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진영호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민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태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전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일 동두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차가 매시간 4번 이하로 되어 있는데 13번, 토요일은 15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 시간을 대략으로 우리 팀장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전철 같은 경우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05시부터 07시, 08시, 09시까지는 많게는 6회, 9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다니는 시간대가 10시부터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 시간에 두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보면 21시 23시에, 20시에도 한 시간에 두 번 다니면 여기에서 서울 갈 때는 전철 시간표를 찍어놓고 가든지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을지로나 퇴계로나 강남에서는 그 시간을 맞추기 힘듭니다. 갈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불편 사항을 그렇다면 1일 매시간 전철을 4번 이하로 배차하면 15회가 되는데 이렇게 기반산업을 잘 구축해놓고 배차를 할 때문 매우 불편한 전철이 되겠지요. 우리시는 의정부나 서울에 의존해가면서 출퇴근 하는 시민 거의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살기 좋고 편리한 인구가 늘어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사실 양주까지는 현재 하루에 197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까지는 120회만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좀 있는데 저희도 증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호남이나 영남 저 끝이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코레일 기차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다니면 그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물어봤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매시간 4회 이상 배차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아침 시간에는 차량 5분, 10분 간격으로 있어서 그것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오후 21시 이후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 하고 낮에 차량을 놓치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 부처와 계속 적으로 해서 양주까지 오는 차량의 전 차량이 아니더라도 동두천시로 20회 내지 30회 증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양주시, 동두천시 경비도 10억 원 내지 30억 원이 든다고 해도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두천에서 그렇게 5억, 10억 원의 예산을 소모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으로써 편리성 때문에 살기 좋은 외지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시에 부가가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을뿐더러 인구 증가가 되었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교통행장팀장님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웃 하고 있는 양주 시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만나서 한 시간 이상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양주시 의회의 몇 명의 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했고 양주시에 보면 회천, 옥정 신도시 있지요. 수백만평, 500만평 땅을 닦아놓고 잘 분양되지 않아서 수조원의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서 협조하기로 답을 들었고 또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약 15일쯤 전에 존경 받는 기업인이 한부이북에서 의장, 시장 이런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경필 도지사님에게 평택시와 동두천시에 전철시설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불편한 도시를 설명하셨고 매시간 4회 이상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도 존경받는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배차시간 요청을 오세창님에게 별도로 하시고, 본 의원이 전철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좋은 생각이나 해결 방안은 있으신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사실은 양주까지 오는 회차가 197회 정도 되거든요. 양주에서 동두천 시계까지 덕계하고 덕정 2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서 환승 하는 버스가 양주역 근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는지 1호선을 연장 운행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단 전철은 증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증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양주시장님에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답을 얻어내는 중에는 양주시에 역이 3개 있지요. 양주역, 덕계역, 덕정역 이렇게 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우리는 역이 5개인데 여기는 3대더라고요. 시장님 한 테 “양주역만 양주 땅이고 덕계 하고 덕정은 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회천, 옥정이 다 묻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수백만평 잘 되려면 거기도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서 소요산까지 4번 이상으로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해서 오세창 시장님하고도 협조하고 도와 협조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한 테도 그랬어요. 수조 원 10조원이 생길 텐 데 양주 부가가치가, 그랬더니 양주역까지 와서 다 양주역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 양주역만 있습니까? 덕정, 덕계에 옥정, 회정이 다 묻혀 있는데 편리하면 잘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3번 우회고속화 도로가 연말에 의정부 IC에서 동부간선도로까 지, 상패IC까지 개통된다고 도로과에서 보고 받았고요. 우회고속화도로와 플러스 전철이 반드시 편리성을 가지고 교통이 해결된다고 하면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인구 증가가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그러한 그림이 동두천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차량등록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주까지는 운행이 해소가 되는데 양주에서 동두천까지 하려다 보니까 양주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행정팀장이 협의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팀장님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네는 가만히 있으면 동두천에서 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두천에서 돈을 더 내는 것으로……. 500만평 닦아놓고 거기에서 돈을 더 내야지……. 그렇게 하고 당신네도 이것을 닦아 놓으면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텐 데 했더니 눈이 번쩍 띄었는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른 팀장님은 더 얘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제 생각도 그런데 양주는 필요성을 저희 보다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끌어오면 양주도 같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양주시의회 의원 4명에게도 간곡히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끌 으 갈테니까 과장님하고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니까 애들 써서 잘 될 때까지 계속 애를 써 주십시오. 팀장님 더 얘기할 것이 없지요? 마무리 해주시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기는 앞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아까 두 가지 방법, 고속화도로하고 전철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인구도 늘고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서울 사람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시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6월말 현재로 40,041대입니다.
김승호위원
이륜차 포함해서는 54,005대가 되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차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을 봤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면 31억 2,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징수액이 고작 1억 6,300만 원 정도 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31억 2,100만원이 현 년도 하고 과 년도 수납 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가 1억 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 결정 액 대비 수납 액이 14%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체납액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 년도 부과금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문자서비스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현 년도 체납액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과 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도 하고 차량 압류도 실시하고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납세태만하고 차량이라는 특수 사항이다 보니까 차량을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징수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이 화물차 하고 승용차 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체납차량이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어떤 부분이 체납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승용차 부분이 많습니다. 책임보험 관계도 있고요.
김승호위원
그런데 수납 액 징수율이 14%된다고 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김승호위원
14%면 너무 징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도 어떤 부분이든 위법을 했든지 어떤 자동차 과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항상 운행해야 하는 차량인데 그런 부분들은 문자 서비스나 우편물을 통해서 나갔든 그 분들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잘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거든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과태료 부분도 전에는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가산금제도가 생겨서 최고 175%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가산금이 붙는데도 사실 납세태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징수체납액이 많은 데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교통행정과가 시 체납액의 60%정도로 많습니다. 저희로서도 최대한 예금압류라든가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여기에 보면 물론 생활이 어려운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 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우편물이라든지 등기를 보내주셔서 또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을 하여튼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체납에 많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어떤 부분이 불법카메라에 노출이 더 많이 되나요? 주차단속을 하다보면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차량비율이 승용차가 많고 영업용 화물의 경우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승용차고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일장은 동두천시장에 큰 나름대로 축제이기도 한데 5일장으로 인해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계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 5일장 걸리면 거의 무질서하게 외부상인들이 와서 차량 플러스 노점까지 같이 펼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상인들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세금을 내고 또 나름대로 임대료를 내고 하는 상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외부에서 무허가로 상권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날 어느 정도 매상을 많이 올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휴일이 일이 걸리더라도 차하고 동시에 펼쳐지는 것은 저는 바람 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래도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장이 펼쳐진 다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노점상, 장 같은 장을 펼치도록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도 5일장 같은 경우 저희가 평일은 이동식차량으로 계속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말에도 저희가 한 명씩 나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도로에서 차로 영업행위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김승호 위원이 하셨는데 평균 어느 정도 단속이 되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낮에는 전부 일 나가고 해서 낮에 단속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저녁까지 해서 한 달 평균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20건 미만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처벌이 되면 그 부과 되는 것은 수위가 어느 정도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은 5만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밤색샘주차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12시 넘어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12시 넘어서 1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분기에 한번 내지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특히 동절기가 오면 주거 지역에다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춥고 운전기사들이 귀찮으니까 자기 집 아파트 근처에 세워놓고 아침에 시동을 걸면 보통 2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시동 거는 경우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도 제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계도가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서 계도를 하시고 또 주거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이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있게 그런 단속이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야간 단속을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할 때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밤샘 주차의 경우는 저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충분히 계도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가의 대형차량 주차행위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동절기가 오기 전에 충분한 계도가 되어서 올 겨울에는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 했는데 책임 보험료까지 가장 체납이 많습니다. 20억 원이 있는데 미수납액도 20억 원이 넘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된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은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깜박 잊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는 자동차압류관리공단에서도 기간이 되면 안내문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내는 이유는 요즘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과태료라는 의식이 있어서 지방세라고 하면 납부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데 과태료다 보니까 이것은 내 가 나중에 납부를 해야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최고가 90만원, 60만원 하다보니까 너무 억울한 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은 나중에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것 때문에 덜 내는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저희가 월 3회 정도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은 예금 압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액은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태료의 전체를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미수납이 총 29억 2,300만원에서 책임보험 과태료가 20억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하나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네,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금압류라든지 차량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차량등록 할 때 가입이 안 된 것은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차량등록 시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되어 있지 않나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체납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과태료 부과액 징수율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평가 관련 때문에 징수유예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올 초에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늘어난 반면에 저희가 징수를 2014년도에 2013년도 보다 많이 했지만 지금 티가 안 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평가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에 부과유예를 했으면 평가 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평가 율을 높이는 것이지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정부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등수 안에 너무 못 들어서 2013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송흥석위원
