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심의의건(계속)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현실적으로 결산심의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다음연도 예산심의의 잣대가 된다, 척도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안 자체를 심의의결 안 해주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시정되도록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고 이런 법적인 조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 금요일 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9대 때에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자료의 정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료의 정확성. 여기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의 끝난 뒤에 다시 보면 그 자료가 정확치 않아가지고 회의 자체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좋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9월 1일 인사로 인해서 교육국 소속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이야 전에 여기에서 계속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선 이 자리를 그냥 모면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나 그런 것이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나오시지 마시고 발언대로 가시면 직·성명을 해주시고 가볍게 일반적인 회의니까 묵례로써 이렇게 인사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뭣 좀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학교용지부담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보통 아파트를 시행할 때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협조공문인가 관람공문인가 가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도 문제점이 일반아파트하고 조합아파트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조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조합 가입을 해서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큰 액수가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는 조합원이라고 해도 그러잖아요. 보통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는 건설회사나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걸로 아는데 그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게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현대엠코나 그쪽 조합원 부담금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깜박해서 그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때 공동주택의 규모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에 그냥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조합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조합이 됐든 건설업자가 됐든 저희하고 협의를 해준 그 상태이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합원이 건축을 할 경우는 조합원들이 곧 건축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분담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엠코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수용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곡초등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당북초등학교에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증축을 하겠다 해서 그러한 증축비용을 아마 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를 저기하냐면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협조공문이 왔을 때 일반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인가, 조합원아파트인가를 확인해가지고 조합원아파트라면 조합원들한테 미리 일일이 개인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이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조합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기회를 미리 알려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시에서 해야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엄연히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분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의무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내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야 될 그런 법으로 정해진 의무분담금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합원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렇게 있다고 고시해주고 이럴 계제는 못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공동주택업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사실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재만
박재만위원
아뇨, 지금 제 얘기를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회사나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일단 공문이 오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모집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공문이 왔을 때 조합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랄까, 조합원 몇%에 대해 미리 공지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든가 그래야 추후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조합아파트를 가입했는데 갑자기 학교용지부담금 내라고 하면 이거 개인입장에서는, 미리 학교용지부담금을 낸다는 걸 알고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기다리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조합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처음부터 아파트 건축계획서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을 아파트 건축비용에 이미 포함을 해서 조합원들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올 때 여기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짚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가 참 드문데요. 지금 군산에 그런 건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제도적으로 조합원아파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한번 협의 때 충분히 고시를 했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업체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절차를 갖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추후에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보게요. 그래야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가 희망이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1천만원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큰 희망을 뺏는 거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합원들은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조합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가 매끄럽게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혹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야 되고 그 낸 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 공동주택 건축발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일단은 시·군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육청에 건물을 직접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시공을 했었을 때에는 그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건축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자, 조합원아파트 말씀하셨으니까 조합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발주자라면 수익자부담을 시킨다라는 원칙인데 조합원아파트는 입주민이기도 하고 또 발주자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두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시·군 지자체나 광역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서 받아내야 다음에 그 학교를 지을 때에 도교육청에서 그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만약에 그런데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시·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거나 혹은 그 돈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산한 방법과 맞지 않는다면 추후에 학교를 지을 때에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곡동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지곡동에 공동주택에 들어서 주택업체들이 납부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어느 도시에서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을 하면 도청에 전부 모이게 됩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지곡동 같은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실은 그쪽에 공동주택이 모두 들어서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쪽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미 거두어들인 용지분담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에서 들어온 돈을 우리가 학교용지매입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서는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추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돈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문제는 사실상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는 사실은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내라 이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죠. 저희는 여기 주택이 들어서면 어떻게 아이들을 배치해야 될 것인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그러면 누가 되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사실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얼마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께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교용지부담금 자료를 보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4조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2을 전라북도 일반회계에서 법정이전수입의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전입받아가지고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2013년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현황을 보면 19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35개교고 566억3,800만원이나 2013년도에서 시도 실제 전입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154억 그러니까 27.295%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럼 교육재정이 당연히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안 하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군 자체에서도 하거나 그런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안 받은 것이 있으면 시·군과 도에 협의를 해서 완전히 다 받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엄청나게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의 내용이 그다지 성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도청하고 한두 해 이 분담금 때문에 논의를 한 게 아니고 또 이 전 교육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이런저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저희한테 전출해주지 않고 있는, 총 전출 저희가 못받은 돈이 약 400억 됩니다. 저희 지방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2003년도부터는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도 저희가 학교를 설립할 때 1/2씩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도청에서 분담하지 않아서 우리 재정으로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내용이지만 참 답답한 사항 아니십니까? 