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장 저희는 예산 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안 하고 일단, 시설물 이용차원에서 먼저 해 보고 하게 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우리 공공시설 물입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우리 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까 재래 시장 물품 은 예산 에……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을 주면 좀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안은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고 우리 시설물을 먼저 이용 하자 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타 시·군가서는 못 쓰죠! 우리 군민한테 준 것이니까!

예, 혹시 타 시·군에서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진입부에 위치한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물놀이터 등의 일부가 사유토지로서 휴양림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남면 우천리 1354-1번지 등 4필지를 취득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흥만간척지 유휴지 취득 및 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고흥만간척지 유휴지를 매입하여 민자 유치를 통해 농업 지원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농업 지원시설 지붕 및 기타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유휴지 취득은 두원면 풍류리 1378번지 등 34필지로 간척지 외곽지역 잡종지와 토취장이 대상입니다. 취득 면적은 57만 4683㎡이며 추정 매입비는 약 29억 원입니다. 농업 지원시설 기부채납 은 고흥읍 호동리 1887번지 등 17필지 내에 농기계 보관창고, 조사료 사일리지 등 19동 8만 2600㎡를 신축 후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동 시설은 군민이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세외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휴지 내 태양광 시설물 설치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토취장과 농업 지원시설 부지 및 지붕에 40㎽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20년간, 연 4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 20년 후에는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을 받아 연 150억 원의 세수 증 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진입부에 위치한 주차장, 진입로 등의 사유 토지 취득 및 고흥만간척지 유휴지를 취득하고 향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줬습니다.

임대료를 5년간 임대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를 검토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금도에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거기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 세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장내 소란) 현재까지는 임대료만 2억입니다.

예, 총 임대료입니다.

1년간입니다.

그렇죠, 임대료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 29억쯤 소요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협의한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억 속에서 우리 예산 또 편성실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위원 들 요구사항을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방금 이야 기한 대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발목잡기 식으로 안 해 준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