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2

회의 전체 보기 2620턴

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와 건천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박기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시 업무보고 이전에 지난 일요일 어선사고가 있었음을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현재 보도도 나지 않았습니다만 9월 21일 울릉도 동북방 131해역에서 우리 오징어 채낚기 어선 707용성호라고 69톤짜리가 침몰했습니다. 거기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마침 주변에 채낚기 어선들이 있어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69톤 되는 어선만 침몰됐다는 것을 먼저 보고 올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축산과장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다치셨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축산과장님께서는 4개월 전에 간암으로 자기 아들로부터 간 이식수술을 받아서 경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올라가서 점검을 받고 있는 중에 토요일 축산관계자인 충청도 대학교수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보문 축협 판매장 그쪽에서 식사를 하려고 좌회전하는데, 바로 뒷좌석이 탔었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부분이라든가 머리부분, 쇄골, 갈비뼈가 5개 정도 부러진 중상으로 동국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밤 11시쯤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병실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이 늦어도 마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감사에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세계한상대회 유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경상북도와 협의된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3억원 정도 시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될 예상이잖아요. 이것 포항에서 한번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포항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확정을 해서 3억원 예산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의회 간담회에 한번 올렸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간담회에는 안올렸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에서는 이미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에서는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 계획은 어느 선에서 결정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저희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 신중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014년도 9월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최종 확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상대회를 유치하려면 도하고, 실제로 이 행사는 도가 중심이 많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비 2억원이 확보 안 돼도 한상대회가 경주에 유치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시비 2억원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귀룡위원

매번 본 위원이 느끼고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도와 시가 협의되고 도는 이미 3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까지 오면서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한 번도 협의라든가 간담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2014년 9월에 운영위원회 최종 확정한다는 이런 것까지 나온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시의회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하면 집행부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이런 부담을 주는 행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도에서 지침을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이전에 간담회를 미리 거쳐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명찰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신분증 패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다해야 됩니까? 복무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복무규정에는 명찰 정도 달고 있으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오늘 방송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명찰을 패용하도록 안내를 하던데 오늘 명찰을 단 분이 적으시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3쪽 도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상권 활성화 내역에 보면 원효로에는 주차 없는 거리 조성이고 밑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점 사안만 보더라도 사실 두 가지가 서로 상치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도심에 주차가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같은 중심상가인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심상가는 이면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면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차가 번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교회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쇼핑을 할 때는 바로 차 없는 거리로 활보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의 원효로에는 주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실 계획이시고 밑에는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이라서 전체적인 도심정비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중심상가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먼저 우선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특성화·전통화된 전통시장 육성에서 보면 성동시장외 주차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전통시장 육성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지원하시기 위한 요구분석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추진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성동시장 주차장이 105면 정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변 노면에, 즉 말하면 성동시장 주변 큰 도로에도 주차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85대 정도 규모의 주차타워도 조성하고 거기에 상인회사무실이라든가 상인회관리사무실도 같이 해서 우리 성동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또 활성화시키는데 하고... 또 장옥신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북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옥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있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것보다도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신 겁니까? 예를 들면 국장께서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여기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주자장이 없어서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혹자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주차장 시설이 빈약함으로서 자기들의 매출이라든가 손님들이 오는데 있어 지장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검토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현대화 사업도 중심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면 저 같은 경우 중심상가를 찾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나 찾기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품목별로 재배치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 24쪽에 보시면 일자리 공시제와 연계한 고용정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여기 창출목표가 4만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까지 5만명 정도가 추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재 경주시의 실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특히 젊은 층에 실업자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4만개, 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만약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창출 목표제를 설정해서 4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여기에는...

정현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현재 경주시의 실업자 수가 몇 명인지 여쭤봤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대략 몇 명인지 말씀해 주셔야 이 일자리가, 사실은 5만명이 창출되면서 몇 %가 줄었는지 얼마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고용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고용도 있고 상시고용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말씀 올리는 것은 실제로 상시고용보다는 일시적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께서 전반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펴신다면 실제 집행부 국장 이하 과장께서는 그 데이터를 마련하시고 그에 대한 실적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시에 몇 만명의 실직자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5만개 했다는 것을 자랑하신다면 그것은 성과를 제대로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차츰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어업에, 이것도 수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주시의 농가인구는 농업인의 19%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되시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3%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 첫머리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고도, 19일에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고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에 보면 불을 켜서 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입니다.

정현주위원

채낚기 어선이 어떤 사고, 전복사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기관실에 화재가 나서 침몰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3년에 한 건 정도 납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예산은 잡혀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것이 없고 바로 거기에 보험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급히 검색해 보니까 2008년에도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선들이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사안부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몇 가지씩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 가지 하시고 양보하시고 또 하도록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자료에 페이지 26쪽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정비에 따르는 모든 부분들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운영이 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장을 허가 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동지역 주변을 가게 되면 개별공장이 허가된 지역을 보면 도로망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이것 더 심각해 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외동공단이 생긴 지가 30년 이상 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근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서... 거기가 솔직히 일찍부터 잘못 계획되어 해 온 것을 앞으로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계획된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기이 지금 30년 가까이 공단이 조성되면서, 다른 지역은 그래도 덜합니다만 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도로에... 저희 소관만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도 있고 여러 개발 부서가 있습니다만 도로계획도 새로 정비를 하고 해서 원활한... 실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차츰차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주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기존 개별공장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이 적당한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바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문제점으로 고민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조금 전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을 214면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단 우리가 중앙교회는 복합타운조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차장만 건설을 하는 거라면 이건 내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그 중심에 몇 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외부관광객이 와서 저에게 물어요. ‘경주는 어디가 제일 번화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쪽이 제일 번화가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적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큰 그림을 그려보면 보문과 중심상가, 재래시장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보문에서 저녁에 나오면 쇼핑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펜션 같은 데서 숙박한 사람은 시장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지만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경주가 요건이 좋은 것이 첨성대가 어디냐, 대릉원이 어디냐 저에게 길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제가 가르쳐 줬을 때 느낀 것이 이것을 보문에서... 또 여기서 보문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시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중심과 보문, 재래시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KTX에서 내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오시는 분들 접근성이 좋게끔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심 상가에 주차 214면을 하실 때도 관광객들은 젊은 여성들이 옵니다. 경주 주민들 중 나이든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를 세울 때도 여성용 주차면을 많이 늘려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주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바닥면이라든가 1층 부분은 여성전용으로 하고 그 다음 3층 부분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할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문과 바로 연계된 야시장이라든가, 그 다음 복합타운 이런 것을 지금 엄청나게 비싼 땅을 사서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경주시 도심이 좀 살 수 있는 방법, 한 군데 오면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리 복합타운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대릉원도 볼 수 있고 첨성대도 볼 수 있고 중심에서 영화도 보고 또 잘하면 보문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영희 위원 질문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조금 전 중앙교회지요? 그 자리에 복합타운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셨는데 오늘 보고 서류에는 보니 없어서. 그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원래 계획은 도심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또 요즘 중앙에는 차 없는 거리가 되어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가에 계시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아 의원이 우리시에도 건의하고 국회의원님과 의논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작한 거예요. 주차장 150면 정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복합타운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와... 집행부에서 그냥 계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중앙교회가 엄청난 땅값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거기 투자에 비교해서 주차장만 건설한다면 이것은 크게 맞지 않다, 말하자면 98억원 들여서 주차장만 조성해서는 이게 도심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한 겁니다. 중앙교회에서 사기로 한 거예요. 한 것이었는데... 의회에서,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셔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도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 주신 98억원 가지고 주차장부터 먼저 조성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추가예산 177억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자꾸 돈 쓸 그런 계획을. 위원들이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하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는 듣고 만단 말이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보고 드린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감사할 때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시장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예정이 있는데 북부시장과 중앙시장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북부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재 소유권 관계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부터 우리가 용역도 줘 봤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앙시장에는 현재 그쪽 상인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 공판장 주변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계획은 일단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부시장만 볼 게 아니라 중심상가처럼 성건동에 밀집한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건동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중심상가 못지않게 성건동 상가도 큽니다.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에 3년 동안 대략 얼마쯤 지원이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년 동안이요?

이동은위원

예, 중앙시장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략 하여튼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보면 30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30억원 정도 들었는데... 과연 3년 동안 30억원 투자해서 중앙시장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근데 위원님, 실제로 중앙시장에 자주 가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캐노피라든가 이런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월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과연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캐노피가 바뀌어서 매출이 증대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제는 지원 방법을 시장 안에 있는 상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걸 잘 알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시장상가연합회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개개인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내년 연말이 되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거의 다 끝납니다.

이동은위원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끝나고 나서 실제로 앞으로 야시장을 한다든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장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금방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성건동 주차타워와 중앙시장 지원방법 달라진 점을 다음에 뵐 때 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이동은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러는데 중앙시장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성동시장 주차장계획은 이렇게 잡혀져 있고 또 중심상가에도 잡혀져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인 중앙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청과물시장 있죠? 거기 소유권 관계 문제, 그 다음 시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정과 관련 부지가 있고 해서 그것을 기존에 토지에 하고 있는 사람, 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 확충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청과물시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긴 시간을... 금전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지문제거든요. 물론 큰 사업이, 성동시장이라든가 중심상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또 다르게 크게 진행하기가 예산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 여건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사업적인 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현재 발주가 되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지금 기성금 관계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추석 전에 내용을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니, 기성금 관계는 전부 다 처리를 다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삼성물산과 은행문제 때문에, 현재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돈을 여기서 시에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낙찰된 업체는 물론 삼성과... 제가 자세한 속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업체와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기성관계를 확보하더라도 자기 회사에 못하고 삼성이란 회사로 건내 줘야 한다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 회사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일하고 있는 소규모의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경주시는 무엇을 보고 그런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을 연출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자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잘 아는 변호사와 뭔가 협의를 해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청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속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또한 연관된 업체들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 회계법상에 연구할 대상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럼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1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세입·세출 결산하면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3년간 우리 이월된 집행잔액을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만 2011년도 이월금액이 총 2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사고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약 8억 6,000만원입니다. 2012년은 24억원이 이월이 됐었는데요. 전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는 약 37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5억 8,000만원 정도. 지금 3년을 보면 거의 유사한 금액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24억원 자체를 전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된 원인은 주로 보면 추경 때, 마지막 2차추경 또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연초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있고 추경에 연초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계획변동이 있으면 또 추경 때 극히 일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거의 잔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로과나 건설과, 건설 사업부서는 하다보면 동절기도 있고 또 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그런 사업예산과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경제진흥과의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과 또는 중심상가 현대화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과 사업과 유사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일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마다 계속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전체금액을 보면... 작년에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금액이 크고 적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숫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에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물론 집행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것은 사업 자체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연초예산에 잡아서 사업기간이 긴 것은 거기서 해서 1년 중에 가급적 끝내고 부득이한 것은 넘어가야 되는데 거의 예산을 연초에 시작하듯이 용역 해 놓고 추경에 주 사업을 하듯이 계속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실제상 더 빨리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걸 확보 못하고 항상 사장되는 결과로 가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 품목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건 지금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이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범위를 항상 연초사업에 주해서 편하게 하시고 동절기에는 피해주는 것이 거의 원칙인데, 연초예산에 잡히면 설계 용역 끝나고 보통 3∼4월에 사업하다 보면 가을에 좀 늦으면 부득이한 것은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적도록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연번 2번 지적사항에 청년CEO 성공창업프로젝트사업 철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품화 제작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상품화 제작비에 어떤 상품이 제작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상품화 제작사업 세밀한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거기 항목에 보면 시장개축 및 홍보비도 지원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시장을 개척했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혹시 자료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회의도 했는데 회의록도 있습니까? 여기서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약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에 들어와서는 4명에게 10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개척 홍보비 지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한 2,500만원 지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이런 제도는 계속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적사항이 되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거의 이것이 사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재 16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추진 중에... 지금 집행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집행은 지금 당장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창업에 대한, 젊은층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 사업이 지속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에 실적이 나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식서비스사업이 9개소 그리고 기술창업이 2개소, 일반창업이 5개소 총 16개소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본 것은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1억 3,000만원에 1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좋은 제도는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오히려 분발해서 저희들이 경제살리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이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세분화해서 서류를 저희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품화 제작과 시장홍보 회의록도 같이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우선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서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면에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실질적으로 황남이나 황오 이런 곳을 보면 영세하면서도 노인네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4∼5만원 들여서 프로판 한통 넣어 놓으면 두 달 쓰거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좋은 줄 알지만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최소 300∼400만원, 건천 같은데 가보면 900만원씩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조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사업비에 2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50%, 최고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15억원이란 예산을 들일 때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와 우리 경주시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MOU를 체결해서 쌍방 일대일로 15억원씩 합의한 30억원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황오동과 황남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 매장문화 발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금년 내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연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문화재매장분과위원회에서 발굴조사 하는 심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착수되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연내에 마무리해서 연말에 추울 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기왕 예산 들어가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8조에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매장문화재조사가 필요한 구간은 우선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우선 지원되어서 황오, 황남 쪽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예, 과장님. 김항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김항대 위원님이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도시가스요금 조정하는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많이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조금 높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조사를 해서 도와 협의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면 조금 더 싸게 되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12km 확대되면 전체 공급률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 도시가스가 그렇잖아요. 설치하면서 사용요금에 대해 시민단체라든가 시가 강력하게 어떤 요금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인하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번에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12㎞에 배관망이 구축되면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려고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사하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서 일단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어쨌든 도시가스요금이 시민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하셔서 요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인하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연구·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설치하는 비용이, 우리 서민들 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도 막연하게 그냥 도시가스사와 설치하는 가구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서라벌도시가스 측과, 지금 또 독점적 지휘에 있으니까 가스는 필요한데 설치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가 나서서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정책에서 예산의 한계라고 하면 도시가스 측에서도 설치비에 대해서 더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자기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문제를 두고 제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시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회사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윤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요금 산정이라든가 그 다음 설치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나서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문제 그 다음 설치비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뽑는 것을 추진해 볼 생각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도시가스 신설지역이 황남동과 건천, 몇 군데 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황오까지 세 군데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지역은 단독주택 지원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왜 안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배관망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과다한 데서 조금 우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건천, 황오, 황남에는 기존 없는 데서 우리가 새로 배관망을 15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형평상 일단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조례 전부 다 읽어보셨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읽어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읽어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원조례에 해당되는 항이 뭐냐 하면 중압관이 있고 그 다음 지역 정압관, 그 다음에 공급관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급관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공급관은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기 소유지 경계에서 집에 주방까지 넣는 것이 공급관입니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례 제6조에 보면 지금 규모 등 해서 나오는데 보면 공급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2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황남·건천 지역에 지원해 줘야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게 많은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데서 지원해 주고 또 배관망 구축하는데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줄 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례를 해석해야죠. 과장님 기분에 따라 지원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시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례 4조에 보조금 지원 등 해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배관망 설치할 때는 15억원, 15억원 해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원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미 공급지역에 우리시가 해 줄 수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급관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비용 중에서 20만원 넘는 금액 중 100만원까지 우리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례에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1차 배관망 구축하는데 15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또 그 지역에 조례에 적용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배관망하고 중압관, 중저압관 설치하는 것과 이 주요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례에, 법에 정해 놓은 대로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해야 될 텐데 기존에 배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5억원 시비를 투자 하는데 또 시비를 개인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차기에 해 주고 기존에 없는 단독가구에 우선으로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법이나 조례를 공무원이 임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 규정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소송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라면...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의 범위는,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산은 보통 이제...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 범위를 1년에 규정하는 그런 법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보면 보통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1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례상으로 얼마까지 예산범위라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1억 5,000만원씩 잡혀오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양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요, 조례를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조례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번에 배관망 설치하는 데 15억원, 15억원 냈다고 해서, 그 배관망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안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가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기존 지원을 해 주는 지역에 이중지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는 공급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2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중압관이나 중저압관에 들어가는 관로 연결하는데 15억원 들어갔다고 해서 가정집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조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례 해석은 분명히 했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례는 알고 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조례를 정해 놓고 우리 임의대로 관로 하는데 돈 15억원 들어가니까 안주겠다, 그거는 안맞는 거에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공적업무를 하게 되면 설사 예산이 더 들더라도 법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억원, 15억원 내는 것은... 내년에 관로개설 하는데 또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우리가 건천 미 공급지역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건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또 세대가 인접된 지역에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 자리에서 임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부족하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 박승직 위원장님과 조례 해석 쪽인데... 이것은 저희들 민생사업 차원에서 크게 해석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공급 지원하는 내용이 도시과에서 ‘기본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 한하여’라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 단서의 해석이, 기존 매설지역이 지금까지... 몇 해 전 시비를 15억원씩 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매설한 차에 계획한 지역에 들어가는 해석, 그저께 동시에 된... 이 집을 하기 위해서 매설을 하느냐, 그 차이의 해석하고... 아니면 꼭 1년이나 10년 전에 매설된 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겠다는 해석, 이 해석에 차이가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15억원을 해서 30억원 들여 배관망을 구축하면서 시비가 15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독가구에, 필요한 지역에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그쪽에 우선 지급하고 이쪽은 기존에 시비를 지원해서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기존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먼저 한다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같이 관로를 교체하기 때문에 2중 지원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2중 지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예산이 미리 다 확보되면 기존 단독지역에 먼저 다하고 이 지원도 기본 매설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 조례의 해석에 의해서 이중으로 되어서 안 된다는 그 규정은 없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배관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전에 그 배관망 지역에 수요자가 조사해서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을 넓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과 결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로가 매설된데 한하여... 관로가 매설되어야 공급관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관로가 매설 안 되어 있는 곳은 공급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거기는 이미 15억원 15억원씩 들여서 혜택을 줬는데 또 줄 수 없어서 그런... 과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행정집행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독단적이라기보다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다른 곳에, 혜택이 안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보다는 단독가구에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과장님 첫 답변은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처음 과장님 생각은 어땠냐 하면 여기는 15억원씩 들여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을 주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예산이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크게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예산범위를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조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다만 제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시비가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서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과장님이 조례를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잘못해 버리면 큰일난다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혹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해 조례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못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일한 사례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같은 사례가 반복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조례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례에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은 전체 예산규모를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국장과 시장께 건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건의하거나 추진하려고 계획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건 올해 건천에서 발생됐는데 지금 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만약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적인 문제는 현재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사안보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조례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업무인데 그것을 문제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단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보시지 않았다는데 좀 더 놀라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있는 것을 검토하신 후에 부족했을 것을 미리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것, 예산이 있다 감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은, 이 도시가스 경우만 있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조례를 검토했을 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까지 같이 검토해서 예산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뒤에 도시가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과장님, 예산을 보면 우리 경주시가 신규사업은 방대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사업을 합니다. 민생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에 연 1억 5,000만원 편성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약간 연관된 질의인데요. 경제진흥과가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항목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장현대화사업과 각종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이동은위원

뚜렷한 것은 없고 전통시장이나...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불국사 상가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 점포 수가 약 102개 있습니다. 전부 다 시 소유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상가시장은 70년대 불국사 경내에 있는 사옥을 일체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경내에 있는 각종 사업을, 개인 업체를 밑으로 내리면서 70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조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102개 정도 있는데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가 임차인이면 임대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임대인이 102개인데 102개 중에 이제까지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점포는 102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2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30년대 이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하고 갈 때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윗대 어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손자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나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일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위에서 쫓겨났는데 왜 자꾸 사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속 자기 재산처럼 물려져 나가는 거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네요, 시 재산인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국사 바로 앞 요충지에 상가가 하나가 계속 비어져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앞에 비워져 있는데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직 해결은 안됐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직판장으로 해결이 됐지요.

이동은위원

우리 직판장으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102개가 있는데, 시 소유인데도 계속 대대손손 물려간다는 것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때 정비·개발을 하면서 주식회사 불국조합이라고 만들어서, 거기 가서 회의할 때 자기들 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자본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인수할 그런 계획까지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서, 또 상권이 관광패턴이 젊은 애들보다 가족단위로 오다 보니까 자꾸 그쪽이 쇠퇴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쇠퇴하는 이유는 그래서 쇠퇴하는 겁니다. 이게 시 소유인데 자기들 소유인 마냥 계속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누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간판 하나 정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판이 이상 있다면 누가 정비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기들도 하고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이동은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발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유주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 세대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는 것은 불국사 상가발전을 위해서라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는 실시 그 내막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이동은위원

저도 대충은 압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왜 그러냐 하면 70년대 정비사업 할 때 불국사 경내에 자기 어른들이 거기 있었는데 집까지 잃고 그 점포 하나 받고 밖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시에서 임대료 달라고 해서 보증금 다 주고 샀다, 우리 돈인데 그때는 우리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아예 줬어야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동은위원

그런데 안 줬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또 하소연 하는 것이 그때 자기들은 경내에서 물건 파는 것을 불국사 내에서 안 판다고 쫓아내 놓고 불국사 안에는 다 팔고 있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런 곳이 경주에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경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소유를 떠나서 불국사 요충지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불국사에 오는데 거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내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빈점포라든가 엉망입니다. 거기 왜 정비가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안전점검을 하니까 상당히 소방에, 재난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리모델링 해서 상가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할 건데...

