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22

회의 전체 보기 77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결산심사를 해야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일정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은 결산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동안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들어가서 한달 동안 잘 살펴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먼저 한 가지만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관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출에 관해서 행사운영비 집행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에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구 전체 행사운영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행사건수가 179건 약 예산이 56억인가요, 5억 6,200만원이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5억 6,200만원.

조동탁위원

5억 6,200만원에 또 강동선사문화축제에 3억 1,800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성격은 아닌 것 것은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익히 위원님들 다 아시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179건 행사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통 뭐, 뭐 ○

라고

행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실질적으로 행사인 것도 있고 업무인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해 매경신문에서 행사운영비로 된 성격을 뽑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행사에 사용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도 보다는 그래도 건수가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본 자료를 보면 우리 강동구가 25개구에서 몇 번째 안 빠지는 행사비 지출이 많다라고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아트센터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행사 그런 운영비는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총무과장님을 부르는 것은 답변을 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모든 행사는 그래도 총무과 주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조동탁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고 있는 건데 위쪽에 언론보도에 의한 우리 행사운영비 집행에 대하여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강남구가 54억, 강동구가 4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46억 중에서는 아트센터 운영비 한 17억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아트센터 17억 빼고 나면 그래도 27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구 다음이면 2등입니다 행사성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래서 아트센터 운영비를 제외하면 순위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한 중위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이건 행감지적사항입니다.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따져서 행감지적사항인데 공교롭게 우리 결산검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십시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에 보면 총무과 39페이지 보면 행정지원에 보면 2,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냐, 약 2억 6,000에서 2,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21억이 남았고요. 비율로 따지면 3.2% 정도를 차지합니다. 29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1억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40페이지 보면 대외협력강화 해서 1억 3,900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2,200만원이 또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2015년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강화 예산이 1억 3,900인데 잔액이 2,200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를 차지하는 부분이 국내외 교류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은 주로 외빈 교류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외빈이 방문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국외교류지역에 방문하는 경우인데 작년에 행사비나 이런 비용을 감소했습니다. 지출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면 미리 2,000여만원을 덜 책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일단 많이 잡아놓고 보자라고 하면 저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어찌됐든 간에 많이 올려놓고 보자 하는 그런 걸로 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이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국내교류강화에서도 보면 약 2,000여만원의 잔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2,200이 그렇고 또 밑에 내려오면 대외협력이고 밑에는 국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같은 맥락이고요. 2,200 안에 2,000만원이 포함된 거고요. 어떤 대외협력 차원의 행사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지에서 우리를 방문하겠다 어떤 행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미리 계획하고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조동탁위원

발생된다는 것은 물론 제로야 안 되겠지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액수가 지금 도래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다른 예산의 잔액 비율보다도 20% 많은 편인데 우리만의 의지가 아니고 외국 자매결연지역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비교적 지금 운영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약 3억 5,7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4,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세입·세출 결산서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서 3억 5,7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약 4,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의원들도 굉장히 훈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 자기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굉장히 선의적인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약 10몇 프로가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4,9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한 2,800만원 가량은 지금 자치위원님들이 회의때 참석했을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것이 좀 남았습니다.

당이

수당이조동탁위원

그럼 참석을 안 해서 수당이 남은 겁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남은 예산은 또 어떻게 하지요, 불용됩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 답변할 때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에 양면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 하나는 열심히 잘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보면 너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서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많은 예산을 남기게 하면서 다른 부서에까지도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감사담당관님! 여기 3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구민옴부즈만 운영하는데서 3,3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은 결국 1,200만원 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말이예요. 이게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1기 구민옴부즈만이 2012년 10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이 세 분인데 구의회에 옴부즈만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기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제2기 옴부즈만이 2013년 7월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8월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이 늦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7개월 동안은 예산을 집행 못 했고요. 또 세 분이었는데 두 분 밖에 우리가 의결을 못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머지 7개월 활동 못한 부분하고 한 분이 원래보다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잔액이 본래보다는 과다하게 남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불용액 처리 합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산이 사실 전부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5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이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아트센터, 37쪽 제일 위에 보면 강동아트센터 예산액이 35억 3,800만원 잡혀 있죠? 집행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5억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강동아트센터에서 전시 행사성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하면서도 예산집행 잔액을 남겨 놓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보면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지출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 과다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는 대극장에서 약 2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표 상황을 봐 가지고 매표상황이 적으면 2층 운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20여명, 18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세이브를 시켜서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남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집행 잔액 부분들이 남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억 정도의 예산이 잔여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예산을 남게 하면 좀 더 2015년도 예산에는 여기에서 참작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잘 짜서 앞으로 아트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할 때 절감 10% 계획들이 각 부서별로 떨어져 가지고 그런 절감을 하기 위해서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트센터관장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년 되었습니다.

닝할

오프닝할조용구위원

때부터 계속?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오픈한 날 임용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방문화, 지방예술에 대해서 척박한 강동구였습니다만 아트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강동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선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구민의 결국 혈세의 문제는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트센터가 작년에 재정자립도 총 수입 대비해 가지고 지출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계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몇%로 알고 계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9.5% 재정자립도.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전국 문예회관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23.5% 정도.

2012년 기준 제가 기억이, 23.5%정도인데요, 물론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지금 국립극장 같은 경우가 28% 정도 나오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가 35% 정도 나오고 예술의 전당은 75% 정도 나옵니다. 예술의 전당은 임대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국 문예회관 단위로는 23.5%정도 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곳이 지금 재단법인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로, 노원, 이런 쪽도 물론 재단이긴 합니다만 그런 쪽도 재정자립도는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트센터 평가하는 기준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재정자립도라는 게 지출을 많이 안 해 버리고 사업을 안 하고 공연을 안 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면 또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적정한 규모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단위문예회관 평균보다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게 가야 되지만 너무 높게 책정을 하다 보면 공연을 오히려 사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흥행성있는 것만 한다든지 이런 폐단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예, 전국단위문예회관에 비해서는 평균이상의 자립도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관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지출은 줄어 드니까 자립도는 높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많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39.5% 작년 기준 2013년,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18억원이나 되거든요. 18억원이라면 우리 강동구민 48만으로 평균 나누어도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물론 어려운 주문이긴 합니다만 수준 높은 예술을 제공하면서도 지난 번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라든지 교향악단 연주 저도 참 감동적으로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만 좋은 예술 어떤 문화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대극장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는 물론 각종 구청의 소식지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별도의 어떠한 홍보라든지 고정적인 이른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 하여튼 자립도 부분 글쎄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게 딱 단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총액 대비해서 18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액수다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관장님이 치밀하게 그 직에 계시는 한 진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멋진 아트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구에 아트센터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구에 아트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구도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수준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다른 구청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재단법인화 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이런 재단법인화 되어 있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자체 수익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저희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특히 재단법인화 되면 공연예술 특별법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후원금 협찬금 유치가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 기관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후원금 협찬금 유치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인기관하고 일반직영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향후 재정자립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면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재단법인화해서 아트센터가 명문화 할 수 있는 서울시내에서도 유명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주영위원

해야 가능하죠? 그것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단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 측면, 그 다음에 수익측면, 몇 가지가 있는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현재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정원 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 인력이 다 구청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도 구청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게 법인화 되면 자체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예산 소요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화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후원협찬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법인화되면 조금더 자유스럽게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청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해서 아트센터가 법인화로 운영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트센터 현재 850석인데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피트석을 빼고 나면 7백 칠팔십석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연의 제작비에 충당되는 예산이 수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이 큰 공연장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죠.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관할 때 저희랑 똑 같이 800석 규모로 개관을 했다가 2년만에 증축을 해서 1,280석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작사라든가 또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의, 저희가 객석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고 그래서 재단법인하는 그런 분쟁은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재단법인화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감사담당관, 김연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객감동, 고충민원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가 어떤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죠? 세부적으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고객감동 고충민원이 주로 일반 민원이 부서로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경우에 저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담당 부서와 협의하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부서에서 처리할 때는 민원인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그런 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또 집단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은 저희가 고충민원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민옴부즈만과 연결시켜 드린다든가 이런 업무를 고질민원이나 고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눈높이에서 처리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고충민원 처리하시는데 95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주로 어느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시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사실 고충민원 처리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김연후위원

950만원 비용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느냐 이겁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도 하고 나머지 집단민원 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많이 열지를 못했습니다. 3회 책정을 했는데 2회 실시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작년 2013년에는 한 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다른 고충민원 처리는 하는데 고충민원과 관련된 업무는 하는데 민원민원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적당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김연후위원

고충민원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안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단 조정이 가능하고 집단민원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해서 하고 또 처리가 잘 안 되고 계속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는 저희가 노력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결국 노력이 부족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산이 950인데 약 30%정도 약 3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남았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상당한 민원들이 집단민원이라든지 기타 미해결된 민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적극성을 갖고 처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이,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 밖에 안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에는 한 회도 개최를 못했고요, 의원님께서도 민원조정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한 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부임한 뒤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자 해서 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해결책을 못 낼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도 고충이 있고 민원인도 고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오히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앞으로 지적사항 참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연후위원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있는데 이게 우리 강동구에서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냐 이거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현재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는 50개단체 정도 됩니다.

