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각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기 바라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책자 49쪽, 보조자료책자는 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57억 6,104만 8,000원이며 징수결의액은 47억 9,321만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47억 9,2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8,796만 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푸드마켓3호점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증가및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시범구 선정에 따른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64쪽, 결산 보조자료 219쪽부터 233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이상 해당하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고 그밖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주시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총 69억 3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지출액은 46억 7,577만원이며 명시이월금 13억원과 사고이월금 1억 9,775만 7,000원을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7억 2,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주로 보조금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20쪽 두번째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액 6억 1,394만 6,000원 중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으로 2억 9,71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8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액 과다 책정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21쪽 5번째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보조비는 예산액 795만원 중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및 교육비로 640만 5,000원 지출되고 154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비 지원기준 적합 대상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총 1억 5,969만 4,000원이 편성되어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휠체어 렌탈서비스 사업 등으로 7,264만 7,000원 집행하고 8,704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5쪽 3번째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28명의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총 5,760만원중 3,75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02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중식비 미지급분입니다. 바로 아래 하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관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55명의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3,098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28쪽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자원관리 연구용역비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총 예산 2,600만원 중 2,199만 7,000원을 지출하고 400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30쪽 맨 아래부분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중 농촌일손돕기 물품구입 및 행사진행비로 2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1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31쪽의 자원봉사활동강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등의 집행잔액은 총 769만 5,000원으로 이는 자원봉사행사시 강사료 등 활동비를 재능기부를 통한 자체 내부강사 활용과 무보수 활동가의 노력으로 절감된 예산 등입니다. 다음 232쪽 두 번째 자원봉사자보험료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편성해놓은 상해보험료로 총 2,812만 4,000원중 4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389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국비 50% 구비 50% 의무부담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계약시 자원봉사자 실제 활동인원으로 보험계약을 하고 수시 계약건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총 5,118만원 중 직원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0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26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2013년 4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변동감소와 사무용품 예산절감분입니다. 끝으로 233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0만 4,000원은 복지문화국장의 이동전화기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사용을 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입니다. 복지정책에 애쓰시는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20쪽입니다. 맨 위에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이만큼의 잔액이 남은 거지요?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는 건 파악이 되잖아요.

여기는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거는 집행잔액 20%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3년도 12월에 이동목욕사업은 지금현재 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총 51명의 남자어르신 16명과 여자어르신 35명 해서 51명의 이용실적이 있었고요, 이대종합복지사회관도 마찬가지로 총 23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이라든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빨래방이나 목욕탕 이용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더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발굴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겼어요. 지금 지원금액이 표준모델보다 적어서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양한 제공 기관 등록이 어렵다고 되어있거든요. 제공기관이 몇 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은 각 부서에서 어르신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 기록은 안 되었지만 9개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실적이 좋은 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100%가 넘고요, 아동심리지원 이런 것도 실적이 높지만 특별히 낮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부모심리 이런 사업은 부모들이 발달장애아를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업에 동참을 잘 안 하고요, 또 장애인 노인돌봄여행 이런 것도 당일치기인데 본인부담,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대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낮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낮은 거 같습니다.

잔액을 남길 바에는 자부담에 대한 거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없앤다든지 이런 거는

지침이 어떻게 되지요?

세부지침은 어르신 청소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21페이지 맨 밑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게 예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느냐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우처사업 같은 거는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내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을 그만큼 다 참여하도록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홍보나 참여방안들을 연구하도록 해서 부서에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쪽 보시면 세 번째 물론 잔액이 0원이지만 희망온돌 물품구매 물품종류는 뭐를 구매하셨어요?

희망온돌이라고 그러면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도배라든지 간단한 집수리에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그 밑에 것도 똑같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요원 지원에 대한 거요, 이것도 정확하게 인원파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여유있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19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7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 받아서 배치를 할 때는 55명이었고요, 또 55명 중에서도 저희들은 연간으로 해놓지만 소집해제가 된다든지 연가, 병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중식비 지급이 미집행되는 부분을 뺀 게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요원이지만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공부하는 교실에 대한 공익요원 근무를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바에는.

저희 과에서는 복지기관의 시설하고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게 공익요원 배치가 가능한 지는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예산 배정하는 게 복지시설에 복지공익요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26페이지 보시면 수화통역사 수당 지급, 그 밑에 보면 수화통역사 수당 지급 계속 되어있는데요, 혹시 복지 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요? 장애인복지단체에. 예를 들어서 햇살아래에 지원해주는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관 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거기서 어떤 게 지원되는지 내용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올라온 게 없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보고 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복지는 하려고 뛰어들면 끝이 없는 것이 복지라고 합니다. 또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것도 또 복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의심 나는 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만족도 및 욕구조사 용역 되어있는데 어떤 용역을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연간계획도 세워야되고 5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게됩니다. 그런 각 분야의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했던 복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욕구조사를 반영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전문가들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99만 7,000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서 얻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계획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반영해서 계획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조사에 2,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비용은 좀더 절약을 해서 필요한 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밑에 두레라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사업, 동복지허브화 우수사례 두레발표대회, 민간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 두레, 마을장례단 두레 추진, 두레가 뭡니까?

두레가 뭐냐하면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최우수 수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시립화장장에 해가지고 직장을 해버리는게 아니라 좀더 인간다운 의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무연고자지만 지역의 유관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단한 빈소를 마련해줘가지고 정식 장례를 치뤄주는 복지통장 회장이 상주가 되고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건 실적이 발생되었는데 여기 보면 2건 실적 발생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어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복지허브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면 적은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의 특수사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구의 특수사업이라고 그래도 2건밖에 발생되지 않는 사항을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면이 서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그냥 아무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인간 존엄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했던 걸 저희가 빈소도 차리고 운구차량도 준비를 하고 이웃들이 참여해서 하는 좋은 미담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실적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없는 게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는 220페이지에 아까 동일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는, 미집행한 사유가 발생했던 것들을 보면서 혹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분리가 다 나눠져 있는데 하는 업무와 복지서비스 자체가 장애인 쪽 여성복지과, 청소년어르신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에 안내는 또 각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221페이지에도 그렇고 어떤 책자나 교육교재나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인 책자 및 서대문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곳과 그리고 각 과마다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일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라고 해서 각 과에도 있고 각 시설마다도 있고 해마다 업데이트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자바우처인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바우처가 아니라 제가 늘 다니면서 답답했던 게 동사무소에 가면 각 사회복지단체별로, 또는 복지관별로 팸플릿이 제작돼 있더라고요. 하나씩. 그러기보다 복지관마다 이렇게 팸플릿 제작해 놓지 말고 일괄적으로, 서대문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제공이 되어지는 거 어르신, 아동, 장애, 이렇게 분류해서 책자를 배부해서 각 동 및 지역 및 또는 이런 복지허브와 관련된 통장님,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걸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과마다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에서 생각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면 우리 구민들은 이 책자 하나만 보고서도 아, 우리 서대문 관내 복지관이 어디에 있고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 여기구나 그리고 내 자녀가 미취학아동인데 또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가면 되겠나. 이렇게 책자 하나로 받아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요. 혹시 있다면 지금은 중구난방,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225페이지에 복지평가 최우수 해서 특별지원금을 받으셔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하셨어요. 이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어디인가요?

각 복지관에 근무사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들은 사회복지사라 함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던 그 시설들만 포함하신 거죠?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서대문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다 다 사회복지사 등록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를 따로 등록을 하지는 않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가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또는 시설인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아동과 관련된, 성인 관련된, 장애인과 관련된. 구와 관련되지 않고 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이러한 자료나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지. 늘상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는 거죠. 민간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서대문 관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분들도 사회복지의 날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시 시설과 관련된 역량강화사업에도 분명히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는 정보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서 한 쪽으로만.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만, 위탁된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사항 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고요. 종합적인 편람 내지는 책자도 저희가 꼭 연내나 다음 예산편성 했을 때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간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도 역량강화 교육이나 구 행사 때 참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보면 거기 운영자가 이준명 씨죠?

