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김양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로 도립미술관장으로 인사발령 된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199억2,963만원이고 수납액은 1,021억3,441만원으로 현액 대비 177억9,522만원이 감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96억8,614만원 중 1,907억7,633만원을 지출하고 142억1,8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9,088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5쪽,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021억4,5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1억3,4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8억3,243만원, 보조금 1,003억1,28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09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096억8,614만원 중 1,907억7,633만원을 집행하고 142억1,89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46억9,0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55억6,139만원 중 652억8,787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2만원입니다. 삶의질정책과는 예산현액 352억901만원 중 321억8,985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8,8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3,023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409억2,667만원 중 286억6,343만원을 지출하였고 92억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1,824만원입니다. 스포츠생활과는 예산현액 544억4,997만원 중 511억8,711만원을 지출하고 32억4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6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35억3,909만원 중 134억4,8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3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46억9,088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원, 예산집행잔액 34억8,9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1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1쪽에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03건에 362억2,99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 등 7건에 142억1,893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2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68억3,855만원보다 20억6,737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592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64억9,926만원보다 2억4,22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7억4,152만원입니다. 끝으로 25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김양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삶의질정책과, 문예회관 건립 고창 석정문예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사업 미추진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은 고창군의회에서 승인받은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통 예산편성을 하면 군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예산편성 하게 돼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 미원칙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드시 공유재산이나 군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지방의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서 미승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됐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도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시는가요? 관리계획 승인 관계.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계를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세울 때 당시에 그때 고창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저희들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고창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난히 통과가 될 것이다,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의회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교부한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이 됩니까? 그것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컨벤션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먼저 확보되었고 전주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00%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뒤에 반드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국가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그만치 12억이란 돈이 1년 넘게 잠을 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반드시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할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하실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에 관광산업과.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선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고 사업대상은 익산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남원 섬진강소리문화체험 마을조성. 사업비는 176억4천만원 정도고 사업내용은 강변문화관광 기반시설, 에너지생태전시관, 소리아카이브관 조성 등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이 농촌진흥청의 금강변 억새 거점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투자효율성이 미흡하고 익산시에서는 시비부담금 미확보, 완공 후에 유지관리 부담 등의 사유로 문체부에 2013년 12월 11일에 사업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익산시 사업취소 신청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2013년 12월 31일에 해서 29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잔액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완공시점 1년만에 사업포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진청 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 투자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가지고, 또 익산시 재정적인 어떤 상황, 또 완공 후에 유지관리 부담 등의 사유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지금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선도사업이 시 실링입니까, 도 실링입니까? 도비 줄 리는 없을 것이고 광특…….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에 예산이 기금이니 광특이니 도비니까지 표시가 안 돼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하고 시·군비입니다. 도비는 없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집행잔액이 그럼 기금이란 말씀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이 기금이 됐든 광특이 됐든 간에, 도 실링이 됐든 시·군 실링이 됐든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맡게 돼 있죠? 도의회를 거쳐서 중앙으로 가게 돼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다음연도 사업을 매년 한 4∼5월경에 도로 보고를 하죠? 시·군에서 받죠? 광특 예산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이 아닙니다. 기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광특 물어보는 거예요. 광특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기금 관계는? 기금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연도별로 정산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됐든 광특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이 시·군에서 직접 중앙으로 사업신청을 않고 도를 거치는 이유가 뭐죠? 도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성심사를…….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그 기금에 대해서 국가 기금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도 기금이 아니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얘기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도 기금 아니고 국가 기금이에요, 지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가 관광기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도를 거쳐서 하도록, 또 중앙부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됐든 광특이 됐든 도비가 됐든 혈세는 혈세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3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연도 불과 20일 남겨놓고 사업포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사업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무조건 사업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그때 가서 덜커덕덜커덕 받아줄 일이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중저가 숙박시설비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 사업이 2012년도 12월에 2013년도 본예산에 정읍시의회 의결을 득한 거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포기가 2013년 11월에 포기가 이것도 됐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분명히 정읍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한 이후에 2013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교부금 결정을 했겠죠? 거기 명동산장에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1개 업소당 지금 8천만원입니까? 8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관광호텔은 1억이었고요, 나머지는 8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군 단위는 8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시·군에다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 줬으니까 시·군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예산을 교부했으면 예산의 진척상황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여있죠. 올해 당해연도 사업에.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여 있죠? 사업대상자 다 선정됐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대상자 다 선정됐어요? 지금 현재는. 올 예산 다 선정됐냐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3년도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결산에 의해서 2014년도 예산을 봐야 하는데 적어도 6월이나 7월경에는 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포기를 빨리 받아야 돼요. 이것을 질질 연말까지 끌고 가서 다른 사업자도 사업을 못하게끔 들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도에서 시·군에 확인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돼 있고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지부진한가, 아니면 올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계획대로 공정대로 사업이 돼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읍시에서 시행촉구 공문을 한 5회 정도 발송을 했고 도와 시에서 합동으로 현장방문도 2번을 해서 사업시행을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느낌에 안 세우실 것 같아요. 지금 8천만원의 돈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주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자금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해요, 안 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회사의 재정상황은 첨부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재정상황 헛것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고 2014년도에 세워진 중저가시설 자치단체보조사업 중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4차까지 신청을 했었는데도 지금 신청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후에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도 추가공모 했는데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가공모를 했는데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이후에도 추가공모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큰 이유가 도하고 자치단체 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서 자금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면 상관이 없는데 도비가 시로 교부가 돼서 이 사업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 ‘우리는 예산 보조 못해 주겠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먹고살만한 모텔이나 그런 데까지 누가 다 보조를 해 주냐’ 물론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먹고살만한 사람들 아니냐. 