실 감귤원의 방풍수 수고를 낮추는 것은 농가 개개인이 수행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마저 보조해 준다면 과연 농가에서 자비를 들여서 방풍수 정비를 하겠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품질 개량, 과거에 방풍망 사업도 많이 했지만 그것은 또 새롭게 방풍수를 걷어내고 다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풍수를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어떻든 저는 감귤농사를 지어보고,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농가는 도로변에 있어서 방풍수 정비사업을 해 준다고 하고, 그것도 사업비 3억 원이나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원래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간 간선도로변에 있는 방풍수 이런 것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단, 대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든 도로 통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간선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것을 마을단위로 수행한다고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귤원 방풍수 수고를 낮추니 당도가 0.4∼0.2브릭스가 올랐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방풍수를 정비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이런 사업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양치석 국장님, ICT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ICT가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ICT는 융·복합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IT 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도정에서는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돼지 산업을 ICT,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겠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IT 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연간 생산비 460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2010년 10월 8일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이 사업을 한림지역에 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ICT 부분이―이런 부분은 앞으로 성공을 해서 타 농가에 포함되다 보면 생산비용이라든지 분뇨 냄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돼지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설원예에 5,000개소, 과수에 1,500개소, 축산에 300개소의 ICT 융·복합 농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보니까 2,249억 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중 제주에서 첫 단추를 낀 것이 농축 분야에서는 바로 IT 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도내 1차산업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농업이 세계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형 농업이 확산되고 또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저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사업설명서 590페이지,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업설명서 590페이지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감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관련 R&D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업체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연구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연구용역이 한일엔지니어링에서 해서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BC 경제성은 1.01로 나왔는데 재무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면적을 당초 33만 ㎡에서 17만 ㎡로 하고 일반 산업단지 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현재 분양 중인 용암해수단지 3필지―미분양 포함―35만 ㎡와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80만 ㎡, 제주녹색산업단지 80만 ㎡ 조성 계획이 추진 중임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감귤식품 클러스터단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고, 또 한일엔지니어링 용역결과 내용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특히 JDC에서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해서, 이런 R&D 부분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R&D 분야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R&D 단지 내 업체 간의 협력, 그런 차원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적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감귤산업 클러스터단지 기반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무튼 감귤과 관련된 6차산업의 활성화와 감귤가공공장 활용 및 산남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꼭 제주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 기반 조성은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귤 1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이죠, 49㎜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49㎜ 상품화 방안을 금년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과기 드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감귤 1번과 관계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준비가 돼 왔습니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드럼 교체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드럼 교체 사업비는 지원할 계획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드럼 교체를 하게 되면 기간이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에 강제력이 포함돼야 될 사항도 접하고 있고, 당초에 9월 5일 날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도 있고 또 현안보고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사실 「행정절차법」상에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담당실과 협의해도 20일 이하로 낮춰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10일 날 만부득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일정이 빡빡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만약에 지원할 것이라면 어떤 예산 항목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확실하게 정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은 1번과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지만 규격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한 감귤 1번과 규격과 관련하여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도지사님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생산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1번과 전체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산농가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미래 감귤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그동안 감귤 적정 생산과 1번과의 역학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러 계층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 특히 지난주에 중앙부처에 이 관계로 관련 과에 가서 관련 과장님들하고 한 시간 이상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네가 집중적으로 제주감귤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 줬고, 또 제주감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낸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입법예고에 플러스알파 개선된 안을 갖고 최종 공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농가들을 만나고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47㎜부터 상품화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도 했고, 또 그것을 가져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한테 질문도 했는데 굳이 꼭 49㎜로 가야 되는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좀 막막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권고한 내용도, 착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에 맞춰서 상임위에서 권고했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1번과, 감귤 전체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1번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동안 찬반 논쟁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생산농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농산물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리가 있지만 감귤 1번과 문제는 적정생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감귤을 790억 원 들여서 2,500㏊를 집단적으로 폐원했는데 금년 다시 재식재 기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고, 저는 감귤에도 규격이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대한민국만 규격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다마를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품격으로 고려해 볼만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감귤농가 입장만 고려해서 이것을 정책결정을 하면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행부 입장은 어떻든 간에 최대한도 리스크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줄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생산농가의 문제라고 자꾸 몰아가면 안 되죠. 지금 도매 법인에서조차도 1번과에 대해서 출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1번과를 마치 비상품인양 자꾸 몰아가면 안 되죠.

