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차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아침에 아마 안양시청 시의회로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막고 있던데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하는 건가요? 인근 주차장에다 하는 건가, 시청 안으로 못 들어오고. 보건소, 평생학습원 이쪽이라 그렇구나! 이쪽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다. 아침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던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차장 입구까지 가지고 왔으면 어차피 지금 운행을 한건데 이 시청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차 없는 날의 행사를 제대로 실행을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 행사를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건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막게 되면 분명히 그분들은 이쪽 공원 주변이든, 시청 주변 어딘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들어오셨을 텐데 과연 그 행사 취지하고 맞는 건지 한번 좀 의구심을 갖게끔 되었고요. 형식적인 그런 행사 진행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서 왜, 불편함을 초래하면서까지 차를 운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지 어쨌든 좀 아쉬움이 많은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8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및 주요 불용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쪽의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97.6퍼센트인 5억 1천 5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46억 2천 76만원에 대해 97.8퍼센트인 142억 9천 8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총 집행잔액 3억 2천 225만원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집행잔액 2억 6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천 4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은 예산액 5억 1천 878만원의 98.3퍼센트인 5억 993만원을 집행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 5천 340만원의 98.7퍼센트인 3억 4천 8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예산액 10억 7천 606만원의 99퍼센트인 10억 6천 51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암관리 사업은 예산액 8억 3천 130만원의 99.9퍼센트인 8억 3천 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사업은 예산액 33억 7천 356만원인 98.6퍼센트인 33억 2천 801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액 67억 3천 66만원의 97.2퍼센트인 65억 3천 9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지원은 예산액 4억 7천 61만원의 94.9퍼센트인 4억 4천 677만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억 5천 603만원의 95.4퍼센트인 7억 2천 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4천 986만원의 99.4퍼센트인 2억 4천 840만원을 집행하였고, 반환금은 예산액 2억 6천 46만원의 99.9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 등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의 민간위탁금 불용액 140만원은 알코올상담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수당지급 후 집행 잔액이며, 예방접종 관리비의 기타보상금 불용액 만안․동안보건과 각각 100만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예산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불용액 만안보건과 585만원, 동안보건과 641만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확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불용액 만안보건과 4천 78만원, 동안보건과 2천 953만원은 월 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출산지원 대상 가구가 적어서 발생한 불용 예산입니다. 한센병관리 사업의 불용액 227만원은 한센환자 중 질병치료 환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집행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3억 6천 139만원, 수납액도 23억 6천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45억 1천 301만원, 지출액은 120억 3천 965만원, 이월액 20억 8천 861만원, 집행잔액은 3억 8천 475만원으로 2.7퍼센트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84억 3천 248만원, 지출액 60억 9천 191만원, 이월액 20억 8천 861만원, 집행잔액 2억 5천 195만원으로 3퍼센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27억 783만원, 지출액 26억 6천 345만원, 집행잔액 4천 437만원으로 1.6퍼센트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33억 7천 270만원, 지출액 32억 8천 427만원, 집행잔액 8천 842만원으로 2.6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벌말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공사비 6천 175만원, 공무원 급여 6천 12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천 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노트북실 통신설치 공사비 167만원, 수중모터 교체공사비 5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촌도서관은 구내식당 집수조 청소비 182만원, 벌말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 14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동안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목욕탕 증설에 따른 설계변경 등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벌말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공사비로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관양지구와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5억 9천 1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평생학습원장님, 안양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집행내역서 530페이지입니다. 안양 시민학당 운영 관련 건입니다. 2013년도 시민학당 운영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 낙찰된 교육기관 현황, 강사 현황, 강좌 내용, 낙찰금액 등 교육기관 선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 좀 요망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541페이지 하고 570페이지입니다. 무인대출 반납시스템 구입 및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역 및 범계역에 설치된 각각의 무인대출 시스템 재원양, 및 사양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안양역 시스템의 입찰방법, 입찰사유, 낙찰금액 등 구입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역 시스템 기부채납 경위, 기부업체, 기부 조건 등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안양 보건사업과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질의내용, 우리 시의 에이즈환자 발생추이와 예방 및 치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평생원장님 또 보건소장님 그 외에 또 팀장님들께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4쪽과 43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 의치보철사업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설명 및 민간위탁 정산내역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내용 설명 및 집행내역서도 같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70페이지 결핵 예방 및 치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폐결핵 환자 발생추이와 예방 및 치료사업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3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성인문해교육기관 현황, 주요사업 내용, 집행정산 내역서 등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24페이지입니다. 