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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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지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910억 6600만 원에 지출액은 1837억 1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 총액은 304억 5100만 원으로 그중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로 21억 27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5억 9200만 원, 장유2,3동 주민센터 건축 공사비 67억 60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5억 89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12억 8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 41억 24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102억 6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895억 56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8억 9600만 원, 공사ㆍ공단 전출금 288억 1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8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582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지출 총액은 37억 1800만 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비에 21억 72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등에 1억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6억 9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지출 총액은 41억 5700만 원으로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개편사업에 3억 1200만 원, 공공시설 예약프로그램 서버장비 구입비에 1억 4200만 원, 전산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억 3700만 원, 인터넷 회선 및 공공요금 9억 33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8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346억 9900만 원으로 본청 직원 인건비 등에 303억 27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6억 41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8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읍면동 전체에 지출은 211억 3100만 원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에 21억 78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114억 1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이월사업은 장유3동 주민센터 건축 공사비에 32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동상동, 칠산서부동, 삼안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4억 9900만 원으로 재해보조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금 34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3400만 원, 총무과 공무직 인건비 및 본청 공무직들의 연가보상비 2억 2400만 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6억 700만 원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출연금 3000만 원,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에 2억 9800만 원, 예비비에 10억 8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집행잔액은 5300만 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비 1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 1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2400만 원으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관리비에 600만 원, 네트워크공사 및 원외 통신시설 공사비 3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에 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2억 800만 원으로 본청 직원 특정업무경비 13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비 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 집행잔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 7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10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 각종 단체들 관리보조금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정 어느 단체에 장을 이렇게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회장이 선임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만을 품은 일부 회원들이 또 다시 한 단체를 만듭니다. 그럴 적에 또 보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다. 어떤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없는데요. 다른 부서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교통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시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원화 해 갈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 사이에 어떤 갈등관계도 조장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몇 명만 모이면 몇 백명이 있는 단체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회장도 선출하고 하던데 거기에서 불만 품은 일부 회원들이 또 다른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시장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지원 받고 하는 부분들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 단체에서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리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영숙입니다. 53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예산에는 있는데 지출이 전혀 없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왜 지출이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민간이 재해를 당했을 적에 했는데 작년에는 재해를 크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국제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인데 예산이 꽤 많네요. 3억에 가까운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영숙

옥영숙위원

54페이지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54페이지에서 어느 겁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예산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안에 여러 가지 목 항목이 많습니다만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복지증진을 하시는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것은 55페이지로 넘어가면 기간제 인건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말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밑에 인건비 말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요. 총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 구내식당의 조리원 인건비하고 구내매점 계리원 인건비하고 우리 전체 기간제 그 퇴직금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 위에는 국제연수지원 안에 아, 다르네요. 다른 항목입니다. 그것은 주로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인건비하고 퇴직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 위로 한 번 보겠습니다. 국제연수 쪽에 주로 국제연수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전문분야의 해외 나가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영숙

옥영숙위원

주로 남성이 많이 가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해당 신청하는 자만 가는 부분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도에서 시책이라든지 맞는 과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남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연수 쪽에 여성이 많이 가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내어보면 여성이 많이 가는데 조금 더 품격이 높은 그러니까 조금 퀄리티가 높은 이런 분야에도 여성의 참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복지부분이라든지 또 아동ㆍ여성 그런 부분 그래서 연수를 많이 실시하면 가는 비율이 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에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쪽이라든지 행정분야 그런 분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여직원들이 비율로 따진다면 좀 적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농업에도 여성들 많이 하는데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직원의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떨어지게 나오는

영숙

옥영숙위원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적다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직원

영숙

옥영숙위원

종사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시는 분이 그래도 또 여성의 숨겨진 이런 노력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기술을 배우면 좋잖아요. 조건이 비슷하다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여성들에게도 안배의 퍼센티지를 높여 달라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정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여직원들이 참여를 안 해서 또 안 가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참여를 안 해서, 기회를 안 주셔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42회에 연간 70명 갔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아마 기회를 주시면 갈 거예요. 정보화시대에 많은 거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들은 다 있을 텐데 기회를 안 주셔서 못가는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우선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이라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던 건축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2013년 연말에 이왕이면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매뉴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받아주어서 하셨는데 올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해 보려고 하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바뀌었어요.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너무 단번에 그렇게 바뀌면 이렇게 그 과의 정책들이 면면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부서에는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맥이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너무 그렇게 교체를 하지 마시고 3분의 1씩 인사이동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과가 시민들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면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건축과 분야는 이번에 승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이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실과에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 맥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이 부분에 잔액 79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이게 어떤 거라고요? 구내식당 직원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남은 거라고 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구백 남은 이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근로자

요찬

권요찬위원

54페이지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잔액이 7960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900만 원 말합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24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설명하신 거 그것 아닙니까? 54페이지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7960만 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주로 큰 액수가 일반운영비 14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있네. 3400만 원 정도 이 액수가 조금 큰데 큰 액수는 이것 2개 맞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큰 액수가

요찬

권요찬위원

보수하고 연금지급금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게 퇴직금하고 우리 맞춤형복지 잔액하고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 잔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잔액 남은 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사망조의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의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부모나 자, 배우자가 돌아갔을 경우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재해보상금 분담금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그런 과목이 있고 그리고 재해부조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하고 틀린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재해를 당했을 적에, 공무원이 집에 재해를 당했을 적에 주택 같은 거 파손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위에는 본인이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고

요찬

권요찬위원

재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액수로써는 잔액이 너무 적게 남은 것 같고 사망조의금으로 남긴 액수라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는데 예년에 비해서 잡았을 때 작년도 결산에서 이 남은 액수가 거의 이 정도 해마다 남은 잔액 액수 정도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 평균기준 소득의 65%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의 사망을 많이 했든지 재해보험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적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규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적립을 시키든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소득률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전체 소득이 65%를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잔액이 적을 것이고 수요가 적으면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소득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부모가 사망했을 때라든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했을 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 공무원들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들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직원화합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직원 임금의 65%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 평균기준 소득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 개개인의 소득이 아니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를 봤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 급여의 전체를 봤을 적에 65%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 전체 임금의 65%를 평균을 낸다는 그런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총 보수에서 65%를

요찬

권요찬위원

적립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설명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이게 해마다 이 정도는 남는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적게 남고 없을 때는

요찬

권요찬위원

부족한 적은 없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많이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거는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총무과에서 요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줄 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너무 많이 남겼는지 제가 사실 못 봤는데 2012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제가 한 번 볼 거고 금방 말씀하신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을 하려다가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56페이지 보니까 1900만 원 자산취득 하려고 하다가 이게 운영비로 넘어갔네요? 일반공공운영비로 그죠? 이것은 어떻게 내용이 된 겁니까? 원래 뭘 취득하려고 했었죠? 56페이지 자산취득비 세목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용

요찬

권요찬위원

전용은 알죠. 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뭘 자산취득 하려고 하셨냐고. 즉답 안 되시면 끝난 다음에 설명 한 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장님들 뒤에서 자료 빨리 빨리 챙겨주세요.

요찬

권요찬위원

즉답 안 되시면 마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58페이지도 자산취득한 거 하나 있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행정자료실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요찬

권요찬위원

도서구입비가 190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회의실 집기 구입이 되어 있네요. 일단 별도로

요찬

권요찬위원

복잡하면 마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달라고요. 잘 모르시면서 설명하면 나중에 곤란하잖아요. 58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을 새로 한 게 하나 있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94만 원짜리 자산취득 하는 이건 뭐 취득한 겁니까? 58페이지 자산취득비 세목에 보면 94만 원짜리 자산취득 하나 있지요? 물품 하나 산 거 있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도 전용이네요.

요찬

권요찬위원

전용 맞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마치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이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2페이지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2억 2300만 원 이게 전체 예산이 잡힌 게 1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2300만 원 남았거든요. 그게 너무 과도하게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건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중간퇴직자 발생해 가지고 무기계약자들의 초과근무를 했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영양사하고 조리원의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 이런 부분이 각각 남은 게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인원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263명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남은 금액요?

