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2

회의 전체 보기 1818턴

철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시립도서관,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읍면동으로는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불국동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1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시립도서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배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의 불응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자료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과장들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이상억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41쪽 한번 보시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거기에 보면 신화랑 풍류체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41쪽이요?

한현태위원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그럼 다음에 질문할게요.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은 저희들은 아직 처음이라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준공되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김병도위원

그 당시에 민자 포함해서 전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몇 페이지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은 지난 2010년 11월에 개관 되었습니다. 개관되어 가지고 전체 부지면적은 약 3만 1,000㎡이고 건축면적은 2만 1,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BTL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은 그 당시 계하고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 이자, 이런 것을 20년간 환산하면 약 1,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약 80억원을 갚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매년 변제하는 것이 80억원대인가 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약 80억원.

김병도위원

64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원금이 64억원쯤 되고 거기서 이자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뭐 현재 15페이지 보니까 2013년도에 238회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어요. 전시실적하고 공연실적이 나와 있는데. 238회인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4억 1,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수익이 운영실적 말고 우리가 임대하고 한 수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임대도 있습니다. 대관 임대하고 전체적으로 공연장을 임대하는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임대했는 데 대해서는 공공용이 1년에 4,000만원이던가 언제 지출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금액이 한 10억원 된다고 그러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김병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자가 1년에 6억원하고 그러면 변제하고 이자하는 것이 80억원하고 그러면 전체 한 86억원쯤 되겠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평균 한 89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김병도위원

사실은 운영관계가 1년에 매년 이렇게 되니까 시 재정관계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앞으로 묘안을 세우든가 구조조정을, 뭐 거기에 하기야 구조조정 사항은 별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혁신적인 쇄신이 안 필요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관계를 시 전체뿐만 아니라 딴 지역에 하늘마루라든가 주민센터, 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가 1년에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 관계를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좀 대책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 공연은 사실은 흑자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늘 위원님들도 지적하십니다마는 양질의 공연팀을 불러와서 하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을 불러오는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말씀드려도 개선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의석수가 근본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석에 따른 입장료가, 지금은 저희들은 약 한 101석이 되는데 한 1,000 사오백석 정도 되었으면 하는 제 현재의 바람입니다마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다만 공연을 가져오면 그 공연에 대해서 시민들이 금전적으로 느끼지 못 하는 문화적인 향수, 삶의 질, 이런 것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즉, 흑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로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좌우간 좀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면서 양질의 공연, 전시 이런 것을 유치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좌석률이 높도록 많이 오셔 가지고 최대한 제로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여기도 2006년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27페이지요?

김병도위원

27페이지요, 이것 현황은, 이용관계 국민체육센터 관계요. 여기에 직원이 지금 몇 명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4명이요.

