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2일차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18인 의원 발의)(계속)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 성정1,2동 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야심을 갖고 민선6기가 출발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민선6기에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기대심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석 1,2,3,4,5,지구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 1,2,3,4,5지구와 이에 인접한 지역은 최근 서부지구 도시팽창영향으로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출퇴근시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수년 전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다섯 배가량 증가되어 세금폭탄을 맞아서 땅을 담보로 빚을 내어 세금을 충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 이상 이곳을 이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백석지구에 연차적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세워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 1,2,3,4,5지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 종합운동장사거리 교통체증현황, 백석로에서 유통단지까지 연결도로 준공계획, 환서중학교 도로확장계획, 가칭 노석초등학교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3사인 건창, 보성, 삼안여객 대표가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혈세로 무료환승 손실보상, 학생할인 손실보상 등 8개 항목에 연간 15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천안시로서는 더 이상 보조금 지급지원체계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나 적자노선 연구 검토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세부 항목별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시영임대주택 보유세대수가 23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주택복지정책에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임기 내에 임대주택 2,500세대를 건립 보급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되어 5:1이 넘는 임대주택 입주대기문제도 해결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약자들의 꿈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임대주택 건립은 단시간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리 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차적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계획, 재원확보방안,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안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대표공약에는 호수공원 조성을 통하여 천안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수공원을 완공하여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 과거 예를 들면 대형사업 시행 후 몇 년씩 재정압박을 받아온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이 단순히 뜬구름 잡기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천안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준공 후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질문 중 백석 1,2,3,4,5지구 도시기반시설 관련과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체계개선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1,2,3,4,5지구 도시기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 1,2,3,4,5지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1,2,3,4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이 완료되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백석5지구는 개발사업 제안 수용통보되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미개설 현황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 외 백석3지구 남측과 백석4지구 서측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28개소 4,891m로서 우리 시 여건상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사업 마무리에도 많은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 개발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사거리 교통체증현황은 2011년～2013년까지 서비스수준 F가 유지되고 있으나 신호체계 연동사업 시행으로 2013년 차량당 1분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백석로～유통단지 연결도로 준공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북구 백석동 현대자동차 서부지점 삼거리에서 유통단지 남측 천안백석 푸르지오 아파트구간이며 총 사업량은 700m, 폭은 25m로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45억 2,600만 원으로서 기 완료구간 360m에 대하여 70억 2,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잔여구간사업비 175억 400만 원 중 공사비는 30억 원이고 보상비가 145억 400만 원으로서 보상비는 현재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6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착수하였고 2009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13년 4월에 일부구간에 대하여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구간 340m, 폭 25m에 대하여 2015년도 착공, 201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서중학교 앞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북구 백석동 105-10번지 일원으로서 총 사업연장은 246m, 폭은 20m 도로입니다. 20m 중 10m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완료하였고 우리 시에서 개설하여야 할 246m 중 54m는 2013년도에 개설 완료하여 잔여구간은 19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38억 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4억 7,000만 원이 되고 보상비가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3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일부구간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장 192m에 대해서는 2015년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노석초등학교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북구 백석동 130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상 연장은 150m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서 공사비 3억 원, 보상비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로로 결정시에는 소요사업비가 25억 원으로서 공사비는 4억 5,000만 원, 보상비는 20억 원, 기타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현재 충청남도 천안교육청에서 공동주택사업시행자인 ㈜성원디앤씨와 협약체결하여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도로 폭원을 8m에서 12m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소로에 해당되어 사업추진부서가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이나 중로로 변경 결정시에는 예산확보 등 관련 절차를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이행하여 초등학교 개교시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1,2,3,4,5지구 도시기반시설 관련하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지역이 백석 1지구, 2지구 아이파크 1차, 계룡, 대우, 이수아파트, 벽산아파트 그렇습니다. 이게 백석로이고요. 번영로입니다. 여기 교차로가 있습니다. 1,2,3지구는 도시계획지구가 완성되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백석1지구, 백석2지구, 백석3지구는 개발이 되어서 주변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 있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인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폭하고 남은 지역 여기 사거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한 것이고 시행사가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도로개설한 것이고요. 이 지역은 불과 7,8년 전만 해도 농업지역이었습니다. 96%가 농지였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전체 바뀌면서 세금이 다섯 배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수천만 원씩 세금을 낼 수 없죠. 은행에 땅을 담보로다가 빚을 내서 세금을 충당한 겁니다. 한두 집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5지구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불투명하죠. 그리고 도로개설을 지구와 지구 연결하는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도로 같은 경우도 1지구, 2지구 사이 이런 도로는 전부 시행사들이 한 것이고, 이 도로도 그렇고 전부다 시행사들이 한 겁니다. 요 지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차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선이에요. 세광아파트를 지나가려면 신호를 세 번, 네 번 정도 받아야 돼요. 요기는 포스코더샵이 들어와서 해결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아이파크 3차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해결될 것 같고 나머지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지구와 지구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그냥 도시개발지구에만 맡기고 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5지구와 지구 지정되지 않은 이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지 이분들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세금 내가면서 건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년 같으면 몰라도 10년 가까이 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도로개설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분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바람에 SOC사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료급식이나 무상보육이나 이런 문제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도로를 여기뿐만 아니라 제때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전부다 천안시내 차량이 막힙니다. 제가 의정활동 4년, 5년 하면서 도로기공식에 가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도로 뚫는데 천안시가 무심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개소 5㎞죠, 도시개발시행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포스코더샵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 생길 것이고 이쪽도 아이파크 3차 들어오면 해결되고 나머지 28개소에 5㎞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석지구가 5개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집중하고 종합운동장사거리와 연계되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단지와 단지 연결하는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백석지구 내에 유통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되고 주변도로와 접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이른 시간도 아닌데 10㎞씩 줄 서있어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관련 질문입니다. 어디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이지 교차로입니까? 국장님, 나가 보셨죠?

