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동, 이백, 주천지역,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초고령화에 따른 우리 시 노인복지 정책과 우리 시가 먼 훗날 중간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동서 내륙철도 개량 구축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개에 비교하곤 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기에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를 걱정하고 또한 왼쪽 날개는 오른쪽 날개를 걱정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바람과 여망을 담기 위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인데 우리 시는 22.4%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동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0% 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22.4% 고령층과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이들이 2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 시를 지탱하는 노동인구는 60%도 못되는 실정으로 노인문제는 범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 모두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수가 훨씬 많고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까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생계곤란과 가정불화 등 우울증까지 겹쳐 가족구조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홀로 되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거동불편 등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함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주역들이 은퇴 이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예산 및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실제로 483개소의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을 다지기 위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요지역과 학교의 동네에 체육시설을 설치, 주민건강 검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버스승강장에 의자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쉴 곳이 없어 많은 노인분들이 뙤약볕 아래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폭염, 폭우시 노약자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제만이 노인대책의 전부인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노인들의 경제적 지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그동안 절약습관과 의식이 돈이 있어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려고만 합니다. 본인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질 좋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자식 손주들에게 주려는 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모아놓은 노령연금이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모아놓은 귀한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보이스피싱 및 방문판매상 등의 사기꾼들의 대상이 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금제도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것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검토하시어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홀로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 등을 이용한 공동거주제나 복지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관내 483개소의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운동기구, 안마기 등 비품을 파악하여 진정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넷째 관내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과 버스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보강 등 관리 대책을 수립, 어르신들께서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질문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정부 건의 및 시정질문, 그리고 우리 시 안전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담양·순창·함양·거창·고령 등을 방문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해당된 시·군 의회에서 적극 힘을 모아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고 6개 시·군 의회에서 뜻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전남 내륙, 전북 내륙, 경남북 내륙을 잇는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으로 타 시·군보다 중간거점 도시로서의 매우 중요한 입지이며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자 미래지향적 우리 시민들의 삶과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182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실무전담반을 구성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8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책이나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총 191.6km를 구축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는 4조 8,987억원으로 추산되며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등과 교통망 구축이 연결되므로 영·호남의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서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남원의 미래가 눈에 환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우리시 인구가 20만에 육박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이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을 의회로 보낼 때에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더불어 집행부를 도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미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감은 하시죠?

예.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역시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1개 마을을 설치하는데 우리 해당부서 교육체육과에서 약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요. 그런다고 보면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 20개 마을 이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다니면서 쭉 들어보면 주민 전체가 우리 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라도 면당 2개 마을 정도씩 그렇게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예.

본 의원이 그때 18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자료를 후에 넘겨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정말 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아무 대안이 없고 모든 것이 전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고 왜 이런 것을 짚고 다시 나왔냐면 경상북도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와 중앙회 임원을 같이 했던 의원인데 전화가 와서 남원시에서는 뭐하냐,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뭐하냐, 우리 김승곤 의원이 발의해서 대정부 건의안 내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친구가 적극 서둘러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시·군에서는 남원시가 그래도 시로서 중앙지점인데 지금 전혀 무대응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 정말로 한심하다는 소리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절대 그것은 아니다 적극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말 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차년도 구축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서 우리 6개 시·군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뜻을 모아서 정말 정부 그리고 국토부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 사업이 들어가서 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권하고 꼭 같이 함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우리 남원 재정자립도 빈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남대 신입생 내년도 제로문제 또 지리산케이블카 사업도 불투명하지만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 220억원 이상 투자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