이동은위원

과장님, 첫 번째 거기가 발전하려면 간판이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명확히 누가 해야 된다는 것부터 해 놓고 점차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간판을 바꾼다든가 재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상가업종을 유도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다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16쪽 공설시장 중 상설시장 매각 적극 추진에 조금 전 이동은 위원님께서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아마 감사서류에 매번 항상 올라오는 내용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 세 군데가 제시되어 있는데 불국사 상가, 성동, 감포. 물론 불국사는 동입니다만 읍·면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성동시장 같은 경우 장옥 매각하자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해마다 나오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와보니까 공설시장에 대한 매각을 건의해 와서 아마 불국사 상가에 대해 1차 용역을 했었습니다. 불국사 상가에서 자기들이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없고,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활성화시켜라. 활성화시켜 장사가 잘되면 그때부터 생각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불국사 상가는 앞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성동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도 앞상가, 뒷상가, 본 성동시장 해서 세 상가 상인회를 작년에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지요. 본인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격에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서 매입이 아니라 우리시 소유의 장옥을 매각하자라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해도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성동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시장상가 중에 시 소유 장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다 우리시 소유는 아닌데 우리시 소유의 장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한 40%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에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 어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시장은 사설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사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년도에 사설이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도 40년 가까이 됩니다. 중앙시장은 처음부터 사설이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부터 사설이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처음부터 사설이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한 내용이고, 시장 현대화 시킨 것은 83년도인가 새로 지은 상황에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동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개인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해서 잘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거기에 있는 특산품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을 많이 팔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 해서 상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좀 친절하게,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해서 상인들이 변하면 자기들이 소기의 성과는 나타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지금 현 사회상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통시장들이 경영상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 진행하시고.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시 소유의 장옥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했는데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 중에 내 것이라는 확실한 소유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고 장사를 더 만들고 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설화 시키자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 자료에 불국사는 거기 상인들이 거부하는 입장에 있지만 성동시장은 여건이 다릅니다. 불국사라든가 감포와 다릅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불국시장 때문에 검토할 때 여기도 한번 알아보니까 상인회 회장이 매입가를 이야기해서 물어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매입가격 때문에 자기들은 더 달라 하고 대충 감정가로 하면 그것 누가 사겠느냐, 팔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매각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임대료 받아봐야 얼마 됩니까? 임대료 얼마 안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임대료 얼마 안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임대료 받으면서 시소유의 재산 가치를 그만큼, 시 입장에서도...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소수의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시장상가 매각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시장상가 매각문제가 쉽지 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첫째, 상인들이 안삽니다. 왜 안 사냐면 예를 들어 감포시장 같은 경우 권리금 몇 천 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권리금 몇 천 만원에 자기 점포같이 하고 고장 나면 시에서 다 고쳐주지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횟집 같은 투자 많이 된 곳은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이러한데 또 사라면 사겠습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두면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원래 시장상가는 경제진흥과 상정계에서 관리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읍·면에서 보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읍·면에 장옥관리와 위탁료 받는 것은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읍·면에서 위임해서 하는데, 이 문제가 4년 전부터 계속 대두됐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불국사시장뿐 아니라 감포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매각하려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놔두고 위원들 매각하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다 고쳐주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 받고 늘 팔잖아요. 자식한테 되물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리금 주고 넘어갑니다. 또 다음 사람이 권리금 주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 점포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시의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 부분은 감사자료에 또 있습니다. 그때 더 질의하시길 바라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23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서 취업유도시스템 구축이 있고 그 목적은 출향기업인들과 지역출신의 우수인재들을 연계한 취업유도시스템 구축인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출향기업인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성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향기업인이 얼마나 되고 지역출신 우수인재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출향인사와 인재들 이런 분들은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명 인사를 발취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와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서안문도 보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제가 자료를 담당자한테 거듭 요청해도 잘 얻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목요일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유도시스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에게 어떤 일자리가 제공됐는지 목요일에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11쪽입니다. 27쪽과 중복됩니다만 민속공예촌에 숙박업 펜션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근래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민속공예촌이 처음 시작될 때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저희들 부서에 연락해서 일단은 숙박이나 펜션이 되어 있는 것은 등록취소 조치를 요청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 6월인가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취소요청을 몇 개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지 너희가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처음 등록할 때는 공장으로 등록해 놓고 지어놓으면...

박귀룡위원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등록취소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9쪽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경주 중앙교회 부지활용이 있는데. 6대 의회 때 중앙교회 비싼 부지에 주차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구 시청사 부지 주차장이 다른 사업용도로 변환됨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구 시청부지 주차장 면수가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00여면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내 상가에 주차할 장소가 없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중심상가에 양쪽 차선으로 하다 1차선으로 하고 하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것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하고 해서 주차 대안이 없다 해서 중앙교회 부지를, 이왕 교회가 떠나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때 단일 면수를 따지면 150면인데, 구 시청부지 100여면 하고 그 다음 기타 주차장을 합치면 대체부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행을 하기로 됐는데... 지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다른 건 안하고 주차장 면수만 확보하면 구 시청부지 없는 부분과 나머지 주차 대수가 없는 거리, 앞으로 기존 주차선 그어놓은 그 부분의 주차 대수를 없애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거의 대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가활성화 해서 나머지 투자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98억원 들여서 주차 면수만 확보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상업시설을 했을 때 만약 그 상업시설 용도로 들어선 부분이 주차 면수를 메웠을 때 나머지 상가의 주차 면수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당초 98억원 가지고 주차장 할 때는 150면이고, 확장하는 사업에 보면 280면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280면이면 주차장을 2층까지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1·2층, 지상 1·2·3층.

손경익위원

지하시설이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지하에 문화재 발굴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지상만 1층 할 때 150면 하면 98억원으로 가능한데 지하시설을 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건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177억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순수한 주차로 말씀을... 저희들 사업비가 98억원에 추가되는 것이, 전체 합해서 275억원이면 175억원이 추가되는데 그건 순수한 주차장 용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타 용도로 여러 가지 시설을 예정하니까, 지하 2층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지하 1·2층, 지상 1층?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상 1·2·3층은 복합 문화타운으로...

손경익위원

주차장만 지하 1·2층 합니까, 어떻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주차장을 지하 1·2층 해서 300면 가까이 나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대지면적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그렇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본래 사업인 98억원도 그 당시에 예산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사업을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3배가 더 늘어나서, 이건 신규사업이지 기존사업에서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말하는 계획이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위에 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하 1·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1층부터는 다른 건물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젊은 층이 운집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문화·체육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1·2층 그 다음 지상 3층 건물을 계획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부지에 3층 복합건물이 서버리면 주차장 1·2층도 모자라서 시가지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상가활성화 해서 주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지하 주차장은 지상 단면보다는 분명히 주차 면수가 적게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도가 만약 활성화 된다면 3층 건물의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일반 나머지 기존 상가의 예상했던 주차 면수는 확보될 수가 없고요. 시가지 주차장 현황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 시내 상가에 앞으로, 이 주차장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 대수에 대해 시에서 어떤 것도 안 해 줘도 주차 면수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그것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하 1·2층에 전부 주차장을 만든다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은 지하에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저도 지하에 주차하러 내려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자꾸 그런 계획을 하십니까? 여기 여성님들, 공무원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내상가에 쇼핑하러 가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겠습니까? 또 하나 간부공무원들... 예산이 3배로 늘어납니다. 98억원에서 275억원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어나요, 3배가 늘어납니다. 무슨 돈으로 합니까? 답답합니다.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비를 200억원 정도 받아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국비를, 체육·문화시설 하면 문화관광부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은 주차장으로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으로 177억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받고 이런 사업을, 복합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 것은 주변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청사가 가고 또한 황남동 쪽샘골목이 철거되고, 주변 역 앞에 여성 윤락가들이 없어져 북정로가 됨으로 해서 시가지 전체가 공동화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황남동과 중심상가 주차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황남동이 그 사업에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내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중심부에 주차장만 하기는 그렇다, 그랬으면 좀 효율적으로 대지를 활용해서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복합타운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예산심사를 하면 의회에서 지켜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돈 200억원, 30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경주시가 최양식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사업도 다 하려면 1조 6,000억원입니다. 지방비가 4,800억원입니다. 도비 받아온다 해도 1년에 200억원, 30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용재원 600억원, 700억원 가지고 무슨 돈으로 합니까? 참 답답한 말씀들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노인종합복지관 문제 있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48억원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으려다 지금 116억원이 들어야 되면 이런 상황들이 행정적인 실수로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98억원이나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는 계획 자체가 졸속이고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98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98억원 들여서 그 당시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150면의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거기를 주차장만으로 쓰기는 조금 전우니까... 실제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기존에 마련된...

박귀룡위원

가정집에 살림을 살아도 이렇게는 결정 안합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동천동 상리마을에 소재한 경주변전소 해결방안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물어보고 시에서도 답변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10월 변전소이전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논의되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간담회 개최 결과를 한전 대경본부에 지역주민들이 변전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곳에 이전하도록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귀룡위원

답변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답변은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건의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겠다...

박귀룡위원

언제라는 시한도 없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뒤에 또 시가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다입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한 것도 없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게 아마 최근에 온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한전 대경본부에 공문 보낸 것은 언제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2013년도 12월 27일자입니다.

박귀룡위원

답변은 언제 왔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답변은 그 이후에 왔는데 제가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에, 27년간 변전소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시가 그냥 공문하나 보내고 답변 하나 받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내화 하려면 옥내화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데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답변 받는 그것이 다라면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공문 보낼 줄 몰라서 시가 보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도록 저희들이 대경본부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행정적으로 변전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꼭 시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집단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 문제 다시 한번 시가 옥내화를 하든지 어떤 변전소 해결방안을 위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한전을 방문해서 장기사업으로 검토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하여튼 공문 보낸 것과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시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2번까지, 30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9번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보수공사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1억원 맞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예산 1억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억원인데 사업비가 7,690만원이고, 도급액이 7,790만원인데 여기 관급자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여기는 관급자재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관급자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7,600만원짜리 공사 이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도내에 입찰을 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하면 전문사업은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시에서 수의계약을 도급액이 2,000만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견적 계약할 때 2,000만원.

엄순섭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제한경쟁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할 때는 전문공사는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다시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연도별 지원실적 2013년도에 도로정비공사에 이 페이지는 9,600만원 되어 있고 뒤쪽은 8,300만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입찰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보다는 사업 시행금액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예산은 1억원인데, 9,600만원 사업인데 계약금은 8,300만원이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2인 이상 제한경쟁이 1억원 이하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인 견적은 2,000만원 미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2,000만원 미만짜리 1인 견적으로 할 때는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라고 하셨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46쪽까지입니다.

엄순섭위원

44쪽에 설계변경을 했지요. 7,000만원인데 7,600만원으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민족공예촌.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10% 금액 정도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을 하려고 뜯어놓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출입구 바닥을 전면교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달라니까 A4용지 한 장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줘야지. 이렇게 딱 한 장 주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페기물처리비가 미반영 되어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하면 폐기물처리비가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철거해 보고 나니까 의외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할 때 이것도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 줬을 때는 이런 걸 없애라고 용역을 준 것이지. 우리 담당자가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많으면 분명히 용역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하지마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가 분명히 나오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7번 32쪽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013년부터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경주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와 경주시 일자리 창출단 민관협의체는 지난해에는 개최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자료 내는 기간이 올 5월말로 되어 있을 텐데, 2013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은 보통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에 의한 인상요인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 하면 상하수도 이런 것들의 요금인상 요인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와 상생발전위원회, 일자리창출협의회는 올해는 추석 전에 8월 29일 추석맞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도 8월 29일 충효상점가 보존구역지정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민간협의체도 7월 30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빠진 것은 자료 제출기간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7월 30일과 8월 29일에 유통발전협의회와 경주시 일자리창출단 회의는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일자리창출단 민관협의체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날 인원은 23명인데, 참석한 공무원은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동호위원

21명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민간인 15명한테는 수당을 줬습니다.

장동호위원

수당은 그럼 일인당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7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임기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2년입니다.

장동호위원

2년입니까? 아무튼 각종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걸 더 챙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류같은 것도 좀 더 챙겨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는 보면 지금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그 다음 세무서장, 상공회의소회의장, 관광협회장 그리고 농협중앙회경주시지부장, YWCA회장, 숙박업중앙회경주지부장 등등 이렇게 각 기관의 장급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이셔서 이분들이 물가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공공요금,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인상요인이 있을 때 주무부서에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현재 얼마를 받는데 몇% 이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체 시민한테 파급되는 영향, 전체 물가상승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관단체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일단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 직업을 봐서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사실 각급 기관의 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대해서 식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각 기관별로 우리시 위원님도 포함됩니다만 요인별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로 넣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구성을 할 때 위원 총 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했고 물론 예외조항도 했습니다. 근데 물가대책위원회 보면 여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30%는 안되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일자리창출단 민관협의체를 보면 여기에서 성별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전문가로 위촉해서 30%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오전에 진행된 안건에서도 보면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태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대책...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계신지 아니면 단지 시의 장급으로 구성되어, 기관의 장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급급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가 2013년도, 2014년도도 안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도 한 번도 안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이후에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몇 년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공공요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공공요금만 체크하고 또 물가대책을 공공요금에 국한해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일반 요금들은 우리가 권장을 하지만 공공요금들은 저희들은 결정조정을 하기 때문에 주 의무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공요금은 어느 지자체나 기관에서 다 공공요금에 관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물가도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거 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해수욕장도 있고, 숙박시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우가격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한우가격이 요즘은 좀 안정되어 갑니다만 한우가격과 식당 소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한우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때도 식당 소고기 가격은 안 내려간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공공요금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 안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도 조금 전 정현주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기관의 장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있는데 좋은 인프라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안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상승요인이 있을 때 하는데 방금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물가도 전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년에 저희들이 물가 지도·점검을 나가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1년에 출장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물가 지도·점검은 출장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지 싶은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모니터요원과 아마 담당과에서 나가지 싶은데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600∼700만원 정도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그것은 여름철 하계휴양지에 물가지도캠페인도 나가고 합니다. 아마 그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어떤 지도를 한 지도일지라든가 점검일지 실적 이런 것이 장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 캠페인하고 지도점검 했던 것은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뭐 단속실적이라든가 실적현황 그런 게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아파트 분양가 심의를 할 때는 건축과 업무 소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물가라는 이 범위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넓게 생각하면 물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할 때는 대지가격이나 그 다음 부품, 각종 재료가격이나 여러 가지 건축자재 가격,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 소관 국장으로서 거기에 혹시 관여를 하시거나, 심의를 할 때 질의가 오거나 하는 연관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제까지 저희들한테 질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물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연관되어서 산정이 되고 기준을 잡아서 금액을 정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라 하는 상생요인에 의해서 큰 폭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작은 것들은 거기에 덩달아서 그냥 다 인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논리에 의한 물가라 하는 것이. 지금 감사를 하는 소관국이나 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까지 업무를 보셔야 우리 물가라 하는 것에 연관을 지어서 산정을 하거나 심의를 할 수 있고, 아직 심의한 적도 없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 잡고서는 작은 어떤 물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 그걸 유지하거나 폭을 잡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물가를 지도 할 수 있는 품목이 83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경제진흥과에서 물가 지도를 할 수 있는 83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축산품 23개, 공산품 6개 그 다음 개인서비스 45개, 공공요금 9개 이렇게 해서 83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범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크고 넓게 산정하면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역적으로 다 차이가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큰 틀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벌써 이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신 70∼80가지 그런 물가라 하는 것 또한 다 부동산이라 하는 큰 틀에서 딸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조정하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추후에 한번 집행부 국․소장님들 회의라든가 할 때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파트분양가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을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대책위원들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현재 물가위원회를 하는 것은 추석맞이물가대책위원회, 말하자면 추석이라든가 설맞이 이 때 한 번씩 대책위원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권장사유지 기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택분양가격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참 중요한 것인데...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여기 보면 전부 경찰서장이나 단체장님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구색 맞추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전시성위원회지...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만나 물가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서비스·식당 이런 부분의 실무자가 와서 토론을 해야 시의 권장사항 같은 것도 전달하면 듣고 하지. 단체장들이 만나서 이 바쁜 사람들이 물가위원회 회의하러 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실무과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위원회도 이렇게 단체장 넣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급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구성도 새로 하시고요.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여기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징계위원회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특허부적정...

이동은위원

특허수의계약해서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 해서 징계를 맞은 사항 같은데 간단하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상세한 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지난해 중앙시장에서 공사할 때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조달품에도 자기들이 특허신기술을 갖고 특허를 해 놓은 게 더 좋은 걸로 알고...

이동은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게 특혜를 줬다고 해서.

이동은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예산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니 계장님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발췌해서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때 수의계약에서...

이동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받았고 보면 주의도 받았고, 징계위원회도 얼마 전에 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수의계약을 했던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징계가 떨어졌는지 지금 좀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3번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용... 4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8,000만원이 넘는데 한국장애인워크협회에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8,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건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장애인협회에는 그분들한테 설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장애인협회에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장애인한국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이면 과장님, 장애인단체에게 수의계약을 8,00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장애인단체에 그렇게 한 것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1억원 미만까지는 2인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마 그 때는 장애인협회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갖는 법률 제9조...

장동호위원

법률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동호 위원님 연번 46페이지까지인데 47페이지 가셨는데.

엄순섭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자꾸 수의계약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못 알아보고. 조금 전 제가 일례로 지적한 대로 37쪽 여기는 같은 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 보수공사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쪽 설계변경에 내려가면 제한경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런 질문이 자꾸 안 나올 것 아닙니까? 44쪽 한번 보세요. 37쪽과 44쪽. 같은 공사인데 앞에는 수의계약 되어 있고 뒤에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잘못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장동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제한경쟁 수의계약이라고 해야만 알아보는데 그냥 수의계약하니까 1인수의계약이지 누가 2인수의계약으로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77페이지 경제진흥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9쪽에 보면 사회단체 이외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에 대한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15조항에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 그 다음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보조금이 분기별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기존 나가는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을 때 보조목적에 의해서 정산이 잘 됐는지 협의를 해서 확인하고 보조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조금 나가기 전에 미리 나간 보조금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서류를 정산하신 내용만 확인하시는 겁니까? 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진행·진척사항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하는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모든 일체의 서류를 저희들이 검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빠져 있고 거의 사안과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만 있는데, 일부만 제출하신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집행된 것은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야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지금 여기 정산서 내용에서 보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YWCA와 YMCA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예산 내용만 나와 있지, 예산내역과 정산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인건비가 얼마얼마 이런 정도만 나와 있지 여기에 관련된 첨부서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보조금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건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만 정산하고, 자료를 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정산서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성과관리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처음 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내주고, 또 보조금 들어왔을 때 다음 보조금 나갈 때는 모든 그런 걸 판단해서 확인을 해서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이 되었는가 그 부분만 확인이 되신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애초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에 이것이 정말 타탕한 목적인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최초로 보조금 나갈 때는 전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검토는 저희들 주무과에서 합니다만 보조금을 사전에 결정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모두에서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하고 동일한 건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4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당초 목표가 있겠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여성이 얼마만큼 일하기가 필요한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적정선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배분합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애초에 수요가 파악 되어야지만 거기에 적정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런 맞춤형일자리사업들은 자기들이 각 기관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정산을 해서 판단을 하고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제가 정리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예를 들면 청년CEO성공창업프로젝트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이 중에서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집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0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5,000만원 지급이 되고 그것을 집기에 구매를 하셨는지만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전에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집기를 구입하고 교육을 얼마간 시키고 등...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정현주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전체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집기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71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몇 쪽요?

이동은위원

71쪽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업적 기업은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정한 곳에 과연 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확실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그 판단은 도에서 사회적 기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사회사업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도에서 하는데 도지사가 판단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끔 지원을 해 주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선정하는 것은 경주시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지사가 합니다.

이동은위원

도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로컬플랜협동조합이라고 행사기업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벤트 같은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되는지 제가 또 의문이 가고, 그리고 주식회사 사랑의 집수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또 지원을 받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원받고 여기서도 지원받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같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자기가 사회적기업 공모할 때 장비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사업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는 두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망치와 벽돌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그렇지만 아마 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조금 전 로컬엔터테인먼트 그곳도 마찬가지로 자재구입에 필요한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있도록...

이동은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동은위원

예.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그 후원업체 지원을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벗어나는데, 주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인데 이 회사에 과연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판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그 적정선 판단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적정하다고...