회장님이 이준명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약 8,300만원 지출됐고요. 전체적인 금액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1년마다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대문 주민들은 이준명 회장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이준명 복지협의회에다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건지 묻고자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인 설립한 지가 3년이 되고 법인을 설립한 이상 인건비는 법에 제시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 당초에 높게 책정이 돼 있던 부분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다 삭감을 하거나 낮추거나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전금은 후원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좀 더 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는 보전을 해 주고 후원금 등으로 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다섯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임금지급을 지원하는 분은 사무총장 한 사람과 팀장으로 돼 있는 직원 두 명. 세 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따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인가 그 직원들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지금 그걸 공개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한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추천을 해서 회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그분들이 출근, 왜냐하면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근무행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근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9시에 나와야 되는데 10시, 11시에 나와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 구청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퇴근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려면 기본이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 직원을 한 명 파견해놓고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아침에 8시 50분이든 9시에 구청에 와서 주무담당한테 보고하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건비에다 사업비에다 하면 1억 3,000이라는 돈을 과연 저희 생각으로는 아니다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못 사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게 더 낫지. 1억 3,000을. 그 사람들 인건비에다. 지금 인건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의원들 1년 연봉 받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고이월 빼고.

명시이월 13억과 사고이월을 빼면 집행잔액은.

7억 6,000인가요?

네, 7억 6,000정도 됩니다.

7억 2,600이구만. 크게 어느 쪽에서 불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게 일단은 긴급지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위기상황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긴급지원비로 편성해놓은 게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제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긴급지원비가 예산은 6억 1,000으로 잡혀있는데 절반밖에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긴급지원비라 하면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기타주거비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집행이 되었고 생계비도 저희가 45건 해서 5,000만원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내시액은 시에서 올해도 그렇고 점점 높게 책정을 해 주는 편입니다. 위기 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면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역으로 봤을 때 위기가정이랄지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복지허브화를 하면서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도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했고 지원실적도 높고요. 또 올해에도 9명의 위기상담사들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또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내시확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오죠?

긴급지원은 모든 사업비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에서 많이.

그러니까 절차를 어떤 형태로 밟느냐 이거지.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구 현황에 따라서 시에서.

구 현황을 우리 구에서 보고를 하죠?

네, 현황 파악은 다 돼 있죠.

보고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시액이 잡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현황 파악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의 소요 가정들이 있다는 애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위기가정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현황을 보고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있는 부서의 예산이 사실은 많이 잡혀도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또 할 수가 없어. 어렵게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이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자가 발굴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됐다면 다행인 거지만 염려하는 것은 그런 대상이 있음에도 지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료, 생계, 기타 주거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는 부분인데 2억 7,900만원을.

네.

그러면 이 지원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 발굴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자료를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서 221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8,7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아까 장숙이 위원님과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역사회투자사업들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실적률이 높은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저조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 하는 장애인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발달장애 가진 부모심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10% 됩니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정도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을 내년도에도 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할 거죠?

네, 저희가 보편적으로 특별하게 많이 줄여야 된다든지 확대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업, 다만 긴급사업비는 구사업비를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어떤 행사성 사업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는 사례 또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다반사거든요. 2015년도 예산편성은 조금 더 내실있게 해야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과든 분명하게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2015년도 예산을 순조롭게 받아낼 것이다. 꼭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이해시켜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과감하게 과거와 다른 2015년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해 하고 작년 집행실적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보험료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게 미집행이 된 건지.

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상해보험료인데요. 국비 50%, 구비50%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명 활동할 거라 해서 연간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 인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건건이.

네, 건건이 실제 활동인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전용이 없기 때문에 전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혹시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예산이 2015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2014년도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은 근 3∼4개월 남았죠. 이 기간 동안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예산은 분명하게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

몇 페이지요?

아, 이거는 사회복지과인가요?

네, 다음에 보고할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서대문구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장애인 화합잔치에 다른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00여명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참석하여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특히 비빔밥 비비기 행사가 좋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271억이며 실제 징수액은 25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비보조금 154억, 시비보조금 96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결산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1억 단위 이상인 것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7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34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조자료 234쪽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24억 7,042만원이며 지출은 296억 1,6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3,96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3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51억 8,83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45억 3,195만원을 지출하고 6억 5,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4억 5,127만원이 있어, 실제집행 잔액은 2억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31억 9,40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0억 7,706만원을 지출하고 1,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4쪽 하단의 장제해산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34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급여로 7,319만원을 지출하고 3,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2,600만원이 있어, 실제집행 잔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5쪽 상단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7억 2,935만원 중 수급자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로 4억 8,988만원을 지출하고 2억 3,9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1억 9,647만원이 있어 실제집행 잔액은 4,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9억 1,650만원 중 6억 4,735만원을 구직영 자활사업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2억 6,9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7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 예산 14억 2,715만원 중 7억 9,552만원을 지역자활센터 10개 자활사업단운영 및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1개 자활사업단 운영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6억 3,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액 2억 5,229만원과 자활사업단 1개 사업 종료 및 전년대비 중앙부처사업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증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자활소득공제 예산 1억 2,083만원 중 9,731만원을 자활참여자 장려금으로 지출하고 2,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활장려금 미지급대상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예산액 37억 7,866만원 중 36억 9만원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으로 지출하고 1억 7,8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인 장애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 7,100만원 중 1억 5,191만원을 직업교육센터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3억 25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1,656만원은 교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장애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관련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900만원 중 8억 3,400만원을 직업교육센터 건물매입비로 지출하고 9,5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8쪽 상단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입니다. 예산액 20억 4,118만원 중 18억 3,935만원을 장애인연금으로 지출하고 2억 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250쪽부터 252쪽입니다. 예산액 3억 8,18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억 1,0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04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1.3%가 되겠습니다. 250쪽 상단 의료급여지원사업 무기계약직보수입니다. 예산액 7,202만원 중 5,663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급여로 지출하고 1,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액 변경으로 미교부액 1,402만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의료급여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2,827만원 중 1억 8,581만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지급하고 4,24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업무로 인해서 귀청하고자 하는데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혜미입니다. 고생 많으신 우리 부서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39쪽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숙인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건데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혹시 장애인근로자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키우미 곧 하면서 보호작업장 안에 장애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한가족 나들이 행사, 비장애인 화합잔치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증액해서 올해는 올려 주실 수 없습니까?

올해는 조금 증액돼 있고요. 또 내년에 예산편성 때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247쪽에 장애아동 돌봄지원아동 대상자 수요 감소,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에서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감소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한 게 뭐냐면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서. 대상 아동 수는 많습니다.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60시간 이상을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활동보조인 시간을요. 그러다보니까 활동보조인에 대한 60시간 넘으면 거기에 파생되는 4대보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묶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안와요. 아이들은 줄줄이 대기 상태에 다 있는데 쓰고 싶어도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대상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이거 이거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구 차원 보다는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아니, 이것은 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활동보조인 문제가 저희가 활동보조인을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활동보조인을 민간에서 해서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하려고 한단말이에요. 곳곳에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하는데 시간이 아동에 대한 거다 보니까 오후시간대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명을 하든 몇 명을 하든 60시간이 넘어야지 활동보조인도 어느 정도 생활보장이 되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정말 필요한 아동들한테 제대로 수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60시간을 열어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생각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기초수급 정부양곡 할인지원 되어있어요. 1,679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신청 수요량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수요가 왜 감소가 되었지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든 신청한 만큼은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측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13년도 정부양곡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 성실히 했더라고요. 잘 했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지 수혜를 받는 분들과 직접 대면을 했었는데 날짜에 착오 없이 딱딱 배달되는 그런 것도 확인했어요. 좋다고들 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했다 하니 예측을 잘못했다?

이 정도 잔액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을 수 있다?

네.

아니, 수요량이 감소했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측했던 거 보다 수요량이 감소한 거죠.

기존에 있던 2012년도에 있던 기초수급자가

수급자가 감소한 건 아니고요, 신청자가 조금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유를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 선건지,

차상위 계층도 똑같이 이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건데 신청이

네, 저조한 편이죠.

좀 감소했다?

네.

237페이지 보면 보조금 미교부액이라고 해서 2억 5,2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시에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면 강제적으로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내시를. 그 내시를 해놓고 저희는 그만큼 필요없다 했을 때 나머지 교부를 안 하는 거죠. 미교부액들이, 내시액하고 실제 필요한 금액하고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미교부액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액을 잡아놓고 우리 구에서는 그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회수를 한다?

그냥 숫자상의 얘기입니다. 교부를 안 하는 거죠.

