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14-09-22

회의 전체 보기 150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 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산서

결산서송명화위원

94페이지 구정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서 출연금이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는데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2013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왜 남았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의무사항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출연비에 대비해서 홍보나 자문 역할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아울러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미납 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2013년, 그러니까 12년도 예산에 없었고요, 당연히 그 이전에 없었는데, 2013년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잡았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으로

앞으로송명화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9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배상금이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5,398만 3,000원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게 소송패소 배상금인데, 기존에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57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1,000만원 예산 잡혀 있었던 데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게 소송 같은 거는 단기간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소송패소라든가 이런 배상금 지급이 됨에 따라서, 사실 소송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비해서 작년에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러면 그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어야 하는데,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인데 5,300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긴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해도

올해도송명화위원

여전히 기존 예산 1,0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2014년 예산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거는 전체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 봐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이 5,398만 3,000원 증가한 거에 대한 작년 전체의 그 사용내역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예결위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기관공통경비 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잡을 때 기관공통경비를 의회에서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늘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존 대비해서 거의 예산이 다시 또 본 예결위에서 살아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매년 보면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 집행잔액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조금 구 전체 전반적으로 예측 불허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양해를 하는 것과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실제 집행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남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거의 매년 비슷한 실정이에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년 동안 계속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돼 오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도 1억 2,400밖에는 지출이 안 됐고요. 그 이전에도, 제가 최소한 2010년부터의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본 결과 좀 이런 건 현실에 맞게 조정을, 어차피 예산을 그렇게 긴축하게 쓰려면 어느 정도는 맞게 올해는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보면 한 4,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25쪽입니다, 총괄이니까 좀 물어볼게요. 세입결산, 25쪽, 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보다

작년보다박재윤위원

결손이 한 3억 정도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감소해서 그런 걸로.

방세

지방세박재윤위원

감소하는 거하고 결손처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아시다시피 세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체납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을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강동의 구세의 입장으로서 세원 발굴은 한계가 있고, 누적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체납이 안 되는 것은 지금 결손을 처분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재윤위원

시효 결손을 일단 하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시효결손이 시기가 딱.

러고

그러고박재윤위원

나서 불납결손으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불납결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박재윤위원

불납결손인데, 시효결손에서 불납으로 갈 때는 5년 기간의 터울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때 당시 계속 미체납액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진 않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당연히 합니다.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향후 5년간은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많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된 걸 다시 되살립니다. 단지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매달 안 나간다는 것뿐이죠. 사실 체납비용이 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성과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올해 성과금은.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에 비해서 좀 적지 않아요?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동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 조치를 좀 못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기동반은 똑같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는

되는박재윤위원

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총괄적으로 좀 국·과장님들이 체납한 사람들한테 잘 추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임무인데, 그냥 그 공문이나 한 번 발송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저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기동반이 자체적으로 시외곽쪽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시효결손 그때, 5년이 시효잖아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5년 안에 자꾸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납으로 넘어가서 10년 후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결손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 2천몇년도인가 21억까지도 내가 결손처리를 한 걸 내가 지적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작년보다 지금 한 3억, 4억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결손처리가 좀 잘 안 돼서 세입 조치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그리고 미수납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도 지방세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죠.

오납

과오납박재윤위원

같은 것도 이게 계속 내가 보니까 한 1억 7,800인가, 지방세 총 과오납이 2억 3,400인데, 계속 지방세에서도 많이 이렇게 과오납으로 이게 매년 반복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이것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이중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국세, 국세가 많이 감액되면 저희 지방세나 주민세는 자동적으로 10%가 부과됐다가 국세가 취소되면 그것도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과오납이 발생된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것도 과오납이 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과오납 발생되면 발생한, 뭐랄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이자.

이자

이자박재윤위원

분을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드립니다.

까지

이자까지박재윤위원

계산해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당연히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도 되도록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과오납이 줄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물을게요.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주민자치예산제가 투입이 됐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13년도 1월달에 12년도에 책정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한 3,800인가, 아마 11억은 안 되고 10억 좀 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 전부 그 부서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이기 때문에 그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집행이 다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게 집행잔액이, 그건 파악 안 해보셨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24건을 작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 건이 그 사업 대표자가 포기를 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건은 구체적으로 잠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지역아동 사랑방 책놀이터 및 독서경진대회 원텃골에서 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지금 한 50명이 되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50명이 결정을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거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하다가 대표자가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사업을 예산을 줘 가지고 실행을 하다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못하겠다고 이제 이게.

박재윤위원

못하겠다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 자체도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총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홍보과장님.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홍보과장 정용식입니다.

행물

간행물박재윤위원

발간 및 구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건 뭐예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요?

박재윤위원

7,300만원 정도.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7,450만원 정도 남은 건데요. 구 소식지 예산이 2억 2,440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에 조달 단가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이다 이거예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이라도 상당히 한 7,000만원이 넘는 것은 많이 남는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산 편성액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 그래서 그 구소식지가 우리 지금 한 15만부.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17만부 발행합니다.

많이

많이박재윤위원

또 늘었네요. 17만부가 그러면 발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도 나라장터에다가 공개 그걸 합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재윤위원

보니까 낙찰차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낙찰차액도 이것도 남아도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다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하에

승인하에박재윤위원

,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하고 올해도 예산 편성하겠지만 지역 신문 등등 이렇게 해서 헛되이 예산이 새지 않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쇄물 단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재무과장님.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현상진입니다.

박재윤위원

국·시유 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 3,9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이거 일반 국유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 2013년 6월 19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행잔액입니다. 소송비용 및 급양비, 측량비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박재윤위원

13년부로 그러니까 6월 19일부로 국유 일반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한국자산관리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때까지의, 6월달까지만 집행하고.

박재윤위원

재산관리에 그 측량비 같은 건 뭐예요? 소송비용도 있고 급양비 등의 집행잔액이.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했었는데 2013년 6월 19일부로 그 관리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사전에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몰랐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몰랐죠. 그때까지.

으면

알았으면박재윤위원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일자리경제과.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박재윤위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 2013년 12월 27일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억 1,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그 건입니다.

금이

교부금이박재윤위원

그럼 무슨 용도로 내려온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간판 정리입니다.

간판

간판박재윤위원

정리?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우리 간판 정리 다 했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으로 올해 한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 돈으로 올해 했다 이런 내용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때 12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27일날,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2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불용된 예산으로 해서 2014년에 편성해서 올해 성내동, 명일동 이런 데 다 간판 했다 이런 내용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여튼 이렇게 몇 개 부서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예산 편성도 하지만 또 결산도 보지만 그 담당 부서장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냐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어떤 과장님께서는 낙찰차액도 구청장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이라는 것은 환류가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환류 되지만 실제로는 1년 전체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소진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방법이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올해도 하지만 내년이라도 자기 부서에 대해서 예산은 아주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먼저 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산한

결산한박찬호위원

것을 전년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또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업비 중에서 이월 사업비는 이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 이게 결산 전년도니까 2012년도 결산이 되겠죠. 이게 19억 8,000만원인데 당해 연도는 결산서에 보면 9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근 5배 정도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보면 전년도는 25억인데 당해 연도는 43억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면 당연히 또 근거가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의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추진이 성과 또는 힘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월액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연도와 연도 사이에 그 비교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그 해에서 발생되는 그런 명시이월의 요건에 충족한 명시 사업, 또 사고이월에 걸맞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되는 것인데 다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수 금액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작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우리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그런 건으로 인해서 중간에 보조금 집행이 상당수 되면서 또 이 편성과 언밸런스가 난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대략

대략박찬호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 기획경제국 또 기획경영과에서 이런 예산 집행 현황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시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이월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집행잔액, 특히 보조금은 상급기관에서나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과다하게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에서, 기획경영과에서.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그것이 이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중요한 것은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려오는 것이 연초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면 좋은데.

간에

연간에박찬호위원

무슨 1분기, 2분기에 이런 집행 현황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마에

얼마에박찬호위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사업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대개 지금 의회에 예결위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결산 검사할 때 특히나 정례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은 필수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시비 여부의 보조금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분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회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박찬호위원

이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지금 연초 계획 대비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하는 게 기획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결산은 기획경영과 총괄 소관이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박찬호위원

기획경영과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총액은 얼마죠, 얼마쯤 되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10억.

박찬호위원

110억,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77억쯤 되죠, 그렇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75억 정도.

박찬호위원

각 기금별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남는 돈은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 총괄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11개 기금에 대해서 지금 1년 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예치하고박찬호위원

예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만기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예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치로.

박찬호위원

일반예금은 예치고, 정기적금이라든지 기간이 있는 것은 예탁이고 이렇게 나누시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우리 통합기금 77억쯤 되는 거는 예탁하고 있나요, 예치하고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잠깐 수정을 드리면 77억이 아니고 82억 정도.

여튼

하여튼박찬호위원

그 80억 정도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82억은 지금 현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예탁입니까? 여기 결산서에서는 우리은행 예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결산이고 2014년도 현황이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2013년도에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4년도 총 금액이 111억인데 그중에서 11개 기금에 대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82억 정도.

박찬호위원

통합기금은 예탁하고 있나요, 예치하고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통합기금을 지금 예탁을 하고 있는 걸로.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지금 결산서에 우리은행 예치라고 표기되어있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탁을 1년 했다가 결산할 때 빼서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예치라고 표현한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결산에서 빼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개념.

박찬호위원

이 결산 시점에서 예치하고 있어서 예치라고 표현한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영은

운영은박찬호위원

예탁으로 하고 있다, 1년짜리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기금이 14개 기금인데 지금은 새로 기금이 조성되는 건 없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통합기금이든 개별기금이든 수입이 발생한 것은 지금 이자수입인데 그게 전부 다 1년짜리 예탁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둔 예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엄청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측면 아니면 기금 전체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기획경영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운용 이 수입이라는 게 거의 미미한 거잖아요. 수입이 거의 1%, 2% 예금 이자밖에 안 나오는 건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는 매년 결산 때 지적을 하는 건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무슨 현황을 파악해봤다. 이런 데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우리 기금이 그렇잖아요. 기금이 지금 새로 기금이 조성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금융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융수입이 실제로는 금융수입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시도라든지 노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하나박찬호위원

따져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런 운용 방식, 이게 운용이 되어야 사업을 할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들 교육학자금 지원기금과 이런 것도 그렇고, 다들 이제 금융수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유지하는 것,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사업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박찬호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건설재정위의 여러 과들 중에서 실제 주민들의 민생하고 굉장히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반 조성해야 되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이끌어줘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보조금박찬호위원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결산서 607페이지 정도부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07페이지요?

박찬호위원

607페이지요. 중요한 업무인데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도 보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고 그것을 사업화하도록 지역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보조금사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사업단위별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씩 집행 잔액이 계속 사업별로 다 남고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부분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같은 데서 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에도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노동 부분에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 육성 여기에도 국·시비, 시·군비가 2,200만원, 국비가 1,200만원 합쳐서 3,5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이 사업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2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것 같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별도로 치더라도 위에 다른 것들은 인건비를 좀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일정하게 한 2,000만원 정도씩 남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쓰면, 이게 다 인건비 같은 데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 안 남길 수 있지 않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일부 잔액이 있는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2013년도에 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하반기에 2억 4,000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나름대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중도 포기자들을 또 재공고해서 뽑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한 1,300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남은 것은 도시농부에서 원래는 전문 인력을 뽑아서 자기들이 지출할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사람 인건비에서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한두 명 정도는 다시 다른 하던 데서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다 돌이켜 보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요, 저희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17억이고, 지역공동체가 한 8억 3,000 정도 되는데.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퍼센테이지가 잘못됐네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를,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바로바로 재취업이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공고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때로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과에 비해서, 우리 주택재건축과라든지 도로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는 한명, 한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성과분석서 받아서 제가 봤는데요, 이게 중소기업한테 융자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최초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12년도는 25억을 계획을 해서 17억을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69%인데,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보면 계획을 35억을 잡았는데 집행은 18억만 해줬어요. 그래서 집행 비율이 52%, 이 자료 잘못된 거 아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그래서 2013년도에, 기존에 중소기업 융자를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그 제도를 바꿔 가지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신청한 분들은 100%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은행에.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신청을 하면 100% 주는데, 신청해서 100% 주는데 52%밖에 안 됐다.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연히

당연히박찬호위원

그런 측면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또 하나는 담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신청은 했지만 서류심사에서.

