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9월2일 김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9월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과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익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의회 김현익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14년 9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김현익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노인회 사무국장 송필선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및 영주시장에게 의견 조회한 결과 제출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재정적 측면,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 경로당 이용 노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나 보금자리를 이렇게 알뜰하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지역구 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는데, 우리 영주 말고 경북 관내에는 있습니까?
김현익의원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현익의원
인근에 봉화도 있고..
이중호위원
봉화요? 봉화 조례 공포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김현익의원
봉화는 지금 경로당 지원 조례를 한 지가 1, 2년 지났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김현익의원
노인복지법 제47조에는 복지시설의 운영․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7조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되어 있고 영주시에서도 이 조례가 없지만 대부분 시․군이 그렇습니다만 1년에 연간 15억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비, 난방비, 물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정부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을 할 때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하잖아요?
김현익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거는 우리 시비에서 전반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습니까?
김현익의원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지방 재정력이 이렇게 약한데 보면... 몇 군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제6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낸․난방 연료비, 양곡비, 부식비 지금 다 나가죠?
김현익의원
예.
이중호위원
다 나가고, 또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 개․보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에서 경로당 수리사업으로 해서 나가잖습니까? 그죠?
김현익의원
예.
이중호위원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 하고.. 단지 보면 제6조에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 해놓고 제1항제2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을 신축․증축, 개․보수 다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경우는 뭡니까?
김현익의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특히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만한 부지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이중호위원
지금 매입을 한 데가 있어요?
김현익의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물을?
김현익의원
예, 지금 읍․면 지역에는 경로당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수리해가지고 쓰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수리 한 거는 휴천1동의 휴일경로당도 그렇고,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약 330개 정도 되죠?
김현익의원
예, 32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33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을 동 부에서 건물을 매입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세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 부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 부에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하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우리 시에 오잖습니까?
김현익의원
지금 동 부에 보면 영주시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1개소당 물론 다른 예외는 있습니다만 1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구역 내의 동 지역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1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8천, 9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매입해가지고 안에 수리를 좀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천1동에 있는 광승경로당은 4층짜리 연립이죠. 공동주택 1층의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동 부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동 지역 같으면 경로당이 이렇게 되면 거의 각 통별로 경로당을 다 지어줘야 될 형편인데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인해서 1년에 몇 건씩 경로당을 하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지도 않고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다 사줘야 되고 건물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은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 재정적 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는 조례안이 꼭 필요한지 본 위원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좀 삼가야 되지 않겠나. 영주시 재정지수를 봐서..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요. 또 제10조 보면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순회 전담 관리자 및 보조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담관리자가 현재 330여개 되는 경로당을 담당하시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죠?
김현익의원
예, 지금 시노인회 지회에 분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보조인력은요?
김현익의원
앞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한 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시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의 경로당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주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뭐냐면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 불가능한 건물을 매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제한하려고 이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노유자 시설로 불가능한 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김현익의원
2층이라든지 출입구가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더라도 경로당 시설로 적합한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명문을 넣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경로당 지원 조례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김현익 의원께서 지금 경로당 건물을 매입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영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매입해서 지원 한 것이?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 지역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보통 건물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는 건물매입비로 1억을 책정해서 아까 김현익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예를 들어 8천만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면 약 2천만원 정도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계속 해왔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분 증액된 부분도... 도 시책추진보존금을 갖고 와서 보태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제껏 1억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에 동 중에 통이 몇 개입니까? 아세요? 몰라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각 리별로 해서 경로당이 한 개씩 있고 그리고 좀 더 큰 동에는 두 개가 있고 산재된 동네도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9개 동에 통이 정확하게 몇 개 정도인지 모르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영주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단가가 차액이 나는 지역이 많잖아요? 꼭 8천만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아까 과장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예를 들면 1억 중에서 8천만원을 주고 사면 2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가 분회에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지회에 직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분 운영비는 지원하고, 그럼 보조인력은 지금 없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이 분하고 경로당 담당 직원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청에는 경로당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의원님, 지금 노유자시설로 여러 가지 단서도 달고 했는데 지금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금액을 평등하게 1억이라는 기준으로 두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김현익의원
이제까지는 경로당 예산서 부기에 보면 1억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정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봤을 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이라는 돈으로 매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김현익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차등지원 있죠?