창옥

허창옥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첫째, 도정질문 관련해서―본인이 했습니다마는―9월 12일 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금방 위원님들의 의견은 동의하지만 종합적 판단을 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종합적이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농가의 입장만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중·장기적인 감귤정책으로 봤을 때 49㎜, 다섯 단계가 맞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많은 토론과 토의와 그리고 국내외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서 자꾸 얘기하느냐. 첫째는 농가들의 근 70∼80%가 1번과를 상품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후에 감귤가격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농가들도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증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10년간 줄곧 찬반을 해 왔다.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조차도 ’10년도, ’13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 1번과를 상품화해 달라고.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도에서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사실 다섯 단계도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지,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다섯 단계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련의 모든 과정에 단 한 차례도 49㎜로 상품화하자. 10년 동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여론 조사한, 생산농가든 유통인이든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49㎜ 표현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9㎜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6월 22일 날, 사실 지금까지 농관련 단체가 1번 상품과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었고 그래서 농협 일부 조합장님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사실 도에서도 수긍한 것은 명분을 갖기 위한 전혀 근거 없는 협의에 의해서 49㎜라고 하는 이게 6월 22일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49㎜로 정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도 않고. 물론 거기에 인사이동이나 선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실지 7월 17일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 49㎜가. 7월 27일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1번과를 상품화해 달라고 요구했었지 49㎜부터 상품화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자꾸 국장님이, 도에서는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49㎜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 위원들은 생산농가의 입장만 봐서 47㎜로 상품화하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거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죠.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어쨌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윤창성 과장님.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윤창성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것은 일단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일단 이 메탄가스를 원료로 해서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운영합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사업자가 운영했을 때, 지금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부담은 얼마 하셨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70억 원 사업비에서 40%, 28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28억 원을 자부담 한 겁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운영할 겁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향후에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안 해 보셨나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일단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다시 회의를 할 겁니다. 사업자도 와서 설명을 할 것인데, 어쨌든 저희들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고요.

도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완성시키는 게 목표고,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다, 이 얘기인가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운영은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적정성이 있었는가.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하겠는가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하셨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업자도 변경되고 자부담 문제도 발생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이게 예정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다음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보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일단 사업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좀 세심하게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지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급식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반 급식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무엇이 문제인가 물으니 “유통의 문제, 계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전출 받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학교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이런 시스템이라 말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제주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의 친환경급식 재료들이 제주에 오는 거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 과장하고 교육청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예고를 안 해 주니까 생산한 농가들도 어려움 있는 겁니다, 플러스알파하면. 유통·계약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교육행정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별도 실무부서와 우리하고 다시 2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매년 3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유통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역별이라든지 친환경급식센터를 하고, 급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계획적이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계약재배를 통해서라든지 제주가 갖고 있는 농·축·수산물 지원 체계를 도에서 직접 권역별로라도 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돈을 전출만 해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에 대한 개선 체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계약하고 유통 부분인데, 계약은 어떤 것까지 포함되느냐 하면,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쪽에 납품할 것으로 예측돼야, 채소도 재배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수긍을 해서 그러면 서로 개선안을 만들고 2차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선안을 갖고 절대적으로 우리 농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매년 3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그전까지 우리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장 지금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방안이 좋을지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서로 의지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안을 국장님이 계실 때 마련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은 뭐 뭐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JDC 출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1% 출연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반회계에서 1%하고 JDC 출연금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몇 %다 하고 있지 못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JDC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JDC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JDC만 없는 거지 않습니까? JDC만 다소 추상적으로 해 놓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1조 원 농어촌진흥기금 목표를 잡고 있지만―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농어촌진흥기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국장님이 실세 국장님인데 이 국토부에서, 논리개발을 해야 할 겁니다. 사실은 제주가 있어서 제주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선도프로젝트를 시혜적인 것인양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금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농성 좋아하는데 진짜 이것은 가서 농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존심도 걸려 있는 부분이고 해서 도민 정서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조덕준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조덕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결산서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돈분, 계분, 마분, 축분과 관련해서 퇴비화 사업들도―아마 제주시의 세부자료를 보면 알겠지만―불용될 것 같던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에너지 시범사업 42억 원―제일 큰 거―그것이 올해 말까지 해서,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IT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2차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만 보더라도 축사시설 48억 원, 조사료 30억 원, 서귀포시도 7억 원, 10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냐고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 부분은 사업자 의지 부족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도 그 내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의지 부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너무 많다. 결국에는 우리 제주도가 퇴비화 사업을 이끌어내야 선순환 농법도 될뿐더러 친환경 청정 축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단위들이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아까 18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40억 원만 해도 30% 하면 12억 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적정성이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는 2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지만 개인은 12억 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 분뇨처리 부분은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 민간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솔직히 하라고 해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못 합니다.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이익을 못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나 90%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돼야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림식품부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지침이 바뀔 리는 만무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적어도 저희들은 농림식품부하고 환경부, 환경부는 조금 낫습니다. 많이 올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집중화 이 부분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를 하면, 자랑이 아니고 지자체 중에서는 집중화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뇨처리 시설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분명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소득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을 조금 상향해서라도, 정부가 당장 안 해 주면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 그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60% 이상 80%로 높여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보조율과 관련해서 지방비를 더 확충하는 방안도 좋고 장기 저리 융자방식도 한번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융자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통상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는 힘들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예. 융자가 지금 FTA 대응으로 축산분야 융자도 조금 내렸습니다. 3%에서 1.5%로 내려왔는데, 그 돈이 안 되면 농정과에서 하는 농어촌기금이라도 그 부분에 투입해서 장기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농어촌기금도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청자는 많고 돈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소득은 아니지만 환경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분뇨 부분에 이 부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불용이 되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명시이월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보통 보면 100톤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죠. 그러니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얘기해서 공모 절차도 보통 보면 예산은 분명히 배정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늦어요. 지지부진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늦는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최하 8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받는 순간 이것은 이월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죠.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든가, 단기년도에 하지 말고 사업을 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공모절차나 이런 것을 빨리해서, 물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업이 오면 대상지 부분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매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 때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오해받잖아요. 농정부서는 일도 안 하고 돈을 몇천억 원씩 불용시킨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성곤위원

농축산식품국의 전용 사례인데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전용을 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위성곤위원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예산 전용 건이…….