요찬

권요찬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몇 명 정도의 보수가 되는 거죠? 무기계약직 한 10명 정도 안 됩니까? 통상 임금으로 봤을 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인당 3000만 원 잡았을 경우에

요찬

권요찬위원

3000만 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1인당 평균

요찬

권요찬위원

한 7, 8명 되겠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집행잔액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도 율에 의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앞에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이것도 알 수 있겠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같은 내용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만 좀 주시고 설명 아까 다 못하신 거 좀 해 주시면 되겠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61쪽에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1대 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00만 원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400에서 200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서울 방배동인가 신문기사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최대한 자기들이 기둥을 우린 보통 세워서 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500에서 1500 이래 가지고 연 4억을 예산 절감한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안전총괄과장님이 하시면 지금 업무들이 저희들이 하다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갔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연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리ㆍ통장 활동지원 해 가지고 9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쓰입니까? 60페이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리ㆍ통장 활동지원비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리ㆍ통장 워크숍에 따라가지고 초청강사하고 플래카드하고 팜플렛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물은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 읍면동 해 가지고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21억 7800만 원이 나가는데 요새 반장수당이 나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반장수당이 적혀 있어서 글자를 변경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우리 조례상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셔서 여기 기록물관리에 있는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당초에는 19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썼으면 총무과에는 전용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왜 설명을 못하시는지 모르겠네. 전용내용을 우리 권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전용있는 그 내용을 왜 설명을 못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청에는 국제여비를 많이 써서 제대로 써서 다행인데 옛날처럼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이런 거는 지금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현재는 살림이 어렵지만 계속 어렵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때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비를 많이 부담하는 제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에 관한 그런 투자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답 되면 답해 주이소. 1900만 원 짜리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올해도 그 연수비를 갖다가 책정하려고 예산과에 했는데 잘 알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지셔가지고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공부해 놓아야 다음에 김해시가 형편이 좋아지면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렵니까? 그러면 나중에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동료위원들한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900만 원은 저희들 우편요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편요금. 한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 목간 변경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앞으로는 의회 주례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럴 적에 미리 목간 변경해서 전용해서 예산하는 거는 요새 허용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목 변경해 가면서 집행한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면 의회에 미리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지면 좋겠네요. 총무과에도 목간 변경했다라고 하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용ㆍ이용 관계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회 보고사항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실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례회 때 와서 간단하게

재금

김재금위원

보고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지금 시정 전반에 대한 각 실ㆍ국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과연 전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구동성으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날 시정에서 임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당부 말씀을 드릴 건데 과장님 보실 적에 시정 전반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전년도 예산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강의 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오는데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면 시비가 안 맞고 또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남는 정도가 아니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각 실ㆍ국ㆍ과마다 전부 예년에 비해서 엄청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적정선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한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오늘같이 결산심사를 할 적에는 몇 천억, 몇 십만 원, 몇 천만 원까지는 허용을 하더라도 억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의 성립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못 됐다라고 본다고요.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이 선에서 성립시켜주고 삭감하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도 우리 기획예산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적정한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각 실ㆍ국에 주의주고 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예산서 이용할 때 의회 의결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용하고 과목 변경은 세세한 목부분 변경은 우리 실과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용 의회 의결 거쳐야 됩니다. 그죠? 예산전용 말고 예산이용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의회의 입법과목이고 목간 변경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전용은 필요가 없고 이용이나 이체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법과목이 세항까지가 의회 승인사항이고 세항 밑으로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항까지 변경 이용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세목이 있는데 운영비 중에서 이것도 여비에서 여비로 변경했네요? 1700만 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국내여비에서가 아니고 운영비에서 여비로 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사무관리비 어떤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시켰는데도 잔액이 5100만 원 남았네요? 무슨 사무관리비인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업무 및 시정종합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업무나 당면 현안 업무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부서 및 담당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해서 추경에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긴급히 국내여비에서 같은 과목 내이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해마다 이 정도 집행잔액 발생하는 겁니까? 보통 2012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2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못합니다만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요찬

권요찬위원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용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 편성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비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만 느끼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리 사용하기는 합당하지는 않고요. 같은 목 내에서 사무관리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겠죠? 사무관리비를 그렇지만 성격상 그런 예비비의 성격을 띤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띄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1700만 원 시키고도 5100만 원이 또 남았거든요. 일단 변경시킨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비로 지금 변경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여비로 변경을 시켜야 될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비 같은 경우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을 하는 출장여비겠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각 부서에서 현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출장비가 당초예산에 해놓은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생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 신설이나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기타 교육 등에 참가할 때 여비로 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 전용이나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국내여비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직원도 신규로 채용했다든지 직원 증가로 인해서 여비가 많아졌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 신규 직원 채용이 많이 있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명 정도 있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명이 나와야지 이 금액이 적합한 건지 파악이 될 건데 그건 잘 모르시겠다 그죠? 어쨌든 과다하게 남았어요. 제가 금방 총무과에도 말씀드렸고 기획예산과에도 특히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 짜고 나머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시키는데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말은 못하겠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 말할 사람이 의원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신규채용에 관한 부분 2013년도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1700만 원이 들어갔는지는 즉답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더 이상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변경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그것도 사무관리비란 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변경을 시킨 거거든. 그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이것 예측 못할 만한 비용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도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세무파트에서 한 번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놓쳐서 예산총괄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정보전금 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2013년도 보니까 70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 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만 원 이상 47%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47%

영환

송영환위원

재정률을 여러 가지 비율로 해가지고 도에서 산출하는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인근 양산시에서는 2013년도 재정보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잘 안 줘요. 도에서 인위적으로 적당히 배정해 가지고 물론 산출근거를 자기네들이 만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시는 못 받은 게 혹시 없는지, 제대로 받은 건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세수 징수해 가지고 올려주는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이 못 받아온다 이리 하겠지만 그게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면 저희들의 몫은 어느 정도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대로 받아왔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인근 양산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쪽에 보면 시정업무 평가에 있어서 전년도 예비비 사용이 5500만 원이고 또 전용해 온 것이 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로 남은 잔액이 또 4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깁니까? 이월금으로 또 넘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넘어갑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비비도 사용하고 전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요 정책별로 다 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비에 5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연구용역비에는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5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다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 5500만 원 해서 그중에 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비비도 쓰고 전용도 해오고 해서 구태여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목이 무슨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시정업무평가에 있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정업무평가에서 사무관리비 있고 행사운영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1600만 원 남은 그것 말씀하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64쪽 제일 밑에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남은 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64쪽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2013년 정책발굴사례집이라든지 주요 정책개발연구 지원하는데 정책공모라든지 정책자료집 발간, 제안 활성화 평가자료 인쇄, 정책개발 업무추진 급식비, 정책개발 강사수수료 이런 부분 등에 집행을 하고 잔액 사유는 급식비 비용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잔액사유로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료비하고 행사비하고 이런 것은 미리 예측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정책개발사례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에 몇 번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보다 수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미선

우미선위원

1년 계획을 안 하시고 그러면 수시로 때가 되면 그냥 하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매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시로 정리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정책개발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인쇄하다 보면 공모라든지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분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모아보다 보니까 편성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료 같은 걸 책자를 만들면 책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말씀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분량이 많으면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것이고

미선

우미선위원

예를 들면 어떤 데 분량이 많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해서 활용할 때 그 다음에 평가자료도 보면 부서별로 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코트리 프로젝트 지금도 추진 중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마는 에코트리 홈페이지에 용역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성과는 있습니까? 나무 하나라도 심을 수 있는 만큼의 성과는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무도 직접 동산도 조성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는 부분은 저조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초기에는 전 시장님이 계실 때에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시민운동으로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거의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산이 확대되지도 않고 이번에는 저번 예산의 전산개발비를 변경해서 쓰시면서까지 하셨는데 전혀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확대시키지 않으신다면 아예 그냥 감소를 해서 이 부분에 실무자들 수고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홈페이지 실적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예 그냥 김해시 시책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확대시키시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매년 보면 백 몇 십만 원, 이백 몇 십만 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적은 금액이지마는 이런 부분에 정말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운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정평가였는데 용역비가 예비비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셨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에 정책평가 부분에 시정평가 업무