벌말도서관 자치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서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벌말도서관 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 오늘 가사로 아마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 544쪽, 570쪽, 576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수․평촌도서관 도서 구입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석수․평촌도서관 각각 세목별 도서구입비 예산액, 집행액, 구입수량, 입찰방법, 낙찰업체, 낙찰금액, 입찰방법 선택사유 등 목록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요즘 하루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그리고 안양시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4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질의요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설명 및 집행 세부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84페이지 치매예방 및 치료 관련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한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요지는 우리 시의 치매환자 발생추이와 예방 및 치료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 현재 치매환자 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90페이지 출산장려 시책에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가 감소하여 점점 더 고령사회가 심화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우리 시의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시와 인근 시의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액 비교표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율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 시책의 문제점, 향후 대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31쪽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등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2천 50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약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요, 집행내역서, 행사결과, 심사분석 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관람회 개요, 집행내역서, 행사결과 심사분석 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여서 정말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건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기간 공직에 있었지만 보건의료 부분은 다뤄 보지를 않아서 많이 생소합니다. 조금 질문을 많이 하더라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많지 않은 예산을 절약하여 쓰시고 많은 사업을 수행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좀 칭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윤미란 그 직원이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몇 개월 걸쳐서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200페이지가 되거든요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정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량을 각 팀별로 연구 과제를 분담해서 짜임새 있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접 불용액이 보건소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방역소독비가 만안구에 3개 동 그래서 안양3동, 안양4동, 석수3동 그리고 동안구에 부흥동, 귀인동, 호계3동에 방역소독비가 동당 4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54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인지, 휴가철에 봉사인력 부족으로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보건소가 취약지를 순회 방역함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포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30쪽 산소발생기를 462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는데 몇 대를 구입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떤 사유로 설치를 한 것인지 그리고 설치 후에 공기 중의 산소농도 그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좀 설명하여 주시고 또 기이 설치한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산소발생기가 있다면 보유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34쪽 일산화탄소 CO측정기를 구입하였는데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이게 민원처리용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떤 검사를 위해 쓰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4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1천 5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따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수행은 센터가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이 수행한 것인지 별도로 예산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67쪽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약간 방향이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에이즈 감염 등록자는 안양시에 몇 명이며 관리 실태와 진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7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용역이 수행되었는데 수행자는 누구이며, 건강조사 용역결과 보고서를 동안․만안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가 책자로 나왔죠, 그것. 491쪽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이 만안보건과가 86.1퍼센트, 동안보건과가 94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달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8퍼센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 생각됩니다. 홍보가 안 됐거나 적극적인 환자 발굴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진료 의사업무 대행 및 한방진료 치과의사 업무대행 제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만안보건과나 동안보건과에서 여러 부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인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료실이 운영되는 것인지 업무대행자를 어떻게 모집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안․만안보건과의 진료의사 업무대행 현황을 서면 제출과 함께 동안보건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동안보건과에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에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고 사업 종류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사업,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노인보건센터 등 모든 민간위탁 사업의 위탁자나 위탁기관에 대해 모집방법, 위탁자 또는 위탁기관, 위탁금액, 위탁기간, 위탁내용 등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행감을 하게 되는데 행감 선행학습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저희 초선 위원님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 보건소나 평생학습원 관계는 별로 접하지 못해서 아마 날카로운 질문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쪽으로 골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니까 만안보건소 질의네요.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으로 예산을 2억 4천 3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을 2억 1천 700만원 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필수예방 접종비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국가사업으로 필수예방 접종을 신생아들한테 몇 가지 종류로 실시하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또 만안보건소 소관이네요. 450페이지 보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지출을 1천 970만원 했어요. 그 지출내역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1천 970만원을 지출했는데 좀 의문스러운 게 임산부가 기형아를 임신해서 낙태를 원할 경우 국가예산으로 낙태를 시켜주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524페이지 되겠네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관양동 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사업 중에 2013년도에 예산이 4억 5천 100만원 했는데 집행을 1억 8천 300만원 그리고 이월을 2억 6천 700만원 했는데 원래 총 건축비가 얼마였으며, 연도별로 계속비 현황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하고 매칭비율도 좀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LH에서 원래는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부할 경우 그 정산절차, 사업비 정산절차를 어떻게 정산해 나가는지를 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9천 200만원 책정 했어요. 그런데 지출도 거의 9천 200만원 다 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비 4천 300만원 하고 나머지를 이월시켰는데 왜 이 정도 비목이면 별도로 비목을 잡아서, 계정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굳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이네요. 540페이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천 300만원 잡고,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1억 6천 100만원 했어요. 지출내역을 여기 같이 보니까 또 안양역사 무인대출반납시스템 구입 이랬는데 이것 무인반납기에 1억 1천 800만원 정도 과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러한 효과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몇 개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1개 있습니다.