위성곤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하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참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행사…….

위성곤위원

그것은 600만 원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00만 원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인데 왜 자본보조로 바꾸셨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0세대에 개소당 4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농가주택 수리비면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왜 경상보조로 올리셨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산반영 시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201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1억 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성곤위원

1억 6,000만 원 사업을, 총예산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위성곤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50% 자부담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약간의 금액을 가지고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용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정 정도 전용해서 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도 찾아봤거든요. 이런 사례는 없어요. 경상보조를 민간자보조로 돌려서 쓰는 것은. 그러면 예산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가거나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공공 운영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일부 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이 부족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보조금이 많은 국입니다.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국보다 제일 많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비파괴선과기를 농협에 지원을 했던데 혹시 비파괴선과기를 하시겠다는 작목반이나 선과장이 있습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특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비파괴선과기는 거점 APC를 제외한 준형 선과기로 해서 4조 라인 15억짜리 사업을 매년 하는데 올해 세 군데 들어와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비파괴선과기를 하겠다는 선과장의 요청사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위성곤위원

우리가 선과기가 몇 개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493개소입니다.

위성곤위원

493개소 중에 몇 개소가 하겠대요? 신청 들어와 있는 거.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위성곤위원

신청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신청 들어와 있는 데는 세 군데가 다 대상자로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493개소 중에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과장과 의논해서.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일반 선과장 하시는 분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보통…….

위성곤위원

조사를 해 보셨어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위성곤위원

493군데 하루 통화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조사도 안 하면서 감귤 고품질을 하겠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조만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현실적으로 당도 중심의 감귤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기본 인프라인데 기본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고 될 것이라고만 매일 얘기하면 우리 농민들이 얘기를 듣냐고요. 도 당국에서 49㎜로 결정해서 규칙을 발표하면서도 사실 농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농민들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예요. 비파괴선과기 도입이 어느만큼 되고 이걸로 처리가 어느만큼 되느냐가 실제 이 크기 기준의 종점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어떻든 간에 농업정책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농가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책이 너무 미흡해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천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책 자체가 없어요. 왜 49㎜인지 설명도 못 하고. 49㎜로 하면 47㎜, 48㎜의 유통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당도로, 맛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인프라가 최우선입니다. 와 보니까 2018년까지 대형선과기 등 미등록 업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고, 최소한 2017년까지는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감귤의 규격이라든지 당도 문제를 함께 복합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2∼3년 어간에 같이 동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정에서 49㎜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해서 품질로 바뀔 것이다라는 로드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선과기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8브릭스, 9브릭스로 노지감귤 당도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전체적인 농가 생산량을 봤을 때 과연 8브릭스, 9브릭스가 얼마큼 되겠느냐 하는 생산량과 브릭스와의 관계…….

위성곤위원

얼마큼 되죠,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위성곤위원

얼마큼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이 조사도 필요하고…….

위성곤위원

안 해 보니까 모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조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전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 부분 세세히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고 통괄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집행예산 보게 되면 종돈산업에 25억, 마필산업에 10억, 그리고 흑우 5억, 기타 가축에 4억 해서 45억이 집행돼 있었는데 그중에 종돈산업만 5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편성을 보면 저는 축산진흥원이 아니고 종돈진흥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편중이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2013년은 그렇게 됐고요. 아까 종돈 부분이 2014년쯤에 와서는 30% 정도 축종 간에…….

민철

하민철위원

2014년은 말특구 관련해서 말 부분에서 돼 있는데 2014년도 보면, 제가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4억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9%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 보면 재료비가 6,300만 원. 그게 재래가축 사육비, 약품비 포함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가축에 대한 부분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축산진흥원이 균형적인 부분으로 좀 가줘야 하는데도 종돈산업 부분만 56% 돼 있고, 여기 보면 재료비만 45% 돼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5억 중에서 기타 가축에 4억밖에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인 축산진흥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닭 같은 경우, 가금 같은 경우는 2006년 보면 110마리, 2013년 144마리, 거의 150마리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토종만 관리하고 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존, 특성, 어떤 규명 이런 차원의 사업에 머물러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7개 축종을 보존하면서 어쨌든 제한된 예산 속에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돼지 쪽에서 2013년도에 50%, 이런 지적을 하셨지만 2014년도 와서는 37% 정도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가축 같은 경우도 닭을 포함해서 흑돼지라든가 제주 개, 이런 재래가축에 대한 보존과 산업화 로드맵 그런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22% 정도 예산이…….