지난해 부과를 해서 지난해에 받았어야 하는데……. 지난해 부과했다고 해도 지난해에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해에 부과를 했으면 지난해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떤 공무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부과유예를 시켜놓고 올해 갑자기 지난해에 부과 안 한 것을 갑자기 하니까 올해 부과율도 높고, 실제적인 과 태료 징수는 지난해 보다 올해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율이 높아지니까 징수율이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는 올해의 3분의 1 부과를 해놓으니까 징수율이 20%이고 올해는 부과율이 30%가 넘는데 4억 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되는 데도 불구하고 14.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평가를 말씀 했는데 이 평가를 할 때 세무과에 협의하고 부과 유예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과를 유예하는 건가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저희 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태료 체납액이 60%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줄이면 좀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유예를 하면서 2011년, 2012년, 2014년 대등소이하게 20억 원 내외인데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개 종류 중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1년, 2012년, 2014년은 거의 대등소이한테 2013년만 절반으로 줄여서 2014년에 그것을 더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행정과의 평가냐 아니면 세무의 전반적인…….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전반적인 겁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과유예 시킨 것이요. 그랬을 때 세무과에서 답변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는 잘 모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업무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혜택은 세무과에서 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평가에 세무과에 평가에 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세무과가 어떤 협의에 걸쳐서 부과유예를 한 것 아닙니까?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협의는 아니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교통행정과가 혜택을 안 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평가를 위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동두천시 평가하다 보니까 과를 떠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이미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에서 유예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탄받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의 전반적인 것을 다 세무과에서 해서 세무과에서 실적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사전에 어떤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도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동두천시의 세금을 받아서 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평가가 목적이 아니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변칙 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평가 율이 뒤지다 보니까 조금 실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 없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까 팀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납세태만이나 차량 폐기 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유예한 것을 2014년에 같이 부과하니까 실제로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임태만차량등록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정류장 수가 278개소가 있고 BIS 설치된 곳이 71개소로 18.3%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3년, 2014년도에 증설한 곳이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71개소에 더 설치할 장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1개소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시내 구간이라든가 주요구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BIS 사업이 공공사업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시민들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2013년, 2014년도에도 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목표율을 어느 정도 정하셔서 적정한 수치로 해서 계속 몇 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시 외곽에 있는 지역도 어떤 교통행정의 혜택을 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 노선버스가 다니잖아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노선버스 취약지구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확장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증가가 되어야 할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민원을 통해서 그런 지역을 알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엔 파트라든가 휴먼 빌 이런 데는 사실 저희 시에는 버스회사가 대양 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차량도 큰 차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못 다니고 있고 휴먼 빌이나 엔 파트 있는 데는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1일 운영되는 것이 3회~4회이기 때문에 증회해 달라는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증회 때문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사실 하루에 3명 내지 4명 타기도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공론화 시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패동이나 무궁화타운 그쪽에는 시에 계속 적으로 증차나 요구를 하고 있고 몇 분 통장님들은 민원서류를 다 접수해서 시에다 증차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이 없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무궁화유지 쪽은 제가 접수받은 것은 없고 상패동 할머니 경로당 쪽에서는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잘 찾아보시면 무궁화유지나 무궁화 타운 쪽에서 접수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내버스에 유가인상이나 이런저런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운수회사에 지원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패동이나 교통 쪽으로 조금 불편하신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이성수 위원님께서 취약지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루에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상패동에 경로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증회를 했다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거기가 하루에 몇 배 운행되고 있지요? 시간대 별로 말씀해주세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시간대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오후에는 6회 운영되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상패동 쪽에 보면 취약계층의 어르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경제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타고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경제 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버스노선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주민도 어차피 동두천 시민이고 그런데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 사항이 무시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거동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다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사실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양운수 시내버스가 있는데 대양운수가 일부 노선에 대해서 소회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많이 늘린 사항입니다. 그 전보다 안흥리 쪽이라든가 많이 늘린 사항인데 사실 그쪽에는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대양운수 측에서는 수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보존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대양운수하고 협의는 많이 하고 있지만 비수익노선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 같은 데는 저희가 무리하게 증회요구해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증회 하는 쪽으로, 좀 더 편리하게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회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택시는 경로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의 택시 콜 벤을 설치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하면 버스를 증회하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2015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버스를 증회해서 운영하기보다 적게 드는 비용을 찾는 것도 예산 상의 절감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지자체의 택시감차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동두천시는 택시감차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모두 합해서 49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5월부터 7월까지 3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해서 20대 감차요인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지침상 보면 전체 택시의 5% 이하일 경우에는 감차를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0대가 지금 용역 상에 감차요인은 있지만 시가 앞으로 개발이 됐다든지, 인구가 는다든가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아직 감차 계획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가 25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20대 미만이니까 감차사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안전이 대세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안전귀가서비스를 알아보셔서 동두천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도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나 택시정류장 문제가 생겨서 청소문제가 지금 소홀 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셀퍼 수준으로 17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거기에 쓰레기통이 대부분 없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많이 버려져 있고 어떤 특정한 계절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앉아 있기도 불편함이 있는데 향후 청소 에 대한 용역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용역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물청소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5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한번 내지 두 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거기 유리 지저한 곳에 대해 청소를 했고 담배꽁초를 청소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재료비 목으로 청소비용을 소액 예산에 계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특정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청소를 맡겨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단체도 시와 유대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광암~마산 간 도로 준공시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나 위치가 있느냐고 질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생연동 68-3번지가 동두천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중앙역 부근에 앞쪽에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이쪽 현충탑 출구 쪽인데 거기가 200여 평 되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구획선을 잡아보면 30~40대 정도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저희가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전철을 좀 편리성을 높여서 인근 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미리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암~마산 간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의 편리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환승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역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환승주차 시설한 것 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현재 완공이 안 된 상태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주차장은 소요산역 북쪽 부분인데 그쪽은 준공을 했고 남쪽 부분은 소요산광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게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35억 원이었는데 35억 원으로 주차장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35억 원으로 공사를 맞췄는데 사실 예산 지원을 도나 이런데 추가로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광장 부분은 지 연이 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감정평가를 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감정 평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추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왔을 것이고 거기가 지금 토지 소송 분쟁이 있지 않나?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정계숙위원
다 끝났으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하기 전에 이미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 예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나온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를 얼마 받은 것이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50%요.
정계숙위원
50%면 35억 원의 50%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나머지 50%는 시비인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2009년도에 했으면 지금 2014년도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특회계에, 농업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소요산벨트,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조성하는 사업으로 삽입을 시켜서 예산요구를 했었고 올해 중반에도 지특회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2010년 12월 상태로 사업이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5년째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30억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4년이 경과됐는데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꼭 도에서 보조를 해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질 수는 있는데 사실 30억 원의 예산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보조가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정확히…….
정계숙위원
4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30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예산이 큽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미 3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미 사업을 시행 했고 남은 30억 원을 투자해서 환승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30억 원을 투자할 수 없지만 계속 사업으로라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도에다만 요구했는데 도비가 안내려왔다? 그러면 도비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이대로 중단 하실 것입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 갖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2010년 이후에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이 마무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요구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어떻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역사 밑에 지행, 동두천(중앙), 보산, 소요산에 주차장이 다 있고 동두천역에는 주차장이 없나보죠?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파출소 뒤 공터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는 몇 대 정도 대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100여대 댈 수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시 임시 부지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보면 역사 밑에는 주차대수보다 1.5배나 2배 이상으로 차가 많이 대 있어요. 보산역 밑에 차 대기가 좋거든요. 전철 밑에 보산역 맞은편에다 주차 시설을 넓혀놨더라고요. 아시죠?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면 언제든지 차를 댈 수 있고 이 근방에 보니까 중앙역 주변에도 차 대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못 대면 중앙역 맞은편 2차선 도로 건너편에 가면 연립 있는데 길이 좋아서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역이 5개 있습니다. 5개에 전부다 할 수만 있으면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게 하고 굳이 불편하다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줘서 우리 지역, 또 소요산역 같은 경우에는 연천, 포천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바로 전철타고 나가면 되거든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더욱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주차장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가능하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주차장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7쪽에 보면 유류공영주차장 운영으로 해서 송내1공영주차장 1억 4,200만원인데 음식점 앞에 큰 주차장이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송내4공영주차장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문화센터 옆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기간이 한 달 수입인지? 1년인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1년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 처음에 할 때 말썽도 많고 욕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았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은 어떻습니다.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지금은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하게…….
