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056억8,9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048억2,340만원으로 수납액 9,048억2,34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027억2,827만원으로 이중 1조2,010억7,295만원을 집행하여 16억5,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048억2,3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500억1,678만원, 지방교부세 51억4,876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 8,496억5,786만원을 징수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1조2,027억2,827만원으로 지출액 1조2,015억7,295만원으로 집행잔액 16억5,5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 집행잔액 12억4,5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839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051만원, 여성청소년과 3억207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2억3,388만원, 보건의료과 9,164만원, 건강안전과 341만원, 어린이회관 1,136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42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건에 6억3,03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지출과 예비비지출, 다음연도이월, 채권·채무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98억7,886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54억2,873만원, 재해구호기금은 118억5,778만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32억5,173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6,875만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72억7,186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31억6,05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31억3,296만원으로 이중 3,815억2,940만원을 집행하여 16억3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잔액 발생내역은 예비비 16억원, 부서인력운영비 26만원, 부서기본경비 3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보니까 징수결정된 액보다 오히려 더 초과가 돼가지고 수납이 됐어요. 징수결정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소극적으로 잡았다기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일부 예산현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기금에 대한 추경이 일부 미흡해서 저희가 예산현액을 정리를 일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더 많아지는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추경 과정에서 예산현액보다 세입이 더 늘어날 거 같은지 아니면 더 줄어들 것 같은지 이런 추계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현액이 제대로 징수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따 또 하겠지만 복지여성보건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사업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저는 예측을 좀 잘해서 징수결정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가급적 추계를 더 열심히 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맞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년 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대한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0억 3,200만원 4%가 증가한 1조963억1,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 56억5,200만원 증액, 그 외 수입은 건강안전과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등 1,2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 281억8,400만원 증액,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87만원 증액,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47억900만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여성청소년과 4억7,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6%인 386억3,800만원이 증액된 1조3,901억6,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844억6,800만원, 여성청소년과 3,978억1,3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449억5,300만원, 보건의료과 452억8,800만원, 건강안전과 157억6천만원, 어린이회관 7억5,8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19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1,5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800만원 증액, 보훈시설확충 및 개보수 3억800만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2억6,800만원 증액, 긴급복지지원 사업 12억600만원 증액, 자활지원 사업 10억400만원 증액, 희망리본지원 사업 3억7,300만원 감액, 긴급복지의료비 환급금 반납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32억1,4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2억8,900만원 증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6,200만원 감액, 아동시설확충 2억6,200만원 감액,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100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31억7천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5,600만원 증액, 화장장 신설 25억5천만원 증액,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74억6,200만원 증액, 장애인 광역보조기구 4억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억3,900만원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84억1,5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10억원 증액,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4억원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13억8,400만원 증액, 응급 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1억5,200만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실시지원 26억4,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9억9,8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지원 1억5,200만원 증액,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3억9,200만원 증액,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지원 4억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 부서인력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101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8%인 14억7천만원이 증액된 3,853억4,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억7,800만원 증액과 보전수입 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천만원이 증액된 3,853억4,700만원으로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진료비예탁금 18억3,400만원이 증액, 건강생활유지비예탁 2억1,500만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 3억8,300만원 감액,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09쪽에서 111쪽까지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의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자활·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1만원 감액되어 2014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30억을 포함하여 총 5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00만원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0억을 포함 14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천만원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0억을 포함 총 32억6,300만원입니다. 설명서 2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3천원 증가하여 2014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2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73억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원인은 2014년 기금예산 편성시기와 2013년 기금결산 시기가 달라 각종 기금의 이자차액 발생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페이지별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질문을 한 이후에……. 페이지를 일일이 넘겨가면서 하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질의 쭉 하고 예산을 할 때 그때 페이지 넘겨서 하시게요. 우선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 때는 계수조정을 할 때 쭉 봐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고 총체적인 질의 답변은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이 좀 늦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내시가 좀 늦게 오다보니까 그랬고. 지금 9월 말경에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 정리가 조금 많아서 과거보다는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 초에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작년 거예요?