먹고살만한 사람인데 도에서 8천만원 주고 군에서 8천만원 주고 자부담 1억6천 해서 3억2천 가지고 하라는 것은 먹고살만한 사람 더 배불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송하진 도지사 관광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당차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2015년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군에 진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철 다 다가왔습니다. 검토하시려면 빨리 검토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을 좀 완화해 줘도 괜찮다. 궁극적으로는 그 업을 하고 계신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민 전체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줬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사업비는 5억입니다. 무선설비교체사업 총사업비는 5억이고 광특이 2억이고 도비가 3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 집행됐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된 금액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체 예산 중의 5억인데 지금 4억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 3월 6일날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무선설비 부분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파관리소 주파수 허가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 승인이 보류를 했습니다. 2월 1일에서 2월 19일까지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서 금년 2월 19일에야 허가승인이 이루어졌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또 하자물품이 발생해서 반품조치하고 이런 사유로 늦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밑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 동부권 관광자원, 체육진흥 시설지원 다 지금 사업완료 됐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 분야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체육진흥시설 부분에서는 이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송금이 좀 늦었습니다. 8월 25일날 송금이 와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네 가지죠? 관광산업과가 3건, 스포츠생활과가 1건 해서 총 4건이지 않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된 사업 전체가 광특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 중에서 도입니까, 중앙입니까, 군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 부분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금 자치단체에다 실링으로 주는 광특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섞여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 실링하고 도 실링이 섞여있다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언젠가는 양단 간에 결정을 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군에다 실링 주는 것을 마치 도비 주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 광특분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시·군 광특분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마찬가지예요. 시·군 실링이나 도 광특이나 전부 도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너희 시·군에다 교부해 주는 거니까 전부 도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적인 사항 같습니다. 도 전체적인 정책적인…….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도 전체적인 정책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길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심각해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도에서 우리가 이런 사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나중에 주고 일찍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어차피 칼자루는 전라북도가 쥐고 있고 시·군은 거기에 따르는 입장인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광특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시·군 간에 어떤 시·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의 정책방향이나 시·군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광특사업을 결정하지 도가 일방적으로 생색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시·군 간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관광자원에서 시·군에다 주는 실링하고 도 실링하고 섞여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시·군하고 분명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광특예산 신청할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4월경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충분히 도하고 협의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에 교부하는 것들은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교부를 해 주란 말씀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늦게 내려와 버린 사안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건건이 다 그 사업명에 대해서 광특이 안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광특 그렇게 줍니까? 도 실링이나 시·군 실링은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순창군이 1년에 군 실링이 100억이다면 100억 내에서 사업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출납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비를 송금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은 안다고요. 그런데 도에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건건이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건건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건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덜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시·군비가 덜 돼 있으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다 예산 내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송금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내시 오잖아요, 다음연도 사업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도는 군으로 중앙은 도로 다 가내시를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예산의 적정성,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조금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줘야 할 부분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사업추진 하면서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이후에 혹시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드린 관광산업 분야 광특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광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그냥 도비로 주는, 시·군에서는 도비로 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 도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서 방금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도 기금이라고 하면 설명을 잘못하면 도 기금인지, 아니면 국가 기금인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끝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기관단체가 결산감사 할 때는 안 오시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쪽은 삶의질정책과 도서관작은시설계 서경아 씨가 업무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쭉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영일 위원께서 종합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 전달하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사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83억9,900만원보다 76억9,300만원을 증액한 총 1,16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10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66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1억5,900만원보다 131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2,0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89억1,900만원보다 67억5,300만원을 증액한 총 65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은 2014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3억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 5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3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2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5,500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3억4천만원보다 23억8,800만원을 증액한 총 3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은 작은목욕탕 조성 3억3,6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억3,2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9,6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1억7,900만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2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7억3,400만원보다 27억5천만원을 증액한 41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8억8천만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연구용역 1억1,4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사업 2억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 1억2천만원, 2015년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2억5천만원, 관광사업호텔 투자보조금 지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선도사업 2억5천만원, 2021월드마스터스게임 유치지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88억2천만원보다 21억8,200만원을 증액한 5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은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 2억200만원, 체육시설 조성 5억4,100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7억5,6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3억4,400만원보다 8억7,900만원을 감액한 총 14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은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예산 116억8,100만원보다 16억1,300만원을 증액한 총 13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5,600만원, 국가 기금보조금 2억3,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5억원, 예치금 회수 69억6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8억원, 예치금 114억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예산 19억5,900만원보다 5억4,600만원을 증액한 2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4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7억4,1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예치금 25억500만원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김양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강용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5억을 추경에 반영하셨네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몇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추경에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맡는데 이거 다 사실 안 했잖아요, 작년에 이거 다 했어야 되는데. 그죠? 추경에 5억을 반영할 거다, 이걸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회계연도 시작할 때 안했죠? 그런 거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 시작할 때 올해 기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5억 부분은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지난달에라도 했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금 15억 일반회계로 그것도 세우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세우면서 체육진흥기금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도 필요하다는 어떤 요구 받아들여서 세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어요? 