산이

예산이김연후위원

6억 한 2,000만원정도 잡혔는데 이게 4,600이 남았어요. 상당히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궁금합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갖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의 100%가 다 들어온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초에 세입 전망이 나쁘게 되면 항목별로 유보액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5%를 유보액으로 배정을 안했습니다. 3,000만원을 유보액으로 내 놨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한 단체가 또한 3개 단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갔다가 집행하고 반납 들어온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사항이 나오고 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여기 집행부 여러분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불용금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에 첫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정말 예산을 잘 썼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형숙 국장님이 앞에 나오셨는데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부임을 받은 것은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하고

저하고김종범위원

비슷하게 오셨네요.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짰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보셨지요? 지금 어느 부분이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정하게 못 썼던 예산이 보일 겁니다. 주로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에는 잘 짜셔서 지역주민이 정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짜실 경우에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일단 여러 가지로 우리 재정 여건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고 인건비가 3%, 사무관리비가 5% 해서 아주 살림을 쪼개서 구체적으로 절감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또 유보액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여금 살림을 내집 살림 하듯이 하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해놔서 각 부서에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다 못해 작은 행사일지라도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어떤 단체로부터 예산을 끌어다 쓴다든가 보조를 받아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어떤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화두가 안전하고 거버넌스 정책 정부에서도 정부3.0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계획은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이 집행부에서 참석하셨는데 아무튼 불용액이 10%가 넘는 부서나 과에 잘 참조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결산서 49쪽 방범용 CCTV 시스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12대 구매한다고 의회에 신청하셨었지요, 13대입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신청했던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1,600만원 가량 들고 있습니다. 제가 3년전에 담당하던 시절에 그거까지 하고 가서 올해 집행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단가계산에서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조용구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13대 한대당 1,200만원 예산이 잡혀져서 올라온 건데 1,600이면 차이가 상당한데 어느 게 맞는 거지요? 뒤에 담당자 있으면.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아마 그 사항에 당시에 2012년도까지는 41만화소였습니다. 그게 100만화소로 올라가고 지금은 200만화소로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소 수가 올라가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찍었을 때 공사하는 비용에서도 좀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잡은 숫자로 나갔을 겁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13년도에 설치된 것은 지금 신규설치 10대하고 지주가 16대 설치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제가 봐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0대면 10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10대 만들었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총 17개소 그러니까 신규설치 15대하고 슬림 2개소 해서 그것은 슬림카메라는 2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2개소 하고 17군데 설치했습니다.

조용구위원

17군데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쓰신 겁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5억 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설치됐던 부분이 시비하고 구비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비에서는 신규 설치된 게 10대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한 게 15대 되어 있고 시비에서 3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지금 5억 4,200이 나갔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신규 설치한 거에 대한.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내구연한 보다는 41만화소짜리는 경찰청에서도 식별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오래됐던 것들은 지금 2003년도, 4년도 그것은 찍혀도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카메라들입니다.

바꾼

바꾼조용구위원

것은 몇 년 있다가 바꾼 겁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2003년도, 4년도 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 구청에 많은 사업들을 보면 초기에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하나 해놨다가 금방 그걸 또 변경하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놓는다면 카메라 같은 거야 내구연한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을 하더라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꼭 이 CCTV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은 초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 범주 내에서 그 예산 내에서 진짜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좀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하자 하는 얘기지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변경하면서 또 인력이 들고 또 예산이 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구에서는 아닙니다마는 지하철을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설치하잖아요. 물론 주민들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계단을 만들어놨다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몇 년 있다가 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버리면서 수 십억이 낭비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결국 그것도 주민들의 세금인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만들 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면 재공사를 하면서 시간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이 CCTV 노후장비 설치 꼭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신경 쓰셔서 애초 발주하고 사업계획 세울 때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올해 1월 1일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옴부즈만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로

원취지로김용철위원

한다면 세 분이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분으로 가능합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금 두 분이 격일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세 분이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일을 하기 이전의 일입니다만 작년 7월달에 세 분을 동의 받을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두 분 밖에 1기에는 세 분이 하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두 분 밖에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옴부즈만 운영은 민원해결을 찾아가는 옴부즈만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무실에 접수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것도 받고 있고 직접 동별로 찾아가서 구민들이 찾아오기 어렵다거나 또 온라인 시스템을 잘 이용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찾아갈 때 우리 감사담당관도 함께 참여합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큰 업무가 없는 한 저희 부서직원도 가고 보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그리고 저도.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사실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찾아가서 운영하고 하면 아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 보는 거고 지금 시스템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모든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포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접수 받으면 소위 말하면 민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고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담당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 정식 공무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또 영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본위원도 아시다시피 현장도 한번 고발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나온 적이 있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들이

의원들이김용철위원

한 것도 아무 답변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거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해당 부서가 한다는 게 감사담당관님 조금전에 답변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리하면 감사담당관님은 일체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는 그래도 답변을 줘야 되지, 그냥 본위원이 말씀하는 취지를 아시겠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무를

업무를김용철위원

모르시는 건지 담당부서는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역할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또 조치를 한 거였고 또 그것을 신고했고 그럼 시정이 됐으면 시정된 것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의

본인의김용철위원

직무를 원천적으로 잘 아시고 해야 되지, 그것은 질타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한 부서의 일입니다 그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감사담당관에 없는데 집행잔액이 일부 있어요. 위원들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어디 위원회?

산서

결산서김용철위원

35쪽.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김용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년에 3회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용철위원

몇 번 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한 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액이 남아야 되는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게 그 부분하고 다른 고충처리민원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못한 수당 부분만이 남게 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고충처리민원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951만원.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513만 4,000원이고, 고충민원 처리가 951만원, 포괄이 아니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이 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 380만원 중에서 지금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264만 8,000원인데 그 자체가 상당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전문 팀장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어떠한 담당부서가 답변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그냥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감사담당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었으면 그것을 어떤 고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생명의 존엄에 환경파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도 그것을 시정하고자 했는데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시정하고자 의원들이 지역에서 선출이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시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또 공무원의 역할이고 또 감사담당관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작하시고 또 시정이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정은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미리 통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얼마나 끔직한 거예요.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것을, 건강에 좋든 폐기물이든 아니든간에 그러한 행위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아트센터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세종문화회관에 전문직 하시다가 우리 아트센터에 오셔 가지고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메스컴을 통해서 행사성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하는 중에 하나가 아트센터입니다. 그게 포괄 행사비도 있지만 포괄 인건비가 잘못 상계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고 기획경영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위 우리 강동구 안에 피알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많이 비게 될 때 그런 전반적인 평가를 외부에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이시죠?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홍보비를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증액을 해 준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선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 금액이 과다하게 나온 건 이유가 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예산절감 기준이 10% 목표를 잡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10%가 나왔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게 집행잔액이 나왔던 부분들이.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 보면 여기에 수입대체경비 변경이 있어요. 이게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500만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이용과 전용이 아니라 같은 목간에 변경입니다.

이면

변경이면김용철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안 한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연구용역을 저희가 재단출범 2주년 할 때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관객 평가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관객 만족도 평가를 받은 것을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한번 받아서 관객들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가

평가김용철위원

받은 것은 어떻게 변경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평가 내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과목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연구용역비 항목으로 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저께인가요? 소위 말하면 중간 공간에서 행사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측에

우측에김용철위원

식당 운영 위탁준 데 있죠? 거기가 바뀌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계약 전에 이미 바뀐 겁니까? 계약기간 속에서 업체끼리 바꾼 거예요? 아니면 아트센터에서 아예 그 업체를 바꾼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공고를 내서 새로운 업체가 다시 들어 왔습니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한 데는 그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있는 데는 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샤브샤브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철위원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위치는 좋은데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샤브샤브가 아트센터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하고 가장 잘 맞는 것은 이런.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 거기가 참 좋았는데 성공하지 못 했고, 일단은 그 업체가 성공을 해야만 저희들은 말하자면 임대사업이잖아요? 수익이 되는 거니까, 메뉴는 그런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뀐 것은 잘 몰랐고, 아무튼 아트센터는 성공한 사례, 성남에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켓팅 전략도 많이 했고 꾸준하게 성장하지만 하남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런 면을 볼 때 아직도 자체적인 홍보라든가 수익,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많다 보면 주민부담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경 사항 이런 것은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자치안전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에서는 포괄집행잔액이 사실은 전례 행사식으로 넘어 오잖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자치안전과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일반 예산에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 얘기해 주세요. 민간이전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게 뭐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자치안전과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민간이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생각되는데요.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민간이전으로 보나요? 47쪽에 보시면, 이것은 자료로, 민간이전 목이 없는데 이게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자치회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일반보상금인데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장님 나와 주세요. 특별위원회에서 요구자료에 보면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편성된 예산을 행사 실비보상으로 전용을 한 게 150만원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안전과가 150만원을 그걸 전용해 가지고 행사 실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까? 요구자료 90쪽입니다. 그렇게 열악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생겨서, 행사 하려고 전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김용철위원