영숙

옥영숙위원

연구용역비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과목 전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여쭤봤습니다. 결과는 나와졌는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비가 시설관리공단 개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개 단체에 나갑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65쪽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9억 2500만 원 되어 있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197개 단체에 거의 9억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이 과목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평소에 단체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조금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사람들이 회장이나 단체 총무가 로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8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으면 100만 원씩 해도 28개 더 줄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돈이 200만 원, 300만 원씩 시에서 주는 그것 없어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받음으로 해서 힘을 많이 내어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해 가지고 2800 이것도 좀 더 단체에 넉넉하게 주어가지고 이왕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김에 좀 넉넉하게 주어가지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잔액 남은 부분은 당초에 전부다 확정을 해서 각 부서에 배정을 확정했습니다. 했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포기나 행사취소, 사업시행 불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해서 이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주고 남은 부분이 아니고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올릴 때 보면 각 부서에서 보니 심의를 하대요. 해 가지고 올려서 하는데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못 받아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단디 해서 필요없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자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잘 되는데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듯 싶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5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할 때 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를 여비로 변경하고도 잔액이 5000만 원 남은 것은 미리 예상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은 턱없이 적게 잡았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씀은 아까 그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많이 잡아서 5000만 원 남겼습니다. 전용하고도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연구개발비 64페이지 가운데 주요 정책개발 연구비도 400만 원 전용해서 연구개발비로 쓰셨고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 지적했던 5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관한 것도 용역비로 쓰셨고 이렇게 충분히 오히려 여러 부서에서 사용 가능할, 예상 가능한 용역비를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전체 부서에서 보면 전용 예비비 사용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1년에 용역비 얼마나 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지표 컨설팅 용역 자체 개발해 가지고 미실시함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0만 원 잔액으로 남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시 부서들의 공통적으로 보면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보면 용역비를 사용하는 게 많아요. 전용하는 이유가 그리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지금 예비비가 부족해서 전용하고 또 예비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 운영에 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잡았다고 해서 남은 돈이 5000만 원 되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마다 얼마든지 일어날 돌발적인 사태라도 예상을 못하고 전용ㆍ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자기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전환이나 그 다음에 과목 전용을 추진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예산과는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항목 숫자에 비해서는 예비비 사용, 전용이 많다고요. 다른 부서에 모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아까 이용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승인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결산할 때 끝내버리는데 가장 큰 걸로 해서 5500만 원짜리 하고 복지재단에 관한 예산 예비비 사용 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에 대한 의견청취는 3월 달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은 언제 있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은 7월에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5월 달에 결정하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용역 발주는 5월 달에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었고 의회 의견청취는 3월 달에 있었고 1회 추경은 7월 달에 있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정은 5월 달에 있었고 지출은 9월 달에 했습니다. 꼭 그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됐습니까? 아니면 1회 추경 때 이야기 할 수 없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 7월 달에는 저희들 용역발주가, 용역 발주해서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초 목표에 올해 1월 달 목표로 그렇게 추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이후에 용역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추경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전환 건에 대해서 3월 달부터 계속 동의를 하고 지원하는 게 우리시로 봐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제가 맡지 않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지난 회기에 들어와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물론 그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MRG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돈만 들어가는 공단 체제로 갈 것이 아니고 공사로 전환을 해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초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례회를 통해서 몇 차례 설명도 드렸고 그 주례회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주례회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드렸고 그때도 주례회에서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면 8월 달부터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주례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할 말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보면 농축산과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예비비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등록제 6개월 연기한다고 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전혀 없어요. 6개월 홍보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구요. 우리 지금 방금 이용에 관한 이야기 나왔지만 다른 의회에 보면 예비비 승인의 건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 이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은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될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때때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적한다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다른 항목 다른 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쓰였지만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이에 시는 각 단위사업들의 빈틈없는 계획수립 및 예산의 적법 편성을 통해서 예비비가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 결산위원들이 완곡하게 표현해 놓았지만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보면 이것은 조금 예비비 사용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내용을 추진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내용 같으면 충분히 주례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했지만 주례회하든지 아니면 상황리에 중요한 사항 같으면 미리 사전에 의견을 이야기하고 지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ㆍ전용에 관한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 같으면 잘 이용ㆍ전용해도 몇 군데 것은 예비비를 하나 정도 아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꼭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부산ㆍ경남공동경마장 저기 수익금 중 부산시와 경남도가 나누어 갖는 연간 1800억 되는 거 부산시 900, 경남도 900억 가져가는 중에 김해시가 10% 얻어 쓰죠? 90억 정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가 지금 MRG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의원님들의 수도 7명 정도로 제법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초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얻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지난 날 우리시가 나서서 다 건설해 주고 한 부분인데 전부 도에서 다 걷어가고 낙전 조금 주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시가 도의원님들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지사하고 의논을 거쳐서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얻어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경마장이 설치가 될 때는 마권세라 해서 세금 자체가 도세인데 그때는 마권세를 부산시와 경남이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 가면서 경륜장의 경륜트랙의 절반을 부산시와 경남으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가 마권세를 도세로 징수하면 지금처럼 인구가 50만이면 그중에서 50%를 김해시에 주고 나머지 50%는 도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세법인데 그 이후에 세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경마세로 바뀌면서 전액 도세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받아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와 우리시의 협상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 10%, 20%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종전에 10% 안 받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마권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체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취득등록세는 징수수수료 3%를 받아오고 47%는 전체적인 인구가 30만 이하에는 30%,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은 50%를 전체 18개 시군에서 다 떼서 그걸 가지고 인구 비율해서 아까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합니다만 보조금 교부 산정에 마권세 부분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서 10%, 20%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또 간접세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징수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그런 돈입니다. 거의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되지만 받아가는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김해시에 달라 이런 부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아까 제가 총무과 언급을 했습니다만 197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97개 중에는 성격이 유사한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도 각 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파월장병전우회도 양분되어 있고 이런 단체들을 각각 단체의 보조금 성격으로 배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메인단체를 통해서 자체 내에 지회가 있고 한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은 선거로 선출해 놨는데 거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의 통합적인 측면에서라도 한 곳으로 모아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성립할 적에는 참고하셔서 시민들끼리 갈등을 가지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참고해 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과 소방서 관계자께서는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예산 중 우리시 예산으로 소방서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약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방서 관계자 오셨나요? 과장님 잠깐 자리 비켜주시고, 소방서는 도 소방본부 소관이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간 시비 3억 정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주무부서는 도 소방본부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예. 도 소방본부 주무부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주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수차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김해소방서의 열정이 부족한 건지 도 소방본부가 예산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소화전, 호스 구입 이런 부분도 시에 요구합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아닙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도 예산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 요구한 부분들 도 소방본부에 요구를 안 하시냐는 거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아니, 도에도 보고를 하고 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극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구입 같은 것도 시에 요구하는 부분을 허다하게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시냐고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지금은 도 본부에서 거의 받고 있고 앞으로는 국비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지극히 기초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

