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조계윤 과장이 명예퇴직 신청 후 사회적응훈련으로 불참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이 점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7월 30일자 농촌진흥청 인사발령에 따른 농업기술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국 곽동옥 국장.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결산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1쪽 세입예산현액은 213억2,556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213억4,011만9천원이며 현액 대비 1,45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현액은 374억5,216만9천원으로 363억8,50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원의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21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 결산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13억2,556만4천원보다 0.07%가 증가한 213억4,011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그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하면 경상적세외수입 3억9,710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6,308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을 항별로 분류하면 국고보조금 89억5,941만2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8억6천만원, 기금 6,051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현액은 374억5,216만9천원으로 그중 97.2%인 363억8,50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8억6,179만4천원 증 88억4,351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27만6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77억5,260만원 중 67억2,68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9만4천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208억3,777만5천원 중 208억1,4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1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지출액은 363억8,508만4천원으로 인건비는 27.2%인 98억9,063만원, 물건비는 10.3%인 37억6,539만7천원, 경상이전은 13.7%인 49억7,291만2천원, 자본지출은 48.8%인 177억5,61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현황은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 6,436만9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7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18%인 6,708만5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7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으로 예산 이용 및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3년 10월 4일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따라 연구개발국에서 현장지원국으로 36억6,990만6천원을, 현장지원국에서 연구개발국으로 15억272만2천원을 상호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으로 계속비·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10억원으로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 조성사업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184억3,47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70억8,673만3천원보다 7.89% 증가한 13억4,80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액 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3,285만9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13억1,5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56억6,1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36억2,138만5천원보다 6.07% 증가한 20억3,986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5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9,996만원, 경상이전 4억7,678만5천원, 자본지출 14억6,700만원, 반환금 기타 27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93억7,6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4억7,500만원, 아열대과수 적응성 및 재배기술연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원, 화훼종묘보급센터 설치 12억원과 파프리카 시험장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원 등 17억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79억4,9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지역활성화사업 자산취득비 4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지원을 위한 5,396만원, 농업기술 보급사업 2억178만5천원, 종자사업소 상수도 설치 시설비 1,300만원, 잠사곤충시험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1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원원종·원종 생산재배 면적 감소로 인건비 등 1,359만5천원을 감액 요구로 2억8,186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83억3,5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적인 일로 인해서 잠깐, 임영오 정책3팀장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정책연구3팀장 임영오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오 정책3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농수산국이 2013년 결산을 보니까 100억이었어요. 여긴 10억인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이게 2회 추경을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지금 넘길 수밖에 없었나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내시가 2013년 2월에 됐습니다. 2월에 돼서 2013년 6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가 못 됐습니다. 1회 추경 때요. 도 예산 저기로 해서 미확보가 돼가지고 그걸 2회 추경에서 작년 12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이유는요 처음에 이 예산배정 국비가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도 농업기술원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만 쓰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편성됐을 때 민간인 쪽에 지원해줄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의 그 정확한 판단을 받고 그런 절차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확정되는 데까지. 그래서 작년 12월에 예산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국비가 2013년 2월에 내려왔는데 1회 추경에 당연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 가지고 의회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다?

예.

못하다 보니까 늦은 2회 추경으로 겨우 반영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 그런데 말은 쭉 순서상 이어지는 말씀은 맞는데 적기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세웠어야죠.

그게 추진을 했는데요, 이 집행…….

그 부연설명 필요 없고, 1회 추경에 세우진 않은 부분이 미스가 났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 추경 문제를 한 마디 드리면 1회 추경까지 해도 2013년도 예산현액보다 부족해요. 그리고 추경 좀 이따 말씀드려야겠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냥 국비 내려온 거, 조정된 거 대충 그런 것만 있어요. 추경에 뭔가 할 일이 없으세요? 아니면 완벽하게 당초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그런가요?

저희들 추경에 대개 들어갔던 큰 사업이 국비하고…….

원장님 말씀 길어지니까 추경할 때 말씀하는 게 옳을 거 같네요. 명시이월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호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호근입니다. 하여튼 농업일선에서 기술 보급하시고 연구개발 하시고 노력하는 것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행정에서 보면 많은 오류도 있기도 해요. 또 항상 간접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만 연구인력 부족하고 행정인력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또 우리 농업인구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이 아니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 끝내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결산 부분만 말씀하세요.

결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추경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부분에 승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명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변 지금 준비됐습니까?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면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다음 추경 예산안이 끝난 이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전도자금 받은 이자수입이 1,800에서 3천으로 이렇게 늘어간 이유는요, 각 실과에서 자금을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원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각 실과에서 사업이 지출될 때까지, 기간이 일찍 사업이 사업성질에 따라서 일찍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작년과 금년으로 봤을 때 이 사업량의 지출된 기간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해주시기로 하고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2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금에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해가지고 178만5천원 증 그렇게 있는데요. 기술원에도 보전직불금 받을 수 있는 시범포에서 나오는 보전직불금 그것인가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저희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농가에서 쌀 생산하는데요. 그래서 그 토양검정을 하는 데에서 점수가 예상보다 월등히 늘었기 때문에 8천점에서 약 8,700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하는데 사용되는 그 예산입니다.

명목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인데 사용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식물토양하고 식물체 분석하는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국장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이라고 돼있죠? 이거 직불금 아닌가요?