마을공동체가 왜 처음이예요? 마을공동체는 박원순 시장이 해 가지고 협동농협 여러 가지 주력해 가지고 나가는데요, 전용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워크숍 추진 및 선사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행사 실비 예산부족으로 전용 요청 했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검사를 실질적으로 하루에, 물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선사축제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충분하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전부 이쪽저쪽 해서 전체를 다 하면 거의 4억이 넘어가요. 구민체육대회도 실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없앴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2억선에서 원래 선사축제를 치루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게 잘 되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런 데까지 전용을 해서 실비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자료 찾는데 계속 걸리시니까 본위원이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예산이 93억 793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구비 말고 자체 예산 말고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어서 받은 예산이 있고요, 그렇게 받은 게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교육부에서 5,000,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해 가지고 4억 6,048만원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7억 5,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강동구에 54개 교육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조금이 거기에 중고등학교에 포함하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7억 5,800이 남았는데 그 중에 남게 된 사유가 학교지원비가 3,000만원이 남았고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비에서 6억 1,800이 남았습니다. 급식비에서 6억 1,800이 남은 이유는 처음에 이게 무상급식비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30대 20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용인원에 대한 것을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3년도에 2만 5,000명으로 통보를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급식운영을 하다 보니까 2만 2,800명이 급식을 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남다 보니까 그게 2012년도에도 그랬고 2013년도에도 그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2013년도 예산 할 때도 2만 3,500명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신입생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맞게 2만 2,000, 금년에는 작년보다 2만 3,500명으로 내려왔는데 2만 2,100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거의 남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중학생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중학생 상담 하셨는데 1,203만원 정도를 남기셨더라고요. 사실은 중학생들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생 상담원은 하루 자원봉사격으로 해서 하루 2만 5,000원에서 한달에 20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동북중학교하고, 신명중학교는 서울시에서 상담자가 배정이 되어서 왔었고요, 동북중학교는 배치해 줄 자리가 없다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하고 신명이 나중에 하반기에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배정을 해 달라 해서 그때부터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6개월치해서 한 학기에 300만원씩 600만원 하고 운영비 6개월치 해 가지고 그게 720만원이 남은 겁니다.

올해

올해황주영위원

모자란 것은 다음에 이월이 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작년거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거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2015년도에도 중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상담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이

상담실이황주영위원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좋은 중학교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감안해서 더 증액을 하시거나 지금 중학생들 문제는 정말 문제거든요. 중학교 2학년은 다룰 수 없는 괴물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저희 강동구가 천호동 이 쪽에 애들이 많이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그 쪽에다 천호동 로데오거리나 이런 쪽에 학교가 아닌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전 차혜진의원님께서 천호동하고 성내동 쪽에 그런 곳에 설치를 해 보려고 교육청에 저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약간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저희 센터에 교육복지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복지센터의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결산서 485쪽을 봐주십시오. 전자정보과는 모든 회로라든가 교체가 지금 많이 들어 가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노후장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철위원

정도는 지금 교체가 된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급한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바꾼 것이 또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하면 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아직도 미비한 것이 있는데 보조금 우리 통신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나올 정도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지금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러 가지가 되지요. 통신 고도화도 되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도 CCTV통합관제센터를 14억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877만 6,000원은 전액 보조금 사업인데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세부사업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입

세입김용철위원

·세출 결산서 485쪽. 집행잔액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보통신은 낙찰차액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CCTV관제센터 하는 거 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비가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남은.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면 이건 전액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보조비를 집행잔액 하게 되면 이것은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국비지만 나머지 8억은 시에서 보조 받은 돈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877만 6,000원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반려 해요,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 강동구비로 전용이 가능 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용도를 묻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그것을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교육청비가 되든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춘희위원장

전자정보과 팀장님 빨리 옆에서 보좌를 해 주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게 집행잔액이 되면 매칭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방 수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려 같은데 그랬으면 어떤 목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추가로 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남아 있다면서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금 160만원은 아예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용철위원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은 요즘 정신 없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또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구자료 92쪽 자료제출 한 거 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13년도에는 또 이것을 시비를 3,000만원, 예술단체운영으로 또 2,200 전용 5,200을 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용철위원

할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할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할 돈이 있으면 하신다는 생각이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2012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2억 9,300이 우리 선사문화축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모자라는 지경이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성화사업에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2012년도에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리퍼레이드도 처음 하고 그래서 9,00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 바람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김용철위원

거리퍼레이드에 본위원은 참가해서 열정으로 나중에 옷이 땀으로 범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것도 주민의 교통불편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좀 시정해서 너무 야간에 하다보니까 표면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은 축제분위기를 느끼지만 대다수는 참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쓴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가 되면 소위 변경하는 안도 해보시고요. 특히, 예산은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전용하지 마시고 맞게끔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보고 실효성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의회가 있는 것은 심의를 하는 것은 맞게끔 예산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의회도 묵인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결산검사때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되고 예산에 맞춰서 해봐야지요. 정! 안 되면 본예산에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결산서 479쪽입니다. 자전거관리 해서 219만 1,000원이 보조금이 전액 집행잔액이 됐어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엄복동 자전거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엄복동 자전거는 국비 50%하고 시비 50%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1,780만 9,000원을 집행했고요. 200만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것은 반려를 해야 됩니까? 지방비로 세수입이 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거는

자전거는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테마형으로 해서 무상으로도 아니면 저쪽 온조체육관 앞에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거의 10%를.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자전거가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엄복동씨.

복동

엄복동김용철위원

이게 이름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초로 우리 자전거를 탄 분인데요. 그 분이 남긴 자전거를 복원하는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용철위원

남으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뭘 하더라도 집행을 해줘야 되지, 나온 예산을 10%나 그걸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예산집행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됐고 낙찰차액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비나 국비를 확보했을 때에는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어요. 전자정보과 같으면 입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업비 낙찰가격이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 세수가 연약하면 시비, 국비를 받아왔으면 이런 것은 전액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나오신조용구위원

김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시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지는

많지는조용구위원

않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1년 내내 바쁘시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많은 사업과 예산 그리고 결국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생체협 체육대회 잘 끝나셨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68쪽입니다. 간단한 겁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216만원에서 12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것이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술인사랑방 관리비에 지원이 안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가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남았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몇 번 개최 하셨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술단운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예술인사랑방 관리비만 지출이 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예술인사랑방 관리비.

조용구위원

구 조례로 예술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술단체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고 수준 높은 각종 예술단체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아직 없었는데 지금 발생 사유가 생겨서 지금 의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개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3대의회 하면서 사실 예술단체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었고요. 10년이 넘은 일입니다마는 본위원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당시 예술단체 지원과 활동을 적극 도와준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예술단체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3개 밖에 안 되어 있고 극단이 없어졌고 여성교향악단인가요? 여성교향악단도 해체가 됐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립교향악단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면 그리고 구재정 형편에 비춰서 그것도 하나에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어떠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조금 미비하게 운영됐다고 그냥 단순하게 해체시켜 버리고 없애버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예술단체위원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실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전혀 활동에 대한 애기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본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을텐데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 이게 구청 전체에 어떠한 기획부서에서 총괄 되기 전에 상정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전문가들의 이야기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1년, 2년만에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꼭 한번은 해서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의회에 건너 온다면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김용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사문화축제 예산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할게요. 지방의회가 결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면서 일부 삭감이 되거나 또한 전액 삭감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서울시의 포상금이든 서울시의 어떤 지원금을 씀으로써 그 예산이 살아난다는 부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를 몰라서 그런데 그 자료를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4년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거나 항목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던 예산의 목이 금방 말씀드린 어떤 시라든지 중앙부서의 지원금으로 혹은 포상금으로서 그 항목이 살아난 사례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선사문화축제 물론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시예산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시예산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상한 것만큼 그런데 그것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 하시겠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예산 이거보다 좀 줄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선사축제 끝나고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어제 했던 생체협 체육대회 그래서 사실은 선사문화축제를 좀 격년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옛날에 했다가 없어졌던 구민체육대회를 마찬가지 격년제로 번갈아 가면서 한다면 조금 어떤 문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한 거 그러면서 각 동별로 어떤 팀에 어떤 단합된 모습들 그리고 각 동별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친목이 도모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선사문화축제는 이제 많이들 알려졌잖아요. 많이들 알려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집행부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동명근린공원 그 부분에 주차수요가 무지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러한 부분들,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다음달 초에 설계가 용역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야 저쪽 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지상의 문제가 또 관건이 되거든요. 지금 족구장 있고 농구장, 배구장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공영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위에 복개가 되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풋살장 같은 거, 요새 많이 인기 있잖아요? 풋살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그냥 교통과에서 툭 던져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느 쪽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리고 과장님 그것을 꼭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신무연 위원입니다. 67쪽에 선사문화축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해마다 연중행사로 예산비용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축제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편은 아닙니다.