이게,

1개 있고, 수시로 이것을 바꿔 끼우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 얼마인가?

이따가 보충질의 때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준비,

저희가 이것 3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

그래서 2013년도에 금연클리닉에 1천 877명이 등록 관리를 해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연클리닉 1차 방문을 하면 등록카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흡연량 등을 등록관련 병력과 흡연량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그것과 일산화탄소 측정과 혈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담배 보조제도 처방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금단증상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흡연욕구에 대한 행동요법이라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적지지 그다음에 응원용품 그런 것으로 통해서 저희가 하고, 방문할 때마다 이것 검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8주차에는 니코틴 소변검사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금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44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억 2천만원이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은 3천만원이 별도 편성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2013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비로 3천만원 책정이 된 금액으로 사업 도중에 배정받은 예산이어서 추가로 사업을,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이고 생명사랑프로젝트 사업은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건강증진 사업비로는 2013년 6월부터 국가 차원에서 자살의 심각성 때문에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2억 2천만원 집행했는데 지출내역과 지원되는 백신 종류 및 지원 단가에 대하여 설명과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집행내역은 4만 3천 429건에 2억 1천 70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2011년도에 10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현재 13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형아 발생으로부터 낙태를 할 때 국가에서 낙태비용을 지원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1천 37명에게 1천 976만원을 저희가 지원하였으며 임신 18주에 검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발견 시에 정밀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검사비가 종합병원과, 병원과, 의원이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만 2천 210원이고, 병원 같은 경우는 1만 9천 820원, 의원 같은 경우는 1만 4천 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 한계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상반응으로 나오게 되면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허용이 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내 병원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어서 낙태한 것은 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452쪽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흥남 과장님께 답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사후 관리비가 아까 288만원씩 지출하셨다 그랬는데요. 사후관리는 이게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관리비가 288만원 지출이 들어가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사후관리는 이것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수급권자 44명이 있어요. 44명 받으셨는데 여기 또 상악, 하악해 가지고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금액도 지금 차이가 많아요. 금액 차이가. 상악, 하악해 가지고 완전은 40만 400원짜리도 있고 240만 1천원짜리도 있고 이게 지금 부분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치료비가, 사후관리 치료가 288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서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없거나 결손자를 대상으로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각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 치과의사가 1차 검진한 후에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흔네 분이 다,

동에서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을,

네, 다 틀니를 추천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럼 틀니를 하고 나서 그 사후에 관리는,

사후관리는 저희가 만 5년까지 1인당 20만원어치 지출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요?

네.

그러면 여기 사후관리가 지금 1회 80만원이면, 1년 치면 2013년도에 보니까 280만원, 그럼 사후 관리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편하면 저희가 다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간 보증이라 그랬나요?

네.

5년간 보증이라면 20만원씩 나가면 그러면 1년에 한 열 분 정도, 열네 분 정도 들어온, 사후관리가 들어오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것 있는 거예요?

동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결핵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결핵사업.

네, 결핵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지역사회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샘병원 여기에 대해서 위탁, 이 두 군데만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핵전담 간호사를 지금 2명씩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지금 급여를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내내 저것을 하는 건가,

한 달 내내 병원에 거기에 근무하면서 결핵환자들이 올 때에 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양시민축제 때에 안양사랑걷기대회, 안양시민축제 당뇨걷기 대회할 때, 당뇨걷기 대회할 때는 이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당뇨걷기대회는 지금 의사회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금년에는 10월 12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네.

그럼 이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도 한번 같이 참석하는 것도 괜찮겠죠? 위원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외전광판 결핵검진 송출, 이것 옥외전광판도 있는데 이 전광판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전광판은 호평사거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전광판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의 전광판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의 전광판, 그러니까 옥외전광판으로 되어 있는데 옥외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옥외전광판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전광판이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것을, 그것을 또 맡아서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줍니다, 4군데가 있다고.

4군데가 어디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호평사거리에 하나 있고 또 관양동, 인덕원에 있고,

범계역에 1군데 있고요. 또,

범계역, 범계역.

네, 그리고 호평사거리에 1군데 있고,

인덕원.

비산동에 1군데 있고,

인덕원 어디쯤에 있죠?

사거리요.

인덕원 사거리.

인덕원 사거리.

네.

제일 큰 길, 전광판 있는데 거기 말하는,

또 한 군데 어디라 했죠?

안양역.

안양역?

네.

그럼 이것은 지금 저는 아직 못 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 그러면 전광판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것 검진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거기다 저희가 홍보를, 의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볼 수 있게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추정 환자수도 점차 증가한다는 게 질의의 답이고요.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치매환자수가 증가하다가 또 줄고 그런데 명수로는 2014년 8월 말 현재 많이, 치매추정 환자수는 늘었는데 치매등록 환자수는 좀 줄었네요. 늘었다가.

네, 그게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계시다가 입소를 하시거나 이러면 저희에게서 퇴록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천 509명이 364회에 음악, 미술, 생활체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그것을 치료받은 것 같은데 364회면 어떻게 하루에 몇 회씩 하나요?

하루에 저희가 오전, 오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원은 매일 상주하며 몇 명이나 되나요? 치매담당 직원이.

지금 치매담당 직원은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팀장 하나이고, 저희가 2명이 지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업치료라고 그래서 인지기능, 작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또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안양시 전체 치매환자를 담당하는 건가요?

네, 팀장까지 저희가 3명이죠.

3명이,

현재.