해도

지난해도박찬호위원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가 담보능력이 있는데 한다고 하면 은행이랑 별 차이 없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이 기금을 은행에다 대환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심사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조건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서 담보 잡아서 대출해 주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늘, 우리 지역 관내의 업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서 보고 기술력 있다든지 벤처투자 하듯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제도가 그렇다고, 은행에서 담보실행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기금을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5억씩 이렇게 사업계획 잡아놓고 집행은 턱도 없이 52%만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발굴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제도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사업 성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요, 작년에 이율도 3%에서 2.5% 낮추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매월 융자로 바꾸고 그랬는데, 사실 이 담보능력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에 내건 게 사회적기금 별도기금을 마련하는 걸 내셨겠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기금의 융자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한 거라도 100%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더 얘기해도 되나요?

제갑섭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난 저희 집안의 장인어른 애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은 위로와 조문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세입

세입황인구위원

·세출 결산서를 참조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4쪽을 좀 참조해 주세요. 94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 되지도 않았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제가 예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굳이 이 출연금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달라고 그래서 해 줬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미집행사유는 출연금 납부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황인구위원

이 출연금이,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데, 이 출연금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왜냐하면 굳이 여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줬는데, 결국은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출연금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진흥을 위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아요

맞아요황인구위원

.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예산을 했는데, 어떻든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6쪽에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3만 8,000원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위탁에 관한 대행사업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잠깐만요, 제가.

황인구위원

9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3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거는 공단 전출금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황인구위원

. 공단 전출금은 따로 있어요. 공단 전출금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따로 몫이 잡혀 있어서 그건 집행이 됐는데,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이 뭐냐 이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잠깐만요. 제가 미처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어떻든 나중에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98쪽에 보시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12억 326만 3,000원이에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2,860만원인데 지금 우리, 물론 공단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에 자본전출금을, 지속적으로 자본금에 대해서 전출을 해줄 이유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자본금이요, 자본금, 경상전출금이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자본금을 계속해서, 지금 자본금, 우리 공단 이사장님, 지금 현재 원래 우리 기본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공단에, 최초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 6억입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최초에 출연된 자본금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여기 자본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PC 구매라든가 이런 게 포함됩니다.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기본자본금이 얼마였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자본금 6억은 고정불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으로

고정으로황인구위원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본금이 계속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일정 부분 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6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황인구위원

우리가 출연했을 때 자본금 그대로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6억 그대로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6억 그대로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지금 경상전출금 말고 자본전출금 중에 이 부분을, PC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획경영과에서 공단으로 이렇게 해서 자본전출을 해줘야 가능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는 경비들이 있거든요.

본적

자본적황인구위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각종 비품이라든가 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자본적 성격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본전출금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2013년 2,860만원 정도를 자본적 보조 형태로 전출금을 해 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과에서 2,700만원 받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렇게 잡아 놓고 지출이 된 건 2,700만원 정도 전출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우리 결산서를 좀 참조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단기하고 지금 손익계산서 53쪽을 참조를 좀 해 주세요. 53쪽에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은 어떻든 우리 공단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인구위원

결과물인데,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어떻든 여러 가지를 손익계산을 놓고 봤을 때 경비성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 국외업무여비는 어떤 부분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비용입니다.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2013년도에는 지금 1,388만 4,000원 정도가 일단은 지출이 됐는데, 몇 분이 지금 가신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10명 정도 갑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100% 우리 공단에서 전액 보조해서 갑니까, 아니면 가시는 직원들의 수익자부담의 일부 원칙에 있어서 가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디를 갔기에 10명 갔는데 1,388만 4,000원, 한 번 갔다 오신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에 한 번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대상자들은 어떤 실적 파악을 해서 공로연수 형태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급적이면 모든 직원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팀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1회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에 대한 어떤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그 연수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받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수보고서 작성합니다.

황인구위원

작성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자료를, 혹시 연수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직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쭙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 운영에 좀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공단에 보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총 몇 군데예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표적으로는 해공골프연습장을 지금 민간위탁 중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 수영장도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수영장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수영물품 판매하는 수영 용품점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일자산 2체육관 같은 경우도 다, 배드민턴장 이런 게 다 민간위탁 아닌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배드민턴 용품점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민간위탁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품점.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민간위탁한 데가 많네요? 그래도 어떤 용품이 됐든, 실질적 운영이 됐든,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계법이 개정이 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일반입찰로 하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인구위원

경쟁입찰이나 일반입찰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반입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일반 우리 지계법에는 어떻든 일반경쟁입찰인데, 그게 일반입찰로 바뀌었단 말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니요

아니요황인구위원

. 지계법이 바뀐 거예요, 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가 바뀌었고, 「물품관리법」도 그에 따라서 물론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특히 공단 운영은,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단의 특성이 있잖아요, 또 그 사업장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그 법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법률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내용에, 그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하는 사항 내에서도 그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좀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마만큼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특히나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재량권을 좀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법률에만 다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공단이, 물론 사업장의 성격이 특별한 것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특별성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갖고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에도

그럼에도황인구위원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이다 그래 가지고 일반입찰에 부쳤을 때 전문성이 없거나 어떤 경영능력이 안 됐을 때 상당히 우리 공단한테도 별로 좋은 입장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로서도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으면 아무래도 운영의 노하우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바뀐 법률의 취지를 또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을 좀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어떻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법률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죠. 맞는 건데 또 대통령이 정한 외에 어떻든 여러 가지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현재 물론 이게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만 이 지계법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입찰에 있어서도 제한경쟁 입찰 이런 자체를 사실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물론 공사라든가 이런 것 말고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만 이렇게 지계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공사에 있어서도 이 제한경쟁 입찰이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 공단도 또 공사를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입찰 없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구분이 돼야 될 텐데요. 만약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같으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숫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나요? 세입 결산, 세무 과장님?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산서

결산서박찬호위원

25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징수 결정액은 760억을 했는데 수납은 440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 이월이 3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60억이에요. 이렇게 연도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제 과태료 수입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누적 체납액이 60억이 있고, 금년도 예산액의 징수 결정 그중에서 409억을 받고 그만큼 체납됐단 소리죠.

이제

이제박찬호위원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같은 것들의 부과를 760억을 했는데 그 수납은 440억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거기에 과태료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이를 테면 여기에 뭡니까? 재산 매각 수입에 의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억 그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60억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00억이라는 것은 이건 단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년도에는 60억 정도만 이월액이 발생해서 넘어왔는데 지금 이 결산서 보면 다음 연도에 넘겨준 게 30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300억이 이를테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말이 되면 한 6, 70억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도 되죠.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게 이 시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게 지난해 결정해서 넘어오는 것 어떻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전체 회의 자리니까요.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담당 팀장이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 결산서 주셨잖아요? 그 예산 전용 39페이지 되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청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은 같이 운영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준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준은.

같은

같은박찬호위원

건가요? 그러면 이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39페이지 보면 전용액 조서인데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감해서 수선·유지비, 용역비에 전용을 해서 증액해서 쓰고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성과급에 7,4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어떤 등급을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제도적으로 전용을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줬겠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경우에 저희가 가등급을 맞았는데 예산 편성 당시는 아마 다등급 정도를 잠정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규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보면 관리공단은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관인데 자칫 잘못 보면 이거 다른 사업비 줄여서 성과급 가져갔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관리공단 이사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게 적절한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성과라는 건 저희가 임의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의 경영평가에 의해서 산정된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도 어렵고, 적자도 많고, 부채도 많은데 성과급을 과다 책정해서 가져가는 걸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도 내용적으로는 타당하고 하겠지만 이게 표현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봤을 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저희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평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가 공기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일반인들은 다들 그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내용을 알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41페이지 보면 미지급 조서 있는데요. 여러 가지 미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도 이게 안 주고 기말을 넘길 수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누적해서 쌓아두는 거니까요.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쌓아두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어디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립 안 하고 미지급한 게 아니고 그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두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그런데 380만원밖에 안 돼요? 이사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닌가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급여는 다른 계좌에 제3의 계좌에 있고, 기관에서 기말 전에 퇴직급여를 거기다가 맡겨 뒀다가 퇴직이 발생했을 때 그 돈에서 쓰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이 퇴직급여는 기일을 넘기기 전에 이게 다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굳이 미지급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급여와 관련되는 건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

왜 이렇게 미지급으로 남겨두시냐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서류만 복잡하게 하는 거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것은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권리인데 이게 공기업이니까 그럴 우려는 없겠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충당을 제때 안 하면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퇴직급여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퇴직급여는 기말 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렇게 예치를 해서 확보를 해두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남겨둘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세입·세출 현금 현재액 조서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43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박찬호위원

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현금으로박찬호위원

이렇게 15억씩 계속 가지고 있으면 기말에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현금성 예금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운영을 해서 15억 정도면 이게 예측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기준 시점이 그러니까 연말 기준 시점에 그렇게 잔액이 있었단 얘기고요. 저희는 매달 수입이 발생한 매달 구청으로 세외수입을 입금을 합니다. 12월말 현재 입금되지 않고 시재금으로 있었던 게 1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평잔은 다르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평잔은 아닙니다. 연말 기준 시점 현재.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평균 일평균 얼마씩 있고, 기말에 계산할 때 얼마씩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게 평균적으로 15억씩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든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운영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수입을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현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냥 보유하고 일정 시점에 이제 구 세외수입 처리로.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조금 더 세밀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불용액 조서, 보면 불용액은 이제 예산 세웠다가 안 쓴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찬호위원

그 보상비에 공익요원 보수 및 위촉 강사료가 예산은 14억을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사업하면 돈 주면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쓰면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싶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익요원 숫자가 배정되는 숫자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배정해주는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연도, 연초에 또는 그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동 사항이 많은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익 요원 숫자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위촉 강사료 중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환불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 강좌 중에.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것 빼고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질의를 마치고요. 관리공단은 우리 일반 예산 집행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서 10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특화 전통시장 추진에서 1억 책정해서 8,600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전통시장 아치 세우는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암사동에 문광형시장 지원금입니다.

문화

문화황인구위원

·관광형시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집행을 하고, 8,600 집행을 하고 1,400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네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보조금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칭인데요.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시비가 30%, 저희 구비가 20%입니다. 매칭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6억을 총 사업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국·시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렇게 명품특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진행하는데 그런 정도의 최초의 계획을 잡았다가 이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13년도에 그랬고, 그다음에 또 14년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국비가 당초 예정보다 좀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110페이지 축산물 육성 및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 2억 3,024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출은 1억 2,200만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 1억 700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했다 많이 남는 이유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개들 등록제를 시행하고 그러면서 유기동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좀 절약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매칭 사업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5대 5로 매칭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유기동물이란 게 일반적으로 죽은 사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치우는 비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체 처리비용은 따로 있고요.