쌀소득보전직불 거기에 의거된 토양성분 검사하는 대상 농지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요. 그럼 명시를 잘해주셔야지 이것만 갖고는 직접지불금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16쪽요 설명서, 이것 사업규모가 5개 산학협력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4억7,5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현황.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고 있죠.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혹시 우리 전라북도 농업 부분 또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가지고 작물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대체작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또 적정 작목,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나 자료를 혹시 준비하신 거 있나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에 의해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 새로운 품종 개발한다든가 또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열대 작물이 바로 여기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에 대한 특성검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검정을 한다든가 또 요새 TV에서 많이 듣고 계신 갈색매미충이라든가 이런 신종 병해충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온실가스에 대한 이런 연구성과를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내고 지금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2단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같이 협조·보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것은 따로 없고요?

여기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과제 25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잘 좀 적으십시오. 16쪽 제가 자료 요구했죠. 23쪽, 25쪽 세부자료 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8쪽 화훼종묘보급센터 이것 있죠, 유리온실 1동 짓는데요. 924㎡면 279평이죠?

예, 약 300평.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이면 평당 건축비가 430만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리온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안에 뼈대 시설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단순한 온실이 아니고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 또한 육묘베드, 양액공급장치 또는 환경제어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묘를 안전하게 어느 정도 성숙 묘까지 키워가지고 농가에 내보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하는, 그러니까 일반 묘 키우는 육묘장이나 온실보다도 상당히 환경제어장치나 이런 세밀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여튼 큰 공모사업 따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는데요. 시방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예?

설계도, 시방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것은 자료요구 내용에 딸린 건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포도나무 한 나무에 2,800송이 열린 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일부에서 저도…….

들으셨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SNS에서 상당히 뜨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 정도 되면 기네스에 등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광 상품화를 하는데 앞장을 서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가서 방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검증과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은 농진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네스에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이유가 일반농가에서는 이 비용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기네스에 올리는 데는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국제 기네스 올리는 데는 1억1천 정도 들어가요. 농가에서는 이걸 올릴 수가 없는데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충분히 관광 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특허도 특허유지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개 지자체 기관에서 하거든요, 개인보다도요. 특허 기득권을 보호 받으려면 한 20년, 품종도 20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진청하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기술센터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는 15억3,800만원입니다.

이게 단일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29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전부 포함돼 있는가요?

대개 같이 조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시·군이…….

그러니까 14개 시·군이 전체가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예, 다 들어있습니다.

확실해요? 14개 시·군에서 3,285만9천원 집행잔액을 반환 받았다?

29개 사업 중에 14개 시·군이 전체 다 조인이 되는 사업이 있고 일부는 일부 시·군들이…….

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14개 시·군에 다 사업이 있겠죠. 3,285만9천원을 14개 시·군에서 다 반환 받은 합계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예.

몇 개 시·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예.

다른 국들은 시비 지원하고 집행잔액 반환 받지 않은데 농업기술원만 유독 반환 받는 이유는 뭐예요?

시도비 환급이요, 이건 농림축산 분야의 보조금 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정산 시 농업용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와 정산 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공개 반납토록 됨에 따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사업들이 국비가 포함돼 있는 돈도 있죠? 순도비예요, 전체 다? 29개 사업이 전부 순도비냐 이 말이에요.

예, 도비.

확실해요?

예, 도비가 확실합니다. 15억.

29개 사업이 전체가 순도비다?

예. 15억3,783만원.

그 사업내용하고 이 집행잔액 받은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여기에 2,717만원을 반환하셨네. 제일 마지막 장요. 이건 단일사업이죠?

이것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 중에 사업비가 2,717만원을 반납해요?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전문인력양성이라고 전문인력양성 쪽에서 지도공무원 장기교육 대체 집행잔액하고요. 전통음식학교…….

해년마다 이렇게 시·군비 반환 받고 국비 반환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학수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쪽에 파프리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야 RPC…….

이 파프리카가 우리 14개 시·군 중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합니까?

파프리카가 일반 평야지에서 상당히 산간 고랭지 쪽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생산방법하고 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름 쪽에서는 운봉이나 강원도,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운봉 쪽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요. 겨울 쪽에서는 온실의 온도 문제 컨트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군산이나 김제 이쪽에서 많이…….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김제.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것이 파프리카 종자를 두고 한 거거든요. 한 알에 한 1천 얼마 이상 갑니다. 종자가.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종자를 개발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골든시드프로젝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종자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파프리카 시험장에서 개발된 재배기술들은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품종도 우리가 개발한 품종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2∼3년 후에 저희들이 우량계통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수출도 많이 합니까?

일본 수출에 10년 전에 비해서 저희 파프리카가 거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잘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보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부를 덜 하고 오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담당과장님들이…….

실무자도 오셨죠?

예.

실무자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원장님이 지금 볼 때는 제대로 기술원 직원들을 통제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원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그게 어려운 답변도 아니고 쉬운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다 오셨는데도 그거 하나를 답변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기술원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더 세부적으로 못 챙긴 것은 제 잘못이고요. 사업이나 지도 아니면 이자 이런 행정적인 수입 절차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금 기술원에서 추경으로 올렸던 부분들이 어떤 사업비가 많습니까? 순도비만.

순도비 쪽에서는 화훼종묘보급센터 거기에 6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지금 노후시설 뭣을 하겠다, 뭣 하겠다 하는 사업이지 일반 사업은 순도비가 별로 들어있지 않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 적극성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기술원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참 많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업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원들 적당히 하면 되죠. 월급 나오니까. 그러지만 그 기술원 자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원장님을 축으로 해서 국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적극성을 띠어야지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없고 맨날 건물 보수비다, 전기요금이다 이것만 도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사업이 없냐. 저는 농업예산을 다룰 때마다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도지사님이 바뀌어서 삼락농정, 그분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 발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농민들이 이것저것 시끄럽잖아요. 쌀 개방이다 무엇이다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때일수록 기술원이나 농수산국에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업예산 안 준다고. 지금까지 저 한 4년 쭉 지켜봤습니다만 농업예산은 계속 삭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는 새롭게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 기술원의 산하 연구소나 이게 몇 개 정도 되죠? 산하 연구소나 종자연구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수박부터.