당연히 받을 돈을 못받고 그거에서 나와가지고 업무의 효율이나 또 혹은 담가놓고 있을 때에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소통의 부재도 첫 번째 문제지만 도청이 도교육청에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청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건 소통을 둘째치고라도 법적으로 줘야 할 경비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회기 때 교육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이나 이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액션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답변은 어떻게 나왔던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이 1997년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1997년도부터는 일단 저희들은 논의하는데 도청에서는 2003년도에 도청에서 조례로 징수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것부터 우선 검토를 하자 해서 나온 것이 한 170억 정도 우리가 못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끝에 우선 170억 중에서 100억을 3개년에 분할로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 있는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부다 주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당연히 지자체끼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이자상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자…….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법적으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법적으로 이자상계…….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못받은 돈이 총 얼마인가 전부다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다 배부하시고 저랑은 대화를 좀 하시게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주시죠.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도청 말고 일반건설회사나 그런 아까 얘기한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들한테 미수금도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은 미수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처음에 허가 이거 할 때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은 확실히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그게 분양가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왔죠. 다시 뭔 영수증이 날아와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고 느닷없이 날와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합원아파트 쪽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는 입주자들도 생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 조합원들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실 조합원 몫은 아니고 건축 발주하는 업체와의 문제인 건데 그쪽 지곡동에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 건축발주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권한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입주 승인낼 때 교육청에 자문이나 동의를 구하는 게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혀 없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혀 없고요. 저희한테 건축협의를 할 때 전체에 그 건축업체가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실을 증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교실 증축을 하는 거고 또 그럴 필요가 없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지자체에 납부하는 이렇게 저희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서로 피해자가 없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문제도 제가 조언을 좀 하자면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입주하는 시민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인데. 그러면 의무교육을 국가에서 내려놓고 힘든데 돈을 걷어가지고 학교를 지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공사 발주한 사람, 시행사든 발주자든 수익이 남았을 때 그 수익부분에 한해가지고 대개 보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마련하도록, 기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주택에서 다녀야 될 학교가 인근에 없고 새로 신설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한다면 당연히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정도 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니까 도청과 협의해서 시·군이 임의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도청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이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신설학교가 되니까 반절 정도의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여라하고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야죠, 사실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시·군에서는 이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수수료 정도만 아마 시·군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청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인가 상계는 누가 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잖아요. 수익자가 수익자부담금으로. 그 금액은 누가 산정하냐고요? 얼마를 내라.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군청하고 발주하는 업체하고 아마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학교 설립하는 거의 반절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학교를 짓는데 얼마인지를 도교육청이 상계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상계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세입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관여는 하지만 세입 주체는 시·군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100세대면 얼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 같네요.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가 되는 도교육청이 그 아파트나 그 학군을 결정하게 되면 학교의 학급수가 얼마이고 학교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알고 계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올 텐데 그 부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근처에 학군 설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독립의 공공주택이 서게 되면 그 면적당 계산이 딱 나오는 건가요? 계산식 있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마가 아니라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의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자, 자료제출하시고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금징수 결정권자는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떤 돈이 됐든 간에 1/2 내놔라,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징수문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서만 거치는 것 가지고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서 반반씩 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반반씩 받아내면 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학교용지매입비보다 덜 걷었다고 해서 도청에서 덜 걷었으니까 1/2을 못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돈이 됐든 절반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는데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서서 그 학교용지부담금이 많고 적고 간에 학교용지부담금은 1/2은 도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러나 현재는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렇게 계속 논의를 깊게 하는 이유는 일단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자와 또 입주자가 두 개의 공동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합원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유권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학교교육재정이 이렇게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일반지자체나 광역단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입을 어떻게든 넓혀 나가도 부족한 판국에 우리가 당연히 세입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문제가 있고 또 주지 않는 단체에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고 이것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마련해보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한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이건 꼭 간과하지 않고 처리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시간을 잡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부위원장님한테 고마운 말씀도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야 될 돈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엊그저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200몇 십억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만
박재만위원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부위원장님께 칭찬을 해주셨지 저한테 칭찬하신 것 아닙니다. 인터뷰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일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교육치료사에 대해서…….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특수교육치료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김형택 과장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 잘 못하셔서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건 아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해마다 늘고 있는데 무려 현재 전라북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3,608명에다가 초중고 전체 학생이 25만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육치료사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왜 자꾸 줄고 있을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치료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수교육치료사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특수교육치료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들에게 특수교육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유관 전문기관에 가서 직접 치료행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특수교육치료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가지고 특수교육치료지원을 하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직접 특수교육치료지원비 10만원을 받아서 전문 유관기관에 가서 치료활동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특수교육치료사를 실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센터가 있고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특수학교는 2014년에 치료사가 0명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분류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치료사가 지금 학교에 현실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배정되는 인원은 지금 2014년에는 없앴고요. 지금 특수교육치료센터에만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학부형들이. 이게 월 10만원이면 사실 특수치료를 받는 데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형편들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밖에 유관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 아닐 텐데 뭔가 학교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특수교육치료사가 분야별로 많이 있잖아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공인하는 민간자격증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라북도 내 치료사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본 적 있으신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실제 가동되고 있는 유효인력은 더 이상 채용할 의지는 없으신 걸로 알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전라북도 내 특수교육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치료센터나 학교에 필요인력을 배정을 해주었을 때 학교현장에서 이 치료사를 채용하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치료사가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응모자가 없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못한 학교들이…….