따로

따로황인구위원

있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유기견들 같은 경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TNR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TNR이 1억 2,929만원이 TNR 책정돼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지금 TNR하고 상관없는 금액 아닌가요? 111쪽에 보면 유기동물 길고양이 TNR 사업이 있어요. 1억 2,929만원이 책정이 돼서 TNR 사업비 6,497만원이 민간 위탁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TNR 사업이 물론 그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최초의 그러면 이런 수요라든가 예산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일부 있고요. 시에서 가내시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유기견이라든가 TNR 사업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이 좀 다분히 깔려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가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동물 등록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등록제 사업도 9,107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4,800 정도 하고, 4,200만원 정도 약 50% 가까이 남았어요. 등록제 사업이, 그런데 이 재료비를 볼게요. 재료비를 보면 4,910만원 책정했고 4,289만 8,000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약 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 재료비가 뭐냐 하면 동물 등록제를 할 때 그 뭡니까? 번호표, 이름표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형이

내장형이황인구위원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많이 남았죠? 재료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남지는 않았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남은 게 아니고 재료 자체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동물 등록제 사업이 비율로 봤을 때 50% 가까이밖에 안 됐는데 재료비는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지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 내용의 재료는 분명히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사실은 동물 등록제를 함에 있어서 동물이 정확하게 반려동물이 얼마인지 파악이 돼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일정량의 재료비가 얼마 소요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또 그게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재료를 구입 안 해주고 직접 병원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재료에 대해서 구입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바뀌었으면 위탁하는 데다 다 금액을 쳐서 갖다 주나요? 현재 지금 이 재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칩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유예기간을 좀 줬기 때문에 연초에 해서 다 저희가 재료를 이미 구입했던 것은 병원 측에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동물 관련돼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갖고 있는 동물보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코, 그러니까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떻든 예산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은 좀 적정하게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 수요파악이 쉽지는 않은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잔뜩 사 놓고, 물론 그거를 순차적으로 다음에 민간위탁 줘서 그걸 사용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긴축예산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예산 타령을 하는데, 이런 데서 수요와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으신데요, 저희가 재료를 일방적으로 많이 구입을 해 놓고 병원에서 요구할 때 일정 부분 조금씩 배부하는 게 아니라 매월 수요량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서 그만큼 구매해서 배정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재료를 별도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런데 4,289만 8,860원이 지금 재료비로 지출이 됐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지출은 동물등록제사업에 준해서 이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물 등록 한 만 두 정도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4,289만 8,860원이 실질적으로 칩 자체가 지금 하나도 우리 구에는 없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다 배부를 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실제 그러면 이 부분에, 이게 단가가 개당 얼마씩이었어요? 그때 만 얼마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받는 건 2만원인데 아마 구매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 2,000원, 만 1,000원.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만 2,000원인가 그때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순수 재료비가 그 해당 칩 재료비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우리한테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등록하는 데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등록하는 데 들어간 재료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다 썼다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다 쓴 건 아니고 저희가 재료를 구입한 건 다 나갔습니다.

황인구위원

다 나갔다는 게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그걸 재료를 배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을 하고 나면 그 수수료를 또 반대로 저희가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는 구매를 해서 동물기관에 다 줬고, 그 기관에서 들어온 수입은 지금 정확하게 100% 다 회수가 되지는 않았겠네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등록을 하면 저희한테 매월 등록된 그 현황자료를 받습니다, 병원별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거는 추가로 본 위원이 좀 필요하면 자료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기타보상금 3,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하나로 지출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기타보상금은 원래 중성화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TNR사업을 할 때 세 마리 이상을 한다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입양 받는 그런 세대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대납을 해 드리는 제도였는데요, 이게 2013년에 감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전혀 안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최초의 기타보상금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 내용이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이 바뀌면서.

법이

법이황인구위원

바뀌면서 하나도 실행을 못 했다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원금을 못 타게 돼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농업과장님,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예비비 사용도 상당히 많고 예산도 전용한 경우가 좀 있네요? 113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9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13쪽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민간이전 5,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정도를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숙입니다. 말씀하신 그 전용 내용은 우리 도시 텃밭 관리하는 차량 그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12년을 쓰다 보니까 그게 지난 방아다리길 차량 운행 도중에 엔진이 멈춰서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지금까지 차량을 잘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자산 취득하는 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는 말이 맞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옮긴 겁니다.

황인구위원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거는 우리 구가 지금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쓰고황인구위원

있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114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1,050만원 정도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이유는 뭐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우리 센터 내에 보면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 친환경농가라든가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교육홍보용 TV나 DVD 그거하고 사무용 PC, 모니터 그다음에 프린터 등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비비 사용을 좀, 전년도이월액을 사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황인구위원

거기에서도 상당히 금액을 좀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그 시설 및 부대비에서 로컬푸드시스템이 시설을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당시 강의실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의실

강의실황인구위원

공사를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거기 보면, 2층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 또 강의실을 새로 더 지어 갖고 거기서 지금 현재 매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농가협의회에서 거기서 또 회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지금 2억 6,582만 8,630원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시설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전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심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해 주고 있는데, 좀 큰 금액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또 그런 계획들이 세웠을 때 기본적으로 그 소관부서에다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든 지금 이게 구민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꽤 큰 금액이고, 하나의 사업일 수 있고 시설부대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집행하고 진행할 때는, 당장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금액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참고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11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477만 4,000원이 예산 편성으로 돼 있다가 874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이 학자금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농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대상 자체를 심의를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신청이 오면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강동구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가 대상이 다 될 수 있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외 별도로 학교에서 신청 오는 것만, 따로 심사기준, 신청 오는대로 판단해서 주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가래여울에 거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가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거기에 거주 제한을 둬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농가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만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 이상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학생

고등학생황인구위원

이상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원해

지원해황인구위원

주는 대상 자체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117쪽에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이월해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2억 2,565만 8,220원이 더 집행된 이유는 뭐죠? 물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 운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기 보면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뒷장에 보면.

황인구위원

2억 1,300.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도시농업공원을 지금 2012년부터 해 갖고 저희가 201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지금, 처음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있어서도 매년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을 정비를 할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2013년도에는 처음 개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산에

일자산에황인구위원

있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일자산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물론 이 일 때문에 간 건 아닌데, 다녀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반적으로 도시농업 운영 관련돼서 시설부대비라기보다는 일자산공원 관리 차원에서의 부대비용이 더 많지 않나요? 푸른도시과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이런 예산들이 이월 해서 쓰는 금액부터 해서 전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과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계획을 잡았다가 집행하지 않는 금액도 많고,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단돈 몇 백만원, 몇 십만원도 깎고 삭감하고 살려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각 주무부서에서의 사업계획들을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과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허수로 잡았다가 실제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기고, 집행잔액 남겼다는 게 다 잘못 예산을 잡았기에 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낙찰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지만, 제가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정말 예산이 필요한 주무부서에서는 쓰지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각 주무부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좀 효율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한 번 짚어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단순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큰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좀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2014년도에는 우리 기획경영과 뿐만이 아니고 각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에서의 적정액을 좀 잘 판단해서 계획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책자가 124쪽입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재인입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니까, 물론 집행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우편요금으로 그 차액이 남았다고 지금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우편요금에서 전체적으로 한 3억 7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우편으로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매번 건당, 한 사람당, A라는 사람이 체납고지서가 다섯 개가 체납이 돼 있으면 고지서를 다섯 건을 발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자꾸 낭비가 돼서 그것을 안내장 다섯 장을 한꺼번에 각각으로 보내지 않고 한 장으로, 우편요금 하나로, 한 봉투로 해서 발송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상당히 예산 절감하는 데 효과가 많이 있다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절약이 됐습니다.

좋은

좋은박재윤위원

현상이잖아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도 우리도 가끔 의회에서도 긴급으로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제일 비싼 걸로 오는데, 실제로 사람이 없으면 그 우편이 다시 돌아가서 다음에 또 보내게 되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일반우편으로도 요즘에는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 부서장님, 다 잘 들으셨죠? 이런 부분도 절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우편으로 보낼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1과장이랑 2과장님 아까 나한테 결손 얘기를 했잖아요. 결손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회계에서나 특별회계에서 좀 나오는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와요, 결손 처리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보세요. 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이 그렇게 많은지, 지방세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한 8,200만원이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게 된 이유가.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결손금액이 지방세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자료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게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부담금, 기타수입, 기타수입 아까 말씀드린 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이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과년도에서 결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년도

과년도박재윤위원

것이 임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지난 연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왜 많이 들어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건 특별회계에서.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도 1억 8,300이 있는데.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자동차 주차 과태료 그거를 전혀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법이

방법이박재윤위원

없어서 그냥.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옛날에 21억도 주차장 그 돈에서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도 매년 결손 처리를 할 때는 정확히 하든지 해야지 몇 년씩 안 하다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하는 과정도.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아니죠. 사실 말씀드리자면,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저희 통상적인 업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0년이 지나면 결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산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재산이고 받을 경우가 없다면 결손 처분해 버립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동차세 선납 비율 같은 것은 세무2과입니까?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해에 비해서 2013년도는 한 36%밖에 안 되거든요, 선납이, 그 전 해 같으면 한 50%, 46%, 47% 이렇게 계속 됐는데, 왜 2013년에는 이렇게 뚝 떨어졌나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2012년도에는 저희가 자동차세 납부대상자한테는 전부 다 선납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선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선납을 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40% 선납자들에 대해서만 또 선납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납해 봐야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선납을 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과정에서 그랬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행정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그래서 2016년 때는 선납을 없앨 예정입니다.

에는

처음에는박재윤위원

이렇게 홍보를 잔뜩 해 놓고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슬그머니 발뺌한다, 이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우리 세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방세 징수율은 100%가 보통 넘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2013년은 95.4%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세목별로 좀 다른데요. 진도율 같은 것은 대부분 100%가 우리가 넘고 있습니다.

많을

많을박재윤위원

때는 120% 이상 되는 해도 있는데 2013년도는 제일 저조합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도율은 100%가 넘고,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95%에서 99% 사이 그런 형편입니다. 세금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누가 답변할 거예요? 기획경영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시비 집행잔액 전체적인 것, 총괄적으로 기획경영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해마다 보니까 지금 23개 부서, 28개 부서 2013년도는 26개 부서에서 상당히 조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이율은 국·시비는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차액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남은 겁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금액은 순수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도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좀 클 수가 있고요.

박재윤위원

총괄적으로 내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데 보면 지금 국·시비 이런 것 등등해서 매칭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 우리 구민들한테 그 국·시비 내려온 것을 줘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정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소홀했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또 수혜자들이 이런 혜택 받는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서 못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재정박재윤위원

보전금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집행 불용액을 보니까 보통 6%에서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계속 지금까지도 그냥 매년 항상 유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께서 집행하시는 부서장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집행률이 좀 더 집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전용 2건, 변경된 4건 이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과 변경된 건수가 좀 많은데요. 전용, 변경 건수 중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충에 관한 건이 3건이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안 잡혀 있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구에서 이 구의회 1층으로 이사오면서 거기 공사하고, 비품 구매하고 이런 게 당초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고.

송명화위원

그 계획이 2012년도에 안 세워져 있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일자리지원센터 확충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로

건별로송명화위원

보면 106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 관리비하고 시책 업무 추진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건가요? 지금 사무 관리비 중에서는 사무 관리비가 58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380을 변경을 했잖아요? 당초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2012년도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실제 2012년 지출액이 얼마였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요?