아니, 제가 여론에서 이렇게 듣기로는 치매환자 관리가 좀 소홀하다라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실을 갔는데도 사람이 없더라 그런 소리도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동상담실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그럼 여기는 누가 가서,

여기도 저희 치매센터 직원들이 그 플랜이, 전부 하루 일과표가 있어 가지고 교대로 해서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검진사업도 하고 안에서 내근하는 사람은 상담과 또 아까같이 그런 작업치료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동안 치매 이동상담실 운영한 것과 1년 동안의 실적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저기 CO2측정기 여기 보니까 17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럼 한 대에 얼마예요?

한 대가 170만원.

한 대가?

네,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안에도 있고 만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금연클리닉 때.

네. 저희가,

그런데 아까 그것을 빼 가지고 뭐를 아까 한다고,

이 마우스만, 마우스만 빼 가지고 이게 일회용이라서 이것만 마우스를 빼고 다른 사람 측정할 수 있게 입을 대고,

빼서 소독하고,

한 3초에서 5초간 후 불면, 우리가 음주측정 할 때 불듯이 이것도 후 불면 얘가 여기서 색깔이 변하면서 여기에 1단계부터 20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논스모커고요. 그다음에 7단계에서 10단계는 약간이고 그다음에 11단계에서부터 20단계까지는 내가 담배를 아직도 피고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담배를 핀 사람은 그 CO2,

불면은 CO2가 발생이 됩니다.

CO가, 일산화탄소가 많이,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형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건강증진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에이즈 예방이나 치료라든가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상담, 예방치료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만안구, 동안구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직이 사실 어렵고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서민들이 찾아서 치료하는 곳이죠. 서민이 편안하게 상담,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안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청소년기에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감기를 오래 앓다 보니까 이게 결핵 초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보건소 도움으로 아마 저도 완치가 되어 가지고 건강한, 안양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현재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자부심을 갖고 건강보건직에 계시지만,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부드러운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김경수 과장님한테, 출산양육 환경조성 과정에서 다출산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인사우대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다출산해 갖고. 출산 공무원 인사우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우대 셋째아이를 낳은 여성공무원들한테는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보다 3점씩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대이지 진급을 바로 시켜준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점도 상당한 우대네요?

네, 가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자리 빼는 현상일 텐데 상당히 대비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출산 이제,

그만큼 공무원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공무원들이 다출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이게 또 2단계 조금 넘어가면 출산하고, 누리가정 있죠? 누리가정.

누리가정이요?

5세 이하 누리가정 이런, 이건 여기 분야가 아닌가?

가족여성과.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출산,

잠깐만,

네, 잠깐,

네, 이보영 위원님.

지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그 여성공무원뿐이 아니고 남성공무원도 가족의 일원으로 남성공무원도 나아서 기르는데까지 같이 부부가 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공무원만 우대를 해 줄 게 아니고 남성공무원도 우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출산율에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책분야 쪽에서 그렇다는 것 같네요.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확대되어서 관리문제가 대두될 적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잠깐, 얼마 전에 제가 노인병원에 8시에, 저녁 8시에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8시에 가니까 전부 다 불 끄고 취침시간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노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취미생활도 없고 일찍 자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늦게 자는 사람도 있는데 8시 되어서 다 불 끄고 취침시간이 됐을까.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 내 추측으로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시켜서 취침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 야간관리 실태를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이 나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모르시면 다른 분이 질의 답변해도 돼요.

요양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양원은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 주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야간에는 사실, 제가 동안이랑 만안에 가서 이쪽 것만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는 점검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야간에도 불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치매 같은 것도 국가가 관리하든, 시가 관리하든 이런 관리체제 들어갔을 때 야간에 노인들, 이런 분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내가 8시에 갔을 때 이런 현상을 봤는데 이게 언론이라도 보도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8시에 잔다는 건, 일시에 이렇게 잔다는 건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되기 전에 야간방문 이런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 같은 데, 요양원 같은 데 실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사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인력관리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일시에 취침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좀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과 관련된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중복된 내용이어서 질의를 안 드렸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치매상담센터 관련된 이야기가 좀 거론이 됐는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도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예전에 각 가정에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끔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족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집안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이것을 더 치중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 일부가 저희 장애아동에 관련된 내용도 무관하지가 않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치매부분도 어찌 보면 그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건강 100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맑은 정신으로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 경우를 희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본인 당사자의 삶에 대한 의미규정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금 책임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 온전히 가족 구성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을 감내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치매 예방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노령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치매는 요즘은 주변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치매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그 치매 걸린 본인이 치매를 인정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인이 치매라는 초기 치매라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최고 우선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치료약 개발은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늦춰가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인식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하는 질병을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이런 치료방법이 있듯이 치매는 한 번 발생이 되고 나면 본인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방약을 그냥 고혈압, 당뇨약 복용하듯이 한다면 그 기간이 5년, 10년 유지가 되어서 치매가 발병하지 않게끔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기력이 쇠퇴해서 정상적인 수명으로, 본인의 타고난 수명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형태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약이 완전하게 개발됐다면 고혈약, 당뇨 같이 꾸준히 먹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상품이 완전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여하는 그런 약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약품이지 완전한 약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본인만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인지프로그램이든지 노력을 한다면 늦출 수 있다고 저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단계면 이건 건망증이고, 이 정도 가면 치매 초기증상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 거죠?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는 경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분은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고 핸드폰이 어디 갔느냐 찾는 경우 정도는 치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치매의 검진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것으로 치매다, 아니다 건망증이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검진표를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한번 봤으면 싶은데.