안 내려보낸다?

네.

그렇다면 왜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내시액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 기법상 국비가 내려온 것은 소화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을 잡고 각 구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궁금과 함께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잠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면 1인 세대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얼마를 받지요?

총액 기준으로 60만 7,000원인데요, 그 중에 의료급여비 같은 거 안 내고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50여만원, 거기서 생계비 주거비로 나누어서 줍니다.

한 45만원 정도, 실 수령액이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노인들 65세 기초연금노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20만원 또 받으시고 그리고 이 분들은 병원을 가시게 되면 보통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 지출로 1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매달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면 병원비하고 약국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이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곡도 매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참 좋은 거죠.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또는 지방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도 많이 연계가 되어있고 지속적 방문을 하는데 이런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 우리 담당자들이 방문하는 회수가 몇 번 정도 되세요?

저희 구청에서 방문하는 경우는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들어오면 조사할 때 현장 방문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자료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소득자료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소득자료 해명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했을 때 방문조사를 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방문하는 건 그 수준이고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수시로 동장님과 복지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 건수도 여기 담당과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그냥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맡기나요?

그것은 몇 번을 방문하라 그런 규정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동복지허브화를 만들면서 행정의 업무는 구로 넘기고 각 동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킨 이유는 이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계층에 방문을 더, 또는 찾아뵙는 것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거나 또는 자녀들의 수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대상이 되지만 들어갔을 때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안에서 이분들은 자녀들한테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병원비를 내셔야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받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0만원 이상의 급여보전과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 또는 실질 대상은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배의 고충을 더 겪고 있다는 거지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는 횟수를 줄이셔야 되고 식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곡지원도 되지 않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식생활 자체도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혼자 사시는 걸로 되어 있고 집은 다른 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생활하시는 거는 병원 방문하시면서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류상으로 조건이 되어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남에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각 복지허브화도,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는 복지사들이나 관계자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의 스크리닝을 한번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저 뒤쪽에 의료급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의료급여지원에 대한 직원,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 1명은 우리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해서 그 돈 다시 받아내는 것도 하고 또 본인이 한 달에 6,000원씩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 혜택을 주도록 바우처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사용 안 했을 때 그걸 돈으로 지급하는 일, 사례관리사 2명은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서 불필요한 진료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동복지허브화사업에 관련되어서도 예전처럼 해 왔던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나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중복된 거로 준비한 것이 1개 있어서 그것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요. 왜 없지요?

의료급여 부정수급의 경우는 저희 구에서 오히려 색출해 가지고 과다하게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은 징수하고 있고 민간인이 신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1건 신고하면 얼마나 저기가 되는 겁니까?

징수결정액의 50%.

50%를 됩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 혹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이나 관계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그닥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게 꼭 민간인 신고제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늘 모니터링을 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까?

이 예산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잡혀 있기는 잡혀 있습니까?

또 편성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잡혀있는 거면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그걸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에 여러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애복지협의체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몇 군데 있잖아요.

2013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2014년에 처음 생긴 건가요?

2014년에 햇살아래 운영비 100만원씩 1,200만원하고 수화통역 그쪽에 거기도 임대료 50만원씩.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쪽도 똑같이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해서요.

어느 쪽?

수화통역 쪽에. 왜냐하면 서대문,

거기는 규모가 조금 적고 또 그쪽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조율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6평에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가 갖고 굉장히 허걱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 근처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올리실 때, 내년 거에 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그런 운영비들을 올려주기에는 저야 당연히 많이 올리고 싶지만 매우 어려운 현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것도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 시각장애인 있지요? 시각장애인 유도견 있지요?

네?

뭐라 그러지요? 안내견.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내견을 데리고 시각장애인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거부를 한다?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200만원인가, 2,000∼3,000.

아, 되어 있나요?

네.

그게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가, 그게?

네, 법에 의해서 대부분 장애인복지법은 법이 상당히 든든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서 더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44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87억 7,73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7억 1,104만 1,96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286억 3,730만 8,960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61억 6,161만 7,22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건립 및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아동급식 등 국·시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8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5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도 예산액은 376억 1,646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41억 6,932만원으로 90.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6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으로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7억 3,600만원 등 총 9건에 27억 1,2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53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 예산액 241억 1,278만원 중 240억 4,561만원을 지출하고 6,7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기초노령연금 신규 수혜자 수를 월 2만 2,637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62명이 적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4쪽 경로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비 5,3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1,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1,200만원을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5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억 5,375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0억 3,205만원을 집행하고 2,17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에서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안전지킴이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56쪽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19억 658만원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8억 3,538만원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참여인원이 미달하여 7,12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6억 5,271만원 중 6억 1,298만원을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존 수급 예상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3,97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8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억 6,989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3,466만원을 집행하였고 3,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9쪽 중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8,449만원을 편성하여 3억 3,503만원을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의 두 곳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4,946만원은 노인교실을 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0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개최 축소 및 위원 감소 등으로 16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1쪽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지측량비, 설계용역비로 5,606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집행잔액 18억 6,6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센터는 금년도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2월 초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2쪽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9,039만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억 3,674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폭염대책 무더위 쉼터 전기료 지원 등으로 4억 2,618만원을 집행하고 1,0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였으나 보수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7쪽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억 1,379만원을 편성하여 학기 중,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는데 11억 9,134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4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서울시 보조금으로 1억 미교부되어 실제 미집행액은 2억 2,245만원이며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북가좌동에 개소 예정이었던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8쪽 중간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동별 50만원, 12개 동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북아현동과 북가좌1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9쪽 하단 청소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5만원을 편성하여 특별지원 청소년선정사업비로 12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 인원이 적이 사업 미시행으로 58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1쪽 상단 꿈나래통장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꿈나래통장 참가자 매칭 지원금으로 169만원을 집행하고 서울시의 신규 참가자 모집계획이 10월로 늦어지면서 당초 40가구 모집 계획에서 27가구만 모집되어 5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2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하고자 시설비로 5억 7,12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비로 1,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 5,12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또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총 1억 3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73쪽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여 인턴십 활동비 지원으로 379만원을 집행하고 인턴십 지원대상 청소년의 중도 포기로 활동비가 지출되지 않아 44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통합적으로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셨어요. 노인정에서 동아리 활동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동아리 활동에 대표적으로 축구도 있고 탁구라든가, 세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 좀 제가 받을게요.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에 탁구도 있고 한데 이게 중복되는데 이게 자꾸 따로 활동비 지침이 가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경로당에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있으니까 경로당 별로 지원했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쉼터 이야기하셨는데요. 공간이 없다, 이건 저희 책상에서 앉아 계신 분들의 시각인 것 같고 지금 경로당 위치에 따라서 그곳을 방문 못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쉼터를 원하는 곳에 좀 소규모라도 설치하는 게 낫지 원하는 부분을 설치를 말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은행에 쉼터를 만들고 동사무소에서 만들고. 근데 그곳에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저희 구청 캐치프레이즈대로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현장 중심에 가셔서 과연 원하는 곳이 어딘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이 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저희 안전도우미, 학교, 이게 지금 보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안전도우미하고 다른 도우미활동하실 때 주시는 활동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노인 공공일자리 그래서 월 20만원은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참여하는 부분이 안전도우미라든가 학교급식도우미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그 안전도우미 같은, 제가 요즘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서 있는 자체가 힘든 분들이 나와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그 20만원도 소중해서 나왔을 텐데 업무 자체가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 입장 시각에서 봤을 때도 정말 불안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애들이 횡단보도를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키고 팍 튀어나오는데 그걸 제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냥 이미지상 20만원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주는 건지 정말 안전도우미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는 건지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역할을 좀 주시면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가보니 재미도 있고 좋더라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접수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렇게 남아 있는 돈들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연령에 맞게 그분 건강상태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첫 타임부터 과별로 지금 듣고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복지는 줄일 수는 없지만 필요해서 복지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뜬다는 자체도 과연 이게 하다 보니 아껴서 됐는지 발굴하지 않았는지 복지를 한다는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현장에서 체크를 안 하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나 잡아진 예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제 인왕시장 앞에서 청소년 페스티벌 하신 거 아시지요? 모르시나? 그래서 어제 다들 하나도 안 나오셨나? 자체적인 행사라? 그래도 보고는 했다고 그러던데.