단일

단일신무연위원

행사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도 한성백제축제 같은 경우가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고 광진의 아차산고구려문화축제 그게 한 3억 9,000정도 되고 보통 그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행사 전시에 대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73쪽을 보면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저변확대에 대해서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억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예산 지출이 어디 어디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73쪽입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73쪽 하단 중간 위에 올라가면 생활체육 진흥 및 저변확대에 대해서 17억 7,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예산에서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 5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희도 생활체육 행사에 참여했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 동호인들이 29개 동호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계속 지원하게 된 건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어제 대축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진흥 및 저변확대에 대해서 예산지원 있잖아요? 17억 7,900만원, 이 예산이 어제 행사하는만큼 생활체육 동호인이 전부다 29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이 금액에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에서도 지원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 돈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어제 물론 과장님 수고하셨고 여러 행사에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등산연합회라든가 낚시연합회, 소소한 자금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사실 우리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조금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 진흥에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도 5억 7,000만원 남아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과감하게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7억에는 동네,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건립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5억이 남은 것은 5억이 작년 연말에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비로 연말에 갑작스럽게 넘어 와 가지고 올해 이월해 가지고 올해 집행하고 있는 돈입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그렇죠. 여기 2억 1,600만원이 이월된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부분을 갖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올해 이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예산은 정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서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좋은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은 고맙겠지만 너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사유적과, 90쪽입니다. 선사유적과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10억 2,000,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9,200만원이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문화재 보존 복원과 역동적 환경조성 예산이 거의 90%가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8억 8,000만원, 집행하고도 6,9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재 보존 복원과 역동적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이 제목은 그럴싸한데 주된 사업이 뭐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 사업은 바로 밑에 항목을 보면 체험과 교육의 장, 거기에 세부사항으로는 암사역사대학, 문화유산해설사,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이 예산이 전체 합쳐져서 6,900이라는 돈입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다 포함된 잔액이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제가 항상 지적했듯이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저희들이 매표소 용역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사업 그 다음에 전기시설 안전용역사업, 이런 전반적인 용역사업의 낙찰가액이지, 집행하고 남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 한가지 행정안전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2013년도 예산 집행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미 편성을 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그런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10%, 20%에 대한 비율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업들에 의해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성을 하면서 유보예산이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되었던 금액들이 여러 사업이 모여 가지고 많은 덩어리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기초조사를 아주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러한 우려들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 모든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76쪽 중간을 보시면 목요예술무대가 나와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목요예술무대는 아트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굉장히 하나의 모태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0여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요예술무대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목요예술무대는 작년까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구민회관에서 했었는데요, 목요예술무대 작년까지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매달 첫째 주 목요일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1년에 12번 했습니까? 그런데 수익도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3,000만원 가량.

아니, 지출되는 금액이, 그러면 2,500에서 3,000만원 가량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5,000원을 받습니다. 5,000원을 받으면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익은

수익은조동탁위원

없고? 1,000만원에서 10% 정도 예산이.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유보액하고 절감액이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조용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예술단원 여기도 보면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약 650만원 정도인데 딱 반이 남았습니다. 50%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4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들을 많이 안 하십니까? 질문할 시간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공무원들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행사 운영비는 69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보액이 6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5만원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479쪽에 보면 구암서원 서당 운영이 항상 올라옵니다. 630만원인데 530만원이 약 100만원 지출하고 몽땅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례반복 행사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암서원 서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사축제하고 추석연휴 가을학기해서 원래 12회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10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8만원 정도에다가 유보액이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남았고요.

서원

구암서원조동탁위원

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당운영비가 632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6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조동탁위원

예,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 예산이 1,300만원 들어갔고요, 자체 예산 7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보액이 1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 미집행, 그 다음에.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특위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카누선수를 몇 명 육성하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감독까지 해서 7명입니다.

원이

지원이조동탁위원

9,200만원 지원인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비만

구비만조동탁위원

? 그러면 서울시비까지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지원이.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게 9,200이죠?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성과는 대회 나가서 항상 금메달, 이번 가을에 공단대회 이사장배 나가서 금메달따고.

달이

금메달이조동탁위원

어느 금메달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강동구 금메달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국대회.

대회

전국대회조동탁위원

금메달 따면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출전했겠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시안게임은 출전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정보과장님, 조금전에 김용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딱 1년전에 질문을 했을 겁니다. 본위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질문할 것이고 예산 때도 질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3층 중회의실에서 질문했는데 기억하시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기억합니다.

조동탁위원

관제센터가 명일동으로 가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청사 사정상.

그때

그때조동탁위원

얼마였죠? 총 금액 들어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4억 3,300만원 들었습니다.

조동탁위원

14억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옮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그때 하셨습니다. 속기 빼 달라면 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경찰서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경찰서가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치안 적인 것은, 경찰서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의회도 경찰서 소속이고, 결국에 가서는 경찰서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구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찰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탁위원

구청 시설물이라도 경찰과 공유로 하는 것이 바로 방범용 CCTV입니다. 그렇죠? 경찰공유 없이 방범용 CCTV 설치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방범용에 관한 한 경찰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서

경찰에서조동탁위원

지정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질문 참 잘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대 설치하는데 1,600정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500정도.

조동탁위원

1,500요?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순간적으로 옮겼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민에게 비용이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경찰서로 넘어온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다음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오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로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앞으로 줄였으면 하물며 격년제로 운영했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전체에 축제가 몇 개나 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과단위로 작은 축제는.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 대형 크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대형은 선사문화축제 하나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범위원

우리 선사문화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추진 중이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종범위원

예산을 보면 작년도 약 한 3억 8,000 정도 보통 참여인원이 지금 2박3일인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2박3일입니다.

김종범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3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정말 우리 강동구민이 유일하게 10월 10일날 하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김종범위원

10월 10일이면 축제분위기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구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사문화축제를 즐기고 이런 상태인데 본위원은 국·시비를 더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선사문화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생활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선사문화축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예산을 줄여야 될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조사를 해서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해 가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하고 이 행사를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작년에 1,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다시 내년에 선사축제를 개최하면 올 의향이 있는지 해서 91%가 다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불편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황주영 위원님 3분 정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불용예산 5억이 남은 게 있었어요. 시설비인데 뒤에 보니까 유소년센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이 5억이 남은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5억은 작년 연말에 안전행정부에서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하라고 5억을 줬습니다. 그게 12월 30일날 오는 바람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니까 올해로 이월시킨 겁니다.

황주영위원

집행잔액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잔액은 아직 안 들어 가고 5억을 순수하게 다 이월시켰지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된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올해 쓰실려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올해 쓰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신무연 위원님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계속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면 원래 좋은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말씀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문화체육과장님이시면 명확한 답변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결산검사에 중요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선출직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같은 당 생활 하지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당신 스스로가 그런 것을 원래 바라지 않습니다. 연말에 사실 우리 체육시설 모든 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예산 확보해달라 할 때에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출신 신동우 국회의원님한테 좀 예산을 그쪽으로 해보자 그래서 사실 5억을 연말에 사실 없는 예산 한 5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미발생이 됐으면 안전행정부도 좋지만 그래도 지역에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전직 구청장이고 하면 그 말씀을 명확히 해 주시면 다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자꾸 돌리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동우 국회의원님이 그거 밝혀 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그래도 5억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에 보탬이 되고자 그래서 미발생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정도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안전행정부에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왔고 사실 옴으로 해가지고 시설 보강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예산이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하는 사람 좀 PR도 해 주고 하면 예산확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우리 조동탁 위원님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카누선수단 운영 이것이 지금 구청으로 소관된 게 10년이 넘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비인기전문 스포츠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그리고 강동구민과 직접 연관이 없는 카누단을 구성함으로써 매년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지금 한 1억 2,000 정도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이게 시비 지원하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시비가 59%고 저희 구비가 41%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초창기 2대때 의회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조례안이 제정될 때도 그때 당시 의원들 간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비 지원이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비율이 바꿔질 수도 있고 구비 지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이거 향후 언제까지다 이런 생각은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구상을.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언제까지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예산편성안에 보면 인건비를 다섯달치로만 산정해서 올렸는데 감독 300만원, 일반선수들 200에서 270만원 정도로 이게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어떤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비부담이 5개월이고 개월 수고 나머지는 시비.