네,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자주 까먹어서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이런 단계들이 초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게 치매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곤란한 말씀이고요. 이 검진표에 의해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초기다, 아니다라고 판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동양화 화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관절에는 그리고 허리에는 부담이 좀 될는지 모르지만 화투 같은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치매를 예방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런 형태의 어떤 예방프로그램도 방안으로써 모색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치매상담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어르신들이 모여서 머리를 써가면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예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저희는 정말 정신과를 전공한 센터장님이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치매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이런 사례를 알고 있어요. 두 노부부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부터, 가장 높은 산 이름부터 순서대로 거꾸로 외우고 낮은 산부터 높은 산을 한 100개 정도를 외우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머리를 자꾸 뭔가 뇌세포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약물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시를 사랑하는 시’를 주창하면서 유치원부터 어르신 8, 90세 되시는 분까지 안양시민 누구라든지 한 편의 시 정도는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차원도 ‘감성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들이 한두 개 정도를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늘상 반복해서 머리를 활용하는 이 과정을 저는 중요시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치매예방에 거의 1순위 정도로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외우면서 인지능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함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 외워서 같이 인지를 좀 높이자라는 수준에 안 와 있기 때문에 그냥 화투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재밌게 지내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치매에서.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저희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방안,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도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들, 강화하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들을 보다 더 많이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궁. 다트하고 우리나라 활하고 연계한 새로운 스포츠 형태인데 전국 규모의 대회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른손으로 5번, 왼손으로 5번 던져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경기를 하는 건데 이게 끝이 뾰족한 다트가 아니라 자석 형식이어서 판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이게 5점이냐, 9점이냐 서로 다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센서로 인지를 하니까 점수가 바로 합산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왼손으로 던질 때에요. 왼손으로. 오른손은 평상시에 많이 썼기 때문에 2, 3미터 전방에 던지면 대략 가서 판에 붙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왼손으로 던지게 되면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판에 맞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건데 왼손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그 자체가 어르신들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운동의 형태든, 머리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더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어서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내용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민건강 강좌가 매년 5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5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선거 관련해서 10월 23일 내일,

5월에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의 달이어서?

특별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예전부터 그렇게 건강교육을 그때 실시해서 꾸준히 5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2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두 발언을 했어요. 그 날짜가 언제이지 아십니까? 소장님. 오늘이 세계 차 없는 날이듯이 뭐 있어요. 그런 날들이. 9월 10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건데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더 많이 해야 될 때 세계적으로 지정된 이런 날짜, 이런 시기에 즈음해서 보다 홍보를 많이 하고 새로이 부각을 시켜서 자살예방의 필요성이라 든가 이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 있어서의 인식개선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세계 자살예방 기념행사 주간으로 삼아서 이런 건강검진 한다는 것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날 즈음해서 그 일주일 동안을 보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민건강 강좌를 5월 세계 자살예방 기념주간으로 해서 여기에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5월 달에 잡아놨다가 그것을 못하고 지금 내일 공직자 정신건강 옵티미스트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청 강당이요?

네, 시청 강당에서. 정신과 의사선생님 모시고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자살예방하고 생명존중에 관한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좀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통 4월이나 5월 달에 그렇게 정한 것은 정신건강의 날이 또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정했던 것이고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9월 달, 9월 10일 전후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강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을 굳이 9월 달로 바꾸어서, 전환해서 실시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간을 더 활용해서 상반기에 4월 4일이 그런 날이어서 4월, 5월 달에 홍보활동을 한다면 이 9월 10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정도도 또다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 사업 중의 하나라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게 되면 살자라는 말이 되듯이 그 어떤 당초 계기가 주어져서 본인이 고민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고심해서 스트레스가 증폭이 된 상황 속에 극단적인 사항을 초래치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휘황찬란한 뭐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인식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방향들을 모색을 해서 그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뭔가 속으로 안 좋게 극단으로 치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희망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방식들을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시민건강 강좌가 있다면 이렇게 일반시민 500여명 해 가지고 강사 어느 한 분 해서 그 일정이 추진되고 계상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소장님 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건지. 지역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협력 체계구축이라고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방안모색이 되어서 지금 협력기관 간담회, 정신건강 민간협의체 연석회의와 실무자 워크숍까지 진행이 된 내용을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도 자살예방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다 좀 효과적인 방식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유기적으로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실무자 워크숍 참여한 데에 이 내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분들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 사회복지관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분 또 우리 당연히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분, YWCA가정폭력상담소 등 해 가지고 지금 17개소의 단체가 이 정신보건 특히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연합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면 구심체가 확고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는, 개별적인 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하지만 통합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참여가 되고 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서 그게 제대로 구동이 되게끔 하려고 하게 하려면 구심체가 확실히 있고 그 구심체가 끌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해야지만 여러 단체를 아우르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생명존중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확고하지만 이게 예산을 거기에 편성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의 사례들이 좀 결과로 나왔으면 싶은데 지금 답변서 자료를 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자료 중복을 피하기 위한 기관 업무간담회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중앙정부기관 한 17개 부서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새마을중앙회를 통해서 안양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김장담그기, 한복 전통예절 익하기 이런 기초적인 사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 거죠? 이것은.