글쎄요, 제가 홍제3동 지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인데요 어르신하고 청소년하고 예산 비율이 몇 대 몇 되는 것 같습니까?

한 8대2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너무 노령화되는 거 아니에요?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초노령연금도 저희가 하반기에만 지금 25억이 부족한데요. 계속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동아리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 활동하는 데 동아리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동아리가 있지만 청소년, 사실 마을이라든가 동네가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많아야 그 지역 활성화도 되지 너무 어르신들 쪽으로만 편향되다 보면 너무 노령화 쪽으로 가니까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청소년 쪽에도 좀 7대3이나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지고 아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8대2인데 7대3 정도로 해서 동아리도 좀 지원해서, 어제 제가 갔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들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활성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하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당연히 저희들이 모셔야 하지만 어르신들은 주기만 바라지만 젊은 청소년들은 뭐라 그럴까 삶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7대3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271쪽 보겠습니다. 꿈나래 통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꿈나래 통장하고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꿈나래 통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희망플러스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층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시에서 대상이 내려옵니다. 14세이하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최소생계비 150%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통장을 가입하면 최장 3년 동안 가입을 하실 때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40가구 중에서 조금 미달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종의 학비지원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주로 학비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전세업자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구에서 같이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 금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혹시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0.13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반성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관단체 회의를 할 적에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매달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만 했지 진짜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여러 가지 전달사항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지역을 순방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 차원에서 또 요새는 모든 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일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이 이런 매칭 사업 같은 데 혜택을 받아서 한 예로 10만원씩 해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시나 구에서 매칭으로 그 배를 준다고 하면 사실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학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는 일이 너무 많아서 뵐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시설과 경로당 어떤 제반에 대한 외적인 지원이 참 많은데 노인을 돌보고 있는 구성원들, 노인을 돌보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관장하는 곳이 아닌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좀 알겠는데요.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은 일정 부분에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만 이렇게 됐고요. 일전에 장숙이 위원님께서 제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매칭 비율이나 이렇게 돼서 편성되고 나머지 경로당 이쪽에 된 부분이고요. 복지사 이쪽 부분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건비 외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건의해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관계도 그렇고요.

요양보호사 쉼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요양보호사 쉼터는 현실성이 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대문 관내에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시설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 종사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양합니다. 재가복지사가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또 법인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이 96명 있고요. 나머지 각 노인종합복지시설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에서 보시는 입장이신 거고요. 서대문 관내에서 어르신을 돌보고 있고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만 2,000명입니다.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분들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 자체에서도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1년에 한번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정도쯤은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분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정말 관에서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 대 1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양원 시설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되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늘 소외가 되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1년에 한번 경로행사 하듯이 1년에 최소 못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교육과 프로그램과 축제라든지 한번 개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서대문에 구립·사립 노인정이 90몇 개지요?

96개입니다.

전체에서요?

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정, 경로당이 없고 또 인근에 쉴만한 곳이 없는 지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홍제3동에 문화촌 현대아파트와 유진상가 사이, 천주교 성당 인왕초등학교 근방 이쪽에는 가실 곳이 없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하거나 매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차 형태의 경로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부분이 아까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인소규모 쉼터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1억 9,000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적정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고목나무 옆에 일종의 조그만 소규모 부지에다가 한 5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적정부지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임차하는 것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부분들, 시설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거는 한번 임차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곳은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적으로 2015년도에 준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느 지역인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분석하시고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따져서 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에요? 특별지원대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강남에 보면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관내 9세에서 20세 청소년들이 요리나 뭐 이렇게 시민단체활동, 카페, 바리스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인턴십 과정을 밟는 건데 저희가 청소년이 여기 지원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저도 와가지고 어제 좀 공부한 부분인데요. 강남에 있는 데까지 저희가 가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 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지원한 금액이 작년에는 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요?

네.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떤가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매년 홍은동에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손바느질이라든지 애니멀 커뮤니티, 시민단체 활동은 이건 뭐 별도로 하는 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만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소년 우리 금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고요. 작년도에만 있었고,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 사립노인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네.

개정이 됐지요.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할 예상이세요?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직 생각은 안 해 봤고요. 단지 우리 지원하는 금액에다가 경로당별로 해서 한 100만원씩 해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할까, 그 부분이 저희가 편성한다고 그래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시면 또 사립경로당에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립 경로당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원되지 못한 부분 있다랄지 내지는 어느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조사해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 북아현권에는 전혀 없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조금 아까 장숙이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요양사 쉼터에 대한 부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된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된 두 곳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이 없어서 북아현 1-2구역에, 지금 거기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일정 부분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유치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원철 시의원님하고 우상호 국회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요양사쉼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공문만 일단 보내서 협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등록하면 안 되죠. 서울시에다 자기네가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빼 버리든지.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54쪽과 55쪽이며, 설명 자료는 47쪽과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현액은 475억 5,5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458억 4,809만원으로서, 전년 수납액 대비 31.9%인 110억 9,9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자가 2013년 3월부터 만 3세와 4세로 확대되고,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하던 보육지원제도가 전면 무상보육으로 확대됨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 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대비 감소사항은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추가 보육료와 신설된 5세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확보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의 수납액으로 교부된 공자기금 인수액 6억 1,800만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2013회계연도에 감소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98쪽과 세출결산 설명자료 275쪽부터 296쪽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46억 8,716만원이며, 집행액 574억 7,181만원과 사고이월액 12억 9,23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 2,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시설비 12억 8,307만원과 홍제동과 충현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리비 927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비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116만원이며, 이자수입 3,893만원에서 3,655만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355만원입니다. 결산서 42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설명서 276쪽 첫 번째 란의 어린이집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억 9,286만원 중 어린이집 친환경급간식비 지원액 5억 7,926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1억 5,06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3억 7,960만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기타수당으로 3억 8,704만원 등 16억 7,312만원을 집행하고 3억 1,9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구립의 비담임 인건비 1인당 139만원 중 일부인 105만원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고, 평가인증 시설보육연구비 지원기준이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78쪽 맨 하단 보육료 지원예산 5,431만원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3세 이상 보육료 차액 지원금으로 3,533만원을 지출하고 1,8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9만원은 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279쪽 첫 번째 시설운영비 지원 예산 12억 7,543만원 중 민간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민간 유아반 운영비 등으로 8억 6,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895만원이며 이는 유아반 운영비 지원단가가 아동 1인당 5,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 1억 4,935만원의 예산에서 장애아 교재교구비 등으로 6,719만원을 집행하고, 8,21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치료사, 보육도우미 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해당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282쪽 두 번째,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544만원이며,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06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481만원은 보조금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283쪽 맨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시설비 54억 8,574만원 중 구립 성모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홍제1동 명랑어린이집 매입과 홍제2동에 위치한 새솔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29억 4,70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억 5,5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민간연대 확충사업 대상이었던 신현교회 측에서 재정사정으로 건물 신축을 취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이 무산되었고 독립문극동아파트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구립화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284쪽 세 번째 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민간대행 사업비 5억 9,195만원 중 신규확충 어린이집 3개소의 기자재 구입 및 구립 동방 어린이집의 간판 교체비로 3억 245만원을 집행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확충사업이 취소된 2개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2억 8,9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자산취득비 15억 9,019만원에서 구립 산마루 어린이집 매입 비용으로 12억 1,0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입비 절감으로 잔액이 3억 8,0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 번째,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예산 900만원 중 여성주간 행사 비용으로 50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으로 3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첫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 중 1억 348만원을 지출하고 2,1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4월에 공모하여 6월에 사업이 신규로 시작됨에 따라 1년분의 사업비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811만원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 및 위기관리팀에 대한 참석 수당 및 아동여성 홍보리플릿 등 구매비용으로 397만원을 집행하고 4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 시비 우선 집행으로 구비의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289쪽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행사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이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워크숍 등으로 598만원이 집행되었고 3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워크숍을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290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은 384만원이며, 12만원만 집행함으로써, 3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블로그 사업 운영을 대행코자 하였으나,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인건비가 남았고, 모니터링을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으로 1억 422만원의 예산 중 여성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행사․홍보비로 7,926만원을 집행하였고, 2,4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 세 번째, 출산장려 지원의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 2,268만원 중 다자녀 급식비 지급으로 1,731만원을 집행하고 5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셋째아 급식지원 신청인원이 감소한 우리입니다. 하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8억 896만원의 예산 중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6억 7,341만원을 집행하였고, 양육수당 신청자가 증가하여 아이돌보미 종일제 이용자 감소 및 아이돌보미 퇴직 적립금 8개월분 미지급으로 인하여 1억 3,5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두 번째,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지급 예산 294만원의 예산 중 다자녀가정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급으로 165만원을 집행하고, 1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인하여 서울에서 추진한 다자녀 가정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독립문 극동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시도했었는데 취소됐어요. 취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안내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임대료가 한 달에 165만원씩 나오거든요. 그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모양인데요. 그것 때문에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홍보 부족이라든가 기타 좋은 점들을 잘 공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거는 아닌가요?