원영
소원영위원
만약에 거기서 돈을 안 받았다면 그 주변에서 음식점이나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이 남이 차를 댈까봐 일찍 가서 자기 차를 대야해요. 그러면 영업장으로서 맞지 않는 것인데 자기가 안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돈을 안 받더라고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20시 이후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불만불평 많았는데 지금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받지요?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지금 시간 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초로 30분 받고 그 다음에 30분 초과마다 200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주 저렴하게 받는 것이지요. 그래도 수익이 생기고 상권에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좋아진 것 같은데 장단점이나 편리성이나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민철
강민철교통지도팀장
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상권도 활성화되어서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더 이상 장단점은 없고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운영했을 경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차량이 하루 종일 서는 차량도 있고 외부로 나가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상가를 이용하려고 오는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고 그냥 주변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서 오히려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주차가 없어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차난이 해소되어서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고 장점이 많아진 것이 맞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돈을 받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지금 노상주차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게 앞에 일찍 나와서 차를 대놔야지 다른 사람이 대면 안 되니까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도로에 대해서 주차확대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주로 시장주변인데 거기는 저희가 최대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사실적으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재할 수는 없어서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샘플이 됐는데 송내동이요. 신시가지 주차장이 잘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한 방법이든지 협의해서……. 지금 2시간 거기 대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적게 되면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일찍 갖다 대고 저녁에 늦게 빼고……. 그래서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대다가 이 사람은 그냥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는 민원이 많잖아요. 주차장을 4개나 6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장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25미터 30미터, 50미터로 끊어서 65세, 70세된 분들에게 최초 시간에 10분에 100원이나, 1시간에 300원을 받든지, 1시에서 2시까지는 500원에서 1,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정해서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 살 사람이 빨리 대고 빼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누가 어떻게 대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송내동 신시가지처럼 주차장을 이용해서 65세, 70세 된 노인들에게 여기에서 이 구간을 당신 한 테 10만원, 20만원을 줄 테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시오, 하면 돈도 안들이고 그 어른은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5년 이전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했었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경우회라든가 장애인복지회라든가 위탁해서 관리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분들도 관리하는 중에 수익이 안 되니까 반납을 했고 지금 사항에서는 노상주차장도 조례상에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0분까지는 700원이고 15분마다 300원인데 그렇게 되면 1시간 주차하면 1,000원 됩니다. 그런데다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잇는 재래시장 주변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허용구간을 확대 시킨 부분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유료화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대안이라고 하면 2시간까지 주차를 해놓고 이동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 조항이 없지만 제제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보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유료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조례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또 아까 700원, 300원 말씀하셨는데 신시가지는 저렴하게 잘 되는데 조례 때문에 돈도 꼭 그것을 받아야 되고 유료화는 절대 못하는 불법이나 시 법이 있습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사실 노상주차장을 만든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 안 되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사실 노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좀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보다 금액이 좀 올랐는데 사실 이 노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처럼 구획이 되어있다고 하면 관리하기 편한데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한 면이 보통 5.5미터나 6미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20면만 되어도 벌써 100미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관리 하는 인원이 사실적으로 한 분이나 두 분, 특히 연세 드신 분 들은 그것을 관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아까 유료화 하는데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유료화가 거기는 꼭 안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해 놓은 것이 2012년도에 큰 시장을 주정차 확대를 했고 2013년도에 중앙시장, 제일 시장을 확대 했습니다. 시행이 된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든가 노인 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월급 줘서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10구간이든 15구간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5만원, 10만원, 20만원만 받고 한 달 동안에 하면 그 분도 일자리도 되고, 그 분은 거기에서 6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여기에서 단말기 줘서 그 시간에 그런 식으로 돈을 받으시오. 하게 되면 관리도 잘되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잘되는 것은 샘플링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바꿔서 편리하게 장사 잘 되면 상당히 획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별로 없습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신시가지 주차장이 저렴하게 잘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서 주차를 해소해서 그쪽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비 징수 문제를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했지만 장애인단체와 경우회가 해서 사실 실패작이었거든요. 그것을 징수한다고 하면 또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서면으로 소원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교통약자 콜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콜 벤이 몇 대나 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4대 운영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200명 당 한 대일 수 있으니까 지금 3대가 모자라는 상태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이것은 올해 구입이 된 건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국토교통부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3대 구입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예산 확보는 됐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추경에요.
정계숙위원
시비하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국비는 얼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6,0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도비는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도비, 시비 25%씩 해서 3,000만원씩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국도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보전내시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보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하는 수가 많아지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면 요청하고 거기에서 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약간 지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내역을 보면 주가 거의 인건비 하고 식비, 통신요금, 전기, 수도, 사무용품, 사무실 운영 경비 이런 것으로 18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300만원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뭐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사업비 성격으로 나갑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기타 그런 비용이 많이 추가 되고 있어요. 상담원도 한 사람 필요하고 관리자 직책수당도 나가는데 또 운전원 식비 등등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게 하다보면 이런 사무실 경비라든가 통신요금 기타 모든 경비가 많이 절감되고 시간 타임으로 기사를 고용해서 거기에서 풀로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어찌 보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교통약자 콜벤 운영으로 해서 급여산정된 것이 90만원이고 상시근무자는 120만원, 관리자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때 기간제 근로자 노임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인건비로 계산했다고 보여 지고 운영비 관계인데 사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면서 특별하게 이외에 더 들어가는 운영비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콜 벤을 2009년도에 처음 민원위탁을 결정하고 공모했을 때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문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해서 접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에 주게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거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기간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2년 단위로 합니다.
정계숙위원
언제 계약이 끝나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정계숙위원
물론 현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 하는 방안도 복지기관이나 이런데 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적극 검토하셔서 응모를 많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공영주차장의 수익이 송내 하고 송4로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없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두 군데만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일상가 쪽이나 세아 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세아 쪽은 다 무료인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세아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조성해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유료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여기 두 군데 주차장에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인건비로 4,200만원 나가고 운영비로 주차권 매입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주차장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LH에서 양도 받은 건가요? 우리가 주차 부지를 매입 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매입했습니다.
김승호위원
매입 대금이 얼마 됐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토요일도 주차요원이 나와 있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김승호위원
공휴일은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 받습니다.
김승호위원
토요일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김승호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우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이쪽 송내동하고 구분이 달라요. 거리가 길고 또 관리 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어야 하고 신도시의 경우에는 한 곳에 상권이 모여 있어서 한 곳에 놓고 자기편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원 도심 같은 경우는 흘러버리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찾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일반 자유상가라든가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 상권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히 때문에 기존 상권을 가진 분들도 2시간 정도 터울을 줘서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에 공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 부분 차들이 차 있습니다. 그 차 있는 부분들은 이·외과 옆에 주차하는 분들은 거의 상인들 외에 다른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녕 찾고 싶은 분들은 주차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주차 홍보 표 지판도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시장을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 간혹 보면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외과 옆하고 세아 아파트 그쪽에 보면 상시적으로 사람이 나와서 있는데 그것은 유료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가를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 주차를 해놓고 시장에서 일을 보고 도장을 찍어다 주면 출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표지판을 해놓을 수 있는 것은 해놓고 아니면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쪽 시장 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위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진영호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녹지과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농업녹지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녹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저희 농업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영식 농정팀장입니다. 박기준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정두환 브랜드운영팀장입니다. 정원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남상만 산림팀장입니다. 박관섭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종식 축정팀장입니다. 농업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농업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10쪽에 산림휴양 레포츠 등 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도에까지 4월 달에 우리가 보고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85억 원이 내려오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MTB학교 이런 게 목적이 MTB학교 이게 주가 아닌 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MTB가 여기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 효율성 이거 갖고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산림휴양관을 조성하면서 MTB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MTB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거기도 신경을 써서.