민철

하민철위원

재래가축에 대한 부분이 2013년도 보면, 165페이지 보면 재래가축이 그렇게 없거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은행 부분은 비용이 얼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2014년도에 16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2014년도 예산.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페이지는 제가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말입니까? 올해 예산도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계장님, 과장님.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재래가축…….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16억으로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6억으로 돼 있는데 광특에 10억이고 지방비가 6억 돼 있는데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부분만 돼 있고, 이것은 품질 개량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분만 갖고 있는 것인지.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은 어쨌든 우리 진흥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재래가축을 포함해서 산업 동물에 대한 생축, 또 생식세포에 대해서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래가축 중에 가금류 부분에서 품질 개량한 게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닭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산업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왔고요. 닭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년 도계되는 물량이 6억 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토종닭인 경우가 전체 도계 수의 10% 정도 한 6,000만 수가 도계되는데 닭 같은 경우는 종계 부분이 전부 외국에 귀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닭 부분의 어떤 종계 개발은 개량 닭에서는 민간 육종 회사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의존을 하는 상황이고, 토종닭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에서 종자 복원 이런 것을 통해서, 토종닭 시장의 10∼5% 정도를 개발된 종자로…….

민철

하민철위원

토종닭 부분의 생산성은 어떻게 되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생산성은 여러 가지 경제 형질 쪽에서 봤을 때 개량 닭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토종의 부분이 다른 개량의 부분, 아까 무슨 닭이죠?

좌남수위원

맛닭.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우리맛닭을, 그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흑돼지 부분에 우리 브랜드를 가져서, 내수 부분도 그렇지만 흑돼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토종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맛닭 부분하고 토종닭 비교했을 때 기름기 부분도 해 보니까 토종닭은 거의 기름기가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뭡니까? 질 부분이 토종닭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농축산식품국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 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덩치가 큰 것을 먹으려고 하지 작은 것을 먹겠습니까? 그게 차이점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축산진흥원에서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축종 간의 선택과 집중을 가미한 사업이 그동안 진행돼 왔고, 닭 부분도 어떻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 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존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야 산업화 단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가금류 부분에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2009년까지만 있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만 수립돼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소리입니다. 타 지방에 있는 부분이 하림하고 또 하나 뭐죠, 대기업이. 제주도 들어와 있는 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체리부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들 봤을 때 왜 제주도에 들어오겠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월 18일 육지에서 발생됐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 로컬 부분도 소화가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 있거든요. 아까 축산진흥원에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로컬에 있는 닭을 유전자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닭을 PR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산업화 쪽으로는 못 나가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맛닭’도 토종을 복원한 종자에서 3개의 계통을 교배해서 나온 3원류 잡종입니다, 우리맛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주 닭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 닭의 보존과 특성 규명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우리맛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준비하는 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특성 보존이라든가 특성 규명…….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올해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재래가축 특성조사 및 생산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연구비가 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한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을, 원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14년도는 원장 취임하기 전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2013년도에 제가 갔기 때문에요.

민철

하민철위원

2013년 몇 월에 갔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1월 달에 갔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흑우라든가 제주흑돼지, 흑돼지 부분도…….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흑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축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돈 부분은 56%고, 마필산업이 23%, 흑우 부분이 12%, 기타 가축으로 9%가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시행 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만 돼 있고 2009년 이후에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좀 스피드를 내면서, 저희들이 결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자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사실입니까! 가금류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있습니까? 산업화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제가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축정과에서, 아무 데서라도 가금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위원님 지시한 대로 축산진흥원하고 우리 국하고 협의를 해서 종계 부분에 대해서 자급자족하고, 또 AI가 발생했을 때 반입 금지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종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제가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산업화시킬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시키지 말고 다변화시킬 수 있는 축산진흥원이 돼 달라는 말씀을……. 제가 오죽해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축산진흥원이 아니고 한돈진흥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한돈 부분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적어도 가금류에 누군가가, 동료 위원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적을 했으면 과연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금류 부분에서 발전계획 방안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립돼 있는데 이후 부분은 없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 놓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고, 이후에 이게 끝난 다음에 가금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발전 방안 부분은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축산진흥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발전계획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산 하나 10원 가져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어쨌든 제가 답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을…….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네가, 축산진흥원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언제 취임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2012년 예산에 반영됐고 2013년에 집행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차후에, 적어도 내년 예산에라도, 지금 과에서 올렸는데 이 부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부분도 해서 결산 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부분 가져서 산업화시킬 수 없겠냐 이거죠. 안 그래요? 하다못해, 솔직히 말해서―이런 말 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제주마하고 한라마 품종 개량하다 보니까 싸움하는 과정들이, 또 이것도 언제 어떻게 싸움할지 모르죠. 어쨌든 닭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부분을 어떻게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 줘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원장님하고 양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류 산업에 곁들여서 중·장기 발전대책 부분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5년 부분 해서 충분하게 발전계획 수립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결산서 Ⅲ권 51페이지, 사업설명서 558페이지. 무인항공 방제 헬기.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해 봤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30년 후가 되면 제주도 농업 인구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급·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 올해 재선충 관련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존에 헬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무인 방제 헬기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데,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방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친환경으로 했는데 방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무인 항공 방제에 따른 약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측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은 잠깐 들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친환경단체에서 농성을 했었거든요, 9대 후반기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3m 상공에서 살포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나 이럴 때는 좀 옆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도 있고, 또 주변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영농조합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도비 1억 2,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 해서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타 지방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풍 부분에서 제대로 뿌리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풍림에 걸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돌담에 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2014년도 이 부분 예산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설명이, 그냥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단점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현장을 실측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저 역시 찬성을 하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 낭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골고루 뿌려지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데는 많이 돼 있고―아까도 얘기했지만―방풍림이 돼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돼 있고. 또 친환경단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뿌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손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장에서 시현도 해 보면서 그런 방안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도 말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불용액 비율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과 단위로 벽을 허물라고 하는데 이 예산 남는 것을 보면 과끼리 정보교환 하는 자리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유인물에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고요. 내부적으로…….