특화작목 시험장은 5개가 있습니다. 곤충까지. 그리고 종자사업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추경 올라온 게 공공요금 해가지고 두 군데 올라왔네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일진데 왜 다른 데는 추경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공공요금 올라온 데는 이런 새로운 시설이 늘었던가, 사업량이 늘은 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게 늘지 않았고요?

예, 시험포라든가 온실이 신축이 돼서 가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략산업국 노홍석 국장이 9월 22일자로 안전행정부 전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공석에 따른 전략산업국 2013년 결산 및 2014년 1회 추경 제안설명은 미래산업과 유희숙 과장님이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략산업국소관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4. 전략산업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미래산업과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7,634만3천원이고 304억4,332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02억2,200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68억3,870만2천원으로 802억8,280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5,001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9억58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5쪽부터 58쪽까지, 세출은 30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군산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5억6,953만4천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환수금, 기술료 반납 등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16억2,617만3천원,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2억4,761만7천원 등 304억4,332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02억2,200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2억2,131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 수요시장 침체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예정 업체가 분양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9,66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물건비는 20억61만8천원으로 16억4,249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4,17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42만3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559억1,694만8천원으로 559억1,38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4만6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83억8,662만2천원으로 222억7,14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831만3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58억685만7천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1억3,790만6천원으로 5,84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4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건에 159억588만7천원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계약 해지 소송 제기에 따른 미지급금과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중단 조치 통보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액은 총 12건에 169억9,167만5천원으로 2013년 10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녹색에너지산업과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차세대식품과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등 8개 사업이 유통가공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부로부터 사업중단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써 정산결과 169억9,600만원 증 12억75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7억9,524만9천원입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안 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4,031만3천원으로 용역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써 2013년도 결산 추경 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이월하였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2개 사업 1억970만원으로 시험평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기간 연장된 사업과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85억3,02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0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787만4천원과 금년 2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 1억1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910억8,834만7천원보다 234억5,030만8천원이 증액된 1,145억3,8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녹색에너지산업과 소관 사업 중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결과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과 중복 등의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기 교부된 국비 중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 128억1,700만원과 주력산업과 소관 사업 중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복합주행시험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40억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지역특화사업 국가사업비에 대한 추가 도비 매칭 부담금 25억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2,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아이템의 사업화 모델 개발과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 38억원과 재직자 인력양성 기반구축과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신지역특화 전문인력양성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와 환경부 협의 등 절차이행에 필수적인 전북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연구용역비 8억5천만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특구육성 계획서 및 구역도면 자료 제작 등 절차이행과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 경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도내 기업에 이전하여 연구개발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비 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은 지난 5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부 공모에 2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증액된 국비 부분에 대한 도비 부담금 2억200만원이며,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은 우리 지역의 R&D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를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주력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4,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은 복합주행장 예정부지가 생산녹지에서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40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전라북도 5대 특화전략 분야 중 자동차·기계생산기반,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주력산업 분야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13억7천만원과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은 운전자의 부주의 예방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밸리 R&BD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탄소소재의 성능 시험·분석 및 상용화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4차년도 소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라북도가 앞으로 탄소산업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 및 탄소기업 집적화 등 탄소산업 육성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6천만원,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시설 건설사업은 탄소산업 기술협력 촉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등과 상생협력 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파일럿 시설 설치장소 바닥이 장비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지반침하 현상이 우려되어 파일 기초보강 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탄소복합재 전시회에 도내 탄소기업 참여를 위한 전시부스제작, 홍보물 인쇄 및 현지기업 방문 등 탄소복합재 전문전시회 참가경비 5천만원과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화사업은 전북 나노기술집적센터의 장비와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인쇄전자 관련 기업에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5차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잔여 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4억3,19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유수지가 흙과 모래 등 퇴적물로 저수량이 적어져 100mm 이상 강우 시 월포마을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수지 준설사업비 6천만원과 에너지 변환·저장부품산업 육성은 산업현장 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제품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매출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단지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개선대책 수립 사업은 7MW 이상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기 성능검사 등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 1월까지 풍력시험동 고도화 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준공승인을 위한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행 결과보고서 작성비 7,800만원과 적외선 광학소재기술 및 응용시스템 개발사업은 장비구축 및 실험·보정작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완성도 높은 제품개발을 위해 도비 선지급이 필요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결과 5∼7MW급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2∼3MW급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 목적이 상실되었고,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과 중복 등의 이유로 사업중단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국비반납을 위해 12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단지 입주계약 해지 관련 매매대금 반환은 분양계약자의 해지요구에 의해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2013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반환해야 할 중도금 및 이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2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4,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육성사업은 향토기능성 식품의 제작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와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금 1억5천만원,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식품품질 안전강화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생산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1천만원과 도비 부담금 2,750만원을 포함한 1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국비 1,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 520만원을 포함하여 9,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사업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농식품 소비를 위한 이론과 체험을 접목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비 1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도내 식품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행사에 걸맞는 전년 규모 수준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비 13억원과 동일하게 1억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쪽에서 57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오 정책3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3팀장 임영오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오 정책3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3월 21일자로 미수납액 171만원은 다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연도 수입 2억1,960만5천원의 경우는 지솔라 주식회사와 부안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수납하였으나 국내 태양광 발전수요 시장 침체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여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하죠? 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결산만 해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추경 반영하는 거와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개요설명서 2013년 결산 관련해서 9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 목을 보면 연구용역비 부분이 많잖아요. 눈에 띄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 충분히 과업지시를 어떤 정도의 규모를 줄 것인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철저한 진단을 하고 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역기간 미도래 관련해서도 2013년 8월 1일, 시작시점이요. 그다음 농생명수도 이건 2013년 12월 27일,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도 2013년 12월 13일, 용역시점이요. 그러다 보면 추경에 다 이를테면 시점을 놓치고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일단은 사고이월된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변화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산업기술지원 그런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 또는 내년도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위해서 풀예산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건과 같은 경우는 조금 용역이 지연되긴 했지만 또 용역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가 추가돼야 될 내용을 보완을 한다거나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특장차 산업 육성계획은 저희가 중앙에 과제로써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연구원하고 용역 수행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월을 하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사업비가 아니라요, 풀 용역을 한 2억5천 정도를 잡아서 지금 그해 같은 경우는 19건의 용역을 진행을 한 것 중에 지금 2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점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어찌 보면 1년에 뭘 해야 할 것들 특히 연구용역 같은 건 말이죠 일단 해보고 보자는 식이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당초에 연도 말에 이를테면 2015년 예산을 좀 있으면 세워야 되는데 2014년 말에 2015년에는 과연 어떤 용역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철저한 백데이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저 그렇게. 그리고 국책사업 관련해서 풀예산으로 세워놔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 시작하면 바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방방한 예산, 시·군도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국책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빼다 쓰고 말이죠. 그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풀예산 있으면, 제가 기획실 거기까지는 영역이 안 미치니까 산경위가 거기까지는 그렇겠지만 용역이라 함은 최소화를 해야 하고 꼭 필요한 만큼 또 적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돈 쓰고 나서 지금 결산서인데 앞으로, 좀 있다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많이 서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집행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한번만 조금 기회를 주시면요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면 일부 저희가 용역비를 세울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우리가 좀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가기로 했는데 내년도로 미루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저희가 과제조정을 하고 하반기에 조금 더 남으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급하게 갈 사업들을 다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책과제도 좋고 변화된 환경에 맞서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테면 차세대식품과하고 미래산업과 이 2개 용역만 보더라도 용역기간이 2013년 12월 17일, 12월 27일, 또 하나는 2013년 12월 13일 출발선상이 너무 연말에 딱 임박해 있을 때죠. 그래서 일단 반영해보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관련해서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설명은 돼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인가요?