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비용이 싸서 그런가요, 인건비가 너무 싸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마 치료사가 전주라든가 이런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용시기가 단축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치료사의 그 사업기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 12개월이지만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늦어져서 10개월만 채용하거나 6개월을 채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에브리데이 매일 이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용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가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절차가 있거든요. 채용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하고 그분들이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 심사를 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2차, 3차 공고까지 간 사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사례가 적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치료사들을 14시간 이하 사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봉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활동하기보다는 유관기관에 가서 활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증인데 이 소지자가 전라북도 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채용되어서 풀가동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 한번만 부탁드리겠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불용액도 많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특수’가 왜 붙었겠습니까? 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치료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된 것도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더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하고요. 이따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명시이월 중 재차 사고이월 주요현황이 PPT로 띄워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지난 금요일날 저희 회의에서 지나간 내용이라도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사고가 전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랬지만 특히 금년에는 4월 16일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참사죠, 참사로 인해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안전사고. 제가 자료를 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발생 2011년도, 2012, 2013, 2014년도까지 총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담당이 교육국장님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 학생들의 어떤 특성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네들은 잠시도 어디 걸어갈 때도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려는 속성 그게 점차 학생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숙보행도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큰 사고보다는 조그만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학교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도 초등학교 같은 데는 같이 교실에 계시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화장실 가면서 등등 어디서 자꾸 뛰면서 부딪치고 문 열고 부딪치고 책상에서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린이들은 양기가 발에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까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에 학교안전사고 전라북도 총괄을 보면 2011년도 368건, 2012년도 466건, 2013년도 499건, 2014년도는 아마 이게 8월 말 현재일 거예요. 283건. 중학교는 2011년도 314 비슷해요. 2012년도 422, 그다음에 2013년도 499, 유독 2013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2013년도가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에는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2011년도 351, 2012년도 397, 2013년도 437, 2014년 현재는 385 조금도 줄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해보지는 않았는데 경험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때 토요일 방과후스포츠 그때 스포츠활동 같은 건 하도록 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쪽 요인에서 과거에는 조그마한 것들은 보고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기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이 안 돼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전혀 방관하고 대응도 안 하고 있고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안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바로 무조건 수학여행 가지 말라고 막아놓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면 정상적인 학교활동이나 교육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수학여행에서 큰 안전사고는 통계상으로 아주 미미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주내용은 교육활동 중 사고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금도 줄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2014년 4월 14일세월호 사고 일어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정책과에다가 안전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 안전 관련되는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업무들을 총괄해서 한쪽 부서에서 책임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온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대책으로써 1인당 8천원씩 더 부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는 것은 거부했다고 제가 보도를 들었어요. 그거 말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학여행만 교육활동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활동 중에 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관리지원단 해가지고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신설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학생의 안전에 관계된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도록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5일이니까 오늘 22일로 해서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집중적으로 전북 도내에 있는 안전에 관계된 시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 현장에서의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선진지의 매뉴얼 등을 총 모집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원이 총 얼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6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6명이 참여, 그건 컨트롤타워고 그러면 각 학교나 각 부서가 전부 이 관계되는 것은 합동으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것을 지금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리 매뉴얼 같은 것을 부실하게 만들어지면 또다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신중하게 준비하는 그 계획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금년 말 중에는 지금 해당됐던 해당 과에서 실무진들 그대로 가동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12월까지 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꼭 어떤 사건이 터져서만이 대책을 세우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학생안전문제는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야 되는 기본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가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새롭게 해가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원인이 많았던 곳들 한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았던 부분은 어떻게든 줄여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팀들과 같이 논의해보고 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분석하는 용역까지도 줘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철저히 원인분석, 대책까지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진행사항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추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명시이월액이 2013년도에 얼마 발생을 했죠? 고광휘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액수가 497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명시이월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학교설립 관련 비용이거든요. 이게 교육부에서 한 학교 짓는데 한 200∼250억 내려오는데 아시다시피 학교건축이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계속비사업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하는 형태로 해서 완성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단지 그럼 교육부에서 예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 학교건축 특성상 방학 동안에 많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 공부 피해가 없도록.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명시이월을 줄일 필요가 있죠. 느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 효율적인 사용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또 사업의 적정성이나 혹은 예측들이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점 때문에 누차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주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수백억씩 명시이월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커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매칭에 있어서의 사업비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소통의 부족이라고 밀어부쳐도 아마 하실 말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소통이 되지 않고 계획성이 결여됐다라면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 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 명시이월이 생기면 다른 쪽에 미리 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산편성상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을 매해 수백억씩 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집행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사고이월은 얼마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고이월 액수는 216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틀린 점은 지출에 원인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자 이렇게 큰 금액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의회의 심의권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단기간이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소통도 되고 이걸 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우리 김경호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위원장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학교의 등교가 9시로 미뤄진다고 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9시가 아니라요. 현재는 30분 늦추기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8시 30분까지 등교하는 학교들이 군산지역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9시가 되죠. 맞죠? 30분 늦춘다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0분 늦추기 위해서 목표는 9시까지인데요. 