네,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께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셨고 양해도 구할 건 구하고 그래서 어떤 협력체계를, 아파트 내에 통일된 의견 속에서 추진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도 갈등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데 삼고초려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을 알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보완대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충현동에 산마루어린이집 준비하셨죠.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대에서 2,40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바로 코앞에다 지으면서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그 좋던 환경의 나무들이 앞에 다 없어졌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수요 예측 조사를 못했나요?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추진이 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처음에 시도해서 집주인하고 매도관계,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 성사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하면서 신축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인지를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산마루 그쪽에서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8월초에 원장님 만났고 시설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8월초만 해도 산림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었고 지금은 나무 한 그루 없고 벌거숭이로 변해 있습니다. 각종 소음과 먼지와 분진이 날리는 공간에 어린이집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궁금하고 원장님이나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공사 대행업체라든가 이대 측의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지역 주민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에 그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터전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진짜 환경이 너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확정을 할 때에도 불과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을 구청에서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쪽의 분위기가. 한번 찾아가셔서 직접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찾아가서 그런 사항들 피부적으로 느껴보고 보완대책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있죠.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죠.

구립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는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원 부분은 세부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면에서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 서대문 구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이라든가 기타 음식 같은 걸 제공해서 애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걸 너무 가서 관에서 나와서 하면 그분들 더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예산지원를 통해서 시설이 확충되고 환경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노력하고 계신 거죠?

어린이집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게 서울시와 또 우리 정책인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구립화하자는 것도 민간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차원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가 평가인증 같은 걸 통해서 전반적인 시설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측면이나 운영 측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 중의 하나가 국·공립은 이미 풀로 다 차있는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기 위한 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장님들이나 거기 원감선생님들이 모든 국·공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이 들어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다른 데로 가도 좋습니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친절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체크가 되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접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겠습니다.

민간은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당연히 가지 않겠지만 국·공립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대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부터 국·공립원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녹취하지 그러셨어요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이용을 하는 과정 중에 불편사항을 접수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나 어떤 게 있을지. 그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들왔으니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위원님 말씀이 민원으로 접하신 사항이니까 사실이겠지만 저도 깜짝 놀라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저희들이 학부모님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팸플릿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민원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 사업 중에 2,00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에 따른 결과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만 중장기 용역에 의해서 2월에 책이 최종적으로 나왔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럼 2013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올해 2월에 책자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에 따른 용역을 하고나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2014년도가 아닌 2015년도에 펼치신다는 건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지.

저희 부서만 아니고 각 구청 전부 해당된 부서별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료를 받을 때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결과에 대한 거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구에서 하는 용역을 주는 것들이 어떤 보여주는 성과에 의한 거는 아니겠지만 용역을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용역을 주고 나서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관련자들이나 그분들은 정책을 담당하면서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고 담당했던 분들인데 앉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 자료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미약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 발표 전에 시정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전에 자리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결과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치에 대한 값을 궁금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과정을 저희가 체크하겠고요. 현장이나 그런 결과물에 대한 수정 기회, 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경선입니다.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서대문에서 여성친화도시 구성한다는 테마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여성친화도시 건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키워드만. 제가 놓친 거 같아서.

그러니까 안전문제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안심택배라든가 스카우트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를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운다든가 이런 여성안전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를 보다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해서 말씀대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숙지를 했다고 혹시 느끼셨다든지 조사를 했더니 여성들이 서대문구가 친화도시라고 느꼈다고 판단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늦게 귀가 돕는 스카우트라든가 안심택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구청 직원이면서 여성가족과 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는 못 느꼈습니다만 와서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착화만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해야지 이 예산이 많다 적다 기준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생각 기준이 어떠신가 여쭤봐서 이걸 실행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이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집행 안 한 거에 관련돼서 보면, 남은 불용액을 보면 충분히 인구감소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면 예산편성에 이렇게 남지 않을 것도 같아요. 막연하게, 물론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 잡을 때 막연하게는 안 하겠지만 결과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 인구 감소율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다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이 분명히 데이터베이스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참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예산이 집행될 부서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미혼남녀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혼남녀 행사 관련이라고만 돼 있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미혼남녀 행사가.

일종의 출산율 제고 차원, 연장선으로 보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주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세 동문회관에서 두 차례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후관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는데 본인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결과물이 사후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며칠 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만났던 쌍 중에 일곱 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미혼남녀가 만나서 매칭이 될 수 있는,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출산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 사업이라는 게 중매, 흔히 말하는 중매를 주선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과가 일곱 쌍이 결혼을 했다는데 그런 만남을 주선하니까 결혼까지 갔다 그걸로 성과를 보실 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관련된 남녀 관련 행사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출산의 필요성, 그러니까 향후 인구가 감소됐을 때 경로, 교육프로그램으로 가도 되는데 어떤 계몽사업으로. 이게 남녀 미팅을 주선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건 아닌 거 같거든요. 미팅이라고 쉽게 제가 표현했는데 미혼 남녀 행사 관련이면, 아니,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라면 프로그램이 자체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학부모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각 구마다 영유아가 1만 4,000명이 되는데 저희는 8,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 출생률이 1년에 1인당 1.29명 되는데 우리는 1점이 안 되는 0.9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출산율이 유독히 우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부터 인구, 출산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들까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몇 개를 하고 있고요. 남녀 만남 이것도 그 일환의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아까 일곱 건 성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자식을 주장하는 커플이면 어쩌실 건데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좀 더 깊이 하시면 좋게 평가를 보지 않을까 이런 뜻이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남녀 주선 차원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린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서대문에서 깊이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4쪽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저희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 돌봄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나눠서 하는데 35명 정도 해서 50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서대문 지역에 그럼 맞벌이가정 자녀가 35에서 50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북가좌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동이 한 쪽에 편중돼 있어 그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역별이든 뭐든 간에 그 나름대로 것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예산 많이 남잖아요. 이쪽에다 많은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2014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 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또 그 밑에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있어요. 이거는 주민자치과 마을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체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두 개 다.

이거는 우다다라는 사업인데 선정인데 구 전체 행사로 하는.