국회에서 우리한테 기재부에서 통과하면서 대개는 내시를 가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내시하면 저희들은 그 가내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본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온 것은 수정예산까지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만 의결되고 난 이후에 문서가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사업계획서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이 지금 초에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있고요. 변경된 것은 그렇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가 국회예산 성립과정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신규로 저희들한테 내시를 금년 초에 새롭게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금도 이렇게 추경 때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본예산 때 올리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금은 본예산에 다 올렸고 2013년도 치의 기금 정산을 금년 2월 말경에 연도 폐쇄하고 나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말 정산액이 바뀌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90페이지 보면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신규로 해서 진안의 의료원에 한 곳만 사업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남원의료원도 산부인과가 취약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만의료 취약지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외래산부인과가 있냐 없냐, 순회진료가 가능하냐 않냐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 분만이 취약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고창입니다. 그리고 외래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이고 순회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은 현재 남원의료원에도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이 돼있고 개인 산부인과에도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이 돼있고 그래서 분만의료 취약지에 지정돼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의료원 인증 지원사업 해가지고 내용에 있어서는 인증준비 모의조사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직원교육, 제규정 정비 비용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을 세웠는데 남원의료원이 2천만원이고 군산의료원이 4천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인증을 평가받기 위한 총액이 4천만원인데 군산의료원은 금년도까지 평가인증까지 다 마치기 위해서 4천만원 전액을 반영을 했고, 남원의료원은 금년 하반기에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분 나쁩니다. 일단 다 삭감입니다. 똑같이 세워주십시오. 본예산 때 세우시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화장품 8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원시에서 집중사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걸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나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예산이 10억 이 총액이 아니고요. 총액이 50억원입니다. 총액이 50억원인데 금년도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이렇게 4 : 3 : 3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가 20억원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10억을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국비는 20억원이 다오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비매칭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국회에서 2014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2014년도에요?

그렇죠. 2014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을 벌써 추경 성립 전으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다는 거죠.

본예산을 넣고 나서 나와서 우리 도에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기재부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기재부 예산안이 있으면 기재부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는 우리보다 한 두 달이 빠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 기재부 예산안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기재 돼서 사용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2014년예산인데요. 2014년 기재부 예산안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거 삭감됐잖아요.

그것은 15년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는 15년 사업비를…….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국회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 이건 원래 본예산 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르신들 추워서 어떻게 사시라고요? 도에서 전액을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도비로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봐가지고 결정을 다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 전라북도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가 국회 단계에서 깎여버리는 일은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과 관련해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서 232쪽 보니까 이번에 우리 도에서 더 증감이 된 거 같아요,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이게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예?

몇 명이고 얼마씩 더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32쪽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이거 예산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현재…….

현재 대상이 몇 명이고, 현재 얼마 주고 있고 얼마를 더 추가로 주려고 지금 예산서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전주 6개 복지관이 총 18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18개소 중에서 종사자는 약 25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5년 미만은 12만원을 주고 있고 5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수군 노인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5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는 장수군 5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위탁으로 운영이 되던 노인복지관을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직영하겠다는 겁니까?

장수군에서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바뀌니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특별수당을. 그래서 5명분을 이번에 추가로 늘린 것입니다.

이 복지관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5명이 계속 근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계속 줬을 거 아니에요.

설명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장수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5명인데 그때는 공무원이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특별수당을 줄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위탁운영을 하니까 종사자가 민간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니까 민간인들이 종사자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추가로 특별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설명을 반대로 하셨어요.

예,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어떤 사유로 감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일부를 다 감액을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운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같은 복지 내에서도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요.

좌우간 185만원, 200만원 이렇게 감축들이 됐는데 여가부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좀더 증액시켜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보훈단체는 몽땅 주고, 물론 그분들도 해줘야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산 남을 거 같아요. 한쪽에서는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14쪽이요. 설명서. 이 설명서로 그냥 한번 봐주세요. 사업별설명서 이거 한번 볼게요. 국장님이 설명한 거 말고. 보기 쉽게.

46쪽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현재 15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1개소당 약 2천만원 정도씩 개소당 지원 단가를 감액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단가요?

예, 개소당 지원단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일부 프로그램은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개소당 1억6,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1억4,550만원으로 줄여서 지원하자고 변경내시가 와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확충도 보니까 감액이 됐어. 아예 없어져버렸네요. 사업이.

아동시설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작년에 영아유기가 급증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원래 있었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성립을 시킨 예산인데 영아유기가 급증한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개보수 사업을 이번에 올렸었거든요. 5건을. 그랬는데 개보수 사업을 하지 말고 일단 급증하는 영아유기보호소 같은 시설을 늘리자 이렇게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보수 사업은 다 인정을 않고 국회에서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영아유기시설에 대해서 개축사업으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보수사업은 전액삭감이 됐고 영아유기시설 개축으로 복지부 사업계획이 변경 되다보니까 같이 저희도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예산 많이 내려보냈다가 다시 거둬가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되도록이면 1년 늦으면 늦을수록 애로가 더 많으니까 그 사업은 두고 영아유기사업이 정말 급하면 그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축이 몇 개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복지부가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고요. 저는 한 김에 할게요. 문제예산이라기보다, 더 해도 되죠?