현재는 30분 늦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건을 봐서 학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아침에 여유로운 등교활동을 하고 아침식사도 하고 그런 깊은 뜻은 잘 알겠는데 맞벌이하는 부부들 중에 저학년 학부형들은 굉장히 고민이 크게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하고 저학년 아이는 혼자서 학교를 등교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침은 챙길 수도 없을 뿐더러 혼자 등교하는 아이를 남겨놓고 마음이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그런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도서실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다른 방과후활동하는 예체능 활동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그게 1교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 그 일부 학생들 일찍 오는 학생들을 그 시간 동안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더 일찍 온 학생도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오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들한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학교에다가…….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이 말입니다. 국장님! 정책이 그런 수요조사 및 그다음에 해당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고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갔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정책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당 그런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들 중에서 그러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 굉장히 난감해 할 것이다라는 수요파악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등교시간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학생들의 구체적인 어떤 것은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과 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해서 결정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는 30분을 늦추는 거지만 해당 일선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돌보려면 돌보미교사가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프로그램 예산이 있어야죠, 강사 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교실 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도에서는 정책발표만 하고 일선학교에서 책임지라고 한다라면 기분은 도에서 내고 책임은 학교에서 져라라는 말씀하고 뭐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찬성한단 말이에요. 아침을 먹는 여유로운 식사와 등굣길에 아이들과 만나가지고 좀 준비가 된 1교시를 맞이하는 것 좋다라는 얘기죠. 한데 가정의 환경상 그러지 못하거나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학교가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수업의 분위기가 아니라 1교시 들어가기까지 잠깐 체조라든지 놀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럴려면 도교육청에서 아마 관련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지 지침을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 한번 세세히 더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넘겨주세요. 이월사업 부분 넘겨주시고요. 명시이월 중 재차 사고이월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겨 주시고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예비비 집행내역이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예비비문제를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도 예비비 문제는 아니지만 예비비를 담당은 예산과장님이시죠?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합니다. 긴급현안질문으로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었죠? “지침이나 규정, 법에 위반돼서 위반된 행위를 왜 하십니까? 사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께서 “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 그다음에 예산의 내규에 대한 규정 등을 다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교육감님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예산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달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렇게 시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선배 위원님께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은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점이 없었던 일입니까? 예비비 지출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상위법에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더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으로는 정해놓은 것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육감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는 상위법규에 상위법령에 나와 있지 않다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들어봅시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는 전체 수입 총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부에서 받는 것은 약 2조2천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죠, 그게 몇%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0.1%.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비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비비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교육부에서 받는 돈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약 90%.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80∼89% 될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안에서 교육자치를 이뤄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인지 내가 아는데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분명히 규정을 해놨고, 예비비는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더군다나 도교육감님이 자신이 우리 도교육청 내에 예산 중에 예비비는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을 스스로 어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하니까 상위법에는 어기지 않았으니까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당신이 지은 법규도 어기고 우리 예산에 전반을 주는 교육부의 지침도 어겼는데 “도민에게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산과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잘못된 일은 그게 지침이든 상위법이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할 문제를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죄송합니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소통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잘못했어도 끝까지 변명을 세우면서 잘했다라고 끝까지 얘기해야 이기는 세상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쓰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추후에 잘 하겠고 또 더 잘 하려면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소통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연연해서 그거는 자기 자리를 연연한 것도 아니고 도교육감을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추후에도 서로 전라북도의 교육,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에 서로 상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합시다. 더 잘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뛰기 위해서 한마음이 돼 봅시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음을 여는 수업을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 과장님들이랑. 그래서 진정으로 잘못된 점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으면 나서겠습니다. 왜, 우리는 한 교육가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과장님도 추후에 그런 실수 절대로 없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잘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채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도청의 기채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기채한 것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사항만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설립이나 재원이 부족할 때 교육부에서 발행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찬가지예요. 도에서도 안행부에서 기채승인을 해줘야 기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자부담을 교육부에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채를 설명 들을 때. 그러죠? 전반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부금 내려보내 줄 때 기채,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산정해서 보내집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기채가 지방교육채가 과도하게 적체되어 있을 때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중앙교부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연계시켜서 운영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운용에 제약이 됩니다. 경직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적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안 그래도 교육감님하고도 협의 드렸는데 더 이상 기채가 늘어나서는 이게 예산의 한 10% 넘어가면 굉장히 경직화가 심화되거든요, 저희가 한 8% 되는데. 이것은 저희도 특별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책질의 때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사립학교에서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이랄지 건강부담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할 여력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거의 준공무원 형태인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이런 법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고요. 기회 되면 법정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법개정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비 일부 삭감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너무 효과가 미흡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분석해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이름을, 재단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시는 학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반면에 2013년도나 그전에 0%로 거의 법정부담금을 부담 안 하면서도 또 교육재정지원은 많이 가져가는, 기준액을 추가해서 더 가져가는 학교도 있다는 것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런 부분은 2015년 금년 정례회 예산 심의 때 철저하게 상기시켜서 의회에서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염려에 두고 예산편성도 해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교육재정, 물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잖아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9월 달에는 거의 인건비도 유동성이 막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의회에서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해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재정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측에서는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건 커녕 자기 앞에 떡 하나 더 놓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부분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덕적으로도.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은 철저하게 의회에서 내년 예산심의 때 상기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부분이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제재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건 법정부담금 부족 전출 법인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삭감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설사업비랄지 이런 부분에는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 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조금 알려주시면…….
