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심사와 함께 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심사를 위한 첫 번째 회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금일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통합심사하고 양일간에 걸쳐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비롯한 11개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 날 종합심사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442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33억 8,000만 원으로 8억 9,000여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부속자료에는 각 장마다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을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70억 8,000여만 원으로 지출액이 2,526억 9,000만 원, 불용액은 85억 2,000여만 원으로 불용비율이 2.8%가 되겠으며, 도 전체의 불용비율 3.4%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토지특별회계 등 7건으로 예산현액은 72억 7,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된 78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세출현액은 186억 5,000여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3억 1,000여만 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여 원, 집행잔액은 1억여 원, 불용비율은 0.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금은 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두 개 기금의 징수결정액은 583억 5,000여만 원이나 583억 4,000여만 원이 실제 수납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1,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지출계획보다 87억 8,000여만 원이 늘어난 561억 6,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 상환기간 미도래된 융자금 원금이 13억 2,000여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비 80억 원이 있습니다. 12쪽,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8억 9,000여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2013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납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85억 2,000여만 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토지 등 매입 도비 5억 원, 제주전통문화재 전용공연장 시설비 도비 3억 원 등이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2.9%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전년도 81억 1,000여만 원보다 4억여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대비 100% 불용예산이 23건, 30% 이상 불용예산이 72건 등으로 정확한 사업구상 등을 토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15쪽, 불용액 100% 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불용액 30% 이상은 총 72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불용사유는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5건이고, 예산이체는 77건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등 총 70건에 50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지역주민 요청사항 관련부서 협의,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사전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은 문화재 및 자연유산관리, 스포츠시설 보강관련사업 등으로 특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마을탐방 코스개발 및 활성화방안 추진 등 19개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분히 일반회계 행정 내부경비로 편성해야 할 일부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액이 미미하므로 기금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부서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함께 전년도 말 또는 당년도 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이 3년이 지나도록 징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확대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사업발굴 등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관련 집행부서가 참석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란자생지 운영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또 도청에서도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란자생지가 아직 개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 투입되고 있다 말입니다. 연간 6,000만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수익사업도 전혀 없이 개관도 안 하고 만들어서 계속 돈먹는 하마로 전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옳습니다. 옳은데 현재 한란자생지 관련해서 건물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기간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난을 관리하는 건물이 완공되게 된다면 지적하신 사항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란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공정률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건물이 준공된 지도 13년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서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투입됐고 전기료나 수도료나 시설유지 등 1년에 6,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개관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놔두는 수준인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안 되는 겁니까? 도하고 시 간의 업무적인 협력체계가 안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문화재 아닙니까? 한란이 상당히 한라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고인데 방문센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인 상가리 문화곳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개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대행 행사죠?

협약할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참신한 프로젝트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권장할 만하다 해서 앞으로 문화진흥시책에도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주시가 주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상황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의 취지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지역의 문화를 재생해서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특히 외곽지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많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술인들이 경제력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발굴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마을들을 발굴해서…….

알겠습니다. 이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이만큼 생활문화를 만드는 데 더 좋은 취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가리 문화곳간 운영행사를 보면 대부분이, 탐라서예문화원이라고 아십니까?

예?

탐라서예문화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가리 곳간이 보면 거의 탐라서예문화원입니다, 주최·주관이. 혹시 자료 있습니까?

아직 갖고 있지…….

대부분이 탐라서예문화원이 주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보면 거의 서예관련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박미립 대표님, 제주창작연구소. 옛날에 윤덕현 대표님이 계셨던 곳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이 서예를 하셔서 그런지, 이분이 여기 회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을 보면 거의 탐라서예문화원, 대부분입니다. 60∼70%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서예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주예술인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을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들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자양성프로그램 진행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가려고, 물론 지역예술인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이주자들 같이 하면서 상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자 양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자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가지시고, 제주도의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들은 대부분 몇몇 사람들, 아니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사업을 따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답변을 전부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결산 때 되면 늘 나오는 얘기들인데, 민간위탁사업 5,000만 원 이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안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제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던데.