종합운동장사거리도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해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천안지역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하고 직산사거리에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준도 F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F수준이 과도한 정체상태로서 평균지체시간이 100～200초 정도로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천안시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로 같은 경우 1시간에 5,000대 이상 왕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셨고요. 번영로 같은 경우 6,000대입니다. 그러면 교차로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는 천안에 두면서 사업장이 아산쪽에 두는 분들이 출퇴근하는 통로인데 주로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 두정동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산으로 요즘 이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주된 이유가 이겁니다. 출근시간에 3,4십분 이상 일찍 나와도 지각하게 되고 차에서 보내는 이런 시간 짜증나니까 이사를 가시는데 그나마 천안의 교육환경이 아산보다 좋으니까 주거형태를 이쪽에다 놓고 있는데 고교평준화가 되고 그러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체교차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지하차도로 계획이 되었다가 아산탕정지구개발계획이 축소되면서 현재 고가차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LH에다가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교통분석 자체가 너무 축소되어서 분석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 왔잖아요? 해결하셔야죠. 시민들 요구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지하차도로 개설되어야 된다는 시의 입장을 끝까지 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백석로～유통단지 연결도로 준공계획인데요. 우회전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아이파크 2차 짓는 부분입니다. 전체 700m죠?

예.

반 정도는 완공했어요?

예, 360m완공했고요.

360m 완공했고 300여m 남은 것 같은데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네요?

예, 145억 토지보상완료했습니다.

완공계획을 보니까 2016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반폭은 13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왜 토지보상까지 끝난 도로를 갖다가 2016년까지 갑니까?

시설비가 내년도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예산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는 2016년이라고 하셨어요?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입니다.

300m 도로 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좀 마무리 해주세요.

예.

환서중학교 도로확장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선인데 이쪽 도로는 10m는 2지구, 3지구 도시개발도로하면서 여기까지 죽 도로가 뚫린 상태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더샵이나 아이파크 2차 때 완공될 것 같고요.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하셔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기 투자된 것이 12억 정도 투자되었고요. 나머지 25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25억을 추가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해서 도로가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거리교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삼거리밖에 안되고 있어요. 아이파크 2차가 12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민원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빨리 도로확장 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가칭 노석초등학교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서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2016년 개교 목표로 가칭 노석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여기거든요. 아이파크 2차 짓는 데고요. 논 한가운데 학교가 들어서는 거예요.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애들이, 대부분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하고 벽산 1,2차하고 이수아파트가 와야 될 텐데 얘들이 유일하게 통행로로 이용해야 할 도로가 어떤 거냐면 이 도로예요. 콘크리트 길 교행도 안되고 폭이 2m정도 되는 이 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도로밖에 없어요. 비라도 오는 날이면 학부모들 전부다 차 끌고 나올 테고 애들 통행로 다 여기로 걸어가야 되고, 이 길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놔두실 거예요?

노석초등학교 진입로 현재 당초 계획은 8m로 되어 있는데요. 12m로 확장을 해서….

잠깐만요. 그것은 이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도로인데 학교부지에 관습도로가 포함되니까 이 도로를 뚫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하고 벽산아파트 사이에 있는 100m 정도 되거든요.

옛날부터 있던 도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완공하실 거예요? 2016년 계획이면 내년에 공사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현재 8m를 12m로 확장하게 되면 총 사업비 1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25억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학교 개교 이전에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하겠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5년 동안 계속 수없이 들어온 얘기라 더 이상 말로는 안되고요. 이렇게 하시죠. 이 다섯 가지 부분을 관련부서 도로과, 도시계획과,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제가 관련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10월 중으로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고요.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세부 항목별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11년도에 133억 원, 2012년도에 117억 원, 2013년도에 15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5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화를 위하여 매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지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버스회사의 현금수익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상반기부터 매년 버스회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산정용역시 과거 비수익노선의 구간을 조사하던 방법에서 기점과 종점 각 전 구간을 조사할 방법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지원 예산수립시 적정금액이 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연간 155억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네요. 가장 큰 게 무료손실보상이나 학생할인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155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 봄이죠?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회사와 짜고 손실보상을 부풀려가지고 보조금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수입을 축소시키고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안돼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천안시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개선방안을 다섯 가지를 제시해주셨는데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라고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이죠?

잠깐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보조금이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이나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카드체크가 된 거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이나 승객이 요금을 현금으로 냈을 때 현금수입을 누락시키고 버스회사에서 수입금을 누락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금수입금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 시민단체나 이런 데 현금수입금확인원을 투입해서 노선별로 현금수입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하시면 현금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실히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현금수입금 자동계수기를 도입할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런 버스 현금수입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자동으로 수입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타서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승차시에 불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버스회사에만 수입금을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수입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죠?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성인기준으로 해서 1,400원이고요. 교통카드 썼을 때는 1,350원입니다. 청소년요금 같은 경우는 1,120원이고요. 카드로 했을 때는 1,070원입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만 정해준 것이고 밑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버스회사에서 높은 쪽으로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보니까 천안시 시내버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당진이나 금산 같은 경우는 이 상한선을 안 지키고 더 밑으로 내려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3사와 얘기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 버스요금 결정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환승체계가 되면서 버스 회사의 많은 적자부분 때문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기회에 버스회사와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버스요금이 책정되기를 바라겠고요. 항목별 보조금 현황이 여덟 가지 정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고, 저상버스 도입할 때 보조도 해주나요? 얼마씩 해주는 겁니까?