비담당예산장

우영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하면서 통합관제센터 준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는 20억 3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관리 운용에 따른 예산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CCTV는 올 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CCTV 종합관제센터를 만든다고 시설비만 확보했고 운영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이첩이 됐다고 했는데 우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을 전년도에 5억 9000의 예산을 받아서 시설비에 5억 18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우 위원님께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CCTV 수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못 따라갑니다. CCTV 1,000여 대가 지금 각 지점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CCTV를 요구하는 대수가 약 2, 300대 정도 올라오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 100여 대밖에 설치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아까 우미선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폴대를 안 씌우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도 예산 절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해 예산은 작고 설치해 달라는 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설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시설물 쪽으로 설치할 계획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요가 정점에 오르면 결국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CCTV 확충에 따른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한 센터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교육 지역마다 다 돌아가면서 교육하시는 거 있죠? 강사료도 이 예산에 들어있는 거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교육이 주로 뭡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주로 체험장에서 민방위 대상자들이 1년차에서 4년차가 있고요. 5년차 이상 되는 민방위대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5년차 이상 되는 민방위대원들은 안보 강의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1시간만 하면 되고 1년차에서 4년차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은 1년에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재난체험과 8가지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체험장에 갖춰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간 배분을 하고 있고 전문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예전에 민방위 소양강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소비자교육이 필요로 해서 제가 교육을 했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교육은 없네요. 혹 가능하시다면 요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측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시장님도 받고 국장님도 가시고 했을 텐데 이런 교육도 한번 정도 넣어보시면 어떨까 뭐가 성희롱인지 몰라서 뜻하지 않은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1시간이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7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시설비,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비, 운영비입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다 전담을 안 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각 과별로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각 읍면단위에 보면 마을에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소관이 불분명하거든요. 45군데가 있는데 저희 총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파트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각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다 틀립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45개소 마을에 있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개소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개소를 정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소방서 소관부서는 다음에 오실 때 소방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할 소방서가 아직까지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서 소방서 직원들 보면 피복이나 장비까지도 아주 열악한 가운데 일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오실 때 소방서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CCTV 설치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철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더러 있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 달라 해서 무조건 설치를 못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청내에 주차라인이 설정 되어있어요. 하단에 보면 후진 주차금지라고 해 뒀어요. 그런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 특히 의회 국기봉 앞에 거의 후진 주차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일전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차들이 전부 후진주차를 하는데 그냥 수수방관만 하시냐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배치된 분들에게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후진 주차를 안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전부 후진 주차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89페이지 보면 보조세목에 4억 2700만 원 보수 변경이 된 게 있는데 똑같이 보수인데 인력운영비에 관한 보수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집행잔액이 10억 8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작년에 우리시 재정이 경전철 MRG, 지방채 상환 등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정건전화에 솔선수범하자 해서 시장님이 봉급의 1000만 원을 반납하고 5급 공무원 이상은 인상분 3%를 반납하고 연가보상비는 5급 이상은 4일, 6급 이하는 7일만 많이 남아도 받기로 하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복지직 인건비에서 그냥 인력운영비로 삭감이 되어서 변경이 됐는데 복지직 인건비 이건 무슨 말이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2012년, 2013년도에 복지직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70% 지원해 줍니다. 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 70%를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놔둘 필요가 없어서 인력운영비로 변경을 시켰다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인건비는 총액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합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차들이 대형화 추세가 되어서 주차를 하다 보면 내리기가 힘듭니다. 혹시 우리시도 주차면수를 좀 늘려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전체 주차면수가 531면 정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루에 800면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회 쪽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접촉사고 같은 거는 없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를 하다 보면 그걸 자주 느낍니다. 딱 제자리에 주차를 해도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주차 폭을 늘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걸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우리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 앞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여러 가지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앞에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직원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주차빌딩도 검토를 한번 해 보긴 해 봤는데 차량이 한 50대 늘어난다 해서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빌딩만 세우면 50대 보다 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물론 비용이야 많이 들지만 항구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차빌딩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각 실과마다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을 하고 나면 비품대장 만드시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폐기할 때 폐기대장 만드십니까?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할 경우에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다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총괄 물품관리관은 우리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임 물품관리관은 각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 비품관리를 잘하시고 폐기될 물건 잘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용가능한 것을 폐기하고 이러면 좀 그렇겠지요. 어느 부서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공공물건이 되다 보면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각 파트의 비품관리를 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까 국 소관 업무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내년도 예산 세워주시고 지금 퇴직하시지요? 빙긋이 웃으시는데 지금 결산심사하면서 각 실국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잔액 관련한 부분 많이 질타도 하고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것은 편성한 예산을 그 회계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제일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성립시켜주고 퇴직하시더라도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총괄 관리해 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경정예산인데 우리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7월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추경안이 넘어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7월 정례회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시 삭감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주고 합니다. 잔액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반기 정례회 때 결산추경을 제출합니다. 그때 보고 과감하게 전부 다 손질해서 까버리면 됩니다. 예비비로 돌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할 때 그리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잔액은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연도에 이월액으로 넘어갑니다.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까서 다시 또 다른 데로 돌려놓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달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잔액을 여기 있는 것을 까서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할 수 있지만 7월에 한 번 하는데 그 앞으로 6개월 동안 있을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전년도 결산심사예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그냥 뭉뚱그려서 세워 두었다가 쓸만큼 쓰고 결산추경 때 시기적으로 늦추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는 말씀 저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한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양만큼 세워달라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말씀을 다 안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잔액 남는 부분이 그래서 남는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몇 달 동안을 부서하고 씨름을 합니다. 왜 이만큼 필요하냐, 왜 이 부분만 필요하냐, 더 깎자.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편성하려고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도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편성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되도록이면 예비심사에서 다 거쳤잖아요. 심사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21억 6800만 원으로써 이중 386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225억 7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195억 7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문화시설관리비로 88억 59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38억 1100만 원, 행정운영비로 30억 4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총 119억 9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비로 102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으로 1억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70억 5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가야역사 재조명 사업에 4억 5100만 원, 행정운영비로 2억 9600만 원, 도비보조 상환으로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15억 67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율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억 6700만 원, 김해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91억 53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가야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06억 2700만 원을 이월하고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등 4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18억 5600만 원을 이월했는데 분산성 보수정비에 5억 4600만 원과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에 6700만 원,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시설관리 외 3건에 2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외 2건에 4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 사업 외 3건에 3억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만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출연금 문화재단에 출연하셨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금액이 80억이면 80억, 70억이면 70억이지 뒤에 끝 단위 86억 4696만 3000원 왜 이렇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재단 출연금은 세 군데 있습니다. 재단사무처하고 전당하고 클레이아크에 있는데 금액이 이자, 기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끝이 딱 안 떨어지고 그렇게 수치가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86억 출연금을 문화재단에 주셨는데 당해연도 문화재단의 당기순이익이 3억 4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문화재단도 수익이 난다는 말입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게 세부사항은 재단사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재단사무처 할 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에서 80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었는데 문화재단에서 3억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가 다르니까 돈 주는 사람 따로 이익 내는 사람 따로니까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다음에 사단법인 출연금을 3000만 원 책정했었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죠? 뭔데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370페이지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당초에 거슬러가면 2012년도 1회 추경에 출연금 3000을 편성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게 축제통합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2011년도 12월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통합관리방안 마련 권고가 있어서 그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쭉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2012년 9월경에 그러니까 재작년 9월경입니다. 165회 임시회 시에 조례 상정을 했는데 심사보류가 1년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해서 2013년도 6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입니다. 6월에 조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앞에 어제 아레 상임위원회를 할 때도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런 계획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미집행 했기 때문에 이것이 3000만 원 남아서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도 여기 문화예술과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두 달 20일 가까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문화축전이라는 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가야문화축전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존치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올해, 전년도에 가야문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5월인가 행사했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행사가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과로 오셨으니까 쭉 둘러보면서 제대로 된 가야문화축전이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제가 축제 참석한 게 2010년도 김해 와서 한 4년여 간 보았는데 저도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획이나 한 적은 없지만 간증 정도 하고 참여는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하고 나면 6월경인가 7월경인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도 반영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5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위원들이 이번에 일부 조정되고 했어요. 집행위원들이 한 30명 새로 내일 모레 수요일에 위촉을 드립니다. 그럼 한 60여 명하고 그 분들이 사실상 많이 힘이 갑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시면서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4월 29일부터 5일간 하기로 잠정 날짜가 결정되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연 이 축제가 가야문화라는 이름으로써 하는 행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원이야 시민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전부 먹거리고 곳곳에 부스이고 한데 우리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가야문화축전의 취지에 보면 가야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가야문화축전이라는 게 가야문화를 재조명하고 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행사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스 장사하는 행사 그 정도밖에 제 눈에는 보이고 그냥 밤 시간 넘어가면 각 읍면동에서 배치한 부스 밑에서 술 그냥 잔뜩 자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행사로 되어서는 가야문화축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축제제전위원회라는 데도 지금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제전위원회 사무국에는 나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무국 인건비 나가잖아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시점부터 급료라는 명목으로 예산도 세워지고 했던데 월급 받는 것 같으면 월급 값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 1년, 상설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행사 같은 것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도 해오고 그런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없는 거기에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급료 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내년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알찬 기획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야문화 전혀 접목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부 그냥 먹고 흥청망청하는 아까 135만? 13만 5000?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135만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시에 그만큼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는 조금 상설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볼거리, 즐길 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징표라고 보거든요.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도자의 거리 조성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진례면 클레이아크하고 도자관 일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추 사업은 완성이 다 되셨나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올 4월에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래서 8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379페이지 맨 위에 찾았습니까? 여기에 외빈을 초청할 여비를 책정했다면 만약에 초청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이월할 게 아니고 잔액을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외빈초청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했다가 계획이 취소되고 변경되어서 이 사업은