그쪽도 안 했죠?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기금은 계획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지금 2017년도까지 100억 체육진흥기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5억 했으니까, 내년도 얼마 하실 거예요? 계획에 의하면.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연도별로 한 5억 정도씩 하려고 그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가면 100억이 안 되는데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수입하고 전국체전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5억 정도씩 하면 2017년까지 100억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반회계로 가는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잘못 거친 것 같아요. 행정이 과정을 중요시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2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른 거 할게요. 전통한옥개보수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비를 1억5천 가져오셨는데 1억을 삭감한다고 왔어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아주 국비 따오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어떻게 이걸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3개 시·군에서 3개소를 신청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공모한 결과 남원하고 부안, 2개소는 시·군 자체 심사결과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고 1개소도 문체부에 응모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차 공모에 응모한 1개소에 대해서 예산만 남겨두고 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심사를 중앙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중앙에서 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해당이 안 돼가지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국비를 반납하는 거 이거 좀처럼 참……. 어떻게 지원액을 늘리거나 그럴 수도 없고 3개소에 5천만원씩 줘야 되는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굉장히 1억이면 큰돈인데 올라가면 또 좋은 데 쓰겠죠? 그 돈.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이 추경 성립 전 예산인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편성 후에 국비로 나중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내려왔는데 도비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 성립 전 집행을 않는데 불가피하게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추경 할 때까지 기다려서 집행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기존에 예산이 서있어요.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예산은 저희가 도비하고 서있고 그 뒤에 특별히 국비로 추가로 공모에 응해 가지고 대표 어떤 문화공연상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주요사업별 설명서거든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3쪽. 그다음에 42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자료 보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44쪽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지금 국비가 증액이 돼서 이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들을 추경 전에 성립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추경 전에 예산이 성립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들은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42쪽.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굳이 성립 전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성립해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예산의 성질상 어떤 예산은 추경 전에 성립하고 어떤 예산은 추경 전의 집행 성질이 아니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과 원칙이 정확히 있는데. 아까 전주소리축제는 도비로 예산 세웠다가 국비 응모사업에 3억이 확정돼가지고 이후에 국비로 전액이 내려왔으니까 성립이 안 되고 42쪽은 국비로 당초에 사업이 확정됐다가 또 국비 내려오니까 이건 성질상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말씀해 달라는 이유가 어떤 예산은 추경 전 성립이고 어떤 예산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일일이 짚어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지금 보고하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대표적 공연예술지원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보고하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 사업내용은 전부 사업내용이 부실해요. 전라북도 사람 중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하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3억을 특별히 교부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죠. 전주세계소리축제 안 하는지 전라북도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13억5천 예산이 섰는데 3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줘야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증액된 부분은 문광부에서 대표적인 공연 관광상품으로 …….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3억이 내려온지는 아는데,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사업이 내려온 거잖아요.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되는지 모르는 도민이 누가 있냐고. 지금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 2건만 사업내용을 그렇게 보고를 해 놨어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하고 남원춘향제 전라북도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사업내용이라면 다음 페이지 31쪽처럼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의 판소리 대결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런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사업내용을 넣어주셔야지. 지금 국비 3억 왔다고 그래서 사업내용도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를 하고 이거는 그냥 순수 국비니까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해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국비가 교부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 성립 전이 안 돼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 소리축제 예산 외에 특별히 그걸 다시 응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받은 거거든요. 소리축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가 3억은 나중에 공모에 응해 가지고 특별히 받은 부분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도비가 없는 문화재 관련 사업들 그거는 교부되는 것은 그 후에 국비로 전액 사업하는 사업들은 다 성질상 추경 전 집행의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예산으로 넣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을 안 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안 된 예산도 있다니까요, 도비 안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간 예산은 왜 다른 사업들은 그걸 추경 전에 성립을 안 하냐 이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액수가 추경 성립 전 집행은 되도록 지양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시기적으로 성립해서 집행…….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도비가 붙거나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 전주소리축제 개최 언제 하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분명히 도비가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증액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증액되면 사업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적인 부분에서 10월달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 잣대를 시기적으로 따지고 성질적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확히 전체 금액이 다 국비로 교부돼가지고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의회 의결을 못 얻을 상황이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매칭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전체 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잡아야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국비 공모선정에 따른 만약에 도비 매칭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집행을 예산으로 안 세우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불량하다는 소리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제가 교육청 예산심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주 의회 예산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은. 국비로 줬으니까 추경 전 성립했으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내용도 똑같이 이렇게 전주소리축제 개최 해 가지고 사용내용도 부실하게 올려놓고. 다른 것들 국비 교부돼가지고 다 자세히 사업내용 써놨어요. 그런데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만 딱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남원춘향제,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내용 전라북도민 모르는 사람 없고 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증액된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돼가지고 뭔 사업내용을 할 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사업내용을 넣어줬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부분에서 말씀 한번 나누시게요. 31쪽 판소리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개최하는데 5천만원이에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데 5천만원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 및 송출에 5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창들끼리 대전을 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데 예산 5천만원 지원하겠다는 그 소리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상품이나 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 있습니까? 그 속에. 포함돼 있어요? 제작해 가지고 송출하는데 드는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무슨 산출내역에 개최라고 써져있어요? 산출내역에 판소리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개최라고 써졌습니까? 5천만원이. 개최가 맞는 거예요, 제작 및 송출이 맞습니까? 제작 및 송출이 맞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개최하면서 제작 송출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최하는데 5천만원이 아니고 개최하는데는 돈을 안 주고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5천만원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의 저변확대나 그다음에 한옥마을의 관광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왜 여기에 한옥마을이 나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가 한옥마을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장소는 여기 있는데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측면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 측면이면 예산 어려워요. 지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나 남원춘향제나 그거 다 판소리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그런 명분이라면 어렵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명분이라면 5천만원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전주MBC에서 전국방송입니까, 전라북도방송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전국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5회 정도 전국으로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건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되는가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관계가 없고요, 일괄적으로 해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게 문제예산입니까? 최영일 위원님, 지금 지적한 내용이 어쨌든 이 행사를 치르려면 5천만원으로 적다 아니면 많다 이런 취지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충분히 하려면 더 증액을 시켜야 한다 그 말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건건이 물어보는 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건건이 사업내용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사업 쪽으로…….
