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행정지원관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행정지원관실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억4,544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7,762만8천원으로 작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스마트행정 등 3개 팀이 창조정보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51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5억6,033만1천원 중 지출액은 572억9,927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6,005만8천원으로 행정지원관실 전체 예산의 0.45%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495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2,907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2,655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251만8천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4,359만4천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9쪽까지 세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6,105만8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잔액 1억259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미실시로 인한 잔액 4,900만원, 정산결과에 의거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금 잔액이 4,079만원 그다음에 파견자 시간외 근무 미실시로 인한 잔액 2,261만원이며 기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이용·전용·이체를 비롯한 계속비집행, 이월사업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18억126만5천원보다 9,037만6천원이 증액된 18억9,46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 9,0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내역은 기정예산 751억7,946만8천원보다 5억4,515만8천원이 증액된 757억2,4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억1,873만2천원, 물건비가 7억3,771만5천원, 자본지출 6억3,375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38만6천원이 증액됐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2억6,04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사업별 내역은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건으로써 9쪽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귀속분이 9,037만6천원이 납입되어서 세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5쪽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경비 정산결과 55억6,80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17쪽 만5세 이하 전 자녀대상 보육수당 지원비 18억6,66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쪽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도청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로 4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청원들의 수평적 행정혁신제고를 위해 청원학이시습 문화활성화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쪽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포상금을 2,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1쪽과 22쪽은 지방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계획의 증가로 인한 조리사 인부임 204만원, 각종 시험경비 등으로 2억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 청사 전기·도시가스요금 부족분 등으로 부족해서 2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4쪽 조직개편 시 이뤄질 사무실 조정배치 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5쪽 도청청사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3억8,090만3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6쪽의 야간 및 공휴일 청사내부 방호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청사내 흡연실 전면 폐쇄에 따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쪽 장기근속하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을 금년에 명퇴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부족 예산 13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9쪽과 30쪽 청원경찰에 대한 퇴직금 1,134만5천원을 신규편성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5,534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쪽과 32쪽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각각 14억9,635만4천원, 2억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3쪽 청원경찰 신규채용 등에 따른 피복비 799만2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35쪽 2개 사업에 대한 국비집행잔액 1,538만6천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모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따로따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세입규모가 8억4천만원인데 비해서 12억이 추가 징수 결정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행정지원관실의 스마트행정통신관리, 기록관리 담당들이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3년도 작년도 10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창조정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13억 중에서 12억 정도가 넘어간 부서가 이미 징수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징수결정된 것은 이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서 미납으로 돼 있고 저쪽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징수결정보다 미납이 많은 것으로…….

조직개편의 사유로 발생한 거란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언제 이뤄졌는데요?

작년 10월달에 이뤄졌습니다.

10월달이고, 세입은?

그전에 징수결정을 3개 파트가 행정지원관실에 있으면서 징수결정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수납하는 문제는 저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미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또 세출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인력운영비가 6,300여만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과다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 중에서 가장 큰것은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 복지포인트를 지금 배분하고 있는데요. 배분한 양만큼 직원들이 다 쓰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게 지금 규모가 제일 크고.

쓰지 않은 사유가 뭐죠?

마감 짓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얼마 잔여가 남았다고 예고를 본인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 써서 남은 건 좋긴 하지만 이를테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사유 중의 하나가 건강진단.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가지고 그로 인한 잔액이 남은 걸로도 제가 그전에 확인해본 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속해 있는 겁니까?

거기가 큰 주류를 이루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한 만큼 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 전환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배정잔액이 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강진단에 있어서는 독려를 철저히 해서 직원 한분 한분의 청원이 건강이 곧 우리 전라북도의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프기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직원들이 특수한 그런 암이라든가 이런 데 발생한 그런 원인도 있고 하니까 독려를 해서 시간을 내서 반드시, 여기 다리만 건너가도 건강진단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직원들이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체크해 가지고 촉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진해서 저희가 개별리스트를 작성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다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진단 안 받는 하나의 프로테이지라고 할까, 이게 몇 %나 돼요? 여기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도 과다한 내용이 뭐죠?

%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 정도가 건강검진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고요. 인력운영비가 6,300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주로 내용은 시간외 수당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좀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일정부분 개인별 본청은 50시간을 계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관님 철저한 추계를, 예산을 잘 세우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소관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를 하려고 하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105쪽부터 있습니다. 105쪽에서 1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입니다. 먼저 108쪽 예산을 보니까 예산중에 청사 가스요금하고 청사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걸 왜 9월까지만 본예산에 세우고 이걸 추경에다 세워야 되죠?

저희가 매년 전기와 가스를 산정을 하는데요, 그게 본예산에 반영한다손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추경이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길 9월까지 산정하고 그 나머지 추이를 보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을 다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매년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데 이 부분 혹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년 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연말이나 연초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배치 있어요. 1억원인데 민선4,5기에 보면 조직개편이 9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직개편 규모가 적어가지고 4,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직개편 안으로 보면 6개과 정도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모로 보면 한 1억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기준해서 지금 이걸 세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을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청원경찰 피복비부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제가 7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 청원경찰 배치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7명이 갑작스럽게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전에 7명은 그러면 세콤이나 캡스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 7명 교체를 하신 겁니까? 직원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도청에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청원경찰 정원이 67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명 뽑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58명 현원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인건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업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빠지면 저녁에 근무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7명을 충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안 했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좋아졌단 얘긴가요?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그동안에 절감을 많이 해왔지요, 일반공무원도 그랬고 청원경찰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긴축재정을 해오다가 지금 이번에 사업소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지금 여기 없는 인원들 충원된 부분들은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1명이 새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세콤으로 3명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청경이 야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낮에 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돌아가면서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치현황에는 체크가 안 돼 있길래.

이번에 충원된 자원 중에는 본청이 4명, 보건환경연구원 1명,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본소하고 데미샘 자연휴양림 각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크가 안 돼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콤으로만 돼 있잖아요, 3명이.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물어본 거고.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인원이 7명이 증원을 했어요. 그것도 예산 인건비 부분이 일단 늘어난 거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2014년도 본예산에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1인당 13만원씩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7명이 늘어났으면 13만원 곱하기 29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15만원씩 계산이 돼있어요. 방한복이 13만원, 동복이 13만원, 하복이 13만원, 춘추복 13만원, 단화 12만원이 전부 전체적으로 15만원씩 올랐어요. 이걸 갖다가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반영한 것은 현재 신규로 한 사람들은 1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당초에 기 근무자들은 그동안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만원에서 22명을 추가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현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계산해 보면 7명 늘어난 부분은 15만원씩이 아니라 21만2천원씩 늘어났어요. 그전에 13만원씩 계산돼 있었었고, 그런데 이걸 갖다 그전에 옷을 안 사줬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22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자원들은 2만원씩 더 해서 지금 7명을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니, 전체예산을 계산해 보면 그 신규자들만 15만원씩 배정이 된 게 아니라 전체 15만원씩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아직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22명분 2만원씩 더 추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15만원씩 계상이 된 건지.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급하는 것이 방한복, 동복, 하복, 춘추복, 단화, 기타 넥타이랑 이거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복, 춘추복까지는 맞췄고 동복을 아직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예산을 이번에 보충을 해서 동복을 맞출 그럴 예정입니다.