예. 진행을 빨리.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 이것도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지원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고치기도 수리하기도 힘들고 고가는 빌려주면서 같이 임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가 있을 걸로 저희가 작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미리 세워놓으면 가점을 준다고 우리가 들어서 공모가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공모에 대응하고자 예산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저희가 세워놨는데 그것가지고 공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고, 이 사업이 인천광역시하고 경상남도는 실은 2010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봤더니. 인천광역시는 2010년부터 4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남은 한 2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했던 곳을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경남 두 개가 선정이 되고 우리 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도비도 삭감을 했고, 제 판단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센터는 광역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2015년도에도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공모가 안 됐다 하더라도 2015년 본예산에 미리 세워놓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센터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광역차원에?

예.

광역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이게 어쨌든 센터가 돼가지고 각 시·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진작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필요성만 느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에 응하니 미리 준비한데가 당연히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계속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왔어요. 자림원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는 거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은 자림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자고 본예산에 결정이 돼서 이번에는 국비까지도, 그때는 도비만 삭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자림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능보강은 하지 말자해서 기능보강은 그때 중지를 했고 본예산 때 도비만 삭감을 했었죠. 이번에는 국비도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림원 관련돼서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일부 장애인 성폭력 대책 위원회 민간에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됐었는데 한 달 전쯤 해서 민관으로 같이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민관대책협의회를 현재 운영해서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에도 3차 대책협의회를 운영을 하기로 계획이 돼있고 위원장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제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건데 저는 한 가지 우리 행정이 전라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니까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라북도도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맞춰서 행정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 중에 약간 소극적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오해를 자칫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법적인 검토과정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금 국주영은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변호사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 교수님이니까 법적인 검토까지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잘 되고 있고요. 아마 저는 이게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희망리본사업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삭감 된 건 이해하겠는데 도비는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희망리본사업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사업입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면 그 비율대로 도비가 같이 삭감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요?

사업자체가 국비가 전체사업비 중에서요, 국비가 80%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도비사업으로 20%를 도비로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만원다 그러면 80만원은 국가에서 돈이 오고요. 20만원은 도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업량 전체가 줄면 8 대 2 비율로 국비도 감액이 되고 도비도 같이 감액되는 겁니다.

사업량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점점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국비가 전체가 안 와버린다면 사업이 없어진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도비로도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100%를 다 도비로 대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중지가 될 수도 있고요. 국비가 전액이 안 왔는데도 도비사업으로만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한, 전체사업비가 22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22억을 도비 전체로 재정력이 있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비 100%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사업에 대해서.

희망리본사업은 실은 국비가 80%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자활사업이 마무리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적으로 같이 없어질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그야말로 노인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시장진입형을 보면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거의 위탁사업이죠? 노인일자리 위탁을 해서 노인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공익형이라든지 복지형은 시·군에서 직접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대개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센터라든지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시·군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사업을 진행하고…….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임금을 주는 기준 혹시 아세요?

임금을 주는 기준은 대개 공익형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노인들 체력에 맞게요. 적절히 배분을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하고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 무조건 20만원이에요?

예, 공익형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개월 수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대경비 그러니까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아니면 공동작업이 필요한 부대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부대경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파시면 월급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기준이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기준은 시장진입형은 아무래도 시장경제논리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고 일반인하고 틀리다는 것은 부대경비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인들이 저임금에 많은 시간을 노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 형태를 넣으신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중요지만 그 노인들이 시간당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의 질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임금 착취가 되거든요. 한 7∼8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임금을 적게 받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애먼 데에 이 돈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형 아까 20만원 주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딱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있기 때문에요.

몇 시간인가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내주세요. 그걸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셨죠? 예산이 그렇게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고 그건 이후에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적게 주는 이런 구조도 바꿔봐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기능보강 사업이 있죠? 이게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본예산에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사무국이 여기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건물이?

사무국은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기능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예산에 검토가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가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의실 이런 데가 굉장히 부족해서 빌려 쓰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가장 대표적인 여성단체협의회 기구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48쪽 전북-서울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가 있죠,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전라북도하고 서울하고 문화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농수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걸로 교류를 하는 걸로 MOU가 체결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을 서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청소년과 지도자를 전라북도로 초청해서 교류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초청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을 하기 때문에 돈이 2천만원 정도 도비는 1,600만원입니다. 80%면. 그렇게 해서 세웠고 서울로 저희가 올라갈 때는 또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지역 청소년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성립시킨 예산입니다.

자부담이 20% 있는데 이건 어떠한 자부담입니까? 참석자들이 내는 겁니까?

참가자들이 8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부 전체 경비 중에서 한 20% 정도 내는 경비는 본인이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본인부담입니까?