송명화위원

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송명화위원

2013년 사업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9대 1로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당 저희가 공모를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 거기서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가 10%, 국비가 9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2014년도 예산은 잡혀 있던데 연속해서 2014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가지고 세무 분야하고 아카데미, 뷰티아카데미 그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잡아서 그런 예측이 조금 불가능 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은 보니까 2013년 기준해 가지고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이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정만 해준다면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잘 이렇게 한 해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신 것은 잘하신 걸로 보이고요.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재료비가 뭔가요? 꽃길 조성하고 수목 구입 그 비용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일하시는 분들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조끼 같은 것 구입해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2012년도에도 전용을 하셨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도에는 1,865만원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13년 예산 잡을 때 잘못 잡고 또 전용을 하셨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나눔 일자리 사업이라고 시에서 채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업을 실시했어요. 작년에 4,000만원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민간 이전은 그렇다는 거죠? 마을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300만원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변경한 것.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전용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750만원이요?

송명화위원

예, 750만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매칭으로 5대 2.5대 2.5인데 그 회계연도 중간에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 예측해서 마을 기업이 몇 개가 선정될 거다, 그래서 구비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마을 기업이 선정되는 게 있었고, 그 예산 보조 사업, 민간인 보조로 750만원 해서 나갔던 겁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위에 재료비를 잡을 때 왜 적정하게 잡지 못 했냐는 걸 먼저 질의한 거거든요. 2012년도에도 그런 전용이 있었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또 재료비를 잡아서 전용을 했는지를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재료비는 일정 부분 아껴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일부 요청이 있거나 예를 들어 이러이런 꽃길을 조성할텐데 꽃을 지원해달라든가 이런 게 좀 서로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 금액이.

송명화위원

2012년 재료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요?

송명화위원

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2012년 예산을 본 위원도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30%밖에 실제 지출이 30%도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어쨌든 문제가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재료비를 잡을 때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마을

마을송명화위원

기업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사회 복지 보조에다가 좀 더 잡으셨어야지 그런 예측을, 꽃길 조성하고 수목 구입비로 잡아 가지고 그걸 나중에 전용해서 쓰면 안 되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마을 기업이 한 3개 정도 선정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예산 편성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전용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과장과장 정용식입니다.

이지

페이지송명화위원

1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기타직 보수 말씀입니까?

송명화위원

예. 기타직 보수가 3,300만원에서 2,500 지출하고 7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기타직 보수를 시간제 마급 영상보조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타직 보수에 해당되는 가족수당이라든가, 배우자, 기타 모든 걸 최대 폭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있어서는 가족수당 대상자도 없고, 배우자 없고, 초과수당 이런 것도 이제 낮게 근무하고 하니까 그런 결과로 해서 집행률이 한 67%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3% 정도가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가족수당이 배우자, 기타 가족 다 해가지고 105만원밖에는 안 잡혀 있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770만원이 남았다니까 이게 답변이.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780만원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합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 가족, 초과 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기타 등등의 또 보험 종류 이런 부분들의 잔액을 조금씩 합치니까 그 결과가 780만원 정도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인원이 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2년에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예산 잡은 거 보니까 오히려 늘어났어요. 3,500으로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송명화위원

800만원, 780만원 정도 2014년 남았었는데도 그렇게 지금 늘어났는데 그거를 2012부터 14년까지 올해 현재까지 좀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인 늘어난 예산 잡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상진입니다.

과는

재무과는송명화위원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매년 많이 이렇게 남고 있어요. 개별적인 건수로 보자면 여러 건이어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국·시유 재산 관리 관련해서 사무 관리비가 지금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3,200만원 남아 있는 사항입니까?

송명화위원

3,900.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3,900?

송명화위원

예.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3,900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2013년 6월 19일부로 국유재산, 일반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시유 재산 관리 측량비나 소송비용 및 급양비 등의 집행이 거기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2년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이것도 좀 세부적인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예결위 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 및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들도 예산 대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 잡는 것도 거의 똑같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예산 심사할 때나 이런 때도 늘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게 보상 건수에 따라서 거기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몇 가지 그냥 아예 건건이 말씀을 드리자면 보상 및 소송 수행에 관련해서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 효율적인 계약 및 물품 관리에서 사무 관리비, 그 뒤 페이지에 자금 집행 및 결산 추진에서 공공 운영비,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사무 관리비 이런 개별 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무 관리비가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과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 일정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과장님, 오늘 오후에 하는 2개국은 실제로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행을 하는 거여서 특별하게 결산 사항에서 깊은 질문이라든지 세밀한 부분들은 저도 잘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확인 차원의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한두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산서

결산서박찬호위원

184페이지 되는데요, 제가 상일동, 명일2동 출신이고, 상일동은 재건축정비사업이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1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데 지출액은 실제는 4,400만원만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5,30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박찬호위원

못 찾으셨어요? 결산서 184페이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출구전략 일환으로 뉴타운이나 또 정비예정구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사업타당성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한 그런 조사인데요, 실제로 용역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지역박찬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권과

재산권과박찬호위원

관련돼 있고, 이게 재건축 관련해서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서 또 기대를 했던 사업인데, 경제 상황도 바뀌고 해 가지고 출구전략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은 출구전략 하는 연구용역이 수행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됐다라는 건가요? 이게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거기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고덕 2-1하고 2-2 두 군데 합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잡혔고요. 2-1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2-2는 실태조사를 하는 중에 해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일단 시켰다가 금년도 3월 20일날 계약을 해지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가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사업들도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사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제반, 다른 데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고 연계된 사업이 있다고 치지만,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1억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000만원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4,700만원이면 50% 이상이 되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은 사업관리가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실태조사 용역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인 용역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과업을 한꺼번에 완성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술용역이나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 실태조사 용역은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이행이 현장 나가서 현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또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또 우편으로 알려주고 다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몇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역 결과물처럼 한꺼번에 연구한다든지 결과가 한꺼번에 제출되는 그런 용역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이거는 연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했던 건데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게 또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시로 사업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교부되고 그때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거라서 당초에 이런 용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그런 사업들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찬호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4,700만원 사고이월이 2013년도 연도말로 기준으로는 두 건이 있었다는 거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2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또 사고이월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낙찰차액인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로 낙찰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집행하고 남은 완전한 잔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애초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편성된 거하고, 지출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서는 사실 재건축사업이 제일 큰 이슈고, 저희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현황,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들은 빨리빨리 결정이 되어야 주민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고요

됐고요박찬호위원

. 다음은 신성장동력과장님.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신성장동력사업과장 조병선입니다.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결산서하고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푸른도시과의 예산이 보면 총액이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업관리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조금사업은 포함이 되고요, 순수한 시비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박찬호위원

.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넘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50억 정도는 항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는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거는 우리가 그냥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지만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조사업비로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시·국비 보조사업비는 예산에 여기 우리 구비에 편성이 돼서 결산을 하는데, 순수하게 시 공원에 대한 사업비, 명일공원에 대한 조성사업비 이런 것은 시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재배정사업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 관리하고 하는 거는 맞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찬호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거기까지 다 합치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사업 관리하는 예산은 총액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시비를 포함하면 한 140억 가까이 됩니다.

당히

상당히박찬호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는 부서인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이제는 곤파스 피해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름숲 가꾸기 그다음에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많이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고 정비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렇게 양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었다, 또는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태적으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주민 친화적으로 해야 되는, 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절차가 좀 잡혀있는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주민 의견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저희 분야는 전문가 의견도 또 필요하고 해서,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이렇게 같이 수렴해서 사업 시행 전에 그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그러면 전문가하고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그 이후에 혹시 사업 끝나고도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사업이, 물론 공식적인 감리라는 절차나 형식은 있지만 주민들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절차가 갖춰져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주민들의 어떤 사업 시행 이후에 평가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시 사업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그런 모니터링을 아직까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여자들한테 평가를 받는데.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상일동, 명일2동 출신인데요, 다른 자리에서도 과장님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주민들 사이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형적인, 양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됐는데, 이제는 질적인 내용들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런 통로 역할을 본 위원한테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나 현장에서 어떤 작은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본 위원이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견을 반영하실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어떤 대규모 공사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이런 걸 질적으로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의 사업들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 소통의 역할들을 본 위원이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의 개인 일정 관계로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에다 특별히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는데, 연구용역비도 집행을 안한 데가 있고,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추진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계속 남았거든요.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고 전혀 집행도 안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못 했나요? 하여튼 그거 좀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장 경기의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2012년 7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할지 또는 반대를 할지에 대한 찬반 실태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실태조사 때문에, 한 1년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추진하는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서 또 찬성 지역으로 됐던 지역도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하면 나중에도 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얽혀 가지고 그거를 정상화하는 데까지 시간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연이

지연이박재윤위원

됐는데, 만약에 연구용역비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 또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사전에 좀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 예산도 다른 데로 돌려막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텐데 그러지 못한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책임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의회에서 어렵게 편성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물론 주민의 반대도 있겠지만 또 서울시의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부서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일단 실태조사 결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보고 후속절차 이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실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내

성내박재윤위원

, 천호 이런 지역에 이렇게 재건축 같은 거 이렇게 암사동의 지구단위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조금 하고 나머지 잔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 데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남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개발 추진을 원활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신성장동력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부르다가, 보니까 출자금액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신성장동력사업과장 조병선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이거 13년 6월, 11월 현장시장실 운영 이후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공영 개발 논의에 따라 SPC 설립 방안 유보로 미집행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발이 아니면 일반 자치단체가 일반 이런 조합이라든가 해가지고 SPC를 설립해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 조합하고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그걸 따낸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하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일반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외에는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을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서 입안 요청을 12년도 6월달에 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면서 SPC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2013년도 6월에 현장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이게 일반 이런 특혜성이라는 논리가 대두돼 갖고 서울시가 공영 개발을 하자. 그래 갖고 SH공사에서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그에 대해 협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SPC 설립을 안 하게 되면 공영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유보시킨 것이고, 그 당시에 이걸 꼭 왜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서 SPC 설립에 대한 내용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결론은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도시계획변경안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게 SH공사를 통해서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SH 공사를 통해서.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서울시 자체가 개발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 예산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편성도 할 필요도 없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SH공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하게 되면서 대신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우리 전번에도 조례가 올라와서 장기 미집행 도로를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해 가지고 이자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5억씩이라는 돈을 계속 그냥 편성만 하고 집행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추진상에는 방법은.