송흥석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경기도에서 결정이 돼야 알겠지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주민이 충돌하는 토론회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악 레포츠의 도시, 휴양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엄청나게 하는데 아무튼 8년 동안 거의 그거에 대한 효과나 그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와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를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설명회나 그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보면 사실 본의 아니게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단계적인 사업자가 꼭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MOU 체결 때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체결만 해놓고 어느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뒤로 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TB 산업단지도 MTB만 조성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실 우리 시에서 포천 같은 데 보면 허브 랜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MTB 부분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MTB의 참여하는 동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아이들이나 주변 분들이 허브 랜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기 나와 있는 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 했듯이 산림휴양관, MTB학교, 사계절 체험장, 야영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포천에 있는 허브랜드라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가 도와 또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이 검토돼야만 우리 레포츠 단지로 구성하는데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박찬호 야구장도 지금 우리 시민들은 박찬호가 이쪽에 와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추진이 됐었고 올해 기공식이 있기까지 잘 됐습니다만 아직 어떠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박찬호 야구공원은 올해 7월 8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야구공원 기공식도 거행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회사에서, 다만 저희가 부담금이 10월 8일까지 납기가 완납이 되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죠? 농지조성부담금인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농업녹지과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이게 한 9억 6,87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가 3억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10월 8일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1차로 납기 고지를 했는데 이 고지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승호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 부분에서는 박찬호 야구장 공원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받을 부분이 1억 받았다고 그랬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도시과에서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호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 우리가 추진했다가 안 되면 시민들의 허탈감도 크거든요. 기대했다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동두천에서 미국현안대책도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군은 떠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도 그렇게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만 우리 시민들도 새로 공감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찬호 야구장 같은 경우도 어차피 1차에 만일 10월 8일까지 9억 6,800이 들어오지 않고 또 2차까지 유예를 시켜준다면 그 부근에도 안 되면 어떤 시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납기가 이번에 10월 8일까지가 되건.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면 내년 1월 초까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회사에서도 저희가 업무자를 만나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이 금액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 내에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군 사격장이 연천 군부대 이전이 완료 되는 대로 돈은 납부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일단 부담금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승호위원
저희 시에서도 그쪽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 충분히 잘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실 어떤 부분들을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틀린 말은 안 하잖습니까? 약속은 꼭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업주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관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휴양 레포츠 공익적 기능이라고 해서 휴양지 조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다른 거로 넘어가는데 보충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유의하셔서 더 질문 할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림휴양지 MTB 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찬호 야구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박찬호 야구장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공 계획은 갖추셨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착공 계획은 일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부담금이 완납이 돼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계숙위원
착공식은 하셨잖아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건 기공식이죠. 기공식을 한 다음에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착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착공비는 이 돈을 다 납부한 다음에 착공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 원을 납부했잖아요. 그거는 그쪽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게 농지 전용이 아니라 산지 전용 부담금이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이게 13억 4,000 맞죠? 만약에 이분들이 기한 내에 이걸 못 냈다고 하면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만약에 연장을 했는데 그때도 못 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만약에 그럴 일을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약 납부를 못 한다고 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따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납부를 안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 소로 실시설계 인가가 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허가를 조건으로 실시설계인가까지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 인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1차 납부일이 10월 8일까지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이때 납부가 제대로 돼서 또 잘 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된 건 그게 아니라 저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전 관계를 해결을 봤는데 군부대에서도 외부에 사격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 26사단 부대 안에 자기네 사격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을 줄이고 그리고 현재 기 사격장에는 가건물이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도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까지 한번 따져 보니까 부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4억 원 정도는 소요산 야구공원 회사에서 그 정도는 자기들이 이전하는데 과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처음에 할 때는 금액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크다고 해서 진행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담당 업무자하고 협의를 봤는데 4억 원 정도는 큰 금액은 아니니까 사격장을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 가건물이 아니고 토입을 매입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토지를 매입 할 것도 없고 기 부대의 사격장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송흥석위원
그럼 언제쯤 협의가 나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게 일단 이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아마 다음 달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다음 달 안으로 꼭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군부대에서도 사단장이 이것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사단장 지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브랜드 육 타운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육 타운이 190억 원 돈 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120억 원 들었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가 120억 원 든 것은 토지매입비가 90억 원이고 30억 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90억 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를 보다 보니까 20쪽에 보면 예산 및 집행인데 89억 3,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예산지원 현황. 이게 뭐를 지원한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20쪽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 예산지원 현황 집행 액이 89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뭘 한 거죠? 2012년, 2013년, 2014년도 해서 토털 89억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를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게 2012년도는 순수한 사업비를 집행한 거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죠? 120억 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매장이나 다른 걸 별도로 120억 원 말고 한 겁니까?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89억 원이라는 돈은 이제 2012년도에 사업비가 되겠고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 2013년도에 7억 9,900만 원은 처음 사업을 2012년도에 입점을 할 적에 보증금을 2억 원씩 받았습니다. 점포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억 원을 반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포함이 돼서 7억 9,900만 원이 되는 거죠. 금년도 거는 일반 사업비.
원영
소원영위원
일반 사업비는 주로 이게 뭐를 지원을 하죠?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그거는 홍보비,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 현황이라고 해서 대략 3억 8,600만 원이 대부료로 돼 있는데 3억 8,600만 원은 받은 돈 이야기죠?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월세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영업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말썽도 많죠. 이 브랜드 육 타운 현재까지 활성화 위원회 회의 서류를 보니까 개선 방안하고 개선방안, 활성화가 쭉 있는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입점 품목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 이런 거 노력 좀 해보셨나요? 거기 현재 입주한 업체가 몇 업체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흥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한 개 업체면 거기 평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건물 평수.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건물 평수요?
원영
소원영위원
대략으로 애기해 주세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대략 점포가 292평방미터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합해서 한 700평 되는 것 같아요. 전체 평수가.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2층 전체요? 전체가 2,999평방미터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대지 평수가 약 6,500평정도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거기가 292평방미터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292? 그렇게 되네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공지인가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거기에 농축산물 판매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 농축산물이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네. 그게 45평방미터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45평이면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700평 중에서 한 120평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공지네요. 그렇다면 이게 광고계획 해서 한방약초길 테마길 거리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거치게끔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시도는 해 보셨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시도는 현재 다른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또 투자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하기도 참 그렇고 여러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지금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시죠. 또 여기에 보면 사후 관리가 10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단축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이렇게 내용이 쭉쭉쭉 있어요. 잘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너무 그냥 공지로 큰 건물을 수백억을 들여서 그냥 놔두는 거 보다 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 맞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준공 후 사후 관리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 5월 달에 개장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5년이 되려면 한 2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 사업대로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 안 할 시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은 거를 다시 거기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양한 방법부터 이런 거를 완화를 해달라고 저희가 농림식품부에도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단 선행이 돼야지만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하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직 어렵거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축산물. 축산물이면 소고기만? 돼지고기만. 어떤 게 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일단 브랜드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인데 이것도 저희가 완화 조건으로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일반 사업자도 이런 브랜드 상품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보고 곧 답을 줄 거라고.
원영
소원영위원
마니 커에서 보면 닭, 오리해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했어요. 닭하고 오리고기 했나 보죠? 그것도 했네요. 했습니까? 실제로?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했는데. 여기도 이제 2013년 12월 20일 날 폐점을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폐점이요? 그러면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닭만 해당 되죠. 닭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오리는 안 되고. 회의 내용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지금 매출액을 얼마나 받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7%를 받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매출액의 7%를 받으면 거기에 또 건물 사용료가 포함이 됐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가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받고 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건물 사용료는요? 건물임대료라고 해야겠죠. 그거는 받지 않고 7%로 가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출액의 7%로 그거를 하고.
원영
소원영위원
건물임대료는 따로 안 받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없고 이제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놓은 상태죠.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큰 건물을 수백억씩 들여서 90평 이용하고 30평을 이용하는 것보다 매출액의 7%를 받는 거를 좀 인하한다든가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최대한 해서 공지를 없애고 장사 잘 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이 매출액 수수료도 저희가 당초에는 11%로 받았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많이 받으면 좋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11%를 받았었는데 이게 2013년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지금 7%를 인하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7%에서 더욱더 인하한다고 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11% 갖다가 다시 7% 받았는데 여기서 더 다운시키는 건.
원영
소원영위원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공지를 놔두는 것보다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해서 애를 써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이거 7%로 당초에 11%에서 7% 이거 한 것도 지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저희가 간신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7%로 했는데.