좌남수위원

양 국장님, 양 국장님이 대답할 때에는 항상 ‘옳으시고, 옳으시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상투적인 말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는 말씀이고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진비를 갖고 과끼리, 또 국 내에서라도 과별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일했다고 볼 수 없다고요. 이거 좀 잘 집행해서 저거 해 주십시오. 또 축정과에 보면 제주산 축산물 수출 촉진, 이것도 시책추진비인데, 수출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축산물 수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좌남수위원

예,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조덕준입니다. 수출되는 품목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안 되고 동남아에 태국이나…….

좌남수위원

어디로 수출하든 축산물을 수출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금액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130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30만 불이면 1억 4,000만 원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13억입니다.

좌남수위원

약 13억.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예.

좌남수위원

대체적으로 어디로 수출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태국.

좌남수위원

그렇게 많이 수출하는데…….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일본은 아시다시피 잘…….

좌남수위원

여기에도 보면 시책추진비 집행이 50%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돈들은, 돈 쓸 때는 쓰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쓸 만큼 쓰면서라도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책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돈은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집행하게 만들어야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일은 하면서도, 그 돈은 앞으로 전액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앞으로 전액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수출도 잘 안 되고.

덕준

조덕준축산정책과장

수출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있죠. 초과근무수당이 45%나 미집행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공직자들이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업무를 안 한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이 45%나 남았거든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직원들이 행사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원래 지문인식을 해야 합니다.

좌남수위원

행사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은 둘째 치고, 지문인식을 했건 안 했건 당초 예산 잡을 때에는 8억 1,000만 원이나 초과 근무할 것이다.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서 제주도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좌남수위원

지문인식이든 뭐든 떠나서. 그런데 집행한 것은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3억 7,000만 원이 남고.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연구기관에서.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하지 말아야죠. 특히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근접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았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특히 농업기술원에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95%나 남고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행정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왜 시로 갑니까? 시에도 예산 계상돼 있는데.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게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시로 다 이관됐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 인원이 되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약초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3억 7,500이나 남았다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메우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개인 직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될 것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좌남수위원

원장님, 내년 예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반 정도, 50% 정도만 계상하십시오. 우리가 인건비를 자를 수도 없고 아예 계상할 때……. 안 쓰는 돈을 금고에 처박아 둘 수가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재차 검토해서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오늘 결산이니까……. 이것은 결산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이번에 성산 지역구 출신 고용호 의원이 농업기술원에 대해 질문한 것이 있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농기계.

좌남수위원

농기계 관계.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지사님이 그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임대 은행은 4개 센터에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을 확보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지금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없는 읍·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호 의원님이 물었을 때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성산포 지역은 잘 모르니까 서부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서부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한경, 안덕, 대정. 한림은 있잖아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있는데 한경, 대정, 안덕……. 4개 읍·면이 서부지역 아닙니까? 없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트랙터를 빌려서 안덕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습니까? 고용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읍·면에도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을 보면 안덕이라든가 대정이라든가 한경은 동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비교해서 하지 말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단순히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기계라는 게 수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3명 정도 가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추가적인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영농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현재 상태를 잘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표선에, 농기계 파쇄기 같은 것은 표선농협에 한 10대 정도 배치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농협 농기계수리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좀 더 여건이 성숙되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농기계를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이 어영부영 대답해서 농기계를 배치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읍·면 있지 않습니까? 각기 농업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지원해 주면 그 농업회사에서 임대사업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주세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부터 잘해 보십시오. 금방 예산이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없는……. 지금 왜 농기계가 필요하느냐 하면, 다 노인분들 아닙니까? 옛날에도 한 10년 전에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빨랐지만 지금은 그게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십시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양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도지사님께 도정질문 한 내용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뭐 뭐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 지사님도 공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월동채소에 대한 대응 작목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일단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하고 또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맥주보리 대체작물로 하는 것이고.

좌남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한 것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소관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감귤 폐원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상 폐원된 감귤원들이 금년부터 재식재 시기가 도래됐는데, 사실 지금으로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맥주보리를 대체작물로 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감귤 폐원에 대한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경우 당장은 곤란하고, 위원님이 질문할 때 맥주보리 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히 서부지구에 맥주보리로 전환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700㏊가 들어왔는데 갑절 이상으로 높여보자. 예산도 그에 상응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40㎏ 한 가마에 5만 원 정도 되면 맥주보리를 많이 심겠다고 하니까, 지금 수매가격이 4만 3,000원으로 7,000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것을 보전하더라도 맥주보리로 확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아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월동채소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떤 의지를 딱 세워서 “내년부터는 맥류를 어느 정도 도에서 보전해 주겠다.” 각 읍·면에 통보해야 지금 월동채소 재배할 농민들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일모레 문서를 보내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좌남수위원

5만 원 선이고 내일모레 하겠다는 것…….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내부적으로 결정됐는데…….