성일
이성일위원장
나중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식사하시고 정리할게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첫 번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스마트공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36쪽.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스마트폰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스마트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 들어왔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0년 5월부터 이 사업이 돼 왔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필요성에 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은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로 인한 관련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인프라 등이 열악하여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필요성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내용은 지원, 인력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인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어떻게 인력을 양성시켰고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5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의 성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공동센터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기술이전 및 기술경영지원이 66건이 있었습니다. 2010～2012년도에 56건,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5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CH게임즈 스마트폰게임 시드투(SEED2), 북미시장 다운로드 4위 기록해서 해외매출이 한 4억이 있었고, 그다음 2011년도에는 모아지오업체와 AGE OF WAR라는 스마트폰 게임 공동개발도 했었고 나인이즈라는 도내업체와 연구센터 컨텐츠개발사업 공동수주도 했었고 또 2012년도에는 올포랜드와 공동으로 문화부 컨텐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동수주 국비 18억을 했었고 또 2013년도에는 미래부 공모사업 수주를 해 가지고 2013 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 20억을 공모사업 수주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또 올포랜드에서 또 문체부 공모사업에 국비 5.2억원 했었고 모아지오에서 또 국비 1.5억원 지원받도록 이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공간 문화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번에도 20억이나 예산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사업비만 20억2천만원이고 5개년 동안에는 한 100억 이상이 됩니다. 100억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센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공동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학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주대학교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는 이 예산에서 다 같이 움직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비 속에 운영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하고 인력양성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공모가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센터에서 한다고 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지금 5년 동안 약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만 툭 던져주고 성과물 기술지원 66건이 발생했다 해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내용상 결과물만 보고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지적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도에서는 운영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지시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지금 5년 동안 100억을 들여서 이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 국장님은 만족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만족여부는 평가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1년에 20억씩 결론적으로 들어갔는데요. 20억씩 투자했을 때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 200억 들여가지고 10년 동안을 몰아서 성과평가 하실랍니까, 아니면 해마다, ‘오늘의 공동연구센터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20억을 지원해 줬는데 참 좋았다.’ 어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5년 동안 아무 평가도 없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중앙 공모사업으로 전주대학교가 센터사업 선정이 됐고요. 사업기간이 5년이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전부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성과물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7쪽 영화영상 제작기지화. 지금 전주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주영상영화 제작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법적근거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추경사유에 도내에서 영화촬영을 희망하는 영화사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촬영유치 한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2억9천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2억9천은 8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8편의 영화가 다 나왔습니까? 8편의 어떤 홍보물의 영화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8편 중에서 5편은 영화가 완료가 됐고요, 3편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아직 2억9,200 가지고도 3편의 영화를 다 안 만들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촬영유치의 한계를 느끼는데 이 8편도 완성하지 않고 다시 5편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5편의 영화를 1억 가지고 찍으면 2천만원밖에 안 들어요, 1편당. 그럼 8편 찍으면 이것도 본예산에 1억6천이면 8편 끝나야 돼요. 8편 제작에 2억9,200을 요구하셔 놓고는 다시 5편, 예산부족으로 촬영유치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5편을 더 증원해 가지고 추경을 1억을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촬영 예정 신청한 작품들이 5편이 있습니다. 사도, 간신, 왕위의 왕, 도리화가, 시간이탈자, 성난변호사 이렇게 5편이 현재 와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 8편 찍겠다 하고 2억9,200을 받아갔으면 그 예산으로 잘 만들어 놓고 어떤 성과물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나서 ‘아, 이 반응이 너무 좋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러면 5편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더 만들어보자.’ 이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2억9,2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8편을 만들기로 했는데 5편을 더 증원시키는 게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8편을 만들려고 그 홍보물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마무리 짓고 나서 하는 것이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비 지원이 아니고 제작하는데 인센티브로 와가지고 숙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한 8편 정도 예산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5편 더 제작을 민간업체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제작을 하는데 숙박비나 음식비 일부를 저희가 줘야 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이 예산만 주고 집행되지도 않아 놓고 또 무조건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기정예산에서 세운 그 금액 가지고 잘 만들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또 추경을 세운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세울 때도 기정예산에서 잘 쓰고 추경을 세운 것인지, 기정예산을 잘 쓰지도 못하면서 5편 더 찍겠다고 추경을 막무가내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점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공간 문화기술하고 영화영상 이거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지적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보충발언을 할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100%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8편의 영화를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잡아두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영화부분에 대해서 8편에서 13편으로 늘려서, 결국은 영화유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유치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니까 집행부 예산과나,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책자에 있는 것만 해도 어쨌든 예산과에서 검증을 하고 온 거예요, 1차. 그러죠? 쉽게 얘기하다 보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한번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건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이 영화 제작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예산이 수두룩해요. 더 들어가야 할 돈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8편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나, 그리고 뭐가 부족했고 이러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본예산에는 부족했다, 내년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더 확대해서 성과물도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좋아한다든가, 아, 이건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홍보역할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뭔가 데이터가 나와 줘야 위원님들도 심사하는데 즐겁게 심사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 뻔히 보이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 총액을 보면 77억인데 세출 부분을 보니까 131억을 예산에 계상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세입은 77억이 증액됐는데 세출은 131억이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완수
한완수위원
예, 많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지방비 부분이, 국비는 어차피 내려오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지방비 부분이 저희 문화관광 쪽에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노력이 많으셨다 그런 얘기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지금 수상레저산업에 대해서 용역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쪽에서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가 스포츠생활과로 오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은 원래 국가지정 문화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물도 해당되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금년도부터 사업대상이 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하는 걸로 확대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력은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업주체를 재단법인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로 사업 위탁을 줍니다. 돌봄사업 자체를.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저희 임실군에 보물267호 용암리석등 진구사지석등을 아시는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만.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에 보물267호 진구사지석등 혹시 아시는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전에는 진구사지석등을 관리하는데 제초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인력을 그 마을에서 충당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단법인에다 위탁하고 보니까 지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그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이나 마을에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문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 수탁한 그 기관에다가 가능하면 보물이랄지 국가지정이랄지 도지정이랄지 문화재가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인력을 고용한다면 그 마을에서도 관심 갖고 그 문화재를 보호할 것이고 관리도 더 잘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수탁한 그 기관에 그렇게 종용해서 그 마을 단위에서 또는 보물이나 문화재가 있는 그 면의 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권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하고 협의 한번 해 보고…….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도의 사업비로 주는 건데 수탁기관에다 그렇게 지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수탁자도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위탁수탁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탁업체 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래도 국비 지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협의를…….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사의 권한이지 그걸 문화재청에다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탁기관에다 도지사가 그렇게 수탁 조건에 그렇게 부여하면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수탁업체하고도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해 보고 문화재청하고도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스포츠생활과에 관계되는 건데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에서 체육시설 조성 5억4,100만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7억5,600만원, 학교 관계된 건립 지원은 기정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됐던 예산이고요. 이게 자료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어디를 할 것인가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소규모생활체육 조성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스포츠생활과 소관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에, 설명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조성은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시설 조성 부분들은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부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모사업 심사하실 때 국장님 심사하셨습니까? 과장님들이 들어가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 기금 공모사업입니다. 체육기금.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 공모사업도 도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체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합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부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입니까? 이 체육관 건립.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 이리서초등학교하고 진안 장승초등학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학교에서 직접 문체부에다 응모…….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응모를…….