감사원에서 재정사업집행 실태조사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적만 안 나왔으면 이 예산이 투입이 됐다?

예.

그럼 사업성과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감사결과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내 대형 풍력발전설비를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산업부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했던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중복성 때문에 지적 받아서 사업이 킬 됐잖아요.

한 1년 정도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서남해 2.5GW 사업하고 일단 중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나왔다는 것 자체, 이 금액도 상당한데 이게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아니었느냐. 그때 MB정부 시대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자꾸 녹색, 녹색 하니까 일단 뛰어들고 보자는 식으로 이 사업이 선정됐고 추진되다 보니까 추진실적은 안 나오고 감사원 감사결과 아웃 돼버린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새만금지구가 있다 보니까요 산업부에서 전라북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새만금지구에 풍력발전을 시범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과장님 도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요구가 오면 어떤 법적 연찬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부처에서 요구하면 대응해서 그냥 해버리나요?

그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국내 풍력발전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전무후무한, 어느 부처든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국방부나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부서하고 관계부처 협의하는데 약간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앞으로는 이런 굵직한 것들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계약 해지 관련 중도금 반환인데요, 그게 왜 이런 청구소송 반환이 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부안단지에 입주가 어려운 것을 알고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해지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7,4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도금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저희들은 계약금만 반환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반환하려고 하니까 계약금까지 반환해라. 중도금을 포함해서 계약금까지 반환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반환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지금 지급하는…….

패소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계약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정이율은 지급해라 이렇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아까 감사원 중단 통보를 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요, 사업중단 통보 받은 시점이 언제죠?

작년 10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예. 3월부터 전국적으로 재정사업 실태조사 감사를 했었고요. 10월달에 사업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나간 게 6억9,800이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작년 겁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했죠?

전체 금액이 12억 정도가 집행이 됐으니까요…….

연차별로요? 이것은 합산된 것이고.

2010년도에 920만원?

예?

2010년도에 920만원이고요.

그것은 뭘로 나간 거죠?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원가 산정용역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원가 산정용역.

원가 산정용역?

예. 그다음에 2011년도에 4억8,500만원, 그거는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2012년도에는 8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신문에 공고료.

그래도 12억이 안 되는데요.

2013년도 것이 약 70억 가까이 되니까요. 아니 6억9,800만원입니다.

얼추 맞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827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 사업계획을 신청했거나 진행을 했나요?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거쳐서 사업비를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그러니까 풍력발전시범단지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 부처도 이 역시 처음입니다. 환경부가 새만금지구에 생태환경용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래서 4호방조제 내측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방부는 레이더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입지 재선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요청이 온 것이고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2011년도 말경에 서남해 2.5GW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이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쪽에 안 맞아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거부를 해서 한 건데, 그럼 이게 새로 풍력단지를 고창, 영광, 부안, 군산 이쪽에 따라서 외 해 쪽에다 하려고 하는 쪽이 이 사업의 연장선상인가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원전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더 크게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이나 철강, 조선산업과 다양하게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게 급성장 추세에 있거든요. 해상풍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보자 이런 측면에서 2011년도 11월달에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앞의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러고,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그러고 어느 쪽 말이 맞죠?