최근에도 그런 경우에 의회 협의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게 들어왔던데요. 5,000만 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 그것은 모르십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주시에 탐라국 입춘굿 놀이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입춘굿 놀이사업 관계는 2012년 이전까지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행을 했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 2012년 12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 입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1월 달에 상임위 승인을 못 받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4년 축제부터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 시에는 규정상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됐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의견으로 해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함덕야구장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행자위에 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명시이월됐는데, 1차 추경에 부득불 10억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뻔히 집행이 안 될 예산을 갖고 계속 올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늦게 11월에야 받고 진행하는데 왜 이런 거죠? 뻔히 안 될 것을 아는데,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건데 꼭 1차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가용재원의 확보가 필요해서 연말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야구장 건립사업은 지금 계속…….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총괄 질의시간인데 제가 괜히 뭐해서……. 위원장님, 저는 조금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하고 시 중복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관련된 것은 자리 정돈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한란전시관과 관련해서 준공된 지 13년이 됐다고 했는데 13년이 아니고 201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도 문화정책과에서 건립은 하고 운영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조직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예산 등에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적인 계획을 확실히 역할분담을 해서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소장님 오셨나요? 물론 양 아트센터하고 도의 문제인데 아트센터의 대관료, 사용료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중의 하나가 창작 오페라 애랑과 배비장에 대해서 작년 2013년에도 예산이 3억이 나가고 2014년도에도 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극단에서 대관료를 제대로 갚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연체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수봉 콘서트만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서 표를 판매한 부분의 10%를 추가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삼백몇십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 말입니다. 세금 제외하고도 매출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이 미납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나 아트센터나 서로 예산지원해 나갈 때는 대관료 미납된 것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상황을 다시 제가 체크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세입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세입추계가 더욱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겠다. 세입에 잡지 않고 징수금액이 상당금액 더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출은 잘 잡으면서 세입은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정리를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관계공무원 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간단한 거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함덕 야구장 건립 사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리추경 때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왜 그러는 거죠? 다음 해 예산이 편성 안 될까 봐서 정리추경 때 들어오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기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할 경우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올리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득불 부지매입이 꼭 그 당해연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없는 한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행자위 있을 때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때 부대의견을 달았거든요. 그 부대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를 겁니다, 다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대의견대로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부대의견도 준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가리 문화곳간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프로젝트 사업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뭐를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부 나중에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최와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아까 탐라서예문화원?

탐라서예문화원도 있고, 사실상 거기에 현재 서예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서당 체험이라든지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통놀이체험이라든지 서예·서각·도자기·염색 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경상적경비로 했다가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을 자본적경비로 전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초 사업을 이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된 거죠?

당초 중앙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경상보조 성격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곳간을 리모델링하는 시설비 성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 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프로젝트사업들이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컨설팅 명분으로 초기 단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된 거죠?

예. 처음 공모 신청할 때부터 전문가가 개입되어서 계획서를 만들고…….

행정에서는 뭐한 겁니까? 행정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경우는 상가리 마을단위 문화시설들을 확충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화라든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초기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배제. 가장 문제가 지역주민 배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내버리는 겁니다, 주로 보면. 어디든지 공모사업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라는 거죠.

상가리 문화곳간 부분은 상가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상가리 마을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섭외과정에서 전문가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관여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후관리 문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생가보존홍보시설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명품화 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3에코……. 전통옹기 명품화 사업?

예. 이거 당초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목적을 무엇으로 받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받았다가 가마 구입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의회가 심의해 준 예산을 가지고, 거기 운영위원회입니까?

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입니까,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

의회에서 심의해 준 내용을 갖고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운영위원회예요?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심의해 준 방향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유도가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해 준 내용을 갖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까?

어떤 변경 내용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한 것인데,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하다?

전용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형문화재 생가보존 및 교육홍보 시설 구축 사업을 가마…….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갖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월시킬 때도 그 목적으로 이월시켜놓고 다시 집행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전기가마를 구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다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그 위원회에서. 집행과정에서.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으로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에도 보면, 예산을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난번 서귀포 같은 경우 변시지 미술관 건립 사업비도 부지 매입비로 전환해서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근절이 되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근절이 되는 거죠?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 받은 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득불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가 심각한 얘기 같은 데요.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과목상…….

법적 권한이 없는데,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갖고 무작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지금 미술관 명예관장 활동비들이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예관장들이, 이중섭 미술관도 보면 명예관장의 활동이 저조해서 불용됐고 기당미술관은 명예관장의 작고에 따른 활동 중단으로 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장들이 한 번씩 오시면 이게 모자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그리고 소암기념관 이런 미술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명예관장님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당미술관은 변시지 화백께서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을 못 해서 잔액으로 남았고, 이중섭미술관인 경우는 오광수 명예관장님께서 부산의 비엔날레 운영위원장하고 겸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쪽 일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여러 번 오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기획이라든지 그림 구입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명예관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예관장들의 활동이 활발하면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는 2016년 100주년 기념도 있어서 오광수 미술관장님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서 명예관장님들이 저희에게 많은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오셔서 관심을 가져야 미술관도 발전되는 것 같아요. 좀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상가리 문화곳간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운영 주체가 마을입니까? 마을이 맞습니까?