이동은위원

여기서 어차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추후에 지속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관리한 것을, 과연 취약계층 일자리 있고 그 사람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지 점검했던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34번 62∼63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불편한 사항, 시설개선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올 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있는 20건 외에 이전에도 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소규모 1,000만원 2,000만원 빼고 설계하고 할 때 공사감독은 주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공사감독은 건축 같으면 건축직이 하고 전기 같으면 전기직 그렇게 각 분야별로 기술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국 소속의 기술직이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건축 같으면 건축과, 전기 같으면 다른 전기직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 요청해서 관리감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사업 주관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특성에 맞게 건축과 내지는 각 과에 있는 기술직들이 주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주 감독을 할 때 설계심의까지 거기서 다 전담해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기술자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관리를 하죠.

손경익위원

대충 시장의 용도에 맞게 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설계완료가 되면 그 설계심의에 대해서 기술직과 담당과 내지는 성동시장 번영회 회장 이런 데서 설계가 합리적으로 요구대로 맞나, 맞지 않나 이런 심의는 전혀 안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설계 전에 사전감사가 있습니다. 설계감사를 감사실의 조사계에서 하는데 그 전에 모든 설계가 완벽히 되면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발주 전에 감사실에 사전 설계감사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감사실에 사전설계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설계라 하는 것은 현대화사업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용도에 맞게 장치가 잘됐나 이런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설계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필요한 걸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공사를 설계하고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설계 끝난 뒤에 상인회 관계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용도를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자체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적정감사는 감사담당에서 하겠지만 실제 환풍구 크기라든지 이런 용도는 물론 시장상가에서 대표가 하겠지만 끝나고 난 뒤에 상인들이 왜 저렇게 했냐고 그런 반문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혹시 설계심의를 하더라도 공사 중에 상가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나 맞지 않나 이 정도의 지도감독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성동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사실 이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도 있고, 성동시장이 먼저 했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고 난 뒤에 보통 하자 보수기간이 보통 1년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손경익위원

금액에 따라 1년, 2년 차이가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차이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준공되고, 준공은 정확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준공되고 난 이후에 1년, 2년 하자보수기간 내에 사용을 하다 보면 뭔가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됐으면 여기서는 결국 경제진흥과에, 행정기관에 이런 하자가 있다고 할 때에, 쉽게 말해서 하자 보수기간을 잘 놓쳐서 항상 만료된 끝 시점에 보면 새로운 하자가 발생해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할 때 왜 하자보수를 안했냐고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결국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아주 흔한 사항입니다. 지금 최근 공사한 내용 중에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점검해 주기를 바라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공사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잘 맞지 않다고 해서 괜히 불평만 하고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만 나오지 끝나고 난 뒤에 항상 3, 4년 이후에는 리모델링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수부분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감독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에 추가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회적 기업하면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업적 기업이라 하면 그분들이 지역의 취약계층이신 분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내주는 것과 또 사회지역 그 자체가 또 다른 사업개발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이윤이 발생되면 적정선에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먼저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면 이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인건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연초가 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모를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응모하도록 해서 응모되면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이것은 사회적 기업 개발비를 지원해 줘라 확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되는 것은,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사회적 기업이 되면 3년간 할 수 있는데 1차년도에는 80%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적 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개선사항에서 지적된바 있는 같은데요.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만큼 이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 기업을 어떤 목적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조금 전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다른 기관, 그러니까 복지 쪽의 분야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차후에 다시 논의 하기도록 하고. 여기 4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신라주 황금주 그 다음 자연농원 휴파크, 한과, 석로다원, 아람식품 여기서 경주특산품 이미지쇄신 매출신장을 위해서, 사실 보조금영수증을 보니까 오엠오 전문디자인업체인데요. 여기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개발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거죠. 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오엠오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전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걸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포장디자인을 보다 세련되게 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끔 선정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경주에는 포장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자기들이 포장박스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황금주를 이번에 어떻게 시판하려고 포장지를 만들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체계에 따라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업체 선정은 자기들이 선정해서 정산한 후 우리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포장디자인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요.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이유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포장디자인을 하는데 경주에도 무수히 많은 인쇄업체 또 포장디자인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다, 다섯개 기관에서 동일하게 오엠오를 통해서 디자인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런 것조차도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있는 그분들에게 인건비가 다 주어진다면 사실 경제진흥 효과를 어떤 측면에서 기대하시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효과도 물론 더욱 중요하지만 이러한 황금주라든가 경주한과라든가 석로다원, 아람식품 이런 것들은 우리 경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 브랜드화 해야 될 텐데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세련되게 현대 기호에 맞게끔 하다 자기들이 그렇게 찾아진 겁니다.

정현주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그런 비싼 업체가 모두가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관내 유명한 업체가 있으면 육성·발전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액수가 아니고 사실 포장디자인 이것을 다섯개 기관에 대한 것을 모두다 오엠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된다면 사실 경주에 있는 전문디자인 업체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도 육성해서 좀 현대감각에 맞게끔 저희들 지도·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다가 답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민속공예촌 숙박업 행태를 단속하고 했다고 하니 과장님 답변은 ‘너희가 가보라’ 했는데 ‘너희’가 누구냐고 하니 기업지원과라고 하던데, 그게 확실히 기업지원과가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민속공예촌에 대한 전시판매장은 저희 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민속공예촌 입주단은 공장등록법에서 전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전시판매장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보면 2층인 셈이죠. 그 전시판매장 그걸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만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게 시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공장등록을 해서 등록이...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민속공예촌 안에 전시판매장 이외에는 전부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이 왜 경제진흥과 지적사항에 올라와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게 저도...

박귀룡위원

11페이지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우리 경제진흥과와 기업지원과가 그전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업무를 한 개 과에서 봤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77쪽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3일간 개최되는 것 유인물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관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는 돈 2억원만 주면 끝이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박귀룡위원

시에서는 관여하는 것 없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장소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 일정은 그 때 하는 걸로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차피 경주에서 하면서... 시비 2억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2억원 들어갑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안남았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한 달 남았는데 경주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기들 도에서 하는 것은 외국 석학과 나라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주해서 하고 그게 되면 세부적으로 논의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몇 개국 몇 명이 참가하는지 이런 건 아직...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30개국에 약 300명의 석학들을 모시고 것으로 계획하고 분주하게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아니, 경주시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하고 부분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야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행정적인 것은 안내려왔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외국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시에서는 상세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24일 잠정적으로 10월 22일부터 23일에 하는 걸로 해 놓고, 그래야만 외국 섭외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까? 10월 22일.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섭외를 하는데 날짜도 안정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는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볼 건 없네요. 시에서 지금 자료 확보된 건 없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 역할과 도의 역할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경주도예가협회 제14회 신라도자기축제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축제를 마치고 한번 점검하고 평가를 해 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직원들이 매일, 첫날부터 마칠 때까지 상주를 하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과 보완점...

박귀룡위원

무엇을 파악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관람객. 실질적으로 축제에 참관 했던 분이 하루에 몇 명 쯤 되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이것이 지속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래서 신라도자기 축제든 어떤 축제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 반영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올해는 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했는데 축제기간이,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축제가 조용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박귀룡위원

2014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3년도에는 과장님이 없어서 잘 모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2013년도에 축제하고 난 뒤에 정산서 들어오고 개선점 있는 것을 이번에 2014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행정적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겠지만 행사비를 보조했을 때는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모니터링도 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행정이 어떤 형태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반영시켜줘야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부스를 만들어서 시정홍보도 하고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49페이지부터 민간경상보조 단체보조금 등등에 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행사를 했는데 정산에 보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사업비가 보조금이 7억 4,800만원 나가고 전체사업비가 7억 6,400만원인데 신용카드 1,500만원 했어요. 2%, 3%도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도 여기 와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반드시 신용카드로 정산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보조금 내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간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실수로 했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당연하죠. 7억 6,400만원 공적사업 자금을 이렇게 줘놓고. 예를 들어 2013년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1,500만원 카드를 썼어요. 이건 돈 주고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거에요. 관리를 이렇게 하고... 뒷페이지도 마차가지입니다. 이런 경상보조에도 그렇고 2013년도, 2014년도 다 그런데...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동시장 제3회 경주시한마음축제에는 신용카드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앙시장 청년가요제에는 1,100만원 보조금 받아왔는데 1,100만원 다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담당자가 조금 소홀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나간 것은 반드시 정산할 때 법인카드로 정산하도록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참 다행이긴 다행인데 강력히 지적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무원들 다 문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공설시장 연번 33번 61페이지네요. 국장님, 공설시장 장옥이 많이 있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불국사시장 용역을 이번에 한번 해 봤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불국사시장 상가가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시장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실제로 덜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동시장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성동시장은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간담회하면서 누차에 걸쳐 성동시장 장옥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성동시장 같은 곳은 민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오전에 여러 가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장 그러니까 공설시장을 민영화 시키는 것이 저희들... 당초에 제가 경제진흥과장을 1년쯤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당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 해서...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권리금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그 자체를, 일차적으로 지금 성동시장에는 거의 권리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떻게 없앴냐면 거기에 한 사람이 점포를 7개, 8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게 상당히 잘못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거기에 우리가 계약, 말하자면 성동시장 장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올 연초에 전체 다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체 다 해서 성동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율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민영화를 한번 시켜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불국사에도 용역 해본 결과가 전부 기존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못한다,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이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답변으로 주셨는데... 여기 자료 65페이지 자료에 보면 성동시장 장옥이 한 340개 정도 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1년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은 게 9,56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개 점포당 나누기 하면 1년에 한 26만원, 28만원 이렇게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달로 치면 장옥 하나에 한 2만 3,000원 정도, 그 알짜배기 시장 한복판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조금 전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1년에 우리 관리비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건 현대화사업.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리비가 아니고 현대화사업 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활성화사업과 또 장옥이 노후화되고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늘 이렇게 상인들의 요구, 물론 상인들 중에서 매입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어려운 몇 분, 소수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장옥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사회에서 국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의회도 다 공감을 하는데... 실천을 하니까 상인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늘 이야기합니다만 일반 우리 장옥 외에 일반세입자들 그런 분들은 한 달에 세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2만 몇 천원 받고 시가 임대를 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특혜거든요. 공정한 우리 상권문화 차원에서도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첫째 경제산업국장님으로 계실 동안만이라도 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한번 해 놓을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40년, 50년 된 우리 공설시장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주고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시가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정말 시의 여러 가지 세수 같은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이런 걸 우리와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장옥 부분 사용료부터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용료 내실화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영업행위를 해서 거기에 살만한 사람은 몇 집 안 됩니다. 정말 하루, 어떨 때 보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용료 문제. 사용료 문제는 자꾸 깎아 주려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몇 집을 빼고 실제로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 소유의 장옥을 운영하시는 쪽에서 받는 세와 비교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사용료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실제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성규

김성규위원

소수에게 특혜를 주지말자 이겁니다. 다 같은 우리 경주시민인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영화시키는데 엄청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그 사람들이 형편이 되고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사라, 적당한 감정가격에서 사라고 하는데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한 달에 3만원도 채 안 되는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나머지 26만보다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자는 것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조금 전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세하지 아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장옥가격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지만 그 저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서 계속 장옥관계로 이야기하기가 시간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있으니까 이건 따로 한번 상임위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국비확보 부분은 58쪽, 59쪽입니다. 여기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 조성사업은 추진상 문제점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이제 이 사업은 안하게 된 겁니까? 대체사업으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안 합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에는 준저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할 때 경주시의 도예가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이걸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3월 달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2006년도에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이게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광부에 올라가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처음에 도예가협회들이 투표할 때는 정말 기대를 걸고 했는데 이것 안 해 주면 방폐장 완공되어도 저장물이 못 들어가도록 막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성이 있고 없고 판단은 문광부에서 해 보라 이러니까 자기들도 한번 하려고 KDI에 연구용역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그런 사업이 없어서 예산확보 못됐다고 이러더니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한번 확보를 해서 KDI에 연구용역을 줘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그러면 시에서 대체사업에 대해 같이 용역을 줘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성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3억원 정도 사업비를 해서 KDI에 용역을 줘서... 그리고 내려와서 도예가협회와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이것 참 너무 했다.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냥 둘 순 없다. 취소 하고 다른 걸 하든가 계속 추진하든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시에서 하려고 하면 KDI 같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라. 용역을 줘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역줄 때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래요. 좋다하지 마라.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예산확보 해서 대체사업 발굴 한번 해 보겠다고 약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년도에 다시 한번 용역 주는 걸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사회단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 내용을 지적 하셨는데 거기에 금액에 대한 정산도 꼭 따라야 되겠지만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다 체크하고 계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도시가스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우리 경주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약 47%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47%라 하는 것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수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11만 세대...

김항대위원

약 22만 세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5만 정도에 가스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세대 중에 향후 계획이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내 어디든 도시가스 기존에 배관망이 지나가는 데는 아파트를 신축한다든가 할 때는 자기들이 신청해서 개별사업으로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도시가스를 오랫동안 공급 못한 황오·황남·건천처럼, 올해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곽지에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가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75페이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 경주에 태양열을 지원해 준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양열 지원이 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원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태양열 지원... 태양열과 태양광 지원이 60세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로 지원했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1세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원하는 세대는 많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원 신청을 해서 이게 또 맞아야 됩니다. 적합성이 맞아야 지원을 해 줍니다.

김항대위원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건은 예를 들면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모든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 판단을, 역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사전에 나와 봅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시설이 다 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태양열이나 태양광 그 다음 심야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민층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원확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손경익 위원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73쪽 김항대 위원이 질의한 도시가스 신청 미설치 현황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이 현실이 보면 여러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해야 하나,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조례를 할 때 100만원까지 하니까 통상 한 가구당 100만원가까이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한 만큼....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50%가 아니라 70∼80%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여타 시․군과 조례를 대비해서 하여간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조금 전 질의에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황남동과 성동·황오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관계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1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때 즉 말하자면 수용가들한테 거의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황남동이나 황오동이나 건천이나 거기에는 지금 수용가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이 개설되면 바로 공급관까지 집 앞까지 가는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관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인입선비만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면 60∼70만원, 70∼80만원 정도만 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시비 15억원 예산에 공급관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지원 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상인 그러니까 공설시장.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민영시장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시장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관계 때문에 모든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사업비는 공설시장이든 어디든 다 그렇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공설시장을 민영화 시킨 사례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지적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1호로 한번 공설시장을 민영화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도시가스를 시에서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조금 전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시각의 판단보다도 우리 조례나 규정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관까지 우리가 기 설치를 시켜주니까. 지금 우리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관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까지 공급관을 설치하고 인입관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설하는 황남·건천 지역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황남이나 황오지역에는 공급관이 그 집 앞까지 다 관이 갑니다. 그렇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공급관이 가는데 우리가 중압관에서 집 앞 인입관 입구까지 공급관 입구까지 오는 것도 우리 집집마다 개인 부담을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가는 게 집 앞 공급관에서 부엌까지 들어가는데 돈이 그만큼 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일반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하는 비교표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조례를 해석해 보면 조례상에 지원을 받아야 될 돈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못 받고 도시가스를 넣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배관망 저인망 구축하는 데는 앞에 공급관까지, 바로 집 앞 부지 경계선까지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래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에 의하면 미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배관이 깔려있는 지역에 단독주택을 할 때 우리가 조례에 적용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할 때 벌써 공급관이 집 앞까지 들어가니까 다음에 인입관 들어가는 것은 돈은 70∼9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것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다음 해에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조례를 보세요. 제6조를 보세요. 조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공급관 시설 중에 주민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지원하도록... 100만원 이하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오는 그런 과정들은 없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례 목적 1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1조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가 기존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6조를 보세요. 지금 규모에 대해서 보면 사유지 경계에서 주방까지 들어가는데 지원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10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도록.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걸 보고 해석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1조를 뭐 하러 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조는 조례목적과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조례나 규정에 법에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 해 보시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게 당해연도에는 다음 년도에 자기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천, 황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다시 줘야 됩니다. 조례 해석을 다시 해 보시고 토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끝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서 마치고 끝낼 상황이 아니니까, 시간도 많이 됐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로 정의를 내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39번에 일반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2013년도에 356가구, 2014년도에 352가구 있는데 포기 가구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을 보면 자부담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급관 부분에서 수용가시설 부담금액에 포함되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실제로는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혜택을 주자해서 최고는 100만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100만원까지는 거리상, 경주의 여러 가지 현실상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만원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 범위 내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낮게 혜택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상향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의 시설부담금에 70%를 하든지 80% 하든지 이렇게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례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제가 마무리...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스 15억원 내고 도시가스사에서 15억원 내서 30억원을 만들어 배관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우리 문화재피해지역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거예요. 이건 엄연히 조례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 아래에 30억원 들여서 다 배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해서 혜택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 안에 공급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경주지역에 도시가스 운영하는 업체가 민영기업으로 한 업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 사기업에서는 이익창출이 가장 우선일 것이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관을 안 넣는 겁니다. 안 넣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 제재는 못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애걸복걸 요청만 하겠죠.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요번에 30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15억원 보태줄게, 너희가 거기에 관을 깔도록 좀 해 달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돈 써가면서까지 민간기업에 돈을 채워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공급관까지 논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깔게 되면 그 관은 깔려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지역에 가만히 있으면 가스관이 절대 안 깔릴 거에요. 민간기업에서는 절대 안 깔겁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협의를 봐서 15억원씩 반반 부담해서 깔자고 했 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관이 깔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조례가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비 15억원을 그냥 공급관까지 안하고까지 중압관까지만 하면 전적으로 그 재산은 어떻게 보면 서라벌도시가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그 주변에 들어가는 가스를 깔면서 주변에 신청한 곳까지 공급관, 다시 말해서 주관에서 자기 집 앞 경계까지 그걸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사업비에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례에는 적용이 안 되고, 또 조례로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게 아닌데, 그건 조금 전 논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가 현재 경주의 공급권을 갖고 있는데 서라벌도시가스 대표를 우리가 불러서 자기가 경주에 독점권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여기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떨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민간업체 대표를 우리가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겁니다.

김항대위원

15억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니까 부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미진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다시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 위원장과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장옥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서가 경제진흥과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제진흥과가 복지지원이나 정책과하고 어떻게 다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고 경제진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진흥과도 경주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시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하지만 여기서 복지를 같이 고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면 경제진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5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어떤 것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청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의 여력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CEO성공창업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 청년CEO성공창업 프로젝트 이것만 있는 것이죠? 56쪽에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 그것 말씀이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들 16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프로젝트는 이것 한 가지만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창업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이 그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시는 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CEO성공창업프로젝트 말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청년CEO성공창업프로젝트도 있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그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마이스산업 인력양성사업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취업이 예상되는 취업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청년CEO성공창업프로젝트에 16명을 발굴했고 다음 마이스산업 인재양성에 마이스마케트, 마이스코디네이터, 마이스기획 이렇게 해서 인력교육을 한 파트에 20명씩 해서 60명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화백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활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면 한 360명 정도가 올해 취업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마이스라든지 그 다음 인턴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인턴제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어 그 능력을 봐서 사업주가 판단해서 고용을 하는데 대부분 자기들이 취업을 원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거의 취업되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막연한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일부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청년을 제외한 다른 분들 장년 또는 노년들을 위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거고.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일자리창출 좋은데요.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과 경제진흥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하고 혼선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 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과 그 다음 우리 경제진흥 예산이 내려오는 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복지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로 복지계층을, 그러니까 취약계층만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데 역점을 두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경주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지 여기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가 아니라는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어떨까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시면 17조에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또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을 때 이런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카드가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되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카드를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정산한 것을 보면 세금계산서 아니면 카드로 했는데 세금계산서에 보면 명확히 사용목록이 나오고 또한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해도 카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카드가 안되지요.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차년도 감사를 할 때는요. 이 부분이 다시 또 다시 허위라는 부분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명확히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모르지만 제가 감사자료를 확인한 이후에는 명확히 지시해서 이런 사례는 없도록 꼭 분명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반환조치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51쪽 보시면 거기 정산일자가 현재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자가 2014년 1월 또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 미도래는 언제 쯤 도래 할 예정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한 2∼3개월 뒤에 자기들이 정산을, 우리가 보조금 내줄 때 언제까지 정산하라고 이야기를, 보조금 조례에 명시를 합니다. 그 때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정산이 안 된 걸로.