예, 본인부담입니다.

56쪽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아이를 하루 맡기면 보육료를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종일제로 보육이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일제는 실은 4시간만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부모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그런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새롭게 하는 건데 금년도에 전주, 정읍, 고창 3개 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해봐가지고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3개소를 시범 운영해보고 그 과정에서 몇 시간을 인정해주면 좋을 것인지, 보육료 수납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좋은 점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 정읍, 고창은 도에서 선정은 그냥 시범적으로…….

시·군하고요.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3개 시만 한 겁니까?

예.

다른 지역은 안 받아보고?

시·군에 전체를 다 받아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신청자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있었는데도 안 받았겠죠?

시·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했죠. 아이들하고 부모들은 현재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맡기고 싶은 부모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확대할 때는 전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63쪽 고령자 친화기업 기능보강 사업 있죠 신규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고령자 친화기업을 모집하는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모집에 우리 도 두 군데가 지금,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카멜레온이라는 고령자 친화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국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원가지고 친화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으로 추가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교육공간을 이번에 5천만원 가지고 일부 만들어주고요. 교육기자재를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비도 2억이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비는 어디에다 쓴 겁니까?

국비로 온 2억원 사업은 국가가 직접 그 기관으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도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억원은 확실히 지원이 됐고 시설비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마다 일자리사업이 지금 각 지역마다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노인회관을 개보수 해서라도 일자리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하고 설명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공모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 친환경 화장품 GMP 제조시설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 국비 이렇게 하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전체 예산이 50억인데 국비가 40%를 저희가 지원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총액이 20억인데 금년도에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5년 예산에 현재 국비 10억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도비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15억씩 해서 도와 시가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화장품을 만드는데 GMP라는 것은 우수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기준입니다. 우수화장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판매과정에서 외국에서 볼 때는 ‘우수화장품인증을 안 받았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화장품업체를 한 5군데 정도를 농공단지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수 생산시설을 각 화장품회사마다 설치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는 5개라 하더라도 우수화장품을 만드는 인증시설은 50억 가지고 하나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그 우수 생산품 인증시설을 거쳐서 만들어지면 GMP인증을 받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 길도 열리고 그래서 5개 화장품업체를 하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사용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금 도비 30% 시비 30%인데요. 도비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실행도 않고 또 10억을 올린 겁니까, 국비를? 지금 50억 사업이잖아요.

원래 국가에 다 설명을 저희가 할 때 전체가 50억인데 2년에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비는 10억씩 10억씩 나눠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서 10억이 금년도에 내려왔고 내년에 10억 오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도비는 그러면 안 됐습니까?

도비는 이 사업이 1 시·군 1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군으로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56억5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시도비 반환금 전년도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시도비 반환금 56억5천만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인지, 그리고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반환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예산이 4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 예산이 세워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하면 차라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인원을 좀더 확대하는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어떤 걸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가 많고 힘들다면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281명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연도별로 한 3년에 걸쳐서.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281명을 신규로 사회복지공무원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기대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다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못 미쳐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많이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을 해본다든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온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고 심리치료 쪽으로 연계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국가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기금 100% 사업으로 4천만원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면 업무담당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 하반기 1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수가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차례 하고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차까지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신규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은 또 신규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시도비반환금 관련해서.

시도비반환금은…….

체육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발생을 하면 그 중에서 국가사업으로 반환해야 될 것이 반환이 되는 것이 금년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실은 제가 지금 작년치 하고 비교자료는 현재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작년과 비교수치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국고 보조금이 우리 국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1조가 넘는 정도는 국고보조금이 오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사업을 잘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도 집행잔액을 적게 해서 어렵게 세워진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내시가 된 경우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우리한테 내시가 됐다가도 아까와 같이 사업계획이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없어지면서 반환금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돼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비교치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희망리본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201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그이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저소득층 특히나 수급자들 탈수급하기 위해서 취·창업장려 이런 사업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관리도 하고 근로의욕고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탈수급률이 얼마나 돼요?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탈수급률이 얼마 정도나 돼냐 이거죠.

탈수급률은 현재 37%쯤 됩니다.

그런데 37% 정도 되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대로 840명에서 오히려 더 늘려야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정이 돼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취업을 할 만한 근로능력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탈수급 자체를 안 하려고 기피현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하자면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한해에 37%씩 탈수급을 한다하면 더 늘려서 해야지.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은 대상자다 보니까 매년 탈수급하고 나면…….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한 9만명입니다.

9만명에서 1년에 840명을 못 채워가지고 줄여서 국고가 줄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천명 되는데 840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몰라도 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물론 여기에는 근로능력이 없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산안 22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죠? 이건 예산이 많이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고만요. 감액을 했는데 여기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좋아서 감액조치 했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원래 저희가 개보수사업으로 3개소가 계획이 돼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아?