…….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운영 주체가 박미립 씨, 제주창작연구소 미 대표입니다, 전에 윤덕현 대표가 했던.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운영 주체는 상가리 마을회가 맞고요. 보조사업자는 제주창작연구소의 미 대표 윤덕현 씨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서예 말고 다른 거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다릅니다. 제주탐라서예문화원이 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데 거의 탐라서예문화원에서 주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이 서예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서예 관련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자체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서예만 접해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예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박미립 씨 이분이 윤덕현 대표가 돌아가시면서 대표자리, 제주창작연구소 미 대표가 되신 것 같은데 이 창작연구소 미라는 데가 추자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여기서 진행하죠. 그때 진행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 문화곳간도 운영을 하고. 이 제주창작연구소 미라는 데가, 전에 질의할 때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미에 대해서.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인원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창작연구소 미라는 데가 어떤 규모가 있는 단체,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사해 보니까 공모를 딸 때 그때만 몇 명이 모여서 따고, 그때 그 공모가 필요할 때만 따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회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추자도도 진행하고 여기도 진행하고. 다음에 또 다른 데도 진행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창작연구소 미 대표하고 관계된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행사를, 유사한 행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곳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주창작연구소가 1인 사업자로서 간이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디자인프로젝트나 공공프로젝트들이 설립할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하게 됩니까?

설립할 때만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 운영주체들은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공공성을 지닌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선정할 때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 사업 치고는 규모가 좀 있는 사업들, 예산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취약한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기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능력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도 똑같습니다, 양쪽 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했지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몇 분이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들이 하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책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자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특정인이나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공모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에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담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사업목적이 뭡니까?

이것 역시 2012년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에 벽화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중섭 화가라든지 현중화 선생님 서예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야외갤러리를 조성해서 그 지역 전체를 갤러리화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하려던 사업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에 연결되어 있는 데 보면…….

아니, 어느 동의 사업이었습니까?

커뮤니티…….

어느 동 사업이었습니까, 원래?

서귀동.

예?

아! 거기가 정방동 지역인데.

정방동 맞죠?

예.

2012년도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012년 정리추경 당시도 담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조성 정방동, 정방동 마을발전을 위한 방안 사업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지출내역을 보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서귀동에도 하셨고, 사업내용도 커뮤니티 리노베이션? 이거 뭡니까? 리노베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말도 어렵게 쓰십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뇨. 제 질의에만 답하세요. 리노베이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택 리폼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 쓰십니까? 못 알아먹게. 리모델링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간단히 말해서 안내센터 같은 거죠?

예.

그럼 그렇게 쉽게 쓰십시오. 서민들도 쉽게 알아먹게끔. 이거 뭡니까, 리노베이션이. 리모델링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는 야외갤러리 조성 사업이고 지역도 정방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서귀동에 탐방안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목적외 사용 맞죠?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목적외 사용입니까, 아닙니까?

역사를 잘 몰라서.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문화예술담당 강동언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나오십시오.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맞죠?

잠깐만요, 김동욱 위원님. 이게 당초 국가에서 마을프로젝트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마을프로젝트 사업이 당초 정방동이었다가 바꾼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공모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목적외 사용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을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처음에는 정방동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정방동으로 국가 시책이 아니고, 정방·송산·천지동에 같이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정방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세 개 동을 함께 해서 한 겁니다. 작가의 산책길 위에 조형물을 얹어서 유토피아로로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사업 아닙니까?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탐방안내소를. 거기 벽에다 그림 그렸다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 때도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정방동 마을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탐방안내소가 아니라.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전용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목적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딱 보이는데 시설비로 썼는데. 시설비로 써놓고 벽에 그림 그렸다고 목적대로 사용했다. 그게 갤러리입니까?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서귀포가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공모신청사업에 있어서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될 겁니다. 계속 제가 지켜볼 겁니다, 질의했던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미술 기쁨두배 사업.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아카데미 극장 자리에 전시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작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작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비용 등은 서귀포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위탁 준 사업입니다.

어디에요?

공모해서.

어디에 주신 겁니까?

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

어디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주최한 사업인데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공모해서…….

공모해서 누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혹시 아름다운 맵이라고 아십니까?

아름다운 맵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요?

예술의 섬 사업입니다.

