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6대 의회에서 일부 현장직원의 불친절 문제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내지는 결산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전체 직원 특히 현장민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불친절, 민원인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10건 한 바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지금 시에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는 시에서 전문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 강사 풀에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백남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센티브 내부 포상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래서 2014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210만 원을 책정해서 잘하는 직원 또는 잘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많지 않은 상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문제에 관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백남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 이동주입니다. 지금 불용내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약 4%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공무원 위상 정립에 포상금 부분들이 덜 나간 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수차량관리로 인해서 차량유지비 절감부분, 아마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 재직 시에 그때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이유로서 저희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에 그때도 한 2억 얼마 감사담당관이 매년 했었는데 지금도 2억 얼마 되는 부분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불용액 중에서 저희가 구민과 밀접한 부분들이 써야 될 곳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다 불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안 될수록, 항목이 구민 불편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비죠? 그다음에 고객만족행정, 구민불편살피미 이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안 했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구민과 다가가는 그런 감사담당관 위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이라든지 민원해소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차량순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서 사실 각 주무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환경순찰로 적발되고 주민불편이 있는 부분들을 적극 해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책분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이 배부된 책자 110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51억 8,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5,500만 원, 예비비 4억 9천만 원, 예산현액은 1,16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055억 3,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9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7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1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7천만 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9,3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3억 8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1,1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 결산내용입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는 예산현액 14억 5,8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3,200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1,100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에 따른 마포 iTV 운영 1,8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부터 13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47억 4,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7억 9,800만 원 중에서 10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8,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6,7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5,9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4,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료 등 보상금 4,700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6,9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14억 1천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용 13억 9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8억 5,800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용 1,6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부터 142쪽까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55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6,400만 원 중에서 4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천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차량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홍대관광 안내체계구축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관광네트워크구축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부터 147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은 41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3,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1,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7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설비 4,1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48쪽부터 15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4,400만 원 중에서 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9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객우선 행정 공공요금 우편료 1,100만 원, 복사기·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민원실 운영경비 400만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비 3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예비비 지출은 4억 9천만 원으로 구청사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7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6,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8,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침수로 인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1억 701만 7천 원을 했고요.

주택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는 무허가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돼서 그거를 철거하고 위험하지 않게 담장 펜스를 치는 경비로 905만 1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606만 8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2013년도 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봐서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08년도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로 전체적인 승강기 상황을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승강기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용산구청 같은 경우 보면 저희와 거의 같은 구청 규모인데 엘리베이터가 6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 자신도 1층에서 올라갈 때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제가 거기서 기다릴 때마다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너무 작게 설치했구나, 보통 6대는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2층 도서관 문제, 도서관을 하면서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되겠다……

공보과장 유상한입니다.

예.

내고장마포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마포는 저희들이 1년에 연간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한 71%를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1% 나갑니다.

예, 좀 좋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중질지도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은 인쇄종이가 조금 좋은 질로 입찰이 들어 왔습니다.

저도 연초에 항상 이게 내고장마포 입찰할 때 보면 종이 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신문지를 중질지 이하로 쓰는데 이번에 조금 좋은 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 초에 입찰을 할 때 그거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고장마포 종이 질 관계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낮추더라도 발행부수를 많이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하는 일을 널리 구정홍보가 소기의 목적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