그런데 타당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데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5∼7MW급하고 중복된다는 거죠. 2∼3MW급이거든요, 새만금풍력발전단지는. 그래서 2∼3MW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고 그것보다 규모가 큰 5∼7MW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21쪽 봐주실래요? 이게 미래산업과 거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연구개발특구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들이, 이 용역비 8억5천이라는 금액이 용역기관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 도에서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용역기관을 정하질 않았고요. 타 시도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진행하면서 소요됐던 예산에다가 저희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하고 있는 품셈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산정한 예산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1년이면 수백억원의 용역비들이 서는데 그 용역과제들이 사실은 결과물, 그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정이 실패됐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기억 없어요?

이렇게 큰 용역비를 요구한 경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민선4기, 5기에도 다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예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10억이라는 용역비가 저는 용역을 사실 실행하는 기관도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갑이라는 기관이거든요. 갑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역량에 의해서, 특구가 지정되고 지정이 안 되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특구가 지정되고 안 되고 해요. 물론 어느 도나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필요하겠죠. 이거 만약에 실패하시면 과장님 어떻게 하셔요?

지금까지 사실 계속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처음에 미래부에서 추진되다가 산업부로 넘어갔을 때는 아예 전라북도 무슨 연구개발특구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이 업무가 다시 미래부로 이관이 됐는데 그때 갔을 때도 우리는 추가 특구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닌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부를 일단 설득을 했고요. 미래부와 관련돼서 이번에 TFT가 구성이 되었는데 TFT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는 약간 리더들, 여론주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 20여명으로 구성된 TFT를 지금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지금 현재 잘 됐고요. 또 하나의 고비가 부처협의지만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죠. 위원님. 다만…….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내년 5월 정도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이거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그쪽에서 가허가라도, 반승낙이라도 받으시고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미래부에서는 가허가를 거의 받은 겁니다. 위원님. 주관부서는 미래부인데요, 지금 부처협의라는 것은 미래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용역비를 반영을 시키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 부처협의 국토부와 환경부와 기재부 설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미래부에서는 좋다라고 승낙이 떨어졌고, 이 용역을 가지고 다른 부처를 설득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0∼90%는 가능해졌네요?

60∼70%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워낙 추가적인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가 배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70∼80%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지역이 전주, 정읍, 완주인데 전주는 어느 지역이에요?

전주는 첨단산업단지에 TP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있는 그쪽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읍은 방사선연구센터를 위주로 해서 국책연구기관 있는 데고?

거기에 정읍 첨단산업단지하고 지금 계획 중인 2단계 산업단지 구역을 같이 청구했습니다.

완주는 어디예요?

완주는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있는 연구용지라든가 아니면 테크노밸리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과학연구용지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의 국비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연구개발을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원기관이 설립이 되고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매년 100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기업이라든가 첨단기업한테는 세금의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그거하고 별도로 연구개발특구 내에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가 지금 현재는 500억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도 이 사업 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사진을 말씀하시는데요, 기관 들어오면 연구원 거주비 줘야 되고 또 사업 들어오면 국비 오면 도비 매칭 해야 되고 거기의 일자리는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하부조직에서나 일자리 몇 개 얻고 위에 기관 사람들은 다 밑에서 내려오고 사실은 그러고, 거기에서 성과물 나오면 전라북도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타도로 다 가고 이게 사실 뭐가 좋은 건지 저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산학협력 선도 전문기관 양성 이 공모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비 갖고 왔어요, 대학에서 주관해서 사업비 가져온 거예요?

대학에서 주관했습니다. 교육부 사업입니다.

이게 기타가 대학에서 대는 돈인가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대학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져올 때, 이게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꼭 담당을 해야 되나, 도하고 상의하고 하는가요?

이것이 대학이 대학 내의 학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하면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랑 계속 업무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학협력사업이 사실은 몇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 계속 해오잖아요. 성과가 있어요?

그 전에 사업들은 진짜 저희도 한번씩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연구개발만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규모도 크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나 그 기업들하고 협력사업을 했느냐, 얼마나 학생들을 현장실습을 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고, 일단은 대학교수님들이 지역산업, 지역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변화됐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문제 많거든요. 도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 시·군비까지 다 주어가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돈 가지면 사실은 그 필요한 인력 다 유학 보내도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이 비용을 가져오면 학생들 장학금 같은 것으로는 못 주고요. 다 지역기업이 대학에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하면서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거기의 학생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꼭 사업비로 쓰게 되고 매년마다 연구재단하고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그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짧은…….

이거 2012년부터 사업 시작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내 기업들이 타 지역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이번 기회에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데 왜 추경사유에다가 2013년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써놓으셨어요?

2014년 5월에 올해 다시 1단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떨어트릴 대학은 떨어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할 대학을 다시 3년 사업기간을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2개 대학이 선정이 되고 기존에 우석대학이 사실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대학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석대학이 그동안에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다가 탈락이 되면 그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석대학교도 1년간 사업비를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으로 충실히 링크사업은 진행을 시켜서 그때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탈락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지원제한 대학으로 걸려 가지고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용을 들킨 거, 제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석대학은 재수 없어서 들킨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사업비로 들켜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취업률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이런 것으로 탈락을…….

그러니까 돈을 잘못 써서 들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부풀렸다든가 어디엔가……. 이거 다 사실은 다른 대학들도 도수가 적을 다름이지 다 그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가서 우리가 관여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도비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상관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사업 따온 건데 너희들이 뭔데 와서 관여를 하냐라고 사실은 얘기해요. 이 유사한 사업이 미래산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산학 관련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알고 계세요? 이거 지금 2012년, 2013년 2년도 치 자료 준비 잘 하셨다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력산업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밑에 돌 빼서 위에다 맞추고 왜 이렇게 하세요?

도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운영기관에서 자체 조절해서 하고 기왕에 기 도에서 준 운영비로 대체하라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깎아서 건축비로 주는 거요?