저상버스는 차량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1억 정도씩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나요? 증차나 폐차지원은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저상버스차량은 차량가격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하고 차량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차나 대차는 연간 2011년도에 133억 정도, 금년에 57억 원 정도 되는데 대상차량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똑같은 항목 같은데 두 가지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이 되기도 할 텐데 두 가지로 보조금을 줬어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당 운송원가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당 1,605원 현실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못해주고요.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69%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에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시에서 내놓으셨는데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요.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하나 늘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사에 가서 사정해야 한 두 노선 간신히 늘려주고 하는데 지금이 계획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시내버스 3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번 기회에 못대면 안돼요.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갑이에요. 천안시가 을이고요.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황금노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내권 노선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전부 다 시내버스 3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분담해서 운영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성환, 터미널에서 직산, 터미널에서 목천 이런 큰 노선들을 전부다 3사에다 맡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장소 형태로다가 직산이 되었든 성환이 되었든 목천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출장소에 하나 놔가지고 거기서 25인승 마중버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을버스가 될 수 있고 명칭은 관계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우리 적자노선 실질적으로 시골지역 같은 데 보면 한두 분 타고 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골 면단위, 리단위 들어가면 어르신들 한두 분 타고 가셔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충당을 해서 25인승 소규모 버스로 직접 직영하는 것이죠. 그 형태가 마중버스형태도 좋고 마을버스형태도 좋고 이렇게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골단위 인원이 없는 이런 데 버스가 다니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가칭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수익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 보조금 나가는 것을 줄이고 시에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버스체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이번에 맡기신다고 하니까 용역과제로 줘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도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쌍용3동, 불당동지역구 이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민선6기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열어가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천안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저에게 맡겨주신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천안은 최근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천안시에서 조성중인 5산업단지는 분양률이 70%정도이고, 올해는 단 한 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약이냐 정체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민선6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십여 분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앞으로 7대 천안시의회에서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3,4,5기 인사 전보기준 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민선 3,4,5기를 지나는 동안 도시 인지도 등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공직 내부로는 공무원의 비리가 계속되어 왔고, 특히 5급과 6급의 중요 공무원의 비리가 주로 많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속되는 간부 공무원의 부조리 문제는 공직자 본인의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있어왔던 제식구 챙기기식의 천안시 인사행정의 잘못된 점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선 3,4,5기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5급, 6급, 7급 승진시에는 사업소, 읍면동장을 거쳐 다시 구청, 본청에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기준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 6급 승진시 읍면동을 거치지 않거나, 7급 이하 승진 인사시에 모두가 읍면동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전보되는데 반하여 일부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어 형평에 어긋나는 제자리 승진, 사업소만 근무하다 돌아오는 형태로 곧바로 본청에 진입하여 다른 직원은 한자리에 3∼4년씩 근무하는데 반하여 인사 때마다 자리를 옮기며 요직에 있다가 승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징계 처분자도 하향 전보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자리만 바꾸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승진이 된 사례와 구청, 사업소 전보 후 본청에 복귀시켜 주요부서에 잠시 근무하다가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로 전보시키는 사례가 있어 천안시 공직자들 사이에는 징계를 당해야 오히려 승진이 잘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하여 천안시청 전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전·현직 인사팀장 세명이나 징계를 당했는데 관련되는 그동안의 상급자들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6기 천안시 인사방침이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인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잘못된 인사운영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대다수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3,4,5기 기간중 5, 6급 승진시 전보기준 위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최근 5년간 징계자 현황 및 사업소, 읍면동 전보조치 미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최근 3년간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 하향전보 미조치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3,4,5기 하향전보가 안된 승진자, 징계자, 기능직 일반직 전환자 등을 지금이라도 내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초 조기에 시정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정으로 천안시공무원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인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내외부 개방형 인사로 인사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당동 체육시설부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당동 체육시설부지는 1993년 천안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운동장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여년 동안 종합운동장 및 공공청사, 현대캐피탈숙소 및 배구장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유보지로 남아 있습니다. 천안시의 노른자 땅인 불당동 체육공원부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재정비가 필요한데 대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편리한 것 세 가지를 든다면 아마도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일 것입니다. 그 중 자동차는 의식주 및 생활용품을 구매하러 이동 할 때에 그 진가는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대부분 아파트지역의 상가밀집 지역은 주정차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소상공인 영업하는 상업지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이나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많이 설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분담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구 65만명의 도시에 12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점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알다시피 자동차를 마음대로 주차하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의 불편함 해소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상가들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여 매출이 50%이상 줄어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2012년 23만 9,000대, 2013년 24만 8,000대, 2014년 7월 말 현재 25만 5,000대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평균 8,000대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천안시의 무인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실태를 보면 어머어마합니다. 주차단속 2012년 11만 1,409건, 지난해 10만 2,039건 부과금액 40억 원, 징수금액 25억 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천안시민 2명당 1명이 단속에 적발 된 것입니다. 연간 25억 원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범칙금을 주차장 확보에 제대로 투자만 해도 시민의 불만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천안시의 공영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4,927면으로 2011년 51면, 2012년 430면, 2013년 487면 등 2014년에는 단 1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차장은 확보 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수십억 원의 세금 사용처를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등에도 법정 주차대수만 확충하는 등 주차장 확보는 뒷전인 채 단속만 하는 시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천안시 차량 등록대수 현황, 시민들이 이용할 공영주차장 신설추진 계획,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관련 법규 및 설치 기준, 주정차 위반과태료 사용처,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공영 주차장 확보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불당동 택지개발사업 이익 잉여금 사용처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정비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서 말씀 드린 주차문제와 함께 불법 쓰레기 문제, 불법 광고물 문제로 인하여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함을 겪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가주변이나 원룸지역 등 취약지에서는 악취와 수많은 불법 전단지 등으로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로 인해 깨끗한 모습이 유지되겠지만 상가주변이나 원룸 등 취약지역에는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적인 노래방 명함, 화려한 애드벌룬, 음식점 개업 명함 등 각종 홍보물의 난립과 가격 경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단속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쓰레기나 불법 광고물은 이제 도를 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상가주변과 원룸주변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악취로 고통 받는 원룸주변의 불법 쓰레기는 어떻게 없앨 것인지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 단속현황과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 서북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 중 불당동 체육시설부지 관련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33쪽 이종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당동 체육시설부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불당동 시청사 남쪽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3만 1,550㎡이며 소유자는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993년 2월에 천안도시계획 재정비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98년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05년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고 2010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배구장 및 유보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배구장, 종합스포츠타운, 또 체육시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확보문제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활용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시설 목적에 맞는 시설을 추진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불당동 체육공원부지는 1993년 천안도시계획 재정비결정으로 운동장으로 결정된 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보지로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천안의 요지로써 개발 압력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불당동 체육공원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답변서에 보시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후보지로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체육공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을 도시첨단산업 공모후보지로도 검토가 됐는데 현재는 그 후보지가 다른 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검토사항은 없었던 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공원부지 외에도 부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인데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을 해서 체육시설에 맞는 또 도시계획 시설에 맞는 이러한 체육공원 같은 거를 지금 조성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육공원은 천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민선 3, 4, 5기때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렇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KTX역사와 공단 등과 가까운 불당동 체육공원부지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기업들의 오랜 숙업인 대기업 호텔 등을 유치하는데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상업적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함께 여기서 체육시설로 또 체육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나, 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양재동에 가면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또 산책로라든지 각종체육시설과 또 문화시설이 접목되어 있는 그러한 공원도 조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토지취득할 때 종합운동장으로서 취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삼룡동 야구장 부지처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시에서 필요한 체육시설 등 공공청사가 필요할시 불당동 체육공원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정책에 관련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정질문서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시죠?