계산이 틀린데요, 그러면. 하복하고 춘추복은 이미 지급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좀 틀리게 지금 책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당초에 어떻게 보면 금년도 기본적으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지금 판단이 안된 것 같고요.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에다가 신규자원 플러스 기존에 자원을…….

이미 다른 예산으로 쓰셨단 얘긴가요?

아니죠, 목은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겨울 치까지 당초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액수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견적서는 받으셨어요? 이번 추경 세우시면서 타행견적서라든지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족하다는 게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견적서 받고 이거 비용 추계하셨어요?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받으셨어요? 아니면…….

받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받고 판단하신 거라고요? 지금 업체가 전라북도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 거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제대로 못 갖춘 것 같고 1개 업체에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남까지 다 거기에서 그 업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타행견적은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액을 다 지금 반영을 한단 얘기네요?

단가들은 경찰도 복장이 같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그 단가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은 어찌됐건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서 처음에 그 부분을 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분들한테 좋은 게 지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투명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원경찰피복비가 이게 1인당 75만원이라는 건가요? 신규채용자 근무복 해가지고 75만원 곱하기 7명해서 525만원, 예산.

그러니까 방한복 15만원, 동복 15만원 이런 식으로 합치다 보니까 75원이 되겠습니다.

뭐, 뭐요?

방한복, 동복, 하복, 춘추복, 단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사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지급되는 것이 1년에 사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단화가 또 지급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했더라면 이런 질문 안 할 수 있죠. 왜냐면 1인당 75만원의 피복비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어린이집 설치예산으로 지금 4억9,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이 드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이 산정을 해본 것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발간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596㎡입니다, 연면적이.

이 안에는 철거비용이라던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을 난방을 해야 된다든지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서…….

그럼 견적을 쭉 받은 겁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겁니다, 소요경비를. 별도로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자료도 그야말로 5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어린이집 설치 1식 4억9,600만원 이러면 누가 이해합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어떠한 사업내역서를 뽑아준다든가 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 한번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해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청원 학이시습 문화 활성화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건 지사 공약사항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결국은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많이 보는 것하고 많이 읽는걸 이번에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국내에 타 시도가 좋든 어떤 관광이면 관광, 농정이면 농정 파트별로 그룹을 지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많이 보기고요. 많이 읽기는 우리 도청공무원들 중에서 독서아카데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을 읽는 방법, 쓰는 방법 또 스피치 이런 것들을 함양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조금 업데이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좋은데 그러한 여유들은 있나요? 이런 책을 읽고, 독서를 토론하고 할 만한 여유들은 있으시냐고.

일과 이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독서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은 계속 일반주민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럼 내년에는 이거를 본격화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계획하고 있나요? 한 6천만원 예상하나요? 지금 3개월여 만에 2천만원 예산 세웠으니까.

독서아카데미가 내년에 한 3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3천만원 정도.

6천만원.

예.

제가 계산이 딱 맞네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것은 많이 보기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을 겁니다. 누구누구로 가고 어떤 테마로 갈 건지 기간은 언제 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갔다 와서는 그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눈으로 보고 하자는 그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모든 내용도 가지고 오고 해서 좋은 그러한 사업이 그야말로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이 돼야 된다. 잘못하면 관광성이라든지 야유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도정에 다음연도 시책개발 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은 도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로 나오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추경예산은 제가 이정도 질의하고요. 한 3가지만 별도로, 의회 앞마당에 지금 바로 의회 앞에 하나의 전기맨홀이 있는데 그 전기맨홀을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설과 직원이 수중펌프를 통해서 물을 뿜어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전선케이블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다 차있더란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해서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건 한번 제가 파악해가지고…….

우리 김양곤 계장님 뒤에서 조언 좀 해주세요. 뭔 내용입니까? 왜 전선케이블 맨홀에 어디 유입될 수도 없는데 물이 지하에 꽉 차버린 내용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모르신가요?

김양곤 비가 왔을 때 물이 차 있어가지고 그걸 좀 빼낸…….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물이 어디로 유입돼서 그렇게 맨홀에 다 케이블이 잠겨버리냐 이 말이죠.

김양곤 청 내에서 나오는 일반용수가 있습니다. 청 내의 오수를 정화시켜가지고 나오는 그런 배관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연결된 부분에서…….

김종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 담당이시죠? 이쪽으로 나오셔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선케이블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이를테면 물이 비가 들어온다고 거기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데 꽉 차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서셔서. 예, 아니요의 답변이 아니라 답변대에서 말씀하세요.

맨홀에 물이 일반 맨홀도 아니고 전선케이블이 그 안에 꽉 차있는데 물이 거의 넘칠 정도로 큰 맨홀에 유입된 물이 어디서 들어와서 다 차있냐 이 말이죠.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하시죠.

김양곤 청사관리담당 김양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의 각 화장실 세면기나 이런 부분에서 쓰는 물들이 중수처리를 해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처리한 부분들 일부는 저희가 조경용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용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수처리든지 오수처리든지 처리의 결과는 좋은데 왜 전기케이블이 이를테면 통로인 그 통로로 물이 유입돼 있냐 이런 얘기죠.

김양곤 물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연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기와 물은 비상 아닙니까? 극 아니에요, 극. 반대란 말이죠. 그런 하나의 배관라인이죠, 이를테면 전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수중펌프를 통해서 물을 뿜어가지고 우수라인으로 빠지는 그거를 지금 역으로 펌핑을 시키더란 말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그 직원한테 물어봐야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를 해갖고 온 내용을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담당관께서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별도로 그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차량이 진입을 하면 밝은데 있다가 딱 들어오면 눈이 조도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순간에 막 들어와서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의 조도를 좀 높여서 지금 굉장히 조도가 낮아요, 거기가. 막 진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어서 일부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이트가 차량들이 자동라이트가 영점 몇 초 만에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 불이 켜지기 전에 깜깜해 가지고 순간 움찔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과속방지턱도 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그전부터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한번도 못했는데 자전거, 자전거가 사용하는 자전거인지 아니면 폐자전거인지 의회에 막 들어오는 청사 내의 지하주차장에 자전거가 한 20여대 정도 가량이 누워서 그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쓰지 않는 자전거예요. 그런 자전거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왜 들어오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는 폐자건거가 거기에 쌓여있는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전거가 비치돼 있는 것은 일반차량 진입이라 단이 좀 올라가 있는 데 자전거가 있는데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원들이 일부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폐자전거라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처리할 거 있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파이프 말씀은 대단히 잘 보셨네요. 그거 청사관리계 쪽에서 빨리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하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청 내부의 전체적인 통신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시간 끝나면 바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할 것이 꽤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보육수당은 제대로 편성돼 있습니까? 17쪽에.