번에

전번에박재윤위원

처음에 엔지니어링 종합복합단지를 만들 때는 의욕이 넘쳐 가지고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도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이 5억이라는 돈이 쓰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예산 집행 합목적성에 좀 위반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디자인과, 보통 내가 도시디자인과도 자료를 요청해본 결과 대부분 집행을 지난해보다는 많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행사 운영비에서 그 500만원이죠? 그런데 48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452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보니까 무슨 나이스 그룹이나 한마음 공공미술 벽화동호회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들이 와서 그림 그리고 교육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아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단체나 이런 데서 스스로 와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남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불법 유통 광고물, 옥외 광고물 심의기능 강화,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등등 지난해에 볼 때는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에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잘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들어가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교통행정과.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여러

여러박재윤위원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난번 오전에도 모부서에 내가 물었지만 2,013개 차량 등록 및 증명 발급 처리를 하면서 공공 운영비거든요. 거기에서 답변 서류를 보니까 2013년 하반기 재정 여건 힘들어 예산 절감 위하여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 대신 일반 우편함으로 발송해서 차액이 1,199만 3,700원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부서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등록팀에서 우리가 과태료 통지를 할 때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천 건씩 한 번 나갈 때에 일반요금 같은 경우는 보통 200g 정도가 한 8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요금이, 그런데 등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램 수에 따라 다른데요. 최하 1,900원, 1,530원 이상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등기 비용을 너무 들이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이런 등기를 보내게 되면 반송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편하게 되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고지가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되면서 일반 우편을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는 지금 그걸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부서의 예산을 절감했다. 각 부서에서 1,000만원씩만 절감해도 우리가 지금 27개 부서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SMS 집행하는 문자 요금도 그 부서마다 다르고, 또 어떤 부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흑백 그런 잉크도 달라요. 또 A4 용지 가격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강동구 전체 부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따져보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같이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있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17쪽인데 무기 계약직 퇴직금 불용액 검토라고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5억 1,900만원이 90만원 정도가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꼭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부터 4개 부서가 이렇게 해서 많이 무기 계약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이것을 다 그렇게 쓰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한테 사정해서 한 거잖아요. 도로과나 또 치수과는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추경까지 편성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자료를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몇 억씩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총괄 답변하실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근로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세금,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들이 퇴직금의 예산에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청구를 할지, 안 할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 명 정도의 퇴직금을 추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 이런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로과

도로과박재윤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자료를 보면 2억 7,000이 남았잖아요.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시행령 몇 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기 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가 없어 퇴직금 중간 정산 예산 미집행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사전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든지 그럼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알지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이나 질병 같은 것은 예측을 하기 어렵거든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남는 그런 경우가.

박재윤위원

예측해봐야 몇 년 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그 예측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2억 7,000씩 남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매년 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요구를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 청소과만 빼고 나머지 부서는 다 계시지만 조금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허수 아닌 정말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치수과, 이번에 치수과 예비비 사용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3년도는 없습니다. 12년도만 사용하였습니다.

박재윤위원

12년도는 많았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수도 준설에 2012년도는 집행잔액이 7,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3년도는 1억 3,1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하수도 준설한 데는 계속 증액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1억 이상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총 예산액은 7억 5,000이었습니다. 7억 5,000이었고 지출액은 6억 1,800.

행은

집행은박재윤위원

6억 1,000 하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1억 3,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 절감 유보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2,250만원 남은 거 유보액으로 남았고요. 일상 감사하면서 1,620만원 정도 감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 집행 낙찰차액 그게 9,3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쓸 수 없는 돈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 나머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이 9,000만원 정도 남을 수가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낙찰차액이 9,300.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9,300인데 지금 나라장터에다가 하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박재윤위원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과, 지금 2013년도 1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이 됐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더니 24건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 700만원짜리 미집행 하나가 있고, 이 자료 보니까 21번째인데 푸른도시과에서 어르신을 위한 당말어린이공원 정자 설치인데 현재 설치는 했는데 그 정자 위치를 지금 변경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주민들이.

치를

설치를박재윤위원

못하게 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당말어린이공원이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반대쪽에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해서 하나 더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인근 주택에서 소음이라든지 하여튼 자기 집 앞에 설치를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예산은 지금 5,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수정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를 다른 데로 그 위치를 바꿔서 다른 데 설치를 했거든요.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공원에다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실제로는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하던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신청하신 분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동의를박재윤위원

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집행을 하고, 얼마나 잔액이 남았나 이걸 좀 유심히 봤더니 대부분 집행을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두 개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지금 한 50명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당사자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잘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 몇 가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결산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숲을 보고 또 나무가 숲에 얼마 있냐? 이런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그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해놓고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 다른 해보다는 그래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효율성,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으로 집행을 좀 이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올해 또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도 하지만 또 이 결산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지적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가령 집행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또 그렇게 다음에 또 집행액이 남으면 그 예산은 문제가 있어 편성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에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교통지도과 길성환 과장 좀 나오세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영철위원

303쪽에 견인보관소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를 대비해서 전년 대비 3,159만원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은 2억 1,060만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증액을 할 때 3,200만원이면 3,200만원, 3,100만원이면 3,1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인데 3,159만원 이렇게 딱 잘라서 지금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큰 계획하에 어떤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 잔액이 2억 1,060만원이 발생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보면 견인이 지금 감소 추세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감소되는 추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좀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글쎄 예산 편성을 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게 3,159만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3,200이면 200이지 3,159만원 그러면 계획에 딱 어떤 걸 맞췄다는 뜻인데 이거 눈가림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영철위원

파악한 걸로 보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증액을 3,100만원 했는데 남기는 집행잔액은 2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야.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이건 좀 약한 건데 216쪽 말입니다. 216쪽에 시설비에서 2012년도에 1억 1,500만원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 1억 2,000만원,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은 760만원이 남았어요. 그 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못 찾으셨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파악해 가지고 보고.

찾지

찾지김영철위원

못하셨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어떤 500만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라고

뭐라고김영철위원

말씀하신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이거

이거김영철위원

시설비 1억 2,000 부분에 있는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216쪽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2013년도에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76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는 잔액을 왜 500만원 증액했느냐, 약한 거지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에

여기에김영철위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김영철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차후에 답변을 한다니까 차후에 답변 나오면 저 다시 한 번 하시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저 개인적으로 집에 애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로와 또 조문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오늘 사회 보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시간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

예.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어떻든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관계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좀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택재건축과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5,784만 3,84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183쪽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사고이월비는 184쪽에 보시면요.

황인구위원

184쪽.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비가 대부분인데요, 실태조사가 고덕2-1, 2-2 두 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로 사업비를 요청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늦게 신청을 했어요. 늦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 시작한 게 한 10월쯤 됐고요. 그다음에 2-1은 실태조사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2-2는 실태조사 예산을 받아놓고 시행하는 도중에 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에 따라서 또 어떻든 실태조사시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실태조사가 대부분 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사

실태조사황인구위원

비용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5,784만 3,840원은 10월 달에 내려온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185쪽에 민간자본이전 3억 5,000이 민간자본 보조가 돼 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자본

민간자본황인구위원

보조인데 이 중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집행돼서 3,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민간자본보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민간자본 보조는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이, 3억 5,000만원.

주택

공동주택황인구위원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인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지원액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물론 2014년도의 심의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3억 5,000 정도가 민간자본 보조 공통주택 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2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이게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청이 지금 없어서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3억 5,000 중에서 집행이 3억 1,700 됐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실행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유보를 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그래서 3억 5,000 중에서 유보액이 2,500만원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 2,500만원 빼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개 단지에서 4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한 게 한 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심사조정한 게 270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 3,200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예산은 유보액 2,500만원을 제외하면 100% 다 소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유보액 관계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군데 신청이 취소됐기 때문에.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신청 취소된 게 430만원 있었고.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자본 보조는 어떻든 신청 건수가 꽤 많기 때문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오히려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여비에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게 있네요, 650만원.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거는

이거는황인구위원

어떤 내용에서, 여비 관계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650만원 정도의 국내여비를 6,864만원인데, 금액이 남아 있는데도 650만원을 변경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185쪽 얘기하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잠시만요.

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6,864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사용한 내역은 6,1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굳이 변경내용으로 하지 않아도, 금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650만원을 변경시킨 이유는, 사유는 뭡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국내여비가 약간, 국내여비는 대부분 직원 수.

예. 직원 수에 따라서 월별 출장 일수 그리고 곱하기 12개월 해서 1년치를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편성 이후에 직원의 감소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가 조금 있었고요. 전용을 하게 된 사유는 사무관리비가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민원조정업무협의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를 2013년도에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일부 좀 부족해서 다소 여유가 있는 국내여비에서 예산을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큰 금액 내역은 보통 한 400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각 사업부문별로 사무관리비 쓰셨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거를 국내여비 줄인 것을 사무관리비 650만원 변경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좀 금액을 많이 쓴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맞으신데, 워낙 주택재건축과를 비롯한 도시관리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주택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다지 많이 여러 종류로 분포돼 있지 않고 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중돼 있는 편인데요. 또 많은 사업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저희가 재건축 불경기 이런 것들이 겹치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을 급하게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좀 예산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라든가 특히 주택재건축과 이런 데는 연구용역비가 많잖아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래도

아무래도황인구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든가, 재정비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연구용역비가 많은데, 물론 연구용역비 지금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기본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는데 상당히 연구용역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연구용역이 정책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도시계획과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특히 주택재건축과, 도시계획과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이중으로 지출되거나 연구용역을 갖다가 좀 늦게 해서 발생되는 그런 증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시면

보시면황인구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황인구위원

해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2억 7,560만 6,900원이 됐거든요. 이 사고이월의 사유를 정확하게 한 번 좀 해 주세요, 얘기를. 187쪽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에 있어서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썼단 말이죠. 어디 확인이 안 되나요? 187쪽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쪽에 천호동에 전체 뉴타운 구역들 3, 6구역하고 5, 7구역 네 개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네 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당초에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찬성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다음 후속 절차인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30% 반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수립을 못 하고,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사무관리비, 그 밑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이용을 하셨잖아요. 쓰시고 지금 어떻든 3,2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굳이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썼던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변경을 했던 거는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공공관리용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공공관리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공관리용역을 하면서 선거 부정선거 단속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두 개 구역은 해제가 돼서 선거를 못하고 한 개 구역은, 3구역에는 추진위원의 선거를 하는 데 한 사람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선거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했다가 결론적으로 연구용역비의 일부를 어떻든 사무관리비로 이용을 했을 때, 그 연구용역 자체가 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절반을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 절반으로 해서 그 연구용역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그 통계목의 세분화에 그거를 부정선거 단속비를 그걸로 쓸 수 있으니까 우선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또 그런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용역에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188쪽에 배상금, 예비비 사용을 5,460만 9,000원을 배상금을 사용을 하셨네요? 예산액은 없었지만, 뭐냐 하면, 천호뉴타운 개발 추진에 있어 가지고 배상금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합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5,460만 9,000원 그 내용인가요? 배상금 5,460만 9,000원이 예산은 안 됐지만 우리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합비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한전에서 지장물을 이설을 하는데, 그 뉴타운 구간 내에 지장물 이설을 한전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뉴타운 사업 때문에 한전주를, 지장물을 이설하게 되는 거니까 원인 행위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설 비용으로 반환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천호뉴타운 이 배상금을 해 준 그 지역이 어디예요? 몇 구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해제된 구역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해제된 구역이 아니고요.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2구역 인접해 있습니다. 2구역에도 포함되지 않고 존치정비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존치정비구역인데 굳이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전에 이동을 요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구역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장물은 이설해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떻든 이거를 그러면 한전에서 먼저 지장물 이전하는 데 비용을 쓰고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었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소송에 져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금을, 우리는 한전 지장물인데 너네들이 설치했던 거 당연히 너네들이 이설해야 된다고 돈을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쓰고, 이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것은 뉴타운 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인 행위자가 반환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 한전주가 됐든 통신 등 지장물이 있을 때 이 부분 우리가 비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하여튼 이쪽 건은 그렇게 소송이.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강동구는 재개발, 재건축 또 뉴타운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지장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한전주 관련돼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대응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얼마든지 이게 법적 근거 자료가 추후로도 소송에 어떻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진행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주택재건축과 이런 부분의 연구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면서 당연히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물론 감안해서 잘 절약하고 쓰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 용역비 전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과장님 우리 강동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9개월 정도.