현재 먼저 말씀했듯이 열일곱 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지원사업 중에 일부가 이 지역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협력 체계구축에 관련해서 중복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관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하지 않도록 그런 간담회를 실시해서 개월이나 월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번째,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현재 먼저 말씀했듯이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생명의전화, 여성의전화해서 1366 이런 모든 데가 다 각각 자살예방에 관련한 정신건강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에 관련해서 또 업무를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소한 그래도 중복적인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월 달에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련해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하고의 그런 간담회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중복되지 않고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중재 및 좋은 교재 개발을 위한 자료 토대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

네,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제출했습니다.

이런 교재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 개발은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교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교재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문의가 왔거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자가 왔을 때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17개 단체도 다 이 교재를 공유하면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거기서 교재가 개발이 되거나 교재가 나오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교재를 배분해 주는 거죠. 배분을 해 주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라 하고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존중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보다 좀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행감 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보건과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지금 보건소장님 17개 민간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여성의 전화다, YWCA 또 여러 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협력이 되나요?

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이 이게 정말 이런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가정의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청소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모를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건강한 가정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이 좀 글쎄, 너무 유기적으로 그런 협력이 안 되나 소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유심히 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가족상담이나 아이상담이나 여러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이게 자살예방안은 보건소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런 상담기관을 잘 활용하여서 좀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안정자 그분이 여기 실무자 대표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좀 이 17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든지 뭐를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거든요. 양쪽 노인회관이 또 여기 평생학습원장님이나 교육과장님 계신데, 노인회관 쪽에다 어느 정도 공간을 두어 가지고 노인 학대문제나 노인 자살문제도 심각하다 봅니다. 이런 부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인들도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들이나 여기 생명존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하든 해서 그런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신흥남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치아에 대해서, 노인 의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의치가 한 사람당, 개인당 최고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죠?

1인당으로는 지금 양약 모든 부분을 시술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악당 3개씩 모두 6개 지대치 보철이 가능하고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 판단에 6개까지,

6개까지,

국한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부분하고, 제가 하악이 완전하고 지금 내가 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부분은 그럼 상악의 부분만 했을 때는 하고, 하악은 완전히 그러면 제외됐을 때 했을 경우에 말씀을 하는 건지 지금 6개라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보건소 의치 사업안내라는 지침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을 보고 그 정도에 맞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최고가 280만원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해져, 280만원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3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금액인지.

그러니까 완전의치 같은 경우는 100만 1천원이고,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14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상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 280만원씩까지 나가는 건지, 더 이상 나가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가,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상악하고 하악하고 해서 그 1개 했을 때가 140만원이니까 280만원이 부분의치로 나간 거죠.

그러면 2대 정도 14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280만원,

최고가 280만원까지만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니, 보니까 완전에도 40만원 나간 사람이 있고 최고가,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다음에 부분의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럼 부분치아는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악은 완전으로 했고 상악은 부분으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액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치과에서 청구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최고가 280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잘 알겠습,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상악, 하악 해서 140만원이,

같이 포함해서,

네, 2개이기 때문에 280만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평생학습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 시민학당 운영업체 선정절차, 낙찰자, 낙찰금액, 교육기관, 강사현황 등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학당의 위탁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써 입찰 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단일사업 2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한국평생교육원 두 곳이 응찰해서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위탁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3천 186만 3천 63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학당 정치․경제, 가정문화, 건강, 인문학, 야간강좌 5개 테마 등으로 20명의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특히 야간강좌는 직장인과 젊은이를 위해서 4회에 걸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3년 성인문해교육기관 현황 및 주요사업, 집행 정산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지원 성인문해교육기관은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 3개 기관이며 안양시민대학과 안양시민학교는 주간에, 안양향토학교는 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주요사업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50년대에 출생하여 산업역군으로 어릴 때부터 사회에 이바지하였으나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시민들에게 초등․중등․고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벌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사내역 및 벌말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도 3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벌말도서관 건립비용은 예산액이 11억 9천만원, 집행액이 9억 9천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3천만원, 집행잔액이 6천 100만원. 개관은 3월 2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벌말도서관의 기본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어 있으며, 좌석수는 130석, 시설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자료를 12만 8천명이 지금까지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87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에 대한 개요 및 집행내역, 심사분석 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와 평생학습의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축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축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당시 이보영 평생학습원장의 의지로 제1회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축제 기간에는 평생학습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학습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성인문해 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6일에는 평생학습 성과전시회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문해교육기관 어르신들, 수강생, 학습동아리 여러 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적을 선보이는 성과전시 및 발표회, 가슴 설레이는 행복과 사기진작, 의욕을 북돋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중국의 평생학습도시 중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지난해에는 충북 제천에서 10월 17일부터 나흘간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홍보 체험부스 운영과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등에 참가해서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부분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연주 동아리 ‘신바람하모’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드림강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9천 200만원 사업비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될 예산으로써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홍보비, 운영수당, 심사수당, 강사료, 용역비 등은 사업 예산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지구 도서관 계속비사업 총 공사비, 연도별 공사비현황, 국․도비 배정비율, LH 기부내역 및 사업비 정산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총 103억 9천 300만원의 총 예산으로 국고보조비가 20퍼센트 16억 그리고 도비보조가 12퍼센트인 9억 6천, 시비가 68퍼센트인 78억 3천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 도서관 건립비용 50억은 2012년 11월 30일 우리 시에 납부되었으며 전액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별도의 정산요구는 없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지구 도서관 계속비사업 총 공사비, 국․도․시비 확보액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종배 과장님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뒤에, 맨 뒤에 2013년 성인문해교육기관 집행정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추진비에서 홍보비 360만원, 기타운영비 573만원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교통비, 안양향토학교 교통비가 250만원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품목들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쓴 품목.