완수
한완수위원
도에서 심사 안 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국가에서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0% 국비도 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1, 2, 3, 4등 결정을 해 가지고 1, 2등을 중앙에다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런 것을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한 설명 기술이 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110쪽에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보충질문이에요? 그러면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40쪽입니다.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미정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미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이 11억6,600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전북문화재 보수관리 엉망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 5월 16일자 전북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마음이 어떠세요? (이성일 위원장, 장명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아마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주로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한 내용이고요. 문화재 돌봄사업은 경미한 보수정비 사안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억6,6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로 바로 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는 바로 직접 가는 예산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직접 가는 예산에서 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들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억씩을 쓴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하는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이나 문화예술관광과로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 인원으로 한 달에 어떤 내용으로 매월 1억씩을 지급하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40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라 해 가지고 43쪽에 또 나가거든요. 그리고 41쪽에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보니까 공익요원을 말하더라고요. 공익요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비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문화재 돌봄이라는 사업 하나를 가지고 돈들이 많이 이렇게 예산들이 분배해서 나눠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 돌봄사업이 약 12억을 들여서 1년에 1억씩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를 위탁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 보수관리 엉망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자주 이것이 우리가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 나오면 바로 그것이 후에는 한 번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도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에다 주는데, 그것도 직접 주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인원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이런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 많이 질의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동학농민혁명 상징물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상징물 제작 부분은 금년이 동학 120주년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오은미 전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으로 전봉준 동상 건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한옥마을 부근에 전봉준 동상 건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12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동학 관계자분들도 그 필요성 제기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주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금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동학혁명 120주년인 것은 미리 알고 계셨지 않겠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내용이 논의가 되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전주시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는 검토됐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세운 1억 부분은 동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부지나 위치 부분들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고요. 전주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부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추진을 하고요, 전주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부지만 구입하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가 직접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념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동학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재단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도재단 말입니다. 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그것이 지금 국가재단으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전주시로 주고 전주시에서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념재단이나 이런 쪽에 거기에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재단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전주시재단에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무슨 재단에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전주시로 1억 부분은 내려 보내주고, 그러니까 추진을 전주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할 것인가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제가 직접 협의를 할 때는 민간에서 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최종 추진 주체 부분이 확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보려고 해당 담당자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을 할 걸 생각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되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예산 세우라고 했었고 또 밖의 관계자들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동상건립추진위 활동비까지 2천만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뭔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부분 부담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지 아직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어디에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1억을 전주시에다 보내주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 내용은. 그러면 전라북도에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뭔가 큰 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정읍 같은 데 한편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통일화시키고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도 이거 있고 저기도 저거 있고 그러면 과연 그게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까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동상 부분들은 위치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위치가 어디가 최적일 것인가. 그런데 다만…….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 먼저 주고 니네 한번 시작해봐, 어디 마땅한 자리에다 세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못했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마련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나 어떤 형태로 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부탁하니까 국장님이 하나 해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도정질문에서도 전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이 동상이 8천만원이 들지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치 정해서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오은미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동학관계자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꼼꼼하게 모든 걸 파악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립국악원 별관동 건축물대장 등재 이 문제가 나왔었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게 1990년도에 건축돼서 약 24년간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고 있다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유가 뭔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립국악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괜찮으시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국악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에 본 건물을 건축했고요, 1988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1990년도에 건물이 필요해서 그때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지역이 공원시설지역이어서 건축물 허가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가건물 별관건물로 교육시설로 건축을 했고요. 그 후에 쭉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작년에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육시설로 해 가지고 국악원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양성화를 시키려면 기존건물을 설계도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건축물 신고를 해서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1,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때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불법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20년 전 얘기인데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실적으로 아마 절박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추정은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글쎄요, 아무리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어떻게 주민들은 이걸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주민들도 필요에 따라서 지으면 그 상황에 맞게 합법화시키고 양성화시켜 주셔야죠, 거기에 맞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절박하거든요,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삶에 필요한 거예요. 행정기관보다 더 절박하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때그때 맞춰서 해도 무방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야 되는가.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쭉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사 해결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넓은 양해를…….