원영
소원영위원
설명을 해서 간신히 이거를 7%로 내렸다? 저희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도와드려서 거기 공지도 없애고 장사도 잘 되고 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걸 저는 사실 원하거든요. 오히려. 그걸 억지로 안 되는 거. 많이 받으면 좋죠. 7% 받으면. 그런데 장사가 이렇게 안 돼서 다 공지인데 계속 콧대 높게 여기서 많을 받을 궁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글쎄. 이거는 제가 당장은 인하한다는 말씀을 못하겠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걸 다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검토해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미리 그런 게 그렇게 어려운 지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지혜가 모아져서 공지 다 하고 90평, 30평 이용하는 것보다 거기가 장사가 아까 길도 그거를 큰 돈 들이지 않고 그쪽으로 잘 해서 유도만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쪽도 사용하고 해서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짓 안 하는 사람 없다고요. 커다란 전쟁기념관 같이 크게 수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날마다 이렇게 밑지고 날마다 광고해 줘야. 우리가 여기 1,600만 원 아까 보니까 있던데. 거기서 90평 조금 쓰는 걸 광고비 들여서 잔뜩 해준다고 하면 빈 건물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니 커에서 그렇게 그만 뒀을 때에는 그때는 7% 받았습니까? 11% 받았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게 마니 커가 13년 12월 20일 날 폐점이 됐는데요. 이거는 13년 7월 달에 인하가 됐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11%받고 그만 뒀네요. 그 사람들은.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아니요. 7% 받을 때.
원영
소원영위원
7% 받을 때 그만 뒀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소고기가 생산 돼서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닭고기나 마니 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를 저렴하게 해서 그 지역 상권이 잘 됐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꼭 이거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지혜를 맞대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네. 이 브랜드 육 타운에 보면 우리 활성화 조례가 돼 있죠. 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 경쟁력 강화 추진에 관한 계획 수립. 또 2번은 브랜드 육 타운 제조계획 요건에 관한 사항 또 브랜드 육 타운 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 또 네 번째 브랜드 육 타운 홍보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지역경제 상생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브랜드 육 타운이 만들어 졌을 때 경기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로 만들어진 거죠? 국비는 없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아니, 국비가 40억 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30억 원.
김승호위원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 육이라는 게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여기에 단점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보면 저도 먹어봤지만 소고기 좀 먹고 나면 몇 명이 가도 30만원~40만 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막연히 이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어떤 법 조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4조 기능면에서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난번에 5월 달에 활성화 위원회를 거기에 위원들 모시고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 김승호 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장흥의 점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브랜드 보고서 사러 왔는데 값싼 고기를 팔게 되면 이미지가 또 훼손되고 해서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보면 좀 가격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너무 비싼데. 그런 거를 다시 위원님이나 말씀을 나누어서 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대안으로. 사실 우리 지역에 아까 소원영 위원님께서 마니 커도 있고 여러 축산 업체가 있는데 브랜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바꿔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공감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빨리 좀 꼭 5년을 채워서 보다도 잘못된 부분들은 5년이 아니라 1년 안에라도 개선을 해서 우리 브랜드 육 타운이 활성화 돼야 우리 시민들도 기대감이란 게 있고 또 사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도 적자 되는 부분들. 여러 모로 우리 시가 재정은 열악한데 적자 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여러 뭔가가 있겠죠. 인구도 적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바로 바로 행정 처리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이 서로가 정말 잘못된 부분을 탓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축산브랜드 육 타운이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축산식품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시비가 12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 사업 계획을 올려서 이 국, 도비를 지원받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정계숙위원
최초 사업입니까?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네. 그래서 조례는 4개 조례로 돼서 우리 시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 타당성도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본 건데 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용역은 저는 이제껏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용역은 주면 다 적합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추진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셨으며 소요산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소요산에 어떤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취지가 이제 전국에 41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소고기가 브랜드가 있는데.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취지도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서 우선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고급육 판매하면서 축산 농가 보호 차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요산에 피해가 주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소요산 상인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브랜드가 없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걸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걸 했어요. 지금 보면 소요산 역 주변에 환승시설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농업녹지과 하고 상관은 없지만 거기서 2009년에 1월에 공사를 해서 2010년에 일부 준공을 해놓고 나머지 30억이 없어서, 시비 30억이 없어서 그걸 지금 공사를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산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 주변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 환승시설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30억이 없어서 못하는데 12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뭐예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정부의 축산업육성정책에 부흥하고 전국의 4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된 것은 2007년도에 한미자유협정 체결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영세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축산물브랜드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2008년 브랜드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비록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다 했고 우리 지역, 시가 선정 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서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자 이런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이 지금 한 사유가 되거든요.
정계숙위원
물론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최초 시행된 사업이고 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저는 이건 소요산 하고 안 맞고,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결과는 지금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운영비는.
정계숙위원
거기 전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하나의 계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다 끊어놓은 상태고 현재 영업하는 장흥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장흥에서만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2년 반 정도 있어야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 기간은 조금 변경하기가, 위에서 축산식품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를 건물이 빈 상가는 관리를 안 하면 건물도 조금은 노후화 될 수 있고 시설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 제 인부들을 수시로 투입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물을 닦고 기름칠 쳐서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말한 대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일반 사업자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다각적인 상품을 팔 수 있게끔 그게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들어오겠다는 입점 업체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일단 그거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가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 지금 대부계약을 맺은 거 있죠. 대부계약은 지금 보면 거의 2015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계약에 보면 보증금이 그 4조에 보면 “을은 대부료의 분할 납부에 대한 보증금으로 2억 원을 2010년 4월 20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점포별로 지금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지금 1층 2호실도 돼 있고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거의 돼 있고 1층 3호실만 지금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4월 20일까지 다 납부를 받으신 겁니까?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금 2억 원씩은 다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럼 지금 받아서 돌려주지 않은 상태인가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그래서 처음에는 2억 원씩을 받고서 그 다음에 50%를 전부 반환을 또 해줬죠.
정계숙위원
왜 반환해 주셨죠?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처음에 2억 원 받는 거는 각 점포마다 매출액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억 원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50%를 반환하게 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계약에는 그런 50%를 반환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여기 4조에 보면.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그 다음 2항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4조에 보면 2항에 있는 게 이겁니까? 50%가 그러면 제외 다 하시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여기서 이행하지 않고 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계산해서 50%를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는 거지. 장사를 안 하고 나갔을 때 50% 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이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받아야 되는 돈까지 환불해주면서 이분들을 장사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한테 환불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조항에 그런 조항도 없고.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중도에 해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징수를 하고 있어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 거죠? 해지에 대한 거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거기에 산출해서 나오는 거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산출하는데 여기에 딱 보면 딱 나오거든요. 지금 청구된 시기로 하고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정산하며 차액일부감액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점포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은 안 하지만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는 거죠?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일단 보증금은 받아 둔 상태에서 매출액의 7%를 받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는 건가요?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제하지 않고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요.
정계숙위원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그들이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까? 그 납부액이 얼마 정도 되죠?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흥. 지금 있는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장흥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4 분기에 800만 원.
정계숙위원
운영하는 곳 말고요. 운영하지 않는 곳.
두환
정두환브랜드운영팀장
운영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다 보증금을 돌려줘서 매출액을 받을 수가 없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2015년 4월 30일까지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네가 약정한 거대로 돈은 내야 되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은 저희가 받고서 해주거든요. 위약금을.
정계숙위원
위약금을 얼마를 받는 거죠? 지금 이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았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나갈 때 그 위약금을 받고서 보증금을 주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금이 그 금액하고 모자라지는 않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1억이거든요. 7,000만 원 받는데 3,500밖에 안 되거든요. 52%를 했으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홍천 같은 경우도 올 4월 달에 나갔는데 위약금을 받고서 나갔거든요.
정계숙위원
여기는 지금 계약 기간이 완료 돼서 나간 겁니까? 그러면 홍천 같은 경우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 전에 나갔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게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약금을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50%를 반환하는 조건이지. 장사를 안 하고 나갔을 때에도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50%를 지금 지불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혈세가 다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원은 나가게 되면 위약금만 받고 보증금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은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반환이 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 120억 원이라는 시비가 120억 원이면 우리 동두천 같이 열악한 데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시, 군에서 검증이 된 사업도 우리 시, 군에 도입이 됐을 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적 요건으로 보나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처음에 축산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거고 소요산 하고 안 맞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무리 국, 도비를 줘도 독이 되는 국, 도비가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받아서 시비와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고요. 이거 2년 후에 다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정계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가 120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중 120억 원 중 90억 원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억 원은 건물 투자, 건립하는 데 사용 되었고 90억 원은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억 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낭비성으로 된 거는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토지에서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 했으니까 이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120억 원 시비를 낭비성으로 말씀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향후에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목적대로 사용 기간이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인가요? 도비를 받아와서인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국비, 도비 다 해당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목적 사용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렇죠. 네.