좌남수위원

이거 빨리 좀 해 주시라고요. 그렇지 않고 월동채소 간 후에 이것을 통보하면 또 월동채소 파동이 나고 보리에 지원돼서 도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두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감귤 신품종 개발하는데 로또복권 당첨된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오케이 했거든요. 그리고 감귤 수확량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는, 2008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가서 하나씩 셀 게 아니고 감귤나무에 IT를 접목시켜서 숫자를 세자. 그리고 제주도내 감귤이 몇 그루 있는지 확실히, IT를 접목시키면 될 게 아니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질문해서 지사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사님의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사님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뒤에서 빨리 조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귤 신품종 개발 문제하고 감귤에 IT를 접목시키는 문제도 연구해서 내년에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팀도 꾸렸고 위원님의 질문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윤창완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맥류와 관련해서 올해 수매는 어떤 형태로 됐습니까?

창완

윤창완친환경농정과장

농협과 계약재배…….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약재배 해서,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창완

윤창완친환경농정과장

올해 계약은 4만 3,000원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3만 8,000원이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주정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농협과 계약재배 하고 나서 가져가는. 거기하고 어떤 정도의, 제주산 맥류를 이상 없이 현재 가격으로, 올해산 정도의 가격으로 다 수매해 가겠다는 이런 정도의 답변은 들었습니까, 생산량에 상관없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원철

박원철위원장

담당 나와 계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양두환 계장님이 디테일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사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주류 협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격이 보장되려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모레 문서 발송을 각 읍·면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레까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적어도 금주까지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문서 발송은, 60㎏가 한 가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40㎏가 한 가마입니다.

좌남수위원

40㎏ 한 가마에 5만 원이라는 것이 같이 나가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액 부분은…….

좌남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농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하지……. 아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어영부영 대답하는 것 같던데, 계장님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마당 7,000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5만 원이라고 얘기했고 계장님은 어영부영해서 내려갔는데,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농수축경제위원회나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는데 흔들림 없이 가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니까 위원님 나중에…….

좌남수위원

읍·면으로 공문 갈 때 정확하게 가야 농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액 부분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부분은 농협하고…….

좌남수위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이 5만 원 얘기했는데, 참 이상하네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가 희망가격이 5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희망가격이 5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양 국장님은 5만 원 얘기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꼬리를 싹 내리지 말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꼬리 내린 게 아니고 행정 절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지장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월동채소 대책을 강구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농민은 10원, 20원 갖고 다투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윤창완 과장님, 이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의향조사 다 끝냈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금액까지 산출하고 있잖아요.

창완

윤창완친환경농정과장

농가 희망가격을 5만 원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되는 것까지 계산 끝냈잖아요.

창완

윤창완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보리 문제와 관련되는데, 재배 의향조사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공문이 미리 읍·면 단위에 가고 각 농가에 연락이 돼서, 5만 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도에서 가마당 5,000원이면 5,000원, 7,000원이면 7,000원 보조하겠다는 입장이 밝혀지면 보리 재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염려되느냐 하면, 제주도에 월동채소가 무만 하더라도 올해 재배면적을 4,800㏊에서 5,000㏊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적정 재배면적을 4,000㏊로 봅니다. 제주도의 무는 4,000㏊를 적정으로 보는데 지금 800∼1,000㏊가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제주도의 토양을 오히려 좋게 하기 인한 윤작체계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보리가.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문서가 나간 이후에 보리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농협에서 물론 다 받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의 작부 형태가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청정 축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와 제주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정 검사관을 법에 맞게 분명히 증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는 거나 협의되는 거나, 국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소장님이든 답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번에 허창옥 위원님 질문에 원 지사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아봤더니 도축장에도 현재 3명 배치됐는데 도축물량에 비해 상당히 인력이 달리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들어봤더니 8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창옥

허창옥위원

예. 법정은 8명인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AI, 구제역 때문에 행정시도 수의사 한 명씩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도 한 사람씩 더 필요하다. 또 우리 축산정책과에도 2명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10명 내외 필요한 것으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공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채 때 수의사를 뽑도록,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고맙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교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교수들이 전부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원 직원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하면 그 졸업생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특별한 특전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특별한 혜택은 없고. 예를 들어 무슨 보조사업 하는데 특혜가 있거나, 아니면 점수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 교수가 문제를 일으킨 거 아시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향후 학생들한테도 문제고, 어떻든 교수를 선임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방 축제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충북 제천하고 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대표적인 데가 제천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매해 축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6차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용작물 재배를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원종장에서.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5년 동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약초를 제주도에서 재배해서 유망한 약초를 열 가지 정도 선발했고…….