재완
박재완위원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철거합니다, 철거. 벌써 철거시켰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행정기관에서는 더 본인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대야 주민들이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르죠. 이상입니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동학농민혁명 상징물 제작이요, 그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실 건가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설명서 107쪽에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국비 3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이 대회 돼요? 전라북도장애인 체육대회 3천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금 3천만원 온 부분하고 지방비 장애인체육회, 저희 체육회에 도비 지원했던 사항 4,500만원 그거 합해가지고 7,500만원으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 한번 보시죠, 108쪽에. 이것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에요. 이건 농아인,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해 가지고 5,700을 세워놨었어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 쓰셨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5,700 부분은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등 다른 체육대회 예산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아요, 다른 데인지. 전국대회에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써가지고 농아인체육대회를 하는데 3천만원 드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아인 몇 분 하시는데 3천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인원이 한 14개 시·군지부에 약 1,200명 정도. 종목은 한 8개 종목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앞에 20개 종목에 이거 7,5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민체전 하는데도 7,500 가지고 하는데 단일종목에 이렇게 3천만원씩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도민체전 국비가 500만원이 인상돼가지고 내려왔고만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뜰하게 참 부족한 예산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도 불편하고. 그죠? 문제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민체전 몇 억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7,500 가지고 도민체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출전비고 훈련비고 뭐고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고민하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8쪽에 2015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사업하면 도비 이렇게 25%씩 막 주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이고 도비 5억, 군비 5억. 시설비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공모사업으로 5억 정도 국비가 확보됐고 도비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는 부분은 시설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비 매칭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영화제 같은 것도 그렇고 5천만원 세워달라 그래도 국장님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딱딱 2억5천씩 세워주고,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죠? 이 %대로. 이거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2015년에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5%씩 계속 도비 줄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시·군에서 하면? 대답하세요, 그것만. 25%씩 계속 줄 건지. 국비 따오면 25%씩 계속 주실 거예요? 이 매칭부분으로 계속 갈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큰 국제행사나 국제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매칭부분을 앞으로 이런 걸 유지를 계속 하실 거냐고, 객관성 있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할 수 없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캠핑캐라바닝 같은 세계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을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실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나 1차적인 거는 국장님이 협의를 하잖아요. 시·군에 재정이 열악해서 위원들이 조금씩 세우라고 하는 건 일절 무시하면서 이렇게 2억5천씩 한꺼번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잘 안 되는데, 도비 지원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있는 거 잘 하면서 새로운 거 해 주세요. 있는 거 잘 하면서 지원해 주고. 도비 10원도 안 주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고 했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인데요. 이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금년 7월 29일부터 되는데 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이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32쪽, 33쪽을 봐도 연구주체가 전북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꼭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만 줘야 됩니까? 52쪽도 한번 보세요. 슬로푸드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전북발전연구원입니다. 지금 현재만 봐도 전북발전연구원에 3건이고 아까 스마트공간도 5년 동안 전주대학교에서 했고요. 우리 전북도는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식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버는 사람만 계속 벌고 일하는 사람만 계속 일하고.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지는 그런 정책 아닐까요? 아니면 전북발전연구원이 특별하게 다른 연구원보다 더 잘한다든지. 국장님하고 너무 친한 것 아닙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도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또 도의 정책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예산으로는 다른 데에서 이 용역과제 수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명식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많은 연구원 단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쯤은 돌아가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창작 또 많은 좋은 것들, 기존 연구원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다양한 여러 연구단체들을 가까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균형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벌써 세 가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 5년 동안 100억이 갔습니다. 그러면 전주대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북발전연구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더 여러 군데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3쪽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연구용역이에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추경에 보니까 문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연구용역도 많고요. 송하진 도지사님 민선6기가 탄생하고 나서 추경에는 거의 연구용역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민선6기 문화분야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핵심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고 문화관광재단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토론회도 개최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해서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역할이나 기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분의 역할기능, 관광부분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역할기능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기능에 맞는 조직규모도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것까지 다 연구를 해 줍니까? 거기다 다 일임을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은 항상 저희하고 협의를 하니까요.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무튼 기정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용역연구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문제예산 잡는다면 사업할 거 하나도 없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는 좀더 세밀하게, 제일 처음부터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연구수립비는 계속 신규사업으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또 한 군데만 너무, 가랑비에 옷 젖는다 했습니다. 한 곳에만 너무 몰아주지 마시고 다른 연구원 단체들도 다른 대학교수들도 도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기초용역을 한다는데 과거에 김완주 지사가 계셨을 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현재 예산이 돼 있는 게 이번 추경까지 보니까 출연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지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연말이면 한 23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을 500억으로 설립한다는데 나머지 지방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민선5기 때 연구용역에서 500억 기금규모를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6기에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때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결정이 된 바는 없고요. 다만 반드시 그렇게 타 시도 문화재단 규모나 재원 규모를 보면 200억 미만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를 반드시 500억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부분은 용역에서 다룰 부분인데 현재와 같은…….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지금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지 않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세 군데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세 군데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울산하고 전북, 경북 이렇게 세 군데.
성일
이성일위원장
맞습니다. 세 군데예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금액도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단이 전라북도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흐지부지 지금까지 온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용을? 국장님이 조례 저기했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돼 있나. 흐지부지 과거에 김완주 전 지사 있을 때 왜 안 돼 있는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재단 어떤…….
성일
이성일위원장
없기는 왜 없었어요? 국장님 계셨지. 조례 승인 나고 그 이후에 국장님 오신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1월 13일자로 발령이 나서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니까 김완주 지사 있을 때 있었던 국장님 아니세요. 내용을 아셔야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왔을 때는 재단설립은 중단된 상태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내용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화재단만 같아도 최하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해야 돼요. 관광재단까지, 지금 송하진 지사가 농업, 관광, 탄소산업을 중점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을 하려면 최소한 600억, 70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재단을 만들려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1천억 이상은 경기문화재단하고 서울재단이고요. 지금 500억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0억 이쪽 저쪽입니다. 200억 미만이 상당히 많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은 문화재단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을 설립을 하더라도 그 재단의 사업비 부분을 기금이자로만 할 수 없습니다.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1천억 이상 기금규모가 되더라도…….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기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방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로드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회계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냐면 과연 그 큰 금액을 최소한 500억 정도를 도에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런데 3,200만원짜리 용역이 제대로 나올 거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규모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금리 2% 이쪽저쪽 저금리시대에서 기금규모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최선인가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전문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기금규모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500억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2016년 상반기인데…….