추진위원이 몇 분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추진위원회가? 지금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닌데 따지게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못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의 앞으로 관리주체는, 누가 계속 관리할 겁니까? 설치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귀포시에서 해 나갈 겁니다.

관리도요?

예.

제가 볼 때는 큰 사업도 아닌데 직접 하시고 관리도 하시지 돈은 딴 데 주고 관리만 떠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하세요. 준비 이렇게 안 하고 오십니까? 무성의하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5번 작품 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모르십니까?

…….

관리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구 극장이…….

아니요. 지금 이 그림만 답변해 주세요. 5번 작품 주민참여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작품 중에 한 작품은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설치만 하면 끝나지만.

저희들 네 작품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 주신 것은 뭡니까?

답변 빨리빨리 하도록 자료를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준비 잘해오세요. 놀러 오십니까? 이래서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 전부 다 공동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징들이 공모사업을 가져가는 행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지양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검증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맡는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하세요. 몇 분이서 그때만 모여서 따낸다면, 그분들이 큰 예산들 다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반예술인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시든지.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술인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양 행정시 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 오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이게 뭡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들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지역생산 파급효과가 282억 원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제주도관광학회가 있습니다. 관광학회에 의뢰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입 관람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그쪽에서 평가해서 이런 효과가 산출된 내용입니다.

다 카운트 한 겁니까? 보니까 34만 명이 왔다 갔는데. 들불축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장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축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 같고. 양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주시의 대표축제인 것은 맞습니다. 들불축제 관광객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들불축제는 과거 북제주군 시절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2년도에 정월대보름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 특색하고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도에 방에풍습이 있었습니다. 목장에 불을 놓는. 그 시기가 경칩 전후가 되다 보니까 3월 경칩이 속한 주의 금·토·일 이렇게 날짜를 정했고, 사실상 오름 전체 불놓기 행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지만 일본에도 비슷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름 전체를 불놓기 행사를 함으로써 소원도 기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들불축제 기간에 많이 관람하러 제주도로 오시는 부분도 있고 여행사에서도 투어로 해서 일부러 모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홍보되어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에 유일하게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축제가 못 되는 사유가 축제기간이 3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표우수축제로 40여 개 사업들을 보면 기간이 일주일 전후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일 중요한 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콘셉트가 불놓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사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부분은 2013년 같은 경우는 전체 9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요?

올해는 10억 5,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보면 8억에서 9억, 그 사이에서 예산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그게 유망축제가 되면 8,00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9억에서 9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칠십리축제가 있던데 칠십리축제는 얼마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 3억 1,500만 원.

올해는 안 했죠?

예.

올해는 얼마나 할 겁니까?

올해는 2억 4,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는데 저희들 전에 도에서 지원되던 관광진흥기금 6,000만 원이 금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망축제 도전지원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외됐습니다.

제주시는 분명히 들불축제가 제주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칠십리축제가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규모를 키우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칠십리축제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십리축제의 테마가 뭡니까?

칠십리축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불로장생을 테마로 해서 지역향토자원과 문화로 특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출을 보니까 무대설치에 4,500만 원, 축제콘텐츠 비용에는 고작 2,70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금년도부터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콘텐츠도 보니까 민속놀이체험,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것에만 있더라고요. 마을민속장터 축제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단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퍼레이드 이런 것도 해 나가고 있고 시 공원에 집결해서 주 무대를 통해서 축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은 있습니까?

서귀포 칠십리 시공원에서…….

새별오름에 보면 제주시인 경우는 2013년도 행사장 주변 한다고 13억이 투자됐죠? 그것은 뭘 한 겁니까?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을 전천후, 사계절 지속 활용하는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인트로킹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블럭 식으로. 그런 주차장시설, 또 수세식화장실, 오수관로, 이렇게 해서 향토음식점을 운영도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음식들 하면 오수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볼거리, 즐길거리, 또 캠핑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출명세서에 보니까 천막임대료가 무려 2,800만 원이 지출됐던데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천막사용료는 소재지가 애월읍이다 보니까 애월읍에 이(里) 단위로 의용소방대 이런 데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주민들이 하는 데는 안 받고, 상인들이 하는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막임대료하고 전기세, 수도세…….

정산서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축제협의회로 해서…….

여기 정산서에는 안 올라 있죠?