조정해서 건축비로 활용하고 모자라는 운영비는 자체 조절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라고요?

한국선급하고 조선기자재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우리가 주었던 운영비는…….

건축비로 활용하고. 양해를 구했죠.

처음부터 운영비를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아닙니다.

다른 데다 몇십억씩 팡팡 쓰면서 돈 몇천만원 아끼자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34쪽 이것도 2억6천만원 탄소산업 관련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지사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정부정책이 탄소소재개발에 집중했는데 앞으로 박근혜정부 와서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개발 쪽으로 돌렸거든요, 정책방향이요. 창조경제 일환으로. 그래서 정부정책하고 부합되고 마침 도지사님의 공약도 탄소산업 육성에 있어서 부합된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세워주면 이 용역하고 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있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사업이 왜 탄소는 전주에서만 하냐, 완주만. 그런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에 탄소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현재 전주시 출연연구기관으로 돼있는 탄소융합기술원을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논리개발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탄소산업 육성하는 그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탄소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소재를 가지고…….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다음에 조직개편해서 다른 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금 하신 발언들은 1, 2년 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불려 오셔야 돼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이 우리 소재를 도내 산업하고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 시·군에 흩어진 산업하고 탄소소재가 접목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미리 해서 거기에 맞춤형 용역을 하셔야지 그냥 지사님이 뭐 해야겠다 생각하면 용역비 세워 갖고 용역기관 시켜 가지고 들어서 갖고 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 이건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조사가 된 거고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들이대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없든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어떻게 성과물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큰 짐을 지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려 나오겠다는 각오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2년 후에 위원회가 바뀌고 2년, 3년 후에 이런 용역들이 성과물이 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물론 타당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용역 하면 바로 공모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하려고 바로 노력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탄소소재산업을 가지고 전라북도 산업으로 육성시키라고 과업지시가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사님 생각으로 지사님의 공약이니까 과장님은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나 도 출연연구기관에서는 머리가 따르질 않으니까 전문기관에다 주어서 용역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하고. 이 용역이요 용역공화국 되었어요. 1년에 우리 전라북도 총 용역비가 얼마 정도, 작년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하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해보세요.

정부에서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각 시도별로 특화된 산업을 연결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을 혁신해라 해서 효성하고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탄소산업은 전라북도에서 태동된 산업인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산업을 전라북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니까요 나중에 확실한 계획 서고 나서 내년에 용역을 하시든가 하시고 빨리 먹는 물이 체하는 법이에요. 천천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 건설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LG한테 주는 거죠?

아닙니다. GS칼텍스가 전주시에 소재해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 구축된 장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시험 생산하는 것입니다. GS칼텍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결산하고 나중에 끝나면 탄소산업기술원으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비 구축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다면서요.

보강하는 것입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일 박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국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 국비는 파일 박으라는 국비가 아니고 장비구축 사업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라는 4억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반구축사업 하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국비는 장비구축 주고 실제 건물 인프라 시설은 지방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파일 건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국비를 여기다 써놨냐 이 말이에요.

이 국비가 장비예요. 그 장비가 들어오면…….

국비는 장비구축 사업비고 이 총사업비에 도비도 들어 있고 시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 장비를 구축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비를 가져왔는데 하려다 보니까 땅 지반이 약하니까 파일을 박아서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사업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땅에다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도 않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과장님?

예.

이것도 용역하셨죠?

아닙니다. 용역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용역을 처음부터 이런 것도 해야지 왜 안 하세요? 용역 했으면 여기다가 시설하면 지반이 연약하니까 이 사업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지반에 파일 박을 것까지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근시안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GS칼텍스에서는 자부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부담 1천만원이 GS칼텍스예요?

10억입니다.

64억 중에서 자부담 10억은 지반구축사업에 10억이고 이 파일럿 시설에는 1원도 안 대냐 이 말이에요.

장비구축만 하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 다 써놨냐고요. 장비구축 사업에 순도비 4억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되지 이거 의원들 둘러먹으려고 여기다가 30억씩 써놨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연관된 사업이라 세부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랑 해가지고 10억 해버리면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이거 전주시에서는 얼마 댑니까?

20억 댑니다.

아니요, 이 파일럿 시설비 얼마 대냐 이 말이에요.

전주시는 안 댑니다.

왜 전주시는 안 대고 도비 다 줍니까?

이 자체가…….

과장님, 이 자체 전 사업에 전주시가 20억을 대고 도비가 4억 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도비만 4억 줘요? 이것은 5분의1 도비를 주고 있어요, 총 사업의. 이 책임 전주시에 있지 이게 전라북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원래 주게 된 사유가 2011년도 12월 16일날 10개 기업하고 상생협약 체결했었어요.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주시한테 추경 4억 세우라고 하세요. 도비 못 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는가요?