성수
이성수위원
5년이 지나면. 저희는 이제 다 나가 있으니까 5년을 3년으로, 2년으로 당겨달라는 거네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5년으로 목적 사업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보조금을 거기서 회수를 해가니까 지금 현재 2년 반이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도 2년 반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단축해 달라고 저희가 완화, 건의를 드린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가 건의는 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안 될지는 미지수인 거네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는 팀장이 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 단축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브랜드상품을 개인, 일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반 사업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목적기간이 2017년까지잖아요. 원안대로라면. 5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와도, 5년은 2012년부터 5년으로 치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렇죠. 2012년 5월 달에 개장이 됐으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축산브랜드타운이 6대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고 시에서도 도살장이라고 하나요.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픈 거고요. 하여튼 지금 최선의 방법은 목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건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주 중앙 정부나 도에 찾아가셔서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셔서 기간 좀 단축시켜 주시고 다음에 향후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는 다시 한 번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이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주변에는 나름대로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정말 휴식을 많이 취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공원 나들이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동두천시도 행복한 도시다. 또 길거리 조성도 잘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휴일이나 저녁때가 지나고 나면 아침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쓰레기장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이담 지킴이 어르신들께서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도 지난 7월 달, 8월 달 전 직원들을 일과 후에 저희도 순찰을 나가서 공원도 돌면서 각종 쓰레기나 비행청소년들도 선도 좀 할 겸 그런 것도 했고 또 저희가 교육청, 각 학교, 경찰서 이런 데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를 공원을 이용하고서 반드시 공원을 나올 때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계도도 한 바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과징금에 대한 표지판 같은 게 거의 설치 된 게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충분한 표지판은 아마 위원님이 봤을 때 조금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표지판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표지판도 중점적으로 많이 버리는 곳에 좀 눈에 쉽게 뛸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신도시에는 공원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쪽에 보면 원도심 자체가 옛날에 힘들게 산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공원 조성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중앙동이나 생연 2동 특히 보면 소공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옆에 원 도시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지역으로 볼 때 저희가 공원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자연 공원이 하나 소요산에 있고 도시근린공원이 11개소. 수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이 26개소, 녹지수목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데도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관리하기가 힘든데 지금 저희 시 지역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생연 2동 쪽에 12통 쪽에도 도시계획이 나고 자투리는 땅에 약 3평정도 되는 부분에 제가 예전에도 많이 요청을 드렸었고 했는데 이번에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감사를 드리고 많은 예산 그렇게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랫말에서부터 하여튼 중앙동 강변로 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신천 둔치 쪽에 나름대로 여러 체육 시설도 있었지만 수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체육시설이 많이 없어졌고 또 어르신들이 사실 신천을 건너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원 시가지의 공가들이 많이 있어요. 한 20평 그런 공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몇 군데만 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해주신다면 또 원도심 나름대로의 어르신들이 꼭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필요한 공원이겠지만 그쪽에는 어르신들의 쉼터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을 조성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산역 앞에 공원 부지가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보산역 앞 쪽으로 그러니까 보산동 남부 쪽이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계획 갖고 있는 거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공원 부지가 하나 있던데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계획된 게 없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오래전부터 공원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현재 거주하는 곳이 주민들이 상가나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건 어린이공원밖에 없습니다. 보산역 주변에는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없어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공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계획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할 위원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국화 전시회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 지적 사항에 국화 축제는 동아리에서 하지 않고 관에서 하는 걸로 하라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이 국화 사업 축제가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관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건지.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 관에서 올해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직접 합니까? 그 예산은 얼마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예산이요? 예산이 재료비만 2,500만 원.
정계숙위원
재료비가 꽃값이라는 얘기죠? 그 꽃은 구입하는 거죠? 꽃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국화 사랑 회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월 별 한 2월 달에서부터 국화 종묘를 사다가 키워서 그때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사업은 단지 전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화연구회 회원들을 2월부터 모집을 합니다. 2월부터 매월 1회. 1주에 1회씩. 월 4회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그분들이 직접 모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일부 분재만 나누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의 공공근로 8명을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 대부분 한 90% 정도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나머지 10%는 정도는 동호회 회원들이 일부 재배하는데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동두천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걸로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재료비만 저희가 모종, 흙, 농약, 기타 재료 그다음에 형성될 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총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 제 근로자 3명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약 5,000만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거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꽃이 많아서 “정말 진짜 멋지다!” 이럴 정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10월에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소요산 입구에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요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요산의 어떤 축제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축제가 끝나면 이 꽃들은 어떻게 쓰이죠?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양주시 목화축제를 갔는데 이틀 동안 축제한 비용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1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걸 준비하는데 한 1억 3,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재료비만 2,500만원입니다. 적은 돈 가지고 천혜의 전시장은 5억 원을 주고도 그런 전시장을 못 구하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16일 동안 전시회를 하는데 작년도에 약 2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500만 원을 투자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해서 3명의 기간 제 요원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2,500만 원 재료비를 가지고 2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다양한 꽃들이 전시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소요산을 더 찾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거기에서 꽃이 전시가 되면 그 꽃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많은 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8회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전시회를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꽃들을 자유수호박물관이나 지행역이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 군부대라든지 시청의 묘실이라든지 각 기관에 전부 분배를 해서 이걸 나중에 가져가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형성 틀을 만들었던 게 다른 데 이동 배치함에 따라서 형성된 틀이 다 망가져서 내년에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 또 묘목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전량 회수에서 내년도에 다시 월동을 시켜서 조금 활용하더라도 전량을 회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꽃을 어디서 주로 재배하고 있죠?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지금은 현진 에버 빌하고 주공 1단지 사이에 공원 부지에서 저희가 하우스로 7동을 건립해서 짓고 있는데 더 키울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7동에 꽉 채워져서 일반 노지에까지도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차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약수터 현황 및 시설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에 약수터가 지정 14개, 미 지정 7개해서 21개 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수실 상태를 보면 다 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언제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수질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는 약수터의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그 부분에서만 저희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시설물이요? 제가 볼 때는 이 수도 상태가 5월 달이나 6월 달에 부적합이 꽤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적합으로 돼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럼 시설 관리 문제점은 잘 아시잖아요. 문제점은 이용객의 취사행위, 불 피우기, 가설 건축,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있어 계도 및 단속에 어려움에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단속을 안 하시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는 각종 약수터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훼손됐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예산 소요 될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즉시 수리가 가능한 거는 현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약수터를 이렇게 다 보면 시민들에 다 주인인데 약수터에서 보면 동호회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것인 양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두천시 시민에게 돌려주시려면, 잘못된 게 있으면 약수터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동의를 구해서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해서 이러 불 피우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약 20분 후에 3시 50부부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5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도시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전명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종남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현열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류재암 도시계획상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생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생연 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이시죠?
김승호위원
역 앞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중앙역 앞.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입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이 지구 말고요. 전에 생연 2동의 5통하고 12통 그 쪽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되었다가 다시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연 2동 쪽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옛날 구 도로로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 개선이 꼭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역은 동두천의 중심이고 또 중앙역의 그 주변을 보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역 그 주변에는 아직도 정말 50년대 건축도 있고 그 부분에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의 시에서 하는 목적이 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고시 되면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변에 집들도 다시 잘 짓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어서 그냥 그대로 주거환경 쪽과 중앙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역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앙역에 보면 상가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상가들이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조립식 주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그렇게 보기 좋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이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제한된 부분이 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어떤 제한되는 부분이 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현재 확장되는 길옆에 신축할 경우에는 3층 이상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3층 이하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신축은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신축으로 한해서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럼 이제 도로로 편입돼서 나갔을 때에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개축은 아닙니다.
