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산림경영담당 복영관, 산림보호담당 정선찬 공원녹지담당 박현국, 축산담당 김창진

산림축산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산림축산과는 우리가 일괄 보고를 받기 전에 현지 확인을 갔다 온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준비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오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들어 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기술보급과장 김미숙, 지원기획담당 이용훈, 인력육성담당 강태식, 생활자원담당 조미숙, 농업기계담당 최재한, 작물환경담당 백승일, 소득작물담당 남윤우, 특화연구담당 유병규, 시설육묘담당 김경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현지 확인 후에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율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공통 사항 38건과 개별 22건이며 별채 분으로 2013년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농정심의회로써 축산분과와 산림분과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축산분과, 2014년도에 산림분과 농정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축산분과는 서면사항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 사항은 없고, 2014년도 산림분과에 대해서 28만원의 수장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통 2번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예.

공통 2번 같은 경우는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고 하십시오.

예. 공통 3번입니다.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 내역은 2013년도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31건에 24억 7544만원의 예산 중 22억 562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면 1억 1821만 4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19건에 13억 5520만원의 예산 중 3만 4천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4번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지출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 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3쪽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은 해고인원은 2013년도에 19명, 2014년도에 6명이며 채용인원은 2013년도에 1명, 2014년도에 19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공통 8번 2000만원 이상 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명하세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8만원, 젖소개량지원사업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만 4천원,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 3000만원, 액비살포비지원 1400만원, 축산농가 환경개선기기사업 2100만원 등 5건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14번입니다. 법령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입니다. 2013년도 2013년도에 11건, 금년도에 3건 주로 축산관련 위생 또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공통 15번 주민참여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1건 한중 밤 산업교류 협력 추진사업으로 중국에 선진임업을 견학하는데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2건으로 백제 옛길 온직리 사양재가 되겠습니다. 복원사업 하는데 현재 공사 진척 중에 보고를 드립니다. 장승리 수구막이 보식사업에 33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9쪽입니다. 공통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7번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하고 미수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5건 이 사항은 공유재산으로써 공원 내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1977만 9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해서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항은 작년도에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해서 비봉 사점리에 개류보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석기슭막이 추가공사 시공이 추가되어서 3973만원을 증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 1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2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 지원내역은 작년도에 한중 중국에 선진임업인 현장견학을 가는데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밤재배자협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는 298쪽부터 300쪽까지 자료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공통 23번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용역, 설계서,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진도율, 하자보수 등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전체 20건에 도급 37억 7201만 5천원, 관급 6억 5998만 6천원을 공사를 1억원 이상 해서 현재 추진되고 완료된 사업을 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24번입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8건에 내역은 다음 장 304쪽까지입니다. 47억 3305만 4천원을 28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처리를 해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5번입니다.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조림사업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6번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표고톱밥재배 배지대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5억 6309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까지 3억 199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305쪽 하단부에 배지대 지원, 비닐교체, 친환경 밤 생산단지조성사업, 명품 가로 숲길,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28번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임산물저장시설지원 사업 등 12건의 사업으로 15억 3220만원의 예산 중 7억 3591만원을 이월시켜 지금까지 3억 951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번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지난해 1건, 금년도 1건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작년도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지역임산물 생산육성사업으로 한국밤재배자협회 기능보강사업하고 한국밤재배자협회 액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30번은 해당 없습니다.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전체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등 51개 사업인데 8억 6431만 2천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잔액과 사업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였고 신청자가 없는 등이 되겠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번입니다. 309쪽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33번입니다. 300만원이사 용역 발주현황은 주로 감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9건에 용역비는 1억 6301만 1천원입니다. 내역은 다음 장 310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 34번은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35번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은 29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드리는데 컴퓨터로 산식 계산하는데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과 자리에 놓아드린 사항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1억 3293만 4천원인데 표기를 61억원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대조비라고 대체산림 산림전용허가를 내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받게 되는 사항과 그 공유재산 대부료, 칠갑산공원 내에 시설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 1억 3293만 4천원인데 미수납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1쪽 36번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약초심기행사에 1000만원, 축산물소비촉진행사 1440만원, 낚시대회 1000만원 등 3건을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시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2건 전체 22건인데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 16건의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저희 관내업체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산림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1번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개선지원 추진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개선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 산림조합에 도비사업으로 군비와 매칭사업 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산지유통센터하고 여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역시 산림조합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45필지에 151.6ha를 했는데 4억 9951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림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공익조림과 경재수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전체 산림조합에서 한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는 42인가에 65필지가 되겠습니다. 177.4ha가 되겠는데 3억 7448만 4천원을 들여서 민간자본 보조로 조림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16쪽 중간까지 적시 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희망 산촌 만들기 조성사업 내역하고 집행내역은 이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41농가, 전체 41농가입니다. 2013년도에 16농가, 2014년도에 25농가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는데 자담 1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내역하고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는 18명, 융자와 자담을 포함해서 2억 1918만 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역시 자담, 융자를 포함해서 318쪽입니다. 1억 155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5번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추진내역 하고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1건해서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40대 자담 60%가 되겠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2개년 동안 이 3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표고재배시설 내역하고 집행내역입니다. 319쪽까지 내역을 표기해 놨습니다. 2013년은 20가구에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5억 3151만 7천원을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17농가에 역시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3억 7296만 1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319쪽까지 적시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7번입니다. 