복지부에서 내시까지 싹 받았던 사업인데 영아유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개보수사업을 전액 없애버리고 영아유기보호시설 개축사업으로 복지부가 전체를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사업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또 한 번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예, 일부 열악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국고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보건 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12월 8일자로 위탁만료 됩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추진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와 재계약토록 전라북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개요는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14년 12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무로는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사업, 한센병에 관한 교육과 계몽사업,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시설, 전문치료소 설치 운영 등 입니다. 재계약 추진 필요성은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한센병 관리사업은 한센환자들의 노령화 및 한센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동진료반 편성을 통해 진료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고, 향후 한센병 관리사업에 대한 실천방안 등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높게 평가되어 현 수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민간위탁을 병원 같은 데에서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가요? 제가 업무의 내용을 쭉 볼 때 일반 병원에서 이걸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병원에서 한센병관리사업을 거의 진행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센병이라는 병 자체가 남에게 드러내놓고 치료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현재 이 설치된 의원에 거의 많이 가고 별도로 개인 피부과를 가지도 않을뿐더러 개인피부과에서 한센병환자가 치료받으러 오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위탁하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일반병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에 충실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여기서 7차례 걸쳐가지고 재계약을 했잖아요?

煤��煤�� 예.

그래서 때로는 경쟁자가 있어야 더 발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계속 여기가 해왔으니까 여기를 계속 준다라기보다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센협회가 한센환자들 진료나 치료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심 없이 평가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전문가들이 봐서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한센환자들이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일반병원으로는 거의 진료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해서 치료받는 병원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쨌든 모든 병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던져서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들을 한번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부대학병원에서 한센환자를 어느 정도 치료하는지 아니면 일반 피부과로 한센환자들이 가는지 이런 것들 파악은 일부는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센환자들이 일반 피부과에는 가지도 않고 한센환자가 일반피부과에 오면 거기에 피부미용치료 받으러 온 환자들 스스로가 아직도 인식개선이 덜 되어서 우리는 한센환자들 만나면 악수하고 같이 계란도 나눠먹고 다 다니면서 하지만 일부 도민들은 아직도 한센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좌우간 수요자, 공급자가 다 그런 상황이 일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8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35년간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와 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2일에 실시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법정 제3종 전염병인 한센병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볼 때 한센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동의안과 같이 재계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65억6,5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66억5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365억9,805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63억4,351만원 중 99%인 4,637억5,51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0억2,3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6,49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6억3,81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2억5,249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4,062억74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0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74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64억8,2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664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34억44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12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3,268억6,863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3억6,4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67억6,5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041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02억3,41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6억5,9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7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6,493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2,02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8,9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570만원,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62건에 82억9,447만원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폐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6,179만원으로 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용역 등 4개 사업 13억6,43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고원 화목원 조성사업 6억5,906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3년 말 현재 20억5,943만원으로 2012년 말 대비 2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선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물환경관리과 소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 있죠? 3억4,600만원. 그리고 금강수계 오염총량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3천, 또 3단계 섬진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7,900만원이 지금 전부 이월됐죠?

예.

이월된 사유에 보니까 하나가, 특히나 익산 왕궁 용지 그쪽에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중에 시비가 미확보돼 가지고 이월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부터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당초에 저희가 총 하려고 했던 것은 폐업축사 매입이 18만6천㎡, 바이오순환림 조성 33만㎡인데, 그중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토지가 가압류돼 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던 땅이 약 4만9,912㎡에 이르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래서 당초에 100% 대비해 가지고 약 80% 정도만 매입을 하고 이 부분은 당초 사업목적이 축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가압류된 땅들은 다시 입식이 금지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현황조사를 할 때 가압류됐다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안 했어요? 조사를.