예, 거기는 안 올라 있습니다. 축제협의회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의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천막을 하다 보니까 2,000여만 원 임대…….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주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천막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곳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천막비용에 지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에 보면 판촉하는 홍보, 또 쉼터, 이런 천막들이 도로변, 진입로변으로 양쪽에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운영주체들이 오후 되어 가면 빨리 철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조건으로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천막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수입으로 씁니까, 아니면 행사관련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공공홍보 천막에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상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사용처가?

사용처는 들불축제에 관련된 축제협의회에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불축제에 대한 것은 아니고 칠십리축제 기사를 보니까 축제가 동네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 칠십리축제가 제주도에 들불축제가 있지만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도 해 나가고 규모도 키워 나가고 다양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몇 회입니까?

20회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많이 왔다 가는데, 칠십리축제는 몇 명 정도 관람객이 있습니까?

저희들 12만 명 지난번에 관람한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수익이 올 수 있는 부분, 고용창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들불축제에 상응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양 행정시 관계공무원들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더 홍보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이 사업은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양 행정시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지질공원 사업은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고 우리 제주시는 같이 참여하는 기관으로 되어서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안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개발사업을 보면 상품개발 및 상품운영,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다른 것을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은 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회의하고 어떤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바랍니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거기에서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기위 구성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13년도 결산자료…….

2013년도에는 1회 개최했었습니다.

예산이 전혀 사용한 게 없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예산은 잡혀 있는데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책자문위원 다가와서 얘기함) 이것은 제주시라네요.

위원회가 지금 트레일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추진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 아! 트레일추진위원회는 10회를 개최했고 브랜드추진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트레일추진위원회 자문위원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전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죠?

예, 못 했습니다. 브랜드추진위원회가 같이 가야 되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이제야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홍보 시스템 구축 해서 홍보비에만 전부 지출된 것 같아요.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어디에 시설해 놓은 겁니까?

홍보시스템 구축 사항은 가상현실시스템을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인터넷상에서 가상현실시스템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상현실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스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그냥 있는 겁니까?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런 사항을.

어디에 구축해 놓았습니까?

홈페이지가 10월 중순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3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3년도 사업이지만, 진행은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서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결산상에는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광공사와 협약해서 관광공사에서 이월시켜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주시에서는 지질공원사업비가 총 35억 7,2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32억 1,400만 원 해서 국비 9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주시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억 6,300만 원, 2014년도에 4억 6,500만 원, 2015년도 내년도에 2억 6,300만 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지역은 두 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만장굴하고 수월봉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시가 사업 주관 단체가 되고 공동추진단체가 우리 제주시가 되어서 제주관광공사의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지질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핵심 지질마을 특화 상품, 유네스코 브랜딩 사업, 홍보 및 지역 커뮤니티 구축 사업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같은 시설투자 인프라 구축, 올레길 이런 데 공사, 야자수 매트 이렇게 까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것을 보니까 돗제라는 축제가…….

김녕리에 돗제.

제주시에서 4,090만 원인가 지원해 줬고, 뒤에 보니까 다른 데서 600만 원 가량이 중복으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가.

돗제하고 월정 해신제를 연계해서 지질문화축제로 금년 10월 25일 날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작년에.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지질문화축제 해서 돗제에 4,090만 원이 지원됐는데 또 다른 데 결산서를 보니까 중복되어서 600만 원이 축제에 지원됐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집행구조상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축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읍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서귀포가 많이 가져가는 원인은 뭡니까? 지질공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은 4개소가, 6개소 중에서 4개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런 예산할 때 행정시에서 주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관광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모할 당시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는 전문적인 사항 이외에 관리적인 측면, 주민과의 소득 창출을 연계시키는 부분, 또 사업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방향을 조정하는 부분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보면 수용태세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수용태세 개선에 총괄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 사항은 종합안내판하고 해설판 이런 것들을 한 20여 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된 겁니까? 결산서에 나온 거는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의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 같은데 올해 이제야 설치 완료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결산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우선 어려운 일들을 양 행정시 관계공무원분들이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유도와 특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서 지출 내용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사업의 의미는 크게 성공하지 못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와 소프트 개발 중심으로 사업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구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사업입니다. 관광공사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서 양 행정시에서 주민들의 소득이 나을 수 있도록, 소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남석 국장님.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상가리 문화곳간 있잖아요. 그거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마을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을에서 주체는 되지만 기획사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애당초 공모사업 주체가 창작연구소 미라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냥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개인한테 준 겁니까? 법인체도 아니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 같은데.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창작연구소 미라는 데가.

예,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예, 재단법인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윤덕현 씨 개인사무소라는 겁니까?

예, 1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박미립 씨라고…….

주체가 바뀐 겁니까?