이번에 저희가 지금 직원들 아이들 조사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번에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청원들한테 사실은 우리 지원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청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도 사실은 들어있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청원들이 아이에 대한 돌봄이 부족한 것을 상당히 청원들이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다 자식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반면에 또 사무실에 와서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많은 분량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배치가 있어요. 아직 조직개편은 안 됐지만 이번 회기에 되든 안 되든 그건 도청에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무실 배치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성과관리과하고 그 옆에 사무실이 뭐죠? 칸막이로 돼있어서 얘기소리가 다 들려요, 옆 과에서.

지금 우리 도청의 사무실 구조는 근본적으로 벽을 쌓는 구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터있는 상태에서 캐비넷으로 막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니 성과관리과의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전체 층이 한 공간에서 지금 2개과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같은 모양새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건대 어차피 사무실을 그렇게 쓰게 되면 옆 과에서 하는 얘기가 또 옆 과로 흐르고 이를테면 못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칸막이가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을. 하지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벽설치도. 그래서 그 과의 일들이 좀 안전하게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정에 관련된 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집행잔액 반납이 있고요. 이것도 전액 국비네요, 국비 100%. 옆에 6.25전쟁납북피해신고 진상조사 집행잔액. 사실은 이건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전액을 갖다가 집행도 않고 반납을 했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뭐가 궁금하냐면요, 우리 지원관님 예산을 잘 아시니까, 국비로 내려주고 실효성이 없는 걸 국비로 다시 가져가는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 점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6.25전쟁납북피해신고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많이 쓰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부분이 일부 잔액 발생이 26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플래카드를 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플래카드를 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해서 나머지 하다 보니까 한 3백만원 정도 남았던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3,30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지정한, 아까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북하나센터라고 YWCA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에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산과에서 국비반납 부분을 일괄 세워서 해왔는데 지금은 현재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센터에다가도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잔액인가요? 사람이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이북에서 이탈주민이 한 5백명정도 기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입숫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건 송성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리고요 이 얘기는 좀 길어요. 도청 어린이집설치 이 문제는 우리 청사관리계하고 지원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이게 제7대 의회에서 2005년 224회 정례회에서 7억8,500만원의 관리계획 승인안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가 2006년, 그러니까 8대의회입니다, 8월 7일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상당히 공정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07년 제241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을 냈다가 한번 미료가 되고 그다음에 승인이 돼서 발간실과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으시지요? 발간실도 지금 거기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이 서면 발간실은 지하 본래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발간실 있던 자리인가요? 그러면 그 얼마 전에 거시기 했던 그 사건은 지하에서 난 거예요, 저쪽에서 난 거예요? 거시기 했던 사건.

글쎄 거시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시기한 사건 모르세요? 우리 지원관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거시기한 사건 정말 모르세요?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잘……

여기서 마이크 끄고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관리계획의 효력을 언제까지 볼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의회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12월달에 의회에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정발전 시설로 쓰겠다 해서 의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도정발전 시설로 사용했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관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를 해요. 도정발전 시설을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7억8,500이라는 관리계획 승인안을 세워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어린이집으로 설계를 마쳤어요. 그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용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 당시에 행정지원관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 돈을 하자니 민간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항의도 있고 또 청원들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훨 났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용도변경,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도정발전 시설로 쓰는 것을 바꿔줘서 그 당시에 이 회의록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쓰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미 어린이집 용도는 폐기가 됐거든요, 사실은. 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폐기된 시설로 바꾸려고 한다면 다시 관리계획 승인안을 맡아야죠.

위원장님 말씀이 일정부분 우리가 보통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목적이 변경됐다, 용도가 변경됐다 하는 통념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법령해석을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용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고 의회의결을 받았다가 취득이 아니고 교환을 했다든지 또 용도변경이란 표현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했다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자연휴양림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를 통상 용도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 때문에 안행부 공기업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재산 내에서 공용재산이 그 목적을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용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행정재산 내에서 공용재산이 새롭게 용처가 다시 행정재산에서 공용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법령에서 해석하는 목적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가 공기업과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다가가 변경의결을 요청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각자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이것은 각자가 아니고 입법을 추진했던 안행부의 해석이기 때문에.

아니, 좋습니다. 여기서 법리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 이건 법률이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데,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의회의 입장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립적에서 이 조항을 놓고 법해석을 했을 적에는 관리계획 승인안을 맡아야 된다. 또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 행자위에서 이런 부분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전체 도정에 관한 문제들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관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비, 도청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또 여러 가지 도청어린이집을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걸 해야 돼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시급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건 상당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법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거죠, 사실은. 9월이니까 10월회기에 이걸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외상공사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셔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23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동의를 구해야 되겠어요.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을 먼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받으시겠습니까? 오후에요?

오후에, 연속성이 있어야죠.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기획관리실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4.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실제수납액은 1조7,519억8,17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5억2,56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7억1,30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1,259만원입니다. 6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7,020억2,624만원으로 이 중 6,660억6,9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9억5,6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7,675억74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7,519억8,17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7,070억2,208만원, 세외수입 1,962억7,582만원, 지방교부세 7,423억3,981만원, 보조금 13억4,40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50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55억2,568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 155억573만원, 세외수입 1,99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7억1,30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1,259만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지방세수입 27억1,277만원, 세외수입 3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지방세수입 127억9,295만원, 세외수입 1,96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7,020억2,624만원 중 6,660억6,975만원은 집행하였으며 359억5,6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310억6,515만원을 집행하였고 3,92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5,802억7,535만원을 집행하였고 358억3,85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9억6,047만원을 집행하였고 42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61억4,315만원을 집행하였고 1,09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는 291억9,004만원을 집행하였고 11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창조정보과는 74억3,557만원을 집행하였고 6,2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59억5,648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은 5억4,66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68만원, 예비비 354억411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2천만원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92건 136억912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대설피해 복구지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등 총 3건에 9억1,962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2012년도 말보다 181억2,686만원이 증액된 3,034억8,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699억9,904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858억921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은 29건이 감소하여 2,304건이며 보유액은 4억4,755만원이 감소하여 200억8,734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3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21억6,02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21억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78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21억6,028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1억5,587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221억4천만원으로 동부권 지역의 주민 소득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식품과 관광분야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8억6천만원으로 국고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이체에 따른 이월이며 집행잔액 2,55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3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656억6,5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64억9,816만원으로 이 중 2,370억7,996만원을 집행하고 194억1,8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656억6,581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341억429만원, 융자금회수 883억4,212만원, 예금이자 12억6,325만원, 기타잡수입 298만원, 이월금 419억5,316만원입니다. 세출 2,370억7,996만원의 집행내역은 융자금 1,376억400만원, 채권상환 992억9,634만원, 기금관리비 7,119만원, 선급이자 1억84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4억1,820만원으로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73억400만원으로 남원의료원 차환신청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721억4,74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464억8,05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58억7,79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239억1,0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무리한 재정확대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하게 될 공약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 등 필수사업 위주로 최소화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908억1천만원이 증가된 4조8,79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22억2천만원, 세외수입 436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648억1천만원, 보조금 1,43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0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40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46억6천만원, 물건비 60억3천만원, 경상이전 1,494억6천만원, 자본지출 974억4천만원, 내부거래 158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3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709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161억2천만원, 사회복지 295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066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4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 1억6천만원, 환경보호 26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7억8천만원이 증가된 1조7,739억1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22억2천만원, 세외수입 289억원, 지방교부세 536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7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9억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채 40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79억7백만원이 증가된 6,889억6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천만원, 물건비 6억8천만원, 경상이전 462억7천만원, 자본지출 17억4천만원, 내부거래 91억5천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5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616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2천만원, 국가예산확보추진 2천만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3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72억4천만원이 증가된 571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관련위원회운영 5천만원, 도정업무지원 5억1천만원, 재정보전 475억1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1억5천만원, 지방채무상환 80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4천만원이 증가된 17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통합직무성과관리운영 1억4천만원, 도정성과관리 6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6천만원이 증가된 157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1천만원,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 1천만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5억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천만원이 감소된 29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3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억6천만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추진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으뜸인재육성 7천만원, 기숙형고교지원 1억3천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4억8천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 8억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5천만원이 증가된 9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역량강화 1억9천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원, 지역특화컨텐츠구축 및 운영 5천만원, 마을방범CCTV설치 1억원, 정보통신망운영 1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정보화마을운영 및 활성화지원 6백만원, 지식정보화시스템운영 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2억5백만원이 증액된 3,017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559억, 이월금 83억5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642억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3항입니다. 지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도.