창옥

허창옥위원

선발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선발해서 농가에서 재배할 때 그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 토양, 여러 가지 약용작물 조건에 맞는 데를, 이런 데를 전부 찾은 겁니까, 혹시.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제주지역이 일단 지역적으로는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맞다는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어느 지역이 맞다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10개 품목이라고 했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0개 품목은 제가 보기에, 제주도의 기후나 토양 조건이 동서남북이 다 다릅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그 열 가지가 어느 지역에 맞는지, 이런 조사가 사실 제대로 돼 있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다음 약용작물을 맨 처음 시작할 당시에 마치 제주가 한방의 메카로 갈 것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농업기술원 보고에 의하면 사실 여러 가지 건조장, 선별기 다해서 대한한의사협회하고 금방 뭐가 이뤄져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월동채소나 과수보다 나은 그런 약용작물을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것같이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제천이나 이런 데 가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담당자별로 중국에도 출장을…….

창옥

허창옥위원

중국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국내에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나중에라도 제천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해 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서라도 좀 주십시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세척 건조시설조차도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아주 좋지만 이게 가다가 좀 식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데 갑갑하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원에서 같이 해서 잘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향후 약용작물을 갖고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들을 포함한, 제천이든 해서 마케팅까지 해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마무리로 하나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약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5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김봉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꽤 오래 됐거든요. 정확히 잘 아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옆에 있는 좌남수 위원님 지역구에도 석창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굉장히 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제약회사 부분들은 제주도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저변확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현재 진출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더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제주도의 약용작물이 번성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 이상 없다. 단지 제천이란 부분들은 인삼 동네가 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성이,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용도 가능할 수 있는데 단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가 안 가져가 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논의 중에 교육행정협의회, 제가 8대 때 도정질문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사실 김태환 도정, 우 도정에서 지금까지 어영부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원 도정에 와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3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다고 얘기하기에, 간부회의를 언제 하시죠? 월요일 날 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꼭 월요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중간에 확대간부회의…….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교육하고 도 당국하고 같이 해서 협의가 진정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제가 3월 달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서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진정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되는 거지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무슨 협의회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도에 필요한 요청, 도가 교육청에 필요한 요청,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간부회의 하실 때 지사님께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적어도 예산 확정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오늘 나가면서 바로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위원

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 거죠?

위성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이 질의는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 소 요네병 시범사업.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위성곤위원

불용액률이 35% 되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 요네병.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요네병과 관련한…….

위성곤위원

전혀 모르세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요네병은 저희들이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재해보상금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451만 1,0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수의사들이 농가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범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총사업이 6억짜리 사업 아닌가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아마 도에서……. 6억짜리는 저희들 사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세부추진계획. 최근 요네병 발생 상황 제주. 제주가 전국 대비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관련 사업이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요네병 시범사업, 50%인데 타 시도보다 왜 제주가 높으냐. 높은 사유는 저희들 요네병에 대해서 질병을 검사하다 보니까 높고, 타 시도에서는 그런 질병들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만 이렇게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양축농가에 손실을 입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는 지방비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아까 500만 원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500만 원……. 사업비는…….