숲 가꾸기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596ha를 6억 139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고 2014년도는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444필지에 4억 9147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추진내역하고 집행내역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시설비와 민자로 구분이 되는데 320쪽 하단부분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오전에 현장을 보신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35필지를 했는데 397ha를 실행했습니다. 3억 8574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는 두 차례에 걸쳐서 154필지를 시행하였습니다. 407ha에 3억 8101만 7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쪽 민자는 전체 94명이 되겠습니다. 94인가에 633ha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하고 풀베기 사업을 하였고 여기에는 전체 3억 9085만 2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321쪽부터 324쪽까지 내역을 열거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하고 수출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역과 집행내역이 산림축산과 9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신 마치리 칠갑마루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 설계를 시행하고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계획기간인데 현재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7억원의 사업비인데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도비, 군비해서 자담까지 해서 전체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온창고, 작업장, 사무실, 가공실, 포장실 등 사업을 금년까지 8월까지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임산물 수출특화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농협에 미당에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492제곱미터가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담 6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공정율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6쪽 10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밤 풀베기지원 사업 추진내역하고 집행내역은 불량이 조금 많은 관계로 별도 책자에 57쪽부터 78쪽까지 619농가 되겠습니다. 619농가에 대해서 1600ha를 풀베기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보조, 자담해서 7억 3000 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보시고 별도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친환경 밤생산단지조성사업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327쪽입니다. 6명에 대해서 여섯 법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법인에 대해서 자담을 포함해서 2억 1704만 4천원 사업비를 들였고 2014년도는 13개 법인에 대해서 2억 9348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327쪽 하단부분입니다. 12번입니다. 칠갑산약초 야생화심기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 세부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사 사항으로 금년도 4월 12일 날 칠갑주차장하고 칠갑산 일원에서 전체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내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지 단풍나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등산객하고 민간단체 등 주민들한테 참여한 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직접 산에다가 심기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양신문사의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4일 날 보조금 결정을 해서 4월 8일 날 집행을 해서 4월 12일 날 행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세부내역은 묘목구입, 씨앗구입, 종균구입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13번입니다. 임도사업 내역하고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임도신설 공사를 장평 화산리에 1km정도 해서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고 작업임도는 주정리하고 주정리 일부 거치는 데가 있습니다. 1.58km인데 전체 1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이라고 해서 임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임도구조개량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추광리하고 목면 대평리가 되겠습니다. 1.1km가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5200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역시 보수공사는 임도시설이 낡고 보완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봉면 용천리 하고 중묵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0.5km에 대해서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간선임도가 되겠습니다. 임도와 임도끼리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낙지리에 1.7km의 사업량을 가지고 3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임도는 남양 온암리에 1.5km가 되겠습니다.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4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공사는 화성 수정리입니다.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며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2014년도 임도보수공사 역시 화성인데 매산리하고 구재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5400만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사방댐 내역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화리 사방댐, 죽림리 사방댐 2개소의 사업을 시행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이화리가 2억 1900만원, 죽림가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금년도는 운곡 신대리 사방댐에 2억 4000만원, 장평 화산리 사방댐에 1억 6000만원, 비봉 방한리 사방댐에 2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장평 화산댐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곡 신대 댐하고 비봉 방한 댐 2개소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7~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초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330쪽 하단부분입니다. 15번입니다. 등산로 정비 추진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있는 사항으로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지방비 1억 5000만원 이 중에서 군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북정맥이 추광리 차동고개부터 신대리 문박산 이 앞에 학당리 장례식장, 청수리를 거쳐서 장승리 천마산, 남양 백월산에서 장계리를 거쳐서 보령으로 넘어가는 정맥이 되겠는데 51km가 되겠습니다. 이정표라든지 주된 사업장이 백월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현재 9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에 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공사는 남양 온직리에서 구치리 쪽으로 넘어가는 폐 도로부지에 가로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월 24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나무식재 시기를 조정하는 조정하자라는 나무식재에 문제가 있어서 하절기 가뭄이 심해서 추기로 연장을 해 놨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은 정산 신덕리에 화단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도 폐도부지에 가로화단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치리에 특색 있는 꽃길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마치리에도 화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봉 중묵리에 꽃길조성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재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17번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 내역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칠갑광장 위험시설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 옆 옹벽설치라든지 게비온설치라든지 아스콘포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완료가 되어 있고 장곡사에 인도를 야자매트를 쌓고 뒷부분에 성곽석하고 배수관 수로관을 매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탱크공사를 증설을 했습니다. 펌프하고 수도관 공사를 해서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출렁다리는 금년도 봄에 세월호 관계로 해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되다보니까 금년도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볼트와 너트 교체라든지 녹을 제거해서 방청제를 바르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장곡사에 수중모터가 낡아서 수중모터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에 안전 관계로 해서 CCTV 설비를 보강시켰습니다.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18번입니다. 양계농가 CCTV설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곤포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 사료배합기 이것이 단가가 매겨지더라고요. 한 대가 9000만원씩인데 사업이 조절이 가능해서 지침 상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2대로 나눠서 2농가에 자담 36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농가 다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체처리시설지원하고 소독시설 지원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체처리시설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 1개소, 2014년도에 1개소 중형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해서 전체 자담 18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초부터 AI가 발생해서 AI 때문에 상당히 비상사태도 많았었는데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출입구 시설하고 소독시설지원 30개소를 했습니다. 2014년도는 소독시설하고 역시 출입구 시설인데 25개소를 했습니다. 작년, 금년해서 자담 57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335쪽부터 337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가축분요 개별시설 추진내역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4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60% 융자가 6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전체 완료된 사업이 아닌데 다시한번 읍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금강목장화 사업 계획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강 339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유역에 대해서 내수면 사업을 육성시키자 민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종류를 방류하거나 어린 참게를 방류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는데 2013년도에 참게하고 다슬기하고 전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1억 654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역시 참게, 다슬기 등 내수면 종묘를 지천을 비롯해서 관내 주요하천에 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 85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일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서 약간에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개인 실명보호 차원에서 많이 이름도 삭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심지어는 해외연수자 명단까지 이름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우리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부다 이름 동그라미 쳐 놓으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정도로 이름 동그라미 쳐 놓으니까 이 정도까지 이름가릴 정도로 한다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어요.”