재금

김재금위원

이월되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남은 예산을 작년도 경남관광산업전 참가 경비에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8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이월하셨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작년도 창원의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남관광산업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가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할 때 비용이 모자라서 남은 돈 8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게 2013년도 결산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은 썼다고 이야기하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사전에 저희들이 10월 24일쯤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최종 결산 보고에 자료가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말이 안 맞지요? 서류는 그럼 이월했다고 되어 있고 실제 돈은 10월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전용을 10월에 해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그런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월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79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379페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379페이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부기상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자료는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자료를 명시이월 내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하고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진행해서 내년 5월 개장목표로 저희들이 가야역사테마파크는 한 87~88%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작년 3월에 기획단을 운영해서 민관기획 3명하고 9월 15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5명 이렇게 채용해서 지금 13명의 T/F팀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운영을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시설공사 나머지 12~13% 남은 부분은 올 연말에 마무리하고 3월까지 나름대로 개장준비를 잘해서 내년 5월 초 개장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가야사 2단계 부분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7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선5기 때 도교육감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했던 이 부분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학교 이전하는데 한 46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선 이전하고 후 보상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약 협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재정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을 당초 2016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재정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 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교육감도 바뀌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 협의해서 한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경남도 교육감하고의 자리를 새롭게 해서 향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기존 하던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진척되는 부분이 없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특별히 진행은 계속 노력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쪽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어제 내가 가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던데 전혀 그런데 예산은 많이 써졌거든요? 지난 가을에 갈 때하고 어제 갈 때하고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지출액은 32억이나 지금 사용한 가운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한 6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가을에 갔을 그때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준공목표로 했는데 시설보상비하고 시비 확보가 조금 부족해서 올해도 나중에 내일 모레 추경 때 지방채 20억 원이 발행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포함해서 2016년도 상반기쯤에 개장목표로 해서 지금 65%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레일 쪽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했거든요. 와인터널 쪽의 그 부분하고 일부 조금만 하면 마무리는 내년에 얼추 마칠 수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보상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보상은 다 했습니다. 그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하는 쪽의 돈이 좀 부족해서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 때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리 그것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다 샀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색칠 안 하고 그냥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색칠하려고 하니까 한 30~40억 그런 예산이 소요되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너무 지저분하던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미관상, 경관상 어떤 분들은 색칠하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일제 강점기 때 그 부분들의 향수에 젖고 해서 놔두는 게 좋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칠하는데 돈이 한 30~40억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좌우지간 그런 것은 있지만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광안대교 같이 그렇게 불빛을 넣어서 그래 하면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야간 경관하고 위에 랜드마크 표시하는 부분들하고 전체 칠하는 부분의 예산이 좀 향후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되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번지점프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번지점프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전국 시장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저게 시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기타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최종방침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뀐 부분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테마파크 T/F팀 구성현황하고 업무분장 1개 나중에 주시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올라가는데 저 밑의 경관조명부터 가야역사테마파크까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 밑에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입구에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입구 경관조명부터 산성마을 지나서 테마파크까지 그것은 이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잡초 제거는 관할 읍면동에서 저희들 협의해서 하고 나머지 시설설치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되면 테마파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리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에 맡길 게 아니고 잡초 제거했는데 또 쓰레기 버려놓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테마파크가 제대로 돌아가면 업무분장을 그렇게 부탁드리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말고 더 심각한 게 있더라고. 가야역사테마파크 주변에 천문대 입구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우리 위원들 갈 것인데 그것 보고 나면 난리 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것 매일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 그래도 우리 송영환 위원님께서도 아레께 전화가 오고 이랬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폐선철로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어제 제가 한 바퀴 돌아보았거든요. 낙동강 리모델링해서 둑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놓았잖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4대강 사업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쪽하고 우리 봉하마을하고 연계해서 자전거하이킹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몸소 체험하는 것하고 그냥 돌아보는 것하고는 우리가 가지는 만족감이 확연하게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어제 길 이어지는 쪽으로 안내판을 해 놓았는데 보니까 충분히 있는 길을 활용해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쪽에 오면 우리 봉하마을까지 연계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만들어서 중간에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곳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놓은 정자를 활용해서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한 번 적극 검토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아름다운 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경전선 철로에 지금 레일바이크 설치할 거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관광과에서 직영하실 거예요? 어디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직영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업체가 선정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용역 주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타 자치단체에 탄광, 제천 같은 데라든지 여러 차례 탐방도 하고 왔는데 상당한 외래객들이 오더라구요. 서울에서도 오고 가족단위로 해서 그런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게 우리시는 일찍이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철로를 그렇게 소실되지 않도록 계획을 일찍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가 짧으나마 잘 기획하셔서 저걸 활용을 잘 하시면 나름대로 봉하하고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과에 관광마케팅계가 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마케팅계에서 지금 마케팅한 어떤 성공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사업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케팅을 해 가지고 김해에 관광객이 온 사례, 왔다 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TP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TPO단체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상당히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지금은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이 사실 저희 경남도를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 작년에도 부ㆍ울ㆍ경 해 가지고 방문의 해 이런 타이틀을 걸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보면 봉하마을하고 외국인들이 특별히 올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곳은 롯데아웃렛이 되고 아웃렛 정도에 오면 쇼핑 돈을 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를 거쳐서 오는 부분들은 필히 김해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웃렛 부분은 김해시 경제를 망치는데 그 마케팅계가 마케팅 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어쨌든 외국인들 그렇고 나머지 국내의 관광객 투어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는 마케팅계까지 우리 관광과에 필요한지? 우리 김해시의 관광 외래객을 불러들일만한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2016년이 되면 봉하마을과 클레이아크,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워터파크, 아웃렛 이렇게 연계해서 전체적인 루트가 형성될 걸로 보고 열심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본 사람들이 김해를 방문하면 한나절이면 다 돌아봐요. 수로왕릉, 왕비능, 박물관, 문화의거리 이쪽 돌고 클레이아크 갔다가 점심식사는 자갈치 가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가 신설이 되고 했었는데 지난날 제가 주문한 부분들이 우리시에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에리어를 더 넓게 잡자라는 여러 차례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남명 조식선생이 수학한 산해정 또 무척산 정상에 있는 천지 저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과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에리어 쪽에 개발 좀 해 놓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부분을 관광과에서 안는 것도 어찌 보면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실과별로 잘