네, 그러니까요. 여기 과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민자치과의 마을지원팀에서, 행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왜 여기 있죠? 다문화든 뭐든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여성정책과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다문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든 뭐하든 간에 마을지원팀에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시는 게 맞죠.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는 51쪽입니다. 51쪽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5,656만 3,000원이고 그중에 31억 4,349만 980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31억 511만 4,75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837만 6,230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입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먼저 구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구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이 3,328만 9,000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은데 2,481만 9,580원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의 내부시설 그리고 궁동체육관, 형무소역사관, 뮤지엄샵 등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4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습니다. 4억 6,551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인데 이게 좀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사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객이 지난해에 한 65만명 됩니다. 그 전보다 약 7만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조례를 바꿔 갖고 입장료를 좀 인상했습니다. 그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0억 7,895만 2,000원이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16억 8,760만 6,610원이 징수결정액 되고 실제 수납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회관 대관료 및 사용료,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형무소역사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1,600만원 예산현액을 편성해서 징수결정 실제수납액은 1,485만 9,000원이고 이것은 문화체육회관의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마지막으로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4만 2,050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같고요.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00만원이 예산현액 편성되어 있다가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게임방 법률위반 과태료인데 지난해에는 이 과태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4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3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8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게임장 과징금과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의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3,042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4,312만 9,51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서대문체육회관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울 YMCA에 위탁했다가 그때 도시관리공단으로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서울 YMCA에서 공공요금을 미납했는데 소송 결과 저희 서대문구가 승소해서 반환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687만 6,230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3,750만원, 이것은 과년도 노래연습장 과징금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3,62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억 3,620만원, 실제수납액도 금액이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연세대 언더우드관 지붕보수, 그리고 스팀슨관 설비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188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도 3,188만 6,000원 실제수납액도 같고요. 이것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3억 8,981만 1,000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같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지원금과 문화예술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8,271만 9,350원 중에서 69억 5,859만 5,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16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6억 243만 3,450원이 집행잔액 되어서 18%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개최 사무관리비 1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9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공공운영비 5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행사운영비 1,350만원 중에서 1,2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900만원 다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 중에 1,500만원 다 집행했는데 이것은 서울국제영화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중에서 192만 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사무관리비 302만 4,000원 이것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 안 한 사유는 독립민주페스티벌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도는 외부위원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2013년도에는 외부위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6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스티벌의 민간행사보조금 1억 8,000만원 편성되어서 1억 7,40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추진위원회의 행사보조금을 일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시설비입니다.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1,77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민주페스티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177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의 풋 프린팅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예술 및 활성화 추진에 행사운영비 1억 2,0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2,049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안산벚꽃음악회 9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대학문화축제, 그리고 스토리텔링 콘서트 6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기타 5회 문화공연에 따른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만원 중에 107만 3,5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민간경상보조 4,400만원 편성하여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딴 예산인데요. 서대문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3,995만 42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대문마을예술창작소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문화마당 추진 행사운영비 3,800만원 예산편성 되어서 3,524만 4,6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면 우리동네음악회 홍보, 장소대여, 초청장 제작 등 비용과 신촌 연세로의 혈액형올림픽 행사비, 그리고 연말에 최현우의 매직판타지 공연 2회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한 공연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마당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8만원 예산편성되어서 106만 6,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열린마당 운영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중에 1,8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촌벚꽃축제 행사비 그리고 한여름밤의 자선음악회 행사지원비, 서대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행사비 등을 지원하였고 연초에 안산 해맞이행사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홍제천 생명의 축제 공공운영비입니다. 360만원 예산편성되어서 28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홍제천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음악방송 음원사용료를 내지 않고 2014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감사한데요. 20% 범위 내까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20% 범위 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20% 남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 두 번째 칸입니다. 건전한 유통문화정착 및 관광활성화에 관광안내소 운영 기타 보상금입니다. 292만원 중에 159만 2,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32만 8,000원으로 45%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신촌에 있는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할 때 8,000원 실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집행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322쪽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67만원 예산현액 중에 940만 5,000원 집행하여서 32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립민주축제할 때 인사들 풋 프린팅을 하는데요, 진열을 위한 진열장을 구입했습니다. 그게 94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5억 2,794만 3,290원 중에서 3억 5,227만원만 집행되어서 33.2%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형무소 역사관에 소방감지기 신호연동시스템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선송수신기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소방감지기 신호연동시스템입니다. 146만 3,000원.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여옥사 전시설계 전시물 설치하는데 3억 5,000만원가량 들어갔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구 신촌역사 보수정비 시설비가 1억이 배정됐었는데 시비입니다.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00% 다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당초에는 잔디광장을 신촌역사 앞에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잔디광장을 설치하면 신촌역사 앞에 버스 주차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버스주차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결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취소돼서 전액 잔액으로 남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독립문보수정비시설비 4억 5,743만 9,000원 중에서 2억 9,326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35.8%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독립문 보수정비공사 2억 8,500 정도 들어갔고요. 그 감리비 7,7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낙찰차액 집행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립문 보수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23쪽 맨 마지막에 연세대 언더우드관 지붕보수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 중에서 2억 1,390만 7,400원이 집행되어서 약 2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이 사적 276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 지붕보수공사 집행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324쪽 중단에 보시면 문화시설관리전문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비 전출금, 공사 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1억 1,491만 7,000원을 예산편성해서 공단에 집행했는데 지출액은 8억 6,566만 2,230원, 22.3%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문화회관과 형무소역사관을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전출금으로 공단에 내보냈던 것인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22.3%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체육교류지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720만원 예산 중에서 424만 4,870원 집행해서 41%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국내외 체육교류행사비 특히 일본 쓰미다구 교류 시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저희한테 서울 서대문으로 방문단이 왔는데 44명이 왔습니다. 그분들 기념품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작년에 축구교류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오신 분들 기념품을 사 드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의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 예산편성되어서 335만원을 집행하여서 215만원, 39%가 남았습니다. 이 비용은 통역 및 가이드 비용으로 일본에서 서대문구 방문할 때 통역 2명을 썼고 가이드 1명, 사진촬영기사 1명을 썼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327쪽 두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교실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7만 5,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399만 5,180원을 지출하여서 137만 9,8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축구단인데 여성축구단이 교류대회를 하거든요. 교류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지출하고 약 137만원 정도가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3,840만원 중에서 2,777만원이 집행됐고 1,06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저희가 지난해에 7개 학교, 초등학교 7개 학교 9개 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이것은 강사수당 시간당 한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교실운영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예산현액이 1,366만 6,000원 중에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서 21%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차량임차료 이 차량임차료는 저희 다물자연학교라는 데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한 6회 정도 외부로 나갔고 토요교실 트레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4회 정도 외부로 나가는데 차량임차료를 14회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이 편성된 중에서 895만 3,1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동호인 조직관리 지원으로 895만 3,1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대회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120만원 편성되어서 49만 5,000원이 집행되어서 7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대회, 각종 행사 할 때 연설대를 지난해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다목적 체육관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중에서 1억 6,961만 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전액 받은 것인데요.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 용역비 중에 선금이 1억 6,961만 5,000원 선금이 나갔습니다. 이게 중간에 사업이 보류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전출금입니다. 아까는 문화시설에 대한 전출금이었고 이거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575만원 중에서 약 16%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서대문 체육회관과 잔디구장 그리고 궁동체육관 이것을 공단에 위탁해서 나온 전출금인데 공단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고하시는 데도 약간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서대문구 모든 일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다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주요 행사가 몇 가지입니까? 너무 많은 행사여서 제가 종합을 못 했겠어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우리 과에서 중점사업이라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서대문에서 자랑할 수 있는 문화행사다, 문화, 체육 다 포함이겠지요. 이 정도는 우리가 꼭 한다,

큰 것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네, 그리고요?

그리고 체육은 구청장기 각종 대회.

또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키워드는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많이 하시지요?

네, 많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서대문에서 어떠한 행사들을 키워드로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으니까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 저한테 꼭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독립과 민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독립과 민주의 차이점?

네. 그 부분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1945년도 이전에 우리 독립 인사들이 많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걸고 한 결과가 여기 있듯이 그 연장선상에 민주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4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한 좋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 고생하신,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독립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대문에 들어와서 보면 독립과 민주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차이점은 있지만 저희 행사 취지 자체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독립과 민주가. 독립은 역사 속에서 지금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학습이 되는 것이고 민주는 물론 길다고 하시면 길겠지만 독립과 함께 묻혀서 우리 서대문이 비빔밥을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비벼지는 문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추경 때나 디테일하게 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알아야 그다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언더우드하고 스팀슨관 우리가 개·보수에 들어가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는데 왜 연세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100% 국·시비, 7 대 3으로 서대문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문화재가 저희 서대문구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함께 7대 3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 서대문구에 있으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서대문구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지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립대학교 안에 있지만 국가 문화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지금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문화재입니다. 연세대 안에 문화재가 3개 있습니다. 아펜젤러관까지 문화재가 3개 있습니다. 많은 문화재 중에 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서 보수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저희가 공사하고 사업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재가 연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보수도 해주고 하는데 연세대에서는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뭘 해주나요?

하나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행사인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종 연대, 연세대 대강당 빌려줘서 거기서 했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줘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게 큰 도와준 건가요? 우리 독립문 여기 광장도 있고 우리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연대 강당이에요?

아니, KBS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요구했는데 맞출 데가 없었습니다.