성일
이성일위원장
2016년 상반기가 아니죠. 원래 기본적인 생각에 용역을 2015년에 하고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관광재단을 하고 2017년도부터 20억과 30억 계속 추진하려는 예정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출범할 때 무조건 500억까지 마련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기금 출범 당시 규모로는 500억까지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출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3,200만원 가지고 그 용역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국장님은 기본적인 취지가 전라북도에서 500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 사업 문화관광재단이 500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용역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취지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아까 기본적인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전발연에서 기금규모라든가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발연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최소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기를 두루뭉술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지사의 중점사업 이 정도는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그 많은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용역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정도는, 국장님이 이것은 두루뭉술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이 금액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오니까 추경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예산을 삼아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서 정말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문화관광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500억, 600억 되는 예산 용역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보여주기식이에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은 최소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한번 볼게요. 146쪽이에요.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영화영상 제작기지화 2억9,200에서 1억 추경에 올려서 3억9,200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4억6,400, 민간이전 4억6,400, 영화영상 제작기지화 4억6,736만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
경태
백경태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설명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
경태
백경태위원
정회할까요? 그거 해 가지고 올 때까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알아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오타났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럴까요? 답변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이해 못하시겠죠? 이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왔습니다. 7,200 차이가 나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4억6,400에서 3억9,200만원 차이가 7,200인데 그 부분이 영화제작 인턴쉽 지원 민경예산 7,200이 여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위에 그러면 4억6,736만원은 또 뭐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기정예산이라 누락이, 이건 기정예산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합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성일
이성일위원장
원래 본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7,200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두 가지죠? 지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두 가지는 올라왔는데 하나가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거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영화제작 인턴쉽 지원 본예산서에는 7,200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다른 거하고 합해진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나는 오타 난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 서운히 생각할 게 아니고 가장 큰 예산을 보면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면 정말 설명을 잘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올라왔지? 이게 아닌데 싶을 때 설명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하나?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입니다. 88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객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하면 1명 기준으로 1박에 1만원, 2박에 2만원, 3박 3만원, 4박 이상 4만원 그리고 일반 관광 일반 숙박시설 한옥체험시설인 경우에는 그렇고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연수시설, 사찰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1박 5천원, 2박 1만원, 3박 2만원, 4박 이상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숙박하는 사람들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숙박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나석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숙박업소 예컨대 리베라호텔이라 하면 리베라호텔에서 그 사람들이 숙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숙박업소에서 제출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외국에서는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여권하고 같이 복사해 가지고 같이 처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숫자는 정확하게, 허수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허수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고 관련 자료들을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틈틈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호텔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형식으로 하고도 있거든요. 또 해당 카드사하고 연계도 해서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약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학생신분이거나 아니면 금액을 훨씬 더 받습니다. 국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국내 유스호스텔이든 호텔이든 어쩌든 저희들이 숙박을 하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 숙박업소, 여행사, 그다음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숙박업소가 그걸 증명하고 여행사가 그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관련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에 금액은 적은데 42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어떤 것들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수활동비로 매월 7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전수장학금으로 10만원, 공개행사비로 1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탈춤이라든지 아니면 묘를 볼 때 우리말로 쇠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저희가 무형문화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무형문화재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무형문화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할 생각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저희가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죽어서 나갈 때 상여하는 만가하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무형문화재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만가는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고창에 고인돌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 지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만가가 지정돼 있는지?
명식
장명식위원
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거 한번 있는가 해서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강화 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금액이 미미합니다.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립미술관장 장석원 씨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혀 문화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보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 이해가 되냐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해설사가 있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술품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태어난 배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천만원 워크숍을 무박으로 했다가 1박2일로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강연도 듣도록 하고 이런, 그래서 1박2일로 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요청 한 사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미술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카소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설사가 얘기를 함으로써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이고. 그런데 그전에는 도저히 난해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해설사가 정말로 얘기하니까 그때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더라. 왜냐면 우리가 미술, 음악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느낌을 전달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은 가격을 얼마로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네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트일 수 있게끔 해설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문제예산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89쪽입니다. 외국인전용 서울∼전북 정기 관광버스 운영 했는데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서울에서 전북까지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어디에서 차를 탑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 광화문에서 전주 한옥마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서울 광화문에서 한옥마을까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버스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버스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주시민들한테나 도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대상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전라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니까 내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여기 200만 도민들도 외국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바이어들도 많은데 꼭 이것이 외국인 상대니까 도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시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외국인 전용버스하고 대한리무진버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한리무진버스가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서 외국인들만 편안하게 탈 수 없는 여건이라서 전용버스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전용 관광버스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인프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전라북도 방문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광화문에 우리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알아서 찾아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이용자를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합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평균 탑승률이 한 35.9명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버스가 20인용 기준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37인.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매월 어느 정도 외국인이 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고 이 1억5,800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가. 버스 인건비, 기사는 몇 명이고 차량은 몇 대고 이런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 좀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예요. 그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100억원을 목표로 계속 해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왜 기정예산에서는 빠졌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로 조성이 됐습니까? 금액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7.4억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33억만 조성되면 100억이네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추경에도 확보되고 그러면…….