새만금경자청 문제 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이체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간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새만금경자청은 폐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61억1,909만3천원 중에 인건비성 예산 56억5,509만3천원을 예산과로 이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4억5,400만원은 다문화교류과, 공무원교육원 또 창조정보과, 안전정책관, 세무회계과 여러 가지 이런 과 등으로 분산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 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구직제 조례에 대한 이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련 부서가 아닌데도 갖다 써버려도 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자청 기구 폐지에 따른 예산이체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 경비는 직무권한이 이동하는 사업부서에다가 이체를 했는데, 그런데 일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교류과의 국제화여비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건비나 그 기본경비는 저희가 그 관련규정을 그 당시 해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이것은 따로 별도로 판단해서 이체시켜도 되는 걸로 규정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이체를 시켰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재정법의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돈이 그 부서에서 필요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쳤어야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써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안일하게 예산운용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전부 해당업무가 이동하는 데 가서 썼습니다. 썼는데,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인원증감에 따라서 분리해서 이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새만금경자청은 부서가 이관된 게 아니고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 가지고 전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이 돈이 쓰인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리고 법령위반 행위예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나눠가지고 적당히 쓸 수 있으니까 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때그때 누가 소관을 맡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법적인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안행부 지침에 그 당시에 보면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무가 꼭 가는 거 안 따라가더라도 비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지침으로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럼 법 따로 있고 지침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정확하게 따져봐 가지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확실히 승인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승인 안 해줘도 집행부도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의회 결산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고난도의 예산기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건 서로 지켜가자고 하는 것인데. 지침을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법률이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실장님, 행자위에서 이런 경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산철이 돌아오는데 무슨 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도 우리는 둘 다 그건 안 돼요. 행자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돈이 사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의회와 협의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이를테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계획성 있게 기획관리실에서 좀 그런 걸 어프로치 해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한번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의 세외수입 중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본 위원이 쭉 들여다보면 최근 몇 년간 평잔은 늘었는데 예산 이자소득은 줄어가는 형국인데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인용을 하면 2009년도에 평잔이 1,95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는 2.0∼2.5예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09년도에 1,950의 평잔의 금리는 미니멈 2.0, 맥시멈 2.5 정도의 이자가 101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서류로 보면. 그런데 평잔이 이를테면 2,131억인 작년도 2013년도 걸 보면 금리가 낮아서 그런가 했더니 대개 1.98∼2.76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 조기집행에 있어서의 장점은 상반기에는 지역의 순환이 빨리되고 한다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만큼 물량이 줄어든다는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또 이것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에 대해 특별히 보전해 주는 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균형집행 인센티브 해서 특별교부세가 조금 나오는 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다음에 조기집행은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

이걸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조기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업사안에 따라서 완급을 조정하고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자인데 일반회계 지금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일반회계 자금을 어느 은행에서 보고 있어요?

농협입니다. 일반회계는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가 앞으로 이런 건 금고 선정할 때 기간에 따라서 못을 박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는 우리가 갖다 쓸 돈은 약하게 이윤을 해야 되겠지요, 예금하는 건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이런 근본적인 것을 여기서 장황하게 얘긴 않겠습니다. 몇 가지 조기집행의 문제는 이를테면 완급을 따라서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유도할 수 있으면 늘어나는 것은 이자가 늘어난 것이니까 인센티브보다는. 다만 또 이렇게 지금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받는 이자는 계속 줄었어요. 예를 들어 2009년도에는 101억이었어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우리 2013년에는 41억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금고 선정할 때부터 이걸 깊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금고기간 동안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는. 프레젠테이션 할 거 아니에요,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들의 평잔을 어느 정도 주겠다 많이 주는 데에다 점수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과오납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과오납이 늘어난 이유가?

위원님, 과오납이 이번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였었는데 어떻게 특수합니까? 예를 들어 2012년도의 과오납은 얼마였는데, 과오납도 중요한 거예요. 민원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장 컸던 게 지방세 취득세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게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소급을 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럼 보통 2012년도는 어느 정도 과오납이 있었습니까?

2012년에는 48억이요.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까? 평균 따지면. 그건 그렇게 하고. 과오납에 대한 문제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영업하시는 분이나 법인체한테도 어려운 점을 주고 있는 것이 과오납이거든요. 이런 것은 액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

과세의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문제,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것 동의하시죠? 첫 번째 문제도.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이자가 한 7년 전에 비교해서 100억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41억 이거든요, 이자수입이.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 업무도 더 개선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짜는 것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도 어떻게든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동의하셨잖아요?

예, 그럼요.

그거 동의해 주셨잖아요? 지금. 맞다는 얘기, 고려해 보겠다는 점도.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7억원이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보면 어떤 과는 예산현액이 더 많은 데도 있고요, 어떤 과는 징수결정이 더 많을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산과 같은 경우가 상생발h��h��품� 그다음에 내국세감소에 따른 교부세가 좀 줄면서 예산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소비세나 교육세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최소로 줄여서…….

이를테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세수추계를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수추계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세수추계에 대해서 갭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억도 아니고 127억의 엄청난 액수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것은 그거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세수추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예, 정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55억원입니다. 맞죠?

예.

150억에 대해서 미수납 이런 원인은 쭉 있지마는 총체적으로는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선의 징수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급여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세금을 우리가 잘 부과하고 잘 거둬들이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징수대책반을 운영해 가지고 직접 집으로 잠입해서 거기에 따르는 고가의 돈이 되는 것을 가서 압류시키기도 하고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TV에 직접 방영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세금을 제때 내는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은 반항감이 되지 않도록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27억원에 대해서 결손, 결손이라는 것은 받지 않겠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유가 다 있어요. 사람이 안 산다거나 재산이 없다든가 이러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세금이 부과가 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화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이 물론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죠. 이를테면 미수납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결손처분 아주 중요합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회의를 통해서 누가 결정 합니까?