김현철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2010년도에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이 덤볐다가 2011년도에 대구, 광주, 2012년도에 부산이 됐어요. 전북만 보류됐는데 그때 탈락한 이유, 보류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된 일인데 그때 문제점이 왜 떨어졌을까라는 정책으로만 떨어졌다면 정책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도가 준비가 미흡했다면 뭔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되는데 시점이 상당히 지난 이 현재에 다시 그것도 추경에 정권 바뀌고 김완주호에서 송하진호로 바뀌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8억5천. 국토부 것이 8억5천, 환경부 것이 또 필요하다고 1억5천, 그다음에 TP에서 액션을 취하고 도면 그리네 어쩌고 하면 얼마 관련해서 세우고. 이게 과연 추경사유로 되는지, 그건 잠시 뒤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2010년도에 신청했다가 전북이 미끄러진 이유 그다음에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당시에 저희도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중앙에서도 대덕을 보고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연담화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담화를 시키다 보니까 익산, 완주, 전주를 묶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몇 가지 이유로 사실은 그쪽에서 요건 불비로 심의를 보류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요건이 있는데 정량적인 요건은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이 3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정부출연연이나 국가연구소가 3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전주, 완주, 정읍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학 요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만 연구소 요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읍을 저희가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연담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지역을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건으로도 전라북도에 R&D특구를 했을 때 R&D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특허권이라든가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고 혁신도시에 사실은 이전기관들도 그때는 온다는 얘기만 있었지 터파기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하고 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 해는 중앙부처에서 더 이상의, 원래는 대덕만 가려고 했는데 2개 지역을 더 특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도 여건도 불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의 강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문제 그 여건도 불비한 가운데 무리한 도전을 한번 해본 거네요. 그러다가 어떤 기본적인 신청요건조차도 못 갖췄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경부에서 미래부로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혁신도시 되고 탄소복합 이쪽도 오고 하면서 기본 정량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면서 추진하게 됐다?

그 사이에도 저희가 중앙부처를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 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경에 부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아,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번복을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전북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부산을 지정을 해주면서 연구개발특구를 연담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특구에 맞지 않은 요건을 가진 필지들이 분리돼 나가면서 아, 연담화보다는 점선으로, 점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오히려 다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정읍을 넣어서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또 중앙부처도 입장을 바꿨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도 2013년도 결산서를 하면서 또다시 이게 이월이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5월까지 이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국책연구기관한테 줘야겠죠. 그 사람들한테 주면 불과 11월 준다면 11, 12입니다, 두 달입니다. 두 달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넘어가보면 2014년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 이게 검토가 됐어야 되고요.

그것은 사실은…….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어야 옳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뭘 놓쳤을 때 급박하게 무엇이 시기적으로 정말 이를테면 내년 한 2∼3월까지 뭔가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3월까지, 뭔가 딱 끝내야 이 숙제가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5월까지면 이를테면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한들 탈락이고, 내년 1월에 만약에 성립시킨다면 2015년 예산으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할 때와…….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용역을 풀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다 쓰셨나요? 용역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은…….

그래서 중언부언하자면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 철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더 연찬하고 더 과업을 세밀하게 짤 필요성도 있겠다. 그리고 추경사유에 좀 벗어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 가난한 동네네 계속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게 또 국토부 이걸로 딱 8억5천 끝내고 환경부도 엔드로 1억5천 끝내고 TP도 한 7천만원 줘서 액션 취하게 하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추경에 왜 세우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정도 8억5천, 1억5천, 7천 해서 10억7천만원으로 할 거 같으면 2014년 당초에 검토됐어야 된다. 김완주호 있을 때는 이건 전혀 검토 안 됐던 것이고 송하진호 지금 몇 개월 되니까 이건 추진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검토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위원님 사실 이것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래부에서 TF팀을 아까 여론주도층이 참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부 TF팀은 과연 누가 요청을 했고, 우리 전북을 연구개발특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구축됐나요?

원래가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신청을 내면 미래부에서 TFT를 구성해서 저희가 간이로 낸 육성계획하고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사실은 연구개발계획 특구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역계 같은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도 두세 번 오셨고요, 다들. 이것은 저희가 요청은 하지만…….

2010년도에 제출했던 서류에 근거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2013년도 10월에 별도로 다시 간이로 용역을 실시해서 냈습니다.

용역을 하셨어요?

예.

그때는 얼마 들여서 하셨나요?

5천만원입니다. 그건 간이용역이기 때문에 구역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5천만원 TP랑 같이 해가지고 전문가 꾸려서 했습니다.

제가 2013년 이 용역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바고 이 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러면 국토부 이 사람들 입맛에 맞게 뭘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5천만원이지만 용역비로 쓴 것은 한 3천만원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매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TFT 한 15명 전문가들이 있는 데 가서 회의를 하면 요구자료가 매 회의마다 이 정도씩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득불 과장님은 세워야 한다는 논리는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2개월 미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전북에 연구개발특구는 사라지나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엄청난 문제네요. 안 세워주면…….

저희가 연초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미래부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TFT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TFT에서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다는 세우지를 못했고요. 다만 미래부에서도 사실은 장관님까지 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있고 TFT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5��5�기 때문에 그 TFT 의견을 반영해서, 그 구역계랑 면적이랑이 싹 바뀌기 때문에 원래가 TFT가 끝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계획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요.

너무 커요. 8억5천이라는 돈도.

다른 지자체는 10억씩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모양이고만.

그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말고 개발계획 용역만 10억씩 들었습니다.

(청취불능)

그때 그 용역 수준은 그때도 예산도 아마 그 정도 안 했고요. 이 개발계획 용역은 미래부 TFT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상세하게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때 그 초안은…….

(청취불능)

그것은 그러면 절차를 잘 모르고, 솔직히 그때 예산도 기천만원 했을 겁니다.

(청취불능)

그때는 사실은…….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있었고…….

위원님 그때는 미래부 TFT 검토도 안 갔을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이 관련 예산은 검토예산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과 관련해서 이 건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킬을 시키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안 될 소지까지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언급까지 하셨는데요, 이 국토부 건, 그다음에 환경부 건 8억5천, 1억5천 그다음에 TP에 7천만원 여기까지 검토예산으로 넣고 산경위에서 신중한 추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44쪽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안단지 지적측량 교통영향개선대책 수립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부안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단지 내의 교통영향 분석도 해야 하나요?