부군수 이것이 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인적사항은 다 가려야 돼요?

예, 개인의 인적사항 중에서 개인 실명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상의한 결과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되지 않느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기에 무슨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해외연수자 해외연수 명단 갖고서 18명인데 그것까지 이름 가려 놓을 정도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김이새서 김새서... 이것이 여기 뿐만이 아녀요.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과 다 그렇더라고요. 실무자 기획감사실에서 실무자 다 오라고 해서 미리 교육 시켰나 본데 탄력적, 융통성 있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은 유독 여기뿐만 아니라 전과 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넘어가겠지만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고서 질의 안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보고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으시고 혹여나 뭐 자료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안 한다고 해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넘어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이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 때고 집행부에다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 가졌던 분야 그 부분을 물어볼 것이고 기타 미흡한 부분은 제가 아무 때고 자료 요청하게 되면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들 특별히 자료 요청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조합 있잖습니까, 산림조합이 임도, 숲 가꾸기, 조림사업 또 사방 댐 이 사업을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임도하고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사방 댐 사업 전체 내역도 내역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뽑아다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281쪽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 7번 284쪽에 보면 공원관리 보수가 다 4만 5천원인데 여기 몇 사람만 7만 8천원인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똑같은 공원관리인데 왜 이렇게 보수가 차이가 나는지요?

7만 8천원하고.

예, 4만 5천원인데 왜 여기는.

이것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이것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별도 인원을 하면서 도비를 포함해서 일당 7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전체 일당 4만 5천원으로 했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과장님 담당 누구예요? 담당이 옆에 앉아서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녀요. 보충 좀,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쪽 신규채용에 보면 청양읍 누레기길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여기도 7만 8천원이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7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잘못 되었습니다. 표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렇지 바뀌었으면 똑같이 4만 5천원이어야지 어떻게 여기는 또 7만 8천원이고.

맞습니다. 4만 5천원. 여기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4만 5천원입니까?

예, 예.

2013년도에는 7만 8천원 하다가요.

예.

그래서 여기 누레기길 이 양반만 특별히 돈을 더 주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만 또 올려 줬기에 어디 누가하고 밀접한 관계되어 있나 호구 조사해 보려고 했어요.

여기 또 4만원짜리는 뭐예요? 똑같은 공원관리인데 여기, 여기는 4만 5천원, 여기 밑에는 4만원.

2013년도로 끝난 거지요.

4만원도요.

예.

그러면 4만원하고 4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도비보조사업의 기간제와 순수군비 기간제가.

그러면 4만 5천원짜리 여기도 도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4만 5천원으로 맞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만 5천원 이 밑에 보면 4만원, 4만원짜리는 뭐예요?

4만원짜리는 2013년도까지.

2013년도에 4만원했다가 2014년도에는 4만 5천원으로 다 같이 맞췄다.

예, 맞췄다. 그 말씀입니다.

2013년도는 밑에 있고 2014년도는 위에 가 있고 가운데 가 있고.