김승호위원
개축은 아니고요? 또 여기 중앙역 부근에 평수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축을 했을 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토지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는 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신축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완화시켜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현재 지구단위 그 쪽도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한하는 건데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승호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개발이 안 될 바에는 그 부분을 해제해서라도 150 평방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통과해서 규제해소 차원에서라도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또 도로 옆 부분의 신축은 3층 미만일 때는 인허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 가지입니다. 3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것과 150제곱미터 이하의 조그마한 토지를 못 짓는 부분. 이 부분들을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옛날처럼 다 지을 수 있도록.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중앙역의 우리 시의 중앙인데 또 많이 풀어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조립식 건물로 1층만 난립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사유재산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승호위원
그쪽 중앙역 부분은 조립식 건축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의 바람이라면 그쪽에 정말 큰 업체가 그 부분을 어느 일정 조합에 의존하지 말고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하면 정말 반듯한 역세권에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힘듭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이 자체로 도시재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경우고요. 저희도 조립식 건물이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건축 비용이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다시 새로운 민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김승호 부의장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중앙역 앞에 지금 4차도로 잘 하고 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다니다 보니까 일찍이 조립식으로 다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관에 대해서 1층으로 지을지 몰라도 그런 게 쭉 계속 짓게 되면 미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조건을 저해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지구 단위를 정한다. 지구단위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잘 되려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보면 시청 사거리 있죠. 시청 사거리에서 신천까지 유림 호텔 지나서 생골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농협 있는 데로 쭉 해서 신천까지 해서 중앙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를 지구 단위로 해서 6층에서 20층 이상으로만 짓는다고 이런 거를 만약에 정하게 되면 아까 같은 조립식 이번에 새로 지어두면 30년, 50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진짜 아주 저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6층 이상을 짓게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재정적 부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방치되는 역효과가 좀 있고요. 지금 현재 규정도 3층 이상을 짓도록 하다 보니까 못 짓는 건물이 많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일단 해제해 주고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현재 3층 짓지 말래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한 예로 보면 현재 우리 시의 상가 건물을 지으러 온 분들을 만나 보면 현재 우리 시 지역경제로는 5층 이상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중앙역부터 신천까지 다 6층이나 20층 일률적으로 공사하거나 지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위를 설정해서 어느 규모이상이 돼야. 실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이 지역에서 컨트롤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시가지 사람은 신시가지와 연계돼서 잘 되고 아까 농협 사거리쯤 되면 신시가지 건물, 아파트가 쫙 다 있잖아요. 바로 연결이 돼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중앙이 그 중요한 위치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쪽 지역에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중앙로 사거리, 거기가 어수 사거리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신천교 사거리까지. 생연 2동이건 상패동이건 신한대학교에서 그게 똑바로 돼 있으면 중앙역에서 중앙로 사거리까지 거의 다 되는 걸로 윤각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되는 쪽으로 하고요. 거기서부터 만약 신천까지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신한대학교도 물론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연동, 상패동도 있고 지금 민원도 많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민선식 과장 있을 때 그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됐어요. 생연 2동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몰아서 잘 되면 좋을 텐데. 과장님 생각에 잘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부터 신천교까지 확장이 헌재는 도시시설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전에 도로과 있을 적에 도시과에 확장 계획을 해달라고 문의를 했고요. 이건 도시과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결정이 되어야 도로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도로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 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풀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시비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확장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동두천 중앙역을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부터 신천 신한대학까지 연계가 되고 뒤편으로는 조금 더 있으면 광암동 터널이 다 되면 대진대학교가 이쪽으로 버스를 대 준다고 하면 이쪽 지역이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3번 우회고속화 도로가. 설명하셨죠? 먼저 앞서서. 도로과장님 왔을 때 했었죠? 여기 상패 IC 올라가서 설명 하시고 9월 5일 날 딱 뚫려서 아주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그게 되고 전철이 한 시간에 열다섯 번이 두 번이나 세 번 이하로 다니는, 네 번 해로 다니는 그게 있는데. 그거만 잘 되면 이 지역에 계속 발전이 되면 그런 거 쪽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한북대학교나 대진대학교나 관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지역이 진짜 보통 최고 관문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크게 공감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2007년도에 시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지구, 동안1, 2지구, 생연1지구, 생연2-2지구가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요지는 도시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지 당 가구 수를 네 가구 이하로 제한된 사항이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고시된 거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고시는 2002년 6월 21일 날 고시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2002년 6월 21일 고시 되고 2006년 12월 30일 날 이게 도시재개발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법률로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두천시 면적의 3% 정도가 이것에 적용이 돼서 지금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 때문에 전임자들이 2009년부터 검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하여튼 해소가 안 됐지만 저희는 이거를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2월에 네 가구 해제 관련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올렸는데 거기서는 유보로 나왔습니다. 왜 유보냐 하면 당초 가구 수를 제한한 취지하고 제한해제 시 예상되는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도 정답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2009년 10월 21일 날 당시 도로교통부서에서 취소를 요청해서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필지 당 네 가구로 제한이 되면 필지가 크나 작으나 네 가구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토지 분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뀐 뒤로 이 제한을 풀기 전까지는 토지 분할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관계없이 현재 네 가구가 예를 들어서 천 평 가지신 분이 네 가구 짓느니 이거를 200평씩 다섯 필지로 쪼개면 다시 또 2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해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태 동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왜 토지 분할 매각 제의를 안 해주시고 지금 토지 분할 계획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토지 분할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태 동안 토지 분할을 해서 민원을 해소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토지 분할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십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업무본 지 열흘밖에 안 돼서요. 저도 이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심의 결과 유보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법률로 폐지가 됐고 경기도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조례도 폐지 됐는데 다만 그 법에서, 그 법을 폐지하면서 새로 생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 법을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법률도 폐지되고 조례도 폐지되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무엇 때문에 이 제도가 풀어지지 않고 이거 사유재산권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중요한 팩트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팩트를 용역해서라도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저는 동두천시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대응을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떠한 법이 정해져서 그 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법이 폐지가 되면 그 조항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폐지가 되고 조례도 폐지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 동두천시에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2009년 4월 3일 날 공동위원회 개최해서 동두천에서 경기도로 올렸는데 이거를 유보된 내용이 여기에 정화조나 각종 기반시설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해결법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을 했습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용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 안 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거 했을 적에 도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걸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법률적인 거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설적인 면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더 용량이 부족하면 그쪽에 어떠한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개인이 정화조나 일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으로 들어가야 허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해줘야지만 이게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법률도 폐지되고 조례도 폐지되고 했으니까 여기가 남아있는 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그때 당시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느냐는 말이죠. 그 도시계획 심의 자체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도에 전화를 해봤어요.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몇 명을 거쳐서 통화를 하고 알아 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도 지금 꽤 있거든요. 3분의 1이 국유지가 돼 있어요. 시유지 포함해서 국유지야.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를 지금 공사하면서 용역에 대한 게 최고 마지막으로 끝난 게 2007년이던데 지금 2014년입니다. 그러면 여태 동안 이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계속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나 항상 생각 있는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그걸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4월 달에 규제개혁해소 차원에서 건의를 했고요. 또 그거마저도 5월 7일 날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 접근도 한번 해 보고요. 저도 이 업무를 접하면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사유재산권을 묶어도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도 이 문제를 얘기할 주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2009년 10월 달에 한 번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다가 2014년에 올해 한 번 규제개혁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더라도 이 법이 폐지되는 대도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랬다고 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 인가가 분명히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묶여있는 거지 법률, 조례가 다 폐지됐는데 그 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변호사나 이런 자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도에서 유보된 상태로 지금 방치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간이 10년인가요? 이게? 해제해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15년.
정계숙위원
15년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2년인가 그렇게 남았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2017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면 이거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민은 그동안 이거에 대한 재산권도 행사도 못하고 지금 건축을 더 하고 싶어도 4층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각종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태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 가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 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돈이나 시간이 덜 들고 하는 문제고요. 거기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해답을 얻은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고 의논도 한번 나누고 해서 머리를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올해는 여태 동안 그래 왔지만 꼭 이거 법률적인 거를 풀어서 저는 이거 안 될 이유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도 방치하고 우리 시에서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 현안 과제가 꼭 해결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또 그쪽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입니다. 동두천시 탑동에 지금 추진되는 종합골프리조트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4년 8월 11일 날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변경입안서가 뭐 때문에 변경 입안서라는 겁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게 거기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요. 주민 제안을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이 수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제안이라고 합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진입로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진입로 관계없이 부지 조성하려면 보전관리나 이런 계획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9월 3일 날 입안서보안제출도 같은 내용인가요? 9월 3일 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저희도 제출이 됐습니다.