호영
정호영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터치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교육부에 올려주는 형태고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내려보내는 형태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하고 또 있죠. 교육감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주실 수 있는 부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는 합리적이셔서 그렇게 여기에서 지적하실 정도로 사학에 크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기본문제거든요.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데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금 안 냈을 때 농민들 보조금 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의무를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데에서는 한 번씩 걸러야 되겠다,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체크를 할 거니까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돈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0.1% 그거 쓰실 때에도 의무를 하지 않는 곳에다가는 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이상 낸 데는 잘 냈어요. 그런데 중학교 평균, 고등학교 평균 좌우지간 평균 이하들은 문제가 있고 0%는 많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예산배분 룰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에 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항상 시스템적으로 접근해달라는 말씀 이해하고요. 연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에 fff, ggg, hhh가 어디 학교예요? 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군산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해가지고 써 있죠. 스크린을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개 중학교인데요. 이 3개 중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법정부담금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고. 예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원래 법규에 가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입이 되는 수입금의 80%를 학교로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80%를 전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나서 그 나머지의 80%를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법인들이 그 정도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제세공과금 1차로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법정부담금은 4대 보험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낼만한 수입이 적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전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이 연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데도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는 하신다 이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공제를 하고 남은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은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고 능력이 아예 없고 여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법규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법정부담금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되지 않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다 일단 갖추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부분 부동산, 현금 그다음에 건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걸로 인한 수입,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수입, 현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갖춰야 될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입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는 이율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거의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에서는 아주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임대수입 자체가 해마다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정부담금을 자, 제가 원초적으로 여쭤볼게요. 회계연도 법정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나 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인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서 무슨 법으로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는 못하겠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거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세입을 잡을 때 이걸 법정부담금을 세입을 잡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는 결함보조금을 산정을 할 때 카운트해서 하기도 합니다. 정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번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세입은 잡지 않고 재단법인의 여력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구조도예요. 자, 이 해결방안이 뭘까요? 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해결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재단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법인들이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일단 법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도교육청의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1차 추경을 마치고 생각을 한 내용은 도교육청 자체 세입예산들이 굉장히 적은 범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자치를 이루고 싶어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소통이나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방법으로 교육혁신을 이룰 수도 있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사실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입예산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그렇고 받을 돈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작은 세입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그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지를 느끼고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산과장님께서 두 가지 해결방안이 결국은 사립학교에서 재정을 늘리거나, 그러면 내내 수익자가 수익을 넓히는 방법은 학부형들을 통해가지고 더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인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인 사업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법정부담금을 제때 낸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전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행정지도로 부동산이 그때는 상당히 수입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황무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 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점차적으로 이율이 급격히 낮아져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수입이 적어지는 경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가지고 임대수익을 그전에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지고 또 부동산 건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립학교에서 법인에서 경제활동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대로 내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5개 학교 있습니다. 자사고하고 한방고등학교하고 익산고등학교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대부분 학교의 수익률이 큰 학교들이네요? 수업료가 비싸거나 방법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거나 그런 학교들인가요? 그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경제활동보다도 원래 재단이 건실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건실한 재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를 당초에 인가를 해줄 때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통해가지고 현실적인 법제도로 넘어가 줘야겠네요. 아무튼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게요.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재산을 통해서 수의활동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법정부담금을 낼 정도의 재정을 가지게끔 자꾸 확인하고 그리고 또 잘된 학교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통은 필요없다고는 안 보거든요.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이나 결의문으로써 현 실정에 맞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도교육청의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에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한 것 이런 것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용은 아실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시죠? 과장님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월이 뻔한 것을 알면서 연도 말에 공사계약하고 용역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산서에 이월사업 명시 않고 사업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1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맞춰가지고 기술적으로 편법 지원하는 모델이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앞으로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상시 재정수요가 수반되는 곳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연도 말에 말하자면 써야 되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연초에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원칙적으로 이건 지양을 해야 되는데요. 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 당시에는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한다거나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항상 부득이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부득이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인지대상 사업에 관련돼서 세밀한 분석이 좀더 필요한 거 아니냐. 목표하고 실적 이런 거 보면 목표달성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성인지대상 사업으로서 적합한지 또 좀더 과학적인 이런 분석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줄여가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 해놓은 것 보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하고 다른 시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도 사실상 여기에 10월 25일자로 되어 있지만 전력수요가 가장 필요한 때는 7∼8월 아닙니까? 