예.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난 5년간 주정차 과태료로 거두어들인 80억 원을 어디에 쓰셨어요?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를 받으면요 공영주차장확보, 그다음에 교통시설 개선, 또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신호등 설치 이런 데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셨단 말씀인가요? 어디어디에 하셨죠?

지금 최근 5년 동안 신설된 것은요, 쌍용고가교 하부에 한 51면하고요, 광덕쉼터 부분에 430면, 안서동 천호지생활체육공원 내에 123면, 또 청당동 청수상업지구 내 363 해서 한 968면 정도 최근 5년 동안 공영주차장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주정차 과태료를 내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곳에, 소위 말하면 딱지를 끊겠다는 곳이 이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된 곳은 도심지역이잖아요. 도심지역에 설치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쌍용고가교 하부 같은 곳은 도심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청수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토지를 전부 매입을 시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차장을 다 매입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택지개발지역 말고요. 도심지, 소위 말하는 CCTV로 인해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도심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지개발 그런 곳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주차장확보 계획과 얘기하는 곳은 다른 곳이잖아요. 혹시 그런 곳에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위반과태료나 이런 것만, 지금 과태료 수입만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 내에 주차장 확보에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시정질문답변서 239쪽을 보면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수십억 원의 세금사용처를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향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택지개발 지구 및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꼭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안시는 주정차 위반단속용 CCTV를 서북구에 72대, 동남구 66대 등 총138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2대의 주행형 카메라를 이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시에 주변 상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변 소상공인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혹시 청취하셨나요?