김현익의원
예.
이중호위원
이 차등지원은 잘못하면 경로당 분회별로 엄청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김현익의원
지금 현재도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현익의원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규모로 해서 차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일괄적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김현익의원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명문화 한 것이지 특정 사안을 가지고 차등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냉․난방비를 차등지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규모를 어떤 식으로 차등지원을 합니까?
김현익의원
경로당의 냉․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일정 규모별로 차등지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 차등지원이 다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굳이 이런 걸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김현익의원
이런 부분은 경로당에 보면 인원이 많아서 또 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게 되면 운영비를 일정하게 지원해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김현익의원
예, 지금 현재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 걸...
김현익의원
지침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침에 되어 있는 걸 조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지침에 있는데.. 이걸 우리 조례로 만약에 차등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조례상... 굳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넣어야 되느냐.
김현익의원
지금 현재 이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경감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느 경로당에 인력이 많이 증원되고 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60명이 있는 경로당과 20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200명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해놨을 때는 기존에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 부족했을 때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1억이면 현재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마땅하게 한다고 보장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2억짜리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지방 토지거래 시세에 따라서... 그죠? 또 이 차등지원도 예를 들어서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부식비라든가 편의 시설 모든 부족한 거는 재원을 우리시에서 모두 충당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개념이 없어지고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점점 더 커지고 또 거기보다 약한 경로당은 점점 퇴색해서 경로당 폐쇄가 되고 이런 현상까지도 몰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상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를 조례에 꼭 삽입을 해서 이렇게 불평등한 조례가.. 남들이 봤을 때 조례가 되면 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동료 이중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제6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다만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가 없을 때는 시장은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이 1억 아닙니까? 그죠?
김현익의원
예.
신수인위원
대충 1억인데, 휴천3동에도 1억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시에서도 휴일경로당, 광승경로당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을 1억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 요즘 도로에 물려 있는 평수가 적은 거는 약 6천, 7천으로 금액 내에서 매입을 해서 수리가 가능한 거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명시를 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자부담을 안 해도 해주게 되는 항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휴천3동에도 1억을 받아서 매입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1억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1억에 사고 5천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어서 반납을 했고요. 또한 이 항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어느 동에서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항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축 사업은 매입을 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익의원
지금 현재 경로당을 제6조에 보면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집행부에서 1억원의 예산을 갖고 각 경로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1층 정도는 매입을 하게 되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필요한 아파트 1층에 상가라든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경로당 신축이나 임대는 그 지역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매입이나 신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현익의원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내에는 대체적으로 1억 범위 내에서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부지를 임대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경로당이든지 자부담은 안 할 것 같아요.
김현익의원
지금 이 조례에는 임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매입.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을 7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3천만원으로 보강을 하면 사업이 되는데, 시내는 어지간하면... 휴천3동에서도 15통에서 구입을 하다 안 되어서 결국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이라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제10조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요.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현익의원
제10조에 보면 지금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 및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프로그램을... 제6조에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제6조제3항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로당 순회 전담하는 관리자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순회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했으며 이 순회 전담 관리자는 순회하면서 그냥 일반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 관리자가 현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 지회 담당하는 인력이 한 분 계신데, 그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노인일자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보조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일자리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노인회하고 시니어센터하고 각 읍․면․동에서 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그 인원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실은 노인회에도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시니어에도 인원이 400명이 되지만 보조하는 아니면 전담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전담 관리자 보조인력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인력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인력이 더더욱 부족하지 않나. 물론 생각은 참 좋으시고 독거노인들이 집에 가서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안은 참 좋은데 보조인력이나 전담 관리자.. 요새는 케어도 노-노케어가 있어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지만 그 안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되면 숙식까지도 생활까지도 작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현익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및 보조인력인데 보조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시니어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는데, 노인회에 있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사업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느 읍․면․동으로 하든지 시니어로 하든지 노인회로 하든지 하시더라도 시니어에 계신 분이든 읍․면․동에 나오시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순회를 해서 경로당의 문제점이라든가 경로당의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하고 또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증축은 1억으로 정해져 있나요?