정현주위원

정산이 되기 전에는 이 보조금들이 제대로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확인할 수가 없죠,

정현주위원

없으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서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정현주위원

그럼 정산이 된 이후에야 법령이, 애초의 목적대로 잘못되었을 때는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명확히 주시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예정이 언제까지인지 이번 목요일 저희가 추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각각에 대한 시기 미도래 대략적인 날짜를 정해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17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명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환하실 수 있다는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자료 파악해서 추가 답변 때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쪽 전통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감포시장과 성동시장 장사가 어디가 잘되겠습니까? 성동시장이 당연히 잘되겠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시장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는 조례에 의해서 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례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한번 보세요. 성동시장 340개에 징수액이 9,500만원이고 감포시장 51개에 5,540만원입니다. 감포시장은 한 달에 10만원 되고 성동시장은 2∼3만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공공요금이 제세가 징수액은 2억 9,000만원, 3억원 되는데 세금으로 나가는 게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세금 나가는 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아케이드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에 1억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통시장을 매각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감포시장 앞에 분할측량 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올 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거 왜 했습니까?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사무위임조례에서 감포읍에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해놓았는데 그때 담당계장이 와서 보니까 시장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어서 아마 자기들이 분할신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장사용료가 많이 나온다 해서 도로 쪽에 물리니까 그 부분을 분할측량하면 시장 사용료가 적게 나온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읍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읍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엄순섭위원

읍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시장 노점상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 알고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것은 분명히 시장번영회에서 요청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전통시장을 하면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점도,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뒤쪽에 노점 안 들어가니까 앞쪽에 하고 주차장까지 나오려 하니까 늘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사업을 하려 하면 담당읍이나 그 지역 시의원한테 협의를 해서 해야만 이런 문제점이 없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난 뒤에 해결하려니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도 노점상 없는 데가 없는데, 너무 상인들이 과잉반응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인회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감포읍민이고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민이다.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해라,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문제도 잘 처리하시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도 형평성을 한번 따져보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는데요. 경주전통문화다례연구원 해서 직원 수 7명이고 차판매 다도강의가 있는데, 5,013만원 지원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마 이것은 다래 재료비로 나갔을 겁니다.

김영희위원

재료비로 지원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영희위원

차를 판매하잖아요. 차를 판매하는데 재료비로 지원을 하면... 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재료비와 일단은 기술개발비, 홍보비, 마케팅비, 제품성능에 대한 품질개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는데 자기들이 한 그런...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기술개발비, 마케팅비 이렇게...

김영희위원

일단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이 일 하시는 분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5,013만원 9,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 안 되면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란 것이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앞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 자생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지원 해야만 여러 가지로 괜찮듯 싶거든요. 이것은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걸 지원 안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올바르게 지원이, 돈이 쓰여 질지 사실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알아보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직원 수도 7명이 있고 정확하게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에는 법인카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카드는 우리 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딱 하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딱 하나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기로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담당을 요청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참고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도시계획담당께서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과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담당께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진아파트 옆에 나노믹 공장 설립 건에 대해서 여쭤 보기만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5일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3월 7일 도시디자인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보완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보완서류는 민원대책서류 맞습니까?

그 민원대책서류가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민원대책과 신축공장 주민설명회 두 가지 맞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도시디자인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상정할 수 없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허가가 나지 않죠?

도시계획심의를 상정 못하면 아예 허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장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방금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민원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허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민원대책이 근본적으로 그 공장을 거기에 설립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음이나 진동 그런 요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이동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서류를 요구할 때는 허가 받기 전에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 후의 이야기이고, 도시디자인과에 허가 나기 전에 요구한 것이고 여기 민원대책 4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 이것도 있고, 뒤에 주민설명회를 몇 분 사인을 하시고 ‘만약 작은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 난 후의 이야기이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허가 중에도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9월 2일 소장이 접수되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만약 이렇게 지금 이 공장 때문에 약 1,000여명의 주민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공장이 과연 그렇게 급하게 들어서야 하는지, 우리 1,000여명의 주민이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공장이 허가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 과로 볼 때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서이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황성동에 있는 건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황성동에 있는 것 이주하는 것이고... 제가 시장님하고 직무계약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일반산업단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공장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더욱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장이 들어서면 그 옆에 몇 배의 논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장부지로 다 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장 신청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동은위원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지양하도록, 제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민원대책서류를 요구할 때는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서류를 요청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이 서류가 두 개 왔는데 그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과장님은 방금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적어도 이 서류가 이렇게 왔다면, 그렇게 시끄럽다면 이 사인 해 준 분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은 제가 안 만나봤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보면 여기 필체가 한 필체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사인 문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투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우리시 한 분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0여명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재검토를 지시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단, 담당자만 완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감사하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인터넷에 시장님 감사하다는 감사의 글을 몇 십 개 달았는데 딱 한 분이 내가 보기에는 반대하시는데 그냥 반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좀 실수한 것은 tm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진아파트 공장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가 다 공장화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뒤에 보면 사방산업단지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서,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있고... 과장님, 경주 산업단지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완공된 것은 8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70%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많이 비어 있는데 왜 공장이 굳이 그리로 갔을까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마 일진베어링 회사와 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다른 회사는 왜 산업단지로 갑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개별공장도 산업단지에 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논밭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지금 소송 중인데 만약 시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 배상은 누가 집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가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시 전체가 집니까, 어느 개인 한분이 집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 전체라기 보다,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몰라도 공무원들 책임이 많지요.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공직자도 무한책임제고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한책임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한번 본인이 허가 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고,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위원장님이나 나중에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의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런 조례도 제가 한번 신청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함께 해서 어떤 행정조사특위도 감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일대가 전부 다 공장화 된다면 우리시에서 아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진아파트가 공장단지화 됨으로 해서 그 공장주들 한테 사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유도 할 수는 있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공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못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한 개가 들어서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논밭 전지로 몇 m로 되어 있고, 마음대로 공장용지로 못 사지도록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매입은 안하지 싶습니다. 그런 제도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민원대책서류에 보면 어떤 공사 중에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공사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민원들이 매일 같이 엄청난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회사 측에 중지요청을 하신 적이...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요청은 안하고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규정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과라든지...

이동은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 교통위반도 많이 했던데요. 그러면 그건 중지사항이 되지 싶은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교통위반 문제는 경찰서 소관인데 그런 것들도...

이동은위원

어쨌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중앙선 침범을 한다든지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발생할 때는 지금이라도... 여기 민원대책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은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상호협의 하겠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단속규정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시끄러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민원대책 이건 자기들이 적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어쨌든 1,000여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사인하신 분들 한번 만나보시고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른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하루 중지도 중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완전 중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틀이라도 중지하고 삼일이라도 중지하고, 우리가 허가 내줬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중지할 것을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하루 이틀도 좋고 다섯 시간도 좋습니다. 중지할 수 있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하루 이틀이라도 중지규정에 단속이 되어야 법적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중지를 할 수 있고... 조그마한 것,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에는 큰 위배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들이 적었는데, 자기들이 조그만 민원이 생기면 일단 중지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완전히 위배되면 정지가 가능한데 저희들 그냥 조금 시끄럽다, 먼지가 약간 날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을 중지시키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물론 기준치도 있겠지만 민원은 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그렇습니까? 민원을 자꾸 법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피해를 줬으면 우리도 그만큼 노력하면서... 자기들이 쓴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약속 아닙니까? 이건 법하고 관계가 없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의 편에 서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 중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시장님 지시해서 며칠 중지한 것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서 푼 것 외에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나가셔서 행정지도 겸, 하루 중지도 중지입니다. 중지라기 보다는 ‘왜 이렇게 하느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행정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공고를 하기보다도 이러니까 좀 참아 주고 정리를 좀 해 달라...

이동은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틀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런 말은 구두상으로 서로가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신의의 원칙에 서로 믿고 참고 해 달라고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과장님이 거꾸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혹자들은 오해된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물론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 진행에 가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생각해주셔서 성의껏 근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5번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건천읍 용명·대곡리 주민들이 건천2일반산업단지 하류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먼저 원인불명의 오염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외부 오수관로 CCTV도 점검해 보고, 오수 예상기점에 시추를 통해 지하수질검사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주위도 시추해 보고, 혹시 어디 오염수가 세나 싶어서 검사를 해 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측에서...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개인 관로도 검사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단에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밑에는 물을 가둬 차집을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여과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번 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내천 속으로는 오염수가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설계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가서 다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고 금번주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류지 바로 위에 합니다. 밑에 물이 못 내려가도록 옹벽을 치고 물을 가둬 펌핑시켜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위에서 폐수를 안 내려보내면 밑으로 안내려오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시 점검도 한번 해봐도 그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도 지하수로 폐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안 내리면 밑으로 안 내려오는데, 그저께 가서... 과장님 보십시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계속 폐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는 여기까지는, 밑에는 다 죽고 올챙이 한 마리 없습니다. 여기 위에는 깨끗해서 고기가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작년 11월에 민원이 들어갔지요? 민원이 들어가서 답변 자료도 봤는데... 이것을 3년간 방치해 놓고 주민들은 계속 냄새나서 못산다 하는 지경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과장님 바뀌면 또 그냥 넘어가고 국장님 바뀌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도로에서 내려와서 4차선 닦아놨지요? 공단 올라가는 진입로 만들어 놨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 지금 폐수 때문에 파놓고 연결도 못시키고 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걸 못 찾아서 엄청난 손해를... 그 밑에는 4차선, 5차선 다 닦아 놓고 공단하고 연결도 못시키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본 위원이 봐도 기도 안차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한번 거기 계셨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계장님인지 한번 물어보니까 폐수에서, 지하수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기막힌 이야기를 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지 않나하는 추정인데... 하여간 위원님, 그것 밑에 하니까 물을 가둬 펌프를 사용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이번 주 중으로 발주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류로 안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오수관로로 투입해서 어디서 했는지 다시 또 검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번 주 내로, 하여튼 제내천 안으로는 이 폐수가 안내려오도록 조치를 한다 말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번 주 내가 아니라 오수처리장을 이번 주 내로 발주를 합니다, 만듭니다.

장동호위원

이번 주에 발주를 하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대충 언제 끝이 난다고 해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3개 동네에서 오려는 걸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바로 언제 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계서류가 내일 모레쯤 들어오지 싶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저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나가봤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감사기간 안에 언제 발주해서 언제 끝이 난다, 그래서 제내천으로는 폐수가 한 방울도 안내려간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경주산업개발 아시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주산업개발이요?

장동호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곳...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올 초인가 작년에 국회의원도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거기에 냄새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말을 안 해서 여기 안와서 그렇지 격분해서 말리고 있는데, 원래 공단이 생기면 폐기물처리공장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50만㎡ 이상이면 매립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이 올 4월 8일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원래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못하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청과 협의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협의를 하는데 4월 8일에 환경청에서 허가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 안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공청회 절차는, 시에는 안 오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할겁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내주기는 내주는데 이렇게 한다, 지정폐기물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 동네 인근 주민들한테 공청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안 오고 환경청에 바로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다른 냄새만 안나면 관계없는데 이게 굉장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거기 돔구장이라고 일명 축구장이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지정폐기물을... 내가 2시간 정도 서서 차 안에서 봤는데 경북 차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차가 다 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방독면을 쓰고 합니다. 그 방독면을 안 쓰면 주위에 가지도 못합니다. 창문을 열면 숨이 탁 막힙니다. 저기압이 되면 그 냄새가 용명1·2리, 대곡1·2리, 용명3리 전체에 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청소과와 환경청하고 검사도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냥 검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와서 냄새를 맡아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꼭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책을 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가셔서 폐수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경주산업개발 이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또 팔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보통 10년 이상 30년 관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정폐기물 전국 것을 다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20년, 30년 동안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해결 안하면 건천읍민들이 떠들고 나섭니다. 지금 그 냄새가 처음에는 용명1·2리까지 나다가 이제는 대곡1·2리, 현재 건천읍 아파트 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폐수 문제와 경주산업개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해결하시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데 해야 안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내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과, 환경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장동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시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51번 138쪽입니다. 기업유치현황 있지요. 2013년도, 2014년도 많은 기업들이 경주로 왔는데 이 기업들이 오는 것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외 이전, 기업 이전해 간 자료를 좀 달라니까 그 자료가 없다더라고요. 해당 과에서는 그게 확인 안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도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조회를 해 봤는데 역외 이전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요, 어쩌다 경영부실로 인해서 폐업된 것은 있어도 역외 이전된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한 것만 홍보책자에 내 놓고,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시에서는 그것도 모른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왜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조사해야만 다음에 더 안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설령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확인하면 확인이 안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폐업 이외에는 자료를 아무리 봐도, 직원들한테 그런 것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전해 간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폐업과 부도 아니면 자료가 없다는 그 자체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유치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다른데 이전해 가버리면... 유치하고 이전해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보니 이전된 게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전된 게 없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시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전 된 게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전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업이 안 되어 폐업하는 건 있지만 이전된 게 저희들한테 남은 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내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니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목요일 미진부서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추가 해서 관련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90쪽에 보시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서 기업유치 추진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민원 6기 때 공약사항입니다. 5기 때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추진단을 대신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유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공업, 첨단산업 분과위 3개를 다시 구성해서 이것을 대신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경주에 정말 취업을 필요로 하는, 취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240여개 우수 중견기업유치를 2014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계획하시고 계신데, 우수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기준이 있으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수중견기업은 기준보다도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정도 되면 우수 중견기업...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2014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폐업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올해부터 유치하는, 실적으로 잡히는 기업조차도 사실은 언제 폐업이 될지도 모르는 실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업체마다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요. 그런 곳에서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어떤 기업이 우수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순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실적으로 잡혀있는, 2013년 기업유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부실기업들로 채워져 있다면 2014년부터 추진되는 것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념과 그 다음 위원단 구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엄순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 중견기업이 경주에 유치되어 기업이 유치될 때 경주시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수 중견기업보다도 일반기업을 우리가... 도내에 조사해 보니까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좀 앞서 있는데, 정부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은 사실 우리 경주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우수 기업을 가져 오려면 예산을 좀 수반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내년 예산 요구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경주가... 6급 이상이 갑니까, 1인 1사 지원제도가 있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왜 갑자기 없어졌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1인 1사가 2012년까지는 6급 이상 계장님들과 개인 업체별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부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애로사항 모니터링 해서 과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고충민원은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은 요구해서... 도로가 어떻다 물이 어떻다 하면 포장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인 1사 이 제도는 경주시 전체 공무원이 책임있는 공무원이 기업체와 1대1을 맺어서 서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같이 고민도 해 주고 해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4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실제로 꼭 하는 분도 있었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더니만 결국 2013년도부터는 이 제도마저도 없어져 버리니까. 기업지원과든 지역경제과든 한 과가 맡아서 모니터링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또 경주에 있는 기업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하는 것은,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되기는 어렵지 않나. 우리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경주는 안되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경주에 뭘 하려고 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이런 제도들도 못 살리고 하면 앞으로 경주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다른 도시보다 뒤쳐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제도는 다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업체에 나가보고 그 사람들과 모니터링도 하고 의논도 했는데, 한 기업에 제가 분기별로 나가면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게 생각했는데 뭐냐 하면 기업들이 오히려 비밀이라든가 우리가 법적으로 뚜렷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니까 오히려 기피를 하고, 또 조금 잘못 생각하면... 제가 감사계장 할 때도 가봤는데,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와서 우리가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많이 시정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메시지라든가 서로 모니터링 제도를 살려서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제로 기업들 환경상 공무원들이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항상 모니터링 하라고, 기업지원과에서 만약 눈이나 비라도 많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놔놓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할 때 도전적 기업유치라고 하셨는데 도전은 하지만 인센티브가 없으면 실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도 경주가 이자 보전하는 부분 이외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이하게 경주가 앞서는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새로운 시책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의 주어진 위치가 지금 동부권 외동과 내남쪽, 그 다음 북부권 천북산업단지와 강동산업단지 그 다음 건천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이 포항이나 울산에 비해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안주하는 식으로 왔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중견기업을,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지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1억원이 투자되면 국·도비를 5∼6억원 정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기업에 5억원 정도를 지방촉진법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촉진기금을, 촉진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되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신다니까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기업유치현황 자료에 보면 2013년도 81개 업체에 직원 수는 1,463명이다, 이것을 한 업체에 직원들 평균내면 1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49개 업체에 직원 수가 626명으로 평균 12명이 되는데, 현재 이런 공장이 어떻게 보면 유치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자동으로 들어온 곳도 있고 유치한 곳도 있습니다. 과연 직원들 수요가 공장이 들어오면서 타 업체의 직원이 경주시로 공장을 따라 이전한 건지 새로 생긴데 따라 온 직원인지 순수한 자체 경주시민이 직원인지, 직원도 정직원인지 아니면 일시 고용직인지 앞으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경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도시인데, 첨단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천년역사도시를 간직한 부분도 있는데 기업보다... 현재 경주시 전체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가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경주시의 세수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실제로 타 지역에서 우량기업이 오면 그 직원들에 따라서 경주의 인구가 증가되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이제 수준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업이 유치되면 그 효과가 겨우 인구가 늘고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작은 기업이 오면 세수증대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5년간 면제해 주는 게 많으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데 예산 할 때 세입 증대부분에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산상에는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고용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세수 증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12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해서 옛날 징콕스 코리아라든지 서안NTN베어링 여기도 국·도·시비 해서 부지 매입하고 있었지만, 여기도 우리가 처음에 외국기업 오면서 그렇게 많은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한 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담이 적고, 인구도 증가되고 세수가 증대하는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지원에서 형평성을 보고 싶은데요. 113쪽에 보시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나갔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경주에 대학이 몇 개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3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동국대학교와 위덕대는 들어가 있는데 한 개 대학은 빠져있습니다. 3개가 아니라 정확히는 4개입니다.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4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2개 대학만 지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주대학도 있었는데 2012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육센터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취업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지역의 대학이지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원을 못 받는다기보다더 보육센터가 경주대학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로 혹시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훈련을 요구하면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선박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로 보조도 해 주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작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방비하고 해서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지금 경주에서 창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대학지원 현황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형평성 문제에서 경주YMCA가 시내와 외동이 나와 있는데, 지금 경주YMCA만 외국인 상담소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YMCA가 두 군데 운영하고, 외국인센터해서 윤혁권 씨라고 국비 1,2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주YMCA 시내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시내도 3,000만원 정도 그 다음 외동에도 똑같이 지원됐는데 동일한 기관이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동일기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내와 외동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한 가지 기관에는 좀 적은 액수가 지원된 것 같은데, 그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신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내에는 천북, 강동도 있고 하지만 외동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많으니까 비율이 비슷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비율에 따라서, 사용인원에 따라서 비율이 책정된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그렇게 선정해 줍니다. 조금 전 경제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내년 것은 또... 우리가 보조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을 다 거치거든요. 맞게 썼나 안 썼나도 보고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좀 모자랍니다. 외국인은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별도로 있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형평성 문제인데요. 112쪽에 보면 한국노총 경주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집기비품 구입비로 해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 수는 다르고요, 2104년에는 한국노총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이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집기구입비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보조해 달라는 보조사업계획서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에 불과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사정도 감안해야 되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에서는 사실 1,000만원만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집기를 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2014년에는 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만 운영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2013년, 2014년 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업지원과에서 보조하는 이유는 경주지역의 노사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계속 상담을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지원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이런 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정현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줍니다.

박귀룡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가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두 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좀 적잖아요. 정현주 위원이 질의했는데 왜 YMCA만 상담소를 운영하느냐,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YMCA와 외동에는 한국청년회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2012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사전에 가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어서 시정을 요구하니까 YMCA로 운영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상주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상담사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양쪽에 다 있습니까? 시내에는 있고 외동에는 없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인건비를 줍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다는 못주고 2,500만원 안에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언어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외국인들이 거기 오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은 많이 못주고 여비 정도 드려서 하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분을 모시고 거기로 가기도 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상담소를 가보니까 상담을 한다면서 언어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 온다고 베트남 통역하는 사람 오고, 다른 나라 사람 온다면 다른 분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7,670명 나왔는데 거기에 불법체류하는 분은 집계가 안됐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노동상담소에는 그런 분들도 상담하러 올 수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갈 수는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신분적인 관계없이...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원래 그 분들은 공식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요.

박귀룡위원

상담소라면 쉼터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고충이 있어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상담이 되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이 운영을 할 거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죽 답답하면 오겠습니까. 와서 상담을 하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하실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너무 집행부 설명을 듣는 위주로 가지 마시고.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박귀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 했을 때 시에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YMCA에서 상담을 받아서 어떤 해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사실 외국인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에 그런 것이 있다고 고충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상담을 해서, 우리가 3,05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요청을 한 번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회사와 직접 이야기도 한번 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있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비를 주고, 봉사든 어쨌든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하면 이런 외국인들이 주로... 시에서 알아보실 사항은 어떤 문제를 주로 상담을 하느냐, 가장 어려운 고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3,050만원을 투자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문제가 주로 어떤 것을 상담한다고 해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도 못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요일에 약국을 하면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도 갈 수가 없답니다. 왜 안 가느냐, 회사에 아프다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사장이 안 보내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7,677명이네요. 저도 갈수록 늘어난다...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3,050만원을 투자해서 상담을 한다면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와서 상담을 주로 하는지 물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내고... 여기에 자료를 내실 때 이런 고충을 상담해서 이렇게 처리했다, 아니면 시정을 요구했다, 회사에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주시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사실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장 운영이 안 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직무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민간보조를 다 했으면 과연 이 민간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정말 맞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어떤 상담을 했는지 아시고... 조금 전 박 위원님 말씀처럼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셔서 어떤 것을 하는지 아시고 좀 살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이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질의하신 내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YMCA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운영비 상담업무비가 이미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역비로는 턱없는 액수라서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3,000만원도 사실은 다시 반환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환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산서라든지 실제 운영되는 실적을 조만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교육, 법률상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연번 5번과 연계되는 건데요 연번 8번에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불용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2010년에 국비 10억원이 나왔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2012년에...