박찬호위원

9개월, 9개월이면 2013년도 때는 여기 강동에 안 계셨던 거죠? 이 결산이 2013년도 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 가지고 결산하니까, 그 전에는 어디 다른 데 계셨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청 하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예.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고덕천에는 자주 가시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찬호위원

어떤 시간에 가시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현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하러 나가고, 그다음에 저녁 때 혹시나 저희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떻게 참고 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순찰을 합니다.

녁에

저녁에박찬호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고덕천 이용할 때 그 때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 보셨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박찬호위원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고덕천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 지금 공사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SH공사 구간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대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고덕천이 지금 더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 사업이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에 이제 공사된 완료된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두 가지 사업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2014년도지만 201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고덕천 생태 하천 조성에 이 전년도의 사업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게 12억이고, 또 이제 사업을 쭉 하고 2013년도에 2014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31억 이걸 이월시켰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두 개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정보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13년도의 예산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최종 완공은 언제가 목표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최종 완공은 올해 12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12월달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박찬호위원

또 완공이 안 되면 또 사고이월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사고이월시킨 예산은 다 집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에너지 테마파크 이런 보완하는 예산, SH공사에서 예산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60억 정도를 받는데 그 부분들을 올해 안에 집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걸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갈 예정입니다.

박찬호위원

60억 정도에서 어느 정도나 또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한 20억 내지 30억이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찬호위원

보조금이라든지 SH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연내 집행 못하면 이월시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완공이 안 되니까 지금 다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일단락이 되어야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지만 1억 4,000을 예산으로 잡아서 9,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한 5,000만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SH공사에서 시설물을 2014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SH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그 기간이 남는 건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돈이 지금 여기 잔액으로 남은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2014년도에는 이 정도 35% 정도가 남는 이런 관리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2014년도에는 5월달에 인수를 받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2014년은 1년 풀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2013년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제 기간은 물론 지나간 것이지만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지금 고덕천을 다녀 보면 아주 기본적인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불편이 있고, 또 한 번 이제 비가 조금 많이 오고 하면 그 시설물이 금방 파손되는데 그게 복구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옆에 제 집이어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보는데 시설물 복구라든지, 지금 잡초가 무성한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지만 악취 문제라든지, 시설물이 비가 온 이후에 훼손됐다가 복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유지 관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간은 짧았지만 그런 남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정비를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014년도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보면 비용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성내천이나 양재천하고 비교해보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의 향후 계획이나 복안은 어떠신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는 14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14년 5월달에 받았는데 그 하자 부분, SH공사에서 하자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 조치가 조금 늦은 건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 말씀하셨는데 악취 문제는 우리가 올해 5월달 정도에 한강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취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하남시에서 내려오던 물을 우리가 차단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악취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는 앞으로 수목들이나 그 관리를 갖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관리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그렇게 좀 하고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고덕천 기본 계획 2030년까지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지 유지 관리 계획까지 지금 기본 계획을 다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계획박찬호위원

작성할 때도 참여하고 일상적으로도 주민들이 늘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어쨌든 결산 내용이니까 결산서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고덕천 유지 관리 2013년도에 200만원을 전용 빼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200만원을 붙였는데 지출은 50만원만 하고 15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다, 이 결산서 보고 나면 웃기잖아요. 금액은 200만원일지라도 전용을 해서 갖다써서 지출 결정을 했는데 쓴 것은 또 50만원밖에 안 쓰고 이것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건데도 그 계획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박찬호위원

212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제설 대책 민간 용역에 보면 5,4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전년도에도 이월이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설 대책 민간 용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설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100% 다 써버리면 1월달에 1월 1일날 눈 오면 제설 대책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결산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지도과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예비비가 87억인데 87억에서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박찬호위원

잘 하셨는데 이 87억은 그러면 이게 연초에 잡히잖아요. 그전 연말에 잡아서 유지를 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보관이요?

박찬호위원

예.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자금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는 숫자장으로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찬호위원

그 운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쓰인 적도 있나요. 최근에?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최근에요?

박찬호위원

몇 년 사이에.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간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이 사업 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아직까지 금년에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이제 지금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이제 물어보려는 것들은 이 용도보다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있는데 이게 특별한 용도가 없잖아요. 잘 안 쓰이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특별한 용도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찬호위원

. 그런 계획이 금방 예비비지만 연중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예비비가 100억 가까이 되는 예비비가 1년 동안 그냥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 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운용이 되어서 나름대로 재무적인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전에 다른 기금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재무과에서.

박찬호위원

의사결정을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게 뭉칫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그냥 일반예금을 해놓으면 거의 금리가 아주 그냥 1-2%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런 뭉칫돈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세외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잘 운용을 하면 그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운용 부분은 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를 하셨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2012년도는 1억 1,5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집행잔액이 7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 유보액으로 440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320만원 정도 발생해 가지고 예산액 1억 2,000은 전부 집행한 실정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2012년에는 얼마가 지출됐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억 1,500이 책정됐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아니, 2012년 지출액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출액에서 1,300만원, 2012년도에도 1,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1억 정도 지출이 됐었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4년도 마찬가지로 1억 2,000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게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한 440만원, 그다음 낙찰차액이 320만원 정도 발생해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집행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217페이지에 배상금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배상금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배상금으로 전용한 거는 도로과에 영조물 예산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진이 돼 가지고 2013년 9월 17일날 저희들이 추가 사고라든지 배상 관련이 발생할까 봐 200만원을 전용을 시켜놓았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대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했었는데 그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9월이면 몇 개월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작은 금액이지만 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에 준설기 유지 관리하고 하수 시설물 자재 구입 중에 공공 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수방 시설 유지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준설기 유지 관리 중에 공공 운영비요. 이게 670만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지출은 380만원 지출이 됐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작년에도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320 정도 지출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으며 실제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수방 시설.

송명화위원장대리

공공 운영, 준설기 유지 관리 중에 공공 운영비요. 위에 하수도 관리요. 그러니까 218페이지 하수도 관리 밑에 보면 준설기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그중에 공공 운영비요. 결산서 218페이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피해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재 구매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작게 발생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런데 내년 수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명화위원장대리

기존에 하던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수해가 특별한 수해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하수 시설물 자재 구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아래 보면 행정 운영 경비 중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9,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이것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앞에 도로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2012년도에도 2억 800정도로 지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좀 더,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게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213페이지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이게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1,600만원하고 가로등 유지 관리 사업비 1억 8,000을 통합해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2,200만원이 생겼는데, 낙찰차액을 가로등 글러브 세척비에서는 돈을 지출을 안 하고, 밑쪽 가로등 유지 관리 공사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012년도에는 별도로 했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2014년 예산에도 잡혀 있던데, 그럼 올해도 별도로 할 건가요? 통합으로 할 거면 처음 예산 잡으실 때 오히려, 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실 거예요, 2014년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지출하는 과정에서 양쪽을 안분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한쪽에서만 지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안분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실제 지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출은 다 된 겁니다. 낙찰차액이 2,200 남았는데 1,600만원을 지출 안 하고 이쪽 큰 데서 지출 다 해 버려 가지고 이쪽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럼 지출을 그때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안분의 문제죠. 어차피 금액 자체는 나가는 건데.

송명화위원장대리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목에 맞게 어쨌든 지출을, 같이 발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서 집행을 했어야 맞는 것 같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여기는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올해 똑같은 예산을 잡은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요, 그 부분은, 올해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187페이지, 이 부분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변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이게 작년 예산서상에는 일반운영비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왜 그렇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안과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는 없고 바로 업무추진비부터 있더라고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일반운영비가 들어 있고, 변경된 걸로 전년도 이월액과 변경액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용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산서상에는, 처음에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비로 받았습니다.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송명화위원장대리

전체를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사무관리비 부정선거 단속비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그거를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그 비용에서 변경해서 쓰라고 해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 잡히게 되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실제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이게 나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연구용역비가 총 8,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그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출 현황을 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잡았던 계획하고요, 실제 지출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나가셨는데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가 하죠. 위원들도 없는데 공무원들만 저렇게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다 대기하고 한 명도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질의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송명화위원장대리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시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잠깐 일 보시러 가신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신성장동력사업과장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 참 이름도 길어요. 요즘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91쪽, 세입·세출 결산서 1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9,200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8,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거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쭉 이어져왔는데요.

황인구위원

2천 몇 년부터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11년도부터, 해 갖고, 원래 총 계약이 한 9억 2,259만 9,000원이고, 11년도에 7,000만원 집행했고, 12년도 예비비로 1억 9,200을 지금 계약을 계속 연속 이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단.

황인구위원

이 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이제.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런데 1억 7,000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8,500인데,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은 어차피 용역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 입안에 대한 것과 산업단지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SH공사가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이관 문제 이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면.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SH공사하고 해 가지고 진행해서 사업 주체가.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SH로 넘어갔습니다.

황인구위원

SH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런데.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거에 대한 타당성, 계속 이 비용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SH하고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SH에서 다시 용역을 줘 갖고 추진하면 기간이 그만큼 다시 서울시 정책 결정이고 뭐고 다 늦어지기 때문에, 입안에 관계된 것은 SH나 저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 용역을 주는 거는.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이행하고.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비용의 주체는 당연히 SH로 사업이 넘어갔으면, 그 사업의 입안 내용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 들어간 비용은 SH에서 부담을 해야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2년도에 입안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다 해 갖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비용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설 준공을 한다든가 해 갖고 넘겨야 되는데, 시기 문제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냥 이행하기로 일단은 구두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될

마무리될황인구위원

때까지 하고 나머지 비용관계만 SH하고 협의를 한다, 이건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이해하면 되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만약에 SH가 비용부담을 안 하겠다면 거기서 타설 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출자금 5억 이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회사 이름을, 페이퍼컴퍼니 그걸 만들어서.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SPC 특수목적법인을.

황인구위원

SPC 그거를 출자 이 금액이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SPC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SPC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자체 강동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잡아서 해야겠지만 아직은 서울시가 하는 거니까.

황인구위원

현재까지는 SH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이유는 없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건축과장님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거기

거기황인구위원

193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박재윤 위원님이 아마 질문,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수판 설치 사업은, 지원하는 거는 우리 건축과와 치수과가 원칙적으로 좀 해야 되고, 다만 건축과는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시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차수판을 권고하는 쪽으로 그때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닌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은 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전액

전액황인구위원

다 시비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시비로 지원된 사업이라 이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그 설치했던 개요는 다 있겠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자료 개요들은, 다 설치했던 곳들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실적을 말씀입니까?

황인구위원

예. 실적 얘기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업은 2012년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 12월말까지 끝냈는데요. 건물 동수로 보면 한 230동이 되고, 개소로 봐서는 한 550개소, 그리고 미터수로는 한 879미터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황인구위원

미터수로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최근에 와서 그런 집중호우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혹시 효과라든가 그런 효능 같은 거 나온 게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우리 강동에 그동안에, 차수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집중호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타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많이 본 그런 사례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침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 6,240만원 책정을 해서 다 집행을 전액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들어가서 이렇게 6,24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공사장 안전관리비는 저희들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라고 있는데, 사실 70~8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적조 건축물은 사실 부동침하가 심하고 횡력이 약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6,240만원이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6,240만원이 전액 다 집행됐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점검한 겁니다.