에서

시비에서조용구위원

일곱달?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41% 나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조용구위원

1억 2,200만원 그렇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돈이

돈이조용구위원

많으면 좋지요. 볼링도 만들고 테니스도 만들고 현실적으로 전국대회 카누 나가가지고 강동구청 소속팀이 우승을 했다, 얼마나 알겠어요? 주민이든 많은 부분들이 참! 이건 진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남시청이 갖고 있는 단체가 뭐가 있지요, 혹시 아시나요? 미사경기장이 하남에 있으니까 단체장끼리 MOU 맺어가지고 너네가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참! 이게 숙제입니다. 10년 넘게 강동구청 이른바 실업팀으로 소속이 돼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매년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동강일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총123억원 예산안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부지만 매입을 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비 80억을 전액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9월말에 완공하고요. 10월 한달 동안 내부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11월 초순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것을 운영은 구에서 직영을 하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커뮤니티센터의 각종 용도 층별 여러 가지 계획은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건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누가 하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용도는 이미 건축하면서 1층에 수영장 하고 2층에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공간 만들고 또 옥상에 농구장이나 그런 부분 만들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청에서 결정한 거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종된

최종된조용구위원

것 좀 도면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처음조용구위원

이름이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해서 계속 공지가 됐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민들 불만이 뭐냐하면 근처에 2단지 주민들 리엔파크 3단지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로 해놓고 막상 들어가보니 실제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애들 수영장만 있고 그러더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미팅을 하거나 그럴 공간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층에 다목적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쪽이 어린이들이 많고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소년스포츠센터로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유소년스포츠센터를 짓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목적공간으로 쓰는 2층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하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어쨌든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설계변경은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한 다목적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의 어떤 미팅장소 말 그대로 커뮤니티센터 애초에 했던 부분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결산안 예비심사를 끝내는 만큼 부서장들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저는 정말 6대, 7대에 들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서장들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도 답변석에 섰을 때는 그 부서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연습이라든지 밤새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2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종합심사시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52쪽에 일반회계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178억인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178억.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출산율 저하 해가지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6억 1,000을 남기신 것은 10%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셨던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이 올해 예산을 1년치를 잡았놨는데 2013년 3월 1일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4억 4,700만원 원래 연말까지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는 예산을 변경해서 썼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것을 가져다가 쓰면서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 가정복지과에서 원하는 저출산 극복 양육지원 말고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은 저희들 뒤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활동지원, 출산장려지원, 출생축하카드 운영, 다자녀가정 윈윈프로젝트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출산다문화팀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출산장려라는 게 한 가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교육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여건이 그리고 신혼부부가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야만이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동구 자체에서는 그냥 양육지원 하는 걸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불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문제하고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불임 문제는 보건소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런 게 같이 곁들여져야지 저출산 문제가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놀면 예산은 예산대로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액 잔액에서 6억 정도 남았는데 6억 1,000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현액기준이고 뒤에 보조금 결산에 보면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남았고요. 현액은 우리가 시에서 가내시액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한 거고 4억 3,200만원이 미교부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강동구가 기업이 찾아오는 강동구도 좋지만 사람 살기 좋은 강동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강동구도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2013년 거니까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사실은 좀 새로운 정책을 할려면 예산이 나름대로 캠페인 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사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예산을 남기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예산 안에서만 하실려고 하니까 문제고 전용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

141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1,110억원이죠? 남은 집행잔액이 66억 4,800만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는 구비만 쓰는 사업은 거의 다 썼고요,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1,112억은 실제 가내시를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많습니다. 아까 4억 3,000이 덜 내려왔듯이 실제 확정내시 금액이 덜 내려오는 것도 많고요,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좀 많이 내려주는 게 있고 구비 사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기는 사업이 없고 순수 구비만,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가 남으면 국시비 비율로 같이 남은.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오전에도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하루만에 결산심의를 다루잖아요? 세심하게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도 예산 편성이 너무 수요를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추상적인 예산 편성한 것이 많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면 밑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죠? 운영지원 이것도 보면 43억 3,000만원인가 나갔는데도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조례개정 때문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몰랐던 사항이 어린이집 간식비 있죠? 간식비 1만원씩 주다가도 5,000원으로 다 삭감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5,000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왕이면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다 사용하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갖고 1만원에서 5,000원까지 깎는 정도 였다면 다른 행사성 예산비용이 들어간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작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정말로 복지정책에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운영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1,6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게 두가지, 민간위탁금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우리구 예산으로서 영아반 운영비, 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연구활동비, 냉난방비,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비 42억 이것은 2만원 남기고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데 원래 이게 법적으로 한 달에 1,100만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1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집행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호봉의 80% 지원해 주는 시설, 인건비가 원장 같은 경우는 호봉의 80% 그 다음에 영아반은 호봉의 80%, 유아반은 호봉의 30%, 방과후는 호봉의 50%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온 돈이지 어린이집에 민간이나 어린이집에 나갈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이 안 나가고 남긴 것은 아니고.

방금

방금신무연위원

말씀하신 것은 강동구청에 하나 딱 있다는 거 1,1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3,200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차등을 지급하다 보니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할 때 그렇게 맞춰서 편성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00만원씩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기본적으로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것은 교사가 어떤 교사는 10호봉인 교사도 있고 금방 채용하면 1호봉 밖에 안되는 교사도 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42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 금액있죠? 그게 767억이잖아요? 예산이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3억 2,000만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 밑에까지 쭉 있어 가지고, 그러면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에서.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놔두고요,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재정인데 이 사람들이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감내시했습니다. 실제 잔액은 1억 1,700.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도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니 매칭이 아니고 전액 시비, 시비 중에서도 교육재정비라고 해서 이것을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잔액은 여기에 많이 남아 있는데 뒤에 보조금 잔액 하는데 가면 그만큼 감내시를 했기 때문에 감내시를 한 2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는 다 긁어서 썼고요, 대부분 시비 이런 것들이 매칭 사업 내려오면서 시에서는 예산을 일단 다 내려주고 나중에 감내시하고 그런.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우리 어린이는 미래세대잖아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데에서 행사 전시 이런 데에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부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가 집행잔액이 많은 거 알고 있죠? 집행잔액에서 폐기물관리 있잖아요? 총 6억 6,3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반입금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1년하고 그 다음에 2012, 13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변동이 많이 생겨 가지고 특히 폐목재 처리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3만원이 넘게 처리하던 게 5,000원, 4,000원, 이렇게 단가가 내려 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목재를 연료화 하는 과정에 정부 정책에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기존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입금지 폐기물이 또 감량이 되었습니다. 감량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중고품이나 이런 것을 배출을 많이 안 하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량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반입금지 폐기물 비용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그 수해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예전보다 다운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태풍이 왔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태풍 이름이 뭐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곤파스 같은 경우.

스가

곤파스가김용철위원

2011년도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후에 폐목재를 난방, 소위 말하면 폐목재로 사용하는 그 사업은 강동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예전에는 그것을 소각해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연료용으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무

나무김용철위원

심기 가면 파쇄기라 해 가지고 큰 원통나무도 가차없이 쳐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목재로, 처리업체가 있단 말이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파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퇴비화 시설을 운영할 때 저희 가로수 전지라든가 이럴 때 나온 폐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변이

답변이김용철위원

모르는 거 아니예요? 우리 목공소 있잖아요? 목공소 있는 데가 폐목재 사용해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이런 데가 있고 일반적인 것은 그것을 파쇄기로 해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는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태풍이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사실상은.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예산을 아시다시피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특별회계에 와서 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큰 금액을 넘어와서 했으면 집행잔액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이 올 때 적어도 한번쯤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던가 이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알 수도 있는데 그냥 와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 그것은 옳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 앞쪽에 보세요. 민간대행사업비도 보면 1억 800이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도 예산 확보를 못한단 말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게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로청소 용역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사실 1월부터 저희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발주라든가 이런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3월부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2개월치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170억 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김용철위원

총 12억 4,800이예요. 그러면 예측과 수요에 대비해서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전체를 본다면 집행잔액이 시설물 관리 한 번 보세요.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에서도 보면 5,814만원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들쭉날쭉합니까? 인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 뽑을 때는 인건비 대비 같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168쪽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반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임차료하고 이전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그냥 묶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이전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어디 있죠? 지하에서 1층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성내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하가 성내동에 있는 데예요? 성내 몇 번지예요? 어디쯤 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성일 중학교.