장동호위원

2012년에 국비가 나왔는데 왜 그것을 사용 못하고 반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2011년까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2011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2012년도부터는 국비를 70% 해 주고 30%는 시행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건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폐수종말처리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1월에 법이, 2012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승인이 되어서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하려면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주는데 환경부가 70% 해줄 테니까 30%를 시행자가 해야 된다,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2012년도입니다.

장동호위원

예, 2012년도 맞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선 10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시행자는 이미 분양이 60%나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많은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 많이 왔다 갔다하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이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2013년도에 발주가 안 되어 사고이월 못하니까 전액불용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환경청에서 왔었습니다. 이것은 환경평가를 변경해 주도록, 구두로 해 주기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마 건천2산업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하고 올라갔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다음 조금 전 연번 5번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설계를 해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오수처리장입니다.

장동호위원

오수처리장은 우리 시비로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 회사 자체에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10억원 이것은 우리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가 106억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106억원인데 30%가 감액되어서 74억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32억원을 더 보태야 된다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32억원은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2011년도 그때 당시에 분양이 벌써 60%정도 됐었는데 그 돈을 어디 가서 받나, 당초에 그럴 것 같았으면 분양자들한테 단가를 올려서 받으면 되는데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2011년도에 올려놓으면 2011년도는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우리 부담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 중인데 아마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장동호위원

안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수처리장...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오수처리장은 자기가 부담해서 하고.

장동호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 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사업에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가 있습니다. 국내는 어디이고 국외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사실 국외는 없습니다. 국내에 언론홍보와 그 다음 언론광고도 하고 기업지원회 설명회 자료 책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언론홍보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언론홍보, 언론광고 낸 거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언론광고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언론광고 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라고 했는데 그냥 언론광고 내놓고... 국외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시의회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업하기 좋은 경주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국외는 없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국외는 사실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국내도 그냥 언론에 광고한 것밖에 없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언론하고 평가자료도 만들고 도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라고 사업하신 것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의 고충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만 저한테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한 것.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강동산업단지 왕신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파손되어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로가 공사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상담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도로도 이야기했겠지만 도로 이런 것은 사실 건설과로 이관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기업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는 게 고충 건의사항 처리가 아닌가. 기업지원과답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제가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면 고충을 들으셨다는 것인데 고충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직접이요?

이동은위원

예.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담일지가 있겠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자료를 바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워크샵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상공회의소만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워크샵 할 때 보통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할 때마다 50에서 100여명 옵니다.

이동은위원

50에서 100명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 노조에서는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아마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왜냐 여기 제목에 보면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워크샵인데 노조에서 안 오면 진정한 노무관리워크샵이 아니지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만 만날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노사가 진정으로 같이 합동해서 주관을 하든지 해야지 상공회의소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노사화합선포 및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조에서 몇 분 오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어제 노조에...

이동은위원

여기 몇 분 오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전부 1,400∼1,500명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노조에서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노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하고 노조...

이동은위원

노사화합선포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노사화합결의문도 채택하고요.

이동은위원

노조에서 같이 결의하셨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노사민정결의문도 하고.

이동은위원

이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140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100억원으로 40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왜 40억원 감소가 됐을까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마 감소의 대부분은 산업단지가 도로개설문제 그런 것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산업단지에 도로해 주는 과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로 만드는데 안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국비도 지원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대상 사업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일정규모 10만평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용수문제, 전기문제, 도로문제, 진입도로... 그 다음 물개발문제, 전기관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승인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사업비가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전부 다 거기에 소요되고 그 다음 거기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약 30만평, 10만평 이상 이렇게 되면 바로 그런 지원금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내년에는 꼭 다시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 요구한 자료 세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시잖아요. 목요일에 미진부서를 하는데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감사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가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해야 감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끝나고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1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는데요. 2013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에 총 4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 보조가 18억원, 경상북도 3억원, 경주시에서 5억원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억원 이 정도 규모를 봐서는 창업보육센터 확장이 아니라 신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것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로 지원이 된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창업보육센터 창업수요가 기존 보육수요보다 더 필요하게 되어서 2012년도에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 지정 및 신규 확장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와 시비는 자체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기 돈도 되고 지자체가 이렇게 해 준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자기 자체가 부담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역할로서 이건 응모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응모된 사업이라면 사실은 경주시에서 주관했다기 보다 동국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한 사업인 것 같은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경주시에서 5억원을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자체 부담률이 동국대학교가 부담하는 것과 똑같이 봅니다. 부담률이 30% 이상 되어야 공모에 응모하면 당선된 확률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지원조건 중에서 지자체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지자체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는 동국대학교가 경주에 있는 대학으로서 경주 있는 학생들, 경주출신 학생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경주의 대학에 경주출신 학생들이라든지 경주에 거주하는 학생 수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주에 꼭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관계가 없다니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사람이 꼭 경주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나하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동국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특히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경주에서 창업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경주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원받을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근본적인 목적자체는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라면 그 부분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대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지원하는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좁게 봐서는 경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는 꼭 주소를 경주에 안 둬도 창업 예비청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업보육센터 확장입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보육센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6억원 소요됐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을 받고 그 다음 도비 3억원, 시비 5억원, 자부담 20억원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 고용확대 해서 우리가 40명 해서 보육센터에 종사하고 거기에 앞으로 창출되는 인원이 160명 정도 보육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방비도 지원을 해 줘야 우리지역에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육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근본적인 목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투자하는 일인데 그에 대한 성과를 명확히 보고하셔야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무작정 요구한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114쪽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대효과에서 우수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라고 나왔습니다. 이 성과가... 지금 지역에 우수 벤처기업이 얼마나 육성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동국대학교가 본인 자부담으로 20억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우리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받아서 성과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현재 지역의 대학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살리는 것은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너져 가는 대학에 시에서 대충 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가 현재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실 때 1억원이든 5억원이든 많든 적든 지원을 하실 때 그것이 정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를 먼저 정확한 수계로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을 지원할 때는 어찌 보면 국가사업이고, 거기에 지방대학교가 우수 인력을 이용해서 창업보육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입니다. 지원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지역에 많지 않은 대학에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그 성과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지원되어야 될지를 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사업내용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기업유치활동이 있고 투자유치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자료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87쪽입니다.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이나 신규 기업유치원스톱시스템이나 같은 내용 맞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 정도 개최해서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원스톱 개념이...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은 면적 대비, 종업원 수 대비 관계없이 아무 기업이나 신청하면 이런 원스톱시스템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너무 비효율적 아닙니까? 작은 기업이 오면 일반 건축허가에 각 심의부서, 문화재과 부터 건축과, 청소과 해서 보통 9개 과에 심의·경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해 버리고 그 외에 심도 있게 하는 것만 심의사항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처리합니다.

손경익위원

기업 접수가 되고 심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각 과에 맞나 안 맞나 적정성 여부를 다 판단해서 회신이 돌 것 아닙니까? 돌면서 심의회에 올라오는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접수되고 농정과, 문화재과, 건설과 다 거쳐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인·허가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일에서 15일 정도 그런 것도 있고 한 달 이내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문화재과나 도시디자인과, 산림과에서 문제되는 사항도 심의회에 올라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올라옵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됐든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받아서 심의를 돌리면 가부관계 없이 그 과의 의견만 개진해서 다 올라오면 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통상 기업이라고 해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통상 기업의 아주 소규모는 일반 건축행위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서 굳이 심의회에 올라오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부서에 공문으로 가서, 의제처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좀 복잡하고 몇 개 부서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 싶은 것만 복합심의회에 올리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이 되냐고 하니 자꾸 맞다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심의대상이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8회 정도 같으면 주 2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주 3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 2회 정도 38회 하면서 평균 건수는 143건에서 보면 한 회의당 평균 33.8건 정도 처리했거든요. 이 건이 보통 간단한 것은 빼고 좀 심도 있게 올라오는 사항이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의형식으로, 절차 개선을 하는 의미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누구나 다 건축, 일반 통상사항은 똑같습니다. 간단한 것은 문제없으면 하는데...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면 문화재, 산림과 이런 과에서 돌 때 상당히 애로가 있어 거기에서 보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주최가 되어서 이런 보완사항이 있는데 기업 유치하는 입장에서 통상, 특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쉽게 통과되도록 요구를 하지 않고... 거의 과에서 모든 자료를 하니까, 실제로는 실무위원회에서 논스톱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혹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서류보완이라든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개별법에 하는 것은 저희 과가 하기 힘들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래서 기업원스톱 개념이 생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만 놔놓고도 그 과에서 보완하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쉽게 처리해 주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완 사항을 규모에 관계없이 하지 말고 좀 심도 있는 것은 과에서 직접 해서 좀... 까다롭게 하면 쉽게 하라는 표현은 어색하겠지만 좀 편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과에서 직접 챙기셔야 이런 의미가 있지 그냥 과에서는 받아서 행정적으로 각 과에 심의 돌리면 과에서는 모든 진을 다 빼고 여기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는 큰 의미가 있는 사항이 맞는지...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 운영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도 빨리 해 달라고, 2∼3일이라도 당겨달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 징콕스코리아와 서한NTN베어링 2개 회사가 있는데 징콕스코리아 회사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2012년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천북산업단지에 특혜를 줘서 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때 토지매입비 218억원이라는 돈을 산자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합작으로 땅을 사줬잖아요. 지금 회사가 어떻습니까?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직원이 63명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63명 중 경주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31명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반이 경주사람이고 그 다음은 타지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주거는 어디에 합니까? 경주 계시는 분 31명하고 그 다음 타지에서, 포항과 울산에서 출·퇴근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애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당시에 보면 그때 직원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 넘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과정을 잘 모르시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2015년까지는 110명 이상 고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300명이 넘고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고용도 많이 창출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21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했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60명 정도 와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이 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온 지 만3년 다 되어 가는데, 설립 당시에 고려아연에서 우리나라 돈 500억원 정도 차용을 해서 상환을 다 했네요. 자기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지역에 이바지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나 취득세 이런 세금문제도 지금 거의 다 면제해 주고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취득세 같은 경우는 5년까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땅을 50년간 무상임대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지방세는 받아들이는 게 전혀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런 회사는 정말 기업이 나름대로 정책에 의해서 운영한다지만 우리시가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한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세금 5년간 안 받기로 한 것은 할 수 없고, 땅 50년간 공짜로 사 준건 할 수 없는데...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것은 우리시가 요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징콕스코리아나 서안NTN 같은 곳에 고용 같은 것을 부탁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들어 줍니까, 어떻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좀 들어는 줍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경주 기업유치에 어떤 본을 보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중간 중간 관리를 하셔서 경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94쪽부터 보시면 진정하고 탄원, 건의 이런 사항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시면서 일어나는 주변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동은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장동호 위원도 지적하시고, 얼마 전 검단에서도 오셔서 시위도 하셨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을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각 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들어줄 것 해 줘야 될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각각 민원들을 해결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87쪽에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검단산업단지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지금 산업단지도 그렇고 아진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여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종합심의회는 과장까지는 안갑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한번 절차를 검토하셔서,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들께서 하나하나 사안을 가지고 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아시고 결정 내리시는 부분과 연관되어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실무자가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건건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중과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복합심의회를 열어서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의견을 붙여서,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연관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지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선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도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차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문제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행자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 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건의도 하고... 문서로도 하지만 제가 가서 제안설명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담당자께서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추진해야 되는 업무에 비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몇 분이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이런 민원들이 나왔을 때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담부서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절차가 있어서 시장께 건의를 하거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주가 기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조직개편에, 우리가 사실 인·허가 하기도 바쁜데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조직개편안을 인사부서에 시장님까지 결제를 득해서 넘겨놨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개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 민원까지 처리하기에는 큰 민원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04쪽 노사민정협의회는 일년에 한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일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분규 발생된 회사의 방안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그 다음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에 의한 사업 이런 것을 협의하고 논의합니다.

김항대위원

17명의 위원 중에 9명 밖에 참석이 안됐거든요. 회의록 같은 것은 다 보관되어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112쪽에 보면 2013년도 노총 세 군데에, 이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액 2,500만원, 1,000만원 예산만 지급하고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김항대위원

정산서 내역이 안 들어가 있고, 내역보다 사용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썼다든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

김항대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감사자료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감사속개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까지 함께 감사를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3번과 14번 같이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과장님, 토마토선별기 주요부품교체에 2,700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PP포대는 공공비축미 수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수요대로 충분히 공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토마토선별기 주요부품교체는 안강찰토마토 작목반에 노후화된 선별기를 교체해 줬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 들었고요.

장동호위원

현재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유통센터에서 토마토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강찰토마토 작목반에 선별기를 지원해 주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워낙 안강찰토마토가 유명하고 외부에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APC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다른 작목반에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금 홍보 광고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사금 홍보 광고판은 안강RPC 입구에 1개소 있고 그 다음 사일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안강RPC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안강RPC는 지난번 이사회 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농민들한테 쌀을 비싸게 사서 팔 때는 싸게 파니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비싼 쌀을 사서 더 비싸게 팔려면 정부에서 정부미를 방출해 버리고 이러니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조수수료라든지 운송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 수선한다고 하면 시비를 지원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 할 때 가서 보니까 23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난 회의 때 가서 보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적자가 23억원이면 각 단위농협에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각 단위농협에서 사업비를 출자해서 법인을 만든 건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그만큼 적자가 나고 하면 각 단위농협에서 전부 배분을 해서 이것을 메꿔야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시만 여러 가지 지원을...

장동호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각 농협에... RPC가 왜 적자가 나며 안강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따지셔서, 적자가 덜나야 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적자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적자가 남으로 해서 전부 농민한테 다 돌아갑니다. 농협에서 장사를 해서 벌면 배당을 농민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RPC 적자에 전부 투자가 다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번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한농연 주관으로 지역농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과 농업인 화합을 위한 농산물대축제 행사에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행사를 하는지... 하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4,9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인데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도 우리 시비를 지원합니다.

장동호위원

어디에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관이 한농연인데 한농연에 그대로 또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한농연에만 하고 다른 곳에는 안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농민단체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활성화된 곳이 한농연인데 더 좋은 단체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건천 버섯축제 같은 데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버섯축제는 이 예산 말고 따로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건 농정과에서 나갑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건천에 나가든 한농연에 나가든간에 제가 봤을 때 돈만 줄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본부 측과 농정과하고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다 받아서 자부담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나리오를 여기와 협의해야 되는데 돈만 줘버리면 마음대로 이 돈 가지고 연예인도 불러오고 기획단 불러오고 온갖... 사실 거기에 맞는 축제를 안 하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서를 완벽하게 받아서 예산집행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여물게...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지원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운영상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은 농어촌 지역의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주YMCA에서 하고 있는데, 현곡면 하구 두레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되고요. 학생 수는 24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여러 군데 학생이 오다보니까 수송비도 많이 들고 여기에 가르치는 전담 지도교사가 4명 있는데 실제로 400만원 정도 수당 밖에 못 가져가니까 서로 안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시비도 더 확보해서 하여튼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지원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실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학습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시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174쪽 벼 재배농가 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사업을 보면 농가일손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율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년간 유지되어 오던 쌀 관세화가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이 나면 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육묘상토 처리제를 우리시가 전액 보조해서 농가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벼 재배농가 육묘상토제 지원은 시비가 8억원이고 그 다음 육묘처리제 지원은 시비가 10억원인데 전부 다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지원 못하고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상토육묘처리제와 상토는 전액 시에서 보조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벼 관세화가 없어지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토육묘제와 처리제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도 산내면에 있을 때 울산과 산내가 항상 경계가 되어서 저희들 곤욕을 많이 치뤘는데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꼭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71페이지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여기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전체 24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생 5명, 초등 14명, 중학생 5명.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로 방과 후에 가르치는 거예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방과 후에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보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유치원 엄마품 돌봄교실 1,500만원 되어 있고요, 또 농어촌학생 학습도우미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1억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중학교 보충활동비가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어차피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다 이 지역에도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농어촌학생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과 구분이 어떻게 되고, 여기 있는 아이들과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제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못 들었는데요.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농어촌...

김영희위원

여기에 YMCA에서 하는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이 있고, 시정새마을과에서 유치원 엄마품 돌봄교실 1,500만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농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지역에 하는 겁니까?

김영희위원

제목을 보십시오. 유치원 엄마품 돌봄교실은 해당이 되면 농촌이든 어디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농어촌학생 학습도우미 5,0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시정새마을과에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사업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농어촌 학생이면 다 포함이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어촌 학생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중복되게 하면 아이들도 헷갈리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런 게 벌써 몇 개나 중복이 되잖아요. 유치원 엄마품 하면 경주시 전체에 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경주 전체를 커버하고...

김영희위원

농어촌 학생도 역시 현곡의 아이들도 커버하는 부분이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공유하셔서 이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아이들이 최근에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아이들 적게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학생 학습도우미라든지, 여기에 어차피 예산이 많네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시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하실 때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알아보시고 서로 연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정산내역을 보니까 어린이 공부방에 인건비가 1,3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차량운영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YMCA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사랑의 공부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공부를 가르쳐 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YMCA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에 학습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확대가 아니라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다른 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농정과에서 사랑의 공부방을 지원하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YMCA에서 적합한 기관인지 조차도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타부서와 확인하시고 이것이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9쪽 연번 1번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농정과에서도 타 사업부서와 다른 면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이월액이 많습니다. 2011년 기준을 보면 총 이월액이 2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6억 9,000만원. 2012년도 이월액이 19억원, 집행잔액이 13억원. 2013년도를 보면 약 18억원, 그 중에 집행잔액이 약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이월잔액이 많은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월액은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성 예산은 시기가 촉박함으로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집행잔액은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해결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월액이 없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농정과도 사업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일부 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거의 다 50대50이나 안 그러면 7대3이나 6대4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사업은 올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사전 사업계획서 내지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요조사를 다 하는데, 처음에 신청 할 때는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막상 자부담 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보면 농업정책상 국가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주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와는 다르거든요. 농업에서는 일반예산은 연초 예산에 확보해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 쪽으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있는데, 연초에 안 되고 추경에 할 때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 중간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예산이 많이 이월되어서 사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다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10쪽 농산물자연재해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피해가 적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5월 28일에 우박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석 전에 5일 동안 우리시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하고 해서 과수농가들이 일단 일찍 나온 과실에 대해서 판매, 유통을 잘 시켜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좋은 기회가 됐는데 문제가 지금부터거든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조생종은 어느 정도 다 출하됐고 이제 만생종이 남았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데 이제 겨울에 나오는 과실들이 정말 많은 물량이 나올 테니까, 물론 그 과실들 우박 피해 입은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손해가 올 건데 이걸 우리시에서, 물론 우리시가 단독으로 주관해서 다 그걸 해 줄 수도 없지만 무조건 또 지원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딴 과일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우선은 작목반이든지 농가들이 먼저 판로를 찾고 하는데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 우리시가 또 행정적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고 가야 않느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가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뒤에서 홍보하고 그 다음 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농가들이 자연재해를 입은 과실에 대해서 이번 추석 때 같이 그런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그것은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주는 상황이 되서는 안되겠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때 팔 때도 주위에서 상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놔놓으면 자기들이 팔 수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런 견해도 있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위에서 많이 집단적으로 팔아버리니까 자기들이 장사를 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지금부터도 먼저 우리가 대비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농가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5일 동안 행한 과정들은 적시에 잘하신 것 같아요. 농가들이 만족하시 것 같더라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98쪽 농어촌민박 신고현황을 보시죠. 지금 우리 농어촌민박 허가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민박허가를 해 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그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화기 있고 그 다음 객실마다 경보용감지기가 있어야 되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아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자료에 2013년도 신고현황이고 또 2014년도에 신고현황, 이게 지금 해마다 이만큼씩 신고를 했다는 뜻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128건, 그 다음 2014년 69건 그 전 것을 합해서 전체 456건이 지금 우리...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우리시 관할 안에 450개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민박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어촌민박이 있다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농어촌민박이란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펜션과 같은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펜션을 쓰면 손님이 더 많이 올까 싶어서 민박에 펜션 간판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건데 이름만 달리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펜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또한 해 마다 감사자료에 지적대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450군데는 자료에 의하면 다 확인도 하셨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시도 했고 교육도 시켰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작년에 지적이 되서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 방문점검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전부 다 교육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도 강의 나가고.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농정과가 아니고 읍·면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가고 읍·면·동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결국은 편법인데 어쨌든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하는 셈인데... 여러 개를 타인명의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화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로서는 현재 법을 안 고치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천북에 있는 B&B 민박 장소에 현장에는, 과장님 하시기 전의 일이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앞서서 우리 해당되시는 공무원 계시면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했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검찰인가 경찰인가 같이 해서 가고 이랬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장점검을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중앙에 공문으로 질의를 한 결과 그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한 울타리 내에 서너 사람 허가를 따로 받아서 관리를 한 사람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B&B에 대해서는 그게 아닌데요. 불법영업 운영에 대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여관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그것이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주무 계장님이라든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옆에 서서 도와주세요. 마이크 없이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하세요. 계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거기 선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데 우리가 농어촌민박제도를 할 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우리 농어촌에 이런 시설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고 변태적인 영업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을 뻔히 알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이 펜션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 결국 고발이 되고 현장까지 다가서, 검경이 아마 거기에 같이 갔을 거예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데 다시 또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 부분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위원

민박으로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췄으면 원 취지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허가조건에 해당되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안에 운영형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식의 대중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당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법적인 러브호텔 같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 준거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관심가지고 계속...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 악착같이 매달려서 이런 운영이 안 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지. 바쁘시잖아요. 우리 농경과도 그렇고 거기가 천북이면 천북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바빠요. 거기 가서 매달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알면서 안하고 있으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점검을 몇 번 했는데 저희들이 갈 때 안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누가 벌써 사전에 정보를 다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담당직원도 저와 같이 가봤고, 갈 때는 또 무인호텔로 사용 안하고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거기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용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갔었거든요. 가니까 시간 임대를...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장님 가실 때 거기에 누가 가르쳐 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딱 찍어가지고 파악해서 악착같이 뿌리를 뽑도록 해야 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김성규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농어촌민박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된 것이 456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456개.