분야별로 공원관리도 천장호, 천장호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알아보기에.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다 보니까 4만원, 4만 5천원, 7만 8천원 이러니까 좀 헷갈려서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신규 채용자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칠갑공원 같은데 갔을 경우에 화단을 청소 같은 거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현장 감사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 솔직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칠갑광장에 있는 화장실 여러분 아무도 안 갔다 왔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만 갔다 왔어요. 결국은 왜냐면 이것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나름대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 없어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아닌 말로 뭔, 뭔 얘기 물어보면 중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에 순 변명만... 아까도 물어 보니까 ‘이게 뭐냐?’했더니 그 담당직원이 ‘이것은 갑자기 의원님 오시는 바람에 물을 틀었더니 물이 에어가 확 쏘는 바람에 옆에서 튕겨서 생긴 거라.’ 내가 우리가 그 말 들으려고 갔나요. 우리가, 순 변명하고 모든 것은 그래요. 결론을 따지는 것이고 결론을 따지는 것이 여러분 중간에 무슨 사업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부 민원이에요. 그 민원 따지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의회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칭찬해 주겠지만 못한 부분은 결론보고 얘기 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사람 관리, 거기는 저쪽에는 화장실 그 문제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잘 해 놨다고 연락하세요. 찾아 갈테니까! 그래서 오는 계제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현장 감사를 몇 군데 다녀 봤는데 1차적으로 화장실 문제는 진짜 아닌 말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렁다리 그 근방도 나름대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뭔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낼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사용료는 받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 같은 것은 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우리 군에서 일반 관광객들이 우리 청양의 출렁다리 구경하고서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보완해서 만들어 드리고서 그 분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백합나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가 봤지만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챙기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고 잘한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 12번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봐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표고재배, 톱밥재배 이런 것도 홍보가 안 되어서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 십.

12번요.

12번요?

예.

하단부분 286페이지.

이것이 돈이 없어서 난리 난 것으로 아는데.

아, 배지센터요.

이것이 홍보가 적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밤 재배에서도 7건에 한해서는 제가 밥 농사를 지으니까 아는데 이것이 전부 몰라서 한 사람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다가 그만 두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쳐다봐서는 남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안 되어서.

이 건은 제가 또 정리할게요.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신청자가 연말까지 계속 뜸 드리다가 반납한다. 못 하겠다 하면 그때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한 사람으로 콜 하지 말고 복수로 쉽게 얘기해서 계획을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복수를 놓고서 1단계 앞 사람이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후반자가 바로 복수자가 일을 하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한 사람 놓고서 계속 당신이 하라고 하다가 안는다고 포기하니까 이 꼴 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놓고서 내년도에는 당신 순번이 가는 것이니까 미리 점지해 놓고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다가 앞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바로 후임자한테 사업을 주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은.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한 번 다시 물어 봐야겠는데요. 액비지원 사업에 관해서 지금 액비를 마을 앞에다 바로 뿌려도 냄새가 안 나는 액비가 있던데요. 청남 그 회관 앞에서 액비를 열심히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50m도 안되는데 냄새가 안 나요.

김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장평 분향리에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00% 부속이 되어서 부속된 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속장비를 통과하는 상태에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속이 안 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올부터는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죠?

김창진 예, 예.

이것 좀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주세요.

이.........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 14번 이것은 위원장 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닭이라든가 양돈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된 겁니까?

과태료는 앞에서.

금액이?

앞에서.

50만원씩이에요?

앞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있는데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의 50만원이고 어떤 위생관리법이라고 있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아니고 위생관리법은 그 보다 더 세고 그렇습니다.

담당 맞아요?

김창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 15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7번 미징수액 없고, 297쪽? 297쪽에 제일 하단에 공통 22번 있잖습니까? 22번.

예.

여기에 이것이 내용이 299쪽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원 연수인원 18명인데 사업비가 7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중국 가는데 자부담 다 자부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303쪽에 지금 외국 가는 밤재배자협회도 1년에 한 번씩 가지요?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구 했었지요?

모든 것은 다 아니고.

거의 다 90% 하잖습니까!

많습니다.

거의 다 지요.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입찰시킬 때 입찰을 몇 %에 입찰 줍니까? 입찰하게 되면 몇 % 줍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관내에 업체라면 관내업체라고 볼수 있지요. 경재 쪽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만 이 수의계약 쪽으로 산림조합으로 많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 과장님!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1년에 저희 청양군으로부터 대략 봐도 1년에 산림축산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해도 50억원 넘지요?

50억원요?

예.

공사와 관련해서는 50억원이 안 되지요. 50억원, 산림조합으로.

거의 되는 것으로 되는데.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 통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50억원 정도가 안 되지요.

제가 산림조합을 감사 안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산림조합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창출을 하고 이익이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내 다시 투자를 해야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원들한테 아니면 산림에 밤이든 은행이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 산림조합에서 소득 창출했으면 어느 일정부분은 그래도 산림 조합원한테 골고루 혜택주고 배정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없고 산림조합에서 수익 어떤 손익분 따져서 이익생기는 거 그 부분은 전부다 산림조합 내부적으로 임직원들 전부 그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쪽 문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조합 연봉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조합장 연봉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파악이 안 돼요.