은희
최은희위원
72억 그러면 28억. 어쨌든 간에 33억이 돼야만이 100억이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다른 수입까지 해서 한 7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100억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모인 곳에는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사건사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이 얼마만큼 조성됐는가, 도에서 별도로 감사가 있어가지고 재무제표를 감사한다거나 어떤 운영을 감사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기금 예산과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 이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위원장님,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럼요.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황 과장님! 진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따 최은희 위원님께 설명을 쭉 드려 주시고.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다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39쪽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 있죠? 4천만원.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특별점검은 문화재청에서 옛날에 남대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전국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인력의 필요한 여비나 전문가 자문보상금들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전북일보 문화재 관리가 잘못됐다 그 기사는 그때 특별점검 결과 부분을 그 부분이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장 문화재 돌봄사업.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국가지정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211개소에서 402개소로 사업비가 증가했고 여기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의 사업내용들은 예찰이나 흰개미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하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사업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혹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 성립 전 집행부분…….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남대문에 뭔 일 있었다고 그랬는데 남대문에 뭔 일 있었어요? 남대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며요, 아까. 무슨 일 있어가지고 특별점검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남대문이 단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목재가 뒤틀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비판을 받은 뒤에 전체적인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를 특별점검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끝났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적받았던 내용이 그 뒤에 특별점검 결과 저희 도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149건에 대해서 D등급 받은 게 2건, D등급은 상시모니터링 대상이 D등급이고 보수정비 공사대상 E등급이 4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E등급 받은 게 58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들은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보수정비 조치를 하고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 부분들은 시·군 보수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인데 2014년도 예산반영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지금 보수정비 중에 있고요. 2015년 예산 신청예정이 17건, 2016년 예산 신청예정이 5건. 도지정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예산반영 조치한 게 25건이고 2015년도 예산신청 예정이 3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2건 비교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에서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매년 11억6천만원 지급을 해서 예찰하고 모니터링 실시하라고 예산을 주면서 경미한 보수까지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경미한 보수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에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진단하고 개선대책 내려놓는 것은 대단한 거고 해년마다 예산 들여가지고 문화재 돌봄사업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같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개소수만 몇 개 차이가 있지. 이 사람들은 계속 1년 동안 예찰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분들이 더 잘 알죠. 다만 개소수에 있어서 몇 개 차이가 날 뿐이지. 추경 성립 전 집행 해서 이분들이 의회 예산 의결 안 받고 국비 갖다가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 사업소 똑같이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문화재청에서 직접…….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문화재 돌봄사업 사업 안 해야죠. 1년에 매년 11억6천만원 들여서 사업하는 것보다 4천만원 들여서 사업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예찰이나 모니터링은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점검 부분은 한번 계기성으로 전국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점검은 그냥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하는 거니까 특별점검이지. 전문가집단이 보는 눈은 다 같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재돌봄사업 모니터링하고 예찰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 진단, 분야별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사업한 사업 추진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찰이나 모니터링 하신 분들 자격과 관련해서 그것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하면서 예찰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미한 보수건이나 보고한 자료대로 이 사업내용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뒤의 관계 직원께서는 바로 나가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자료가 끝나면 계수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수가 없으니까 최영일 위원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 집행해 버린 건 어떻게 합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장명식 위원님이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었는데 저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전액 도비로 1천만원 세웠다가 예산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1천만원 예산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시기적으로 지금 2014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분들한테 상반기에 이런 교육이 있었더라면, 지금 올 2014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보통 활동을 쭉 1월부터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런 것들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또, 그래서 12월에 보통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적고요, 12월에.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1∼2월달도 적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연말에 모여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은데 어차피 그분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의 대응기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장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장명식 위원님 말씀은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적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200명 개수가 나오고 12월달이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주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으로 넉넉히 잡아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본예산에 하면 내년도에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좀 많이 잡아놨어야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2천만원 수준으로 하고 내년도에 좀더 확장 부분을 금년도 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나가려 했는데.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옥마을 태권도시범공연 사업계획을 한번 보시면 5천만원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2014년도 기정예산에 전혀 금액이 없는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전주시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국 자체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발굴을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국장님이 공부하셔야지 맨 과장님한테만 넘기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었던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밀린 말씀이잖아요.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전주시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전주시 것까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는 시범공연을 다른 예산으로 한 겁니까?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안 했죠. 항시 10월에서 11월달에 하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때도 본예산 전주 것도 역시 삭감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아니, 전주시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저희만 2,500만원 부담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주시는 세워졌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순위가 밀렸다 이런 말씀이죠?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내년도는 계속사업 할 거예요?
유택
황유택스포츠생활과장
예, 계속 갑니다, 이것은. 해마다 2012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69쪽 문화관광축제 지원 한번 봐주십시오. 각 자치단체마다 축제가 보면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상설공연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는, 군 단위에는 상설공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략.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상설공연 작품을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는 직접 춘향뮤지컬 그 부분하고 전북예술회관에서. 그다음에 새만금방조제에서 아리울공연, 그리고 한옥자원을 활용한 상설공연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있고 남원 그다음에 임실, 고창 이렇게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저는 상설공연장을 건물로 지어진 상설공연장이 아니고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이렇게 공연하는 데가 있냐고요, 전라북도 군 단위에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곳이…….
명식
장명식위원
거기는 상설공연장. 다시 말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고 밖에서 야외에서, 노천에서. 그런 공연은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건물 내에서 하는 것 말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 야간밖에 그것이…….
명식
장명식위원
태권도 시범공연. 태권도 이렇게 하는 거 나와 있더만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창에서도 상설공연장을 간단하게 야외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위치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이용할 수 없는 데다가 만들어놨더라고요. 땡볕에 햇볕 쬐는 데, 그리고 상설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통기타라도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림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다가 다시 말해서 그 모임에다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일회성으로 축제하고 하는 데다는, 이거는 국비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국비 말고 도비로 책정을 했을 때에는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상설공연장이 늘 있어야 되겠더라.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 단체에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군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우리는 3시에서 5시까지 공연한다 거기 하는 데다만 이 문화관광과에서 공연료가 아니라 그 단체에다 지급을 해 주면 정말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설공연을 직접 해 보려고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20명 되는 데서 3인조나 5인조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지원자를 받아봤어요. 지원자를 받아봤더니 1명만 지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이렇게 상설공연장이 있어서 3인조나 5인조 하면 항상 우리가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도 스쳐가는 관광이라도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날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고창 선운사면 선운사 3시에서 5시까지는 7080 라이브공연이 항상 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다 뇌리에 박혀. 그런 것이 다른 데는 없거든요. 먼저 전라북도에서 관광 송하진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은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이디어만 제공할 수 있고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아이디어가 되고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헛소리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국장님께서 적극 건의해서 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디어까지 또 낸다면, 선운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한다 그러면 선운사에서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만 자원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도 되고 또한 모이는 관광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 후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리의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2,043억5,354만3천원 중 동학농민혁명 상징물 제작 1억원을 삭감한 2,042억5,354만원으로 조정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명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장명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