기가

여기가김용철위원

말하자면 미화원들의 쉼터로 보면 되는 건가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든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작업후에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도록 저희가 휴게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옮기지 않고 세이브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시설변화로 해 가지고 1층으로 임대료하고, 지하보다 비쌀거 아니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지금 못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지하로 방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옮기는 것 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요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면서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것을 안 했으면 그것은 업무태만이 되고 남용이 되는 거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옮기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시행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산 절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실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안 했으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원인이 있으면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안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답변을 잘못 하신건지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1층으로 옮겨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불허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태풍 피해가 없어 가지고 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재해가 없어가지고 다행스럽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적어도 청소행정과 같으면 청소를 다 용역으로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측불허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으로

목으로김용철위원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도 과장님 답변이 안 되잖아요? 폐기물 기금관리도 우리 청소과가 별도로 하는 거죠? 기금관리는 추후에 묻겠습니다. 혹시 주무팀장님이 조금전에 환경미화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혹시 답변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그걸 개선하기로 했는데 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2차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6쪽입니다. 아래단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환경신문고 운영은 환경 그러니까 소음이나 비산 먼지 같은 거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공사장을 비롯해서 주변 고물상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현장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 양정에 따라서 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폐쇄명령까지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비성 예산이라 2012년도에도 전혀 포상금 지급이 안 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포상금 지급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잡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환경신문고 신고 실적이 1,300건이 들어 왔었거든요. 처분은 시정까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지 않은 거라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지금 1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주로 관정청소 저희가 구나 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이 14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화시설이 5개가 있고 수동작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관정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원래 3개소가 관정청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소는 저희가 예산으로 관정청소를 했고요. 1개소는 국가가 국비가 예상치 않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관정청소를 해보겠다 국비가 갑자기 국가에서 관정청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750만원 남아서 그 중에서 시비를 350만원 반납하고 국비 350만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석면관리가 있어요. 석면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소유 공공건물 석면관리에 6,6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석면철거에 2,400이 잡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그대로 거의 다 잔액이 남아 있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게 참! 사실 안타까운 건데 저희가 2012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2013년도에 5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철거하고 그 다음에 개량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지원을 받았는데 철거비하고 처리비는 100% 시비지원이 되는데 지붕을 다시 개량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데 일반가구인 경우에는 개량비 80%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20%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슬레이트 교체를 하겠다고 철거하시겠다고 5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그 중에 1가구만 그냥 철거만 하겠다 그래서 88만 6,000원 정도만 지급을 한 거고 개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만 하고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혹시

혹시김연후위원

공공건물 석면조사에서 어떻게 결과 나와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결과가 저희가 다 나와서 2013년까지 저희가 구소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가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공공건축물 중에서?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구소유 건물 중에서.

치는

조치는김연후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13개를 지금 조치하기가 어려운 게 그 13개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건물벽체 마감재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전에 건물을 개량하기 전에는 내부에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와 또 이게 비산되지 않는다 고정식이다, 철거하기 전에는 비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13개 우리 구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 내에도 이미 석면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연후위원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도 석면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우려를 끼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관이고 일부 천정이고 이렇게 석면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방금 지금 답변 중에 그 시설물에 손을 안 대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내놓은 의견은 아니고요. 그 용역을 담당했던 거기서 그런 의견을 내놔서 마감재이기 때문에 비산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어떻게 예산사정으로 건물을 동사무소를 개축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향후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재건축 할 경우에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민간인의 건물도 우리가 예산까지 집행해 가면서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건축물에 있어가지고 그걸 시설을 이미 조사를 해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타예산에 우선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결산서 144쪽하고 5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그러니까 집행부인 강동구청에 4,000억이나 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장애인 풍납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현재 곡교어린이집 통합 운영되고 있지요. 또 다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아 통합이 16곳 있습니다. 국공립이 13군데 있고요. 법인이 하나 있고 가정이 2군데 있습니다.

공립

국공립조용구위원

어린이집에 있어서 곡교 말고 어디가 또 있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설치비용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작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걸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불용은 아니고 원래 5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게 장애인 통합이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50, 우리 50 그래서 500만원 내려올 것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었는데 이것은 장애아가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안 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교부요청을 안 했습니다 500만원을,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은 집행이 안된 그러니까 예산도 잡히지 않았고 집행도 안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허수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돈을 줄 것을 예상해서 우리 구비를 미리 편성해놨다가 시비가 오면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시에서 결국 돈이 안 나오니까 매칭사업비니까 우리 구비도 집행이 안된 겁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장애아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강동구청의 직무이기도 하잖아요. 꼭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왔다고 해서 5대5로 들어가는 그 매칭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하나에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과연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얘깁니다. 오전에 저희가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는데 선사문화축제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5,000만원 이상을 전용해 가면서 썼다는 얘기지요. 근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물론 그게 소모성이고 물론 구민의 어떤 축제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사업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아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의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미비한 시설로도 충분히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 위에 있는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대한 시설복지 보조비용도 4,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변명이야 다 왜 없겠어요,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디 시비가 조금 내려와서 조금 준 건가요?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이전 비용 4,01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신청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을 했었을텐데.

임춘희위원장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옆에서 보좌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145쪽 맨위에 말씀하십니까? 이거 4,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금액이 이것도 5대5인데 교재교구비는 일인당 2만 1,000원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는 일인당 80만원 월 지급해 주고 치료사 인건비는 장애인 9인 이상 시설에는 100%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집행한 거에 비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고 얼마를 딱 요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내시금액이 좀 실제적으로 많았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만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는데 매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원 기준금액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비하고 보육도우미하고 치료사 인건비 밖에 이 예산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민간이전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원래 계획 잡았던 목하고 지출된 거 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의 의도 충분히 이해 하시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진짜 물론 복지예산이 10년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이른바 매칭예산 보건소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진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따라서도 그것을 지불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아들 자폐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노숙자라든지 그러한 데에 어떠한 예산을 좀 더 2015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잡혔던 예산이라면 결국은 그게 어떤 공사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줄이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원되는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런 경우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오지 않습니까? 의회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 삭감되거나 아예 항목 자체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시에서 포상금 내려오잖아요. 뭘 잘 했다고 1억이든 2억이든 포상금 내려오면 그걸로 몇 천만원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4개년치에 대한 항목을 최근 4개년치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이번 정례회 마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주문을 할게요. 지금같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경우 그러니까 일부 사용된 거 말고 전액 불용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사유하고 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33억 9,000만원 편성하셨지요. 그 중에서 약 2억 8,0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랬을 때 구비가 모자라서 집행 못한 예산부분이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범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복지정책이나 복지 쪽에서는 예산이 제로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12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8,3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관이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시죠? 지금 강동구의 복지관 수가 몇 군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성내복지관과 강동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두 군데가 있으면 예산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 줍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시비가 90%하고 구비가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8,300까지 남은 것은 전년도에 시에서 내시를 구비를 15% 잡아야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예산을 구비 15%를 잡았는데 그야말로 시에서 90%가 내려오고 10%는 저희 구비가 지원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김종범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 2억 6,000쯤 잡았는데 약 8,100만원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시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시비와 구비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종범위원

많이 책정된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저희 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인원수가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최대 159명에서 저희가 낮은 월은 117명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중식비가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범위원

중식비라고 했나요? 식대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휴가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공익근무 해제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일자별로 주다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대가

식대가김종범위원

세 끼를 따진거예요? 중식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중식비만.

끼당

한끼당김종범위원

얼마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6,000원입니다.

아까

아까김종범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많은 달에는 159명에서 없는 달에는.

김종범위원

각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나가 있는 인원들입니다.

너무

너무김종범위원

많이 남기지 마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복지관의 지원에 있어서 지금 복지관은 위탁관리 아니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올해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요, 기아대책에서 하고요, 또 성내는 대한사회복지협의체.

제가

제가김종범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정책 쪽에서는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될 수 있으면 다 소멸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8,300까지 양 복지관에 지원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원활하게 복지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민원을 지금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져 가지고 밟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청소 어디에서 하나요? 하고 물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로 합니다.

황주영위원

가로수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조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가로수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가로수 관리도 푸른도시과에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가로수에 심겨진 가로수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낙과라든가 낙엽 같은 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강동구에 은행나무가 가로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많이 걸어다니는 편인데 이때쯤 되면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미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걸어다니시거나 이랬을 때 버스를 타면 냄새가 지독해요. 물론 10일에서 20일 사이면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발로 차서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발로 찬다고 또 저희한테 민원을 합니다.

로수

가로수황주영위원

훼손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적으로 나무 올라가서 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마다 제가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저는 걸어다니거든요. 버스도 타고, 어쩌다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청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낙과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남는 돈이 왜 남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제가 의원이니까 도와 드릴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가 푸른도시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푸른도시과에서 기존에 말씀한 것을 들으면 일단 수종개량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수종개량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앞으로 심는 나무의 경우에는 지금은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수 구별이 가능해 가지고 이제 암나무는 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황주영위원

26년, 27년 되어 가지고 보기가 좋은 나무인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말 보기 좋거든요, 낙엽이 졌을 때, 물들었을 때.

임춘희위원장

잠깐요, 안건과 관련 안 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남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임춘희위원장

아니,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임춘희위원장

그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자꾸 넘기는 걸로.

임춘희위원장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에 민원 제기하면 푸른도시과로 문의하라고 할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쉬운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사축제 경우에는 선사축제 진입로상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사축제 기간 중에 은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1차로 은행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진 경우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중이 모이는 특정한 기간에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 인럭과 예산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미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질의를 마치신 겁니까?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님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14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개보수에서 89억 6,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래서 3억 5,400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우선 명시이월 55억 6,962만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 구립어린이집.