네, 가능합니다.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자료 답변해 가지고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벌말도서관 리모델링 건에서 말씀드겠습니다. 도서 분실방지 2천 256만 2천원 분실방지로 뺐어요. 그래서 1년에 이게 몇 권 정도가 분실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뺀 건지, 적게 뺀 건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분실방지기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도 해놨지만 도서관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도서 분실방지가 된다고 요즘은 도서 분실방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작년, 빼놓으신 것이고 올해는 그럼 별로 없겠네요?

작년에 설치를 했지요.

네, 올해는 설치 없는 것이고?

네, 한 번 설치하면 한 10년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여기 폐기물 처리용역되어 가지고 852만원이 나갔어요. 이건 책자가 나가는 거죠, 폐기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폐기물도, 이것 돈 주고 폐기물 시키나요? 요즘은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지 않아요?

아, 이게 구동 평촌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벽돌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건축폐기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돈을 주고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건축물 폐기물이에요?

네, 건축물 폐기물.

저는 지금 책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것, 무인반납기 범계역 쪽에 말입니다. 2012년 1월 10일, 석수도서관장님,

네.

이종근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0일날 운영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것도 여기 주식회사 나이콤 것입니까? 그럼.

아, 제품이요?

네.

네, 맞습니다. 같은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게.

1년입니다.

1년이에요?

네.

그러면 미관광장에 무상사용기간이 GS건설은 20년을 현재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설치만 받고 그럼,

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이 무인도서 발급기 하나고요. 다른 부분은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수내역에 보면 보수를 960만원 책정해서 지금 집행했거든요? 그 상세한 현재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추후에 이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역에 이번에 설치한 기계도 1년 AS기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품이 보통 1년 기간밖에 안 주나요? AS기간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설치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나이콥업체 이 한 군데만 현재 독점지원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 설치를 한다면 AS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게요.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준비된 것 있을까요 ?

제가 설명드리면 이 기계는 나이콤뿐만 아니라 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업체가 있는데 쓰리엠이나 다른 기계는 상당히 금액이 비싸고 또 특히 나이콤이라는 것은 우리 시 관내 업체이고 관내 업체에서 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이고 이래해서 1년 동안 무상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1년 뒤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타 업체는 현재 AS기간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1년입니다.

다른 타 업체도?

똑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서면자료를 잘 받았고요.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동안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만안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동안․만안, 우리 안양시 전체로 해 가지고 300석짜리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안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적게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주력적으로 만안 쪽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로써 대신한다?

네.

그쪽 계획은 없고?

계획은 안양시 전체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지 분리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 경비나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오시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만안 쪽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0회로 되어 있는데 더 현재 이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아, 이건 2013년도에 20회가 끝났고요. 저희 2014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회죠, 2014년이.

지금 22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회 계획되어 있어요?

네.

2014년, 올해 2014년도, 낙찰금액은,

이 현황은 2013년도 현황이고요.

네, ’14년도 우리 올해 낙찰금액은 얼마죠?

거의 3천 190만원입니다.

3천 190만원이요?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먼저 좀 어느 분,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배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시민학당 문제는 저도 만안 쪽이, 아까 이성우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터 찾아가는 시민학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아니어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해서 그쪽에 물론 이쪽, 범계 쪽에 교통은 좋지만 두세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시민학당이라고 해서 군부대 가서도 재작년인가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형태를 취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시민학당 계획 이외에 예산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같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동안 했다, 만안 했다 이것은 조금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는 앞으로도 취하겠습니다.

그러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에 좀 홍보를 열심히 하라 이래서 우리가 5동, 9동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배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답변 제출해 주셔서 별로 질의할 건 없고요. 평생학습 포럼에서 인생 100세 행복 조건인 평생학습에 대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나눔봉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장이 되었다는 이런 답변이 추진성과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축제 주간 중에 참가지원 78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참가지원은 이것 뭐를 한 건가요? 780만원이. 3번 집행내역에서.