송흥석위원
거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현수막이 몇 개나 대충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글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걸려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어기 아마 광암동, 탑동에 있는 모든 단체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여개 가까이 걸린 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먼저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 와서 시에서 항의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서 가능은 했는데 당일 날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한명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큰 일이 추진할 때 이게 사업비가 약 500억 원 정도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부터 여러 가지 교통문제 뭐 거기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주민들이잖아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지금 주민설명회 한 번도 못 했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그때 이후로 못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진행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행정적으로는 현재 실, 과, 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주민과의 어떤 소통이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려면 도시계획 조례에 주민들에게 공람공고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 워낙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회사 측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이 사업해서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주민들도 설득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무엇이라도 하고 설명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이게 당초에는 동정마을로 해서 올라가는 거로 잡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부딪히니까 탑동 왕방 쪽에서 올라가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경사도……. 제가 고도는 재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진입로를 낸다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곧장 올라가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말뚝고개에서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도록 현재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도로구조 기준에 관한 설치 기준에 맞아야 해줍니다. 거기에 맞추도록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개인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지 이게 실제로 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이 많이 무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어떠한 만남을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와 애초의 주민들이 요구했듯이 시와 주민들 간에도 먼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주민들이 박수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골프장이나 기타 이런 투자가 들어오면 동두천시 자체로는 참 좋은 일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1급수 최고 좋은 광암동에 골프장 만들어지면 환경이 망가질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덕에 있는 오션 뷰라고 있어요. 거기는 골프장에서 아예 울트라건설이라고 사장이 아주 그냥 동네에 도서실도 지어주고 그냥 여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들어오면 어디든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이 제일 잘 되죠. 전국에서 거의 다 따라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아까 송흥석 위원이 얘기했는데 골프장 짓는데 500억 원이 들어도 500억 원만 들인다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인허가 뭐 이런 게 도장이 뭐 600개 필요하다고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그럴지 아닌지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는 거 이왕이면 이쪽에 투자가 되면 좋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잘 도움이 되고 아까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해서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30억 원, 50억 원을 도와주면 550억 원이나 530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공기가 단축되고 오히려 환영을 해주면 50억 원, 30억 원이 더 들었지만 영업하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걸 질질 끌고 그러면 30억 원, 50억 원 증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짓지를 못하고 나가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된 사례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짓게 되면 우리 1급수에 건설을 하다보면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준공되면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뭐 앞서 한 번 또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사현장에서 뭐가 된다고 하면 저수지를 하나만 막지 말고 두 개를 막아서 토사가 조금도 광암동 1급수에 내려오지 않고 다 걸러져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농약을 많이 쓴다는 게 반대 여론이 또 생기거든요. 도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농약 많이 쓰는 것도 저수지 만들어서 물 전체를 100%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면 돼요. 지금 하수관로가 다 묻혀있을 거예요. 골짜기에.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양이 많다, 적다가 하는데 거기에 가둬서 하수처리장에서 할 문제지 그러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그러면 투자 아무것도 못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애를 쓰시고 그렇게 돼서 화합적으로 잘 돼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투자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패동에 경찰서가 유치되면서 그쪽에 동광교에서 직선거리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죠? 도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죠? 거기가.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지금 신축부지 옆에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호위원
네. 신축부지 그러니까 남부카센터에서 바로.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공원 밑으로 지나가는.
김승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경찰서가 지어일 때 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정문으로 가는데 사실 그 주변에 도로계획도로도 불편을 주지 않고 새로 굳이 현재 도로를 오가네 식당 그 옆에 쪽으로 도로를 또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쪽은 현재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대로만 대면 위원님 말씀한 게 해소가 됩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중으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가뜩이나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남부카센터에서 직선으로 해서 정문으로 가는 길을 처음에 뚫었다고 하면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도 도시계획으로 한 20년, 30년 묶여 있다가 해소도 될 부분인데 거기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묶여 있어서 굉장히 제가 그쪽으로 가봤더니 불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쪽의 도시계획설계 완료 끝났다면 언제 정도 추진될 예정인지.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보상비 정도만 달라고 했고요.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본 예산에 보상비만이라도 일단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꼭 필요한 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정을 봤을 때 꼭 뚫어야 되는 도로고 현재 저희가 추정되는 사업비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만 주시면 해올 추경으로 10억 원은 좀 어렵겠지만 내년에 최대한 해주면 보상해서 뚫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호위원
네. 거기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소원영 위원님께서 중앙로에서 신천까지 들어오는 그 부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신사로에서 모랫말교가 세워지는데 또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해주겠냐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시가지가 살려면 일단 도로부터 정말 4차선으로, 편도 2차선으로 뚫어졌을 때 그 주변 지역이 또 나름대로 상업지역으로써 역할도 충분히 하고 이건 도로의 많은 차량 이동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편도 1차선에서 그 주변 상가가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시가지 자체가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편도 2차선만 빨리 조만간에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 지역도 많은 나름대로 투자자들이 그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도 빨리 좀 세워 주셔서 원시가지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중앙역에서부터 시민회관까지 정말 뻥 뚫린 멋진 도로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있습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이손 산업에서 삼익빌라까지 그리고 광암동 다목적회관주변 도로개설사업 그다음에 광암동 삼성 그린 빌라 도로개설사업 쭉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실시설계 착수하고 도시계획변경 용역 착수하고 도시계획관리 변경 완료하고 완료 예정. 실시설계 완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잔여 사업비는 확보 후 보상 후 공사추진.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건. 지금 네 건이 잔여 사업비 확보로 보상 후 공사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 맞는 거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시비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러면 이걸 언제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현재로써는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설계를 해놔야 돈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미리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 시행을 못하는데 착수해서 설계계획 변경까지 해서 하면 모든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때 할 때 당시 이거를 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보통 설계를 들어가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리 해 놓는 편입니다.
정계숙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저도 미예산인 거예요. 사업비도 없는데 모든 거를 준비 다 해놓고 미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 또 이중에서 한 개 내지는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연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설계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미리 선 지출이 되는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시비 확보 예산이 가능하다고 수치를 보고 그런 설계나 이런 것도 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갑자기 지사님이 시책사업비를 준다. 어떤 사업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또 장관님이 오시는데 돈을 가지고 오셔서 무슨 사업을 할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해놓는 거는 갑자기 돌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선 지출이 되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실시설계인가라는 게 있잖아요.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면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실시계획 인가는 공고 붙이고 약 2개월 정도면 됩니다.
정계숙위원
2개월 정도면.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공고 기간이 약 20일 있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공고가 20일. 그럼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고까지 2개월?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 후에. 공사 설계 다 끝난 후에 행정적 절차 밟는 게 빠르면 2개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산림이 좀 많이 끼었다든지 농지가 많이 껴서 경기도까지 올라갔다 오면 그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네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박찬호 야구장 도시계획소로 실시설계 인가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박찬호 야구장이 잘 추진돼서 하면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좀 운영이나 예산투입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실시설계로 도로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도로 포장을 안 해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로 부분은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맹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도시계획소로를 실시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땅은 부가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는 다시 원래대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현재 공원 중에 체육공원이지만 예년처럼 도시자연공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도로가 필요 없게 되고 그 도로는 다시 폐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 폐지를 한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정계숙위원
절차를 밟으려면 기간이 소요가 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이런 거 하는 걸 선 집행 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인가도 두 달 정도면 된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재반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이 됐을 때 실시설계 인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또한 이런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 어느 시점에 가서 설계나 용역착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지금 미리 선 집행을 해서 나중에 또 그거를 취소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하려고 하면 그 폐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당장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폐지 절차는 공고 절차만 해도 한 달 정도 됩니다. 광고에 고시도 하고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도로로 들어간 있는 부분은 사유재산이 침해 받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시행이 되면 보상이라도 받겠지만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보상도 못 받고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선 집행이 되지 않고 정말 시기에 딱 맞게, 시기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투자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시가 행정이라는 게 아까 설계부터 인가까지 거의 1년이 걸리게 되는데 만약에 투자자가 돈을 들고 왔는데 투자자 입장은 빨리 이윤을 회수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 기간을 1년을 끌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금액이 적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백억 단위, 천억 단위일 때는 그 이자율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럴 경우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해서 미리 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미리 준비해서 하시는 좋은데. 어느 정도의 상대편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을 20억을 내기로 했다면 10억만이라도, 보상비라도 시에서 확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상패동에 10만 평 산업공단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 그럼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한번 도시과장님이 제일 잘 알 거라고 판단하고 상패동 무궁화유지 옆에 거기부터 개천 있는 데까지 해서 대충 아시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현재 저희가 준 공업지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무궁화 유지하고 한북대학교 그 사이에서 그쪽으로 해서 10만 평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IC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고 바로 길 건너면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중앙역까지 쫙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본 것은 혹시 아셔도 모르셔도 지금 제일 그렇잖아요. 미군부대 때문에 너무 손해를 많이 폐를 끼치고 피폐해 졌는데 그런 거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몇 데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게 5~7군데가 신청을 해서 3군데가 올라왔는데. 박기춘 의원이 남양주입니까?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분이 국토부 위원장이고 정성호 우리 지역 의원은 간사래요. 아마도 간사보다 위원장이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간다. 뭐 이리로 온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사실 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면밀히 할 거 아니면 남양주 같은 데 인구도 많고 그쪽으로 뺏기는 게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전략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가? 지금 10만 평 얘기한 거. 산업공단이라고 얘기하고 국가산업단지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입지도 좋고 우리 지역에도 꼭 그런 거 투자 유치가 돼야 되는데 한번 나중에 파악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발점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발 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도시과에서는 그런 거 다 하시죠?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걸 도시계획 수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저희도 대상이 많으니까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좀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재봉
하재봉도시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