그 부분을 2010년도에 처음에 할 때는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 형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중간에 살 땅은 다 사버리고 나중에 남는 땅들 보니까 이걸 진행시키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된 형태였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작할 때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덜한 측면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상하수도 수질문제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새만금 쪽에 수질개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연구용역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까 그런 부분에 확실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도록 이렇게 하세요,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이 설명이 항상 사고이월에는 붙어요. 좀더 일찍 서둘러서 늦을 것 같으면 좀더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이게 저희도 사정을 따져보니까 원래 이게 2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고 아무래도 연구소 쪽에서는 예산과에서 예산 배정할 때 풍족하게 안 주는데, 본예산을 10억을 먼저 세워주고 나중에 추경에 6월달에 10억을 세워주다 보니까 총 20억을 갖고 그때부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걸려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건 최대한 이런 걸 감안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을 보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고군산군도 지구 개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많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기본적으로 맞으신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군산군도 개발은 사실 2007년부터 도에서 역점적으로 국제해양관광지를 하겠다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땅값이 단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되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약 150만원까지도 간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했던 이유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부분이 농림부 주관으로 있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해 가지고 전체 땅값을 낮추는 부분, 그렇게 해서 개발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구를 진행하다가 2012년 11월달에 새특법 개정이 되면서 고군산군도가 일단 새만금으로 편입이 되고 2014년 1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나중에 개발청이 그해 9월달에 생기니까 이것은 그때 일괄해서 개발계획을 짜야지 도에서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보면 고군산군도 개발계획 변경하고 또 한 부분이 공유수면개발용역 두 부분이 합쳐져 있던 건데 공유수면개발용역 부분만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나를 중지시켰다고요.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내년 사업으로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 이걸 이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 불분명, 가압류 이런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 이 폐업축사를 샀던 이유는 더 이상 축사를 신규로 짓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태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폐업축사를 산 거고요, 현업축사는 국비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년 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대한심사의건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75억9,7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인 16억2,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24억4,60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억2,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807억5,8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인 14억9,4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는 2억5,711만원, 경상이전 9억2,41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3,69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29억1,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53억2,7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3,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848만원 등이 증액되고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16억2,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301억2,3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억8,432만원, 자연환경연수원 옥상방수공사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3,351억6,0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1,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설치 14억6,4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4억6,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54억2,3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56억9,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4,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숲가꾸기 11억8,500만원과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6억6,4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산불방지인력 및 유관기관교육 3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44억4,9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유림 경영관리관용차 대체구입 5천만원, 휴양림 숙박시설 급수관 지하매설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20억5,943만원으로 기정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년도 기금의 정산 결과 증가된 1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덕유산 도유재산 매각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덕유산국립공원 안에 주차장하고 사무소 땅이 저희 도 소유 땅입니다. 지역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거기에다 설치했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아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재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만약 노후화되면 임대주 입장에서 이걸 개보수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거기 마침 그쪽에서 계속 임대료 낼 것이 아니라 이건 용도를 전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임대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맞다는 취지에서 일단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토지 건물 있는 그 땅을.

어디 누구한테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매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도 재산은 매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단 자체가 사용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의 사용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저희가 개보수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난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땅은 저희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덕유산을 더 잘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라면 거기에서 시설도 개보수하고 필요한 시설도 더 만들 수 있게 한다면 그 땅을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덕유산국립공원을 아예 사버리지. 그 다음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는 국비가 더 보조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했잖아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총인시설 같이 붙이는 그겁니다.

총인처리시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해야 할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업별설명서 35페이지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하수도 시설 설치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약 3조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서 환경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7월달 사업 진도가 좀 느린 것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늘어진다든가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일단 조금 감액처리하고 속도가 빨리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 하수관거가 45억이 감액이 되면서 다시 다른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조정된 사업비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합류식 하수도 처리시설에 14억, 공공하수처리장 10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1억3,800만원 이런 식으로 다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조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전체로 보면 국비가 22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단건으로 볼 때는 45억인데 이게 다른 사업별설명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공정률 향상을 위해서 국비를 추가 배정한 사업들은 여기서 빼서 그쪽으로 나눠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예요 진짜. 각 시·군마다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채 보면 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얻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러더라고요. 도도 그런 측면이 있죠?

저희도 지역개발기금으로 190억 넣어가지고 하수관거확충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희 도는 하수관거시설 부분이 새만금 때문에라도 전국 평균, 예전에 2001년도 이때는 저희가 한 53%에서 지금 거의 한 80% 가까이 돼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확충이 됐는데요. 이것도 아마 이런 페이스로 가면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곧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건데요, 8개 시·군 15개소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아까 얘기했던 익산 주교제 사업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도 전체적으로 생태하천은 67개가 있고 그중에서 올해 사업량은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익산의 아까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교제 방수로 문제, 그 다음에 익산천, 두 군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이 사업이 보니까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나 시·군비는 들어가는데 도비는 어떻게?

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생태하천은 국비하고 해당 시·군 시비 두 군데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비가 안 들어가면 도에서 이걸 관할할…….

그런데 저희가 전체 시·군에 관련되어 있고 전체를 총괄해서, 환경부에서 감액한 이유는 토지매입이나 여기 써 있는 대로 행정절차가 안 되는 사업들은 일단 깎고 잘하는 데는 올려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시·군 의견 받을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지도감독…….

저는 도비를 반영 안 하는 이유를 여쭙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도 고유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위임사무하고 우리 도 자체 사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등록업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군 업무인 것처럼…….