민정

박민정위원장

개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발하셔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김해에서 점심은 먹고 갈 볼거리는 만들고 해 놔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항상 김해시 관광상품 개발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해 가지고 굵직한 게 내년에 하나 개장되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내후년에 개장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투입이 되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테마 같은 경우는 650억 정도 또 폐선철로도 130억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 볼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유치 목표하고 1일 얼마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략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600억, 1000억, 2000억, 1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에 준공에 맞추어서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예산결산을 보니까 대부분 용역비, 연구비 명목으로 상당부분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태풍 피해복구공사 3억 5000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다 정리를 했었습니까? 2013년도 건데 14년도에 다 고쳤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0월부터 해서 연말 안에 해서 개장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곧 시작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사업에 보면 은하사 정비 1억 2000, 칠산재 지붕개량 8000, 월봉서원 3000, 전통사찰 보조 3000 제가 이렇게 많이 나열한 게 전부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획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을 안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심성으로 그리 하시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비가 19. 5%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리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후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음에 예산 확보하실 때 도비를 빨리 당기시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안리 고분군 정비 지금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대동면 예안리 정비사업은 총 103필지에 18,81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실적은 50필지에 10,338㎡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얻어가지고 정리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15년도 이후에 할 사업은 53필지에 8,473㎡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현재 몇 공정에 몇 % 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한 게 6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모든 문화재 보수정비가 고분군 정비가 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늘 아주 찔끔찔끔 그리 주어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고생하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예산이 고분군이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5억씩 많게는 7억씩 이리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유지 사는데 보상금도 충족하게 못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묘법 연화경 주변정비가 전년도 이월액 7억을 이월해 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5억 98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385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전년도 이월액이 7억 500만 원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원명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는데 총 예산액이 15억 500만 원 되겠으며 이 돈은 2012년도에 7억 500만 원이 넘어왔고 2013년도에 8억 예산으로써 사업을 집행했는데 지출액이 8억 7000만 원 나왔고 명시이월이 5900만 원 나왔습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에 따라가지고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은 사업 다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주문 관계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주문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지스님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대성동 고분군 애꼬지라고 그러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 지금 자주 가보시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칡넝쿨이 엉망진창 되어 있던데 문화재청에서 손 못 대게 한다라고 그렇게 농업기술센터 엊그제 결산심사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던데 저걸 우리 문화재청과 문화재과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매장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건드리면 손괴를 가져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 같은 부분들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칡넝쿨, 억새 이런 거보다는 시가 특화사업하고 있는 장군차 묘목을 아주 정리를 잘 해서 심어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김해시가 대성동 고분군 손 못 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칡넝쿨이 매장문화재 손괴를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차나무 뿌리가 많이 가져오겠어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게 되는데 칡넝쿨이라든지 잡초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안 얻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대성동 고분군은 국가지정 그것으로써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다 형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대주면서 자기들이 훼손을 시킬 일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칡뿌리가 내려가면 매장되어 있는 매장 유물들이 손괴를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거적만 긁어가지고 차나무 심는 게 손괴를 덜 가져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시면 안 될까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늘 거기로 다니면서 보면 왜 저리 방치를 해 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하세요. 칡넝쿨 놔두면 대성동 매장문화재 다 부수어집니다. 접시 같은 거 지금 발굴 안 한 부분 안 그렇겠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지출액은 414억 2700만 원으로써 상수도사업 6억 7100만 원, 하수도사업 401억 6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5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21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6억 59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550억 8100만 원, 총 수입액은 6077억 40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408억 51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268억 89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가 152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자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이 178억 71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594억 7600만 원, 총 수입액은 773억 4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470억 1800만 원, 자금 이월액은 303억 29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117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4억 3200만 원 전출금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것은 강변여과수 사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하고 승소 사례금 이런 건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 여과수 사업비가 얼마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총 사업비는 665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 사업비를 들이면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심혈을 덜 기울인 것 같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던데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이 사업자체가 우리 생림 마사리 딴섬에 1일 취수용량 18만 톤을 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취수를 해 보니까 약 12만 7000톤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했는데 원천적으로 물 양이 적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대응논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계약이행을 어차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상사중재원에 중재 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부터 올 6월 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중재를 했는데 시공자 측에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관계가 자기들이 원천적으로 18만 톤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정기간이 3개월 정도 감정 중에 이게 11월 중에 감정이 완료되면 아마 12월경에는 어떤 형태로든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96페이지에 우리가 돈 못 받은 게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2011년도는 7300만 원인데 2012년도는 28억이 미수금인데 96페이지에 특별회계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 요금관계가 되겠는데 그것은 올 8월 달까지 미수금을 징수하고 약 1억 90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96페이지 한 번 보시면 갑자기 미수금이 증가가 됐어요. 2000만 원, 2600만 원, 7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28억이 됐어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래서 미수금이었는데 2013년도 미수금인데 그걸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올 8월 현재 1억 9000만 원 남고 다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갑자기 28억이 됐던 걸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 당시 경기 사정 때문에 미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갑자기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열심히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상수도사업부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금액이 얼마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지방채 저희 부채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지방채가 530억 발행된 것 맞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우리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상수도사업부에서 지방채 발행금액, 특별회계 73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발행금액을, 결산 특별회계 73페이지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634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536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73페이지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634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방채 명세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저희들하고 틀린 것 같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630억 얼마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634억 2300만 원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방채 금액이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600억이 분명히 부채죠? 그 지방채가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예. 부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것은 2000년도부터 발행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 채무를 다 갚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상환을 다 했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예. 상환 다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불소에 관한 입장은 정리됐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불소는 정수과하고 보건소에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 보건소 하실 때도 이야기 되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금명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이번 주에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불소를 투입해서 이러한 효과에 대한 것은 증명이 되어 있고 불소를 투입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증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시민들이 자꾸 표현도 그렇게 하죠. 아이들에게 독극물을 시 예산을 들여서 먹인다. 악의적인 표현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뚜렷한 효과 없으면 사업 안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죠?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수과 전년도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잠깐만요.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도 손익계산이 258억 4600만 원 적자네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적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0억 적자면 다른 하수관 설치라든지 기타 사업을,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245억 정도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지금 현재 30.9% 정도 이렇습니다. 전국이 40% 정도 되는데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의원들 조례 의결사항인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개정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100원을 쓰는데 요금은 37원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는 12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거는 380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식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고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이리 안내도 그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쯤 적자를 안 볼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물 재이용 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월금액도 많고 잔액도 많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것은 2014년 7월 달에 물 재이용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입찰잔액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싸게 입찰을 받아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액에서 낮게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월금액 2억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월금액은 작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391억 38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이월이다 치지만 왜 12억이나 남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건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 되고 다음 연도까지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거야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190억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12억 남았다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상동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올해 준공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할 때 국비를 확정해서 입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입찰잔액을 사실은 그 당시에 정산을 했으면 잔액으로 남지는 않는데 이것은 국비이고 하다보니까 최종 마감연도에 정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집행잔액하고 남은 거를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동하수처리장하고 상동하수처리장 주중처리장하고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신어산 생수 1년에 얼마나 퍼가고 시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혹시 압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생수가 지금 4공 있는데요. 하루에 148톤 정도 퍼 올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하루에?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시에 들어오는 게 총 부과되는 금액은 1억 18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시에 교부되는 것은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새로 또 허가가 나왔습니까? 허가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이거는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어줬는데 최근에 새로 연장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놓쳤는데 그게 수입이 그 정도 수입 받고 하루에 140톤씩 퍼내면 우리시는 완전 손해 아닙니까? 그 물을 만약에 안 퍼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장척계곡으로 흐를지 신어산 삼방동으로 흐를지 흐르는 물인데 아주 적은 이익을 보고 계속 퍼내는 것은 좀, 왜 계약이 연장됐는지 우리 시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경남도 허가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허가가 나갔고 사실은 지하수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존하는 게 인공지하수 함양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허가가 한 번 나가다보니까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챙겼는데 다시 보니까 계약이 지나가고 올해 계약했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신어천에도 물이 적고 장척에도 물이 적은데 그 물 안 쓰게 되면 김해시민에게 좋을 것인데 돈 고작 수천 만 원 때문에 시의 자산이 주는 게 아깝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13년에 예산액은 없고 이월이 3억 7000 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업을 아직 안 했나 보죠? 집행잔액이 다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지금 현재 100톤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량이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2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주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야 반영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용역비를 먼저 확보하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결국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결국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을 진행할 때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채택이 되고 해서 좀 더 유리하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신청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되도록이면 예비심사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종호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 총액은 181억 6603만 원으로써 179억 39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현액은 132억 7125만 원으로써서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77억 4979만 원 등 132억 36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142만 원 중 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비 2억 2540만 원 등 20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913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유도서관은 예산현액 17억 6223만 원 중 자료수집 운영 2억 5235만 원 등 16억 83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26만 원입니다.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4111만 원 중 도서관 시설관리 2억 6201만 원 등 10억 1991만 원을 지출하고 212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 세목별 상세 사항은 결산서 및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노순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예산이 180억인데 도서구입비가 3개 도서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3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업무는 제가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180억인데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도서구입비가 한 도서관 당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칠암에 7000, 장유에 7000, 진영이 1억이네요?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진영이 왜 많냐 하면 진영은 개관이 늦게 되어 가지고 도서구입이 장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는 게 진영도서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다가 아니고 180억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쓰는데 2억 4000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이거 많다가 아닙니다. 김해시 도서관에 1년 도서구입비 2억 4000 이거는 뭔가, 결산심사인데 좀 해당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도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많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년 증액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액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매년 증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04페이지에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2개 과정 6개반을 저희가 지금 영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탁교육인가요?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대상은 고등학생입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중학생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문고교 육성 11억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외고ㆍ특목고에 5억,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청고에 3억 그리고 자율은 공립고 김해고, 제일고, 경원고에 각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11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중3에서 고1로 진학할 때 실제 1,000명 이상 되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지원을 해서 대안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한 번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중학교가 저희 관내 31개교가 있습니다. 거기 상위 10% 우리 중학생들이 28%가 타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11억 외에 교육경비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출되는 빈도를 보면 도내에 자율형 사립고로 많이 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또 자율형 사립고가 없다보니까 외고, 대청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 선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도 유일하게 대청고만 있고 그렇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제 인재가 곧 미래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20년 정도 전에는 진주와 마산 이쪽으로 인재가 유출되었고 한순간 김해에서 인재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역시 몇 년 정도 인재유출이 심각하다 말입니다. 지역의 사실은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를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해시 전체가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런 학생을 둔 아버지로서 사실 저희 애도 김해에서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죠? 멀리 두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다 같이 한 번 고민해야 될 큰 문제다. 저는 김해를 위해서 김해는 향후에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커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지만 이런 교육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김해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명문학교가 대부분 보면 사립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가깝게는 대산고등학교라든지 남해 해성고등학교, 거창의 대성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립학교 설립을 해 보려고 수시로 재력 있는 분들한테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메리트가 없는지 사실상 사립형 고등학교가 김해중앙여고 인문계 고등학교로써는 중앙여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는 공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만이 학교의 교육이 강화되지 않겠나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떨어져서 사립학교를 2개 정도 더 설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전에는 태광의 박연차 회장님을 통해서도 사립학교를 하나 설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분이 검토해 본 결과 마지막에 가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사립고등학교가 생겨가지고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지역의 인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사립고등학교가 거기에다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가지고 사립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요.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김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도서관정책과장님 지난날 학습지원과 업무들이 도서관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학습지원과가 없어지고?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에 예산은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도 교육청 김해교육청을 통해서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시가 요즘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편이죠?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속 이렇게 우리 일반행정 예산을 가지고 교육 쪽에 계속 퍼부어 줘야 되는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교육 당국에서 얼마든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대체 비슷하게 해 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러니까 교육 당국의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김명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공공운영비가 5100만 원 남았다. 그죠?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도서를 구입하든지 다른 데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싶은 게 생각인데 도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2013년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5000여만 원 남았는데 이 사유는 2012년도에 2013년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굉장히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인상폭도 있으리라고 보고 편성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기후관계로 생각 외로 전기사용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북부동에 보면 화정공원에 도서관 하나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화정글샘도서관도 저희 분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관으로 관리를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도서관 시설유지비가 모자란다고 하더니만 17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그게 남은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5000만 원 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단 반납하고 내년 당초에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들 있죠?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서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년 단위로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일반 월간 책 같은 매달 나오는 그런 책들은 짧고요. 일반 문학도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길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전부다가 10년 이런 게 아니고 월간으로 발행되는 책자는 3년, 2년 다음에 영구보존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서고가 부족해서 그렇게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 인문학이나 이런 책은 거의 폐기가 안 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월간이라든지 개간해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물론 월간지나 주간지, 개간지 같은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파지 수입상에서 보니까 고전은 오래 될수록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전집류들이 그냥 산더미같이 나오더라고요. 한 질 제가 주워놨는데 그런 책들도 그렇게 폐기를 하나요?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도서관 쪽에서는 아마 폐기를 안 할 건데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칠암도서관에서 나왔던데?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그게 파손이 됐다든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지질도 아직까지 충분하게 독서할 수 있는 지질이고 활자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책 읽는 도시를 지향하던 김해시가 이렇게 고급 양서들을 폐기처분 하나. 아까 바깥에서 물어보니까 엄청난 양의 책을 폐기를 했던데 폐기할 그런 책들은 곳곳 마을에 보면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의 집에 서고가 텅텅 비어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 추후 그렇게 폐기할 수 있는 책들은 그런 데 배분해 주면 안 될까요?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보고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폐기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돈화