하고

점검하고황인구위원

진행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 지금 강동구에 이 기준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몇 년 이상 된 건물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조적조 건물은 이게 건물 구조상 좀 불안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년 해야 한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 대상 물건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대상 물건은 매년 저희들이.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선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6,240만원도 어떻든 선정을 해서, 몇 개소 정도 선정이 돼서 집행됐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우리가 2013년도에는 987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2013년도에, 987동?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6,240만원이 집행됐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거하고 일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공사장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있거나 우기 대비 해 가지고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게

순수하게황인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실태조사 하러 간다면 말 그대로 구조기술사라든가 전문기술사가 가서 입회해서 진행을 하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 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같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6,240만원을 집행했다 이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입회시켜서 그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가 구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래서 D급 나온 사례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보강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제가 예전에 암사시장인가요? 동서울종합시장인가요, 그게? 거기도 한 번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종합시장은 점검은 안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안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일반건축물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일반건축물만.

황인구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만 한다 이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앞으로 요즘 최근에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료가 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황인구위원

예. 201쪽에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보면 지적기준점 재설치에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730만원 정도 사용을, 지출을 했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지적기준점 재설치는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서 들어갈 때 재설치하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로 굴착할 때 좀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 먼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연말에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732만 3,800원 지출된 것들이 대부분 원인자 부담으로 다시 들어오는 금액이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석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명위원회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하느라고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매년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산이.

주로

주로황인구위원

도로 공사나 어떻든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 관련돼서 지금 들어간다 이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다음 202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718만 4,000원인데 930만원 지출이 됐거든요.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적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700만원 예산을 잡고 930만원 정도 지출을 시켰어요. 이 공기관에 대한, 어느 공기관 얘기하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대한 시스템 유지 보수와 그 시스템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한 700만원 정도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1,718만 4,000원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비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거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우리가 별도로 지금 집행 받은 거 700만원 정도 받고 행안부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우리가 집행했다, 그 얘기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부동산정보과는 하도 일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3쪽에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전용을 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맞죠

맞죠황인구위원

. 행사실비보상금 222만원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상금 차원인데, 이 보상금을, 아니, 또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인데, 이게 전용할 이유가 있었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나

더군다나황인구위원

행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지원비용이, 그런데 이걸 굳이 보상금에서 전용할 이유가 있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사실상 행사 용품 임차라든지, 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행사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상 행사 실비 보상금이 좀 많이 편성돼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는 심판비하고, 그다음에 식전 행사비가 편성돼 있는데 사실상 행사운영비가 더 포함됐어야 되는데 조금 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220만원 전용해 썼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맞게끔 행사 실비 보상금 맞게끔 금년도는 맞게끔 편성됐습니다. 시정해 가지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운전자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사 실비 보상금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잡아서 행사운영비, 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만 어떻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도 그것도 우리가 좀 절약할 필요가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당연히 조합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비 보상금을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전용할 이유가 굳이 없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에 잡을 때 그렇게 바꿔서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 5,230만 3,000원에서 4,900만원 정도 했어요. 실태 수요조사를. 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황인구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표는 다 나와 있겠네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까지

아직까지황인구위원

진행 중이에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수요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수요조사 실태의 결과물이 나와 있겠네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결과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민간 위탁하잖아요. 민간 위탁, 이게 위탁단체가 어디에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전거

자전거황인구위원

교육장은 어디에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육장은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종합센터서비스 운영하는 데는 이제.

전거

자전거황인구위원

종합서비스센터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자전거 안전교실 500만원 집행하는데 이게 민간 위탁단체가 어디고, 이걸 지금 현재 자전거 교육장에서 운영해서 하는 것인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안전교실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동구 안전교육단체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해가지고.

황인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안전교실 운영 학교 찾아가서 운영하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교 26개의 초등학교에 219학급에 7,246명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기 위해서.

황인구위원

그 위탁단체가 어디냐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단체가 안전학교 강동지회입니다. 어린이 안전학교 강동지회, 우리 강동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단체 교부금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제갑섭위원장

조금 이따 하시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제갑섭위원장

계속 질문하세요. 좀 더 하세요.

과가

과가황인구위원

더 많아서 도로과장님, 210쪽에 둔촌동 6억 5,100만원을 보상해서 도로 개설을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황인구위원

마무리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두 달 정도 10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100% 다 시비 받아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 시비, 구비 포함돼 있습니다.

비도

구비도황인구위원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그 밑에 둔촌동 454-6 도로간 확장 공사에 7억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완료된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그 밑에 둔춘동 84-11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된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그다음황인구위원

그린웨이 생태통로 조성에 있어서 24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2,600인데 타당성 용역비였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620만원 이미 이 금액이 지출된 금액 아닌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출액은 2,600만원인데 이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황인구위원

진행 중이에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그린웨이 생태통로 조성하는 데 타당성 용역비가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타당성 용역 이건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는 게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실시황인구위원

설계 용역.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전에

그전에황인구위원

타당성은 그전에 우리가 한 번 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전에 했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실시 설계 용역비가 이렇다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하나의 계속 사업일 거 아니에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것도 지금 어떻든 국·시비 받아다가 하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는 거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213쪽에 보안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가로등 글러브 세척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글러브 세척 공사는 매년 우리가 해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통합 발주했습니다. 위에 있는 시설비 1억 8,000하고 1,600만원을 통합 발주했는데 낙찰차액이 여기 통합 발주해서 2,230만원이 생겼는데 이 지출을 전부 가로등 시설비에서 지출하고, 그리고 세척비에서 지출 안 해 버렸어요. 지출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이게 상당히 지금 최근에 장기 미집행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214쪽에 보시면 1억 9,600만원에서 약 한 1억 5,000 원래 잡혀져 있는데 4,600만원 정도가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송에 져가지고 배상을 해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향후에도 아무래도 이 장기 미집행 도로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소송을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이에

이에황인구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소송 진행 중인 게 한 11건 정도 되고요. 패소한 게 있는데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지화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도로로 만들어놓은 상태를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승소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각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로써 결정난 곳에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경우도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 비용도 이 도로 재산 효율 관리 내에 1억 5,550만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함돼

포함돼황인구위원

있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사용료 주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년에 9,000만원 정도.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니까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장기 미집행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시비를 받아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충분히 감정가와 공시지가 이하로 건축 행위를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다 도로로 내놓은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정확히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소유권을 주장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어떤 승소가 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빌미가 돼서 다른 제3자가 또 다시 계속 해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계속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이 소송 수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황인구위원

요즘 날로 특화돼서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송을 할 때는 우리 구의 물론 고문변호사를 써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 소송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그때 당시엔 당연히 택지 개발해서 이익을 다 받아가면서 그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걸 내 땅이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대응했다가는 연쇄 반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할 때는 특히나 주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지

성인지송명화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개과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결산서가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 예산인데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업무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지도

페이지도송명화위원

없네요. 뒤에 성인지 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업무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성인지 결산서의 뒤쪽에 보면 각 과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도시관리계획 업무 지원이라고 하는데 페이지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795페이지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성 비율, 여성 전문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지급되는 수당 등을 편성해서 표현을 그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일부 편성됐다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목적이 뭐냐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성비를 어느 정도 맞추자라는 그런 의미가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여성

여성송명화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송명화위원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전체 도시관리계획 업무 지원에 지금 예산 2,964만 4,000원을 보면 그게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 추진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 운영비 중에는 도시계획도 구매, 현황 측량비,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중에 어떤 게 여성 참여 예산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회의 수당 부분이.

송명화위원

회의 수당 부분은 여기 1,176만원이죠? 그러면 회의 수당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자문위원회 회의랑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랑 별도거든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도시계획위원으로 편성된 위원들 중에 상시 편성된 위원들 중에 도시관리계획의 법정 절차 같은 것들을 이행할 때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용역이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때는 그 도시계획위원들 말고 별도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그런 위원들을 활용을 할 때도 여성위원을 참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를

참여를송명화위원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법상 어쨌든 특정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되어있고 그 위원회 관련 조례도 개정하셨죠. 그렇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두 가지 다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게 전체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봐야 될 것인지, 실제 여기 2,900만원 중에 계획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1,1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뒤에 결산서를 보면 여성이 350만원, 남성이 2,300만원 이렇게 쓴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성비를 봤을 때 전혀 이게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결산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대비한 결산의 내용이 맞지가 않고요. 일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성과 목표를 6명으로 2013년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적치가 3명이에요. 성과 목표치의 50%밖에는 도달하지 못 했는데 지금 전체 위원이 몇 분이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5명입니다.

송명화위원

25명이요? 25명의 40%면 몇 명이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공무원 빼고.

빼고

빼고송명화위원

위촉위원이 몇 분이시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나머지 20명.

송명화위원

20명이시죠? 그러면 몇 명이셔야 되는 거예요? 8명 이상이어야 되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0명에서 40%면.

송명화위원

8명 이상이어야 되죠? 목표 잡을 때도 전혀 그런 조례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요. 실제 목표치 대비 실적치도 전혀 규정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뒤에 사업 대상자를 보면 2011년부터 변화한 실적이 나오는데 2011년에는 3명, 2012년에 1명 늘어서 4명이었다가 2013년에 다시 줄었어요. 한 분이. 나름 사유가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운용할 그런 기본 계획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 예산 성인지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과장님이 보시긴 하셨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걸 편성할 때는 봤는데 지금 질의하신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결산서가 처음 이렇게 여기 붙어서 나온다는 걸 알고는 계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알았는데 내용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심사받으러 오시면서 내용 파악을 안 하시고 오면 어떻게 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위원회 때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본 위원이 정말 많은 제안들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작게라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히려 잡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잡으려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만 별도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60%를 도달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과 결산을 잡을 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고민 없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그냥 성인지 예산으로 덜렁 하나 전체 예산을 잡아놨어요. 안에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지금 과장님이 특정돼서 지금 나오셔서 그렇지 본 위원이 보기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신성장동력사업과장입니다.

다음송명화위원

질의하실 수 있다고 봐서 찾으시긴 하셨겠죠. 797페이지입니다. 업무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가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성인지적 의미를 갖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을 지금 우리구 신성장동력사업과의 경우에는요. 딱 특출나게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SPC 구성을 해서 하더라도 그 혜택이 어디 돌아가느냐 했을 때는 결국 우리 강동구 인원 중에 반반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분리해서 잡은 걸로.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또 다른 문제이고요. 여기 보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요.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자문위원 한 명이라는 게 무슨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우리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에 조성에 대한 자문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성 한 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여성 한 명을 위촉하겠다라고, 기존에는 한 명도 없었나요, 그러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처음으로 구성되는 거니까요.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구성되는데 한 명으로 잡으셨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한 명이면 25%인데, 이게 적절한 성인지적 예산 편성인가요, 처음 잡을 때 목표치가? 그리고 그 위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2004년도에 집행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수당을. 그래 갖고 40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전체적인 액수 400만원입니다.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예산이 400만원 지출됐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지출된 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이 결산서상에 성인지 예산으로 지출한 지출액이 얼마로 나와 있냐고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우리 전체 금액 지출액의 반을, 50%를 잡은 겁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고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단순 자문위원에 대한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1억 5,900을 쓴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자문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목표 달성 현황 그 자체요?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실제 거기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은 4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400만원 중에 여성의 비율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잡아야지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이게 전체 예산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기 위해서는 사업 수혜자가 얼마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지출한 걸 보면 자문위원회 하나를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성인지 결산의 총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인지적인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에 4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성인지 예산 아마 편성이 이런 양식이나 이런 게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지금 다 잘 안 돼 갖고 아마 그런 오류가 난 걸로 생각됩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발 2015년 예산에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목표치도 실제 처음 잡는, 그러니까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뭔가를 본다면 목표치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송명화위원

마찬가지로 803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어떤 성인지적 의미를 담고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남녀성평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그렇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 현황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참석률을 좀 해서 하여튼 뽑았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2백.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6만원입니다.