구체적인 업무라고 반영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새만금사업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수질의 문제하고 직결돼있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그에 대한 어떤 행정지적이나 책임이나 감시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하는데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비가 많이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지시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이런 환경사업은 사실은 근본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돈은 막대하게 퍼부으시면서 그 지류 원류가 되는 각 시도의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시·군하고 이건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한편 타당하다고 다시 저희가 내부검토가 되면 저희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예산 계상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절대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수질오염도 그렇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 보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 도비사업입니까?

이것은 복권수입액에서 전체 2%를 산림청으로 녹색기금으로 사업을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해 주면 그게 한 350∼4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이것은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비는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이렇게 서서.

이것은 원래 45페이지에 사업유치에 9개 시·군 13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11개 사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2개 사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국주영은 위원님.

보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안길 하수도공사를 하는데도 도비를 지원해 주나요? 순도비를.

마을하수도는 도비지원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입니다.

여기 신규 순도비사업예산 편성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

그럼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우리 의원님 것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관용차량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을 했고 29만㎞를 탔더라고요. 굉장히 노후됐죠 노후되고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든가 그랬나요?

제가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원래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일단 추경 때 보자 이렇게…….

삭감이유가 뭐예요?

불요불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걸 또 추경에 올리는 게 참, 무조건 삭감하면서 추경에 올려라, 우리 의원들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주긴 줘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내가 보면서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화를 위한 임업기술개발 5천만원 이게 뭘까, 뭐 개발하나 하고 봤더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에요. 저는 R&D 이런 사업인줄 알았어요, 개발 해가지고. 그랬더니 청사 환경 조성하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다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26페이지 말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도비사정이 아직은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로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건 조금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과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들은 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대개 이것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생태하천 수요를 파악하고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공모 성격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이니까.

공모 성격이 좀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다왔잖아요. 익산 축산단지를 갔다왔는데 실제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익산 거기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왕궁축산단지 그 집단의 오수 하수 이게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그대로 흘러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 그리로 다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위에서 더러운 물이 와가지고 다시 더럽혀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도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익산 스스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나눠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결문제는 예전에 분뇨는 처리장에서 700t 처리하니까 거기는 무단방류 말고 없으니까 됐다고 치고, 하수가 계속 내려오는 문제가 사실 있고요. 지금 그 지역 3개 농장 주민들 하수관거를 저쪽 왕궁 쪽하고 붙이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저희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맞고요. 익산시에서 생태하천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도 갖고 있는 문제가 또 한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관리를 조금 더 강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사업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를 익산은 그 문제, 하수관거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순서를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다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관련해서 담당자분들과 따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싶거든요.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이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저희들 한번 언제 간담회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게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한 사항인데, 덕유산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매각한 게 이게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매각했어요?

올해 4월달에 매각계약이 끝났습니다.

매각계약이 끝났고, 금년 4월에?

2월달에 계약이 끝났고요, 4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정절차 없이 막 이렇게 팔고 하면 돼요?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죠?

행정절차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절차 관련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공토법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 시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처분할 때는 의회 심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4조에 예외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어서 싹 빠져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보고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말씀이 맞…….

아니, 재산을 매각하고 수입을 잡는데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뺐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수입예산으로 잡았다. 의회하고 같이 가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심의회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매각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 약 15억4천이라는 것을 매각을 하면 의회에 보고 절차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그렇게까지 해야,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했었어야 맞았다는 생각이…….

예산을 세워주세요 뭣하세요 하고 할 일은 해가면서 다른 일은, 이런 부분은 보고도 안 해주면서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만 원칙을 하고, 다른 것은 원칙대로 쭉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고만. 그러죠?

예.

적어도 이런 정도는 15억이라는 돈을 매각하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익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해줘야 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있어요?

비슷한 경우, 꼭 이런 매각이 아닌, 매각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런 정도 중요도 있는 건 반드시 보고를 활성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진안, 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공급사업 7억2천 있죠?

예.

지방비 8천 해가지고 8억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혜 혜택을 몇 세대나 보고 있나요?

이것은 211세대에 약 385명 정도.

211세대?

예, 7개 마을에.

오지마을이 굉장히 크네?

이것은 4개 면에 7개 마을에 걸쳐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경계 쪽에 있는 데는 사람도 조금 살면서 상수도 같은 것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나는데요. 경계 장수에 있는 면은 진안 쪽으로 붙이고 진안에 있는 것은 장수로 붙이고 이렇게 크로싱(crossing)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건 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나요? 오지마을에.

이런 부분은 계속 발굴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본격 추진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연구원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문건위 이성일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성일 위원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한 이성일 의원께서 함께 저희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예, 국주영은 위원님.