이미 지났고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 문제도 앞으로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매년 예비비 사용 문제 지적되고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 같은 데도 추경에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본예산에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꼭 10월 25일날인데 전력수요 가장 많은 때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또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성인지예산 부분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성인지예산으로써 편성해야 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혼재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편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15년 예산심의 때부터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일선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인지예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선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충족시키는 예산편성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하고 벗어난 예산편성이 된다는 얘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새 세부사업 하위 레벨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 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위 레벨에서는 또 아닌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성도라든가 측정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첫 번째 결산을 한 것이거든요. 아마도 결산하고 나면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시정을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부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교육부 지침이 다 옳은 건 아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결산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성인지예산 본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여성의 입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여성과 남성의 그 비율을 맞춰달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녀의 50 대 50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남녀성별 수요를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 성별의 수혜의 그 격차의 원인을 파악해서 균형을 이루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목표와 실적을 보면 그 통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사업 중에 집행률 95% 이상 성과목표 달성한 것이 있고 집행률이 95% 이상 성과목표 미달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이 목표달성을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문화행사 운영 같은 경우 214%의 목표달성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많은 부분 목표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 목표달성이 적절했었는지, 20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달성이 애초에 높게 잡혀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성과목표와 지표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목표달성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예산투입이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수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남성의 참여율을 좀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더군다나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요구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문화행사라고 보는데 남녀 시민 모두의 이 권리임에도 분명한데 이 달성도가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남성에게 저희 여성으로서의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결국은 그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다음에는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 예산집행결과나 이 예산의 상태를 보면 성별에 대한 실적이나 그 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혜자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나 성별 통계자료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서에는 그 제시를 해놨거든요. 아마도 예산서에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에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이 성평등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고 한다면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정책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성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이전보다 사회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회현상과도 맞물리고 있는 건데요. 출산이나 결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절된 커리어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인지예산에. 예를 들면 비정규직에 대한 이 출산과 결혼으로 인해서 커리어가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이러한 부분이 좀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러한 공공영역에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그런 것들을 공공영역에서 솔선수범 해줄 때 이런 것들이 활용될 때 고용영역에 있어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우리 남성들이 많은 우월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이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성인지예산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성평등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은 해보셨을까요? 비정규직에 대한 이 출산과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이 커리어가 단절이 됐는데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경우에 단절된 커리어가 다시 재생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한번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우선 우리가 모험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아직 고려는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너무 무리인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청에 들어가면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선정이 매우 형식적인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화장실 개선이나 화장실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남성의 경우 소변보는 시간이 1분 몇 초, 여성의 경우 3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개선이나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저는 보여주기식 예산이니까 이거 올리나마나 한 예산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이 변기수 조정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법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여주기식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심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양성평등차원에서 성인지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달라고 하는 부탁,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사업들을 내년에도 시행을 하실 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아직은 성인지예산이 금년도에 두 번째고 결산이 첫 번째거든요. 아직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업선정에 있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색깔을 살렸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선정이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인지예산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려진 예산들의 경우 보면 대부분 강사, 예비교사 이러한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건 일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심의를 하고 총괄 심의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또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도 3년간 계속해서 전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주세요. 인적자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교육행정일반 이 부분에 관해서 3년간 계속 이렇게 전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사하고 그럴 때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안전사고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안전의 문제는 컨트롤타워를 아무리 아름답고 거창하게 만들어놔도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생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성장기의 특성이나 또 이해력이 적고 하기 때문에 늘 지켜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거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각 일선학교에서 학생안전교육을 말하자면 체계화 해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라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하고 계신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정말 세밀한 그런 컨트롤타워, 전반적인 문제를 관할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반드시 예산의 편성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장으로부터 이첩된 의안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3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예산 또한 기 집행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불확실한 세입추계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등 지출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교육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 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상정,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에 이첩된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먼저 의안번호 32번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한 건씩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한 건씩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32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에 따른 해당 읍·면지역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 보장, 통학여건 개선과 농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의 학생수용계획이 2013년 10월 30일자로 학생배치계획으로 개정되어 전문 제4조의 중학교 수용계획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어촌지역 3년 거주에서 6년 거주로 강화됨에 따라서 학생 거주지 및 초등학교 소재지가 읍·면지역인데 시지역 중학교 