주차 단속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듣는데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에, 주변 음식점이나 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CCTV 설치 같은 걸 반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이 대로변이나 이런 도로변에는 주차위반을 못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천안의 최대 화두가 경제살리기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 카메라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상가들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이동을 해서 매출이 50% 이상 줄어서 상인들은 생계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상인들을 고려해서 카메라 설치 시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안시의 향후 아산탕정지구 불당신도시개발 조성에 있어서도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시 세대당 1.2대의 주차대수를 계산했을 때 약 6,000여 세대가 입주할 시 7,200대, 세대당 1.7대로 계산했을 때는 약 1만 200대의 차량이 예측되어 아파트에서 부족한 약 3,000대 정도가 불당신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상가 등 상업지역 입주를 계산하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도시 건설 지역 도심 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설 등을 LH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주택개발지구 내에서는 0.6% 정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빌딩이나 주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와 협의를 해서 토지부분 같은 걸 매입하고 주차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정적인 재원을 고려할 때 천안시의 예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한 측면에서 천안시의 주차장 정책은 정확한 수요조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공급계획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 비효율적인 예산사용에 따른 혈세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등에서는 별도의 “주차실태 조사지침서”를 마련, 주차장법에 근거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하여 주차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주차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면서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또한 주차수급 및 실태조사 이외에도 도심 주차난 심화와 한정된 예산에 의한 공영주차장 해소를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시설비지원 등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열악한 주차환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천안시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주차장 공급 시행 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수도권 수준의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주차장 공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수급실태 조사는 도시교통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주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발생된 세금은 반드시 주차장 확보에 반드시 쓰여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차 정책의 대안으로 주 정차 위반단속용 CCTV를 지역에 따라 방범용 CCTV로 변경하거나 주정차 허용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단속 시간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또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나 또 교통유발금을 받는 돈은 교통시설에도 쓰여져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주차장확보에 많이 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지가라든지 비싸서 또 어렵지 않습니까? 잠깐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도심공원을 이용한 주차장 사진 제시) 이게 서울에서 도심에 주차장을 마련한 곳입니다. 양천구에서 도심의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심의 도로죠. 도로변에 가로공원 있는 곳의 이 부분을 절개를했습니다. 그래서 으뜸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으뜸 park & parking, 으뜸공원 주차장이라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길 지하에 조성이 됐고요. 주차대수는 376면, 공사기간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걸렸고요. 총 사업비는 20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주차요금은 정기권 월7만 원과 시간권 10분당 300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양천구는 2006년에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신월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서울시예산 132억 원을 지원받아 2년 5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서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천안시내의 도심에는 소규모 공원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공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하화시켜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주차난도 일정부분 해소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과 불법쓰레기 정비대책 관련하여 서북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이종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현황은 고정광고물 124건, 유동광고물 22만 5,251건으로 총 22만 5,375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167건 4억 2,192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상습다량게시에 대하여 8건을 고발조치하고 음란, 퇴폐전단지 22건을 사법기관에 단속의뢰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유동광고물 중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만큼은 우선 근절하고자 시 산하 전직원에게 절단가위를 지급하고 부서별 책임분담 노선을 지정 단속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동지역 주택가 등 이면도로변은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학생, 학생봉사활동 등을 이용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천안시 광고협회와 연계하여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 취약기인 주말과 야간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습다량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반복 부과 및 고발조치하고 음란, 퇴폐 전단지 및 대포폰 사용자는 사법기관에 단속요청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문제 어렵고 머리 아프시죠?

예, 어렵네요.

시정질문답변서 244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보면 2012년 37만 6,000건, 2013년에 40만 1,947건이 정비되었는데,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2012년에 과태료 107건,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13년에 과태료 132건, 이행강제금 4건 등이 처분되었습니다. 단속건수와 처분건수에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단속건수하고 처분건수가 틀리고 저기하고 그런 것은요,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형 명함형 광고물을 뿌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걸 추적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기관에 올해 한 22건 정도를 고발을 했는데 경찰력이 그것까지 추적조사해서 결과를 내놓기까지는 인력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 혹시 가산하여 부과조치를 하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에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만 고발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음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 전단지의 무차별 살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발견시에 발신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에 각 구청과 경남에 창원시에서도 실시중인 제도인데요, 상업지역에서 출장마사지, 유흥업소 소개 등 불법 음란물 전단지가 발견되는 즉시 이동통신사에 연락해서 해당 업소 휴대전화 이용 등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유해 전단지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각 구청 광고물담당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선정성 불법전단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도 저희 시에서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한번 도입 검토를 할거고요. 작년도까지는 불법수거물 보상 수거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 미비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시행을 못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저기가 높아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하고 시세 규모가 비슷한 지역이 다 외주용역을 줍니다. 광고물 보상, 철거하고 그러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하고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법상 미비로 인해서 금년도에 중단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하고 그러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단속이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 개념은 들어봤습니다.