이 거 뭐 사실 그래요. 업무추진비 아십니까? 모르잖습니까! 쉽게 다시 말해서 그들도 어쨌든 간에 청양군으로부터 1년에 수십억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마진이 꽤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 조합원들에게 뭔가 혜택도 주고 수익창출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는 투자가 없고서 오로지 우리 군에 다 옵니다. 나머지다 하다보니까 내가 안타까워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군에서 그쪽까지 산림조합 감사까지 뜰 수 없다보니까 그것이 안타까워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방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사방댐을 시설하고 거의 다 임협에서 하는 줄 아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사방댐 관리는 저희가 그 안에 골재가 차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뭐 저희 군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댐을 막을 때 하자는 얼마를?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은 공사업체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했으면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댐을 막아놓고 저희동네도 막았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잘 해 놨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사방댐이 어디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관리를 좀 해 줘야지 관리를 안해 주면 몇 년 안 되어서 막으나 마나 돈만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유림까지 하면 25군데 사방댐이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산 따져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순번을 둬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어요.

관리를 좀 해 줘야지 잘 해놓고서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마나 저거 뭐하러 했나! 이 소리 나오겠던데요. 할 때는 참 예쁘게 잘 했는데 하여튼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쪽 공통 24번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산림조합입니다. 거의 1억원 대, 2억원 대 뭐 전부다 수의계약 되고 있는데 이게 청양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보통 6~70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청양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의계약하려면 5000만원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눈만 껌뻑껌뻑해도 졸아도 그냥 1, 2억원씩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경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싶게 수년 동안 우리 청양군에서 그냥 매번 하다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다보니까 너무 소홀하구나! 참고하십시오. 공통 25번?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산림조합. 조금 과장님 심하지 않습니까?

산림사업이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는 일반 업체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숲 가꾸기 있잖습니까?

예.

숲 가꾸기도 결국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누구 주는 거 아닙니까? 직영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직영합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못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보신 적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준공검사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필지별로, 전체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체가 거의 너무 싹쓸이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305쪽 가겠습니다. 공통 27번? 이게 하자면 한이 없어요. 자, 306쪽?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페이지 넘길 때마다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뭐 소홀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일부 있어요. 한도 없다보니까! 307쪽? 국ㆍ도비 반납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이 자체가 금액이 8억 6400만원 정도가 또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나 대상자가 없다. 모든 것이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질문이겠지만 가급적이면 담당부서에서 내 맡은 예산이 있는 것은 다시 하번 둘러봐라. 여기 담당 뒤에 앉은 직원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야 앞에 있는 과장님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따지면 위에서 누가 담당과장이 또 담당이 여러분들 시켜야 일합니까? 능동적으로 일하자, 찾아서 일하자. 308쪽도 없고 309쪽, 넘어가겠습니다. 310쪽? 311쪽?

제가 한번 할게요.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축산 1번에 총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집행액은 5769만 3천원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부담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000천원을 지원해 줬고.

그러면 769만 3천원이 자부담이에요.

769만 3천원이 자부담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 예산보다 집행액이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밤, 은행 공판 인건비라는 것이 뭣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13쪽 하단 있잖습니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임산물 유통개선사업이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도 농림사업에.

아니 앞으로 응모사업이든지간에 앞으로는 이거 없어요. 이거 솔직한 말로 자기 내들도 군에서 혜택보고 했으면 뭔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자부담 시켜서 여기 품값 얼마 줍니까! 이거 또 뻔할 거예요. 차라리 고용창출에 더 쓰기도 하고.

고용창출은 시켜요.

이거는 이 자체가 과장님,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갖다가 고용 창출한 것이지 자기내 돈은 없잖습니까!

예, 예.

자기 내들이 돈을 투입시켜서 같이 활성화 시켜 줘야지, 세상에 일 년에 돈 몇 십억원씩 이렇게 청양군에서 수익을 타 먹고서 이런 거 다 손 벌리고 말입니다. 앞으로 응모사업 같은 거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315쪽?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기성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말하겠는데요. 지금 허가를 내어줄 때 참나무가 많이 서 있잖아요.

답변 같은 것도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다보니까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뭔가 지적을 하시면 그냥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뭐 또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알려 줘야 해요.

거기 잠깐만요.

예.

아니 이것을 야생화라고 더덕이나 산양삼 이런 것이 야생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생화 심기 뭐 약초 그러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수종으로 심으면 안 될까요?