조동탁위원

명시이월이 62억 6,000만원입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5억 그것은 저희들 길동, 암사3동, 명일2동, 성내3동, 6개 구립어린이집 건축비가.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왜 명시이월이 왜 되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구립어린이집을 9대 1, 90대 10으로 저희들이 구비 10%이고 시비 90%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보통 신축비용부터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내려줍니다. 저희한테 미리,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가고, 우선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신축 하나 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조동탁위원

사고이월은?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은 1억 3,500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이것도 설계가.

비가

설계비가조동탁위원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나오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설계를 10월달에 하면 2월달까지 연말까지 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3개입니다. 명일동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길동 신축, 암사3동 이 세 군데 설계 진행하고 작년도에 연말쯤 해 가지고 그때 사고이월이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감리비도 같이 넘어간 겁니다. 감리비도 명시이월,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감리비는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6억 4,000만원은 기자재구입비입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하면 건물 짓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나중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조동탁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2년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올해 다 마무리 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거의 2년 안에는 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워낙에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마감을 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은.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2015년부터라면서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2015년부터.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다 마무리가 된다? 결과는 내년에 봐야겠네요? 이건.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이것은 적정하게 잘 썼네요? 작년에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전년도 금액 가지고 2억 2,500가지고 했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 해 놓았던 거 결국, 명시이월은 그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조동탁위원

가정복지과가 사실 업무도 많고 굉장히 복지 분야가, 강동구 복지예산이 얼마죠? 총.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전체,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몇 %정도 돼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복지 예산만은 사십 7,8%되고요, 청소하고 환경까지 합치면 한 53% 됩니다. 구 전체 예산 중에.

조동탁위원

강동어린이회관 활성화 여기도 총 예산이죠? 146쪽입니다. 총 예산에서 이게 잔액이 굉장히 발생이 되었는데 굉장히 타이트에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가 남았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같은 게.

비를

인건비를조동탁위원

절약을 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절약을 했고 여기가 정규직원이 아니고 시간제로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체교사 파견사업이 4,4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요, 대체교사 이것도 가내시 금액하고 확정내시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이렇게 잔액을 가지고 집중 질문을 하느냐하면 일단 예산 편성이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예산편성이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짚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불용을 염려해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산이 불균형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수고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여기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 그런데 생각 외로 50%씩 남아 있는데 석면이 친환경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6개를 했는데 오히려 3,80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 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높았고요,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56개소를 했는데도 연구용역비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동사무소 중에서 2개가 남았었어요. 암사2동하고 고덕1동, 고덕1동이 당초 조사계획에서 빠지게 되었고 재개발하고 건물을 다시 신축하면서 빠지게 되었고 당초 구립어린이집도 우리가 하자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 2개가 빠지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조사 건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라고 나오니까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미리 꼼꼼하게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이런 50%가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미숙했다고 지적을 해도, 올 연말 예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산 안 드려도 됩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석면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 부분만 아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히 일방적으로 용역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꼼꼼히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불용이 되잖아요? 불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많이 잡아 놓고 보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어디죠? 기획경영과죠? 기획경영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경쟁을 할 것인가를 산출조사서도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숙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잡을 때는 예산 산출기초 조사라든지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꼼꼼히 따져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7월 8일날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동에 보면 작은 공원들이 있죠? 작은 공원들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157쪽 보면 전체 예산에서 6억 5,000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관리하시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립하고 민간하고 나눠서 몇 개씩 됩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총 저희가 122개소가 있고 그 중에 39개가 구립 나머지가 사립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립은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는 122개 전체 다 주고 시설비에서 일부 시설보완은 예산이 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제한적으로 구립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민간에서신무연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주로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한쪽 넘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파트 안에 들어 있는 거 다 민간이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이면

민간이면신무연위원

외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은 구립으로 해서 지원할 사항은 안 되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구립은 저희들이 구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장소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립은 구립대로 또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까지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겁니까, 구청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립이니까 저희 구청 소유가 아니고 다만 이제 공동 아파트 내에 사랑방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주로 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아파트에서 운영에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사용을 불허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무연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 문제인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같이 거기에 유아원이라든지 또는 노인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 왜, 일반주택은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은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또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나 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고요. 이 경로당도 사립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열악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설도 개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예산반영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경로시설이 제대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과장님! 여기 159페이지에 보면 노후소득 및 복지확대가 266억 있지요.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전용을 한 9,400만원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9,8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금액 9,800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9,400만원을 다시 전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노후소득 및 복지확대 이게 예산과목이 상당히 큰 단위다 보니까 전체적 그 밑에 보면 노후소득 및 복지확대 또 소단위로 가서 어르신복지 개선, 기초노령연금 지급, 어르신일자리 운영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총예산액 266억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9,800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용한 9,465만 2,000원은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저희들이 일부 노령연금 부족분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확정내시로 해서 내려오고 그 이후에 변경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확보분 기초노령연금은 70대 15%, 15%로 저희들이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으로 하는데 변경내시에서 최종적으로 그 해 전체 금액이 확정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구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보 예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9,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안 해도 충분히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9,800이 남았고 여기 전용한 것은 9,400이고 하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예산이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1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습니다. 21억 6,000만원 여기도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이것은 무슨?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어르신일자리 운영 지원에서 총예산이 21억 6,000에서 지금 6,7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일자리 사업으로 2013년도에 24억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위탁해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 복지관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1억 중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이 6,700입니다.

신무연위원

사회복지보조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체 항목이 일자리 창출 이렇게 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으로 치면 남은 금액이, 그런데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면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 과감하게 타당성 있고 정말 집행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금액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쭉 보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됐을 때는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 2013년도에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1,230명에 대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월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저희들이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래서 1,230명에 대한 일자리 관리 그 다음에 임금지급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르신들이 자꾸 이런 저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아마 기간 내에 제대로 일을 좀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돈 100만원, 200만원 갖고도 예산하면서도 1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 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남겨 두고도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집행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과감하게 수요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3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인당.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단태아인 경우에는 2주를 지원해 주고요. 쌍태아인 경우에는 3주를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지원이 아기 낳고 난 뒤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하면 산모도우미를 가정으로 현장에서 파견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소득 50% 이하 가정이 해당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도 예산책정이 너무 많이 됐지요. 4억 4,800만원에서 남아 있는 게 1억 7,000만원 남아 있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가 9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본인부담금이 2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22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요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2012년에 비해서 한 45.5%가 대폭 증가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것 같으면 50% 상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일단 저소득층에 100%를 다 지원해 주는 방향은 그런 예산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앞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구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시비 매칭에 해당되는 대상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도 어차피 남으면 다 불용으로 처리할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내년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지자체의 예산수요를 또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매년 조정을 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여기도 예산이 한 28억이 잡혀있고 1억이 남아 있잖아요.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유아에 해당되는 접종입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에 한 두배 이상이 지금 2013년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로 30대35, 35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2012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체 무상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맞는 금액까지 지원하는 걸로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줬는데 실제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게 덜 돼서 그런지 접종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과하게 내려준 금액 자체가 많이 지금 불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놓고 항상 과다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문제였다 이말입니다. 항상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복지부에서도 예산수요를 아마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내려줬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오는 접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는 무료접종이고 병의원에 가면 접종행위료까지 내기 때문에 그쪽에 비용이 더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덜,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013년 지나서 2014년 최근에는 보건소 접종보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거의 90%로 많아졌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이 여기서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형평성이 잘못 되는 어떤 그런 예산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르게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여기서 좀 더 수요예측을 잘 책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으로

끝으로신무연위원

242페이지.

임춘희위원장

다음 3차질의로 가셔야지, 지금 거의 한 분만 17분을 썼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시간관계상 아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6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유보액이 3억 3,000입니다. 유보액이 3억 3,000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1억 1,700이 저희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기는 하는데.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답변을 지금 성내동에 있는 권역으로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비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딴 얘기를 하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휴게실 문제는 성내동에 있는 휴게소도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1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11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이 휴게소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업자들이 전세금의 인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사실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려줄 수 있을 정도면 올려 주고 아니면 또 옮기고 이런 비용으로 사실은 마련해 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설개선이 아니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도 사실은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도시과 공원관리실에 저희가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염두에 두고서 복합적으로.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데 아까 성내동으로 못을 박고 답변을 하시니까 안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들렀다 와도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도 어폐가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그것을 지하에서 1층으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가지고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러한 것을 올렸으면 개선에 대한 것은 그걸 집행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폐기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매립지 기금조성금 1억 1,700이라고 했나요? 1억 7,000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1억 1,700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결산예비비 보세요. 276쪽, 거기 보면 예비비를 2억 3,647만 3,000원을 가지고 갔죠? 예비비지출 277쪽, 돈이 6억 얼마인가 남았는데 또 예비비를 2억 3,647만 3,000원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2,233만 1,080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성격이면 목을 왜 같이 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반입금지 폐기물이었고, 당초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소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2개월치를 덜 반영을 해 갖고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팀에서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 받아서 처리합니다.