결손처분은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되는 건 예를 들면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나 경매를 했는데 배분금액 자체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무재산…….

아니, 이런 부분에 세금이 법적으로 먼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경매 같은 걸 할 때 채권채무가 다 있어서 하겠지만, 순위가 세금이 1순위 아닌가요?

압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발력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압류를 제때제때 정보를 파악해서 압류를 건다면 제1순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의 어떠한 이러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를테면 순번이 안 된다는 것은 압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재산압류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미수납이라든지 또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결손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세금이 새지 않도록 세입부분에 있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세출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가 354억원이죠? 이 부분이 지금 통상적으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법률적인 범위 내입니까?

그 범위 내이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한 1%내였었는데 재해가 없어서 사실 예비비는 이번에 9억밖에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재난이 없어야 되겠죠. 이러한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법률적인, 예산의 1% 입니까?

예.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금액은 많진 않습니다. 여기에 창조정보과 예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중고PC라든지 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기능 해소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예산은 30만원의 예산이 많진 않아요, 3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100%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사유가 뭐죠?

예를 들면 취약계층정보화제전에 참가하려고 공용버스 임대비용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별 출발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원양성교육을 하려고 참석자 실비지급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다른 체험전시회 같은 행사에서 그 교육을 병행실시하면서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을 아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해서 안 세웠다든가 덜 세웠다든가 해야 되는데 100%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도 예산에 대한 예측이 잘못 됐다. 지적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에 있어서 과다 발생한 부분, 용역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도정을 이끄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전문자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해서 그러한 좋은 용역을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김완주 전 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이 상당히 용역비가 줄어들었어요. 이를테면 2011년도 62억 용역건수가 46건, 2012년 49건에 68억. 그런데 2013년도에는 32건에 41억 밖에 안 돼요, 이를테면 용역비가.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일을 말년에 가서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표로 봤을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41억3,800만원 중에서 25억8,100만원만 집행하고 10억5,700만원은 아예 용역을 발주 않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그중에 상당부분이 이월이 된 용역사업이고요, 하나는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고군산군도 개발계획변경 및 공유수면개발용역이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제구역에서 새만금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과업을 중지한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정말 이거에 있어서는 용역이 집행잔액이 된 게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2천만원 전용, 이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러한 새로운 기구가 별도로 생기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2014년도는 용역이 몇 건이나 되고 현재까지의 집행은 얼마나 예산이 서 있나요? 금년도. 몇 건을 용역을 수립을 했고, 현재 금년 예산은 얼마였나요?

위원님, 지금 금년도 용역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의 단계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아까 같이 예로 새만금 고군산도 이를테면 경자청이 새로 생기면서 사업과업이 중단된 일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하고자 하는 용역이 발주가 돼서 도민의 먹거리와 삶의 질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금년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 3건이 지금, 이를테면 남원, 임실, 장수가 지금 이월됐어요. 이게 지금 불가피한 이월이라고 생각합니까, 사고이월이?

이것은 국고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78억이.

사유가 뭡니까? 왜 이 국고가 안 들어왔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관광부 쪽 예산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도 국고세입이 빠듯하게 되면서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그때 세입이 들어오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질 않았고…….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문광부에 작년 말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이 예산은 금년도에 자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것은?

금년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것이 올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월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려올 금액이.

올해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확보노력을 더 해주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운영 시도분담금 지금 1억 세워놓고 5천만원만 집행됐지요?

예.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지금도 사무총장이 공석인가요?

그때 공석이여서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였고,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5분 발언한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돌아가면서 하도록 처음에 약속해놓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계속 사무총장을 하겠다라고 고집해서 임명을 못하고 그랬던 사업인데, 지금 폐지됐다.

예.

잘 폐지됐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그럼 이때 근무했던 사람 다 복귀했습니까? 우리 직원들 나가있었죠?

지금은 다 복귀했습니다.

아무튼 결산이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이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결산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는가 피치 못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를 그야말로 결산을 통해서 예산추계를 세우고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를 의회에서 심의 해준 대로 거기에 되도록이면 가장 충실하게 맞춰 쓰는 게 저희로써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만 편성해서 심의 받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그게 따로따로 노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면 사실 위법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일례로 우리 도교육청이 얼마 전에 추경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상당한, 옥신각신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3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도 같이 들어주시죠.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된 점 이해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선6기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다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세외수입결산에서 특이사항 있는 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013년도 농협자금과 그다음에 도비가 2 대 8로 나눠져서 사업하던 게 2013년부터 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세요, 실장님?

예. 그래서 농협자금이 100%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60억을 다시 가져왔단 말이에요. 내부거래입니까?

예, 지금 내부거래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부거래에요. 내부거래하면 안 되죠, 그런 내부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그것도 지방재정법 잘 검토하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법무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이 문제도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내부거래라고 하는 명목을 들고 이리저리 돈 갖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게요. 이것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라고 그래요.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예산과 잘 들으세요. 예산과에서 그런 예산 잡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죠. 이건 행정지원관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외협력국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시키겠다고 3억5천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 예산들 삭감되면 이거 누구 손해입니까? 삭감돼도 돼요? 실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기획관으로 근무하실 적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전발연으로 써야 되네, 왜 어린이집으로 쓰네’ 그때 항상 말이 많았었잖아요, 행자위에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계획변경승인을 여기서 해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난 그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하려면 의회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지금 우리 10대 의원님들 잘 모르실 거다 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기획실에다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 검토도 않습니까? 그렇게 도 정책으로 청원들의 복리적인 문제를 갖다가 계획할 적에는 기획실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공무원 8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이.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젊은 친구들이 막 들어왔으니까. 물론 세대별 변화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사업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어물쩡하게 특별회계기금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 없으시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여기에서 하여튼 법으로 알겠습니다. 우린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역개발기금 있죠. 2013년도 것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제 얘기는 큰 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하자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금리도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기금의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조례에 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기금의 지역 간 쓰는 편차는 좀 있어요, 액수. 예를 들어 전주시는 기금을 갖다 쓴 것이 한 900억 남짓 정도 그다음에 적게는 남원시 이런 데는 200억 정도 쓰는데 지금 이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채권으로 해서 받을 때는 2.0이지만 융자를 할 때는 2.5∼3.0%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지방재정 어렵잖아요, 지자체.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단계에서.

지방기금의 융자 시 이자요?