김병도위원

4명이서 운영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만 4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강사들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운영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운영하는 데 전체로 계산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2․3억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2․3억원까지는 안 가고요, 약 한 1억 5․6,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현실화, 요금을 좀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요금이 좀 낮다, 저희들 9년 동안 이게 사실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현실화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7페이지요, 문화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김성수 위원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김성수 위원님.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에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국 직제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의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7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제주도에서 제2회 세계크루즈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경주시는 내용을 알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용을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산, 울산, 지금 포항까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가 지금 현재 관광객에 대해서 소리만 높지, 실질적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크루즈 관광대책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대책이 마련된 것은 없고요, 어쨌거나 조만간에 크루즈관광객이 부산에 내리면 또 지금 현재는 경주투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항이라든가 그런 데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관광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크루즈 관광객은요, 대부분 중국 관광객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동남아에서 해서 일본, 한국도 올렸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기항을 안 한대요. 크루즈로서 이제 일본 도서를 이렇게 관광을 하지만 일본에 내리지를 않는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한국을 많이 전부 다 대부분 원하는 모양이에요, 추세가. 경주가 중국 관광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주에 중국 관광객이 유치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중국언론에 팸투어라든지 중국의 여행사를 초청해서 또 관광지를 소개하고 또 중국에 인터넷망에 중국인민망이라는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우리 관광소식을 실시간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 단위에서 특별히 중국만 마케팅단을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주요 도시에 연락소를 개설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관광객이 오면 경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또 경북관광공사에서 마케팅단에서 저희들하고 지원을 해서 중국 관광객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 중국 관광객이 경주에 오면 서울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 관광객이 좋은 인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들한테 외면당하는 것은요, 일단 관광은 하지만 여기 숙박이라든지, 쇼핑에서 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쇼핑이 지금 우리 경주 시내 면세점이 작년에 유치를 왜 포기를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서희건설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경주시가 서희건설이라든지 어떤 민자를 유치하든 간에 시장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포기는 안 했습니다. 서희건설이 1차 공고해서 서희건설이 낙점이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낙점이 되었는데 서희건설이 자금사정으로 포기서를 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없는 관광지가 무슨 중국 관광이나 관광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시내 면세점도 있어야 하고요, 또 백화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도 없잖아요. 백화점 유치운동을 어떻게 구상을 해 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백화점은 유치구상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시내 면세점은 꾸준하게 저희들 관세청도 방문하고 포항세관도 방문하고 또 제안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안하신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세청에 공문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관광객을 맞이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이 관광 관계를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요, 경주시는 전혀 ‘관광’에 관 자도 모르는 소위 시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왜 미국백화점도 하나 유치 안 하고, 시내 면세점도 유치를 안 하고... 중국 관광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백화점입니다. 또 관광사업에는 시내 면세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 지금 노력도 하나 없고 관광객 유치한다, 여기에 경주에 행사만 해서 사람만 북적거린다고 해서 외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경주에 다녀가도 그분들이 사실 벌어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백화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백화점을 유치하라고 하시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신세계백화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고위층에 계신 분하고 시장님하고 아셔서 밑에 부장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장시간 하고, 8층이 있는데 8층을 다 걸어서 내려와 봤습니다, 매장이 크고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화점 측에서는 자기들도 시장조사도 다 하고 하는데 딱 제일 중요한 것이 경주 인구가 얼마이냐, 우리는 약 30만 되고 1년에 관광객이 1,000 이삼백만 오고 봄부터 가을까지 대회가 있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경주 인구가 50만 돼야, 즉 50만 단위로 하나다. 그래서 포항에도 겨우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노력은 정말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어떤 백화점이 들어와서 수익분기점을 계산하니까 어려운 것으로 추산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도 더 관광객, 행사 이런 것을 많이 유동인구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전라도의 나주라고 아시지요, 나주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주시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보다 인구가 밑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나주시가 지난 8월 달에 롯데백화점을 유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왜 유치했느냐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경주에 사업을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사업을 하려면 그 백화점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를 못 하느냐, 이걸 알고 들어가서 민자를 유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주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 백화점 안에 면세점을 허용해 주겠다, 그 허가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물어 보면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의지라기보다 그분들이 완곡하게 정말 인구를, 물론 나주는 어떤 노력을.

성수

김성수위원

나주는 말이지요, 롯데백화점을 유치해 가지고 나주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쇼핑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주가 농산물로 유명하잖아요, 배도 나오고. 그걸 특판을 하고 그거 하나 백화점에 유치를 해서 산업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 가지고 대형마트는 만약에 도심에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시내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면 타격 안 봅니다. 일부 타격 받지만 결과적으로 경주 하나의 이 도시를 명품화 하게 됩니다. 백화점이 추구를 하는데 경주에 오래 들어와 있는 상인들이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백화점은 많은 젊은 사람, 채용도 시켜 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 다 대학졸업생들 다 취업이 되고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지역의 기여도도, 대형마트도 그 지역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은 어느 세 군데, 신세계, 현대, 롯데는요, 지역 기여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알고 들어가야지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실무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짐을 하고 또 적극적인 의지로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감사요구자료에 한해서 해 주시고 그 외의사항은 전체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 2번, 9쪽에 경주 대표축제 발굴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 축제 어떤 것을 발굴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9쪽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예, 연번 2번 9쪽에 보면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이 떡과 술 잔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없어졌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경주의 대표축제는 올해 42회째로 하는 우리 신라문화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고 신라문화제가 그래도 경주라고 하면 최고의 대표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주에는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축제가 좀 활성화를 좀 생각해서 마라톤이라든지 보문호반의 축제라든지, 벚꽃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윤병길위원