김용철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했다면 단체장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팀

예산팀김용철위원

해 가지고 두달치 안 받고 당연히 예비비 쓸 거하고 구의회에서는 승인을 받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되느냐 했을 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정으로 소편성하고 나중에 예비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있을김용철위원

수 없는 거잖아요? 목은 다른데 예비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반입금지하고 강남폐기물 여기는 성격은 다르지만, 예비비는 미리 약속을 했다 이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정비해야 되는 거하고 지금 기금결산은 시간관계상 315쪽 폐기물 설치기금 있잖아요? 10억이 있는 데에서 이자가 4,400만원이예요. 지금 연리 3,4%인데 4,400만원 은행예치해서 이자가 나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은행 예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몇 년치 이자가 붙은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로.

김용철위원

10억이면 지금 잘 나와야 2,100만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400만원이 나오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통합기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데 그게 통합기금이 10억 2,65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통합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통합기금은 기획경영과에서.

에는

여기에는김용철위원

자료가 없는 건가요? 기금결산에서는 통합기금은 없어요. 목이 통합관리기금 얘기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10억 626만 1,000원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건데, 10억인데 4,400 나오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말에는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해 놨던게 10억 66만 3,000원, 예탁금이 9억 5,000만원 그렇게.

김용철위원

4,460만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연리 해 봐야 2,100만원 나와요. 그런데 4,4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그렇다고 우리은행이 강동구청에 이자를 특별우대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료 보시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있죠? 기금 보면 7억 3,194만원인데 지금 사용액은 652만원이예요.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1%도 안 나갔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예전에 저희가 인원이 많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세 많이든 미화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가 줄어든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 기금 관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지금 미화원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심지어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심지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기금관리가 학자금 관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포괄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분리된 것은 이것은 기금의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든요. 소위 말하면 10%의 지출도 아닌 1%의 지출이 된다면 기금운용에 대한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아까 신무연 위원님 답변중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 하수도 등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일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주택 그 쪽에서.

김연후위원

주택재건축과 업무를 대신 답변해 주신 겁니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연후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관계 없다하더라도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제한적인데 사적인 건물까지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게 적정수준에 이르러야지 과도한 지원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30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 특정업무경비로 약 5,500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특정업무경비에서, 거기에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 특정업무경비 5,500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되어서 특정이라는 게 왜 이게 특정업무라는 용어가 되었는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의 예산인데요, 휴직자가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의

휴직자의김연후위원

용어가 특정업무로 되어 있습니까? 표현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특정업무 경비에는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급이상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인원수대로 편성되었는데 그 인원수가 휴직자라든지 업무 갭이 생겼을 때 나머지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232쪽 보건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약 2억 4,600정도가 있어요.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사항들이 지원이 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명일1동에 민간위탁 주었습니다. 가천대학교에다가, 총 예산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약 8,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집행잔액이 없어요. 혹시 우리구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10개 구청 시범하는 구청으로 했고 그 분야에만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무연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김연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강동구 예산만 투입되면 그래도 질문요지가 굉장히 간단한데 지역보건과는 굉장히 묘하게 피해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사업자체가 매칭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나누어 지다 보니까 잔액 발생을 하더라도 불용되더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묘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중요한 같은 그걸 적정성있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무연 위원께서도 질문 했습니다. 예방접종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약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독감 예방접종 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독감은 일반예방접종으로 전체 구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구비조동탁위원

100%지만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반예방접종이 지금 238페이지 보면 4억 3,227만원입니다. 예방접종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국가예방접종은 영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 13가지 항목에 대한 것이고 일반예방접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독감, B형간염 이런 접종내역입니다. 성인들에 대한 것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예방접종을 못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독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독감 같은 경우는 65세이상이 60%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여기에 보완될 수 있는 처방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자치단체 예산 여건상 저희구는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독감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복지 복지하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방접종이 67%?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60%, 독감만.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원성이 많죠. 주민들, 아무튼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방역 소독입니다. 여기보면 약 2,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모기는 얼마나 사나운지 한번 물었다면 5분은 가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덜와서 그런지 모기가 많이 발생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사실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더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금년에 특별히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동주민자율방역단에서 보통 방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실비보상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장비수리비나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역예산이 조금씩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쾌적한 환경, 더군다나 주민이 그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다 이유가 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예산을 잘 활용해서 방역 사업을 잘 하라는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잔액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저희 예산 집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각 동에 한번씩만 더 돌렸어도 이 예산은 안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기가 나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도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에서도 하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에 있는 나무를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나무가 아닌 하천이라든지 쓰레기 하적장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동탁위원

49만 강동구 주민이 다 느끼는 거예요. 모기에 안 물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칭이라고 해서 피해 나가시지 말고 우리 신무연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연후 위원님 질문하셨던 사실 초선이 깊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 나가면 그만이지만 저희는 뒤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물론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역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강동구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통 20%씩 하잖아요? 20%, 3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공무원으로 재직하신지가 몇 년 되셨죠?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한 27년.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보건소장님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째입니다.

조용구위원

20년, 30년 이렇게 넘으셔야만이 구청에 과장이나 국장님으로 진급을 하시고 지금 있는 부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후에 기획경제국이나 행정안전국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또 부구청장이 되셔서 총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결산을 보면서 의회에서 늘 이래야만 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거고 본위원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대표결산위원 검토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일반회계가 148억, 12년도가 178억 그리고 지난 2013년도 올해 저희가 결산 보는 것이 202억입니다. 특별회게 120억을 포함하면 32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4,000억원 정도의 강동구 재정에 비하면 8%나 됩니다. 8%가 넘는 비용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 돼도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길래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총괄하는 기획경제국도 물론이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지요. 불용했다라든지 예산대비 편성대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들이지요. 행정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관선 때부터 민선까지 강동구청이 존립된 게 벌써 수 십년인데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그 정도 사업예산을 못해요. 내가 이번에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장으로 임명된지 몇 달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년 300억 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면서 늘 그냥 그러려니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럴려면 예산편성 뭐하러 해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넘겨 버리고 남으면 쓰고 부족하면 갖다 채우고 그런 비근한 예로 보건소 예산 중에 보면 지역보건과 예산 중에 건강도시조성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1억 9,500만원이나 편성이 됐는데 많은 목 중에서 민간이전 하나만 그것도 전체 편성된 예산에 한 30% 밖에 지원이 안 되면서 전부 다 불용처리 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이고 총사업비 10억원에 대한 것 중에 올해 예산에 1억 9,000이 편성됐는데 6,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며 많은 목들이 다 날아갔다는 얘깁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4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쭉 하는 부분들인데 이러고서 또 2015년 예산편성 때 똑같은 사태 발생할 거 아닙니까? 두 가지의 잘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요.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2, 3십%를 더 올려서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예산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저희가 결산승인 하는 것은 구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인 승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하지만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전에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부터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린이도서구입비 300원 갖고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수 백억이나 되는 예산이 결국 그 해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 총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일모레 특위에서 또 한번 거론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당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을 승인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조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부 예측을 잘못 하거나 편성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용사례를 보면 대개가 자체적으로도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집행을 할 때 한 5%를 깎고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또는 용역이나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입찰을 할 때 낙찰률이 보통 한 80%, 90%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남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변화가 예산편성할 때하고 보통 거의 한 1년 가까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서도 예산성과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또 외부자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한다든지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내년부터 더 내년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불용예산이 현재 지금 한 8% 이렇게 되는데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의 노력을 제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대로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다든지 진짜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못쓴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내년에는 꼭 좀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수용하셔서 건전한 재정 그리고 예측가능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조용구 위원님 말씀 따갑게 듣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저희가 제대로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각 사업별로 주는 예산에서 통합예산으로 블록 그란트 형태로 지금 일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좀 자율권을 가지고 보조금도 쓸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앞으로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조금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불용이 남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두 분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 결산안 이맘때쯤 있게 되는 결산안 심사 때는 다시 이런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 전체 예산이 2013년에 얼마였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집행잔액 리스트를 쭉 보니까 보건위생과 5억 5,300 정도, 지역보건과가 6억 3,500, 보건의료과가 3억 7,000에서 15억 5,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몇% 정도 되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8% 정도.

균을

평균을황주영위원

유지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8% 유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심 나는 것은 569쪽 집행잔액에 5억 1,900이 보건위생과에 인건비 4억 9,400이 인력운영비에서 미집행이 된 건데 연금이라고 얘기됐는데 연금부담액을 담당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부담해야 될 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납부를 안한 게 아니고요. 이게 관례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마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 3분기는 총무과에서 납부를 하고 4분기에는 기관에 부담되어 있는 거 의회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는 의회 또 보건소 그 다음에 구청 그 직원들 통털어서 예산 잡혀 있는 돈은 다 합쳐서 4분기에 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내버렸습니다.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보건소에서 많은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갖다가 차질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다른 데서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불용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불용되는 거지요.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결국 보건소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일을 못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다른 돈으로 전용해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황주영위원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주영위원

2015년도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10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예비심사를 끝내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 받는 것을 보니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2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종합심사시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