지금 최근 바람이 부는 것이 산약초 그 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산양삼이라든가 더덕도 약초죠, 약초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매번 여기를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양 산악회에서는 아주 깊은 곳에다 헬기장 근처 그 밑에다 사람들이 잘 발견이 안 되는 곳에다가 팻말은 다른 곳에 붙이고 누가 캐 갈까봐 일부러 팻말은 엉뚱한 곳에 붙여 놓고서 거기에다 심어요. 우리가 그리고 매년 거기를 가서 심거든요. 또, 가보면 작년에 심은 것이 없어요. 다 죽어서, 살아 있는 것이 한 5~60개 심으면 진짜 10그루 안 팍 그것도 안 돼요.

일반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들도.

예, 이 산양삼이 잘 안 살잖아요.

실패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산양삼 묘목이 600만원 이런데 이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도라지, 산양삼 뭐 이런 거 다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갖고 가고 도라지도 그거 다 갖다가 닦아서 무쳐 먹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칠갑산에 어울리는 단풍나무라든지 정말 실질적인 거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화수분 이런 거 안 살아요. 우리 매번 참여하는데 이거 이렇게 살지 않고 돈만 1000만원씩 그냥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차라리 철쭉을 심는다든지 영취산처럼 진달래를 많이 심어서 산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이 그런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부터는 좀 변경을.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진행을 빨리합시다. 다음은 328쪽? 329쪽 넘어 가겠습니다. 330쪽? 331쪽?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 장곡사 인도설치 있잖아요.

예.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위원 님들이 한번 가 봤어요. 현장에, 그런데 이게 경계석이 높아서 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것이 경계석이 없을 때는 차가 이렇게 비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 놈으로써 교행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유모차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이럴 때는 인도로 갈 수도 없고 차도로 갈수 없고 그게 차도가 경계석이 없으면 넓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굳이 경계석으로 해야 된다면 벚나무 있는 쪽으로 바짝 들여서 했더라면 사실은 필요 없이 나오다 보니까 교행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도로써 거기로 다닐 수도 없고 인도는 벚나무 안 쪽으로 다녀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주변 여론이나 이런 것은 검토 같은 거 안 해 보셨나요?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초기에도 시공단계에서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장곡사의 진입도로로 써 먹을 수 있는 도로지만 관광객 그리고 특히 등산객들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느냐! 해서 넓히기도 하고 단지 차도는 좁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타고 넘어가지를 못해서 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타고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차 위주가 아니 사람 위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차가 또 사람들도 다니는데 물론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도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차가 교행을 하려면 경계석이 없으면 비키기가 수월한데 경계석이 높이 있다 보니까 교행하기가 어렵다. 차가 비키기 어느 조금 넓은 부분에 가서 비키든가 해야지 비키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차가 쌩쌩 달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광객이 다닌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고 그럴 위험성은 없는 도로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안한 것보다 불편하다. 이런 불평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거기도 갔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화장실 있는 곳에 올라가면 위쪽으로 칠갑산골 지나서 거기도 보니까 벚나무가 개인 논으로 그늘이 너무 지니까 그 농사짓는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 분은 그 벚나무를 진짜 다 잘라서 약 쳐서 죽여 버리고 싶다고, 너무 가지가 늘어져서 자기 내 논으로 너무 그늘이 져서 농사가 안 된다고 막 속이 상해서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죽이고 싶다고 아주 그러면서 거기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서 논 쪽으로 늘어진 것을 키도 크고 하니까 조금 가지를 쳐주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 분이 굉장히 불평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쪽은 한 번쯤 검토를 하고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건은 위원장 인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충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갔었는데 그 우리가 대안입니다. 물어 보는 것이. 그 현재 칠갑산 등산로 길이 주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좌측에 하천 똘 있지요? 똘, 좌측에 쉽게 물 건너서.

예, 논 건너서요.

쉽게 얘기해서 물 건너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산도 장곡사 것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예.

일부는 그래요. 그쪽보다도 이쪽 내려오는 방향 거기를 등산로 개념으로 거기다 포장은 아니니까 사람만 다니게끔 이렇게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거기도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완전히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제방 둑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장곡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것을 협조 받을 수 있으려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장곡사 그 쪽에 많이 해고 있잖습니까? 장곡사 밑에 그 화장실 만들었지요. 주차장 있는 곳에.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요?

예, 예.

우리가 만들은 겁니까? 군에서.

아니 군이 아니고 장곡사에서.

자체 한 겁니까?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장곡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화장실 가보니까 잘 해 놨는데 그 하천 쪽 돌 쪽으로 가에 사이드 쪽으로 거기에다 등산로길 아닌 길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는 것을 유도시켜 주면 분산도 되고 그런 거 검토해 주면 내려오다 보며 장승공원 그리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승공원 돌아보게끔 이렇게.

예.

박현국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박현국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에 거기까지 계획되어서 장곡사 입구에 주차장까지 하천변으로 가기로 계획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에 인도를 만드는 평지로 해서 아까 나무 뒤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가 거기에 인도를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윗부분 아직 남겨둔 상태거든요. 추후에 저희들 사업 설계를 해 놨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야자수 매트를 깔아서 쭉 하천변으로 올라가게끔 일부 군 땅도 있고 해서 또 토지 협의까지 받은 상태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때 마무리를 못 지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마무리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로 인도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일 잘못했어요.