게릴라 현수막은 금요일 공무원 퇴근 후 시내 각지에 설치한 후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신종 광고물입니다.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서 시내곳곳에 설치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게 게릴라 현수막인데요, 이것에 대해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그게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 뚜렷하게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저기된 건 없는데 몇건 단속실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게릴라 현수막은 자기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붙이고 또 자기들이 회수해간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는 거지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부착해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저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문제입니다. 쓰레기 배출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단독주택과 원룸지역의 불법쓰레기는 지도 단속도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 쓰레기장은 허용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심화되어 점점 갈 곳을 잃어버린 쓰레기는 학교 담벼락이나 공원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공원주변이나 학교로 모이는 이런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쓰레기 분리장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면 어떤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시 본청 자원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 투시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한 50개 정도를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30개를 제작을 해서 상가밀집지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있는데요,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입니다. 천안시의 근본적인 인사정책, 주정차 대책과 함께 불법 쓰레기,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시민의 넉넉한 웃음이 배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천안시의 행정변화에 대한 바람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데 대한 본 의원의 확실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생활 하는 동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본의원도 9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과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게 돼서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님 답변과 다음에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서민주택과 호수공원은 참 가치있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관련과 천안호수공원 조성 관련에 대하여 시장답변이 중복된 정도희 의원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나오신 거 같은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서 인치견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대안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에 500세대, 부성지구에 800세대, 성성동지역에 한 200세대 해서 1,500세대는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하려고 하시는 거 같고 나머지 한 1,000세대 정도는 LH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연관시켜서 지으려고 하는 거 같네요. 일단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기 4년 내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꾸준하게 제기하던 문제거든요. 일단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게 단기간에 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기존에 우리 천안시에서 대형사업들을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져서 몇 년동안 고생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어떻게 시 예산 확보하실 가능성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관련과 천안 호수공원 조성 관련과 대중교통 정책 관련하여 황천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무리가 가더라도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호수공원이나 임대주택이나 교통정책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안에서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민임대주택 아파트 2,500세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그 답변은 안하셨지만 ‘천안시 채무증가로 빚이 있을 수 있으나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며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으로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재정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통해서 차입금을 갚아나간다는 거는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렇다면 전에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임대료 받아서 그걸로 차입금을 갚아나간다고 했으면 임대아파트 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서민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상당히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기도 빠듯한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공6단지의 영구임대, 그리고 주공7단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6만 원, 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 6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채무를 졌을 때 상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전혀 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시스템 수립을 위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관련하여 주일원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금요일날 모두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한번 60만 천안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 질문에 앞서서요, 23년 천안시의회 역사상 뜻깊은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6대, 5대때 누차 우리 시장님의 일문일답을 끝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6대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이번 7대에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구본영 시장께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의회의 요청에 아주 흔쾌히 응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에 관해서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인사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온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천안시도 인사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 영역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우선 새롭게 시장님이 취임하셨는데 나름대로 철학도 있으실테고 계획도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2014년도 4월 7일부터 4월 18일 열흘간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천안시의 인사에 있어서 감사한 결과는 혹시 읽어보셨죠?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수립을 위한 대책과 추진계획 관련하여 시장답변 중복하신 이종담 의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문화재단 관련하여 서경원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립된 문화재단을 해체시키겠다고 취임하신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결정한 것을 시장님께서는 성급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성급하게 발표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문화재단 관련하여 시장답변 중복 질문하신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의 서경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빼고 질문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시장님께서 설립부터 인적 구성이라든가 해온 일들, 어떤 쇄신에 대한 강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존립 여부를 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었나요? 문화재단 평가지표가 개인적인 평가지표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평가지표를 토대로 문화재단의 존립여부를 따지신 건가요?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BIT산업단지 관련하여 유영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쉬었다 할 줄 알았더니 바로 바로 진행됩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영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선6기 출범 후 개최되는 천안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 천안시 가선거구 풍세, 광덕,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8개 읍․면 전형적인 농촌지역 김연응 의원입니다. 우선 시절질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민과 더불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드는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인 천안시는 금년에는 태풍 폭우 등 큰 자연재해 없이 무난하게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큰 변화가 없는 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선거 출마시 의회에 입성하면 천안농업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주로 농업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천안농업의 중심적 사고와 핵심은 농업생산기반을 잘 구축하여 도시의 소비공급기반구축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하나가 되는 최소단위의 농업제조공장에서 천안 도시 내의 소비자의 밥상까지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고 소비함으로써 천안 65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확신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굴뚝산업에 밀려 등한시 됐던 생명산업인 농축식품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민선6기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과 천안시 행정을 담당하는 천안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학교급식실태와 천안시 원예육묘장 설치, 마중택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학교무상급식지원실태 대상학교, 대상인원, 사업비, 지원내용, 지원방식과 2015년 무상급식지원 추진계획에 있어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 본의원은 교육청에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천안농업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면 농업소득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천안시 재정부는 입찰방식에서 계약재배를 통한 천안농업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현물지원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맞는 체계로 정비하여 무상급식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인구 65만에 가깝고 향후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멀지 않은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으며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안의 급속한 발전과 팽창에 비해 아직도 하루에 두 번 다니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는가 하면 도로 사정 기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자연부락이 40여개나 있습니다. 천안시는 격오지 대중교통 운행에 있어서 적자 노선에 많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오지의 교통여건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라는 논의에 앞서 격오지에서 교통여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주민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피한 지역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개설 전에 해소책으로 택시를 이용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오고가는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시대에 살면서 시간적 낭비와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오지 적자노선 대중교통 지원규모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실태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은 격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택시를 이용한 격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버스 대중교통지원과 택시지원의 경우 절차와 시기 그리고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구체적이고 조속히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육묘장 설치 운영에 관하여 천안 농업지역인 동남부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우내 오이, 멜론, 고추가 특화되어 전국적인 명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로 생산하여 소비자의 먹거리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가공으로 6차산업까지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 원예육묘에 대한 실태를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육묘공급회사가 대부분 강원도 춘천, 경기도 여주, 안성, 충남 논산, 예산, 아산 등 타 지역에서 육묘를 사전에 주문하여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묘지급비용에 있어서 본의원이 실태 파악한 바로는 오이, 멜론, 고추, 가지, 야채 등을 합산한다면 추정 35억 원입니다. 