그거는 대표축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이 무슨 대표축제입니까? 대표축제를 어떤 것을 발굴하고 있냐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루어져 있는 축제만 그래도 대표라면 신라문화제하고.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제를 매년 합니까? 얼마마다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격년제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보면 매년 행해 가는 것이 대표축제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격년마다 하는 것이 대표축제가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엑스포가 바로 우리 경주시에서 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엑스포가 또 2년마다 열리고 있고 신라문화제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가 원래 신라문화제 구경하러 원근 타 시․군에서 보면 미리 와서 자고 그걸 매년 했지 않습니까? 가장행렬하고 그때가 최고의 우리나라의 대표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유등축제 가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 매년 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올해도 10월 1일부터 열흘간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대표축제를 발굴하라, 떡 축제를 없애고 한 것이 관광부에서 평가하는 데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면 국비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해 가지고 떡 축제도 없어지고 신라문화제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격년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주의 대표축제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축제는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대표라고 내세울 만한.

윤병길위원

매년 하든지 신라문화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대단한 대가야나 뭐 고령의 대가야 축제나 백제나 이런 곳보다 훨씬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 자원이, 여러 가지 테마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 쪽에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걸 신라문화제를 잘 살려서 하면 대한민국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격년에 하고 뭐 호반축제, 벚꽃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명분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벚꽃축제 해 놓고 날 받아 놓고 벚꽃 다 펴서 얽어져 버리고 그걸 날을 현상변경?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년 통계를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핀다는 그게 좀 나와 있지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걸 제대로 맞춘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벚꽃마라톤 할 때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좀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또 신라문화제를 옛날에 가장행렬하고 했는데 학교에 인력동원하기 어렵고 이러면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상가장행렬, 우리가 진주유등축제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올해도 몇 위원들, 뜻 맞는 위원 있으면 같이 함께 가보려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낮에 가보면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보면 우리 경주만큼 더 조건이 좋은 곳이 없어요. 금장대 앞으로 해서 그 서천 위로 해 가지고 반월성하고 무열왕릉, 황성공원까지 전부 연계를 합니다. 이것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는 등 축제에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기 때문에 가장행렬 등을 만들어서 수상가장행렬을 해 놓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경주에 축제가 여러 개 있으면 분산이 돼 가지고 힘이 안 모아지는데 다른 것, 예산을 우리가 예결에서나 상임위에서 축제 좀 그만 하라고 예산 다 까졌습니다. 대표축제 이런 데 힘을 모아 가지고 신라문화제 때, 돈을 100억원을 하든지 50억원을 하든지 왕창 해가지고 한번 제도적으로, 등 같은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셨으니까, 해마다 가보면 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벤치마킹 가고 해서 정말 대표축제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라문화제를 다시 한 번 부활해 가지고 격년에, 4년에 한 번 하다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제는 매년 지내야지, 윤달 끼었습니까, 왜 격년하고 4년 하고 이러하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일단 세계문화엑스포 규모가 합쳐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문화제하고.

윤병길위원

문화엑스포는 문화엑스포대로 놔두고, 그러면 이스탄불 갈 때는, 그것하고 신라문화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막 산발적인 축제, 그런 것을 좀 지양하시고 대표적인 신라문화제, 그걸 다시 부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계문화엑스포 감사기능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 감사할 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감사권이 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 지원하는 데 감사권이 없다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거기에 처음에 출자된 금액비율에 따라 가지고 감사권이 있는데 저희들이 출자금액이.

윤병길위원

그러면 출자금 적다고 감사권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국비 80%, 시비 20% 붙이는 것은 감사 못 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출자할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4% 지원이 됐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감사기능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엑스포에 가면 행사나 가면 경주시의원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또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컨벤션센터 운영비, 한수원과 협의라고 하는데 협의는 어디까지 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나머지 잔여금액을 말씀하시지요?