홍보 체험부스 운영한 게 그렇게 되고 30만원 운영비용이 드는 거고요. 단체동아리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동아리에 지원을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20에서 30만원 이렇게 좀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백일장에서 사회자비가 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분 건가요? 여러 분 건가,

아니, 발표회 사회자를,

한 분 거요?

네.

그러면 이분이 시간당 사회를 얼마나 보나요?

2시부터 6시까지 계속 혼자 보고 있습니다.

2시부터 6시, 혼자해서 70만원, 그리고 초청장이나 리플릿 같은 것은 관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기간별 평생학습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7개 단체가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하나요?

한 번입니다.

한 번?

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조금, 다 저기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자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서면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종근 과장님. 안양역사 무인대출반납시스템 관련해서 GS에서 돈을 받아서 안양시에서 이것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아, 범계역에요?

기부채납으로 그냥 그쪽에,

범계역에요?

네.

범계역에는 롯데백화점 건립 시에 우리 범계역 민원센터 등 설치를 하면서 같이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으로 한 겁니다.

기부채납, 그러니까 GS에서 이것을,

물품으로 기부채납된 거죠.

물품 채납 자체를, 물건 자체로 해 준 거죠?

네.

안양시가 돈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네, 물건 자체를,

물건 자체를,

그때는 1억 3천만원 들여서 우리 시에 사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GS건설에서.

왜, 내가 물어보냐면 고용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것을 쉽게 통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제는 여기에 미관광장 점용료 1년에 3억 1천만원 그런데 20년을 무상 이렇게 했어요. 이것 무상 점유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으로 의회에 승인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점용 면적이 롯데백화점에서 건립하면서 아마 이쪽으로 무상으로 20년 동안 무상사용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GS건설에 상당히 특혜를 준 문제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상당히 이것을 질의하다가 좀 넘어간 사항인데 그 GS건설에 일방적 출입구 분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전면에 지하를 파는 문제 그것은 우리 안양시도 아니고 국고 도로입니다. 국고가 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일개 업체에게 허가해 준 것 자체도 큰 엄청난 특혜인데 이것 무상대여 비용이 62억 나오는데 1억, 2억 기부 받고 이렇게 되면 점용료 20년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꼭, 모르겠어요. 평생학습원에서 관리차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특혜도 특혜다 그래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평화공원 11억인가 12억 추가로, 억지로 그것도 억지로 작업해서 우리가 받아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많이 무상으로 내는 건데 이 이면의 이런 무상 20년 동안 이렇게 허가내준 줄은, 저희도 도시건설에서 허가 다뤄보지도 않았고 저희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처음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미관광장이 마치 GS나 롯데백화점 부속건물 같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마지못해 인사치레로 무인대출반납기 1억 정도 이렇게 줬지 않았나. 이것 보다는 이것 상관관계에서 계산적으로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 좀,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6개 시설을 주민들 편의시설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 총무 시민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에게 도서반납기에 대한 그 사양서를 좀 보내주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만 보내주었고 모든 사업 추진은 시민과에서 그때 됐습니다.

시민과에서 한 겁니까?

네.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이건 나중에라도 추후, 저도 이것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도시건설에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도 문제점 그 생활관, 2층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4층 높이에다가 지하를 사용할 것 같아 지하사용 못하게 했고 2층, 3층을 물건 쌓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가 감시를 했었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하를 물건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3층을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를 못하고 있는데 2층까지 내는데도, 허가 내주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미관광장까지도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특혜를 줘도 엄청난 특혜다. 물론 거기에 특혜를 따지다 보면 맨 처음 건축허가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에도 다뤄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소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길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볼 겁니다. 다음은 정종배 과장님.

네.

두드림강좌 이게 액수가 적으면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4천 3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사무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홍보비, 운영수당, 강사수당 용역비, 재료비 등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4천 350만원짜리 그다음에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민학당 운영 이런 것은 별도로 정책사업 밑에 편성목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뭐, 1, 2천만원짜리도 몇 천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사무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운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정확한 규정이 이것 규정이 맞습니까? 어느 규정에 홍보비, 운영수당, 강사수당 용역비, 재료비 등 어느 부분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이제 용역비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팀에다 올리면 분류를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지금도 이 내용을 예산팀에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학습 업무추진 급식운영 이런 것, 소모품 이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이런 정도는 단독 편성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내년에요. 예산팀하고 같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3천만원 미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 2천만원 상한기준이 있잖아요. 넘으면 다 이게 공개입찰 과정을 다 거치고 했는데,

아니, 이 금액도요. 그 금액도 이상이 되면 다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단일 편성목으로 하시는 게 더,

글쎄요, 저희가 하게 되면,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이게 너무 운영을 확대해서 하는 것,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것 별도 편성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금방 끝날 수 있나요? 저희가 2시간이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