군산에서 블레이드 날개, 풍력발전을 시키는 날개는 군산에서 만들고요. 새만금 방조제를 거쳐서 부안풍력시험동, 그러니까 에너지단지 내에 풍력시험동이 있습니다. 차가 풍력시험동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입로 도로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지 내까지 들어오는.

예.

그러니까 군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부안단지로 오는 겁니까?

예.

오는 단지 도로 내에 측량을 해야 해요?

지금 현재는 5MW급까지는 성능시험이 가능한데요, 자꾸 대형화 되다보니까 7MW급 이상을 성능평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늘리는 겁니다. 시험동을.

일반도로를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얘기고만요?

예.

그 단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단지 내에 있는 도로도 일부가 도로나 녹지 이런 공간들이 증축공사로 인해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교통영향분석은 이미 군산에서 단지까지는 끝났을 것이고 이것은 단지 내에 지금 도로가 변경되는 거에 대한 분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실시계획하기 전에 끝났고요. 풍력시험동이 완공이 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하고 교통영향평가할 때…….

나는 단지 내에서 교통영향분석을 해야 하냐고. 단지 내의 공단 안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법령상 이렇게 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의 도로 하나 조금 바꾸는 것을 영향평가를 2천만원씩 주기 위해서 어디에다 보고해야 돼요?

준공 승인하는데 들어가는 첨부자료입니다.

준공승인 기관이 어디예요?

이것은 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승인해주는데 우리가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법령규정상 이행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행보고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법이 잘 못됐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유수지 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6천만원이 섰는데요, 준설을 당초에 계획이 서 있고만요.

당초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기존에 얼마를 준설하겠다고 서 있잖아요.

이 5,700만원은 다른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5,700만원이 뭐냐면 단지에 시설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왜 여기다 1억1,700만원 세워놨고만.

1억1,700만원은 부안단지 내에 있는 생활관에 TV도 해주는 것이 있고요. 전부 합쳐 가지고 1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뭐하러 넣어놔요. 유수지 준설에다 무엇하러 예산 설명을 하냐고.

목이 같은 시설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1억1,7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시설비 목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가 100mm만 오면 마을이 침수되고 하니까 6천만원을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게 이번에 말하자면 매몰이 돼서 준설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매몰이 됐는데 이제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준설하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내에 토사량이 약 70% 정도, 저수량이 70%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준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유수지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마을이나 농공단지 내의 빗물 이런 것들이 단지 내를 흐르도록 돼있는데요, 부안단지를 만들면서 저수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인공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을 앞에.

물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 넣었어야 하냐, 저는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할 건데. 나는 그래서 추경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 꼭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할 건데 뭐하러 이렇게 미리 넣어놨나 의아심이 가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요즘 갑자기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여름에도 우박이 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 자료에 써진 바와 같이 새만금환경유역관리청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5월달에.

미리 에너지과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지적을 받았고만요.

지방환경청에서 이러한 저수조를 현장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 현장을 보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근상 과장님, 에기연에서 학생들 연구원 운영 지원한다고 해서 1,800만원씩 했는데 도는 당초예산으로 1,800 했는데 사업주체인 에기연은 오히려 안 해가지고 지금 완전 다 감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주체는 아예 예산반영 안 했는데 우리 도만 예산반영 했다가 다시 킬 시켜버린다?

당초에 현장 간담회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안 세워지도록 철저하게 진단하시고요. 탄소연구용역 관련해서 어찌 보면 아까 중언부언 될 수밖에 없는데 연구용역 이게 과장님, 좀더 연찬하시고 정말로 이 돈 정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1억으로 해도 되는지 내부의 진단을 더 거쳐서 내년 2015년 본예산 세울 때 반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무조건 그냥 추경에 2개월 용역 주고 나면 한 2개월 정도밖에 없는 이 시점에 굳이 이렇게 추경에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급속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그것도 과업지시 줄 때 바운다리를 뭐냐, 전라북도 전 지역 이것도 아까 설명이 제가 볼 때 의구심이 드는 그런 발언을 하세요. 진안하고 탄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를테면. 그게 뭔 14개 시·군의 전체 용역에 간다는 것은 이건 좀 불가능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 탄소는 전주, 완주 여기를 기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예산으로 놓고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예산으로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장님,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1년, 페이지는 26쪽인데요.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라고 돼있는데 지금 기 투자액이 있나요? 그리고 기 투자액이 있느냐 하고 그다음에 도 자회사처럼 그런 회사를 설립하는 모양인데 도비로만 나가고요. 이게 성격이 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간 예산투자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일단 그 말씀 해줘보세요.

기술지주회사라는 것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것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32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도내 5개 대학에서, 대학에서 개발되었지만 사업화되지 않은 R&D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업화해서 도내에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도 또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금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산업구조를 안정화 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타 지자체에서 성과물이 좀 있나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중앙부처 미래부나 산업부에서 평가를 아주 잘 받고 있고요.

그 평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쪽 지자체에서는 성과물이 있어요?

사실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기술지주회사만 효과가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인가요?

예, 저희랑 비슷한 실적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7개 자회사를 설립해서, 물론 2011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공장을 확실히 지어 가지고 매출을 발생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실험실 수준의 R&D를 상용화 R&D까지 성공단계에 있어서 연말 정도에 공장 착공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술 하나를 가지고 초기에 사업화를 해서 나름대로 공장을 짓고 어떤 잉여금을 내고 이러기에는 평균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부에서도 나름대로 과기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한 5년 정도는 국가에서 쭉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서 안착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중 201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세입안, 2014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9,365억7,430만2천원 중 전략산업국 소관 7건에 4억7,500만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1건에 1천만원, 농수산국 소관 5건에 4억4,400만원 등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총 13건에 9억2,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9,356억4,530만2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이호근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략산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