가령 아우내와 흑성산 오이의 경우 300여 농가에서 평균 1만 본씩 연 2회로 가정 기준하면 600만 본이 소요되며 본당 450원으로 환산하면 오이만 2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육묘장 육묘반입에 대한 문제점은 정식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점, 육묘장 형편에 따라 모종을 공급하므로 최소단위의 농업생산제조농장에는 매번 곤란을 겪고 있으며 사전에 육묘를 주문해도 농장에 도착했을 때 질이 떨어진 모종을 보내는 타 지역 육묘회사의 횡포에 천안농업은 멍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묘를 타 시·군에서 반입함으로써 천안시의 재원유출로 육묘비용의 지급은 천안농업의 생산결과 가치를 타 시․군에 보태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안농업 생산결과를 타 시․군에 보태준다는 것은 천안시 예산과 재정이 농업소득을 떠나서 더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묘로 시작되는 경쟁력 약화는 오이, 수신멜론 등의 기 명성은 선배농업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매년 치르는 농업에서의 생산 전투로 육묘에서 이미 10%를 차지한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10% 경쟁력이 약세라면 전투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오이의 경우 600만 본이면 유럽의 생산은 본당 10㎏ 한 박스로 한국의 경우 평균 5㎏로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600만 박스가 생산케파인데 천안은 300만 박스도 어렵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선거공약과 질의를 떠나서 천안농업의 이정표를 다 같이 인식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민선6기 천안시가 추구하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예육묘장 설치에 관하여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2014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2015년 육묘소요에 따른 육묘장 규모확정, 소요예산 확정, 부지 및 사업주체선정, 육묘장 설치사업실시, 2016년 천안시 육묘장에서 육묘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계획을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예육묘장에 관해서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응 의원 질문 중 천안시 학교급식지원 관련과 원예육묘장 설치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김영수 의원님과 질의답변이 오고갔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이 14%, 축산물이 15% 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친환경농산물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역부족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지원하되 부족분은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2차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은 어쨌든 지산지소운동의 하나로서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의 뜻에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농산물의 실정이 천안시에서 생산된 14%, 축산물이 15%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내년 3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전체 현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지역우수농산물을 공급해서 수요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동남구 지역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우내 오이를 비롯해서 오이재배가 특화되어 있어 전국 1위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육묘장이 없어 품질 좋은 오이묘 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육묘장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개인한테는 할 수 없고 농협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육묘장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육묘장 사업에 있어서는 법인대표와 또 법인이 아닌 작목반이 있습니다. 2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법인대표, 작목반 대표, 농협, 행정과 다자간의 협의를 몇 차례 거쳐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중택시 관련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지역만 제가 파악된 곳이 27군데고요. 행정부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면 구도2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서 1.5㎞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시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으로 알고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중택시 관계는 저희들 정책목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입니다. 농촌마을 같은 경우 버스가 안 닿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시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정류장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업비가 2018년까지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3개 권역별로 시범운영을 해서 선정결과에 대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 1월에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중택시 운영 지역도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2016년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응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되었습니다. 민선6기는 시민중심 섬김시정을 시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건강복지, 산업경제 등 9개 분야의 공약사업으로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으로 탈바꿈하며 외적 성장에 치우침 없이 내적 성장을 위한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천안의 성장동력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천안시의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서균형발전,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치안문제, 녹지공간의 확보, 가정과 청소년 및 노인문제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최근의 세금인상 등 언론보도는 서민의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해야 할 미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도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사고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정은 한발 앞서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아산시 수해농민이 아산시청사를 차량 돌진하는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소통의 부재로 발생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정의 사각지대가 없는가,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시민모두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살피고 평소 시정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나눠먹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게는 지지를 보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서울을 향해 손길을 뻐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시댁이 두 곳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천안시 역시 서울사무소를 직원 5명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정부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사무소 활동현황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육 및 출산장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천안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이면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 및 보육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도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형,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다양화해서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인구밀집도심에 공공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립하고 24시간 공공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복지문화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산장려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회원국 최저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취업난 속에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말하는 3포세대라는 신조어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가구의 증가로 돌싱으로 살겠다는 30대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지자체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보육시설 계획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조산 공원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태조산 공원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인의 정기가 서려 있는 천안인의 상이 있고 안전체험관 및 운동시설이 갖추어진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만 기존 시설 노후화와 이용자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조산공원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나 의원 질문 중 서울사무소 관련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입니다. 251쪽 김은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사무소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1년 9월 26일 개소를 해서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에 두고 있으며 직원은 소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이며 주요 관련단체로는 천안향우회, 재경경제인협의회, 천공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활동현황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을 해서 주요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국회의원 면담 및 국회사무처 방문 26회, 천공회원과의 간담회 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비를 2013년에는 1,189억 원을 신청해서 974억 원을, 2014년에는 1,147억 원을 신청해서 1,0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산업관리공단 등을 방문을 하였고 제5산업단지 분양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광고, 향우기업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홍보자료 배포하였고, 흥타령춤축제 지하철 광고, 명동예술극장 앞과 인사동 쌈지길에서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였고 천안의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천안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 농촌일손돕기, 천공회 및 경제인협의회 어울림 산행, 재경 천안고교 동문연합 체육대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안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함께 국비확보에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사무소에서는 정부예산확보, 시정홍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의 협력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역단체가 14개 단체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초는 52개 단체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사무소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로비와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물론이려니와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공모사업이나 정책동향을 발 빠르게 확인해 본청에 알리고 이밖에도 기업유치, 특산품 판매와 홍보, 관광객 유치, 고향출신 주요인사 관리,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노고에 대해 본의원도 치하를 드리지만 251쪽 예산확보현황, 기업유치 홍보현황, 중앙부처 공직자 협력강화활동을 보면 성과가 있는가 하는 본의원의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구체적 실적도 없고요. 