학교군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을 위한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진학하고 있는 시지역 중학교군과 인근 읍·면지역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군산시 학교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군산 당북초등학교 외 5교에 대하여 당북초등학교 외 2교는 군산자양중학구로, 옥산초등학교 외 2교는 옥구중학구로, 성산초등학교는 군산 대성중학구, 나포중학구, 인피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군산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 익산시 학교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익산 춘포초등학교, 천서초등학교에 대하여 춘포초등학교는 왕궁중학구로, 천서초등학교는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거주자 중 삼례중학구 희망자를 제외하고는 익산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익산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며, 정읍시 학교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정읍 고부초등학교 외 5교에 대하여 고부초등학교의 상만, 하만, 서당, 안영, 주정은 고부중학구로, 보성초등학교는 칠보중학구로, 도학초등학교는 이평중학구로, 북면초등학교는 태인중학구로, 대흥초등학교 중 진삼, 삼산, 고직리는 입암중학구로, 덕천초등학교는 정우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읍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원시 학교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남원서원초등학교 외 6교에 대하여 남원서원초등학교 외 2교는 금지중학구로, 산동초등학교는 보절중학구로, 이백초등학교 외 2교는 송동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남원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며, 김제시 학교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김제 종정초등학교 외 6교에 대하여 김제 종정초등학교 외 2교는 만경중학구로, 청운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는 금구중학구로, 벽량초등학교는 봉남중학구로 조정하고, 정읍 신태인초등학교 중 옥정리 고잔, 삼평리 상평은 정읍 신태인 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김제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진안중학구인 장승초등학교를 부귀중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로 무주 적상중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무주중학구로 진학하고 있는 무주초등학교, 무주중앙초등학교, 괴목초등학교에서 적상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무주중학구와 적상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만.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부서 협조사항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하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지역에서 행정예고 20일 이상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몇 개를 보고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거 문서로 나와있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절차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이 끝난 뒤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15년도 중학교 입학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안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2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원안처리의견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3, 의안번호 34 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서는 동질의 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설립안 4. 전라북도학교설립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설립안
의안번호 33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설립안, 의안번호 34 전라북도학교설립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설립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33번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산들초등학교 설립안입니다. 군산 미장개발지구는 4,079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단지 조성으로 2017년 이후 통학구 학생수가 약 1,50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28학급 규모의 미장초가 교실 20실을 증축하여 48학급으로 운영하여도 과밀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장개발지구와 인접한 군산수송2 택지개발지구도 3,834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으로 2017년 이후 통학구 학생수가 약 1,31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36학급 규모의 군산아리울초가 일부 교실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40학급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과밀해소가 어렵고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교실증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장개발지구 및 군산수송2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학교시설의 적정규모화를 위하여 군산수송2택지개발지구 내에 2017년 3월 개교예정으로 36학급 규모의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4번 군산은파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지역에 2004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발된 공동주택 유입학생을 인근학교에 분산배치를 하여왔으나 2014년 이후 연차적으로 5개 단지에 약 2,588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됨에 따라 동 개발지역 전체 4,527세대에서 약 1,276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36학급 규모의 군산지곡초의 경우 2018년에 약 1,344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면지역에 위치한 당북초는 전체 학생수가 2017년에 약 339명, 2018년에 약 480명 이상이 되어 농촌형 소규모학교로서의 효율적 교육활동을 위한 적정규모의 학급유지가 어렵고 통학로인 월명로는 8차선 도로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유입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지역에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30학급 규모의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산들초등학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산들초등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은파초등학교의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은파초등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만 이 2건 설립안의 성패 여부는 교육부의 투융자심사 통과가 관건인바 관련부서의 각고한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및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 우리가 계류 중인 학교 신설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계류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려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익산에 있는 배산지구 학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주에 있는 봉곡하고 하가지구 해서 3개는 올해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번에 2개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면 투융자심사 올릴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 2개도 올렸었는데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라기보다도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유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북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설립 요인이 많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는 줄지 몰라도 인구가 이쪽저쪽으로 옮기면서 학생들까지 같이 옮기기 때문에 학생 교육여건은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논리로 굉장히 서로 이견도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증축은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증축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부분 등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완주 봉서 같은 데는 어떤 형편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봉서도 우리 도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인데요. 거기에 학교를 또 하나 설립을 하지 않으면 봉서지역 내 완주산단도 과학산단도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봉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한 4∼5학급 정도를 이미 분산을 시켰고요. 그건 단기적인 수순이고, 2차적으로는 그쪽 둔산지역에 공원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학교용지 잡아서 연구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하고는 공원부지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어느 정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박성일 군수님도 찾아 뵙고, 여기 도청의 부지사 및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장 등이랑 협의를 해오는데요. 일단은 용역이 끝나면 완주군청에서 이쪽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이 계획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학교용지로 바꿔줘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전적인 절차는 행정적인 논의도 되지만 아마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두 건은 어쨌든 지난번에 결산할 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운 학교설립승인안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누락되지 않고 우리 입장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군산학교하고 배산지구 학교 신설하고는 현실이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구 유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인구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익산 같은 경우도 배산지구를 생각할 때 똑같은 입장이고, 군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힘 내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 해서 성과도 올리긴 합니다만 워낙에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순인구 증가로 인한 학생수 유발로 해서 당위성을 더 주장하고는 있는데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쪽 학교 개발하지 않으면 교육여건이 너무 열악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거기 신설학교 들어선 거 자체가 교육부에서 좀더 이해하면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투융자심사를 언제 올려서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기투자심사는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지역의 현안문제이니만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개의 신설 초등학교가 같은 지역에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는 신설로 가고 하나는 구도심에 세 학교가 보이는 학군이 있어요. 