조돈화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돈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결산 총 규모는 72억 2100만 원이며 이중 68억 8005만 원이 지출되고 2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에 1800만 원, 생활지원과에 1700만 원, 도시관리과에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주요 지출내역은 27억 4700만 원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 14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에 4800만 원, 출장소 운영에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은 14억 3500만 원으로 보육시설 관리에 6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에 1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1억 74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1억 100만 원, 장유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에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은 27억 200만 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3200만 원, 무계지하차도 소음방지시설 설치에 1400만 원, 재해대책에 1200만 원, 지적민원에 2000만 원, 수가ㆍ냉정도로 정비에 1억 9900만 원, 장유 신도시 도로재포장 사업에 9400만 원, 율하 신도시 도로재포장에 1억 39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 9800만 원, 대청계곡 침수구간 정비에 1억 98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2억 4800만 원, 용곡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29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1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51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에서 2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000만 원, 장유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사업 5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19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서무과장 오성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우리 공사에 흡수합병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보고입니다. 공단현황,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순이며 19페이지 경영수익은 2012년도 34억 3060만 원에서 2013년도 47억 5700만 원으로 38.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23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은 총 수입 309억 200만 원 중 309억 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수입 4억 59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수입 315억 900만 원 중 314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2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 이월액 예수금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7~35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4페이지 전용액 조서는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미지급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은 당기 73억 69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 59억 6500만 원으로 순 장부가액은 14억 3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수입ㆍ지출 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3건에 총 84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47페이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재무제표 상태표에서 자산 총액은 7억 1700만 원이고 55페이지 부채 총액은 5억 17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 부채와 자본 총계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308억 55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306억 7600만 원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억 7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91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58~64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68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3억 200만 원이며 퇴직연금 운용자산 33억 7700만 원 중 총 36억 7900만 원입니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미지급비용 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71~7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78~80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공사에 흡수합병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박완석 위원장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시설관리본부장께서 그때 당시 상임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시설관리본부장께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결산심사 시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한 공사 설립 이후에는 자산 확보하고 하는 부분만 있지 사업한 건 없잖아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분 결산심사 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손익계산이 제로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공사가 되기 전에 공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 절차상 부채로 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채무는 없는 제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고의로 이렇게 맞추신 겁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사업비 집행하고 남으면 기획예산과에 반납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보면 목간 전용 관계라든지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회계 방식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모든 정산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고용지원사업에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실버도우미 외 3개 사업 운영에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198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노인연금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씩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임금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노인들이 일정한 일을 하게끔 한 달 하고 나면 2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시에 대행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표기가 그냥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길래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무상 지원은 아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수익이 증가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임대나 임차 수입이 좀 줄었고 제일 증가속도가 더딘 게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2.17% 증가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진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임대 수익이 좀 줄었는데 사업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이익 창출이 될 만한 곳이 동부스포츠센터, 장유스포츠센터, 해동이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시킨다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아무래도 여름방학이라든지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행사를 대관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비 들어가는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회전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대 비율 1년에 365일 중에 며칠 대관한다 이런 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난해 대관행사라든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현재 생림 생철에 낙동강 청소년수련관이 새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리모델링 공사 깨끗이 해서 우리 도내뿐 아니라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통 수련회는 타 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장

박완석 종전에는 각종 축구라든지 학교별로 위쪽에 있는 학교들이 동계훈련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지난 4월 30일자로 복지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리모델링 해서 새롭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2013년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산이 되는 거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도시개발공사로 결산이 나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경영수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때 다른 파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데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탁월하게 역할을 잘 하셔서 그런지 아주 결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출범 이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다소 낸 게 신규시설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센터, 삼계축구장, 안동축구장, 어방축구장, 장유축구장,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게 들어옴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동부스포츠센터 이용객이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수익이 순간적으로 시설이 유입됨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고 여름방학 특강 같은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서 관내 초ㆍ중학생 유치활동을 많이 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론적으로 사업대비 재정 예산이라고 볼 때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임직원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천사기금모금 운동을 해서 연중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동행봉사단이라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동행봉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데는 겨울 되면 연탄 배달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에 아주 귀감이 되는 좋은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앞으로도 더 발전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지출 부분에 보면 얼핏 보기에 기간제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쓰시는 반면에 또한 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각종 시설물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성수기가 되면 기간제를 좀 많이 쓰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소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서가 없지 않아 발생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다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정직원보다도 기간제가 많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할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뭐냐면 김해시 가용예산은 얼마 없고 MRG 부담이라 해서 나가야 될 돈은 많고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쉽게 말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주셔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하면 머리가 비상하고 좀 탁월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간제가 많다면, 이게 참 묘해요. 돈만큼 일하게 되고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기간제를 많이 쓰지 않는 반면에 정직을 많이 써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

박완석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쓰고 있는 거는 단순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에 가면 데스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락커에 근무하는 사람 쉽게 흔히 이야기하면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전기, 기계 이런 쪽에는 확실하게 경륜이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정규직원이고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업무 이런 일들이 저희 공사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하는

영숙

옥영숙위원

사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느 한 사람 소홀할 수 없는 게 데스크에 오는 사람은 시민들을 제일 먼저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아주 형성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성이 안 되면 더 진입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지 말고 기업을 보면‘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순간을 선택하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시민의 봉사적인 자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자리일수록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박완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능률 제고라든지 기간제라도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기업은 굉장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을 하거든요. 친절교육 쪽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

박완석 인건비도 기업 경쟁력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회계를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결산보고서에 보면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금액이 동일합니다. 밑에 보면 자금결산에 이월금이 넘어오고 수입단위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조금 다르고 차기 이월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다르게 넘어왔는지 혹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금결산은 달리 계산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남는 겁니다. 2012년도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월금과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사장

박완석 수입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전년도 이월이 따로 적어져 있고

사장

박완석 예.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지출금액이 수입과 지출이 313억 6169만 6000원으로 똑같은데

사장

박완석 당해연도 들어온 수입과 시에서 수탁받은 금액과 지출금액은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는 달라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일단 질의는 종료하고 계장님에게 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경영수입현황에 장묘지원팀이 6.1% 감소가 됐다 말입니다. 화장률은 증가하는데 혹시 전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왜 2012년, 2013년도에 수입이 줄었는지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인근 창원시에 장묘시설이 하나 들어섬에 따라서 보통 부산 쪽에 발생되는 거는 김해 쪽에 많이 유입되었는데 창원 쪽을 선호하는 바람에 이용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화장 수가 우리 김해시 관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창원 쪽이 전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김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증설했습니다. 증설하면서 수익률이 줄어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팀에 12년도가 7320만 원에서 5억 4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기존 시설 100t 짜리 있었는데 증설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어딨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한림 안하에

영환

송영환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 기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8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3억 4600만 원보다 4억 57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액은 137억 2800만 원에 예산현액은 143억 4600만 원으로 6억 1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 86억 4700만 원, 자체수입 47억 8700만 원, 잉여금수입 9억 4300만 원, 보조사업비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행정운영경비에 53억 4100만 원, 시설관리비에 29억 4200만 원, 사업비에 5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단위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2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1억 90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8억 4000만 원에 예산현액은 61억 9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발생 사유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육아휴직 1명 및 퇴사 4명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지출잔액으로 5100만 원, 한옥체험관 부가세 납부 잔액 및 변호사 수임료 미지급액, 연구개발비, 여비, 직무교육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 절전 규제 이행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및 청소ㆍ경비관리 용역, 보험료 등 사후 정산액에 따른 시설관리 내 일반운영비 잔액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 내 수영강사 구인 차질에 따른 잔액 및 셔틀버스 용역 사후 정산액에 따른 스포츠사업 내 일반운영비 편성목으로 6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체험관 내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은 한식당 운영 집행잔액,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에 한옥 매출이 2012년도는 6억 1900인데 2013년도는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게 사유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2013년도에 한식당이 용역 수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식당과 한옥체험관 객실을 같이 운영하다가 작년에 한식당 부분이 김해시에서 민간으로 수탁기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객실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3억 4200만 원 발생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은 실제 금전적인 현금 흐름에 따른 어떤 수익보다는 회계결산에 따른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흑자가 나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 결산을 하다보면 저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 매년 넘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표현이 당기순이익이 3억 4000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똑같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매년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83억 받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해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올해 3억 4000 남았으니까 내년도는 조금 적게 받아도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이게 현금의 흐름에 의한 수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남은 당기순이익 3억 4000만 원은 회계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대로 현금이 이 금액만큼 흑자가 나서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58억 정도가 나타나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55억이었고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수익 외 예를 들면 소장품을 기증받았다든지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재산 또는 취득에 따른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에 따른 이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재단 전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문화의전당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6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3억 54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 초과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2억 200만 원에 예산현액은 53억 54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발생 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편성목으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16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잔액 13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및 임대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및 무인경비시스템 최저 단가계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사업비 중 2100만 원은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강사료 절감 잔액이며 마지막으로 전시교육 사업비 중 2400만 원은 전시기획사의 공동 주최 진행에 따른 경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8억 200만 원보다 2400만 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6억 8600만 원에 예산현액은 28억 2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 출연금 23억 9500만 원, 자체수입 2억 56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3700만 원, 보조금 3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7억 7000만 원, 기본경비 1억 1600만 원, 시설관리 7억 300만 원, 전시관 운영 7억 3100만 원, 교육관 운영 6800만 원, 체험관 운영 33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61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 사업으로는 1억 6600만 원, 위탁사업으로는 교육기부박람회 200만 원, 토요프로그램 600만 원, 인도세라믹 레지던시 운영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 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240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시관 운영비는 전시관 운영요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작품운송 입찰차액 및 전시사업별 참여작가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집행잔액으로 35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한 2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큰 차이점은 교육사업의 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사업이 11년도에는 한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확대되었었고 2013년도에는 거의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기여하였습니다. 그 부분과 관람객 증대 부분 그 다음에 교원연수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는 말씀하시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운영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금액이 증대했습니다. 그런데 수선비가 1억 7000정도 적자가 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2012년도에는 우리가 1억 6000만 원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3억 8000 적자를 봤습니다. 토탈 한 2억 정도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줄어든 것은 수선비가 줄었습니다. 한 1억 7000 정도 줄었어요. 수선비가 줄었는데 말씀하신 것은 교육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흑자가 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적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희는 세입 대비 목표가 2억 5200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달성을 일단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2억 3200으로 해서 세입목표를 세웠었는데 12년도에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죄송한데 한 번만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장