엄순섭위원

그럼 펜션 간판 달고 민박사업자 지정 안하고 영업하는데 그것은 파악 안되지요, 몇 개 인지 모르죠? 아마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 건 파악이 안되는데 우리가 적발하면... 미신고업체는 공증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하는데 그런 건 적발하면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적발하기도, 거의 불법이 적법한 것 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민박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처음 2006년에 시작할 때는 230㎡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600㎡도 되고 400㎡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객실은 7개이어야 돼요. 7개 넘으면 허가사항이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신고할 때에는 객실 네 개 만듭니다. 근데 그 옆에 지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농어촌민박하는 집 가면 안걸리는 집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건축과와 농정과, 검찰이 한번 합동 단속을 나갔는데 가는데 마다 다 걸려요. 안 걸린 적이 없어요. 불법건축물 달아 놓은 거 다 걸리고, 신고 안한 것 다 걸리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가정집은 한 300만원 정도 벌금하고 좀 큰집들은 500만원 벌금 했는데, 정작 500만원 벌금 낸 데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하루 영업하면 수입이 200∼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몇 십 만원 받는 이것은 이제 300만원... 아무튼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자꾸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조금 전 김성규 위원이 말했다시피 농어촌민박은 정말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위해서 부업으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전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 무허가농어촌민박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과장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읍·면·동에 가면 우리 담당자가 있으니까 펜션 간판 단 것을 전수조사 해서, 우리가 신고한 것과 대조해서 상이한 그런 것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무허가로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는데, 원래 민박인데 펜션이라고 해야 장사를 잘되니까 펜션이라고 다 걸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되고 계속 진행되니까. 조금 전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여기 자료 206쪽 더아트펜션은 한 사람이 다섯 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전화번호도 거의 같은 전화번호입니다. 거의 한사람이 합니다. 이름만 다르게 해 놨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연번 29번 188쪽과 192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매년 340여건으로 농가에 2013년도에 4억 5,000만원, 2014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농가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농업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인입니다. 이건 종목이 9개종입니다. 사과, 배, 감, 포도 등 9개 종목인데 주계약은 태풍이나 우박 이런 것이고 그 다음 동상 이런 것은 특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 중에 75%가 보조고, 나머지 25%가 농가부담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거기 보면 보험성격이 있으니까 25%를 못 내서 가입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사과나 배는 1㏊당 보험료가 한 250만원 정도 드는데 농가부담 25% 하면 한 62만 5,000원 정도, 그 다음 배는 1㏊당 12만 6,000원인데 농가부담은 한 2만 9,000원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189쪽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은 현 경주농협 성동지점 창고부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특별한 이유는 당초 2013년도 할 때는 10억원, 그러니까 시비 3억원 그 다음 경주농협 7억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기획을 잡았는데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너무 건물이 험하고 리모델링해서는 도저히 사업효과가 나지 않겠다 해서 다시 사업을 바꿨습니다. 2014년에. 전체 시비 6억원으로 하고 경주농협에서 23억원 이렇게 해서 29억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것을 서너동 헐고 새로 2층 농산물공판장을 지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설계하고 다했습니다. 지금 가면 문화재 발굴을 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트렌치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연말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말 안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문화재만 해결되면 빨리 추진되는데 문화재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농정과 사업에 보면 해외연수 선진지연수 항목이 한 네 개 정도입니다. 우수농업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굳이 이렇게 네 가지로 하면 남들 보기에도, 제가 볼 때 우수농업인하면 다 해당되지 싶은데 항목을 나눠서 읽다보니까 농정과에는 이렇게 선심성 사업이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로 묶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묶으면 사업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렵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확보하기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묶으면 더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대신 사람은 많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묶으면 사업비를 깎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동은위원

사실 우수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건 우리시 자체에서 하기보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런 내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목을 좀 통일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비 지금 2013년도에는 경주, 서울 하다가 2014년도 경주, 대구 지하철역에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광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업체가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2013년도 서울에서 할 때도 업체가 똑같고 대구에서 할 때도 업체가 똑같은데, 대구에서 하면 대구업체에서 하는 게 낫게 않습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할 때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서울에서는 2013년도 청계천 광장에 그때...

이동은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청계천 광장에 이사금 화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동은위원

건물빌딩 위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화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대구에는 지하철에 스크린 광고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대구에는 반월당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로 해서 이사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수의계약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광고라 하는 것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생산력이 많이 증대 된다,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청계천 건물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유명사이트에 배너광고라든가 홈쇼핑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경제국장님 밑에 농정과,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똑같은 스크린광고를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두개 과에서 나눠서 해야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같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동은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같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두 군데 다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홍보효과도 더 극대화 되고... 이사금 해파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같이 묶어서 유명사이트에 광고를 한다든가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하여튼 유명사이트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좀 따져서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다음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동은위원

예, 저는 홍보 방법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맨날 빌딩에 하는 그런 것보다도 시대에 맞게끔 홍보효과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변경된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저기 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이 경주에 있고 서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지금 경주에 2개소 운영하고 서울에는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리모델링만 한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서울에는 매장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체 새로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제2롯데월드에 있는 것은 뭡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게 이제 임대를 해서 지금...

이동은위원

아직 개장은 못했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롯데몰이 전체적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못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에서 직영하기는 좀 그렇고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임차료가 1억원이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1억원 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임차료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3억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3억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실행은 안되어 있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임차료가 3억원이고 그것은 롯데...

이동은위원

민간위탁인데 임대료도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건 임대료를... 계약은 우리시와 하고 그 다음 운영은 위탁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걸 제가 서류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19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민박 신고현황인데요. 2013년, 2014년 현재 우리 경주시에 신고된 민박신고입니까? 이것이 다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128건이고 그 다음 2014년에 69건입니다. 이제까지 전부 신고한 전체 건수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456건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자료를 2013, 2014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이게 현재 14년까지는 다 민박으로 신고된 현황이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이 다 라고 봐야 되네요. 2013, 2014년도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여기 없는 것도 있죠. 2013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전에도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에 있는 걸로...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것과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별도로... 지금 2014년 같은 경우에 7억 2,000만원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014년은 도비와 시비 해서 전체 7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주요품목에 보면 우수농산물 2013년에는 그렇고 2014년에는 친환경농산물인데 이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013년까지는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품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우수농산물로 하지 말고 친환경농산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표기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여기 친환경농산물에 축산물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만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축산물도 들어갑니다.

정현주위원

축산물도 포함이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아니, 학교급식센터가 아니라 이 농산물을 제공하는 곳은 어디냐고요. 이 농산물을 어디서 조달을 하시는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농가가 경주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경주시에 있는 것도 있고 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직접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 여기 일차적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에 다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지만 농정과에서 사실 지원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신가 싶은 데요. 그런 면이라면 조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수농산물이든 친환경농산물이든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최대한 저희는 친환경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인지 지역의 소작농들이, 특히 지역의 농산물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닌 부분을 먼저 확인해서 그 부분의 비율이 좀 확인하셔서 대처하는 방안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과 연관 지어서... 과장님,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경주 관내 생산자와 밖에서 매입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구별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럼 자료에 다 나오겠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2번 151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61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흑자전환이 되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그 대책마련을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주시농협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기간은 한번 하면 2년은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3년입니다. 한번 하면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연번 61번에 운영주체에서 보면 운영계약을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1월 30일까지... 그럼 이게 3년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계약은 3년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는 매출 236억원에 적자 3,700만원, 그 다음 2014년도는 매출 229억원에 흑자가 무려 1억 4,000만원이나 되어 있었던데. 전체 매출과 적자·흑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공제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흑자· 적자를 구분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흑자로 잡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제 농협원예공동사업법인에서 모든 매출에 대입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고 수탁사업하면 수수료 2%, 4% 이것을 수익으로 보면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수익의 주요 요인입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운영하면 수탁하는 대신에 여기 거래하면 거래수수료의 2∼4% 정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매출이라 하는 것은 매출금액이 수수료의 2∼4% 입니까? 아니면 전체판매금액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판매금액의 2∼4%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매출 236억원, 2013년도는 매출229억, 2014년도는 현재까지 250억원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위탁수수료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총매출액입니다.

손경익위원

매출액은 전체 판매금액이고 우리가 흑자·적자를 논할 때는 원예사업법인에서 총매출이 있으면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매출액에서의 영업외순수익을 제외하고 그 다음 단기순수익만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수익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흑자는 그렇게 보고요. 흑자가 나면 도대체 우리가 연 위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하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작년에 시비 13억원 지원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2014년도 예상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도 13억원...

손경익위원

그러면 흑자, 적자 속에 우리 시비 지원된 지원금은 빼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것은 주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농가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농가는 수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탁수수료를...

손경익위원

여기 지원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포장대 등등 그런 종류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입고물류비와 저장물류비 그 다음 출하물류비, 선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우리시는 농협원예공동사업법인이 얼마의 흑자가 생기든 수익의 일부를 시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가 위탁했던 3,500만원이...

손경익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2013년도에 매출 대비해서 흑자가 1억 4,000만원 났다고 하는데 1억 4,000만원 중 시로 수익이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게 3,50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법인에서 자기들 흑자 1억 4,000만원 내고 여기에 몇 %를, 흑자에 몇 %를 들이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는 위탁한데 대해서 요율대로 그대로 받고 나머지는...

손경익위원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재산가액의 1,000분의3을 받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매년 동등한 비율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나중에 또 9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조정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조정은 계약기간 3년 동안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 조정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거의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매출도 올라가고 흑자도 올라가면 우리도 그만큼 시비를 보조해 준 대신에 시의 수익도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도 많은 시비를 보조했었고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활성화, 마케팅 강화해서 좀 수익을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수익이 창출된 만큼 시에도 많은 수익이 계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55번 농산물유통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장동호위원

209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포장재지원사업은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해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시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지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포장재지원사업은 지원시에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재구입현황 등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지출장 지원하고 그 다음 지정절차는 신청자가 신청하면 우리가 도청에 전달합니다. 도에 전달해서 도에서 다시 또 현장실사를 나와서, 그렇게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농산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1년에 500만원씩이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500만원씩 5년간 잘되든 못되든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사실 포장재가 500만원 같으면 많거든요. 그러면 김명수 젓갈이나 옥종합식품, 한진농장, 역전농장 전부 다 과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1회 지정하면 5년간 유예하도록 도하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리고 지정됐다고 해서 안가면 그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매년 운영을 확인하고...

장동호위원

장사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특별히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장동호위원

이것이 안되어도 5,00만원 5년간 지정됐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확인을 확실히 하고 보조금을 주시기 바라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모서 취나물공동집하장에는 취나물 참여 농가수가 몇 농가이며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참여 농가는 작목반 80여 농가고요. 그 다음 재배면적은 11㏊입니다. 소득은 연 한 4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곳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여기는 지난번 작목반에 선별집하장 하라고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포장사업도 한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열악한데 농촌환경을 봐서 좀 더 챙겨보시고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요점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160쪽 보시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이건 한 번도 안 열렸네요. 2013, 2014년 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12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하고 지금까지는 동일조건이라서 개최를 안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발전기금운영심의회는 농어업발전기금운용을 2016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그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경주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2013년과 2014년 똑같이 25명씩 참석해서 1,47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다 회의록이 다 남아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다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회의록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회의록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들에 나가보면 하우스를 많이 지어놨죠. 비닐하우스도 있고 검은 거 씌워 놓은 하우스도 있는데 그게 보면 안에 들어가서 살림하는 경우도 있고, 가보면 내부가 살림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하우스가 있거든요. 하우스는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관리소 정도는 가능한데요. 그 안에 거창하게 해 놓고 살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우스라고 보는 건 어디까지를 하우스로 봅니까? 그냥 비닐 덮어씌워 놓은 이것까지만 하우스로 보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제일 첫째는 그곳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이 하우스이고, 그곳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간단한 취사나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안에 보면 시내같이 크게 해놨는데 그것은 하우스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약간 변두리로 나가 보면 조경하는데 가보면 하여튼 하우스라고 얘기에는 조금 도가 넘치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하우스가 일반적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그건 아주 요란스럽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어떤 데는 골동품경매장하는 데도 있고 등등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우스로 보느냐 이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 농업 쪽에서 하우스로 보지 않고 그건 불법건축물 쪽으로 많이 그렇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런 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건축물 하는 데 쪽에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그런 식으로 건물허가가 안난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밖으로 나가보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촌지역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지역이 아마 그런 게...

김항대위원

시내지역으로 나가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얼마나 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인당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7만원인데 이거 안 맞거든요. 25명...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금액은 보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왜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공무원들은 안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5명 중에 공무원 참석인원이 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일반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습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장동호 위원이 질의한 209쪽 포장재 원 한번 봐주세요. 봤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밑에 오브는 어느 업체죠? 오브 감포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감포 업체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맞습니까? 혹시 근래에 오브에 가본 직원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포장재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산실적을 받아보니까 올해 생산실적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포장재지원이 이렇게 나가니까 현장을 확인하는지 안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013, 2014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 주더라도 이것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작년에 잡아놨을 때는 올해 지원해 준다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확인해서 사업을 안하면 지원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밑에 한진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고 중이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먼저 축산과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질문하려니까 미안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모르시지 싶은데, 축산과 사업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사업 내용이, 예를 들면 농장을 꽃 같은 것 심고 예쁘게 단장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검사하려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이것은 한우사육농가에 합니다. 한우사육농가의 농장 또는 축사 주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여기에서 정말,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고기육도 생산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시달을 하게 되면 생산자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적합한 농가를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받으면 사업완료 후에 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농가당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다섯 농가에 시비 5,000만원 그 다음 자부담 5,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 사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우니까 한우협회에서 신청하면 그중에서 골라서 다섯 농가를.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선정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한번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당연히 하죠.

이동은위원

사진 같은 것도 있겠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장님 내일 가보았던 축산농가 사진과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연번 1번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예산 이월된 부분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도 보면 2011년도 이월액이 한 2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2012년도도 이월액이 18억 8,000만원 정도에 잔액이 6억 8,000만원 정도, 2013년도 이월액이 한 20억원 정도 집액잔액 7억 6,000만원 계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축산과도 다른 사업부서와 달라서 동절기나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보다는 말하자면 만약에 가축병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집행시기가 만약에 연말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국·도비가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온 관계로 추경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다 병 때문에 사업기간이, 겨울에 대체로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추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통상 축산에는 봄이나 여름 쪽에 많이 발생하고 겨울에는 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브루셀라나 소위 말하는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절기 지나 지금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쭉 넘겨보니까 세세품목은 상당히 많아서 굳이 지적은 안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잔액이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겠지만 축산․농업부분은 연초 예산에서 계획되는 게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부득이한 국·도비 사업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1회 추경 같으면 충분해서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금액도 상당합니다. 2013년도도 명시이월이 지금 총 20억원 중에 19억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축사현대화시설 관계로 그런 것도 명시이월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에서 다른 과에도 지적했지만 신중을 기해서 우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이월사항이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각 과의 고정사업에 보면 좀 시행하다 연초 예산확보 못하니까 추경에 확보하고,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공히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사업에 덜 계획적으로 간다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페이지 223쪽입니다. 지금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제고에서 우리가 해마다 홍보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홍보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전에는 금액이 많다가 홍보비가 많이 줄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1억 2,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TV라든가 그 다음 신문 홍보 등 이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구장에도 하고 있고. 우리 경주 천년한우브랜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지금 2005년도부터 계속 홍보하고 브랜드 육성도 해 왔는데 지금 거의 10년 세월이 흘러갔거든요. 전에는 서울 버스에도 붙여서 홍보하고 했는데, 그전 6대 때는 삭감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년한우라 하는 것은 전국에 횡성한우 등등 해서 지금 질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고기라하는 것은 별다른 홍보가 있는게 아니고 먹어본 사람이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판매처가 거의 경주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서울에 한 군데하고 경주에 세 군데 해서 지금 판매처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 천년한우 소비처가 서울에 일부가 되고 있지만 전체물량에 대비하면 거의 경주에서 70∼80%쯤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인터넷이나 대기업 상대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횡성한우, 횡성한우 이러는데 횡성한우는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는 지금 한지 10년쯤 되어 갑니다.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천년한우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경주지역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현재 우리 천년한우에 도축해서 판매되는 비율이, 과연 경주 자체 소비와 타 지역의 소비 기준 예산치는 대충 나오죠?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주시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만약에 소비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타지역 홍보를 많이 해야지 자체에서 홍보가 많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에도 6,000건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우리 천년한우에 대한 그런 인식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좋아지면 경주에 관광 와서 소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인식이 좋아지고 질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타지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소비처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소비량이 홍보만큼 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뭔지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만큼 소비도 많아지고 경주 세수가 늘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라벌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필육성사업, 그것은 요즘 잘되어 가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222페이지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번 나가서 분명히 확인을 해서 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설은 전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말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20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15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라벌대학 외에 경주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통해서 호연지기도 함양시키고 그 다음 우리지역에 또 관광산업에도 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사업계획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국가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줬거든요. 전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라벌대학 마사과의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마사과에 현재 학생 수가 62명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현재 초·중·고 아이들 실습도 하고 해서 차츰차츰 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학교 마사과가, 서라벌대학에는 타 과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서라벌대학이 경주대학이 어렵다는 사정은 다 알고 계시고 학과가 좀 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적게 오고 학생이 취업이 안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260쪽 경주개 동경이 명품화사업 추진이 올해는 예산이 없죠? 2014년도에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명품화사업은 없고 창조적 사업에 예산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억 7,500만원이죠?

엄순섭위원

그것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3억 7,500만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작년도에.

엄순섭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올해 명품화사업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우리가 2012년도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시비 받아가지고, 전체 우리 시비가 9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맨 끝에 보면 경주개 동경이의 관광상품 활용 및 사육농가 소득창출이 있는데 이건 어떤 소득을 창출한다는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동경이를 분양해서 하는 소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동경이를.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분양.