김현익의원
그것은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주시의 내부 규정입니다.
이재욱위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죠?
김현익의원
예,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좀 신축적입니다. 그렇지만 통상 읍․면․동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의 범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1억 같으면 면 단위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고, 시 단위는 부족할 것이고...
김현익의원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을 하게 되면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 편의시설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1억 가지고는 시내에서는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현익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게 1억원의 예산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경로당 하는 걸 보면 처음 시작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요즘은 모든 건물을 하게 되면 시설을 다 갖춰야 되고, 갖추지 않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 시설을 규격대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추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건립을 할 때 읍․면에서 보면 시설부지가 없어서 또 시유지가 있고 이러면 그 부지 자체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택지에 보면 읍․면에도 시설부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설을 지을 때는 모두 토지매입을 동네에서 했어요. 토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동 지역에서는 땅 사고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데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기존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느라 동네 부담을 한 그 동네는 뭐가 됩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된 결과를 신수인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수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제4호 중 ‘체력단련기구 및 비품구입비’를 ‘비품구입 등’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고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수인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제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2: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9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호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재정적 측면,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예산 편성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정말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안은 주민들이 시민제안 사업으로 제출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친 사항을 양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우리시의 공익성과 전체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회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안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실무검토를 거쳐서 지역회의의 검토사항은 지역회의에 배분해서 지역회의의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한 내용을 실무검토를 거쳐서 지역회의에 제안해가지고 지역회의에 통과되면 이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건의사항을 다룬다. 그리고 제10조제5호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앞에도 설명에 공청회, 토론회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의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와 유사한 이런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제21조에 제3항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회의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현익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회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폭넓게 지역회의와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의 명문 조항은 포함한 내용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범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가 많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백 명 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백 명 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위원 수가 총 몇 명이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의 위원회가 당연직 제외하고 30명이고 읍․면․동의 위원회가 19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백명 가까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는 첫 해이죠? 2015년도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형식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장 및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임을 할 계획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넓게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정보공개를 다 해야 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시장이 의견을 제출받아서 인터넷 설문조사, 공모 등을 통해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4쪽 제9조 결과공개. 시장은 공청회, 토론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전에 편성한 내용을 공개를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9조의 결과공개는 제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 절차,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내용들을 공개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제7조 의견수렴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다 했을 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죠? 마무리 지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반적인 부분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심의 완료 된 걸 공개하느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기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의견수렴의 공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수렴입니다. 제안사업하고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에 있는 내용은 그 제안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에 주민 의견을 별도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면 단위사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통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예산을 공개했죠.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제11조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의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는데 대체로 당연직 시의 위원들 외에 지역을 대표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위원들은 어느 분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시의 공모 위원은 27명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11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1명의 위원들은 NGO단체, 대학교수,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다문화가정,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등 이렇게 11명으로 구성했고 나머지 19명의 위원은 읍․면․동의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거니까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해서 대변할 수 있는 게 많이 도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회의에 보면 제14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또 지역회의는 언제 한다. 이렇게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할 때 소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번을 한다고 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를 소집한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마 정기회의를 규정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없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로드맵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회의를 언제쯤 개최한다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회의 개최가 필요하며 다른 시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12월에 예산편성 할 때도 필요할 것이고, 그 이듬해 추경을 할 때도 필요할 것이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회의를 열면 경비가 수반되니까 그래도 무한정 몇 회 이상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 물론 필요할 때 하겠지만 그래도 몇 회 명시를 하고 필요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 측면에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신수인위원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2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신수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신수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조제3항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회의’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음.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수인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0 정회