박현국 예, 예.

잘못했다고 일, 지금 보니까 내가 똑같은 말 안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따로 얘기해요. 아무튼 그 길 하천 쪽으로 장곡사와 협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333쪽? 위원장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34쪽?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시는 것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는 있지만 시간관계상 덜 물어보고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별도로 물어보면 답변해 주세요. 335쪽?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8쪽, 339쪽은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가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위원장으로써 다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담당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지적 받은 것은 틀림없이 지적에 대해서 왜 지적당했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챙겨보시고 또 한 편으로는 의회에서 대안 제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대안 제시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파악해 보고서 그 결론이 우리 대안제시 맞다 옳다 아니면 그르다. 그랬으면 틀림없이 오셔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대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본 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본 바 이거 현실에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축산과 만큼이라도 산림축산과만은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대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후에 얘기해 달라 그것을 애기하겠고 339쪽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 다슬기 같은 거 참게 이런 거 다 가격이 다 참게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참게 어디에서 갖고 와요.

참게는 ........

충청수산?

아뇨, 아뇨. 입찰 부쳐서...어디?

보령, 다슬기는?

다슬기는 예산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에.

(거 수)

우리 정연옥 위원님.

366쪽요. 센터 1번 이 오토메요.

예.

이것이 나무 묘목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묘목을 지원해 줍니다.

묘목을 주고 포장재를 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최대균, 최순규, 최이규, 권영철 4남매가 어떻게 다 받았네요?

예?

최대균, 최순규, 최이규, 권영철 여기 4남매가 어떻게 아니 매제지 어떻게 4남매가 오토매 미니사과 묘목을 4남매가 다 받았어요?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예.

위에 이광헌, 최대균, 유석철, 전성수, 최순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알프스오토매를 접했는데 그 분들이 자애사모라고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분재도 하고 이런 분경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영천하고 저런 데를 견학을 가다보니까 청양에 사과도 많이 재배하지만 알프스오토메라는 미니사과가 우리 청양지역에 맞을 것 같고 또 충남의 알프스 하면 칠갑산인데 칠갑산에 제목은 원 미니사과 이름이 알프스오토메인데 칠갑산 알프스 오토매라고 하면 브랜드가 잘 퍼질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연구회를 조직해서 좀 파급을 시키고 회원확보를 해서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개인이 심는 것이지요?

예.

각자 자기 내 밭에다.

그래서 1인당 150주에서 200주씩 주다보니까 매리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묘맥을 살리고 2년이 지나서 4년째 되다보니까 판매를 해야 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 최순규씨는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그죠?

예.

최이규씨는 식당.

예.

권영철씨는 돼지 먹이는 사람이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4남매가 다 심은, 이거 심은 것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예, 최순규씨는 한 150주 정도 청양대 앞에 심었고요.

청양대 앞에요?

청양대 앞에 학사촌 일부 밭이 있더라고요.

거기 최이규씨 내 밭이 있어요?

예, 아니 최순규씨. 최이규씨는 남양에 심었고요. 최대균씨는 자기 집에 심었고요.

권영철씨는요?

권영철씨는 비봉 신월리에 다.

다 확인은 해 보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포장은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소득사업 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취미생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여튼 청양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공고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홍보는 하지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공고로 내는 건가요?

예, 홍보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사모라고 그 분들이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한테.

우선 그 사람들한테로.

자기 주축으로 끌어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문제는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도 하고 이게 많은 주수도 아니고 해서.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모르네요.

예, 그렇지요.

이 사람들 안에서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이네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1kg당 만원정도 하는데요. 나무 한 주당 5년 정도 되면 50kg 정도 열린 돼요. 그러면 한 주당 50만원 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도 있어요? 묘목을.

묘목을 심고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하고, 묘목만.

묘목대금 이런 것은 다 무상이에요.

예, 예.

그냥 포장재도?

예, 포장재도.

다, 그러면 이거 언제 신청 받나요?

금년에 아니 내년에 앞으로 더 사업이 더 생겨야.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할 예정.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매년 있는 것이 아녀요. 그러면 2015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분들이 연구회로 알프스 오토메 연구회가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3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활성화 되다 보면 품목별로 지원이 되다 보면 또 지원이 가능할 때 그때 회원 확보를 위해서 더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다 회원이에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희망하는 분은 우선 연구회 가입을 해라. 그 분들끼리 모여서 기술정보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품목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

그러면 아직 여기 회원이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안 되겠네요. 우선 이리로 나가니까?

저희는 했는데 군에서.

연구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희망을 하면 저희가 연구회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가입을 시켜주고요.

예, 예.