최정은 위원님 보시고 계신 게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261, 262페이지에 보면 클레이아크 수익사업 총괄로 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맨 밑의 줄에 보면 2012년도는 흑자가 났었고 당기순이익이 13년도는 적자가 났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 차이가 한 2억 정도 납니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그 다음 해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해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다음 해는 태풍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따른 적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수선비 항목에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출은 그렇게 되고 기타수익으로 해서 그 부분이 거의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의 답변이 좀 그런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좀 그렇다 그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홍보관광객 유치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홍보관광객이라는 용어 자체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비와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을 예산 목을 표시할 때 홍보관광객 유치로 이렇게 달아서 표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하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부분 예산과 그 다음에 단체 관람객, 관광객들 유치에 대한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홍보관광객 유치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광객 유치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클레이아크에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기관 이미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학교단체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교원연수라든지 아니면 교장단 투어라든지 블로거 투어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벼룩시장이라든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에서 기획전시 연간 몇 회 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11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간?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기획전이 상ㆍ하반기로 해서 2회가 있고요. 나머지 9회 정도는 특별전으로 해서 상ㆍ하반기 기획전은 6개월이지만 특별전 9회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 기획전시관 안에 미술관 안에 11회 정도 한다는 것이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청도자기전시관 빼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 돔하우스하고 큐빅하우스라고 전시관이 구분되어 있고요. 돔하우스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상ㆍ하반기로 전시하고 있고 큐빅하우스에서 나머지 특별전 9건에서 많게는 18건 정도까지도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전시 한 번씩 할 때 보통 관람객이 몇 분 정도 찾아듭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전시별 인원은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티켓 1000~2000원을 결제하시면 모든 전시를 다 티켓 1장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장 수입에 입장료 나눈 몫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나오잖아요.

관장

최정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연간으로는 1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10만 명이 오신다고요?

관장

최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은 500명에서 1,000명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관람객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전시에 따른 관광객 집계는 저희가 전시결과보고서에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오는 관광객 숫자가 다 누계되고 있습니다. 월별로도 약간씩은 다르고요. 많이 오는 달은 한 달에 5,000명 이상도 오는 달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많은 외래객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클레이아크의 홍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관장

최정은 저희가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저희 생각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각도의 홍보라든가 관람객 유치사업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주변에 계신 일반인들께서 아직 클레이아크를 김해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창원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신경은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행여 우리 관장님께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분청도자기전시관도 건설이 되었고 처음에 우리 클레이아크가 첫 단추 꿸 때는 진례면이 도자기를 많이 굽는 곳이 되어서

관장

최정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자전시관으로 시작한 것인데 건축도자 쪽으로 클레이아크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되고 행여 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여기에 주눅이 든다든지 클레이아크에 어떤 서운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다들 상생하고 있습니까?

관장

최정은 저희가 사실은 축제할 때마다 필요하신 사항은 다 협조해 드리고요.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그 분들께서 어떤 서운한 마음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사를 하실 때 행사진행에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챙겨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분청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아마 걱정 안 하셔도 저희 미술관 안으로 거의 들어오셔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저희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아직도 뭔가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관장

최정은 그래서 저희는 장소 협조라든가 그 쪽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클레이아크가 예산 관련한 부분들도 거의 전액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혹시 물과 기름 같은, 분청도예하시는 분들과 서로 상생해가면서 그 분들은 우리가 클레이아크 처음 건설하고 할 적에는 잔뜩 기대하신 분들이에요. 김해시가 돈을 들여서 분청도자전시관을 규모 있게 해 준다고 잔뜩 기대한 부분이 지금 클레이아크 쪽으로 전환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건축도자 쪽으로 이런 부분들은 클레이아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예하시는 분들 섭섭지 않게

관장

최정은 저희가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토닥여가면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관장

최정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 클레이아크가 실제적으로 1년의 연 수입액이 얼마이고 클레이아크에서 사용하는 지출액이 얼마이고 반드시 그런 적자분이 생기는데 적자는 얼마인지? 순수한 수입, 지출, 적자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6억이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실제적인 수입, 지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적자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예산 말고 우리 위원님 말씀은 현 상태에서 수입, 지출이 얼마냐?

영환

송영환위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 관람료하고 클레이아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건물유지보수비 여러 가지 지출 부분이 생겼을 것이고 그것을 상쇄했을 때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1년에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재정자립도 말고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관계가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실제 얼마를 벌어들이고 실제 얼마를 쓰고 그래서 적자 부분이 얼마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2013년도에 벌어들인 돈은 2억 5570만 원 정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지요. 자체수입 맞지요? 자체수입이 세입에 2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입이 그렇고 지출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실제 지출된 돈은 26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보다 10배를 더 많이 쓴다 말이에요. 클레이아크 그것을 단순하게 수입, 지출로 비교할 수 없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예술을 그렇게는 비교가 안 되는데 김해시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 김해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시민들은 타 시도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미술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랑거리만 가지고 혜택을 본다? 그 외에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와서 즐기고 지금 타 시도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떤 관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문화를 즐기면서 관광, 여가까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작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느냐 부분에서 다른 시ㆍ도립미술관하고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립 같은 경우는 거의 0.4%의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전체예산에서 그 다음에 경남도립 같은 경우에는 한 4%의 예산을 벌어들이고 있고 국내에서 제일 입지적인 환경이나 많은 관람객들이 온다는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가 한 10%였고 저희가 한 8.5%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미술계통 쪽에서는 저희의 수익이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적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관장

최정은 제가 좀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영환

송영환위원

클레이아크 미술관의 수입, 지출을 비교한다는 게 무식한 비교인데 이게 1년에 우리가 자체수입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20억이 훨씬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20억 이상을 매년 투자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투자해야 할 것인데 정작 김해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고 물론 김해시의 명소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김해시의 이미지 홍보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관장

최정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기관은 그렇게 수익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미술관이 있음으로 해서 김해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건립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예산을 잘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 천안이라든가 울산도 그렇고 하려고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김해시가 재정이 좋을 때 이 미술관이 생겨서 그리고 굉장히 타 시도에는 독특한 김해만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행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미술이라든가 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나들이도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교육사업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는 교육사업을 굉장히 많이 신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도 전시관 운영수입 외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교육사업 수입을 높였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김해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들에서 단체관람뿐만 아니라 단체수업을 하러 옵니다. 저희 미술관에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콘텐츠를 짜서 그 학교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해 드려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일일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미술관에 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1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한 학기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만일 김해에 이런 미술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갈 수 있는 기관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인들 교육도 좀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되는가를 우려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가능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이고 이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시도의 친구 분이나 친지 분들이 오신다고 해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모시고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미술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환

송영환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홍보 충분히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결산 심의과정에서 자료제출하고 몇 개 요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보고 의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행한 예산 부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 받아와서 승인안하고 문제가 있어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그것을 봐야지 이것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산취득하고 했던 이것 취소시키고 변경해서 썼던 부분, 전용했던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료 요청한 자료 빨리빨리

요찬

권요찬위원

연금지급금 이것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물어보니까 소득 65%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잖아요. 아까 우리 간사님도 위원들한테 전부 다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민정

박민정위원장

좋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권요찬 위원께서 문제제기한 자료 요청 건에 관련해 권요찬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