예, 이 부분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다면 한번 손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것도 빠트렸네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과도 이번에 관련이 있어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부서를 한번 쭉 뽑아보세요. 어떤 부서, 어떤 부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되고 있는지. 아마 삶의질정책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국에서도 있어요. 또 건설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렬이 어떤 직렬인지를 보세요. 이를테면 우리 엊그제 그랬잖아요, 부지사님이 그러셨네요. 중앙정부와 시스템도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인 경우에 삶의질정책과에서 농축산식품부 왔다 갔다 하면 얘기가 먹혀 들어갑니까? 조직개편 때 바로 이런 문제도 제가 놓칠뻔 했어요. 그런 거 한번 관리를 쭉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맞은 것인지. 저는 여기서 개입은 안 하려고 그래 요. 그래서 이왕 조직개편하는 거 제대로 해주세요. 업무의 일관성, 효율, 능률 따지고 또 직원들이 중앙정부와 용이하게 예산에 대해서 어프로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2시간이 조금 못됐는데 잠깐 쉬면서 새로 시작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사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지금 134억2,145만9천원이 세입에 증액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그 매각대금 만큼 다시 새로운 상응하는 재산조성을 해야 된다고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 134억만큼 새로운 재산도 조성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산을 사용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조성방안이?

위원님, 이건 저희가 매각대금을 갖다가 다시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그런데 그동안에 쭉 예년에 비교를 해보면 공유재산은 항상 매각보다는 취득이 더 앞서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건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법적으로 매각한 만큼 재산조성을 충당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송하진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산 조성하는데 해당되는 비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도 혹시나 있는지.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좀 걱정하시는 게 세입의 결함 이런 부분을 혹시 공유재산 같은 걸 갖다가 무분별하게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해 주시는 건 제가 동감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한 부분만큼의 어떤 공유재산이 다시 취득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본예산 때보다 27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해서 488억7,40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2억5,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57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8,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 요, 통틀어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소모성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액 편성됐다는 것은 안일한 그동안 예산편성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우선 경상비 이 부분은 하여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분이나 그다음에 국가예산확보가 하반기에 남아있는 그다음에 조직개편대비 경상비가 혹시 부족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그동안 예산편성 할 적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뭉텅거려서 했다 이런 거로 밖에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41페이지 보니까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증액 부분이 있더라고요. 5,650만원을 증액시킨다고 하셨어요.

예.

그다음 페이지에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증액을 또 5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풀비로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풀비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정예산으로 2억5,088만3천원이 이미 섰었는데 거기에 5억을 플러스해서 풀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사업이 뭐뭐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하나 양해해 주실 게, 저희가 해마다 하면서 가장 어렵고 애로사항을 갖는 부분이 이 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연초에 가용재원으로 부족해서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지나면서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에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서 이 부분을 3억을 증액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2억 정도를 더해서 5억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특별한 수요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지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남아 있는 국가예산이랄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 편성을 안 해야지요. 행정이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하고 올해 추경하고는 180도 틀려요, 성격이. 지금 사실은 민선6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게 본예산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선6기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추경인데 무슨 작년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시기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건 과감하게 자르려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업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산 설명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재정관련 위원회 증액 5,650만원하고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5억 증액하시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잘해보려고 하니까요 그건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해 보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잘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뭉텅거려 갖고 5억 풀비로 정해갖고 잘하겠다고 하면 그거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저기로 해주세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셨습니까?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에다가 저도 얹혀주세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장님,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 자산매각수입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상당히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그 답변도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러 번 나오네요.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재산으로 어떻게 뭘 취득할 것인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가 명확해야 되는데 처분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란 얘기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이것도 법규위반이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나중에 또 이런 사례로 해서 행정감사 때 괜히 이런 걸로 지적당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른 간담회 때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라고는 안 하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에요. 최소한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민선6기, 툭 하면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길들이기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길들이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이나 매각 문제 제가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않고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나중에 하세요. 하여튼 실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사실 했던 얘기의 반복사항이긴 하지만 여기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미리 예산과에서 풀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사실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억에 대한 그런 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직개편 부족분하고 국가예산 확보 관련 중앙부처 방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 관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행정지원관실에도 아까 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과연 이거는 어떤 성격이 틀린지. 같은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긴 하지만 한번 성격에 대해선 물어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관실에 서있는 1억은 시설을 새로운 과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신설부서를 위주로 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거하고. 여기는 장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안통과 됐을 때 다 필요한 돈인가요?

그걸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걸 안으로요.

일단은 이건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하겠기에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세무회계과 보면 발간실장비 등 이전이 있어요. 발간실을 갖다 가 이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법에서 어린이집을 일정규모 직원들이 있는 데서는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간실 이전 하는 거는 그냥 도 청사 내로 이전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교육법무과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13억 정도 이상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급식지원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삭감되는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삭감내용들이 전달이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학교급식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러한 곳의 심의를 얻고 여기에서 오는 것인지.

우선 원인부터 조금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을 세울 때 학생수를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 학생수가 변동되는 거, 지금은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수를 갖다가 변동추이를 감안한 중기 학생수 계획으로써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학생수가 감소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여기에 또 급식일수가 며칠씩 계획보다 급식일이 빠지는데 있어서 나오는 삭감분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일자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4월로 하면?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는 지금 삭감내용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올라온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하진 않고요. 이것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급식위원회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조례상 있잖아요?

지금 급식단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서 남는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급식위원회 조례 9조에 보면 1항에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부담, 방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삭감이 있을 때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교육법무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 같은 게 단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해온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생수가 작년 4월 1일자 기준해서 통보 왔는데 그 숫자보다 올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급식인원이 줄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학교무상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그걸 부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상은 그거와 상관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중에 증액이 될 때도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겠네요?

학생수가 늘어난다면 다시 필요한 만큼 심의에 상관없이 그만큼 예산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그러면 연초에 이러한 전체적인 결산부분만 하고 중간에 일어나는 추경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합니까?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단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단가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전체적인 지원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부담 방안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별 재정부담 방안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선 이미 도교육청과 시·군과 도가 같이 전부 협약을 체결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이미 체결한 사항은 계속해서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변경시키지 않는 한 변동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그러면 전혀 없네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위원회의 기능이네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예를 들면 친환경식재료 같은 것도,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단가결정하고 매년 그런 건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전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랄지 이런 책정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없다면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켜놓고 그냥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추경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결정에 따라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추경 내용도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이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크기에 따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 조그만 예산도 아니고 지금 13억 가량 되는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추경에서 삭감해 버려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기숙형고교지원 사업에서 왜 학교들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어요? 보면. 미 참여 학교가 지금 순창군, 고창군 이렇게 나오는데 원인이 뭔가요, 이게?