위성곤위원

사업비 얼마짜리예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2,0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아까 확인을 해 봤더니 검사원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축 법정전염병이라고 있어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제2종 가축전염병이 됩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미국인 경우 젖소는 평균 22%, 육우는 한 8%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사육두수의 10% 정도가 요네병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전파는 분변, 그리고 우유, 초유 등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장에 요네병이 걸리면 거의 대부분의 소가 요네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만성 장염에 속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실지 영양분으로 섭취가 되지 않아서 성장을 하지 못한다든가 육체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발병률 누계를 봤는데 2010년에 누계가 19.5%였는데 2013년에는 6.3%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통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요네병은 사실상 제주도가 좀 높고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해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어떤 방법이 좀 있겠는가. 근절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농가에 처음에 검진했을 때는 10% 정도의 발생률이 나타났는데 2차년도에 해 보니까 3.1%로 감염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대해서는 근절 방안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요네병 관련 전문가,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가면서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 질병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건전경마 상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건전경마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경마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센터거든요. 2010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박 예방 및 치유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담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건전경마상담센터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센터장의 복무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사업비 회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데 사실상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전화 상담하는 건수는 한 달에 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실지로 대면해서 상담하는 경우는 하루에 0.75건이고요. 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담 건수도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근무 직원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실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제가 감귤 1번과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규격이 문제가 아니고 당도, 그다음 농가들이 원하는 규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파괴선과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비용이 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중형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대형은 100억인가 종합적으로 세트를 갖추려고 하면. 중형은 15억 정도 듭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3기, 4기 정도 해서 하면 1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기수가 내려가는데 2,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파괴선과기 자체가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1년에 3∼4기씩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지금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아까 오전에 얘기하면서 농가들이 혼동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추측도 했는데, 49㎜로 정했을 때 47㎜, 48㎜, 기존에 있는 선과기에서 나온 47㎜, 48㎜ 밀감을 도에서 용역을 발표했을 때는 50% 정도라고 했지만 농가들은, 우리가 서귀포 농가 쪽으로 가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는 90% 이상이 나간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7㎜, 48㎜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거며 처리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0번과를 전체로 풀었을 경우에, 1번과를 전체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0번과 46㎜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 49㎜를 했을 때 48㎜ 이하의 유통 단속 금지는 양쪽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1번과를 푸는 문제하고 도 당국의―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49㎜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한테 자문도 얻고 했는데, 어느 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49㎜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체도 좀 의심이 가고,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관리하려고 해서……. 책임을 국장님이 다 지겠습니까? 만약에 47㎜, 48㎜가 나갔을 때 단속 못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도 당국에서, 감귤농가의 의견도 있지만―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 못 한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작년에 가공용 감귤 8만 6,00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kg당 160원에 수매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개발공사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만 6,000톤을 자기들이 수매를 했는데 2만 톤, 3만 톤 빠져버리거나 하면 수매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농축액 가격의 상승, 음료수의 가격 상승, 그럼에 따라서 농축액의 오렌지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도 제주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우리가 생산농가의 의견이 틀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알아보면서 화가 난 게 뭔지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농가들이 1번과는 그대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정생산이 안 됐을 때는 8번과라도 비상품화시키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하연합회, 우리가 간담회 가질 때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농가에 맡겨주면 좋다고. 그런데 출하연합회 하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상인입니다.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상인도 되고 농·감협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만나서 얘기하고 제가 연락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꼭 집행부에서 전화가 갔더라고요. 집행부에서 49㎜를 원하니까 자기네는 어쩔 수 없이 49㎜로 그냥…….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는지 모르면서도 집행부에서 49㎜로 갈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섯 단계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도 당국에서 하면 해야 되겠는데, 농가들 개인 선과장 같은 경우 박스도 많이 있습니다. 몇만 장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서 인쇄비는 누가 지원해 줄 거며 과연 선과기 15억 되는 것을 누가 교체할 거며,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493개 개인 선과장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나갈 거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도까지 지원하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울에도 한번 가 보고 다시 이런 논의를 해서 내년에라도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올해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서―예산도 없으면서―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갖는 게, 국장님 생각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계시다는 얘긴데, 지금 김천문 위원님 얘기는. 각 출하연합회를 비롯해서, 아니면 상장법인을 비롯해서 개인 의정활동을 하고 나면 전화를 받았다. 이렇다면 도에서 여론 호도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세요. 나중에 정말 책임 묻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일부러 출하연합회로 전화하거가 상인들한테 전화해서 전화 오면 이렇게 답변하라,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1번과 전체를 다 풀었을 경우에 전체 물량이 다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보완점을 찾자. 시행규칙에 이런 규격 부분이, 철밥통도 아니고,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비파괴선과기가 36%입니다. 앞으로 60%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규격 문제를 떠나서 당도로, 맛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도지 우리가 위원님 의견을 존중 안 하거나 생산농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발전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현재 49㎜로 입법예고된 부분도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정안을 조만간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차후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 보충발언 좀 하겠는데, 국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 1번과 90% 이상 나간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했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도에 건의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번과를 상품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49㎜ 요구해 본 적 없어요, 감귤출하연합회에. 자, 분명히 하시고. 리스크 줄이겠다고? 그건 정말 답변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왜. 중·장기 감귤정책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향후 맛과 품질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드럼통 바꾸고 여러 가지 하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얼마나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대화와 많은 토론을 통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지난번 답변 중에 1∼2년 정도 시행해 보고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꾸면 된다는 표현도 한번 했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농가들이 원하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올해 감귤에 문제가 발생하면 농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본인들이 원해서 해 달라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드럼통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493개 선과장의 대표들과 대화를 해 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개인업자나 법인은 드럼통 안 바꿉니다,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지금 몇십만 장의 박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드럼통 바꿨을 때 그 드럼통 누가 바꿔 줄 건지. 농·감협은 가능할지 모르죠. 농·감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농·감협도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도에서 드럼통 5억 5,200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인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유통의 문제 농협이 해야죠, 선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전부 해 줍니까, 도에서 책임지면서. 저는 국장님이 얘기하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정 부분 감귤정책과 관련된, 지금까지 1번과를 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던 도정의 일정 부분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냉혹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다 신중하게 이걸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도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 드럼통의 문제, 기위 제작된 박스의 문제, 여러 가지 혼선이 농가 스스로 혼선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정이 앞서서 혼선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농가들은 행정을 못 믿는 겁니다. 5년 계획 잡고 1번과를 풀었으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해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도정이 바뀌거나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같이 논의하면서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농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적어도 5년 동안은 해 보고, 잘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고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 장기적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진짜로 심도 있게 우리 행정을 농가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돌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생각에 차이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출하연합회라는 공식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건의가 들어온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하물며 중앙부처까지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중앙부처에 갔다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 담당 과장님도 만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오전 답변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선도농업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업기술원에서 하시죠. 매해 같은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농업기금 재원은 뭐예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출연한 기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이후에 출연한 게 없네요, 보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출연한 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맨날 같은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당초 목표가, 이 기금 만들 당시에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은 얼마 있어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지금 33억이 있는 상태이고요, 27억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금을 사용하면, 이자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과실금으로만 해서, 처음 그때에는 해외 농업 선진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쓰였는데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이 없으니까. 기금 출연해 달라고 도 예산부서나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어느 어느 재원을 사용한다, 이런 것을 차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1억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상하고 있어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계속적으로 매년 1억을 출연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해도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쭉 미뤄오다가 작년도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 자체로 하는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예산부서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준다는 이유 자체는, 핑계될 게 아니라 선도농업기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예산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잖아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3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