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권오준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초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왕룡입니다.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시대를 시작하는 제6대 김포시의회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여러 시민들과 기자들로부터 다른 상임위원회는 명칭만 들어도 그 역할을 알겠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성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위원장으로 뽑힌 저 역시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 봅니다.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뽑힌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진민 의원, 피광성 의원, 그리고 염선 의원님으로 이 네 분은 공식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충실하여 의회사무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매 시기 회기의 운영뿐만 아니라 비회기의 기간 중에 김포시의회 운영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자, 둘째 시의회 의장과 원활한 의견교환과 사전 조율을 통해 김포시의회 통일성과 단합된 모습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자, 셋째 의원 전체 월례회의를 통해 집행부 업무보고나 의정일정을 조율했던 그간의 일원화된 구조를 중ㆍ장기적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여 운영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과도기적 중간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 보고는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위의 토론과정에서 모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된 첫 위원회 보고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 출범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탕으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의 운영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새로이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과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동의안,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의결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한글 발전 및 보전의 기반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김포시 조례 및 규칙 중 불명확한 불필요하게 쓰인 외래어를 일괄 정비하여 한글로 순화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본 조례안 중 “패널”이란 용어를 그 의미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민패널 운영 시 시민패널로 참여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의결동의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 사업의 진행상황을 볼 때 향후 추진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해당 위원들은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난상토론 끝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인 기대치보다는 객관적인 전망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 출자 지분이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김포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26조의2 조문 중 “서포터스”라는 용어는 일상화되지 않은 외래어로 본 조례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개 모집된 시민모임을 의미함으로 “서포터스”를 “시민참여단”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김포시의회 들어서 첫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인데 약간 유감스러운 안건으로다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신 사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 해당되는 주민 여러분의 반대의견도 있고, 그동안 7년 동안 끌어왔던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담보로 김포시가 더 이상은 끌려가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10명의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공개 기립투표를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신과 철학도 중요하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방청석에서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문제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의결동의안에 대한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에 따라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발언대 좌측에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단상 좌측의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 및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견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덧붙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포시와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제안자인 김포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동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의회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전체적인 로드맵 미제시와 매몰비용 정리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취소되는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개발되는 구역과 취소구역 간에 연계된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할 것,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준 위원장입니다. 김포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311억 7344만 원으로 기정 대비 380억 10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제1회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절감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필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LH는 도시철도사업, 장기도서관 건립에 대한 금년도 부담금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로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 등 LH 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민원개선용 앱 구매예산은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김포도시철도 홍보비 예산은 도시철도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수 없는 책자보다는 홈페이지ㆍSNS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또한 홍보용 스마트 앱 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하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향후 운영 시 유동 광고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도 기금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예고 예산은 단순히 시와 언론사와의 관계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광고효과가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개선대책 및 효과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예산은 스마트 도시환경 및 친환경 녹색교통시설 구축 등 첨단시스템 도입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불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수요 및 정보 소외계층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예산은 상업적 광고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고, 홈페이지ㆍ블로그ㆍ인터넷 카페ㆍSNS 등 기존 커뮤니티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통ㆍ리장 연찬회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종 단체의 행사운영비를 2013년 대비 약 30에서 50%를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므로 금번 통ㆍ리장 연찬회 행사운영비 증액 예산을 통해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ㆍ리장들을 위로 격려하고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여성 한마당 축제 예산은 향후 여성 주간행사와의 통합을 통해 행사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 예산은 평화누리길을 이용한 실질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봉 조헌선생 가는 길” 책자제작 예산은 사업추진과 함께 관내 서원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더불어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문화원 50년사 기초자료 조사 예산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비용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향후 책자제작 등 비용계상 시에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은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도서관 운영을 통합시키는 것은 발전적인 도서관 운영정책이 아닌 위탁기관 이전에 불과함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중ㆍ장기적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김포생활체육관 건립 예산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기 바라며,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중ㆍ장기적 대책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양곡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예산은 단순히 국비확보를 위한 조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예산은 임대된 농기계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임대 농업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음으로 조속히 인력․장비를 보충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김포한강신도시 도로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예산은 긴급보수 후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으로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장기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구체적인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LH와의 협약지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시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협약서를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약서 체결 시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가 LH 부담금임을 적시하여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세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이 LH 부담금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서공통사항으로 매번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출 시 정확한 수치작성과 상세한 근거자료 설명이 부족한 상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자료 취합 시 모든 부서에 공지하여 충실한 사업설명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