어디 어디에 홍보하고 누구누구와 만났다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파견직원 개인적 인맥 쌓기가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52쪽에 보면 천안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협력강화활동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에 2년간 57회 2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목이 간담회인데요. 1회당 참석자 수가 3.7명, 4명이 채 안됩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서울사무소를 두는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최우선 과제가 국비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처의 정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 시정홍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두는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지역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사무소 운영방식은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천안～서울간 KTX로 4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타 교통수단이 더해진다 해도 반나절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천안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려면 과단위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사무소 인력은 5명입니다. 사실상 천안출신 인사관리, 의전지원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서울사무소 무용론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약 굳이 존치를 하고 싶다면 천안시만의 좀더 특성화된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인데요. 서울사무소 개소가 3년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많이 중점을 둔 것이 국비확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중앙부처의 인맥관리가 두 번째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고 보고요,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 천안, 아산에 1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생 유치활동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반면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생 자녀를 둔 시민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이 나을 거 같은데 좀더 특성화된 사업을 국장님께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처럼 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으로 충남도와 협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관계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서울에 사무소를 둔 충청남도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이 도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간담회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개별사정에 따라 제각각인 반면 강원도는 2011년부터 각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서울사무소가 세종사무소까지 통합관리하거든요. 전체 규모가 22명이다 보니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각개전투하기보다는 도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적은 예산 및 인력으로 더 큰 수확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에도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533개에 12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9,581억 원에 해당하는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확보를 지원해주지 않는 바람에 지역 간 복지불균형 예산부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35조 원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2012년 약 52조 6,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씩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자체 전체 예산은 125조 원에서 151조 원으로 연평균 4.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 대규모 감세로 인해 국세세입액 중 약 20%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적잖이 줄었습니다. 지자체로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사무소는 자기모순에 빠진 지방 재정조정제도와 수도권 집중이 빚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가 본의원의 신조입니다. 현재 3년 정도 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잘 되었냐, 안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 빠른 차선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서울사무소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출산장려계획 관련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53쪽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및 출산장려 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현황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총 743개소이며 국공립이 13, 법인이 20, 민간이 207, 가정이 492, 기타 11개소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30개소이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54개소입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총 2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국공립은 병천면, 동면, 성정1동, 제3산업단지 등 총 6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4년도에 16개소를 확충 완료하였으나 2015년도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시간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없으나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시립 성정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현재 54개소이며 정원 대비 이용률은 81%입니다. 256쪽 출산장려현황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는 기업체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 출산장려금 지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등 출산 친화적인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산모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동남구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으며 관련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국공립 설치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및 농촌지역에 계획이 있던데 향후 설치시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공립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인구밀집지역인 성정동에 성정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으며 병천어린이집은 기존 1981년도에 건립되어서 30여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 신축하는 것이고요. 동면어린이집은 동면지역에 영유아가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신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중앙정부 MOU체결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산단 어린이집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시에는 영유아수라든지 어린이집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해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빠들의 육아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남성들의 가사도움과 육아분담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빠들의 육아참여프로그램 특히 주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교실이라든지 베이비마사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80여회에 걸쳐 1,7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늘어나는 천안시 인구와 기업유치 전략에 꼭 필요한 부수시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 좀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모지원 현황에 대하여 동남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성 동남구 보건소장입니다. 산모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로서는 저희들이 연중에 산전기초검사나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첫째아이 임신 전 풍진항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에 동남구와 서북구 합쳐서 6,749명을 하였고 산전관리의뢰건은 2,93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한해서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3개월분을 지원하고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엽산제 지원은 2013년에 서북구와 동남구 합쳐서 1,983명을 지원하였고 철분제는 2,5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법적 혼인상태에서 난임부부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거나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외수정으로 2014년에는 262명, 인공수정으로 2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례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에 344명과 동남구에서는 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조산공원 정비 관련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조산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태조산공원 현황입니다. 동남구 유량동 산 1번지 일원에 1992년 10월에 조성된 태조산공원은 53만 6,723㎡의 면적으로 현재 천안인의 상, 중부권 안전체험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암벽등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레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태조산공원 시민이용현황입니다. 천안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23만 1,248명, 12년 23만 2,461명, 13년 25만 5,776명, 2014년 7월 현재 14만 3,819명으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조산공원 재정비 추진계획은 조류를 테마로 한 생태체험공원으로 조류 사파리, 열대온실, 삼림욕장, 숲 체험원 등을 주요시설로 한 공원조성계획이 2012년 7월에 수립되어 13년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이나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조산공원 정비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조산 주요시설계획에 조류를 테마로 한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총 소요액이 123억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조산공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재정비추진계획에 투융자심사가 2013년도 7월에 끝났으면 그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요?

2014년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한 목적은 수익창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이 있습니까?

지금 태조산공원 주차장시설 사용료 연간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캠핑장이 유행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고려 해볼만한데 이런 것은 재정비계획에 없는 것인가요?

거기 옛날에 청소년 야영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정비해서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현재 통나무집이 태조산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취사행위문제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토캠핑장 조성 등도 고려해볼만한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산림녹지과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태조산공원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민선6기를 맞아 천안의 패러다임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중심은 관에서 시민으로, 정책 집행방식은 관주도 민간 순응 정책집행 중심에서 민관협치 소통 정책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따라서 정책도 시혜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만족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는 행정, 뒤쫓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최우선으로 힘들고 불편한 것을 먼저 찾아서 치료해 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미래는 갖추지 못한 현재를 추스르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시민이 제게 준 시간입니다. 시민의 좀더 나은 삶과 천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진 않겠습니다. 시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및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전병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