지금 저희 기숙형고교가 1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현재 참여하지 않는 데가 순창하고 고창 두 군데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순창 같은 데는 자체수입으로써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한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그런 군의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숙형고교가 아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창고등학교 기숙형고교인데 다른 고등학교에서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다 그래서 지원을 않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제시 김제여고 같은 경우는 급식비는 지원을 하는데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않고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을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본인들이 지금 한 건데,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연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해당 시·군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순창이나 고창 이런 데도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고 실제로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해당 시·군의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안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추후에라도 사업신청을 했다가 느닷없이 안 한다고 했다가 조금 관에서 일관성이 없는 행위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있죠, 이 사업이?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미 참여한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수추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10년도 이전에는 400억 미만이었죠. 그런데 2011년도에 1,119억,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에 7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 증감비율이 2012년보다 200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아까 결산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적하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를 잘못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잡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세가 소급된다는 그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감면이 소득 돼버렸을 때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내국세의 규모가 감소됨으로써 교부세가 또 감소될 거라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결손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잡으면서 세수추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면밀한 추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 까지는 평균적으로 44억인데, 2014년도에는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61억이 더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새만금풍력단지가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풍력단지사업이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것은 중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가 됐고 산업부에서 이 사업은 중단하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풍력단지 사업이 2∼3MW 사업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최소한 5∼7MW 사업으로 해야만 어떤 사업성이 있고, 또 따로 서남해 2.5GW 사업을 갖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더 볼륨을 키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일단 중단됨으로써 128억이라는 숫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161억 속에 이 1건이 128억입니다. 그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남해 2.5GW 풍력단지 사업 속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남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서남해가 지금 꼭 전라북도 앞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로 해서 전남으로 해서 전체를 다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은 언제쯤이나 결정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입지가 선정되지 않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해는 되고요.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 장애인단체가 과거에는 어디에서 기거를 했나요?

구 도청사에 있었습니다.

구 도청사에 있다가 지금 전주기상대는 이를테면 우리 재물이 아니었죠?

예, 아니었는데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 기상대를 지금 철거하지 않고 구 도청사에 현재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을 그리 이전이 된 겁니까?

예,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당초예산은 2억이었는데 추경에 더 증액을 할 계획을 잡고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이 2억 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야기 하세요, 잘 설명하세요.

당초예산은 2억 정도 예상했는데 장애인 단체들 의견이 그걸로는 미흡하고 여러 가지 옥상이라든지, 외벽누수라든지, 담장붕괴위험이라든지,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됐다라든지, 전기계량기들이 사무실별로 안 돼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특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분들보다 더 복지가 향상돼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야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돈 1, 2천만원도 아니고 130%를 그냥 증액한 게…….

그런 부분은 치밀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과장이나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성립을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물론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현재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시인하죠?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이기보다는 이런 부분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관사 취득, 지금 3억1천만원이요. 이 부분은 지금 취등록세라던가 이런 걸 다 포함한 예산입니까?

관사 취득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비 완전한 이전 등기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보통 1년 단위 근무합니까?

보통은 최소가 1년이고요,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은 근무합니다.

2년 가까이 계속, 이를테면 인사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로 집이 현재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사는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디서 기거하시는 건가요?

지금 부모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 거처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는 같이 사시나요?

와이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밥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고, 별도로 생활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관사가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서 복지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혼자, 때로는 두 분이서 사는 거처에 있어서 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떠한 주거공간이라고 할까, 예산이 과다하다. 두 분이 사시는 그런 집인데. 물론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꼭 도청 인근을 기점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의 매매에 대한 가격은 보면 이 근처 몇 평을 기준으로 예산 세운 겁니까?

이것은 30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0평이면 약 평당으로 따져서 900만원 이상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취득세 해야 1천여만원 될 텐데, 이를테면 도청 인근을 봤을 적에 900에서 1천만원 가까이 가는 시세입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조금 떨어진 아중지구라든지 송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600만원 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크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런 정도면 실질적으로 평수 30평 나옵니다. 이런 정도로 구매한다고 한다면 좀 금액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아중리 같은 경우 부영아파트 임대에서 분양 전환된 아파트 많습니다, 24평짜리.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우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이 우리와 같은 집에 함께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매에 대해선 이해가 됩니다, 관사 취득에 대해서는. 그러나 가격 면에서 적정한 이를테면 도청 물론 여기 가까운 데 관사가 있으면 편리한 점도 있지마는 10분 차이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실 텐데. 그래서 좀 전주시 정책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 중앙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되신 대통령께서 지방살림 어렵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 전부 이전한 것 아닙니까? 세종시 이전하고 혁신도시 우리 전라북도로 12개 기관 내려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의 밀집화를 차단하고 못 사는 지역의 이를테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청사도 이 근방에다만 호화스럽게 다 해서 지금 전주 시내에 전라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주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장사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실장님, 전주 지금 사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1개월 됐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장사가 되는 데가 어디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먹고 살만한 데가, 장사가 된다 하는 데가.

지금 이 근처 상가가 가장 지금 활성화…….

이 앞에가 어디입니까? 여기 도청이죠. 이 앞에만 장사돼요. 그리고 한옥마을하고. 두 군데만 왁작왁작하고 살고 있지, 구 전북대정문 이런 데도 초딩하고 중딩만 간대요. 이런 형편이에요. 이건 거창한 얘기가 와전됐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봐서라도 매스컴에서도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서민의 아파트에 관사를 취득해 산다 저는 이러한 것도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삭감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많은 뒤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실장님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시지요?

예, 한 달 열흘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실장님은 거처가 있으셔요, 그나마. 그리고 역대 실장님 몇 분은 거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필요성은 있으되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미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중재안을 한번 내볼게요. 관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지켜보는 정서도 그렇고. 조례를 수정하면서 이번 기회에는 실장님, 정리한 이후에 제가 물어본 것이 한달 남짓 됐다고 하잖아요. 조례를 보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1급 도지사관사, 2급 부지사관사 이 두 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탈이 없어요. 탈이 없는 건 뭐냐면 ‘단 1급, 2급 관사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탈이 없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3급 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를 한다’ 2008년도 6월13일날 개정을 했어요. 이 문구가 애매해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구에 들어가면 소방본부장님 관사, 소방서장님 3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거, 아닌 말로 저도 의회에 있는 의원인데, 의회 사무처장님 이번에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난처하지요, 난감하고. 그래서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원 편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는 어느 편을 들어야는가를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은 검토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도민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그리고 이건 내놔도 문제가 없겠다, 항시 떳떳하게. 들어온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과관리과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것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의원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때. 시스템 문제를 해 봐야겠다는데 이것 아마 BSC 기준으로 해서 연장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이것도 문제예산. 그다음에 관사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저도 문제예산으로 넣겠습니다. 성과 그건 제가 답변 나중에 들을게요. 예산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 있어요. 124쪽 시·군으로 인센티브가 가요, 3억6,900만원. 그런데 이 예산 성질의 것을 보면 본예산에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행위는 2013년도에 성과분석해서 줬는데 예산은 2013년도에 내려왔어요. 우리는 특별교부세 이미 행위는 했어요. 우리 행위 싹 하고 지자체에다는 끝물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목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특별교부세가 아니더라도 목을 안 달아도 줄 수는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잡아놓고 인센티브니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본예산에 잡아야지, 왜 일반추경에 잡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은 12월 말에 거의 끝나면서 내려오면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예산 2014년도 예산에 썼잖아요. 우리 도에선 썼어, 이미 예산은.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본예산에 잡아줬어야지, 2014년 본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법무과장님! 이것 하나만 체크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기숙형고교지원 있어요. 기숙형지원에 이를테면 예산집행 용도가 급식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급식비도 지원해 주는 일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걸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급식비는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은 중식이고요.

