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 오락, 그 밖에 필요한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노인복지관이 운영되지 않고 2011년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 제2훈련소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3.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및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현황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였고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의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3건으로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영월군 군세 조례, 영월군 군세 감면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법 및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및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각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우편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지방세 징수 순위를 도세 우선, 목적세 우선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관허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47조에서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기준을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함으로써 각 해당 조문에 세율에 세부 표기를 삭제하고 근거 법령 적용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안 제9조, 제10조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안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 3조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조례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 정리와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감면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월군 라디오스타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우리 군 문화예술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영월군 라디오스타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스타박물관 조성사업은 2012년 6월 문체부에서 주관한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라디오스타박물관 조성에 25억, 경상보조사업에 13억 총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KBS 건물 구조 복원 및 건물 내외벽면 마감 작업을 완료하였고 내부전시 작업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85% 정도입니다. 금년 11월 중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준공시점에 앞서 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박물관의 명칭을 2007년 5월 개봉한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영화제목 라디오스타의 박물관을 덧붙인 라디오스타박물관으로 하여 영화를 본 관객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옛 향수를 주고 라디오 관련 체험시설 박물관임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람료 기준을 사단법인 영월박물관협회 사립박물관 관람료의 100의 8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자에게 편의제공과 흥미를 유발시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며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영월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라디오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라디오 전시관과 탐방객이 DJ활동 등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복원하여 새로운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영월군 라디오스타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박물관 관람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편의 및 오락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제정 목적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라디오스타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