발의된 이 조례안이 원래 수정이 되려면 회의를 통해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가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거 회의 거치지 않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그냥 간담회 통해서 의견 줬을 뿐이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리의견을 의견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이 처리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가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는 아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 자체가 토론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간담회 통해서 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회의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간담회 때 이미 그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의견을 해주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호윤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조례안 제3조1항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석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업무 국장으로 명시한 안 제3조2항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전라북도민의 보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요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결산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3억9,88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외수입 9억4,307만4천원과 보조금 4억5,572만6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7,092만4천원 중 64억2,969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22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은 13억9,88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9억4,307만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9억2,446만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6만1천원, 시도 반환금수입 1,520만원, 그 외 수입 274만6천원입니다. 4쪽 보조금은 4억5,572만6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6,950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4,623만3천원, 기금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3,998만8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64억7,092만4천원 중 64억2,969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2만7천원입니다.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8억100만4천원 중 37억6,001만5천원을 집행하고 4,098만9천원, 물건비는 15억9,465만6천원 중 15억9,441만9천원을 집행하고 23만7천원, 경상이전비는 8,866만6천원 중 8,86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 자본지출은 9억8,659만8천원 중 9억8,65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잔액 4,122만7천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뒤에 보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위원 지적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연중 차질 없이 집행을 함으로써 연말에 그 결산이 깔끔하게 마무리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건 저희가 명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명퇴자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명퇴자가 발생하면 통상 저희 연구기관은 인원이 제때제때 충원되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명퇴자가 발생을 하고 연말까지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명퇴자든 도중에 퇴직이든 결원이 생기게 되면 바로 보충이 될 줄 알고 그것을 예상하고 유지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퇴자나 이건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원 결손에 대한. 잡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고 그것은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충원의 노력들이 그만두고 나서 그 자리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미리 계획이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명퇴자는 사실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명퇴를 준비하고 했던 게 아니고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나 이런 부분을 계속 사용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명퇴를 하겠다라고 그달에 얘기를 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대응이 뒤따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했던 점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 계신 분들이 빠져나가신 분의 일까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과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분배해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로 누적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언제 충원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업무를 분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14억2,450만5천원보다 6만8천원 증액된 14억2,457만3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557만원이감액된 3억5,480만2천원, 광역발전특별회계 36만2천원이 감액된 4,654만8천원, 기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1억5,222만3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9,057만8천원이 증액된 68억4,16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만원 증액된 40억5,698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0만2천원 감액된 16억7,866만7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8,946만9천원이 증액된 10억1,833만5천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1만1천원이 증액된 61만1천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내역입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사업으로 국가결핵 예방사업 1,200만원 증액,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1,114만원 감액,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19만8천원 증액,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자체사업으로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장비 구입 3,100만원,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1억5,846만9천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1만1천원입니다. 4쪽 주요증액사업은 3쪽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각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만금 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 조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5,846만9천원, 중앙부처에 주요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보조금 증감액 부문과 폐기물·폐수 토양검사에 따른 장비구입, 새만금 수질 및 유량조사 신규사업 장비구입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헤드스페이스 구입에 대한 건데 제가 이건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기존에 헤드스페이스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쓰던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는 폐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같이 쓰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 장비로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구입한 내구연한은 거의 임박했고 또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 2013년 9월에 법적인 기준, 분석방법이 기준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건 그나마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까 하다가 장비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염도의 정도가 이것은 약한 정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 헤드스페이스는 좀더 오염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의 성상이 복잡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도저히 더 이상은 그전의 장비나 방법가지고는 힘들겠다.

성질이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염도가 좀더 진행이 되거나 그다음에 휘발성물질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그러한 폐수자체도 분석이 가능하다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루 처리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개 예전의 것은 건당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헤드스페이스로 하게 되면 그것의 반절 정도 처리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 헤드스페이스 구입의 추진근거를 보면 가축분뇨, 하수도법,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수질오염이나 생태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이 됐든 오염이 되면 그걸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물에 들어갔을 때 물론 덩어리째 갖다가 하진 않지만 흘러가다 보면 사실은 국물만 남고, 사실은 왕궁 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물 떠다가 분석을 하면 그 물이 수질오염의 어느 정도의 PPM이니 뭐니 이런 단위로 표현되는 건 되는데 거기 안에 어떠 어떤 성분이 있어서 수질오염시킨다 이게 안 되신다는 얘기인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점이 단계에서 문제 차이인데요. 최 위원님 말씀은 액비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성분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천이나 호수나 이런 걸로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상태는 저희가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액비 원액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금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주영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8.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