아, 이분이 부인입니다, 박미립 씨가. 그래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이해가 되어서 같이…….

제주도 전반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100개 중에 99개는 잘 진행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하나 정도가 상당히 목적에 맞지 않는데. 이번에 다들 바뀌어서 잘 모를 겁니다, 이전의 상황들을.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주도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일제점검 시기를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전용 같은 부분들이, 보통 공모사업들이 경상비로 많이 공모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본적 성격이라든지 시설비로 간혹 조금씩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많은데,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조금 하는 것을 갖고 다시 승인받고 보고하고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덜렁 해서 무조건 경상비 1억이다 하면 꼭 지방비도 1억을 매칭시켜서 2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의 경상비로 쓰지만 간혹 조금씩 시설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보면, 아까 창작연구소 미 대표분도 서귀포 마을미술프로젝트 중의 한 작품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연관이 돼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제주도 전체를 와서 사업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주도 전체 공모사업 하면 일반적으로 느낌이 공모사업 따왔다 해서 다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냥 공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중앙에서도.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깊이 고민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덥석, 공모사업 얼마 받아왔으니까 매칭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은 앞으로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 전체, 우리 위원회 소관의 공모사업을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런 데 대한 자료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체육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제주시는 애월체육관도 있고 조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답변하시죠.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읍·면 체육시설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김녕에 있는 구좌체육관, 애월에 있는 애월체육관 이런 것들은 읍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서귀포시도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평소 관리는 읍·면이 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서 대규모 보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읍·면지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덕면 생활체육관이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 입찰해서 하고 있거든요.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덕면에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전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 그게 잘못되면 책임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덕면민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설계변경이 자주 된다기에 제가 안덕면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완전히 엉터리 자료예요. 그것은 뭐냐? 아마 담당 관계공무원의 무지에서 오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자료 제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설계에 반영된 시스템이 강제 고무가 들어가 있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고무가 부식될 경우 바닥이 기울 우려가 높아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에 반영된 제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을 한 제품이에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가지고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한다.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설계변경하느냐 하면 전혀 검증도 되지 않은 바닥재로 변경했다 말이에요. 설계변경하려면 기존설계에 반영된 것보다 적합하거나 보다 나은 제품, 또 세계적인, EU라든가 이런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계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도 아니하고, 설계에 반영된 것은 교체하면서 검증 안 된 제품으로 교체하고. 또 물가정보지에 설계 반영된 제품이 올라있지 않아서 설계비 산정이 불투명하다. 그런데 설계정보지라는 게 한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잖아요? 물가정보도 있고 물가자료도 있고, 이게 국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네 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의 다른 체육관은 전부 기존 설계된 제품을 사용했는데 서귀포시는 물가정보지에 게재되지 않아. 물가자료 다 나와 있는데, 물가정보지와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몇 가지 다 올라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우습게 아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 테고 몰라서 그렇지 않았겠느냐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큰 대규모의 시설보수 할 때는 당연히 시 스포츠지원과에서 가서 감독을 하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사실상 읍·면체육관 관리부분은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이든 뭐든 예산 올리는 과정에 서로 책임회피, 본청이 해야 될 거다, 읍·면이 해야 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명확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물론 감리자도 선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청에서 읍·면의 사업까지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읍·면체육시설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개·보수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읍·면 직원들의 행정력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읍·면·동이야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부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가 특히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번 9대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목적외 사용이라든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다분히 많다.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예산이 넘쳐나서 그런지. 제주시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서귀포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어렵게 편성이 됐는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넘쳐나고 있다. 편성했다 아니면 말고 해서 불용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탐라왕자묘 복원사업비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당장 필요한 것처럼, 1회추경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어요.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유 보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하고 일정부분 협의해 놓고 그다음에 진행시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시켜버리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왕자묘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원사업에 치중하기보다 문화재로 인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묘 부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려니까 너무 엉뚱하게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해서 몇 차례 협의는 했지만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자묘로 추정되는 게 4개소 아닙니까? 4개소에 하나도 추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섭미술관이라든가 기당미술관 같은 경우는 도립미술관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예산이 사실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긴 한데, 추사관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 지적해 온 거예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라. 법적 근거 없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관장을 유홍준 전 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쓰고 있으니까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 조례로 다루어야 되거든요. 관장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제안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했었나요, 사전에 의견수렴 할 때?

사전에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추사관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문화재 보호 조례 이번 개정안 들어올 때 같이 삽입돼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너무 더디지 않습니까?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기 와서 답변할 때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전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