공교롭게 4남매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상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냥 이것만으로도 예쁘지 않아요?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김기철씨가 2013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하던데 2014년도에도 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녹차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녹차에 수입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때요?

예, 귀농한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차 밭을 한 번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누구는 돈 못 벌겠느냐! 생각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 2013년도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또 2014년도에도 또 한 번 또 있네요. 이런 사람한테 계속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실제로 녹차를 해서 그렇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돈 벌어요.

예.

그런데 이것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사업이 아까도 그랬지만 멘토링을 하는데 일대일로 귀농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그런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추진해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골고루 하고 사실은 녹차에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게끔 돈을 벌고 있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돈 번다면 돈 못벌 사람 없잖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73쪽에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한 내역 이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용도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용도가.

거의 식대.

예?

식대.

식대죠?

예, 참가한 분들.

금액상으로 보면 뭐랄까 그........

근데 거기에서 많은 귀농귀촌 도시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가서 2, 3일씩 있다 보니까 경비가 좀 나가고요.

이거 저.

그다음에 이런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가.

금년에 3월 27일 날 전역간부취업박람회 32사단 여기를 간 거예요? 온 거예요?

저희들이 갔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했는데요. 대령이 금년에 전역을 한다고 해서 청양에 한 번 오겠다. 그런 몇 분들 거기에서 확답도 받았는데 저희 청양에 다니러 왔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거기서 지정해 주는 부수를 저희가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청양군 소개도 하고 특산물 소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이렇게 귀농할 때 설명회 할 때 그 참석하신 분들은 그 면에서 설명회를 미리 짜놓은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별로 희망하는 분들을 면하고 협조해서 인원은 면에서 수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374쪽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집행금액이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1개월에 120만원 정도 되는데 연수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에 360만원, 2개월 240만원 그래서 그렇게 이 분들이 선로 농가로 해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귀농인들이 나는 거기 가서 배우겠다. 하는 희망하는 분들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아까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기철씨가 2013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확대를 하되 매년 하던 분들 그러니까 귀농귀촌한 분들은 그 분한테 배우면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서 쉽게 하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도 농가는 멘토고 귀농한 사람은 멘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도 이런 용어 자체가 처음 접하다보니까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예.

센터 5번 향토음식 이쪽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업비 2000만원이에요?

예.

이거 주로 생활개선회에서 활용하나요?

예, 예.

향토음식 많이 변화됩니까? 어떻습니까? 향토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세계음식박람회 하죠?

예.

거기 갔다 왔습니까?

거기도 가볼 계획입니다.

자, 쉽게 천안에 있는 향토음식 세계박람회 음식박람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개최한지 몇 회 된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가고서 가볼 계획이라는 것은 좀 그러네요.

다녀는 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못 가고 재작년에 갔는데 농기계도 가고 그것도 가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을 저희가 칠갑산 비빔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해 놓고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천이 막상 이 메뉴를 바꿔서 해 보려니까 여러 가지 그렇다고 청양군이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생활개선회에서 새로운 음식 같은 거 개발했을 경우에 가끔 시식하지 않습니까?

예.

시식할 때 우리 위원님들 오라고 했습니까?

앞으로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저분한 얘기인데 그 음식 개발했으면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시식도 하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6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7번 376쪽? 이것은 제가 또 여줘 볼게요. 청남면 남촌리에 곽덕근씨.

예.

이 사업이 안전모델 사업이 왕진1리 마을에 떨어진 거지요?

예, 마을에다 2년 연속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그 마을에서 신청한 겁니까? 어떻게.......

예,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신청하는 마을이 평균적으로 단독 들어옵니까? 몇 개 중복으로도 들어옵니까?

단독으로 들어오는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 마을 들어 왔습니까?

10개면에 3~4개면.

한 개 마을만.

독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3~4개.

전체 10개 읍면에서 3개 마을이 들어 온 것으로 그 중에서 심사를 전문가로 해서 심사해서.

전문가는 누가 합니까?

대학관련 된 대학교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단국대학교에 농작업 안전모델.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을 자기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딸랑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 계획서라든가 다 짜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우리 마을로 선정되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전부다 데이터를 갖고서 접수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사원들이 그 마을에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본 다음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가서 직접 그 농가들을 만나보고.

호응도 보고 열의도 보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 11번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법 확대 보급 여기에 보면 면적은 차이가 있는데 집행액은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저희가 예초기를 사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별로 면적이 다 똑같지는 않고 그 마을 면적을 넣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기.........

이것이 예초기예요?

예, 10대 정도 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차이가 나도 금액은 같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 12번 이것은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지중열.

예.

이기수씨가 한다는 것이 면적이 30이 ha예요? 뭐예요? 아르(a).

예, 30a 900평.

예?

900평.

900평.

10a에 300평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 사업비가 여기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보조가 이게 사업비 4000만원인 것이 70, 30인데 보조가 2800만원 자담이 120만원입니다.

보조가 70%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정도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이거 사업시행 했습니까?

예, 예.