엄순섭위원

누구한테 분양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엄순섭위원

좋아하는 사람들? 분양 많이 받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람들이 분양해 가면 관리는 또 해야 되죠? 동경이가 천년기념물이니까 아무나 키우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분양금액을 얼마 받기에 소득창출을 한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강아지가 50만원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동경이를 계속 이렇게 분양할 겁니까, 마리 수에 제한을 둘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450마리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집단적으로 해서 사육하는 것이 혈통보전이라든가 그것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건천 용명3리 탑골마을에 지난번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7마리를 분양해서 그 지역에 벽화도 조성하고 판매장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동경이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속 분양은 곤란할 것 아닙니까. 무한정 분양은 하지는 못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동경이는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이지 이걸 농가에 분양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몰랐는데 등록된 306마리는 혈통보전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는 방법도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300여 마리만 혈통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각 가정에 분양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키운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

엄순섭위원

그러면 동경이라는 천연기념물 가치가 없잖아요. 혈통 보전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분양해 나가는 그런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동경이를 찾은지 그렇게 오래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서 혈통을 보전하는 것은 보전하고 나머지는 많이 분양함으로써 거기에... 옛날 동경이의 그것만 지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간에 천년기념물이라 해서 사업비가 시비만 해도 1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혈통을 보전 잘 하시기 바라고. 사육도 어느 정도 가서는 사육을 제한 둬야 혈통이 보전이 되지 무한정 키워서는 혈통이 보전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말썽이 되고 있었던 관리체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보전협회에서 303두를 하고 있고 서라벌대학교에서 142두, 그 다음 서라벌보전협회에서 위탁한 것이 91두 이렇게 해서 총 237두를 현재 하고 있고, 전체 동경이 445두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그 관리하는 대상이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차츰 서라벌대학에서는 관리관계를 손을 떼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보전협회로 전부 이렇게 다 통합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2012년도 지정이 될 시점부터해서 지금까지 서로 확보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동경이 명품화사업이든지 아니면 동경이 사육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지원이 안될 정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간이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고 보전협회와 서라벌대학 간에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과 대화, 지금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서라벌대학교는 말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보전협회는 동경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축산과와 문화재과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나눠져 이원화 되어서 동경이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천연기념물 관계 전체적인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기술적이라든가 그 다음 협회관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이원화 행정을 해 가야 할 상황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원화라기보다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행정적인 것은. 그 다음 여기 홍보를 한다든가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도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앞에 질의드리고 답변했던 관리체계에 대한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국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책임지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협회 회장도 바뀌었고 이동우 사무총장이 협회장으로 취임해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거의 하고 있는 단계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좀 요약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보존협회 동경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서면과 아화3리에 86두가 있고 건천소각장 구 소각장 대곡에 한 30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 하냐 하면 거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면에 있는 것은 바로 밑에 가정집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는 봤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대문을 높이 해 가지고 구경도 못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그러니 거기서 짖고 난리입니다. 개가 짖고 하니까 밑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주위에서 안에는 안들어가도 우리가 봐도 볼 수가 있고... 대문이 한 길이나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주위에서도 무슨 천연기념물을 그렇게 보존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한쪽에 모우든지 깨끗하게 천연기념물답게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적당한 지역에 옳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 농정과할 때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지원한다는 비용을 잡아넣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축산업협동조합에 2억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234쪽인데요. 사회단체 등 각종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무슨 축산물학교급식지원에서 여기도 자부담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 농정과 할 때도 거기에 농산물만 해당 되냐고 하니까 농축산물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자꾸 최저등급 싼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최고 등급, 말하자면 아이들이 우수농산물축산물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의 차액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2억원이...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쁜 식재료와의 차액을 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소고기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높은 것을 지급한다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거기 농정과에 있었던 비용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산물이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 금액을 늘려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되거나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면 결국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돈은 이렇게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농정과에 가든지 축산과에 가든지 꼭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축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우만 이야기 한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축산과에 2억 5,000만원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축산물은 돼지나 그 다음 닭, 우리 축산물 전체에 대한 최고의 우수축산물 공급에 대한 그런 차액금을 말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농정과에서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우만.

성규

김성규위원

한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축산과의 것은 다른 축산물까지 다 포함한 금액.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된 것을 지원을 한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더라도 같이 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신다면 조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꼭 과를 나눠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농수산물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통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죠?

성규

김성규위원

한꺼번에 다 예산편성해서 결산까지 보고하면, 그게 자꾸 자료만 많아지면 보는 사람들도 복잡하고 혼돈될 수가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저희 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 발언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14년 7월부터인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이런 전체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는 축산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그곳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집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7월 이후 자료부터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해도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정과에서 나온 예산과 그 다음 축산과에서 나온 예산에 해당하는 품목을 조금 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경주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 축산과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품목과 공급처를 어디서 제공하는지를 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학교급식은 전부 우리지역에서 나는 축산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개개의 농가에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농산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바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1분 감사중지

20시4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 277쪽입니다. 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해마다 이월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예산이 신중하게 수립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1년도 이월액이 약 71억 3,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44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한 26억원 됐고요, 집행잔액이 한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월액이 한 3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21억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2013년도에는 22억 7,0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중에 19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15억 7,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월액이, 더구나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먼저 예산을 균형적으로 적당히 사용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성상 공유수면의 시설사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해안가 빈지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유지와 연계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중에 완공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주상절리 조망공원이라든지 해양경관 조망벨트, 해수욕장 관리센터 이런 것도 공유수면에 건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업인들 지원사업에서 어업인들이 당초에 신청해 놓고 나중에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요. 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업인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손경익위원

해양수산과 특성상 국비가 많은 것은 맞거든요. 국비 자체가 미리 그 전에 계획이 되어서 연초예산에 기본편성이... 또 해양수산과 특성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초에 확보를 다 못해서 추경에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연초 확보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당초 확보에서...

손경익위원

예, 국비 자체가...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신청·확보하려면 처음에는 잘 안줍니다. 조금씩 주다 보니 모자라서 다시 받으러 가고 사정도 해서 얻어오는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잘 주는 예가 드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연초 예산을 하려면 일년 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고, 개인들 자부담 사업은 미리 자부담 계획을 잡을 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걸 받을 때 좀 신중하게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자가 예상하지 못하고 자꾸 어기게 되면 그런 것은 지원사업에서 좀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수산가공산업육성 이런 것 같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진 포기를 하거나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3년간 보조사업을 못하게 하는 진입규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연초 예산 받아서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면 예산을 그 즉시 반납합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나 나중에 사업이 다 되면 집행하기 때문에 반납 받는 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자부담을 못하게 되겠다,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예산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가 계상이 되는데 시비 자체를 추경에 반납 계상을 안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건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어차피 사업이 포기됐다면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해양수산과에 예산안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포기할 명분이 정해지면 추경에 반납 계상을 해야 그 예산을 다른 곳에 계상해서 쓰는데 굳이 연말까지 기다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사업희망자를 계속 6차, 8차까지 공고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이 누락할까 싶어서...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경익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결산검사 2012년도에도 지적됐고, 결산검사 때 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조금 전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특수성은 있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2012년도와 2013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과의 특수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을... 예산편성 할 시점에 신중하게 판단 안하고 종전과 비슷하게 하는, 관례상으로 해 오던 편성기준이 잘못돼서 이런 예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보면 집행잔액 5%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많다고 지적하는데... 집행잔액이 20%, 이월은 국비이월이나 지역특성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해마다 이어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 예산수립 할 때 미리 사전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015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06쪽에 두 번째 김영수 외 14명 해서 수산물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4,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209페이지에 보시면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해서 포장재 지원에 김명수 젓갈이 있는데... 조금 전 농정과에 보니까, 사실 젓갈은 농산물이 아니고 수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은 물론 젓갈이니까 여기에 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만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 지금 4,2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앞에 또 농산물... 젓갈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농산물은 아니고 수산물인데 또 여기에 5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시비는 개소당 해서 자부담까지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젓갈통이나 포장재나 병 같은 것 하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각각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제가 조금 전 농정과에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같은 업체에 수산물로서 지원하고 농산물로 해서 농정과에서 또 지원하고, 어쨌든 두 개 다 사업비가 다르지만 5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국장님, 500만원에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로 지원하고... 그리고 젓갈은 농산물지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답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농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수산물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브랜드개발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김명수 젓갈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 다 해서 지원이 있는데 제목이 브랜드개발을 하면 지원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브랜드개발은 도비·시비 사업이고요. 그 위에는 시비 자체사업인데요. 브랜드개발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제목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수산물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브랜드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아주 사업이 좋은 내용인데 제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브랜드개발이라고 지정해서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브랜드개발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브랜드개발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젓갈통이나 이런 것을 좀 규격화시키고 디자인도 현대화시켜서... 그래서 브랜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수산물소비촉진사업이 있는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위원

찾으셨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홍보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건 경주시 전체 농수산물 천년나들이라든지 할 때 부스라든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산물 시식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가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부스를 하든지 시식회 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부스를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천년나들이 행사하면 해맞이는 감포 수협에서 할 때 감포읍 방파제 등대 쪽에서 하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부스를 2014년도에 두 개 하셨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하나는 수협에 쓰고 하나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오브는 현재 홈쇼핑 할 때 영상촬영비를 제공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영상촬영이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쪽에 홈쇼핑을 하려면 사전에 제품을 촬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오브로 돈이 나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나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오브에 돈이 집행됐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 것이고요. 오브가 지금 현재 경매신청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전반기까지는 조업실적이 있어서, 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다 회수시켰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오브에서 홈쇼핑 광고가 나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확실하게 나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홈쇼핑에 4,000만원으로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광고상품의 촬영비 정도를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오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다음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전국영상촬영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대경일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진을 받아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심사는 대경일보에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심사는 대경일보에서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대경일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대경일보에 돈을 줘서 대경일보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정된 작품은 나중에 어디에 전시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시청이나... 그리고 저희들 목적은 전국 홍보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 그 중에 우수한 작품은 저희들이 홍보 팜플릿이나 시정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전시는 알천홀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주 좋은 내용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수작품을 시청 알천홀에 할 것이 아니므로 제 생각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개제하고 주상절리하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서 이 사진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주상절리 그쪽에도 전시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진을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정에도 사용하고 또 그림엽서에도 사용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보니까 대경일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사전 판권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굳이 대경일보에 맡겼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대경일보가 사진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나중에 주상절리 사진공모 추후에 사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설립한 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시장 공약사항 284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목적이 무엇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물론 이 사업이 문화부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문화적인, 체육활동이나 욕구충족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유치하게 된 이유는 바다에 사람들이 놀러 와서 쉴 곳이나 즐길 곳, 최근에 대포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구사람들이 전부다 포항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 감포 경기가 침체해서 어떤 관광의 거점을 만들어, 다시 말해서 해수욕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관광에서 4계절로 관광객을 포집하고 유인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관광자원을 확보하거나 관광활성화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 되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국·도비 13억원에 시비 7억원 해서 20억원 정도로 조성을 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은 재산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매각은 저희들이 15년 지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기간이 15년 지나야 지자체에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때 다시 저희들이 물품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땅에 1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년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질의드린 것은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 그 자리에 굳이 관이라는 지차체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동해안에 어떤 시설물을 하게 하려면...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시설이 갖춰졌으니까... 시설은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2만 3,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거기에 방문해서 이용을 했고, 한 달 가까이 예약이 밀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관이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민간에서 개인이 하게 되면 일단 그만한 부지를 바닷가에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이 조성이 다 되었고 이후에 우리 경주시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민간이 관리를 해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모든 것을 사경제에서 총괄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오토캠핑장이나 어떤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SOC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민간이 20억원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지금 인원 9명 정도를 투입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수준에 민간에서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관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 관내 곳곳에서도 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하고 있고 곧 어느 사업체에서 개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조성을 기이 했으니까 이 시설물이 다른 곳에 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르게 나아가보면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자분이 해소되거나, 정말 반드시 흑자가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생기는 그런 적자가 우리 재정에 곤란성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고 왜 굳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금액적인 것은 작지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사경제에서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거나 하면 그게 어떤 거점이 되어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증대된다 하면,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게 맞는데 저희는 꼭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해안 쪽 경제가 너무 피폐되어 있고 월성원전이라든지 해양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경관이 울진이나 영덕이나 남해안처럼 수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동해안을 한번 살려보자는 거점 육성이 목적이지 진짜 SOC 성격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만약 이익을 창출하고 작년에 몇 천 만원 벌었니 올해 몇 천 만원 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간도 촉박하고 제가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는 내용과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거나 감사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 4억 3,000만원 총 매출을 올리면서 2만 3,000명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조성을 하고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건전성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상황을 연출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운영을 안 해도 이 시설물들은 그대로 감포 오류 앞바다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위에 조금 지나면 포항지역인데요. 거기서 4㎞ 정도 떨어진 곳에...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그걸 계속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답변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07쪽 민간자본보조 내역 중에서 경주시 수협에 FTA대비 어업인 지원금 5억원이 지급됐는데, FTA대비 어업인 지원이라면 어떤 사업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최근에 기름값이 상승하고, 지금 오징어 체납기 어업이라든지 기타 어업에 유류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어가도 안 좋고 또 현재 한국인 선원이 부족해서 외국인 선원을 채용하는데 그 사람들 일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5억원을 가지고 일정부분의 선박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답변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FTA대비라는 사업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산내역도 보면 유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업용 유류비 지원으로 5억원이 되어 있고 어선이 327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된 문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0% 시비로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목적과 지원내역도 다르고 FTA대비라고 한다면 국비로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사업으로...

정현주위원

도비는 얼마나 지원됐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비 3억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FTA대비 어업인 지원이 총 8억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유류비만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유류비만 8억원?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비 3억원하고 시에서 5억원 해서 총 8억원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듭 말씀드렸는데 8억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유류비 지원이지 FTA대비 어업인 지원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FTA대비라는 것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생산비가 실제 일본보다는 많이 듭니다. 그것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FTA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중어업 해서 지금 현재도 일본수산물 수입이 되고 중국 수입이 되고 저희도 수출을 합니다만 저희들 어선 세력이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액을... FTA대비해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업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명 자체가 FTA대비 어업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어업인 보조 유류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실만한 질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의 경쟁력이 자꾸 저하되고 하니까, 요즘 기름값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폐업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유류대 보조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어업이 말살되어 가는 경쟁력에 중국의 아주 작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하지만 지원해 주면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해 주시는 것을 끊도록 제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것과 이 제목하고는 다르다고 자꾸 지적드리는 이유가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FTA대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항목을 보았는데 그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 주시면 어떨가 싶습니다. 이 사업명이 틀리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면 현재 실상이 어업인들 운영자체가 어려워서 유류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면 그것하고 별도의 FTA를 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향후에는 정말 이런 지역어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우리시가 더 늘려줘야 되고 감포항이나 기타 항이나 거기에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뒤지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어업발전에 그대로... 최소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비로, 유류비라면 실비잖아요. 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된다면 그런 부분부터 선지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323쪽에 보면 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에 대한 시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관리는 해수욕철에 해수욕하고 샤워장과 화장실 쓰고 그 다음은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읍·면에서 확인하고 청소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많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안 나가도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거기 못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체크하고 저희들도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봅니다. 바닷가 시설은 그냥 방치하면 바로 녹슬고 바람으로 문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가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저희가 의원들이 다른 장애인행사 때 오류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다른 곳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많은 곳을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26쪽 여기에 우리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물건이 많거든요. 8개 품목이나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다 현지에서 잡아서 가공하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멸치젓갈도 있고 가자미라든지 돌미역 같은, 미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생산하고 멸치젓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안 날 때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가자미도 거의 저희들이 트롤이나 저인망에서 잡아온 것을 가공해서 팝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과연 잡아서 오는 것인지 후꾸시마에서 오는지 이런 정도...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후꾸시마에서 오면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오고, 미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자미 저인망으로 한 것은 일본에 가서까지 조업을 안 합니다. 일본에 이의집단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김항대위원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렴한 게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조금 팔리는데 거기 여러 가지... 방사능이 유출된, 오염된 어패류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항상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수산물검사소와 해양경찰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 나갑니다.

김항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아침에 국장님 인사말씀 하실 때 69톤 동성호가 화재로 침몰됐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 332쪽에 보면 어선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거든요. 4월에 3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4월에 세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일반어선이 아니고 연안에서 낚시손님을 태우는 낚시배입니다.

김항대위원

오늘 아침 국장님 인사말씀에 69톤급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 낚시어선은 약 5톤에서 5톤 이상이든지 7∼8톤짜리 어선이 바닷가에 오는 낚시손님을 태워가서 오전, 오후 반씩 갈라서 해안에서 불과 2∼300m 떨어진 곳에 낚시손님을 태우기 위한 배이고, 오늘 사고난 배는 오징어 잡는 배인데 이 배가 대화태라고 울진, 거의 이북해역쯤 가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 난 위치는 그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 해상 약 230㎞ 정도 되는 곳에서 기관실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끄는 자동소화기가 있는데 그 양이 모자라서 불이 계속 퍼져서 거기에서 침몰했습니다. 선원은 그 옆에서 작업하던 808동성호가 8명을 데리고 내일 새벽 6시30분에 감포항 입항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배와 그 배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이런 배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에서 입·출항 할 때, 나갈 때 마다 점검해서 보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매뉴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69번 338쪽입니다. 해파랑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있는데, 광고홍보비는 1개소에 5,000만원, 2014년도 2개소에 5,000만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이해되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은 2013년도에 한번 제작했으면 이 제작물을 그대로 안 쓰고 2014년도에 똑같이 또 제작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홍보영상물 제작에 2013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홍보... 그러니까 저희들 브랜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해파랑 이미지를 못 받아서 사실 이 사업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3년도에는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1,000만원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오타가 났는데 저희들 그때 제작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쓰이지 않고 2014년도에 다시 제작한다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신 연번 23번 지역 특산품 개발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8개가 있는데 여기 생산량은, 매출이 있는데 매출 기재는 어떤... 이 정도 매출이 있어서 수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매출 기준입니다.

손경익위원

통일전 어묵은 지역 특산품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통일전 어묵은 그야말로 통일전 앞에 보면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수제로 만드는데 상당히... 가자미라든지 고급의 재료를 사용해서 비율을, 소금이라든지 밀가루를 굉장히 적게 써서 저염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특산품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육성하려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특산품에 지정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소규모 지원은 있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파랑 브랜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파랑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통과하는 적격 상품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적격 상품이 되면 우리시에서 혜택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광고홍보비라든지 저희들이 홍보지에 싣기도 하고, 식품전에 참여하면 부스 사용료라든지 그것을 대납해 주고.

손경익위원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까? 계속 지원은 안할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광고홍보비라든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해마다 나가는 예산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보통 특산품을 개발하면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데 성공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굳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 브랜드로 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 살아 남으면, 자생력이 생기면 보조하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매출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있으면 비교표를 일년마다는 아니더라도 2∼3년마다 점검은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점검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이상 창출이 되면 지원을 좀 그만하고 다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균형감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향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면 관리를 하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엄순섭위원

오브에 국도비 보조가 얼마 됐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7억원 정도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공장을 가동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생산실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부터 가동했는데 2011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어서 9억 9,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1억 8,000만원, 2013년도에 8,400만원, 2014년도에는 1,600만원입니다. 지금 생산가동을 안하면 그냥 놔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미 경매도 진행 중에 있어 이미 지원한 도비와 시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압류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등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국·도비, 시비까지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 앞에 채권이 없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있는 것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 되고요. 저희들 보조금은 국세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순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별로 안 밀리고, 현재 오브가 시가로 14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4억에서 5억원 빼고 나서도 저희들이 1순위가 된다면 바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브가 처음 공장 지을 때도 국·도비 보조 안 받았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받았지요? 그래서 오브에 국·도비보조 지원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또 원망도 듣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포에 옛날 삼성물산의 냉동공장이라든지 작은 소규모 수산가공업체가 있었는데 진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번듯한 브랜드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하시는 분이 자동차 부품관계 공장을 하시던 분이라 경험이 없어서, 또 구룡포에서 공장장 잘 하는 분을 초빙했는데 그쪽에 원료의 구독난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엄순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브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인접해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또 지었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회사를 살릴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 부품공장을 지었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자동차 부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산제조공장에 보조받는 공장을 살리려고 돈을 좀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를... 국비, 도비 받아온다고 해서 시비를 보태서 무조건 사업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해 주고 돌아서서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지요?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올해 했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한 사업을 올해 경매 들어와서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잘못되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잘 판단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26번 330쪽에 보면 3억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하여... 여기 보면 가곡항, 수렴항, 하서항, 척사항 4개 항이 있는데 방파제 축조공사 선금급 금액 차이가 가곡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사비가 6억원인데 선금급이 8,000만원 나갔고, 축사항 방파제는 5억원인데 1억 3,000만원 선금급이 나갔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선금급 차이가 항마다 다 다른지...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일단 선금급은 본인 요청에 의해서 많이 나갑니다. 관급자제가 많다든지 하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장동호위원

요청을 해서 나갑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요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넘지는 않게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누구든지 공사를 하려면 선금급을 많이 달라고 하지, 그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00분70 초과를 못하게, 그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척사항 방파제는 5억원인데 어떻게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

장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괜찮은 기업은 선금급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준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FTA대비 어업인 육성 양성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480쪽 정산내역 중에 하나가 2014년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궁금해진 것은 어선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 다음 모든 어선이 다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별첨자료를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전체 어선 수와 거기에 유류지원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리스트를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가구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선별로 나가니까 어선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어선 327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FTA대비 어업인 지원사업도 있고 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해서 어선이 중복됐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대략...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중복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은 척당 10톤 미만 45만원, 10톤 이상은 75만원 밖에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5억원 더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 어선 수와 지원된 어선 수와 어선,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어선 수와 지급 받은 수가 적은 것은 행정처분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좀 차이가 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몇 쪽에 있는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0만원인가 2013년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4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바닷가 쓰레기 안에 해안쓰레기 청소비도 있고요. 그것은 주로 읍·면에 전도시켜서 공공근로요원으로 청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 항내 쓰레기는 수협에 보내서 감포 같은데 대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운영할 때 쓰레기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청소 하는 것 전부 그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얼마 만큼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014년도 전체적으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원봉사자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공공근로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니까 점검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3∼4주 전에 참여를 했는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공공근로로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아니면 시행되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내역에도 보면 행사보조로 2013년에 다섯, 2014년에 하나 했는데 여기는 신용카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찾았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많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세금계산서로 다 정산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 다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체크카드를 줘서 신용카드로 정산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국대회라도 보조금은... 그럼 이 보조금이 전부 국비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 자체는 도비와 시비인데요. 국비가 지금... 국가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지방비 5,000만원이 대부분인데 정산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 가면 자체감사가 있어서 읍·면·동에는 신용카드를 90%이상 다 씁니다. 이상하게 본청에는 안해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숙박료는 카드로 정산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310페이지에 숙박료를 카드정산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경주시내에서 숙박한 것은 카드로 정산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5,000만원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 사용내역에 명시를 해야 되지요.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하고, 앞으로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입간판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올해 계약을 하셨지요? 이게 입간판입니까, 뭡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표현을 잘못했는데 케이트입니다. 해수욕장 가면 입구에 아치형으로 하는 그겁니다.