중앙초, 서초, 그다음에 금광초, 군산초 이 4개 학군이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교생이 50∼6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중에 가운데 학교가 예를 들어서 군산초나 중앙초 정도는 가운데에 있는 학군이라고 보는데 그 학교가 지난번에 제가 안전진단이 잘되었는지 가보니까 학교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노후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학교 하나는 설립, 둘 다 설립을 하나는 신설로 가고, 하나는 개축이전으로 가게 되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방의 국회의원 역시도 그런 안으로 가지고 오면 일하기도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군산 중심지에 이전논의는 오래 전부터 제가 행정과장 할 때부터 그런 논의는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번에 익산 남중이 이전신축하는 형태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산초가 됐든 중앙초가 됐든 그런 학교 대상 선정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은 의견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대로 한번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방향들을 충분히 고심을 하시고 그래서 허락이 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혁신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지원이라든지로 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변수가 달라졌는데요. 그때는 그쪽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학부모님들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류는 약간 변동이 된 거 같으니까요. 그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토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산들초등학교 의안번호 33번 본 설립안은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과 군산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칭’ 산들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원안가결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고 저는 동의함으로써 의안번호 33번 전라북도 학교설립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설립, 의안번호 34번 전라북도 학교설립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에는 의안번호 35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기존 학생수련지도, 기록연구 등 전문분야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지침」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의견이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3년 12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처리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35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6. 전라북도립방송통신중학교설치안
다음에는 의안번호 36번 전라북도립방송통신중학교설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북지역 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는 20만5,771명이고 이중 50∼70대가 전체 미취득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의 중학교 학력취득은 현재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와 졸업장 취득기회는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하여 중학교 학력취득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더불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자녀, 탈북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하여 학업지속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학교
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201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전주시 관내 공립중학교에 1학년 2학급을 시작으로 2017년 완성학급인 6학급 180명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부설형 설치로 학교 설치비용을 최소화하여 학교운영비, 홍보비, 비품구입비,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 등으로 1억5,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 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36번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소외계층’ 이랬어요. 그리고 ‘탈북청소년’ 이렇게 했고요. 탈북자 일반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탈북자 일반성인의 경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도 해당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문건에는 없는데.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뭐가 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부모 중에 어머니 모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황현
황현위원
이걸 교육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문구가 없잖아요, 문구가. 기왕에 할 거면 이거를,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자녀라고 그랬지, 가정 및 자녀라고 하든가 아니면 탈북자 또는 탈북청소년 이런다든가 해야지, 명칭 자체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가능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탈북자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초등학교 학력미사항을 소지하고 있으면 전부다 입학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건 가지고도 기왕에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 문을 열어주는 게 좋지, 탈북청소년이 아닐 경우에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목적에서 ‘중학교 학력 미취득성인을 위한 학력취득기회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 포괄적으로 저희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용어에?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앞의 줄에서.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넓은 의미로 이건 되는데 대상자를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렇다는 얘기죠, 앞의 문구로 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보완의 필요성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대상, 말하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처음에 6학급에 180명이 정원인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한 반에 30명씩. 한 학년에 두 반씩.
재만
박재만위원
이 정원하고 이 예산하고 관련이 어떻게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 학생들 수업을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출석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취지랑은 아주 좋고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과연 해마다 180명의 신입생이 나올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학년까지 학급이 됐을 때 180명이고요, 매 학년에는 60명 정도.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 자체재원으로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상대로 해서 총액을 나누어서 분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은 그렇고요. 이게 재원을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재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라북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언뜻 느끼기에는 위에서 국비나 이런 부담금은 하나도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순수 세입으로만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큰 무리 없습니까, 이 정도 예산 투입하는 것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첫 해에 조금 더 들고 그 다음부터는 비품 구입 같은 것이 없어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비품구입은 없어져도 운영비가 늘어나는고만요. 갈수록 운영비는 늘어나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운영비가 늘어나고.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산 성립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본 설치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미진학한 성인과 학업중단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에게 학업지속기회 제공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36번 전라북도 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확대촉구결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확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결의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의회가 7월 1일부에 성립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 파탄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광역이 되겠습니다,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를 위한 현재 위원들의 활발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같이 투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확대촉구는 분명히 결의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까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난 2012년 390억원의 누리과정예산이 대선공약 이후 2013년 940억원, 2014년에는 1,250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증가만큼 초·중등학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각급 학교 시설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마저 제대로 세울 수 없는 현재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난 7년간 지방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은 대폭 늘어났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해 국책사업 수행 등에 따른 예산지출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담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교육세비율을 낮추어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하고 내년도 초·중등교육예산을 금년 대비 3.5% 축소한 에산편성안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결의 및 결의사항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증액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예산을 증액교부하라. 셋째, 서민에게는 증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감소시키는 담배값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편성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을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의회 이름으로…….
양용모위원장
하기는 해도 참고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촉구결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4년도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교육청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마지막 회의에 다함께 해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산들초등학교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은파초등학교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 검토보고서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