연대 이렇게 해주고 있는 데도 함께, 물론 문화제니까 하는 거지만 글쎄 그렇게 우리가 연세대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은

교육지원과 사업 같은 데는 연대에서 아이들 맨토 해 주는 사업 상당히 큰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이해관계 속에서, 걔들도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연대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을 하는 거지, 과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 주차문제 때문에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그게 도움을 줬다고 하시면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 보고를 받으면서 막 열이 올라와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 연대만 여기 서대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연대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줬다고 하지 마시고요. 과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다가 지금 말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 관련돼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그거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성탄절 좋지요. 우리 어렸을 때도 믿든지 안 믿든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좋은 뜻을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행사 해 가지고 지출된 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를 서대문구가 다 느낄 수 있게 여러 군데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목적지에 설치하면서 이렇게 집행돼야 됐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건 신촌활성화 그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혀놓고 이 옷은 여기밖에 맞지 않아.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면 산사음악회 행사 보조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사음악회는 백련사만 합니까?

봉원사하고 조인돼서.

그렇죠. 그런데 백련에만 지원이 된 거죠?

같이 지원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백련사 산사음악회 행사 보조금.

봉원사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봉원사는 여기 안 적혔을까요?

성격이 다르잖아.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해야지.

연꽃축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꽃은 봉원사로 되는 건가요?

거기는 제목이 연꽃축제로 해서. 이쪽은 산사음악회이고요.

저희가 참 많은 지원을 하네요. 절에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나가나봐요.

작년에는 시비도 지원돼서 많죠. 올해는 시비지원 안 됩니다.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산사음악회에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디테일하게.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나간 내역에 대해서는.

네, 정산 받은 거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당연히 있겠죠.

여기는 없고요.

내용을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사음악회요?

네, 산사음악회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러이러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지금

산사음악회는 전에 1억 이상 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충할게요. 과장님, 이경선 위원님 말씀은 산사음악회에 들어간 비용의 견적서 있잖아요. 뭐뭐뭐 들어간 데이터를 달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달라는 얘기지.

저는 서면도 서면이지만 이렇게 브리핑하실 때는 중점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돈이 나갔으면 어떤 게 나갔다. 주로 이러이러한 데 나간다. 결재 도장을 찍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읽어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씀 하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다 있죠.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짜깁기를 잘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산사음악회 아마 대부분은 거의 많은 예산이 출연료, 음악회거든요. 출연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문화체육과에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체육은 서로 마음에 평화를 찾고 모두에게 기쁨을 갖고자 하는 게 문화체육행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편향되게 가 있다는 게 있고 제가 다 짚고 싶어도, 제가 체크는 다 했는데 그러면 이 시간 끝이 없을 거 같고 다른 위원님이 계실 거 같아서 차후에 제가 체크해 볼 몇 개만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품목은 다 있지만 문화체육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전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너무 벅차네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어떤 행사와 사업들인데 연대에다가 지금 두 가지 국가의 문화재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원사도 문화재에 속하나요?

거기는 문화재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까지 등재가 돼 있는데 문화재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수 관계만 부동산 문화재만 보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봉원사는 부동산 문화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화재가 들어가지 않는다?

네, 봉원사에는.

그러면 안산자락길 관련된 우리 문화프로그램 중에도 들어가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안산자락길에 들어가는 화장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연대쪽 대신 쪽으로 올라가면서 봉원사를 통해서 안산자락길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독립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산자락길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그건 현대화로 돼 있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참 좋은데 봉원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진입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봉원사 거를 이용을 해요.

위원님,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문화시설 쪽은 안 된다는 말씀,

아니, 그건 업무소관이, 공원 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많이 질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선 칭찬부터 하나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면서 항상 체육 현장에서 동호인들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생활체육회 체육회와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성축구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한 적이 있고요. 또 리틀야구 세계선수권대회인가요, 거기에 저희 감독이 수석코치로 나갔고 저희 선수단 한 명이 선수로 나갔는데 세계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소외돼 있던 야구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물론 개인이 유지하는 클럽이지만 그래도 생소했던 야구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참가를 해서 소기를 목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에서 많은 어린이들, 걔네들 선수가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어제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 소속에서 나왔던 김원균이라는 현재 고대 주장입니다. 이 친구가 FT서울프로팀에 지명이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축구단 출신이 프로팀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진짜 개천에서 용 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밑에 어려운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 주었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조영옥 어린이가 언남고등학교 다니는데 15세 미만 국가대표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자들의 연구와 또 문화체육과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이 선수들이 자랄 무렵까지는 상당히 문화체육과에서 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서울시대회 할 적에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보지 않으시죠?

네, 환송 정도만 합니다.

환송 정도만 하고 안 나가셔요. 왜 안 나가시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도 많고.

지금 혹시 문화체육과에 남자 직원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에 1명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왔죠?

신규는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남성인력이 가장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 서대문구 대표로 전국대회, 서울시대회를 나갈 때는 우리 학부모들이 해 줄 것이 있고 또 직원들이 해 줄 수 사항이 분명히 구분돼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몇 년 사이에는 제가 거기 늘 참가해서 보면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예컨대 2년 전엔가 송파구 여성축구단하고 서대문 여성축구단하고 결승전을 하는데 송파구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직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대문구, 한 명도 안 없더라고요. 담당조차도 없더라고요. 경기 하나마나 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소한 팀장이나 담당 정도 가셔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벌써 십여년 이상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하고 저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에 그만두셨던 분들, 과장님, 팀장님, 담당들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즘 맡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현장 중심이 아니고 혹시라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라도 현장에서 우리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 문화체육과가 이름만 빼놓고 전체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는 구청장님 한 사람 얼굴만 보고 진행되고 나아가는 그런 과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찾고 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아무리 행정력이 좋고 경험이 중요하다 손치더라도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진행이 되기 어렵고 동호인들과 같이 가슴을 열 수 없는 부분이 문화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인력이 부족되고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나 청장님께 얘기해서 인원 보충을 받고 자금이 모자라면 조금 더 확보하면 될 일을 늘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 놔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도 구 자립도는 꼴찌에 가깝지만, 우리 또 구의원들 봉급도 꼴찌에 가깝지만 그래도 생활체육인들이라도 구민들이라도 자존심이라도 가지게끔 좀 상위로 올릴 계획 없으세요? 난 거기에는 가장 생활체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육 부분 예산 따지만 아마 25개 구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 의원들을 제가 설득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자신도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동호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무과 연계되는 생활체육회 같은 데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설명 잠시 있었는데 구 신촌역사 보수 정비한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소진한 다음에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금액을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전 예측이 전혀 안 돼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전액 국·시비,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는 신촌 역사 앞에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검토가 잘못된 것이지요. 나중에 번복된 것이니까. 국·시비 예산이 편성되고 교부된 다음에 다시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광버스를 댈 데가 없으니까 광장조성은 불가하다고 사업비를 미집행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럼 이 지역에,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인데 여기에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나신 거 있습니까?

아마 주차장은 신촌지역의 연세로나 같은 권역이니까요. 그쪽에 공공주차장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오후에 저녁에 나가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물밀 듯이 밀려 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신촌이나 이대 일대에 그 많은 자원을 거의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맨 선물가게, 인삼가게만 들르고 가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관되는 건지 모르지만 혹시 문화체육과에 연관이 안 되더라고 이런 데를 잘 활용하고 통역사 같은 것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또는 신촌이나 이대에 있는 상인들이 중국인 손님들을 쉽게 맞이해서 우리 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에, 만약에 문화체육과에 관계가 안 되면 연계해서 그런 거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23페이지입니다. 독립문시설 보수 정비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 중 35.8%나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관계는 국·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독립문 보수 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35.8%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차후에 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아서, 남대문 화재 났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의 문화재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서울에서는 또, 그 즈음에 저희가 독립문 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타겟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차후에 예산 잡으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고 32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입니다. 여기도 예산액 대비해서 27.6%나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과 동일하게 3,840만원이나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사전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적절히, 남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교실들이 저희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도 보건소나 교육지원과에서 또 하게 되고 저희가 사실 선도적으로 해 왔는데 외부적으로도 백화점 문화교실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액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체육진흥기금사업이라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는 15%죠?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봐야 기금을 안 주면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00% 소진하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열세 명 있습니다.

열세 명 있죠. 종목은 22개나 23개 정도 있죠. 그런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가끔 식사 하십니까?

며칠 전에 했습니다, 계속. 시민체육대회에도 우리 지도자들 너무 고생하셔서요. 날씨도 더운데. 끝나고 며칠 있다가 식사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날 사무국장도 참석했습니까?