이동은위원

항상 항목이 좀 그런데... 입간판이라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도 계속 입간판이라고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고쳐야 됩니다. 입간판에 1억원이 든다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아치형으로 하는 그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치형에 해수욕장 이름도 쓰고 특색 있게, 지역별로 맞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는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1억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제작부터 디자인까지 다 되는 것을 공모 받아서 그 중에 선택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 4개 업체에 받아보니까 저희들 수준에서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쉽게 이야기하면 견적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한 두 군데...

이동은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과 같이.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출장 중으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연번 2번부터 끝까지 전체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5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작년에도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했다고 하는데, 올해 곧 선정을 하지 싶은데 특별히 작년과 다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실제로 전에는 성실함이 인정되고 칭송이 자자한 이런 것은 실제로 막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해 보면 거기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되더라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령도 물론 있겠지만 건강상태라든가 과거 근무태도, 근무경력, 이번에 자체심사 평가 전 제도를 둬서 아주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기준을 보니까 65세로 나이 기준을 정해 놨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65세로 기준을 뒀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에 배치되어도 65세, 70세 되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65세 기준을 정해놓으니 문제가 생기고. 지금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요원들은 별도로 유급은 없더라도 진화체제가 따로 되어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문 진화대 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감시원은 65세가 넘고 지체장애라도 지적장애만 아니면, 통상적으로 감시만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신고체제를 갖추고 이런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싶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주요 요지가 인원수를 이렇게... 전체 시에서 작년인가 201명으로 해서 읍·면·동마다 11명에서 적은 데는 9명으로 정해 놨습니다. 요즘 각 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산불감시원 일당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정지역에는 인원수를 제한해 놓으니까 어떤 곳은 수요자가 좀 모자라는 데가 있고 그런데 65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따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 이런 면에서 좀 완화해서 감시원을... 일자리 창출도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시스템을,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하여튼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촌지역에 65세 기준하면 너무 연령자체가 안 맞고요. 그건 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이라도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조건에서 완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다는 아니지만 숫자가, 산림이 소중한데 특정지역에는 감시인원을 좀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손경익 위원이 질의한 산불감시원들 연령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 규정은 65세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65세 미만.

엄순섭위원

이것을 70세로 해서 못을 박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읍·면·동에 가보면 산불감시원 서로 하려고 많이 그러거든요. 왜 나이 규정이 있어야 되나 하면 점수를 보면 산불감시원 유경험자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면허증 있고 차량 소유나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재산세 20만원 미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산불감시원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수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어도 연령규정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시에서 그 규정을 정해줘서 내가 70세 같으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사실 지금 70세 넘어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65세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네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생활정도라든지 그것을 고려 안하면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렇고. 그 분이 이제까지 근무한 경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만...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니까 읍·면장들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다 봐주고 규정이 없으니까 70이 훨씬 넘어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될 수 있는 대로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고 동장이 봐도 읍·면장이 봐도 괜찮다 싶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예외규정을 두면, 한 사람 예외규정 주면 다른 사람 또 예외규정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5세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차라리 나이를 70세 해서 끊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림과장님 선진지 견학 갔다고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이 지난 수요일에 외국 출장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외국 출장이 언제 계획되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산불 끝나는 5월 15일 경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지방재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와서 갔습니다.

엄순섭위원

날짜가 이 날짜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선거 있는 해에는 9월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엄순섭위원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안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 물론 꼭 가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감사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 당시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선거 있는 해에는 항상 9월에 했잖아요. 정해지지 않기는 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9월에 하지요. 선거 없는 해에는 7월에 하고 선거 있는 해에는 늘 9월에 했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65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촌지역에는 여성들이 오니까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갈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기동력을 따지면 여성분들은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 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과장께서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마 승인을 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가시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을 아신다면 최소한 저희에게 양해라도 구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의원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 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저도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년 동안 업무를 하고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이, 조금 전 축산과장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해외여행을 갔다, 여행이 교육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죄송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과장이 또 내년 상반기 퇴직이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께서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도 수감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 감사분위기를 다운시킨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위원님들 질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산불도 좀 있었는데 아주 소규모로 국지적으로 조금씩 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산불진화용 헬기가 동원되는 것은 없었던 모양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있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헬기를 띄우게 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가져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헬기 임차는 전년도 11월 10일경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일단 임차를 하고 그 다음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임차를, 미리 계약을 해 놓습니다.

김항대위원

계약내용이라든지 사용한 연료비는 이런 것은 자료에 전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즉 말하자면 이것을 사용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약 10억원, 일년 사용하는데 9억 8,000만원으로 미리 계약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많이 뜨고 안 뜨고 문제가 아니라 산불에 미리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불이 안 나면 헬기 측에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헬기를 사용했으면 사용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밤 늦게 까지 고생 많습니다. 연번 13번 367쪽입니다. 산불예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시 전체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는 몇 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6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27대, 2014년도에 20대로 구입 설치하였는데 우리시 전체 마을에 다 설치하려면 약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마을 엠프에 자동방송기를, 실제로 한 대당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하면 2,500만원 100대 하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올해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쁜 일과에서 자꾸 아침·점심·저녁 때 방송하는 것보다 자동방송기를 설치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많이 보급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산이라면 아주 중요한 산림자원인데 이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마을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이장님들이나 농사일이 아주 바쁘기 때문에 산불홍보방송을 하루에 몇 번씩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전체 마을에 조속히 디지털방송기가 설치되도록...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최대 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홍보방송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실 농촌에 가면 나이드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바람이 잘못 불어버리면 산불이 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특히 국장님이 경주시 산림보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소한 일년에 50대 이상 정도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 전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더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482쪽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482쪽에 보면 경남기업이 며칠 상간에 두 번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개선명령 두 번째는 과태료 60만원입니다. 또 예를 들면 483쪽 제일 아래 신화사업이라고 바로 연속으로 두 번 적발한 것이 있고, 또 484쪽에 에코그린이라고 이것은 대기업 같은데 두 번 적발됐고, 485쪽에 경남기업 이것도 대기업인데 두 번 적발됐고, 예를 들면 대우건설도 두 번 적발되고... 여러 개 있습니다. 두 번 적발될 때 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두 번 다 그냥 개선명령입니다. 왜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같은 대우기업이라도 사업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동은위원

사업장이 따로따로라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이동은위원

경주에 대우건설 하는 곳이 어디에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공사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현장이 각 따로따로 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현장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동은위원

대우건설이 경주 어디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기존에 대우건설은...

이동은위원

현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군데는...

이동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디케이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유기정씨네요. 여기도 비산먼저 한번 걸리고 며칠 상간에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해서 또 걸렸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작은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비산먼저 변경신고 미이행 첫 번째는 경고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60만원입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482쪽 세 번째 보면 경주 친모래골재라고 나옵니다. 대표자 이상천... 여기는 딱 한번 걸렸는데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경주친모래 이상천 씨는 한번 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100만원이고, 대기업에는 두 세 번 걸려도 개선명령이고 그렇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신고 미이행은 경고하고 과태료 100만원 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신고 미이행은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비산먼저 발생이고 그런데도...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신고 미이행은 그렇고요, 변경신고 미이행은 60만원입니다.

이동은위원

두 번 연속 걸리면 누진 그런 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두 번 연속, 세 번 연속 걸린 곳도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도...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인데 양심상... 특히 공해배출. 요즘 환경이 중요시 되는 이런 시국에 이런 위반 업소에는 두 번 연속 걸리면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 60만원 내야 된다고 해서 60만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단속하실 때 단속 지침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대기업 이런 곳은 딱 걸리면 정말... 한번은 그럴 수도 있다지만 두 번 연속 걸릴 때는 엄중히 다스려 주기를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효소왕릉 입구에 슬레이트집 가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가보니까 집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사망한 상태이고. 그 건물은 동에서 신고를 받아 저희들이 하는데 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건물 자체는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지붕을 벗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처리하는 것도 주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니까 그것은 못 쓰는 건물이더라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그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치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치운다고 해서 다시 지붕을 해 줄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슬레이트는 철거가 되지요? 지원해서 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지원해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건축과인지 빈집 철거도 하는데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빈집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환경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하셔서... 슬레이트만 걷어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집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건축과 업무연찬 해서 같이 치도록 하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건축과와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연번 10번 456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경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언제쯤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2013년도 7월 1일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제한구역이 적용되며 기존 축사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증설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나 액비저장시설 증설은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가축을 먹이는 데는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일곱 가구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 수 변동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일곱 가구 맞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2015년이요? 그러면 이 지정이 되기 전에, 가축사육을 하는 축산인들이 사실 그전에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혼돈이 생기거든요. 지정이 되기 전에, 혼동을 하기 전에 이 점을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인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2013년도에 실시했고 사업기간이 2018년도 12월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기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7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업승인을 해 주셨고요. 또 이번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6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218억원 중에서 약 80%가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가능하면 일년 정도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왜 당겨야 되나 하면, 현재 용량이 몇 톤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150톤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경주에 필요한 것이 몇 톤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현재는 200톤으로 잡고 있는데 새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용역기관에 줘보니까 150톤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1년이라도 당겨서... 지금 기존 축사의 슬러리에서 뽑아내는 가축분뇨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빨리...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 본인 집에 빨리 퍼내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가 자꾸 미뤄지면,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미뤄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악취가 나서 피해를 입잖아요. 그것을 빨리 뽑아감으로 해서 냄새가 덜 나는데 그대로 10일씩 방치해 놓으면... 서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뽑아갈 수 있도록 일년이라도 단축을 해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만 축산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빨리 뽑아냄으로 해서, 또 공기가 좋아야 양돈사육도 잘되고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60페이지에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가 있고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청소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청소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사실 보시면 헷갈리기 좋을 정도로 이름이 비슷비슷한 자연보호단체가 많습니다.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는 회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자연환경보전 및 국토대청결 활동으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 단체들이, 두 개 다 한 번씩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 것을 보면 청소 같은 것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청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시정새마을과에 북천 청결 예산 1,000만원을 깎았더니 그것을 또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체들 다 한 번씩... 국토대청결 다 합쳐지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시정새마을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럴 참입니다. 환경과에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와 상의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참인데... 너무 방만하게 여기서도 예산 주고 저기서도 예산 주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보다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여기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합쳐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후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시정새마을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같이 합쳐서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위원들은 시정새마을과에 예산을 더 배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시정새마을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협조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영수증 정산내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에서 사단법인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 연중사업으로, 보조사업명인데요. 거기 보조금이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거의 9,000 얼마가 되어 있는데... 정산 추진실적을 보면 몇 백 만원씩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강연, 환경테마기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사실 주변에서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건 실적이 다 확인되신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단법인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에서는 주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안내판 제작설치를 25개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정도 하고요. 다른 곳과 좀 다른 것이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향나무 11주를 심어서,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 일반 자연정화 테마기행이라든지 역량강화연찬에 전문화과정으로 해서 청소관계보다는 연찬회와 테마기행 그 다음 간판설치와 수목심기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보호협의회는 구성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 수나 실제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억원을 받을 때 도비 9,000만원을 받고 시비 1,000만원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이에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내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만 봐도 경주시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만이라도 전체 집행된 내역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추가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는 환경과인데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보조금도 지원하고 계시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환경과에서 자동차구입까지 지원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저희들이 공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계획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버스와 청소차 총 256대를 대상으로 버스 214대, 청소차 42대 입니다만 올해까지 총 208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소차 29대와 버스 179대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보급을 하게 되면 우선 공해 가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천연 배출가스로 하면 매연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유류비 같은 것,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차를 구입하는 것 자체도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사실 이 자체에서는 이 자동차 구입에 얼마만큼 소요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천연가스차량 한 대가 1억 9,000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 차량보다는 한 5∼6,000만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차량을 보급하려 해도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일반 경유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런 것을 운행하는데 천연가스를, 맑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국·도·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원 안 되고 우리 환경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연번 84번 491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현황인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일반 개인 정화조 하는 곳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규모가 크고 정화조는 거의 개인 가정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톤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정화조를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치되고 난 뒤에 일년 지나면 정화조를 청소하든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해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청소업체에서 통지서가, 정화조 설치된 곳은 다 나가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이 보냅니다.

손경익위원

개인 오수처리시설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 통지는 나가는데 통지내용에는 강력하게 해 놨는데,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에서 다 파악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실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자료에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관리가 되면 청소를 하지 않은 개인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부과 기준이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실은 과태료를 내야 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독촉하는 서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개인 가정집 정화조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정화조를 처음 새것으로 해서 처리할 때는 자연적으로 흘러 잘 걸러져 정화가 되는데 오래 청소를 안 하면 안에서 정화가 거의 되지 않고 그대로 오수로 흘러나오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니까 경주시에도 보면 오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 집의 자연정화조가 거의 20년씩 넘어서니까 정화능력이 거의 없고, 오수로 오다보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가지에 보면 오수관 시설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절반 정도 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특히 황오동 경고 밑에도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황오, 황남 그리고 시가지 내에도 오수관이 설치된 곳이지만 개인 가정집에 연결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독촉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외곽지역은 오수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내는 오수관 되어 있는 곳은 오수관 처리하고 독가촌 비슷한 곳에서 개인 정화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새로 신설되는 곳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시가지의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향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에코물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일년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피해농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피해는 많이 생기는데 예산이 일년에 2,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신청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잖습니까. 좀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100만원이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일년에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주 생색내기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헬기값 우리가 다 줬잖아요? 그 헬기 이용해서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현실성 있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두개를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것도 돈은 100만원입니다만 시비가 70%, 도비도 30%입니다.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번 82번 481쪽 공해 배출 위반업소 단속현황 제목만 보십시오.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천북 신당3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산하 에코물센터 그 지역을 위시해서 천북·용강·황성 다른 지역까지 전달되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해 부분에 악취도 포함되어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으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 경험해 본적 없으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도 에코물센터에 근무를 해 봤고요. 그런데 기존에 그쪽에서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만 대다수가, 예전에는 희망촌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맑은 날에는 덜한데 기압이 낮고 흐린 날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악취가 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과태료 매기고 시정 조치하는데 거기에 기존 오래된 곳에 축사를 하고 있는 양계장과 또 우리 경주시 전체의 오수를 거르고 있는 곳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거나 대체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악취가 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하고 사실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정상에 보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짐승을 먹이는 데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개선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차례 그렇게 해도 사실 잘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앞으로는 가능한 적게 하도록, 그런 곳도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 다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취라든가 소음, 다른 공해 부분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확인도 다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감당을 못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로 계사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 부분도 사실 축산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공기포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사실 제작하기는 쉽지 않고 또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장님보고 책임지라 한다고 책임지겠습니까. 그것 다 덜어내지 않는 이상... 물론 에코물센터야 과거같이 악취가 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 나는지 구별을 제대로 못해요. 이쪽에 붙이면 이쪽에서 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계장 쪽에서 난다고 하면 양계장 쪽에서 많이 나니까 그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거의 그쪽이 맞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가 나는 것은 신당 쪽 계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실제로 현재 엄청나게, 6월말 경이 되면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사료에 악취저감제를 쓰게 되면 상당히 악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악취저감제를 많이 먹이고 투여하면 악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월에 바로 AI가 와서 올 여름은 잘 지냈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저감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당에는 여러 가지 주택투자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나큰 계사에 현대화시설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는 힘들지만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에 냄새 저감제를 써서 최소화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축산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일단 최소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권고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축산과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는데... 시간도 늦었지만 과장님,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록에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실태파악은 과장님도 하고 계시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저 위에 시공업체가 현장사무실을 차려놨는데, 거기는 발주를 부분발주 합니까 전체 다 발주합니까? 전체 예산이 72억원인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72억원을 한꺼번에 다 발주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공사금액은 23억 8,9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관급자제로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 업체에서 다 하네요? 총괄입찰 했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시공은 거기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오래 살고 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충효천이 자연하천이고 해서 주민설명회 때나 용역보고회 때 몇 번이나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컷을 찍어왔는데 볼 수 있지요. 한번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석하한정식 앞 소하천 종점 부분입니다. 바닥과 양쪽 벽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비가 5∼60mm 왔을 때의 상태입니다.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이것은 도심 아파트 앞인데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여 있지요. 양쪽 시멘트 콘크리트한 벽면을 보면 옆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비가 60mm 채 안왔는데도 황토물이 내려옵니다. 퇴적물이 바닥에 1m씩 쌓이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제일 위의 교각 있지요.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씩 있지요. 그러니까 저게 20몇 년 전에 새마을 다리 놓은 겁니다. 저런 상태로 교각을 그대로 두고 양쪽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바닥만 72억원 들여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곰팡이가 핀 벽면을 깨끗하게 돌을 짜든지 이쁘게 해야 생태하천을 해도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물 내려오는 곳이 자연취락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저 중에는 축산 폐수도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오수 쪽으로 관로가 연결이 되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수로 쪽으로 물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23군데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바닥을 보면 솟은 부분이 퇴적물이 내려와서 쌓인 부분이거든요. 저기 쌓인 것이 1m 됩니다. 지금 친환경 생태하천을 하시겠다는 것은 바닥에 이쁜 돌 놓고 수초도 좀 심고 어로도 만들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습지도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비가 100mm 200mm 온다고 생각하시면 72억원 들여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되어 버리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수초작업 한 후의 사진인데 여기 보십시오. 전부 토사가 내려와서 바닥에 쌓여있다 말입니다. 슬라이드 끄십시오. 과장님, 보셨지요. 과장님도 현장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는 심의 걱정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여러 번 현장 탐방을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너 번 가서 실제로 다 밟아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탐방로가 중간 중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탐방로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왼쪽으로 차도에 보면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옹벽 옆에는 바로 차도입니다. 그래서 생태탐방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원을 데리고 같이 가서 안 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체를 어떻게... 두 구간은 안 되지만 한 구간이라도 연결 연결 다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법면에 검게 되는 부분은 기존 설계에는 담쟁이 덩굴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송학하고 두 가지가 1만 5,000벌하고 1만 7,000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한꺼번에 다 붙여지지는 않겠지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붙이면 하천 하폭이 줄어드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붙인다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담쟁이 덩굴하고 송학, 벽을 타고 올라가는 두 가지...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하천 법에 의해서 하천이 하폭이 좁아지는 사업은 못하는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두 개는 붙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양쪽 2.7㎞ 법면에 다 붙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담쟁이 덩굴과 송학 두 종류를 붙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생태하천이 생태 복원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환경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도시개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객들도... 7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생태복원을 해서 인근 주민들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와서 잘 해놓은 걸 보고 가야 되는데... 법면이나 새마을 다리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바닥만 깨끗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비가 60mm 와서 퇴적물이 바닥에 1m 가까이 쌓이는데, 앞으로 비가 100mm 200mm 오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기존에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8월 중순 경에 집중호우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사토 반출도 있었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작업한다고 모아놨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비가 오니까 흩어진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 농어촌공사에서 위에 송구로 관로공사를 하면서 그쪽의 토사가 또 많이 쓸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년보다 많았지만 복원사업을 하고 나면 토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지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는 못하고, 제가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압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좋은데 사업해 놓고, 7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해 놓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흙탕물이나 토사가 내려온다 말입니다. 바닥에 1m 이상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2억원이 한방에 날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 말입니다. 앞으로 저도 의견을 낼 테니까, 설계변경을 중간 중간에 할 수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설계변경을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 그걸 대충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내가 우리지역에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혼이 나봐야 알지.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담당부서장님과 본 위원하고 토론을 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9페이지 농정과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해서 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0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이거든요, 4,200만원인데. 수산물의 용기지원이나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이나 똑같잖아요. 농정과에서 농산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하셨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과 시간에 밀려서 하지 못한 사항인데, 축산과 연번 6번 2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내역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사항인 것 같고요. 2013년도 보면 예비비 지출에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폭염피해 예방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폭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비비를 가지고 폭염피해 예방해서 양계농가 환풍기 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품목이 적정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희망농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시설 환풍기는 사전에 예측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해서 폭염예방을 꼭 해야 될 사항이 맞는지, 그런 질의를 하고 나머지 폭염피해 예방약 공급이나 사료첨가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 다음 266쪽 연번 67번 가축약품 구매현황입니다. 여기 가축약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있는데 지역에서 같은 동일 가축약품에서 민원성으로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약품 업체에 똑같은 방역약품인데 왜 굳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감사 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품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약품내용은 각 업체마다 조달로 상황에 따라 다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이것이 실제로 농가에서 원하는 약품을 원칙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원치 않는 약품을, 같은 약품이라도 성능은 많이 써본 사람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요구하는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약품이나 그 약품이나 별다를 바 없다, 그렇게도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같은 사양 같으면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마치고 모레 미진부서 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또 준비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