윤병길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협의인데, 잔금에 대한 협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컨벤션 운영비에 한수원과 협의하라는 얘기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한수원을 1,200억원 공사비로 지어서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공사비 증산이 1,200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을 컨벤션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그거를 경주시에 같이 좀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라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기부채납 전에는 좀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지요, 어디하고 협의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산자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지역직원위원회에서 우리 운영비 80억원, 경주시가 하도록 그게 당초에 오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수원은 건물을 지어서 주고 경주시는 운영비 80억원을 당초에 확보하라는 그런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결서가 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그거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도 그때 외풍에 시끄러움 많이 없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우리 조례 통과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좀 내야된다고 계속적으로 좀 물밑작업을 해 왔고요, 이제 준공시점에 왔기 때문에 더욱더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나머지 잔액은 발전기금이라든지 운영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 공유재산을 하거나 할 때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시행령에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잔여금액에 대한 것이요?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건축을 짓고 있는 부서는 지금 원전지원과이고요, 저희들 컨벤션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한 것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어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국에 또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어차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유재산을 경주에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 위원회 열 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 장관들 중앙부서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경주에 협의를 해서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경주에 재정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협의 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2013년 12월 16일 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입선작을 12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어떤 작품들이 선정이 된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로에 진열을 해 놓고 있거든요, 선정된 작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랑 같은 것도 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모전에서 작품만 선정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이걸 상품화를 시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선정이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관광기념품 만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여기에 우수작품이 선정됐는데 이게 상품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이것 정도는 만들면 팔리겠구나 하는 물건들은 직접적으로 응모한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국립박물관에 마케팅 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또 심사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선정되는 작품들이 또 국립박물관에는 굉장히 상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평가 받기 위해서 또 심사위원을 놓고 그분이 당선작품을 보고 한 서너 가지는, 이 정도는 좀 상품화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작자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 또 공모전 하실 거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현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기념품은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신라의 토기하고 검 제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는 도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도자기 종류하고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도 보면 선물할 경우가 있으면 출토된 토기를 만든 그 모형을 선물로 많이 쓰는데 좀 경주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금관총에 있는 금관을 하면 좋은데 비용이라든가 보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제작비 2,000만원하고 디자인개발비 500만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광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또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괜찮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또 관광기념품 제작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좀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또 기념품 개발디자인용역도 있던데 디자인은 어느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디자인도 예를 들면, 동궁원이라든지 안압지라든지 이런 데 직영판매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응모된 상품들, 약간 응용을 좀 해야 합니다. 응용하는 그런 디자인을 디자인 하는 부서에 의뢰를 하고 하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최덕규위원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시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기념품 할 때 계획 세워 가지고 한 번 열리고요, 그다음에 평가할 때 한 번 열리고, 한 두 번 정도 열립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서 도출된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경주 이 지방에 출토되었다든지 지방의 특색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런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들이면 그게 관광상품이라고 그렇게 넓게도해석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이웃나라를 보자면 일본은 고양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고양이 하나만 해도 그런데, 그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왔다 가면 관광객이든, 어린이든, 수학여행을 왔다간 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갔다 오면 집집마다 가면 경주에서 나온 대표적인 상품은 열쇠고리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 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벽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어느 한 경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보면 1년마다 공모전 해서 입선작 12개 나오면 올해 또 12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걸 또 시중에 내보내 놓고 거기서 잘 되고 조금 더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런 식 같은데 그것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쯤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계획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잠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여기에 27페이지,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돼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성종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종사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29일 날 일단 착수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하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주 사정에 맞는 종명을 지금 새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논을 하고요, 그래서 6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성종사가 돼서 착수보고서 거쳐서 연말까지 종은 제작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 누각이라든지 주변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지금 구 경주시청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시청 부지 내 모서리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쪽으로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지금 현상변경 허가신청한다 그러면 아직 현상변경은 안 받으셨다는 얘기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고도보존특별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요, 현상변경보다는 고도보존특별지구 지정에 그 용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이라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고도보존특별법에 맞는 시설물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는 역사전시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덕대왕신종을 모티브로 해서 거의 똑같이 복제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느 것이 먼저이냐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라대종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제작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연번 7번부터 13번까지 33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