사무국장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지도자들만 왔어요.

초청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초청 못할만한 껄끄러운 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지도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사무국장 왜 못 오셨나.

하여튼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현재 사무국장도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밉고 마음에 들지 않고 역할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행사를 끝나고 나면 그래도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 줄 적에는 사무국장도 지도자들과 똑같이 불러서 따뜻한 식사 한번 해 주면 그분도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쟤는 안 돼, 쟤는 돼. 마음 속에서 그걸 벽을 치면 어느 누가 그 자리를 맡아서 문화체육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선거에 당선되신 후 세족식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 뭔지 아시잖아요. 진짜 낮은 자세로 가고 주민을 섬기겠다는 마음 아니예요. 그런데 같은 생활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은 초청을 하고 사무국장은 초청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리하려고 하는 것뿐으로밖에 안 비쳐요, 그거는. 그분 내가 알기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분들 같이 소통하고 사무국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하는 날까지. 그분들 루트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분들 소중한 구민이고 소중한 자원이에요. 눈에 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문화체육과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행사 잘 해도, 백 번 잘하다 한 번만 못하면 욕지거리로 받는 데가 그곳입니다. 또 조금만 못해도 이름 오르내리기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슴 속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구청장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서 동호인들과 구민들과 눈 높이를 맞추고 그럴 적에 구민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때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늘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소통을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서대문구 구민들이 즐거워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다시 꽃피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런 좋은 일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을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신촌만 있는 거 같애. 서대문구 전체 문화체육과 아니예요?

맞습니다. 서대문구 전체 문화체육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촌에 행사 같은 거라든가 체육시설, 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까? 그리고 독립민주페스티발이고 보면 비용을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다 찢어놔서 전체 비용을 합산해서 봤을 때는 엄청날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신촌에 행사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독립민주페스티발에 들어간 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홍은권하고 가좌권에 대해서 행사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 홍은동 쪽이라든가 홍제동이나. 남북가좌동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한 것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난해 가재울3구역에 찾아가는 음악회, 대표적으로 정태춘, 박은옥 나오는 찾아가는 음악회. 가재울3구역에서 한 번 했고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불광천 찾아가는 음악회도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고요. 홍제동 쪽에는 홍은홍성교회에서, 작년 연말로 기억합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2개 내지 3개 뿐이 안 한 거 같아요. 신촌에서는 몇 번 하시죠?

신촌이 좀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었을 때는 문화체육과가 마치 신촌을 위한 문화체육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신촌 이외 나머지 지역에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보시면 쓰셨더라고요. 마켓, 개막식 출연 등등 했는데 그런 것도 신촌에서만 하셨죠?

신촌 지역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가좌권이나 홍은권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더 편성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남북가좌동 쪽하고 홍제동, 홍은동 쪽에도 하실 의향 있으시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서 예산액은 얼마였죠?

저희 당초 예산액이요? 85억.

2014년도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 순수 전년 대비 말고. 전년 거 이월된 거 말고.

2,000만원 빠지니까요.

2013년도 예산 편성은 그러니까 2012년도 이월된.

사고이월이 2,1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게 아니고 46억이었고 2012년도에 불용처리된 게 36억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잡힌 거죠. 2013년도 결산서가 얼마입니까? 85억 8,200만원. 그렇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문화체육과는 계속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그렇죠? 타당한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이 안 된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박상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업 또 종교적인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봐 주세요. 서대문독립페스티벌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독립민주인사 풋프린팅물 제작 그리고 독립민주인사 반부조상 제작, 집행잔액 내역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이 115만원이고 풋프린팅물 구매 비용 절감이 307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의 구매비용절감이란 얘기죠? 위에서 얘기했을 때 풋프린팅물 제작에 관한 내용인 것인지 반부조상 제작에 관한 것인지.

풋프린팅물 구매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저희가 싸게, 싼 것을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풋프린팅물 제작비용이 980만원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307만원 플러스 그러니까 1억 3,000 가까이 되는 거죠. 1억 3,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결과적으로 300만원 절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풋프린팅이 작년에만 한 게 아니죠.

계속 해왔죠.

지금 우리가 3회째인가요? 4회째인가? 독립민주페스티벌이 몇 회였죠?

5회째입니다. 지금 이것은 2012년도 풋프린팅 한 거에 대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2014년도 집행된 내역 아닙니까?

2013년도 집행된 내역.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도 했나요?

네, 여섯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에 제작한 경험이 있는 부분인데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잡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약 30% 정도가 더 잡힌 거 아닙니까?

26%.

액수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 바로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과하게 잡아놓고 절감하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각 부서별로 다 그렇거든요. 특히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2012년도 예산이 36억이 불용처리 돼서 2013년으로 넘어온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말씀인가요?

네, 그 아래아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추진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22페이지.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 바우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액 집행됐는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니까 체육에 대해서 비용이.

월 7만원입니다.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이쪽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이고 그래서 남을 경우 차상위까지 넘어가는데 차상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대상을 어떻게 공고를 해서 어떻게 모집을 했고 어떻게 지원됐는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서대문구에 서대문FC 어린이축구단 만들겠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네. 전화가 한 번 왔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아마 중학생들 대상으로, 구산중학교 아마 거기서 감독인가 하신 분 같았어요. 전화 한 통 우리 팀장이 받은 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상담은 안 해봤는가요?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얼굴은 모릅니다.

이달에 창단식을 한다는 거 같던데. 내일인가요? 23일. 그렇게 되면 서대문FC 어린이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우리구에서 지원이 어떤 형태로. 지금 어린이축구단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어린이축구단은 구립이고.

개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개인이니까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사항이 없다?

네, 우선은 없습니다. 아까 야구 말씀드렸잖아요. 야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리틀야구?

리틀야구 하고. 개인이 각 구에.

지금 리틀야구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게 없나요?

정액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액이 아니더라도.

정액이 없고 지난번에 연세대에서 야구를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장소가 없어졌어요. 연세대에서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명지대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도와주고 펜스, 몇 백만원 지원해주고. 일시적인 그런 것이지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하면서 참가하는 아이들한테 월 얼마씩 받아서 기본적으로 운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하려고요. 31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서대문구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 단체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세부내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게, 혹시 잘 몰라서요. 장애인을 위한 문화나 체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 부분 같은 데는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뭘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강사수당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네, 지원하고 있지요.

네. 아까 보니까 다양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스포츠,

장애인교실을 지난해 9개 교실을 했습니다, 어린이태권도, 인라인, 특수체육이라고 해서 놀이체험교실이라고 해서 하고 그것은 어린이교실, 성인은 게이트볼 교실 2개소, 또 보치아, 민요, 한지교실 그래서 장애인교실은 9개 교실을 작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면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래서 혹시 된 게 있나 없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예상세입이 얼마지요? 10억?

올해 총 9억 900만원쯤 됩니다. 작년에 9억 900만원이고요.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2014년도는 좀 더 늘어난다? 요인은?

일단 관람객 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 3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9억 900, 그리고 현재 우리 자연사박물관 총 지출액이 33억, 그런가요?

그런데 그중 10억 원은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공사에 쓴 거고요. 저희 실제 예산은 24억이 채 안 되는,

24억이 채 안 되는?

네.

그렇다 그러면 9억에서 24억, 그러면 약 15억 정도가 적자를 보는 건가요? 순수 우리가 투여하는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됩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장료 인상입니다. 입장료 인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약 4억원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선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에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커피, 기념품. 그런데 그 기념품 판매장을 좀 확장하고 좀 더 다양화하고, 확장해야 다양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람하는 연령층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람 연령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시물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시물 자체도 꼬마들을 위해서 전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전시물 상태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학교들과의 협력을 더 갖는다든지, 특히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중학교 여섯 학기 중에 한 학기가 오후에 일반적인 수업이 없고 또 시험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모든 학교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2016년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교와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학교의 수업을 하나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들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주 좋은 학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그런 판매시설을 설치하자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그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도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한 일인데 그게 국비와 시비로 만들어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이요. 그게 2억 2,000만원 들여서 만들었고 철거비용이 5,000만원 들고 그랬는데 아직 내구연한도 멀어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말도 안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태양광에서 지금 발생되는 에너지는,

하루에 약 9,000원 정도어치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저희들이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구에서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비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져가고 안 해주잖아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 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