송명화위원

26만원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송명화위원

부동산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거기서는 부동산중개업 서식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해제 및 촉탁 등기비 이런 것들이 있고, 업무추진비에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이라고 96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마도

아마도송명화위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맞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송명화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는 없고요, 지금 2013년 예산안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3년이요?

송명화위원

예산안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226만원이죠? 처음에 잡았던 예산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송명화위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뒷페이지에서 410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서식 그다음에 압류해제 및 촉탁 등기,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이중에송명화위원

어떤 게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쓴다는 건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성인지 예산에 아마 지식이 좀 부족해서 조금 미흡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인지 예산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여성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간담회 및 실무교육 실시 해 가지고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회 실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어느 예산으로 쓴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시책업무송명화위원

추진비 중의 일부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96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2013년에 여성참여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체가, 관계법령 미개정이나 중개업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체 인원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줄어들었더라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여성 중개업자 실무교육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으신데요.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그 비용이 얼마냐를 정하고 그 비용을 대상에 맞춰서, 성인지적 그런 관점으로 대상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 달성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성인지 결산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작은 예산이어도, 실제는 이거는 성인지적 예산의 금액만 높여주는 거예요. 전혀 성인지 예산을 쓰지는 않고 금액만 높여주고, 다른 예산들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 계획을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각 부서에 담당 성인지적 예산에 대해서요, 좀 이런 방향으로, 작은 예산이어도 그런 것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작년, 올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전혀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결산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성인지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된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아마 성인지 예산에 대한 확실한 그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성인지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다음 정례회 때 내년 예산을 심사를 할 텐데요. 그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 부서에 이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과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예. 황인구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하부 구간 다 안 끝났나요? 마무리가 안 됐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강까지 개통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공정률은 약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률

공정률황인구위원

80%.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주로 수변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기본 시설들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기본 시설들은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뭐가 안 됐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주민이용 편의시설들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어떻든 수변 지역의 수변 시설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상당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오랫동안 해 왔고 또 세 개 구간인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변경도 많고, 이게 또 설계 변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났고 사실이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 얘기했던 내용과 지금 실제 진행됐던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때는

그때는황인구위원

아주 말 그대로 정말로 멋있게 해 놓을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나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년에는 물론 비가 많이 안 와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혹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고덕천 유지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마무리되는 시점 준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한 번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덕천 유지 관리 해서 인건비 일반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배상금에 집행을 했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배상금 내용이 뭐예요, 200만원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2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5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우리 맨홀이라든지, 사고 났던 부분에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굳이

굳이황인구위원

이거를 공공운영비에서 유지 관리 비용에서 해 가지고 전용해서 50만원을 집행할 이유가 있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3년 9월달에 전용을 했는데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준설기 유지 관리,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준설기 유지 관리 몇 대예요, 준설기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준설기가 지금 세 대 있습니다.

고에

창고에황인구위원

세 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실제적으로 그 창고를 한번, 창고에 지금 가 있죠? 저기에, 고덕동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슬고

녹슬고황인구위원

다 했던데, 지금 유지 관리 잘 돼 있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한번 우리가 현장 거기에 또 창고 관련돼서도 한번 좀 나가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치수과는 치수 관련돼서는 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국토부하고 특별하게 협의할 일은 별로 없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국토부하고는 특별히 협의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거의황인구위원

대부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국내여비가 9,360만원 지출이 거의 한 9,276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지출된 그 원인은 뭐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월등히 우리 치수과가 국내여비가 9,360만원 예산액 중에서 9,276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 원인이. 219쪽 세입·세출 결산서, 오늘 어떻든 본 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을 갖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 문제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만, 어떻든 또 결산인 만큼 이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그 근거가 이 9,360만원에서 9,276만원 정도가 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비잖아요, 이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우리 지금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인데.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당연히 그렇죠. 출장여비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수방 활동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지출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비는 많이 오지 않았고, 그렇지만 출장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그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그대로, 예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우리 인건비가 약 한 3억 1,899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됐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 가지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집행된 2억 1,900 중에 약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인건비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 인건비는 집행 낙찰차액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약 한 1억 가까이가 인건비 형태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돈이었습니다.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맞나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약 한 3억 1,899만 5,000이 퇴직금 이런 금액으로 책정됐다는 건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억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다시 질문 드릴게요. 218쪽 참조 한번 봐 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3억 1,899만 5,000원이 인력운영비로 해서 책정이 됐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중에서 2억 1,96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9,934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순수 인건비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낙찰차액도 9,9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퇴직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남았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900만원.

황인구위원

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이 9,9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없어 가지고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최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예산을 물론 인건비에 관련된 건 좀 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상당히 이런 금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치수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제대로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도 그런 파악이, 답변이 내가 봤을 때도 좀 소홀한 것 같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현장이 있는 것이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태풍피해 방지로 해서 조림사업도 하고 그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조림사업할 때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기증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산림조합에서 기증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에 의한 아름숲 조성사업은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받는데, 나무 수목 대금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수목 대금을 산림조합에다가 입금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그 나무를 우리 기념식수하는 현장에.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나무 심고자 하는 기업체나 개인이 돈을 대고 구매만 산림청을 통해서 구매했다, 그 얘기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구매가 아니라 알선을 해 준 거죠, 우리 구청에서, 산림조합하고 신청자하고간에.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도 많이 구매를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업체.

선해

알선해황인구위원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업체보다는 단체들이 많이 좀.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주식회사 나엔이라는 데서 금액적으로 좀 해가지고 큰 금액으로 해서 나무를 구입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실적 관리는 했는데 대금을 입금하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뿐만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도 있고, 과장님 들어가 보세요. 지금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일자산 가족 캠핑장, 동명 인조잔디 축구장,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게시, 지정 게시대 이런 것을 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다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에도 공단에 위탁 사업이 있는데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이 예산액은 잡혀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 다 지출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을 하고 위탁금을 주지만요, 그 집행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집행이 안 됐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단측에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뭐냐하면 공단에도 결산서가 나와 있지만 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을 예산에 잡아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액 대비해서 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 수입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위탁사업이니까. 우리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공단 사업비 1억 7,517만 3,000원이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100% 다 전출이 됐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한 32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한 19만 3,000원 정도, 퇴직급여가 지금 116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퇴직급여가 116만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1,950만원인데 1,799만원 들어서 1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금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업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60% 정도.

금년

금년황인구위원

말고 작년 2013년도에는 혹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13년도에요?

황인구위원

예, 2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2억 9,000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공단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요. 그럼 얼마예요? 그 자료에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2억 9,000만원은 아니고요. 과태료 받은 건 저희들이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고, 수수료는 저희들이 8,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수료

수수료황인구위원

사업에서 8,200만원.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공단에서 내놓은 자료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들어온 건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래황인구위원

가지고 실제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다시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황인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집행잔액이 얼마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327만원 남았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공단에다 위탁한 게 사실은 우리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운영을 수익성이라든가 공공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단에다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에 대한 사업 수지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단하고 주무부서하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지급 다 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집행하는대로 전달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떻든 우리가 공단에 경상 전출금을 주고 나면 당연히 그걸 운용을 해서 그 수입의 일부 간 금액만큼 다시 우리 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이상의 금액도 들어와야 되지만 일정 부분에 수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런 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든 기존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단하고 주무부서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다른 과 교통지도과도 당연히 주차장 관계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년도에 사업 수익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돼서 금년도에는 공단에 경상 전출금 얼마 정도 전출해주는 게 적정하겠다. 이런 토대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쪽이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우리 구청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 가지고 일단 정하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쓴 거예요.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든 공단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든 우리 경상 전출금 우리 구에서 나간단 말이죠. 물론 또 나가서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구로 들어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그래도 디테일하게 예산을 조금 더 맞춰서 하려고 한다면 공단과 그런 사업들의 사업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 전출금을 보내줬는데 그 비용을 쓰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남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에 전출금을 줄 때도 이 부분이 좀 적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단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은 다 잡아놓고 실제 전출해준 건 그 금액이 훨씬 못 미쳐 전출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단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을 다른 또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들이 집행잔액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사실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만이 아니고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주무부서,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주무부서들은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공단하고 전출금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했단

잘못했단황인구위원

얘기가 아닙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차액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어쨌든 어느 한 부서가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자체를 다 쓰지 못하거나 집행잔액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부서가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편성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돈이 쓰다가 남아서 많이 남아 있고,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좀 참고해서 각 주무부서에 어떻든 기획경영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24페이지에요. 가로수 녹지대 유지 관리 중에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800 남은 이것.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재료비 9,800만원 중에 7,342만원 5,000원 지출되고 2,450만원 남은 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가 이제 예산 절감 유보액이 602만원을 유보금으로 남겨뒀고요. 그다음에 1,800만원은 이게 낙찰차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이게 꽃묘하고 비료 비용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 그 정도 예상을 못하셨나요? 1,800만원 정도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나 자재 구입을 할 때는 원인 행위액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7% 수준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한 거죠.

송명화위원

13%라고 하더라도 좀 과다 편성이 된 셈이죠. 지금 9,800 중에 2,400 정도가 남아서요. 지금 2014년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예산이요?

송명화위원

예.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 지출액이랑 13년 지출액을 봐서요. 어쨌든 올해 예산은 살펴봐야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기존에 늘 어쨌든 이거 꽃묘하고 비료는 특별한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변동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유기질 비료는 왜 필요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도심에서 나무가 생장하기에 상당히 토양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에 그런 유기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송명화위원

이 비료 비용은 어느 정도, 600만원 다 지출됐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유기질 비료 시비가.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예산 반영할 때 보게요, 이거 실제 2012, 13년도에 지출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도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도 예산 절감 유보액이 2,240만원이 유보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4,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게 매칭 예산인데 시비 부분을 먼저 쓰고 보니까 구비를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조금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로수 녹지대 유지 관리비잖아요? 이 시설비가 어떤 비용이죠, 정확히?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우리 가로 녹지대에 필요한 정비 공사라든지, 월동 용품 구매라든지, 겨울철 가지 치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송명화위원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수경 시설 조성 및 관리 중에 공공 운영비가 많이 남은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2013년도에 둔촌동 폭포, 길동 생태 공원 사거리에 둔촌동 폭포가 있는데 원래 용수 공급을 지하수로 이렇게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수도를 좀 인입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

사업송명화위원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사업 자체가.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모터하고 벨브 교체 그런 장비더라고요. 보니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건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인입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잔액이 남았고 올해 진행이 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런 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예측을 할 때에 그런 퇴직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지금 퇴직이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퇴직자도 있지만 근무 중인 사람이 자기가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임대 그런 필요할 때 정산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예측을 정확한 금액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퇴직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기에도 금액들이 좀 전반적으로 보니까 치수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많이 남아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퇴직금을 예산 편성할 때 1억 7,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할 때 1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으로 그 부분을 이제 절감액으로 두고 그래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1억 7,000으로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 예산을 짤 때는 1억 6,400만원을 유보금으로 두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인건비들에서 많이 남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년 이 정도 한 2억 가까이 편성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억 정도, 내년에도 또 그렇게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제는 좀 금액을 줄여서라도.

송명화위원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bs p;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국·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쉽지 않으셨을테지만 여러 부서에서 2012회계연도처럼 예비비 지출,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측성과 산출 기초에 정확성을 높여 앞으로 다가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 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저하되고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세입 증대 및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 발전 계획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도시관리국장과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