아니, 기숙형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이니까, 이것 좀 한번 촘촘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개선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저희 2006년부터 시작된 성과관리제도에 따른 시스템 자체가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노후화가 돼 가지고 시스템을 돌리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리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라도 BSC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가 폐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걸 갖다 개선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하면서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제도도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지금 BSC 평가를 잘 받은 수혜자는 좋을 것이고 또 억울한 공무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개선책이 좀 있는 건지.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가 돼야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그쪽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가받는 사람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온 지가 한달쯤 됐는데요. 가장 많이 직원들한테 내부제도 중에서 의견이 개선해 달라고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BSC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BSC 시스템은 앞으로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 안에 개선을 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BSC 시스템을 시작할 때는 개선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이 적어지도록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적어지도록 평가제도를 만드는 것이 본청에서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도 편하실 거 같다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삭감한 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100% 삭감한 사업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28개 사업이 돼요. 그 돈이 전부 다 해서 43억이 넘습니다. 100% 삭감한 것이.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 삭감이유가 사업변경 및 취소, 또 국비확보 차질에서 온 사업포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걸 다 예산편성할 적에 잘했으면,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3억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쓰셔갖고 사장을 시켜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낭비고, 추경의 의미가 없어요. 주는 돈도 못쓰면서 뭔 추경을 신청하고 그러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100% 삭감된 예산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며, 9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도대체 관련부서에서는 국가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뭔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전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28건이라니까요. 그리고 43억이에요. 43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써야 될 데가 천지인데 이렇게 43억을 가지고 손도 못 대고 100% 전액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하시는 데서 적극성을 안 띠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

시정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해드릴게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재 BSC 시스템의 우리 직원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노후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처음 프로그램, 우리가 할 때 이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고 제때제때 우리가 그것을 좀 업데이트를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물론 그 부도난 회사가 나머지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 또 다른 잘못이 있었을 때 예산을 또 집행했을 때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이를테면 우려 섞인 얘기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충분하게 나중에 이후에 시간을 갖고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한준수 과장님이 자꾸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첨부서류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4쪽.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4쪽. 공유재산현황 조서가 있죠?

예.

2012년도 현재, 2013년도 현재, 2014년도 말, 추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라고 얘기한 2012년도, 2013년도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빨리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요? 그러면 2013년도 현재를 보시죠. 토지하고 건물가액이 나와 있어요. 토지는 368,566, 건물은 490,214 이렇게 합하면 858,780이 나와요, 그러죠? 이건 맞아요, 제가 계산기로 여기서 다 두드려 봤으니까.

위원장님 뭐하고 뭐하고를 합하신다고요?

현재라고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말 아니에요, 말에서 토지가 금액이 368,566이죠?

예.

그다음에 건물가액이 490,214죠?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858,780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나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합한 값이…….

이게 합한 값이다, 그러면 분명히 합한 값이죠?

예.

그러면 합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한 과장님! 합한 값이라고 했죠? 지나간 겁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업개요 설명서 거기 있어요. 그거 한번 해서 24쪽 보세요. 했어요? 24쪽 10번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현황 있죠.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 예산 다 무효될 수도 있어요. 이번 추경안 다 무효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하세요. 여기 공유재산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2013년 말이죠? 당해연도 말이 2013년도 말 아니에요,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서 985,809,214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이 금액하고 2013년도 현재 이 금액하고 차이가 749억이 차이가 나요. 이거 왜 그래요?

위원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0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은 여기에는 토지하고 건물 외에도 유가증권이라든지 각종 그 밖의 공유재산이 포함된 데서 산정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자료가 틀리면 이거 다 무효예요.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에다가 그런 것을 제대로 적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산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말 보세요. 결산액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결산에 전년도가 2012년도 아니에요? 915,810,166이 2012년도 말 재산총액이죠? 이거하고 추경서류 이것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니까 803,362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틀입니다.

그러면 전부 유가증권이랄지 그런 것을 종목마다 해서 재산을 다시 한번 서류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왜 그러냐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합해서 한번 볼 테니까. 재산관리를 그 정도 잘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이렇게 서류 내지 말라고요. 지나간 거지만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성 개념이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제목이 공유재산으로 써 있는데…….

과장님 일전에 안행부에서 결산을 자기네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토론회까지 와서 하고 갔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이렇게 결산이 엄벙하게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과, 교부세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에 6,712억이에요. 그러죠? 이번 추경에는 495억 증액된 6,645억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495억원을 왜 본예산에 계상 않고 여기로 올렸어요? 본예산에다가 당연히 넣어야 될 돈을.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바뀌니까 추경하려고 지금 숨겨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보통교부세 추계는 당해연도 징수실적 또 당해연도의 경기변동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정액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 5월달에 정부추경을 하면서 5조4천억을 내국세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교부세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 그런데 11월달쯤 돼서 추가로 9조 정도가 펑크가 예상된다 해서 당초계획보다 한 7% 정도를 적게 잡아라 하는 회의 때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495억 적게 잡은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거든요. 올해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당해연도 내지는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정산을 하면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감액추경을 자치단체별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을 시키지 않고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줄 테니까 삭감을 시키지 말아라. 그 대신 내년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듣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청 많은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예산과장님처럼 제가 신뢰하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헌데 과장님,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년도가 큰일 났어요. 이렇게 돈 다 써버려 가지고 쉬운 얘기로 예산기법상 슬쩍 시쳇말로 꼬불쳐 놓는 거 그거 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돼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헌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도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금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세금은 한준수 과장님이 막 다니시면서 다 받아오시고 내년도에 선심성, 홍보성, 낭비성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들 업무추진비에서 무슨 깎는 경우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도의 예산 확보하는데 실탄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돈 걷어서 서울 갑니까? 그런 데서 깎지 마시고 선심성, 낭비성, 홍보성 이런 거 내년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래서 홍보기획과 제가 자꾸 없애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중복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해서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자꾸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밀어내기식 예산배분 해주고 또 이쪽은 무분별하게 욕심내기식 예산확보해서 사업도 진행 못하고 반납하고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조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실망스러운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추경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민선6기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민선6기 발목 잡는다, 길들인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민선6기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중기계획서도 냈어야죠, 같이. 물론 추경에는 그거 안 내도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그 가닥을 잡아서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계획서 앞으로 예산전망이랄지,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의 핵심키워드는 이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기획관리실에서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의회에서 안 해주네, 반대하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까? 민선6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의회에다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밀어넣기만 하려고 하고.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의 보완적 성격, 국도비 변경내시 이런 부류를 했기 때문에 중기재정을 안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 하면서 철저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추경에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민선6기의 틀을 잡는 예산이 지금 이번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신중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불러서 얘기할까요, 제 말이 틀린가?

예, 알겠습니다.

왜 기획실장님이 그런 거 안 챙기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런 거 빠짐없도록 ‘그냥 오늘만 넘기면 된다’ 이거 이제는 안 통해요, 여기서는. 제대로 하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23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4.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