14: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주시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문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9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9호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주시립도서관과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을 통합하는 영주통합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9일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영주통합도서관 신축 및 운영관리 합의 각서에 따라 시유재산인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를 경상북도 교육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낡고 협소한 시립도서관과 도립도서관을 통합하여 문화영상 시대에 걸맞는 최신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정보 취득 기회, 최적의 독서환경과 평생교육환경 등을 제공하는 영주시 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통합도서관이 예정된 부지에 현재 현황이 3페이지의 사진대지를 보니까 조경수가 심어져있고, 그 다음에 사진에 보이는 게 공중화장실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아직... 우리 시설은 아니고 이거는 옆 대지의 시설일 겁니다. 우리 시설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어떤 것이 말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옆에 건물 들어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익위원
사진의 우측에 있는 지붕이 삼각으로 되어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사진에 있는 공원부지에는 기존에 식재된 조경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부지 안이 주차장도 되고 건물 위치도 되고 또 전면에는 공원을 하도록 배치가 되면 그거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여기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수목은 분할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으로 그대로 하게 되는데, 소공원으로 이식을 해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현재 이게 주최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우리는 현재 이 부지를 교육청에 감정 평가금액으로 매각하고 우리는 이 사업비 중... 100억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100억을 지원하고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정은 22억인데 이거는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여기에 있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되어서 평가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매각부지 내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는 평가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평가를 해서 큰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옆에 있는 공원에 이식을 하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사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오는지 보고 가격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포함을 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산림녹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시에서 조경수도 필요한 나무는 우리가 옮기고 굳이 그럴 가치가 없는 나무는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모든 나무라고 해서 다 옮기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옮기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드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지에 있는 수목을 교육청에 매각을 다 하고, 교육청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소공원 위치에 있는 거는 그대로 존치로 하고 건물을 지을 위치에 있는 거는 그 분들이 옮겨서 교육청의 조경용으로 사용하면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공원에 있는 조경 수목도 우리시의 재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산림녹지과하고 수의 하시고, 굳이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른 공원으로 옮기는 것 보다는 그쪽에 매각하면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통합도서관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도서관 총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건축비가 100억원으로 하고 있고.. 100억원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이전 해주는 게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우리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을 때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받으려고 계획했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통합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100억을 줘야 된다.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통합도서관을 건축하는 건축비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우리 경상북도에서요? 도에서는 도비가 8억원이 지원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도비도 지원계획이 8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총 건축비는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전체 건축비하고 자체 조경하고 내부 시설하고 모두 합쳐서 100억원입니다. 건축비만이 아니고 전체를.. 내부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하고 다 해서 1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도립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통합도서관이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영주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새로 하기 위해서 계획 세웠던 부분 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추진하게 된 거는 영주시립도서관이 많이 낡았고 또 한 도시 내에 시립, 도립이 같이 있으니까 도립도서관도 어차피 오래되었으니까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게 안 좋겠나 라고 해서 시 쪽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짓게 되면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는 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국비를 얼마 받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국비가 40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국비, 도비 48억을 받아서 우리가 52억 해서 100억 주고... 그런데 통합도서관을 짓는 전체 건축 비용이 100억이란 말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비에 한해서는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하고 토지매입은... 토지는 매각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교육청에서 사고요.
이중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감정을 해서 추정가격은 2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변동이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이 6,000㎡를 22억원으로 하니까 평당 120만원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사고 경상북도에서는 건축을 하되 지어주는데 그 건축비를 우리가 부담한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중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1년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체를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연간 1억 정도 도서구입비 같은 거 지원한다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안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련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4천만원 정도로 책을 사주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연간 1억원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왔는데, 토지매각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심의할 때 통합도서관 건축물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자료는 첨부하는 게 안 좋았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설계의 기본 안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 보고 때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이 4,200㎡인데 지하1층, 지상3층, 그리고 열람실은 약 1,200석으로 해서 그렇게 기본 안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화 된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